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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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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5일 (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4.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9. 8.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3. 2.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10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2.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시 발생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별 지원금액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율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정부 공모사업에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모 제안시 제출했던 우리시 지원내용 등 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각종 공모사업 추진시 사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즉시, 시 지원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 “수급자”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 “수급자”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농산물 도매시장 내 불법 밀매매가 근절되지 않아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안은 우리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안은 우리시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그에 따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와 관련 시설을 발굴 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및 지방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낙안읍성 거주민에 대한 문화재보존관리비 등 주민지원 사업비 편성시기를 실제 적용 시기에 맞게끔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참고로, 오는 1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장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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