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04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며칠 전 우리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전망해가는 가치집약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특히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충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ㆍ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아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면 먼저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며칠 전 우리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전망해가는 가치집약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특히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은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충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ㆍ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아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면 먼저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의원 박계수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3번 연속 수상한 것을 축하하면서 존경하는 28만 시민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난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던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설물 관리 문제와 각종 현안 민원 문제 등에 관한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철도 소음 문제는 주거생활에 심각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관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억 원대 중흥건설 비자금 재판에서 발각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몰래 바꿔서 발생된 신대지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향후 시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추진했고, 그 용역결과서에 기초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평무사해야 할 기준표 즉 원가산정용역이 한 마디로 엉터리와 사기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시민을 속이고, 시청을 속인 일이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형차를 신형차로 둔갑시켜서 1억4,4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청소차량 36대를 38대로 속이고, 과다원가 상정하여 무려 9,0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하였으며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서 88명이 일했는데 반해 허수 5.8명을 더 보태고 속여서 총 93.85명분의 원가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른 3억6,900여만 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하였으며 심지어 천연가스 차량을 경유차로 둔갑시켜서 예산을 탈취하였고, 또 청소 차량의 취득연도를 오래된 것으로 속여 수리, 수선비, 관리비 등 수천만 원의 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부실 투성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유 청소차량 10대를 청소업체에 매각했는데 매도가와 매입가가 서로 크게 다르고, 특히 A회사에서 매입한 차량번호 95버7548호의 경우 시에서는 4,100만 원에 팔았는데 회사에서는 6,2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 원가산정 되었습니다. 한편 차량번호 95버9560호의 경우 8,100만 원이라고 회사매입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웬일인지 우리 시에서 매각한 매각금액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없음은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행정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속히 충분히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한편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개 대행업체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운영의 문제 등 파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소위 갑질 형태를 즉시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매우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있고, 그 직제도 수석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 역시 결국 일자리 창출인 것이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 추진은 지자체의 조례가 말해주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조례가 없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정책이 서고, 자치입법 즉 조례가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의원 발의하여 곧 조례안을 심사할 상황입니다마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욱 서둘러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계시리라 믿으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투자 유치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 5명 이상 신규기업 유치 목표를 총 1,000개로 잡았는데 금년도 목표 250개를 훨씬 넘어 2015년 10월 현재 298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하였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16개사와 해외 9개사를 포함하여 신규 창업 유치 282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4년도와2015년도 투자 유치 성과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후 각오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략적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ㆍ중 FTA 플랫폼에 기반한 유럽, 일본, 미국 등 고도의 기술 기업들의 합작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여행사와 연계하여 컨소시엄형 부동산 개발, 합작 투자 및 농ㆍ수산물 가공기업 타켓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코트라와 유기적 업무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지금까지 독일 바스쿠사,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 등 총 3,813억 원의 해외 투자 유치 협약을 실현하였고 중국 시그마그룹, 일본 미츠비시레이온사 등과 지속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밸리 기술선도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농ㆍ생명 분야 지식산업센터 유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시민이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 존재 목적은 28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함 임을 명심하고 이 일에 전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윤택한 지역 경제와 가정경제에 꽃 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한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370조인데 복지 분야 예산은 110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00억 원대의 복지 예산 시대를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규모에 맞게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기입니다. 과연 예산 지원만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체감지수와 효율성은 있는지 철저한 검토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한 면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관리 방향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현장은 복지동맥과도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장을 확실히 지도점검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날 소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예방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의도한 임금 착취 현장은 없는지 또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열악한 현장에서 사명감 하나로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용 현장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편, 부당함은 결국 복지 현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명확한 의지 등 보다 확실한 기관과 아울러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적재적소에 인재 충원이 위ㆍ수탁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통계 연구 결과를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를 통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3번 연속 수상한 것을 축하하면서 존경하는 28만 시민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난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던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설물 관리 문제와 각종 현안 민원 문제 등에 관한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철도 소음 문제는 주거생활에 심각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관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억 원대 중흥건설 비자금 재판에서 발각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몰래 바꿔서 발생된 신대지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향후 시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추진했고, 그 용역결과서에 기초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평무사해야 할 기준표 즉 원가산정용역이 한 마디로 엉터리와 사기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시민을 속이고, 시청을 속인 일이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형차를 신형차로 둔갑시켜서 1억4,4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청소차량 36대를 38대로 속이고, 과다원가 상정하여 무려 9,0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하였으며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서 88명이 일했는데 반해 허수 5.8명을 더 보태고 속여서 총 93.85명분의 원가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른 3억6,900여만 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하였으며 심지어 천연가스 차량을 경유차로 둔갑시켜서 예산을 탈취하였고, 또 청소 차량의 취득연도를 오래된 것으로 속여 수리, 수선비, 관리비 등 수천만 원의 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부실 투성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유 청소차량 10대를 청소업체에 매각했는데 매도가와 매입가가 서로 크게 다르고, 특히 A회사에서 매입한 차량번호 95버7548호의 경우 시에서는 4,100만 원에 팔았는데 회사에서는 6,2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 원가산정 되었습니다. 한편 차량번호 95버9560호의 경우 8,100만 원이라고 회사매입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웬일인지 우리 시에서 매각한 매각금액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없음은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행정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속히 충분히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한편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개 대행업체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운영의 문제 등 파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소위 갑질 형태를 즉시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매우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있고, 그 직제도 수석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 역시 결국 일자리 창출인 것이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 추진은 지자체의 조례가 말해주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조례가 없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정책이 서고, 자치입법 즉 조례가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의원 발의하여 곧 조례안을 심사할 상황입니다마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욱 서둘러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계시리라 믿으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투자 유치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 5명 이상 신규기업 유치 목표를 총 1,000개로 잡았는데 금년도 목표 250개를 훨씬 넘어 2015년 10월 현재 298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하였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16개사와 해외 9개사를 포함하여 신규 창업 유치 282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4년도와2015년도 투자 유치 성과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후 각오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략적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ㆍ중 FTA 플랫폼에 기반한 유럽, 일본, 미국 등 고도의 기술 기업들의 합작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여행사와 연계하여 컨소시엄형 부동산 개발, 합작 투자 및 농ㆍ수산물 가공기업 타켓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코트라와 유기적 업무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지금까지 독일 바스쿠사,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 등 총 3,813억 원의 해외 투자 유치 협약을 실현하였고 중국 시그마그룹, 일본 미츠비시레이온사 등과 지속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밸리 기술선도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농ㆍ생명 분야 지식산업센터 유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시민이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 존재 목적은 28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함 임을 명심하고 이 일에 전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윤택한 지역 경제와 가정경제에 꽃 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한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370조인데 복지 분야 예산은 110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00억 원대의 복지 예산 시대를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규모에 맞게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기입니다. 과연 예산 지원만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체감지수와 효율성은 있는지 철저한 검토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한 면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관리 방향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현장은 복지동맥과도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장을 확실히 지도점검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날 소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예방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의도한 임금 착취 현장은 없는지 또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열악한 현장에서 사명감 하나로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용 현장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편, 부당함은 결국 복지 현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명확한 의지 등 보다 확실한 기관과 아울러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적재적소에 인재 충원이 위ㆍ수탁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통계 연구 결과를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를 통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에 순천 신대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17일자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일부 추가공사비 26억8,000만 원은 시행사로부터 납부되었습니다.
ㆍ공공시설물인 도로, 공원, 하천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연인원 5,500명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어서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신대지구의 현안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문제, 외국인 의료기관 문제 그리고 주차문제와 중학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울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후 우리 시에서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대지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 문제는 신대지그 입주 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민원을 기각하였으며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및 2015년 상반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시 그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광양경제청에서 순천 에코밸리 측에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최종 측정결과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간에 기본소음 측정치는 90㏈인데 반해서 지금 현장은 58㏈로 나타나있고, 다만 야간에 기준치가 60㏈인 반면 61㏈로 나와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현상을 다시 최종 측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공공용지를 일반업무 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한 사항과 주차장의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ㆍ신대지구에 주차장 부지 총 16개소를 확보하였으나 소유주들이 아직 주차장 부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상업지역 3개소에 주차빌딩을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신대지구 주차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득한 후 임시주차장 4개소 80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신대지구를 포함하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폐기물관리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최고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최근에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의 문제와 대행사 근로자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시청 앞 집회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ㆍ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여부를 따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에서 발주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 과정에서 대행사의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에 관한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ㆍ먼저 구형차를 신형차로 차량연식을 속인 것과 천연가스차량을 경유차로원가산정하여 부당취득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확인 결과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 시 차량 2대와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에서는 5대를 최신 연식으로 산정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ㆍ용역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잘못했는지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17일 우리 시에서 직접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과다 계상되어 지출된 예산 788만9,0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10월 30일 회수조치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 청소차량을 36대에서 38대로 운전원 및 수거원을 88명에서 93.85명으로 부풀려 원가산정했다는 질문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5년 원가산정 용역 시 청소차량은 33.95대로 낮게 산정되었고, 운전 및 수거원은 89.85명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ㆍ세 번째로 95버7548 차량 매각 시 4,100만 원이나 6,200만 원으로 허위로 원가산정한 부분은 용역 결과 보고서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6,2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용역상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95버9560차량 회사매입가는 8,100만 원만 기재되고 시에서 매각금액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13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4,184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ㆍ시에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시 차량에 대한 정보는 시에서 직접 확인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용역에 반영하는 등 용역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 운영 문제는 당초 가동 초기보다 악취나 과다 매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 예방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에 순천 신대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17일자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일부 추가공사비 26억8,000만 원은 시행사로부터 납부되었습니다.
ㆍ공공시설물인 도로, 공원, 하천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연인원 5,500명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어서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신대지구의 현안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문제, 외국인 의료기관 문제 그리고 주차문제와 중학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울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후 우리 시에서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대지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 문제는 신대지그 입주 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민원을 기각하였으며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및 2015년 상반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시 그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광양경제청에서 순천 에코밸리 측에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최종 측정결과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간에 기본소음 측정치는 90㏈인데 반해서 지금 현장은 58㏈로 나타나있고, 다만 야간에 기준치가 60㏈인 반면 61㏈로 나와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현상을 다시 최종 측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공공용지를 일반업무 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한 사항과 주차장의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ㆍ신대지구에 주차장 부지 총 16개소를 확보하였으나 소유주들이 아직 주차장 부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상업지역 3개소에 주차빌딩을 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신대지구 주차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득한 후 임시주차장 4개소 80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신대지구를 포함하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폐기물관리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최고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최근에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의 문제와 대행사 근로자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시청 앞 집회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ㆍ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여부를 따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에서 발주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 과정에서 대행사의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에 관한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ㆍ먼저 구형차를 신형차로 차량연식을 속인 것과 천연가스차량을 경유차로원가산정하여 부당취득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확인 결과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 시 차량 2대와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에서는 5대를 최신 연식으로 산정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ㆍ용역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잘못했는지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17일 우리 시에서 직접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과다 계상되어 지출된 예산 788만9,0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10월 30일 회수조치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 청소차량을 36대에서 38대로 운전원 및 수거원을 88명에서 93.85명으로 부풀려 원가산정했다는 질문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5년 원가산정 용역 시 청소차량은 33.95대로 낮게 산정되었고, 운전 및 수거원은 89.85명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ㆍ세 번째로 95버7548 차량 매각 시 4,100만 원이나 6,200만 원으로 허위로 원가산정한 부분은 용역 결과 보고서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6,2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용역상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95버9560차량 회사매입가는 8,100만 원만 기재되고 시에서 매각금액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13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4,184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ㆍ시에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시 차량에 대한 정보는 시에서 직접 확인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용역에 반영하는 등 용역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 운영 문제는 당초 가동 초기보다 악취나 과다 매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 예방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답변서를 불과 30분 전에 받았습니다. 답변서가 30분 전에 도착한 부분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대지구가 말이 신도시이지 정말 시민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시장님.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답변서를 불과 30분 전에 받았습니다. 답변서가 30분 전에 도착한 부분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대지구가 말이 신도시이지 정말 시민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예, 답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예, 답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저희 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지어 설계변경을 10차례 이상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저는 그게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게 행정의 복합적인 상황으로는 해서 그러한 모든 허가와 감독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순천시에는 그저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는 그 동안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또는 시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저희 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지어 설계변경을 10차례 이상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저는 그게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게 행정의 복합적인 상황으로는 해서 그러한 모든 허가와 감독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순천시에는 그저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는 그 동안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또는 시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신대지구가 완공돼서 순천시로 인수인계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해룡면으로 되어 있는 행정단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동제, 그 대동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행정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 행정지원센터에 대동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급 면장이 관여하던 것을 4급 직원으로 상향하고, 그 옆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리를 구축하려고 행자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신대지구가 완공돼서 순천시로 인수인계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해룡면으로 되어 있는 행정단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동제, 그 대동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행정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 행정지원센터에 대동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급 면장이 관여하던 것을 4급 직원으로 상향하고, 그 옆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리를 구축하려고 행자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시장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대주민들이 민원이 수백 건입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단체마다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공민원이나, 집행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시민이 시청의 어느 과에 가서 접수할지 모릅니다. 지금 대동면제가 되어가지고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통합관리를 좀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ㆍ좋습니다. 시장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대주민들이 민원이 수백 건입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단체마다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공민원이나, 집행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시민이 시청의 어느 과에 가서 접수할지 모릅니다. 지금 대동면제가 되어가지고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통합관리를 좀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의 민원은 크고 작은 면을 크고 작은 동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대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문제, 행정의 문제 등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신대지구, 신개발 지역이고, 신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민원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노력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소를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해룡면 기능을 좀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의 민원은 크고 작은 면을 크고 작은 동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대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문제, 행정의 문제 등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신대지구, 신개발 지역이고, 신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민원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노력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소를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해룡면 기능을 좀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경자청에 가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회사나 시청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바쁜데 시민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심 관리는 3년 내지 4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경자청에 가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회사나 시청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바쁜데 시민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심 관리는 3년 내지 4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도심에는 질서를 잡고, 그대로 안착을 하는데 상당히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신도심에 시작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행정체제도 그저 그냥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면단위 행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동제 행정단위로 해서 책임자의 직급도 올리고 거기에 직급이 올라가면 그 밑에 4급 밑에 3명의 과장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종합행정타운에서 직접하게 되는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주민과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ㆍ동의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도심에는 질서를 잡고, 그대로 안착을 하는데 상당히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신도심에 시작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행정체제도 그저 그냥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면단위 행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동제 행정단위로 해서 책임자의 직급도 올리고 거기에 직급이 올라가면 그 밑에 4급 밑에 3명의 과장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종합행정타운에서 직접하게 되는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주민과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시장님, 신대지구 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가 철도 소음 문제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크게 나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ㆍ좋습니다. 시장님, 신대지구 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가 철도 소음 문제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크게 나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심정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철도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철도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감으로 받는 민원하고 법으로 지정해 있는 민원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 저희들이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소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와서 소음을 측정했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소음을 측정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볼 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측정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민원이라고 강력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그 동안에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지난 2015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허용 소음치에서 1㏈이 넘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환경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에코밸리에다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되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을 처리하는데 여객열차가 갈 때의 소음하고, 화물열차 갈 때의 소음하고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에서 전문기관이 나왔을 때 화물열차만 갈 때만 시간을 재게 할 수 없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민원을 이야기하는데는 저희들이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원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터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소망하는 일이죠. 그러나 터널을 만드는 근거라는 것이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마지막에 저녁 기준치를 넘어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690m이거든요. 690m에 방금시설 터널을 하면 무려 20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207억 원이 들든 2,000억 원이 들든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법과 현실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즉 말해서 집 한 채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에 있는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를 짓는 데도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안 맞춘다는 말이죠.
ㆍ심정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철도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철도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감으로 받는 민원하고 법으로 지정해 있는 민원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 저희들이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소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와서 소음을 측정했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소음을 측정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볼 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측정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민원이라고 강력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그 동안에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지난 2015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허용 소음치에서 1㏈이 넘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환경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에코밸리에다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되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을 처리하는데 여객열차가 갈 때의 소음하고, 화물열차 갈 때의 소음하고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에서 전문기관이 나왔을 때 화물열차만 갈 때만 시간을 재게 할 수 없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민원을 이야기하는데는 저희들이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원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터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소망하는 일이죠. 그러나 터널을 만드는 근거라는 것이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마지막에 저녁 기준치를 넘어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690m이거든요. 690m에 방금시설 터널을 하면 무려 20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207억 원이 들든 2,000억 원이 들든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법과 현실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즉 말해서 집 한 채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에 있는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를 짓는 데도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안 맞춘다는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사람들이 개발 안하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누차에 걸쳐서 주차타워를 만들라고 하면서 조속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ㆍ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사람들이 개발 안하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누차에 걸쳐서 주차타워를 만들라고 하면서 조속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철도소음에 관해서요. 사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역할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초기에 멀리 보고 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시에 초기대책은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철도 소음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인수인계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왜 그런 것을 못 하셨는지 시장님. 인수인계를 받으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작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ㆍ철도소음에 관해서요. 사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역할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초기에 멀리 보고 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시에 초기대책은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철도 소음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인수인계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왜 그런 것을 못 하셨는지 시장님. 인수인계를 받으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작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국장이 답변을 어찌 했든 간에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지요. 물론 그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겠습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 가서 “소리가 들리니까 당장에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요.
ㆍ국장이 답변을 어찌 했든 간에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지요. 물론 그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겠습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 가서 “소리가 들리니까 당장에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요.
○시장 조충훈
ㆍ세 차례에 걸쳐서.
ㆍ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 조충훈
ㆍ잠깐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계속해서 공문과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사후환경영향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ㆍ잠깐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계속해서 공문과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사후환경영향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지요.
ㆍ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지요.
○시장 조충훈
ㆍ인수인계를 받을 조항이 아니죠? 그때는.
ㆍ인수인계를 받을 조항이 아니죠? 그때는.
○시장 조충훈
ㆍ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이게 왜 안했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관리를 하니까.
ㆍ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이게 왜 안했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관리를 하니까.
○시장 조충훈
ㆍ언제요? 인수인계할 때는 이것은 인수인계 사항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을.
ㆍ언제요? 인수인계할 때는 이것은 인수인계 사항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을.
○시장 조충훈
ㆍ안 했죠.
ㆍ안 했죠.
○시장 조충훈
ㆍ저희 시가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ㆍ저희 시가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소음측정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ㆍ소음측정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ㆍ아니,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답변을 듣고 이야기하시라니까. 답변을 들으시라니까요.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하기 전에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주십시오.”하고요.
ㆍ답변을 듣고 이야기하시라니까. 답변을 들으시라니까요.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하기 전에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주십시오.”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했죠.
ㆍ했죠.
○시장 조충훈
ㆍ제가요. 이거 날짜 별로 말씀드릴게요.
ㆍ제가요. 이거 날짜 별로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2012년 9월 6일날 동신대학교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고요. 2013년 8월 22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순천시가 요청해서 했고요. 2013년 9월 12일 보건환경원에 다시 저희 순천시가 의뢰를 해서.
ㆍ2012년 9월 6일날 동신대학교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고요. 2013년 8월 22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순천시가 요청해서 했고요. 2013년 9월 12일 보건환경원에 다시 저희 순천시가 의뢰를 해서.
○시장 조충훈
ㆍ언제부터 최근을.
ㆍ언제부터 최근을.
○시장 조충훈
ㆍ언제부터 최근이요. 그 동안에 우리가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순천시는 순천시 나름대로 전라남도, 그리고 대학 이런 데에다 해 나갔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중앙에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죠.
ㆍ언제부터 최근이요. 그 동안에 우리가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순천시는 순천시 나름대로 전라남도, 그리고 대학 이런 데에다 해 나갔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중앙에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시에는 측정 권한이나 측정 능력이 없고요.
ㆍ아니, 시에는 측정 권한이나 측정 능력이 없고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ㆍ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시민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환경연구원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계속해서 책임있는 측정기관에 촉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이지 권한이 없는데 맨날 가서 측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ㆍ아니요. 시민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환경연구원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계속해서 책임있는 측정기관에 촉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이지 권한이 없는데 맨날 가서 측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서비스라는 게.
ㆍ아니, 서비스라는 게.
○시장 조충훈
ㆍ불편한 것은 압니다. 시장인 저 자신도 소음에 대해서는.
ㆍ불편한 것은 압니다. 시장인 저 자신도 소음에 대해서는.
○시장 조충훈
ㆍ소음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는 ‘걱정이 되니까 시가 가서 매일 측정하라.’고 하는데 측정할 권한도 없고, 측정할 기구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전남환경연구원, 책임있는 곳에 그리고 중앙환경연구원에다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지 그냥 가서 맨날 측정하는 게 되겠느냐고요.
ㆍ소음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는 ‘걱정이 되니까 시가 가서 매일 측정하라.’고 하는데 측정할 권한도 없고, 측정할 기구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전남환경연구원, 책임있는 곳에 그리고 중앙환경연구원에다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지 그냥 가서 맨날 측정하는 게 되겠느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좀 들으시고 하세요.
ㆍ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좀 들으시고 하세요.
○의원 박계수
ㆍ경자청이나 에코밸리 측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운데에서 철도청이나 이러이러한 우리가 기준치를 보고 그 측정치를 보고 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자 그 말이지요.
ㆍ경자청이나 에코밸리 측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운데에서 철도청이나 이러이러한 우리가 기준치를 보고 그 측정치를 보고 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자 그 말이지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하고 있다니까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ㆍ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하고 있다니까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측정치가 야간에 ㏈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61㏈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정치가 주간에 70㏈이고, 야간에 60㏈인데 주간에 69㏈이 나오고 야간에도 59㏈이 나오면 그것이 60㏈이나 70㏈이나 똑같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기계 소음치에 도달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이지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똑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측정치가 야간에 ㏈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61㏈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정치가 주간에 70㏈이고, 야간에 60㏈인데 주간에 69㏈이 나오고 야간에도 59㏈이 나오면 그것이 60㏈이나 70㏈이나 똑같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기계 소음치에 도달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이지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똑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저 자신도 일반시민으로서 70㏈이 기준인데 69㏈이나 1㏈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행정을 하면 제재하면서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각하고 하는 게 중앙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심정적으로 ‘69㏈이나 70㏈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행정이나 그리고 상대방에다가 제재를 할 때는 확실한 기준치를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님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저 자신도 일반시민으로서 70㏈이 기준인데 69㏈이나 1㏈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행정을 하면 제재하면서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각하고 하는 게 중앙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심정적으로 ‘69㏈이나 70㏈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행정이나 그리고 상대방에다가 제재를 할 때는 확실한 기준치를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기준치.
ㆍ기준치.
○시장 조충훈
ㆍ의회에서 좋은 안을,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ㆍ의회에서 좋은 안을,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지금으로서는 60㏈인데.
ㆍ의원님께서 지금으로서는 60㏈인데.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다.
ㆍ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다.
○의원 박계수
ㆍ지금 왜냐하면 소음을 재면, 야간에도 겨우 61㏈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전에 관계기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의뢰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가 지나가느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소음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약간 못 미쳤을 경우 우리 순천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ㆍ지금 왜냐하면 소음을 재면, 야간에도 겨우 61㏈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전에 관계기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의뢰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가 지나가느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소음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약간 못 미쳤을 경우 우리 순천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요. 의원님이 워낙 답답하신 말씀을 해서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의원님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세요. 답변을 막아버리면, 변경을 하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
ㆍ제가 볼 때는요. 의원님이 워낙 답답하신 말씀을 해서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의원님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세요. 답변을 막아버리면, 변경을 하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
○시장 조충훈
ㆍ그럼 질문만 하세요. 그러면, 답변이 필요없으면.
ㆍ그럼 질문만 하세요. 그러면, 답변이 필요없으면.
○시장 조충훈
ㆍ화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ㆍ화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행정을 하는데 “70㏈에서 69㏈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행정으로서는 도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법 이상의 뭐를 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의회와 같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ㆍ행정을 하는데 “70㏈에서 69㏈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행정으로서는 도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법 이상의 뭐를 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의회와 같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민원 차원에서 여태까지 하는데 방법이요. 지금.
ㆍ민원 차원에서 여태까지 하는데 방법이요. 지금.
○시장 조충훈
ㆍ지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측정을 의뢰하고, 측정 수치가 넘어가면 다시 한 번 쫓아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숫자가 낮더라도 민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민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해야지요. 그러나 법적인 것으로서는 지금 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으로서 그 민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ㆍ지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측정을 의뢰하고, 측정 수치가 넘어가면 다시 한 번 쫓아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숫자가 낮더라도 민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민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해야지요. 그러나 법적인 것으로서는 지금 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으로서 그 민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민원에 대해서 애틋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예, 민원에 대해서 애틋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박계수
ㆍ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주간 70㏈, 야간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ㆍ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주간 70㏈, 야간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도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것도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에 보면,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시장은 철도로부터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님, 철도로부터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에 보면,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시장은 철도로부터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님, 철도로부터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제가 볼 때 철도소음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지요.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법 기준으로 볼 때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밑에서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방음해라.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라.” 지금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아직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ㆍ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제가 볼 때 철도소음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지요.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법 기준으로 볼 때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밑에서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방음해라.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라.” 지금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아직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 박계수
ㆍ제가 순천시 민원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넘어서면 당연히 철도청이나 해주시겠죠. 다른 데서 그런데 기준치를 안 넘을 경우 우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ㆍ제가 순천시 민원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넘어서면 당연히 철도청이나 해주시겠죠. 다른 데서 그런데 기준치를 안 넘을 경우 우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데 순천시 독단으로 할 수 있다.
ㆍ그것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데 순천시 독단으로 할 수 있다.
○시장 조충훈
ㆍ200억 원 정도가 넘게 드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기준치가 안 넘어도 터널을 만들라고 하면 의회에서부터 법률을 따져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한 것은 행정이 처리하는 기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200억 원 정도가 넘게 드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기준치가 안 넘어도 터널을 만들라고 하면 의회에서부터 법률을 따져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한 것은 행정이 처리하는 기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당연하죠.
ㆍ당연하죠.
○의원 박계수
ㆍ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좌야초등학교 회의를 갔어요. 회의를 갔는데 소음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니까 문을 닫아서 못 느꼈는데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크더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ㆍ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좌야초등학교 회의를 갔어요. 회의를 갔는데 소음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니까 문을 닫아서 못 느꼈는데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크더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부족하지요.
ㆍ부족하지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신도심, 신대지구가 아니어도 원도심이나 신도심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자구노력을 해갑니다. 해 가는데 신대도 지금 완전히 풀로 입주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기본법은 안 되어 있고, 또 차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정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신도심, 신대지구가 아니어도 원도심이나 신도심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자구노력을 해갑니다. 해 가는데 신대도 지금 완전히 풀로 입주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기본법은 안 되어 있고, 또 차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정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공공부지로 한 것은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정책 하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ㆍ지금 공공부지로 한 것은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정책 하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이게. 지금, 하여튼 고민입니다. 주차장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졌다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입니다.
ㆍ그러나 이게. 지금, 하여튼 고민입니다. 주차장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졌다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ㆍ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박계수
ㆍ법적으로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은 고도의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분양 전보다 분양 후의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양할 때는 별의 별 홍보를 다 하고 나서 팔고 나면 이리 저리 핑퐁하는데, 하여튼 순천시가 그런 의미에서 신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대안으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ㆍ법적으로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은 고도의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분양 전보다 분양 후의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양할 때는 별의 별 홍보를 다 하고 나서 팔고 나면 이리 저리 핑퐁하는데, 하여튼 순천시가 그런 의미에서 신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대안으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번에 한번 조율을 해서 했고요. 그 장점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보다 더 강화할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ㆍ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번에 한번 조율을 해서 했고요. 그 장점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보다 더 강화할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예전에 순천시 민원에서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ㆍ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예전에 순천시 민원에서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원가산정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의혹을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몇 가지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현실이 나오는 저희가 원가산정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원가산정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의혹을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몇 가지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현실이 나오는 저희가 원가산정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앞으로 거기에는 그게 확인이 되면 입찰제한 할 걸요. 그렇죠? 입찰제한 하지요? 그 용역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못 들어올 것입니다.
ㆍ앞으로 거기에는 그게 확인이 되면 입찰제한 할 걸요. 그렇죠? 입찰제한 하지요? 그 용역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못 들어올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위법이죠.
ㆍ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위법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대책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대책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기네들은 변명할 때 실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ㆍ자기네들은 변명할 때 실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의원 박계수
ㆍ공평무사해야 될 용역결과서가 엉터리와 사기였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사기였다고, 동의하십니까? 한 번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완전히 잘못된 결과물을 제시한 일이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에 불참시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ㆍ공평무사해야 될 용역결과서가 엉터리와 사기였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사기였다고, 동의하십니까? 한 번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완전히 잘못된 결과물을 제시한 일이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에 불참시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게 위법하면 사법기관에서 위법처리할 거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데 입찰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ㆍ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게 위법하면 사법기관에서 위법처리할 거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데 입찰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 박계수
ㆍ이게 안 나오니까, 빔프로젝트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2014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대행비 원가산정용역결과서입니다. 결과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표 5-81에.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차량번호 4915호가 있습니다. 2014년 결과서에는 2013년식으로 되어 있어요.
ㆍ이게 안 나오니까, 빔프로젝트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2014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대행비 원가산정용역결과서입니다. 결과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표 5-81에.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차량번호 4915호가 있습니다. 2014년 결과서에는 2013년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나도 좀 봐요. 안 보이는데, 의원님 자료를 좀 주셔야지요.
ㆍ나도 좀 봐요. 안 보이는데, 의원님 자료를 좀 주셔야지요.
○의원 박계수
ㆍ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봐보십시오. 2015년 결과물은 4915가 2014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1,1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똑같은 차가 그런데 연식이 2014년도에는 2013년식으로 2015년 결과서에는 2014년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자, 한 번 봐보십시오. 이게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4915호가 2001년식입니다. 그런데 2013년식이라고 2014년 결과물에는 표기를 했고, 2015년 결과물에는 2014년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2001년식을 갖다가 2013년식, 2014년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ㆍ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봐보십시오. 2015년 결과물은 4915가 2014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1,1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똑같은 차가 그런데 연식이 2014년도에는 2013년식으로 2015년 결과서에는 2014년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자, 한 번 봐보십시오. 이게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4915호가 2001년식입니다. 그런데 2013년식이라고 2014년 결과물에는 표기를 했고, 2015년 결과물에는 2014년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2001년식을 갖다가 2013년식, 2014년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ㆍ의원님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이 ‘사기다, 아니다.’를 시장으로서 단언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ㆍ그러니까 그것이 ‘사기다, 아니다.’를 시장으로서 단언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보십시오. 8273이라고 용역 측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것도 2014년식으로 연식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2014년식에는. 그래서 이 용역결과서에 뻔히 보이는 결과서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ㆍ보십시오. 8273이라고 용역 측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것도 2014년식으로 연식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2014년식에는. 그래서 이 용역결과서에 뻔히 보이는 결과서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법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고발을 해서 수사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위법,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겠죠.
ㆍ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법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고발을 해서 수사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위법,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겠죠.
○시장 조충훈
ㆍ시에서는 법적인 조치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ㆍ시에서는 법적인 조치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그런 거에 입찰을 못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것,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거죠.
ㆍ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그런 거에 입찰을 못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것,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ㆍ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ㆍ글쎄요.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여하튼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외부 사법기관에 지금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여하튼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외부 사법기관에 지금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래서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용역회사, 이 책을 만드는 회사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이사장은 송순회씨고, 책임연구원이 정오성, 경영학석사이고, 선임연구원 이태영씨가 경제학사이고, 연구원 강재영씨가 경영학사, 원가분석사입니다. 연구원 김진희씨가 의학석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나 이렇게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리 지도감독 직무 유기 아닙니까? 감독이 소홀해서.
ㆍ그래서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용역회사, 이 책을 만드는 회사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이사장은 송순회씨고, 책임연구원이 정오성, 경영학석사이고, 선임연구원 이태영씨가 경제학사이고, 연구원 강재영씨가 경영학사, 원가분석사입니다. 연구원 김진희씨가 의학석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나 이렇게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리 지도감독 직무 유기 아닙니까? 감독이 소홀해서.
○시장 조충훈
ㆍ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ㆍ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렇죠.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고차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보시면요. 우리 시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다 줍니다. 새 차를 사면, 그리고 수리수선비를 다 줘요. 또 유류비도 다줍니다. 기름 값도.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여기에서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 하겠더라고요. 시장님.
ㆍ그렇죠.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고차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보시면요. 우리 시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다 줍니다. 새 차를 사면, 그리고 수리수선비를 다 줘요. 또 유류비도 다줍니다. 기름 값도.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여기에서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 하겠더라고요.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ㆍ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요?
ㆍ감사요?
○시장 조충훈
ㆍ바로 수사의뢰했습니다.
ㆍ바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게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ㆍ아니, 이게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시장 조충훈
ㆍ물론 이게 옳은 말씀인데요. 일단 수사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감사는 추후에 할 겁니다. 연속으로. 그런데 수사와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ㆍ물론 이게 옳은 말씀인데요. 일단 수사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감사는 추후에 할 겁니다. 연속으로. 그런데 수사와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시장 조충훈
ㆍ일반적인 감사는 안 하죠. 이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법처리를 의뢰했고, 바로 수사를 했고.
ㆍ일반적인 감사는 안 하죠. 이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법처리를 의뢰했고, 바로 수사를 했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이죠. 사법처리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가져와서 이것을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감사를 해서 그 이후에 처벌하는 거죠.
ㆍ아니죠.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이죠. 사법처리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가져와서 이것을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감사를 해서 그 이후에 처벌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공무원들에 대해서?
ㆍ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결론적으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근로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난 걸로 보면, 상당히 청소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을 용역업체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돈을 줬더라도 이것이 무슨 돈인지 확인을 해서 아니면 돌려주던지 1997년식이나 2001년식을 가지고 돈을 2년째 감가상각비를 받아먹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청소대행업체도 감독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결론적으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근로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난 걸로 보면, 상당히 청소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을 용역업체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돈을 줬더라도 이것이 무슨 돈인지 확인을 해서 아니면 돌려주던지 1997년식이나 2001년식을 가지고 돈을 2년째 감가상각비를 받아먹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청소대행업체도 감독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요즘에 이 문제도 있었고, 노동조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같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감독 강화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우리 행정이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요. 대행사의 부도덕, 대행사의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대행사 폐지도 검토할 수 있고, 사업구역 축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대행사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같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ㆍ요즘에 이 문제도 있었고, 노동조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같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감독 강화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우리 행정이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요. 대행사의 부도덕, 대행사의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대행사 폐지도 검토할 수 있고, 사업구역 축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대행사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같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ㆍ그러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동조합이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쟁의할 수 있는 거죠.
ㆍ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동조합이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쟁의할 수 있는 거죠.
○의원 박계수
ㆍ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금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어떤 데는 휴게실에다가 감시카메라 달아놓았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입니다. 또 뭐, 어떤 회사는 임금을 연봉제로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시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은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ㆍ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금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어떤 데는 휴게실에다가 감시카메라 달아놓았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입니다. 또 뭐, 어떤 회사는 임금을 연봉제로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시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은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 조충훈
ㆍ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감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듣고 계시는 노동자 편의 문제제기, 이것이 과연 그것이 적법한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구요.
ㆍ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감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듣고 계시는 노동자 편의 문제제기, 이것이 과연 그것이 적법한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구요.
○의원 박계수
ㆍ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올해 초경 봄에 그 분들 말을 듣고, 우리 과장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과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오니까 과장님이 “아, 우리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데모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데모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신건가, 실태조사라도 좀 해보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 그 말이죠.
ㆍ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올해 초경 봄에 그 분들 말을 듣고, 우리 과장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과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오니까 과장님이 “아, 우리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데모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데모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신건가, 실태조사라도 좀 해보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 그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데모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청소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사 문제라든지,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노동자와 노사 간에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데모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청소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사 문제라든지,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노동자와 노사 간에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이죠.
ㆍ물론이죠.
○시장 조충훈
ㆍ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건 저를 주십시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ㆍ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건 저를 주십시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래서 시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결과를 봤을 때 청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면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서 시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결과를 봤을 때 청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면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5개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나머지 173개 지자체는 우리 순천시와 같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탓에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잘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시장님,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비닐 종류나 종이 종류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활용으로 되어야 됩니까?
ㆍ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5개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나머지 173개 지자체는 우리 순천시와 같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탓에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잘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시장님,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비닐 종류나 종이 종류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활용으로 되어야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것은 재활용이죠.
ㆍ저것은 재활용이죠.
○시장 조충훈
ㆍ저게 현장인가? 저게 현장사진이야?
ㆍ저게 현장인가? 저게 현장사진이야?
○의원 박계수
ㆍ예, 제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지금 여기가 검정 점, 점이 있는게 폐타이어인데, 저기가 지금 다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올 봄에 갔을 때만 해도 저기는 매립이 전혀 안되어 있었고, 저 끝에 보이는 저기 매립지, 저기만 매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가니까 이렇게 매립이 된 상태로 나왔어요. 여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와.
ㆍ예, 제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지금 여기가 검정 점, 점이 있는게 폐타이어인데, 저기가 지금 다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올 봄에 갔을 때만 해도 저기는 매립이 전혀 안되어 있었고, 저 끝에 보이는 저기 매립지, 저기만 매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가니까 이렇게 매립이 된 상태로 나왔어요. 여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와.
○시장 조충훈
ㆍ15년입니다.
ㆍ15년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ㆍ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 답변을 하면서 그냥 예측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 답변을 하면서 그냥 예측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15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사도 큰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 불연성만 매립을 하기에는 저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15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사도 큰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 불연성만 매립을 하기에는 저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간 상호 시간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김인곤 의원님 질문시간은 11시 35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 답변해 주실 순서인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간 상호 시간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김인곤 의원님 질문시간은 11시 35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 답변해 주실 순서인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복지예산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감지수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를 위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기 전에도 이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집행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대단히 특단의 관심을 갖고 계속집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국민행복에 대한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대응기준에 맞추어 지난 2014년 행복돌봄과를 신설하고 복지ㆍ보건을 통합하여 접근한 점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2015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 복지예산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상승과 맞물려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복지혜택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계층별 지원 내용의 상이함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각자의 행복도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및 현장현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폐합, 확대, 축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크로스 점검 및 데이터화하여 불필요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복지행정이 미치지 않는 실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체감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황 지도점검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공개위탁전형을 통해서 민간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문제가 있는 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결과 667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조금 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 비교해서 우리 시 특성과 인구수 대비 복지시설 총량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적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맞춤형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복지에 대한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자의 운영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1~2회 정례화하여 시민들이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개방형공모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총 18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복지시설 위탁법인단체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사회복지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정진 의원께서 발의한 민간위탁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개방형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업무와 연계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박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복지예산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감지수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를 위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기 전에도 이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집행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대단히 특단의 관심을 갖고 계속집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국민행복에 대한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대응기준에 맞추어 지난 2014년 행복돌봄과를 신설하고 복지ㆍ보건을 통합하여 접근한 점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2015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 복지예산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상승과 맞물려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복지혜택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계층별 지원 내용의 상이함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각자의 행복도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및 현장현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폐합, 확대, 축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크로스 점검 및 데이터화하여 불필요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복지행정이 미치지 않는 실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체감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황 지도점검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공개위탁전형을 통해서 민간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문제가 있는 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결과 667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조금 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 비교해서 우리 시 특성과 인구수 대비 복지시설 총량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적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맞춤형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복지에 대한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자의 운영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1~2회 정례화하여 시민들이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개방형공모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총 18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복지시설 위탁법인단체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사회복지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정진 의원께서 발의한 민간위탁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개방형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업무와 연계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박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의원님께서 질문지를 주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ㆍ의원님께서 질문지를 주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부시장 명창환
ㆍ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정보나 동향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수사기관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정보나 동향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수사기관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그것이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것이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예.
ㆍ예.
○부시장 명창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휘슬블로어 차원에서 내부고발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휘슬블로어 차원에서 내부고발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절대 바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포상금제도 월급의 한 20배나 30배 이정도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 모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절대 바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포상금제도 월급의 한 20배나 30배 이정도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 모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ㆍ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제환경국장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ㆍ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제환경국장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왕조1동 서면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사건관계상 저는 시정질문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도시대상 연속 3회 수상이라는 과업을 이룬 순천시를 이루고 순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들 열정과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ㆍ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순천시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인구 약 3분의 2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147개 단지 6만5천세대의 주민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1979년 풍덕 철우 삼산아파트를 시작으로 82년도에는 매곡 주공아파트 83년도에는 행복장미, 84년도에는 석현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주로 원도심에서부터 원도심에서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도심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이 넘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인 조례동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6년도 조례주공 1차, 2차 아파트부터 입주가 시작된 후 약20여 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례동 최초의 입주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을 넘기고 있고 평균 2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향동은 80년 대 후반 택지가 개발되어 92년부터 1차 연향 부영1차, 연향 대우동부아파트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당시 건설부에 따라 90년대 초반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연향동에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입주 20년, 25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터인 아파트가 노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ㆍ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원도심, 신도심을 통틀어 준공 후 20년을 넘기고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2만8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후에는 입주 후 40년차가 되어 가는 아파트가 3만3천 세대 전체 아파트의 50%를 넘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과 10년 뒤에는 동시에 3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순천시의 큰 숙제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당장 돌아올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는 돈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온전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층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도시들도 베이비붐 세대에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되자 공동주택 재건축비용을 감당 못해 유럽의 도시들도 아파트들이 슬럼화 되고 도시는 쇄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큰 아픔과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연향, 금당, 조례지구에 동시 다발적으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모두 불과 10년 후면 입주 후 30년, 35년차가 되는 노후아파트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등이 경제성과 구성원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을 법률을 완화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은 대도시처럼 인구가 많고 주택수요가 넘쳐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내수경기 어려움 속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서울과 대도시조차도 재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순천의 원도심의 2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15년째 삽 한번 못 떠보고 당시 재건축을 믿고 아파트를 내어준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의 혹독한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노후화는 시민의 주거공간의 문제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으로 재산이 공동주택에 묶여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로 들이닥칠 시민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대비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순천시 TF팀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ㆍ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천, 옥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처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난 2009년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동천은 양쪽 30미터씩 옥천, 석현천은 15미터에서 20미터 폭으로 수변 경관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370,000제곱미터에 이르고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120,000평 가까운 땅을 각종 규제로 묶고 있고 있습니다. 수변경관지역의 운영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원도심은 인구감소, 상권쇄락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지원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한행위가 많아 원도심 주민들의 상업권 위축과 재산권 침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더욱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는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원지정에 따른 토지매수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한번 걸어보십시오. 유독 천변에 따라 낡은 주택과 건물이 많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방처된 건물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겁니다. 천변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지정한 수변구역 벨트에 시민들께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어렵게 건축한 2층,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할 엄두도, 재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집 하나 새로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매매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은 고통스럽고 원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공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원도심의 발목을 묶고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급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동천 자체가 공원이고 녹지입니다. 옥천, 석현천 그 자체가 휴식 같은 공간이자 공원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천변일대를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입니까? 과거 잘못된 판단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의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시의 원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동천, 옥천, 석현천을 수변구역으로 묶을 때는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묶었습니다.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시계획이 사람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원도심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수변경관지역 유지 정책이 정말로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제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ㆍ시정질문 3번째입니다. 서면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에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올해 LH공사가 서면 선평지구에 820세대의 영구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배들주공 1차 주민들의 반대에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입주세대는 900여 세대로서 결코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당시 2001년 준공한 배들주공 1차 아파트는 진입도로가 편도 1차로로 매우 협소하고 입주민들은 15년간 불편함을 감소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LH공사가 배들주공 1차 아파트에 별도의 진입도로와 겹치지 않는 별도의 진입도로도 없이 82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도 협소한 진입도로 때문에 출퇴근길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좁은 도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들주공 1차 아파트 바로 앞에 영구임대주택 820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출퇴근길 체증은 감내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시민들의 예견된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H공사의 양보를 얻어내고 천변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 빠른 행정에 시민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만 LH 영구임대주택 준공이 201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설계와 토지보상협의, 그리고 도로공사 기간에 통상 짧아도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배들주공 1차 주민들도 우리 순천시민이시고 LH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쾌적한 도로환경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무는 온전히 순천시의 몫임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왕조1동 서면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사건관계상 저는 시정질문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도시대상 연속 3회 수상이라는 과업을 이룬 순천시를 이루고 순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들 열정과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ㆍ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순천시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인구 약 3분의 2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147개 단지 6만5천세대의 주민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1979년 풍덕 철우 삼산아파트를 시작으로 82년도에는 매곡 주공아파트 83년도에는 행복장미, 84년도에는 석현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주로 원도심에서부터 원도심에서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도심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이 넘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인 조례동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6년도 조례주공 1차, 2차 아파트부터 입주가 시작된 후 약20여 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례동 최초의 입주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을 넘기고 있고 평균 2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향동은 80년 대 후반 택지가 개발되어 92년부터 1차 연향 부영1차, 연향 대우동부아파트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당시 건설부에 따라 90년대 초반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연향동에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입주 20년, 25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터인 아파트가 노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ㆍ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원도심, 신도심을 통틀어 준공 후 20년을 넘기고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2만8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후에는 입주 후 40년차가 되어 가는 아파트가 3만3천 세대 전체 아파트의 50%를 넘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과 10년 뒤에는 동시에 3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순천시의 큰 숙제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당장 돌아올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는 돈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온전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층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도시들도 베이비붐 세대에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되자 공동주택 재건축비용을 감당 못해 유럽의 도시들도 아파트들이 슬럼화 되고 도시는 쇄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큰 아픔과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연향, 금당, 조례지구에 동시 다발적으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모두 불과 10년 후면 입주 후 30년, 35년차가 되는 노후아파트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등이 경제성과 구성원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을 법률을 완화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은 대도시처럼 인구가 많고 주택수요가 넘쳐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내수경기 어려움 속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서울과 대도시조차도 재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순천의 원도심의 2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15년째 삽 한번 못 떠보고 당시 재건축을 믿고 아파트를 내어준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의 혹독한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노후화는 시민의 주거공간의 문제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으로 재산이 공동주택에 묶여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로 들이닥칠 시민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대비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순천시 TF팀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ㆍ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천, 옥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처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난 2009년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동천은 양쪽 30미터씩 옥천, 석현천은 15미터에서 20미터 폭으로 수변 경관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370,000제곱미터에 이르고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120,000평 가까운 땅을 각종 규제로 묶고 있고 있습니다. 수변경관지역의 운영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원도심은 인구감소, 상권쇄락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지원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한행위가 많아 원도심 주민들의 상업권 위축과 재산권 침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더욱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는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원지정에 따른 토지매수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한번 걸어보십시오. 유독 천변에 따라 낡은 주택과 건물이 많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방처된 건물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겁니다. 천변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지정한 수변구역 벨트에 시민들께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어렵게 건축한 2층,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할 엄두도, 재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집 하나 새로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매매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은 고통스럽고 원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공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원도심의 발목을 묶고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급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동천 자체가 공원이고 녹지입니다. 옥천, 석현천 그 자체가 휴식 같은 공간이자 공원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천변일대를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입니까? 과거 잘못된 판단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의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시의 원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동천, 옥천, 석현천을 수변구역으로 묶을 때는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묶었습니다.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시계획이 사람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원도심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수변경관지역 유지 정책이 정말로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제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ㆍ시정질문 3번째입니다. 서면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에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올해 LH공사가 서면 선평지구에 820세대의 영구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배들주공 1차 주민들의 반대에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입주세대는 900여 세대로서 결코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당시 2001년 준공한 배들주공 1차 아파트는 진입도로가 편도 1차로로 매우 협소하고 입주민들은 15년간 불편함을 감소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LH공사가 배들주공 1차 아파트에 별도의 진입도로와 겹치지 않는 별도의 진입도로도 없이 82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도 협소한 진입도로 때문에 출퇴근길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좁은 도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들주공 1차 아파트 바로 앞에 영구임대주택 820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출퇴근길 체증은 감내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시민들의 예견된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H공사의 양보를 얻어내고 천변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 빠른 행정에 시민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만 LH 영구임대주택 준공이 201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설계와 토지보상협의, 그리고 도로공사 기간에 통상 짧아도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배들주공 1차 주민들도 우리 순천시민이시고 LH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쾌적한 도로환경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무는 온전히 순천시의 몫임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재차 말씀 드리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방금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전 회의는 11시 59분에 정회토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재차 말씀 드리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방금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전 회의는 11시 59분에 정회토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와를 대책을 촉구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관내에는 147개 단지 6만5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의 연한의 기준이 되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현재 8개 단지 1,000여 세대이고 5년 후에는 28개 단지 4천5백 세대 그리고 10년 후에는 75개 단지, 2만8천 세대 50%를 상회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내 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그리고 주차장 안전시설 등 공동시설이 현행 수준보다 열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제도와 시설물안전점검제도 등이 있으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건축의 유지관리는 타지자체의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입주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스스로 유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어 유리하지만 현 고층아파트의 경우 중소도시에는 소유자의 부담 증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매월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일시에 아파트를 수선하기에는 현 제도상 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급화된 신규주택과 지하층에서 고층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오랜 기간 경기침체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장성 하락, 환경 보전 등으로 재건축보다는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도시화가 빠른 선진국 사례도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인곤 의원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대비와 정책적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4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주택관리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순천시주택조례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는 선진사례 조사, 그리고 정책개발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와를 대책을 촉구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관내에는 147개 단지 6만5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의 연한의 기준이 되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현재 8개 단지 1,000여 세대이고 5년 후에는 28개 단지 4천5백 세대 그리고 10년 후에는 75개 단지, 2만8천 세대 50%를 상회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내 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그리고 주차장 안전시설 등 공동시설이 현행 수준보다 열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제도와 시설물안전점검제도 등이 있으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건축의 유지관리는 타지자체의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입주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스스로 유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어 유리하지만 현 고층아파트의 경우 중소도시에는 소유자의 부담 증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매월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일시에 아파트를 수선하기에는 현 제도상 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급화된 신규주택과 지하층에서 고층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오랜 기간 경기침체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장성 하락, 환경 보전 등으로 재건축보다는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도시화가 빠른 선진국 사례도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인곤 의원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대비와 정책적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4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주택관리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순천시주택조례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는 선진사례 조사, 그리고 정책개발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천, 옥천 수변구역의 시민 재산권 피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 수변경관지구는 동천변의 30미터 내외 폭으로 327,000여 평방미터 옥천 주변에는 40,800평방미터 석현천 주변에는 5,700평방미터의 수변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변경관지구는 건폐율 40%이하, 높이 12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대지 안에 대한 조경면적을 주거지역에서는 15%, 녹지지역인 데는 30%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 철탑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으로부터 이어져 우리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과 지천인 옥천, 석현천은 봉화산과 함께 우리 순천시민의 모든 쉼터이자 도심의 비오톱을 형성하는 생태의 축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동천은 순천만으로 이어 지는 중요한 경관축으로 도심의 바람길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자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국가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에 맞물려 도심하천 주변에 각종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이 입지하는 등경관이 크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순천만 일원에 대한 생태보전지구 7730,000평방미터의 지정과 연계하여 도심하천 주변 나대지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미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맞춤형 경관이 향상되어 가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변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이용의 제한이 커서 이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 들의 불만이 큰 점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보다 더 살기좋은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남겨주어야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기 결정된 하천주변의 경관 형성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경관을 보호하되, 주민재산권에 보다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건축규제 조정이 가능한지는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에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선평3지구영구 국민 임대주택 건립 공사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되어 820세대가 2017년 8월경 입주예정으로 차량통행 불편 예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배들1차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진입도로 개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서 서면 LH영구주택 준공 전에 도로개설에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도로는 중로 3-27호선으로 총연장 900미터, 폭은 12미터입니다. 본사업 구간은 연장 500미터에 대하여 기존 하천둑 4미터를 12미터로 확장개설하는 공사로써 예정사업비는 보상비 9억을 포함해서 19억으로 편입토지는 총 19필지, 10필지로써 2016년에 실시설계 1억을 반영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에는 지역주민과 편입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사전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등 기타 행정절차를 원만히 하여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3차 준공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천, 옥천 수변구역의 시민 재산권 피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 수변경관지구는 동천변의 30미터 내외 폭으로 327,000여 평방미터 옥천 주변에는 40,800평방미터 석현천 주변에는 5,700평방미터의 수변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변경관지구는 건폐율 40%이하, 높이 12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대지 안에 대한 조경면적을 주거지역에서는 15%, 녹지지역인 데는 30%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 철탑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으로부터 이어져 우리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과 지천인 옥천, 석현천은 봉화산과 함께 우리 순천시민의 모든 쉼터이자 도심의 비오톱을 형성하는 생태의 축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동천은 순천만으로 이어 지는 중요한 경관축으로 도심의 바람길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자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국가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에 맞물려 도심하천 주변에 각종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이 입지하는 등경관이 크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순천만 일원에 대한 생태보전지구 7730,000평방미터의 지정과 연계하여 도심하천 주변 나대지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미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맞춤형 경관이 향상되어 가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변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이용의 제한이 커서 이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 들의 불만이 큰 점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보다 더 살기좋은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남겨주어야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기 결정된 하천주변의 경관 형성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경관을 보호하되, 주민재산권에 보다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건축규제 조정이 가능한지는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에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선평3지구영구 국민 임대주택 건립 공사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되어 820세대가 2017년 8월경 입주예정으로 차량통행 불편 예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배들1차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진입도로 개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서 서면 LH영구주택 준공 전에 도로개설에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도로는 중로 3-27호선으로 총연장 900미터, 폭은 12미터입니다. 본사업 구간은 연장 500미터에 대하여 기존 하천둑 4미터를 12미터로 확장개설하는 공사로써 예정사업비는 보상비 9억을 포함해서 19억으로 편입토지는 총 19필지, 10필지로써 2016년에 실시설계 1억을 반영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에는 지역주민과 편입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사전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등 기타 행정절차를 원만히 하여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3차 준공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변구역 운영과 지정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변구역 지정 같은 이런 도시계획 행위들은 반드시 행위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꿈과 이상에 있어도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한번쯤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용역사들이 합니다. 원도심의 생태를 모르고 생리를 모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자고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다 잘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수변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심이 됐건 구도시가 됐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도시계획은 없는지 한번쯤 국장님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지만 서민들은 때로는 눈물로 인생을 그려갑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의 한 줄 한 획이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도시기본계획을 하든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변구역 운영과 지정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변구역 지정 같은 이런 도시계획 행위들은 반드시 행위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꿈과 이상에 있어도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한번쯤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용역사들이 합니다. 원도심의 생태를 모르고 생리를 모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자고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다 잘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수변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심이 됐건 구도시가 됐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도시계획은 없는지 한번쯤 국장님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지만 서민들은 때로는 눈물로 인생을 그려갑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의 한 줄 한 획이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도시기본계획을 하든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문가라든가 학생들 내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옛날하고는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문가라든가 학생들 내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옛날하고는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민의 뜻이 여러 곳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까지 시민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ㆍ오늘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과 김인곤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질문이 끝난 후에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민의 뜻이 여러 곳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까지 시민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ㆍ오늘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과 김인곤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질문이 끝난 후에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다가올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30~40년을 보내야 할 우리지역 베이비붐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년의 삶과 행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과 신규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야기되고 있는 기존 심도심 지역의 공동체 주택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ㆍ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 관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은 것은 이미 30년 이상 된 일로써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있습니다. 반면 평균수명은 2013년 81.9세로 늘어나면서 조만간 100세 시대의 진입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대략 71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중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도 3만 8,000여 명으로 약 13.7%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성장시대를 살았고 수준 높은 교육혜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기록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세대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세대로써 은퇴하면 자식의 부양을 받았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결혼까지 늦어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아울러 평균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당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 부재하고 퇴직 후 어떤 형태로든 소득기반이 없으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며, 국가에서 정한 65세 노인에도 끼지 못해 고령자 복지 수혜에도 밀려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ㆍ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55년생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빠르게는 53세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하여 더욱이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을 맞아 더욱 많은 숫자가 은퇴의 대열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렸던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에 의해 직장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 자녀들 부양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킨집 등 자영업자를 창업해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창업자 절반이 60대이고, 이들의 창업 업종이 대부분 도·소매 음식점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ㆍ은퇴 이후 인생, 즉 인생 이모작과 관련하여 최근 은퇴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여전히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안정된 소득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4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1세, 기초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입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자리로부터의 은퇴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고용과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이전까지 연금 공백기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을 현저하게 힘들게 만들어 은퇴 이후 맞이하는 제2생애기 30~40년의 기간은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ㆍ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지는 대부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에 맞춰져있을 뿐 정작 앞으로 대거 노인 대열에 합류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복지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사회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고 그들의 아까운 경력들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때 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층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순천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 없다는 차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연향 1·2지구, 금당지구,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들이 인구감소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때,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 경쟁력에 매우 희망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그러나 신규 택지단지 조성과 함께 관외 지역에서 순천시로 전입하는 인구대비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세대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공동주택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향동의 연향1·2지구, 조례동의 왕지 지구를 비롯한 조례동 해룡면 삼산리의 금당지구는 1990년에 개발된 택지로서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곳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편리한 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이사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2015년 11월 2일 제출받는 순천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신도심의 공동주택단지의 공가세대를 보면 연향1·2지구가 1,168세대, 금당 왕지지구가 1,467세대임을 보여줍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면 분양주택은 35개 단지의 공가세대는 1,221세대로 공가율은 7.5% 이며, 임대주택은 8개 단지에서 1,414세대로서 공가율은 무려 21.4%로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공동화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 주택 보급은 이미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예정을 보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신규 아파트 11개 단지 5,978세대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동화 가속화에 불을 지피지는 않을는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ㆍ본 의원이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연향, 금당,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단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주민간의 공동체문화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상권의 변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도심 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앞으로 야기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화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다가올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30~40년을 보내야 할 우리지역 베이비붐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년의 삶과 행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과 신규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야기되고 있는 기존 심도심 지역의 공동체 주택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ㆍ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 관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은 것은 이미 30년 이상 된 일로써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있습니다. 반면 평균수명은 2013년 81.9세로 늘어나면서 조만간 100세 시대의 진입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대략 71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중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도 3만 8,000여 명으로 약 13.7%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성장시대를 살았고 수준 높은 교육혜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기록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세대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세대로써 은퇴하면 자식의 부양을 받았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결혼까지 늦어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아울러 평균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당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 부재하고 퇴직 후 어떤 형태로든 소득기반이 없으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며, 국가에서 정한 65세 노인에도 끼지 못해 고령자 복지 수혜에도 밀려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ㆍ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55년생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빠르게는 53세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하여 더욱이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을 맞아 더욱 많은 숫자가 은퇴의 대열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렸던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에 의해 직장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 자녀들 부양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킨집 등 자영업자를 창업해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창업자 절반이 60대이고, 이들의 창업 업종이 대부분 도·소매 음식점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ㆍ은퇴 이후 인생, 즉 인생 이모작과 관련하여 최근 은퇴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여전히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안정된 소득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4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1세, 기초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입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자리로부터의 은퇴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고용과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이전까지 연금 공백기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을 현저하게 힘들게 만들어 은퇴 이후 맞이하는 제2생애기 30~40년의 기간은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ㆍ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지는 대부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에 맞춰져있을 뿐 정작 앞으로 대거 노인 대열에 합류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복지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사회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고 그들의 아까운 경력들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때 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층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순천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 없다는 차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연향 1·2지구, 금당지구,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들이 인구감소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때,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 경쟁력에 매우 희망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그러나 신규 택지단지 조성과 함께 관외 지역에서 순천시로 전입하는 인구대비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세대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공동주택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향동의 연향1·2지구, 조례동의 왕지 지구를 비롯한 조례동 해룡면 삼산리의 금당지구는 1990년에 개발된 택지로서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곳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편리한 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이사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2015년 11월 2일 제출받는 순천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신도심의 공동주택단지의 공가세대를 보면 연향1·2지구가 1,168세대, 금당 왕지지구가 1,467세대임을 보여줍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면 분양주택은 35개 단지의 공가세대는 1,221세대로 공가율은 7.5% 이며, 임대주택은 8개 단지에서 1,414세대로서 공가율은 무려 21.4%로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공동화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 주택 보급은 이미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예정을 보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신규 아파트 11개 단지 5,978세대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동화 가속화에 불을 지피지는 않을는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ㆍ본 의원이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연향, 금당,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단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주민간의 공동체문화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상권의 변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도심 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앞으로 야기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화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를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될 때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순천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급격한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그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한 샌드위치 세대일 것입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의 경우에 엄청난 사회, 경제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에서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결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준비 없는 은퇴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ㆍ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비롯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인식하고 부서별로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단계임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ㆍ현재 추진 중인 시책이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월 150만 원이 평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0명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ㆍ경제관광국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연계하여 베이비붐 세대 취업 유망 훈련 과정 발굴 및 교육을 보강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복지국에서 은퇴를 앞둔 50~60대를 대상으로 인생2막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노인상담사, 생활요리, 동화구연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여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정원사 양성 등 취업교육을 확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사회 공헌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부족 해결과 경험과 경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 연계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은퇴자 행복찾기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를 관내 대학과 협력하고 비영리단체를 육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의료 요구 서비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8억 원을 들여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9988쉼터 등 각종 시설도 확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복지 모델이 되고 있는 9988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정책분야는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전 예방적 종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전담 건강매니저를 도입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의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체 건강 상담실을 만들어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구초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귀농 귀촌과 연결하여 농촌 인구도 유입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귀농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별 빈집 및 체계적인 관리, 맞춤형 교육실시, 지역민과 융·화합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귀농귀촌 대책을 수립·운영해나갈 것입니다.
ㆍ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재산인 순천만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교육, 문화, 예술, 창작 등 다양한 방면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소득을 통한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재능을 통한 자원봉사에도 참여하여 보람 있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를 위해 베이비붐 은퇴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기관 참여를 통한 일자리 발굴, 50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도농 일자리 교류 사업, 시니어어 홍보 기자단 운영, 베이비부머 일자리 시비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완전하게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교육,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관련 정보 시 홈페이지 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베이비붐 세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는 당사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함께 협력 추진하여 우리 시가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를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될 때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순천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급격한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그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한 샌드위치 세대일 것입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의 경우에 엄청난 사회, 경제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에서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결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준비 없는 은퇴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ㆍ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비롯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인식하고 부서별로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단계임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ㆍ현재 추진 중인 시책이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월 150만 원이 평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0명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ㆍ경제관광국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연계하여 베이비붐 세대 취업 유망 훈련 과정 발굴 및 교육을 보강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복지국에서 은퇴를 앞둔 50~60대를 대상으로 인생2막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노인상담사, 생활요리, 동화구연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여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정원사 양성 등 취업교육을 확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사회 공헌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부족 해결과 경험과 경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 연계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은퇴자 행복찾기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를 관내 대학과 협력하고 비영리단체를 육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의료 요구 서비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8억 원을 들여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9988쉼터 등 각종 시설도 확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복지 모델이 되고 있는 9988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정책분야는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전 예방적 종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전담 건강매니저를 도입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의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체 건강 상담실을 만들어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구초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귀농 귀촌과 연결하여 농촌 인구도 유입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귀농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별 빈집 및 체계적인 관리, 맞춤형 교육실시, 지역민과 융·화합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귀농귀촌 대책을 수립·운영해나갈 것입니다.
ㆍ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재산인 순천만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교육, 문화, 예술, 창작 등 다양한 방면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소득을 통한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재능을 통한 자원봉사에도 참여하여 보람 있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를 위해 베이비붐 은퇴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기관 참여를 통한 일자리 발굴, 50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도농 일자리 교류 사업, 시니어어 홍보 기자단 운영, 베이비부머 일자리 시비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완전하게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교육,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관련 정보 시 홈페이지 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베이비붐 세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는 당사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함께 협력 추진하여 우리 시가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사회공헌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시니어클럽 설치, 수구초심 프로젝트 등 포괄적이지만 성실한 우리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행복도시답게 앞으로 은퇴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 실행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제안이 T/F팀 정책 개발에 꼭 참고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로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듯이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제안합니다.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 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될 때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ㆍ사회공헌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시니어클럽 설치, 수구초심 프로젝트 등 포괄적이지만 성실한 우리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행복도시답게 앞으로 은퇴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 실행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제안이 T/F팀 정책 개발에 꼭 참고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로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듯이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제안합니다.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 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될 때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그 세대만의 사회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그 세대만의 사회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둘째로 은퇴 후 제2의 인생, 즉 인생이모작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하여 은퇴자를 위한 토털서비스를 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0~60대 전문직 은퇴자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ㆍ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참여를 위해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학교를 한번 묶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시 경제진흥과에서,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인생이모작센터를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 드립니다. 또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해 왔던 은퇴자 생활을 고려하여 가정회복 및 앞으로의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부행복학교도 같이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ㆍ네 번째는 은퇴자를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진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 학교 등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토털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ㆍ둘째로 은퇴 후 제2의 인생, 즉 인생이모작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하여 은퇴자를 위한 토털서비스를 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0~60대 전문직 은퇴자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ㆍ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참여를 위해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학교를 한번 묶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시 경제진흥과에서,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인생이모작센터를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 드립니다. 또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해 왔던 은퇴자 생활을 고려하여 가정회복 및 앞으로의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부행복학교도 같이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ㆍ네 번째는 은퇴자를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진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 학교 등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토털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좋은 아이디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의미 또는 멋있는 말의 나열로써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생이모작센터 건립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조금 더 이것을 체계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아이디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의미 또는 멋있는 말의 나열로써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생이모작센터 건립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조금 더 이것을 체계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어차피 저희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행복지수 1위를 위하여 지향하고 있는 도시답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해서 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ㆍ어차피 저희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행복지수 1위를 위하여 지향하고 있는 도시답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해서 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깐 말씀드리자면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센터를 설립해라 그 과정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다 단, 센터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ㆍ잠깐 말씀드리자면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센터를 설립해라 그 과정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다 단, 센터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꼭 센터를 설립하자는 취지는 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ㆍ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에 있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경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 후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신청 받아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시가 직접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시장님 답변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것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꼭 센터를 설립하자는 취지는 토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ㆍ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에 있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경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 후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신청 받아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시가 직접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시장님 답변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것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일자리 문제는 우리 순천으로 보면 내년도에 굉장히 집중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년에 정부도 청년실업에 대한 펀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만 약 2,000여 명의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 자체에 의미 둔 실질적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만들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아젠더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자리 문제는 우리 순천으로 보면 내년도에 굉장히 집중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년에 정부도 청년실업에 대한 펀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만 약 2,000여 명의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 자체에 의미 둔 실질적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만들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아젠더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에서 시작된 정책들의 시스템이 갖추어 져 제도화된다면 베이비붐 세대들 말고 앞으로 은퇴하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소외 없이 잘사는 것, 즉 소외 없는 보편화된 복지가 행복도시라면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행복도시 순천에서 선도적으로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즉각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에서 시작된 정책들의 시스템이 갖추어 져 제도화된다면 베이비붐 세대들 말고 앞으로 은퇴하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소외 없이 잘사는 것, 즉 소외 없는 보편화된 복지가 행복도시라면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행복도시 순천에서 선도적으로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즉각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기존 신도심지역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동, 중앙동 일대 원도심의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화 등 정주여건과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하지만 신대와 오천지구 등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연향동 등 기존 신도심 일부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시와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올해 처음으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몇 차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70대 할머니에서부터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함께 동성공원에서 가을밤의 오케스트라 연주,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서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자녀와 함께 음식 만들기, 분양과 임대지로 대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음악회,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반찬배달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파트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하겠습니다.
ㆍ현대 신도심 아파트 16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나타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2차년도인 내년부터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에서 시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삭막하고 폐쇄된 아파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가 곳곳에서 생동하는 희망과 회복의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택보급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2014년 12월 말 기준 103.8%이며, 지방권 기준 약 108%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기준은 103.5%입니다.
ㆍ최근 조성된 신대지구는 9개단지에 10, 967세대 28,000명이며, 오천지구는 7개단지에 3,515세대 9,9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함에 따라 기존 심도심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신대나 오천지구 신규아파트로 이동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가격하락과 공가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다만 지속적인 유입인구와 함께 기존 전·세입자 및 1인세대와 세대분가에 따른 매매로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기존 신도심지역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동, 중앙동 일대 원도심의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화 등 정주여건과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하지만 신대와 오천지구 등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연향동 등 기존 신도심 일부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시와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올해 처음으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몇 차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70대 할머니에서부터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함께 동성공원에서 가을밤의 오케스트라 연주,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서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자녀와 함께 음식 만들기, 분양과 임대지로 대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음악회,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반찬배달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파트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하겠습니다.
ㆍ현대 신도심 아파트 16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나타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2차년도인 내년부터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에서 시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삭막하고 폐쇄된 아파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가 곳곳에서 생동하는 희망과 회복의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택보급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2014년 12월 말 기준 103.8%이며, 지방권 기준 약 108%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기준은 103.5%입니다.
ㆍ최근 조성된 신대지구는 9개단지에 10, 967세대 28,000명이며, 오천지구는 7개단지에 3,515세대 9,9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함에 따라 기존 심도심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신대나 오천지구 신규아파트로 이동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가격하락과 공가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다만 지속적인 유입인구와 함께 기존 전·세입자 및 1인세대와 세대분가에 따른 매매로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정이 넘치는 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동주택 보급으로 정원문화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 간의 정적 네트워크 구성 등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확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늘고 세대분가 등으로 공동주택 공동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 11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6,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 분양 임대 상관없이 공가 세대가 약 2,5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비임대아파트의 경우 690세대 중 공가세대가 무려 2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윗집, 아랫집, 옆집이 다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든지 여러 가지가 출현한답니다. 국장님 심각하겠지요?
ㆍ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정이 넘치는 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동주택 보급으로 정원문화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 간의 정적 네트워크 구성 등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확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늘고 세대분가 등으로 공동주택 공동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 11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6,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 분양 임대 상관없이 공가 세대가 약 2,5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비임대아파트의 경우 690세대 중 공가세대가 무려 2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윗집, 아랫집, 옆집이 다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든지 여러 가지가 출현한답니다. 국장님 심각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동주택의 공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 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아파트 준공도 3년간 11개 단지 10,426세대의 단지 중에서 공가세대가 발생하였으며 기존 심도심의 공가세대는 약 2,200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세대 분석을 해보면 분석결과 임대아파트 공가세대는 11,464세대, 전체 공가율이 의원님 말씀대로 65%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자료와 저희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까지 12개 단지에 6,05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공가율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세대분가 등으로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동주택의 공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 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아파트 준공도 3년간 11개 단지 10,426세대의 단지 중에서 공가세대가 발생하였으며 기존 심도심의 공가세대는 약 2,200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세대 분석을 해보면 분석결과 임대아파트 공가세대는 11,464세대, 전체 공가율이 의원님 말씀대로 65%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자료와 저희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까지 12개 단지에 6,05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공가율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세대분가 등으로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녕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가율이 2,500세대 이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논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ㆍ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녕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가율이 2,500세대 이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논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현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ㆍ예. 현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시에서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시에서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 중에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공동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동화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 중에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공동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동화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사실 건축된 지 오래되고 평수가 작습니다.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또 복도식으로 인해서 난방비 과다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신규아파트나 기존의 분양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사실 건축된 지 오래되고 평수가 작습니다.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또 복도식으로 인해서 난방비 과다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신규아파트나 기존의 분양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가 자가소유의 집이 아니라 임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잦은 세대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도심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10년 이상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설개선 등 생활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기회만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동안 여러자례 순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죠?
ㆍ예,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가 자가소유의 집이 아니라 임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잦은 세대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도심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10년 이상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설개선 등 생활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기회만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동안 여러자례 순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왜 임대주택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화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은 5% 이내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고려도 없이 매년 5% 증액이 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갈수록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주거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임대료는 매년 동일하게 인상되는 것 그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는 이번에 새로운 임대조건을 내겁니다. 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 현황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싸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비해서 전혀 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부분도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B임대아파트는 자체 감사결과 그 회사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리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와서 자체감사를 한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했더니만, 자체 감사한 결과 700여 만 원을 환급하겠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감사를 하면, 이보다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 등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된 뒤 자체감사에서 임대았하다에서 부당사용된 금액을 적발하여 돌려받은 사항을 실제로 보셨지요? 국장님.
ㆍ왜 임대주택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화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은 5% 이내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고려도 없이 매년 5% 증액이 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갈수록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주거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임대료는 매년 동일하게 인상되는 것 그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는 이번에 새로운 임대조건을 내겁니다. 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 현황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싸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비해서 전혀 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부분도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B임대아파트는 자체 감사결과 그 회사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리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와서 자체감사를 한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했더니만, 자체 감사한 결과 700여 만 원을 환급하겠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감사를 하면, 이보다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 등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된 뒤 자체감사에서 임대았하다에서 부당사용된 금액을 적발하여 돌려받은 사항을 실제로 보셨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개입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리고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개입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보증금 50% 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년 5%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보증금 50% 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년 5%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노후주택유지관리비와 영업상 필요한 지출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을 5% 변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주거비라든가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을 고려해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물가지수 변경 등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임대차대표회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그런 인지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노후주택유지관리비와 영업상 필요한 지출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을 5% 변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주거비라든가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을 고려해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물가지수 변경 등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임대차대표회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그런 인지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리고 또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서 보수주기입니다. 왜 본 의원이 자꾸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공동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상황이나 관리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으로서 적극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봐보시기 랍니다. 2010년도 까지는 보수의 1개를 해서 벽지 및 장판을 6년이면 다시 교체해주겠다, 전등기구 및 콘센트는 6년이라고 했고, 2011년 이후는 10년으로 바꿔 버렸지요?
ㆍ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리고 또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서 보수주기입니다. 왜 본 의원이 자꾸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공동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상황이나 관리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으로서 적극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봐보시기 랍니다. 2010년도 까지는 보수의 1개를 해서 벽지 및 장판을 6년이면 다시 교체해주겠다, 전등기구 및 콘센트는 6년이라고 했고, 2011년 이후는 10년으로 바꿔 버렸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10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10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런데 10년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을 봐 보십시오.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저 말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말뜻이 뭡니까?”, “이사를 가야지만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임대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러니 이거 살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그렇죠. 그런데 10년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을 봐 보십시오.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저 말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말뜻이 뭡니까?”, “이사를 가야지만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임대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러니 이거 살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적치물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라고 것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갈 경우에 바꿔주겠다. 이것이 임대사업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또 한 번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B아파트 주거시설 내부를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ㆍ적치물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라고 것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갈 경우에 바꿔주겠다. 이것이 임대사업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또 한 번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B아파트 주거시설 내부를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저럼에도 적치물을 제거해주면 해주겠다, 왜 임대아파트가 공동화가 심각한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650세대가 있는데, 약 200세대가 집이 비어있습니다. 이러면 더욱 더 이사를 가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겠지요. 점점 더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아파트가 공동화가 되어 버렸을 경우에 이것은 시의 커다른 골칫거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저럼에도 적치물을 제거해주면 해주겠다, 왜 임대아파트가 공동화가 심각한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650세대가 있는데, 약 200세대가 집이 비어있습니다. 이러면 더욱 더 이사를 가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겠지요. 점점 더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아파트가 공동화가 되어 버렸을 경우에 이것은 시의 커다른 골칫거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6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교체는 임차인과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ㆍ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6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교체는 임차인과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ㆍ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ㆍ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6년이 아니라 4년, 3년으로 앞당겨야 됨이 마땅함에도 6년으로 놔놓고, 6년에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감사할 일지요. 그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사를 가면 해주겠다, 그것은 갑질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냥 자기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난 골칫거리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고, 힘들 분들이 사실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가장 보호하고 신경 써야될 소시민들이 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임대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도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이나 의정이나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ㆍ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6년이 아니라 4년, 3년으로 앞당겨야 됨이 마땅함에도 6년으로 놔놓고, 6년에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감사할 일지요. 그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사를 가면 해주겠다, 그것은 갑질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냥 자기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난 골칫거리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고, 힘들 분들이 사실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가장 보호하고 신경 써야될 소시민들이 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임대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도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이나 의정이나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서 답해신 사항들이 하루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서 답해신 사항들이 하루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ㆍ본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시책 중 가장 중요한 시책은 교육이요 둘째가 문화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친환경생태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9개 기반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이 이 세 가지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쉽게 이룰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내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 친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독립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주무관청인 순천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천시 또한 교육에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미 2003넌도에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세 수입액의 5%였던 보조기준액을 2009년도부터는 7%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은 위대한 순천시민의 정성과 각급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순천시의 출연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공공기숙사인 “순천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맨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반면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는 기치 아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7,000세대 21,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려던 당초 개발계획을 11,000세대 3만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계획은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외국인학교 1개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신설함으로서 초등학교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만, 중학교는 승평중학교 하나뿐이고 추가계획은 없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속과 함께 중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 촉구 건의문”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증설 요구 및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의 필요에 따라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2일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인 신대지구 내 학교 배치 계획을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문화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증진을 위하여 순천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은 여수 MBC 주관으로 제5회째 정채봉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옛 소련에 의해 저질러진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을 소재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려인 가족들의 모습을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허혜란 작가의 창작동화 “503호 열차”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정채봉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ㆍ그로부터 닷새 후인 10월 23일엔 KBS 순천방송국 주관으로 서울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제3회째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경욱의 “소년은 늙지 않는다”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김경욱의 표제작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얻은 결론은 ‘좋은 소설은 결코 늙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ㆍ김승옥의 무진기행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김승옥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였는데 불민한 본의원도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ㆍ다가오는 11월 8일은 제15회째 순천 남승룡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장, ‘금메달을 따낸 손기정은 턱밑까지 오는 월계수 화분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시상대에 오른 동메달리스트 남승룡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메달 색깔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슴에 선명한 일장기를 가릴 화분이 그의 손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승룡은 1912년 순천에서 태어나, 친척 형이 운동회에서 일본 학생들을 꺾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기의 꿈을 키웠다. 순천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자질을 드러냈다. 육상 명문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는 닷새 동안 하루에 80~100㎞씩 달려 고향에 내려간 적도 있었다. 2001년 2월 20일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남승룡은 손기정과 함께 한국 마라톤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 비록 일본 대표로 출전했지만 두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일제강점기에서 암울했던 나날을 보내던 조선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다.’ 이상은 2010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남승룡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ㆍ매년 때가 되면 우리 순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몸은 직접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꼭 와야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임의 지고한 뜻과 함께 하고 싶어서랍니다. 몸이 못 오면 마음만이라도 오고 싶은 이곳에 음미할 만한 임들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장님, 정채봉 선생님, 김승옥 선생님, 남승룡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께서 기거하시던 집이 있습니까? 순천시 문화시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선생님들의 생가 또는 살던 집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친환경생태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전옥답에다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 정원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임을 스스로 천명하였습니다.
ㆍ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가 2012년 4월 26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가 해룡 들녘을 통과하는 구간이 1.2㎞입니다. 고속도로를 성토도로로 조성하는 것보다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면 1㎞당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룡 들녘을 지나는 구간도 도사동 구간처럼 성토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해룡면 주민들과 함께 성토도로를 고가도로로 바꿨습니다. 물론 당시에 서갑원 국회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해룡 들녘을 지나가는 고가도로 구간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역할 완수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심리가 이런 것일까요? 그러나 가슴 뿌듯함도 잠시 뿐, 고가도로 밑을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고가도로 교각이 무슨 금은보화나 되는 양,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 정원 사이를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흉물스럽게 철조망으로 빙 둘러 쳐 놓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 스스로가 삼류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기분 나쁜 철조망입니다. 거칠 것 없을 것만 같은 바람조차도 철조망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투덜댑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고속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해룡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 아파트 3층 높이로 성토를 하여 해룡 들녘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서 열변을 토했던 생각이 납니다. “확 트인 해룡 들녘에 베를린 장벽이 웬 말이냐? 무슨 놈의 교도소 담벼락 만들 일 있느냐? 성토도로계획을 철회하고 고가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말입니다. 국토는 유한합니다. 우리나라 땅 덩어리는 좁습니다. 공공용물 관리는 일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공공용물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부분 관리 전환도 가능해야 만이 유한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인 국토계획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접목하여 무용하게 방치되고 있는 해룡 들녘 고가도로 밑 공공시설 활용방안과 고가도로에 연하여 해룡천 및 동천 양안 연결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ㆍ본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시책 중 가장 중요한 시책은 교육이요 둘째가 문화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친환경생태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9개 기반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이 이 세 가지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쉽게 이룰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내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 친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독립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주무관청인 순천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천시 또한 교육에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미 2003넌도에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세 수입액의 5%였던 보조기준액을 2009년도부터는 7%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은 위대한 순천시민의 정성과 각급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순천시의 출연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공공기숙사인 “순천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맨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반면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는 기치 아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7,000세대 21,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려던 당초 개발계획을 11,000세대 3만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계획은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외국인학교 1개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신설함으로서 초등학교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만, 중학교는 승평중학교 하나뿐이고 추가계획은 없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속과 함께 중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 촉구 건의문”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증설 요구 및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의 필요에 따라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2일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인 신대지구 내 학교 배치 계획을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문화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증진을 위하여 순천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은 여수 MBC 주관으로 제5회째 정채봉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옛 소련에 의해 저질러진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을 소재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려인 가족들의 모습을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허혜란 작가의 창작동화 “503호 열차”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정채봉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ㆍ그로부터 닷새 후인 10월 23일엔 KBS 순천방송국 주관으로 서울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제3회째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경욱의 “소년은 늙지 않는다”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김경욱의 표제작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얻은 결론은 ‘좋은 소설은 결코 늙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ㆍ김승옥의 무진기행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김승옥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였는데 불민한 본의원도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ㆍ다가오는 11월 8일은 제15회째 순천 남승룡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장, ‘금메달을 따낸 손기정은 턱밑까지 오는 월계수 화분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시상대에 오른 동메달리스트 남승룡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메달 색깔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슴에 선명한 일장기를 가릴 화분이 그의 손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승룡은 1912년 순천에서 태어나, 친척 형이 운동회에서 일본 학생들을 꺾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기의 꿈을 키웠다. 순천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자질을 드러냈다. 육상 명문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는 닷새 동안 하루에 80~100㎞씩 달려 고향에 내려간 적도 있었다. 2001년 2월 20일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남승룡은 손기정과 함께 한국 마라톤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 비록 일본 대표로 출전했지만 두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일제강점기에서 암울했던 나날을 보내던 조선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다.’ 이상은 2010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남승룡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ㆍ매년 때가 되면 우리 순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몸은 직접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꼭 와야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임의 지고한 뜻과 함께 하고 싶어서랍니다. 몸이 못 오면 마음만이라도 오고 싶은 이곳에 음미할 만한 임들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장님, 정채봉 선생님, 김승옥 선생님, 남승룡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께서 기거하시던 집이 있습니까? 순천시 문화시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선생님들의 생가 또는 살던 집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친환경생태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전옥답에다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 정원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임을 스스로 천명하였습니다.
ㆍ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가 2012년 4월 26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가 해룡 들녘을 통과하는 구간이 1.2㎞입니다. 고속도로를 성토도로로 조성하는 것보다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면 1㎞당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룡 들녘을 지나는 구간도 도사동 구간처럼 성토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해룡면 주민들과 함께 성토도로를 고가도로로 바꿨습니다. 물론 당시에 서갑원 국회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해룡 들녘을 지나가는 고가도로 구간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역할 완수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심리가 이런 것일까요? 그러나 가슴 뿌듯함도 잠시 뿐, 고가도로 밑을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고가도로 교각이 무슨 금은보화나 되는 양,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 정원 사이를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흉물스럽게 철조망으로 빙 둘러 쳐 놓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 스스로가 삼류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기분 나쁜 철조망입니다. 거칠 것 없을 것만 같은 바람조차도 철조망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투덜댑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고속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해룡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 아파트 3층 높이로 성토를 하여 해룡 들녘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서 열변을 토했던 생각이 납니다. “확 트인 해룡 들녘에 베를린 장벽이 웬 말이냐? 무슨 놈의 교도소 담벼락 만들 일 있느냐? 성토도로계획을 철회하고 고가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말입니다. 국토는 유한합니다. 우리나라 땅 덩어리는 좁습니다. 공공용물 관리는 일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공공용물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부분 관리 전환도 가능해야 만이 유한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인 국토계획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접목하여 무용하게 방치되고 있는 해룡 들녘 고가도로 밑 공공시설 활용방안과 고가도로에 연하여 해룡천 및 동천 양안 연결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개교(매안초등학교, 좌야초등학교), 중학교 1개(승평중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2017년에는 가칭 신대초등학교, 2019년에는 원도심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이설하여 개교할 예정임을 순천교육지원청에 확인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전체 고등학생 수는 2015년 3월 1일 현재 12,974명이지만 매년 1,000명씩 학생 수가 급감하여 2019년 이후에 10,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기관의 입장입니다. 신대지구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두 번째 정채봉ㆍ김승옥ㆍ남승룡ㆍ조정래 선생님들을 통한 문화정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순천이라는 이름을 빛나게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뜻을 기리는 사업 또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먼저, 정채봉 선생님과 김승옥 선생님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천문학관을 건립하였고, 전국단위의 문학상인 제3회 KBS 김승옥 문학상, MBC주관 5회째인 정채봉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남승룡 선생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매년 11월에 실시하여 현재 1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선생님의 문학세계의 원천을 마련하였던 장소를 찾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태백산맥의 무대가 되어 있는 벌교 지역에 “태백산맥 문학관”을 건립 운영되고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왕성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나 희망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ㆍ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 복원은 2004년 ‘정채봉 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 기본 구상’에 생가 복원 사업이 계획 되었으나 생가 부지매입 과정과 사업비 과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되어 순천문학관에 정채봉, 김승옥 두 분의 뜻을 기리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가 복원 사업은 소유자 변동으로 매입이 어려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이 곤란해 포기하고, 순천문학관 정채봉관을 추진하였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승옥 선생님의 생가는 순천시 매곡동 29번지로 매곡동 29-1번지로 분할되어 확인한 결과 1층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 건물이 들어서 있고, 현 상황에서는 복원이 힘들고, 순천문학관 김승옥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승룡 생가는 저전동 144-13(서문로 12)위치로 현재 늘푸른문구사 2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어 생가복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조정래 생가는 우리 시에서 2012년 조정래 선생의 문학세계를 담을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어 우리시의 제안이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정래 선생의 문학의 원천이 우리 순천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정래 선생과 순천을 연계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문학의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러한 순천 문학 정신을 기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타당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은 물론, 운영 콘텐츠, 사후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시설복원, 관리비, 운영인력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순천 문학을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친환경 생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룡들녘 고가도로 주변 농경지, 해룡천 및 동천은 현재 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총 703종 생물 분포, 자연생태계 우수,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 순천만 갯벌, 하구 습지, 논 습지 등 주요 습지 생태 축을 연결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동천하구 주변지역으로 466ha(4,667,301㎡)로, 법적 근거로는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8조입니다.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12월 31일에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으로, 남해고속도로 해룡고가교 아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영암선은 2012년도 준공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룡고가교는 연장이 1.2km에 폭 30m로 교량 하부에는 고속도로 상판 슬래브 교량 보호 차원에서 철조망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부천고가교가 2013년도에 화재로 인하여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어 3개월 동안 차량 통행이 차단된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볏짚, 차량주차, 목재적치물 등의 무단점용 방지 차원에서 철조망을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ㆍ본 지역은 해룡면 도룡마을과 멀리 떨어져있고, 해룡 들녘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주민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천 및 동천 양안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해룡면에서 순천만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하천폭이 250m로 길어 보행 교량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등에 약 1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축장 옆 동천교가 2016년 착공하여 2017년까지 완공되고 해룡천을 연결하는 홍내교를 개축한 후 신설 보행 교량은 이용자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개교(매안초등학교, 좌야초등학교), 중학교 1개(승평중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2017년에는 가칭 신대초등학교, 2019년에는 원도심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이설하여 개교할 예정임을 순천교육지원청에 확인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전체 고등학생 수는 2015년 3월 1일 현재 12,974명이지만 매년 1,000명씩 학생 수가 급감하여 2019년 이후에 10,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기관의 입장입니다. 신대지구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두 번째 정채봉ㆍ김승옥ㆍ남승룡ㆍ조정래 선생님들을 통한 문화정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순천이라는 이름을 빛나게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뜻을 기리는 사업 또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먼저, 정채봉 선생님과 김승옥 선생님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천문학관을 건립하였고, 전국단위의 문학상인 제3회 KBS 김승옥 문학상, MBC주관 5회째인 정채봉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남승룡 선생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매년 11월에 실시하여 현재 1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선생님의 문학세계의 원천을 마련하였던 장소를 찾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태백산맥의 무대가 되어 있는 벌교 지역에 “태백산맥 문학관”을 건립 운영되고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왕성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나 희망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ㆍ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 복원은 2004년 ‘정채봉 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 기본 구상’에 생가 복원 사업이 계획 되었으나 생가 부지매입 과정과 사업비 과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되어 순천문학관에 정채봉, 김승옥 두 분의 뜻을 기리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가 복원 사업은 소유자 변동으로 매입이 어려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이 곤란해 포기하고, 순천문학관 정채봉관을 추진하였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승옥 선생님의 생가는 순천시 매곡동 29번지로 매곡동 29-1번지로 분할되어 확인한 결과 1층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 건물이 들어서 있고, 현 상황에서는 복원이 힘들고, 순천문학관 김승옥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승룡 생가는 저전동 144-13(서문로 12)위치로 현재 늘푸른문구사 2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어 생가복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조정래 생가는 우리 시에서 2012년 조정래 선생의 문학세계를 담을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어 우리시의 제안이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정래 선생의 문학의 원천이 우리 순천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정래 선생과 순천을 연계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문학의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러한 순천 문학 정신을 기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타당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은 물론, 운영 콘텐츠, 사후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시설복원, 관리비, 운영인력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순천 문학을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친환경 생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룡들녘 고가도로 주변 농경지, 해룡천 및 동천은 현재 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총 703종 생물 분포, 자연생태계 우수,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 순천만 갯벌, 하구 습지, 논 습지 등 주요 습지 생태 축을 연결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동천하구 주변지역으로 466ha(4,667,301㎡)로, 법적 근거로는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8조입니다.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12월 31일에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으로, 남해고속도로 해룡고가교 아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영암선은 2012년도 준공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룡고가교는 연장이 1.2km에 폭 30m로 교량 하부에는 고속도로 상판 슬래브 교량 보호 차원에서 철조망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부천고가교가 2013년도에 화재로 인하여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어 3개월 동안 차량 통행이 차단된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볏짚, 차량주차, 목재적치물 등의 무단점용 방지 차원에서 철조망을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ㆍ본 지역은 해룡면 도룡마을과 멀리 떨어져있고, 해룡 들녘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주민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천 및 동천 양안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해룡면에서 순천만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하천폭이 250m로 길어 보행 교량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등에 약 1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축장 옆 동천교가 2016년 착공하여 2017년까지 완공되고 해룡천을 연결하는 홍내교를 개축한 후 신설 보행 교량은 이용자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물건에 대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벌써 연속으로 본 의원이 3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물었는데 물었던 이유가 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3개입니다. 이게 중학교 하나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향매로입니다.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과 북의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3개이고, 중학교 하나이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하나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오려고 하는 중학교 위치가 어디지요?
ㆍ물건에 대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벌써 연속으로 본 의원이 3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물었는데 물었던 이유가 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3개입니다. 이게 중학교 하나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향매로입니다.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과 북의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3개이고, 중학교 하나이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하나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오려고 하는 중학교 위치가 어디지요?
○시장 조충훈
ㆍ저쪽 맨끝입니다.
ㆍ저쪽 맨끝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삼산중학교 맨 끝입니다.
ㆍ삼산중학교 맨 끝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저기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30만 자족도시를 주창하셨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주창하실 때 기존에 27만, 그리고 계획인구 신대지구 3만해서 30만 자족도시를 주장하신 것입니까?
ㆍ예, 저기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30만 자족도시를 주창하셨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주창하실 때 기존에 27만, 그리고 계획인구 신대지구 3만해서 30만 자족도시를 주장하신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신대지구가 6km에 달하는 생태회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만평에 달하는 골프장이 있고요. 이게 지금 2만5,000평에 달하는 외국인병원부지입니다. 이게 외국인 학교부지 4만평이고요. 여기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을 위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외국인을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내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ㆍ이게 지금 신대지구가 6km에 달하는 생태회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만평에 달하는 골프장이 있고요. 이게 지금 2만5,000평에 달하는 외국인병원부지입니다. 이게 외국인 학교부지 4만평이고요. 여기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을 위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외국인을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내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 있지요.
ㆍ아, 있지요.
○시장 조충훈
ㆍ내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란 뭐가 있습니까? 내국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ㆍ내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란 뭐가 있습니까? 내국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 외국인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부지를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획인구가 다 입주하게 되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인데, 지금 순천시가 27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대지구가 차게 되면 30만 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30만 명일 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신대지구 내에 필요하겠습니까?
ㆍ신대지구에 외국인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부지를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획인구가 다 입주하게 되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인데, 지금 순천시가 27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대지구가 차게 되면 30만 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30만 명일 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신대지구 내에 필요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지금 전에 질문을 드린 대로 고등학교 문제는 말이죠. 순천시가 설립하고 안 하고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 문제를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많은 접촉을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천에 고등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1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1년에 1,000명씩 줄어서 그렇다면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수가 수요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순천에는 고등학교를 더 이상 못 짓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측되어 있는 2017년도부터 고등학교가 아주 암벽처럼 급감합니다. 40%, 어떤 계획에서 보면 40%가 줄어든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순천시에 고등학교가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신설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ㆍ제가 지금 전에 질문을 드린 대로 고등학교 문제는 말이죠. 순천시가 설립하고 안 하고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 문제를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많은 접촉을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천에 고등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1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1년에 1,000명씩 줄어서 그렇다면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수가 수요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순천에는 고등학교를 더 이상 못 짓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측되어 있는 2017년도부터 고등학교가 아주 암벽처럼 급감합니다. 40%, 어떤 계획에서 보면 40%가 줄어든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순천시에 고등학교가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신설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다른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한 학군이 순천시가 단일학군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가 단일학군입니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고등학생 대비 전라남도 고등학교 숫자에요. 전라남도 고등학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순천시 고등학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27만 대비 순천시 고등학교 수와 30만 대비 순천시 고등학교 수는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다른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한 학군이 순천시가 단일학군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가 단일학군입니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고등학생 대비 전라남도 고등학교 숫자에요. 전라남도 고등학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순천시 고등학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27만 대비 순천시 고등학교 수와 30만 대비 순천시 고등학교 수는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자료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체 전라남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 순천시의 고등학생 숫자가 2015년 3월 현재 1만2,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측대로는 2018년도 절벽이라고 판단하는데, 40%가 확 줄어버리고 1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 거의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서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순천시가 인구가 불어난다고 해서 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난다. 저도 희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자료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체 전라남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 순천시의 고등학생 숫자가 2015년 3월 현재 1만2,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측대로는 2018년도 절벽이라고 판단하는데, 40%가 확 줄어버리고 1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 거의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서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순천시가 인구가 불어난다고 해서 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난다. 저도 희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출산율 저하이겠죠. 출산율,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출산율 저하이죠.
ㆍ출산율 저하이겠죠. 출산율,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출산율 저하이죠.
○시장 조충훈
ㆍ있지요. 있지만 그것은 분석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역외로 중학교에서 이탈되는 학생도 있고, 또 들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시 순천 프로그램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학교, 중학생들을 우수학생들을 잡아놓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 정책이 먹히겠는가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특수목적,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지금 순천이 자립형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한 것이 저는 전체 우리 의원님께서 신대고등학교를 하나 더 세운다는 생각과는 논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ㆍ있지요. 있지만 그것은 분석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역외로 중학교에서 이탈되는 학생도 있고, 또 들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시 순천 프로그램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학교, 중학생들을 우수학생들을 잡아놓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 정책이 먹히겠는가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특수목적,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지금 순천이 자립형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한 것이 저는 전체 우리 의원님께서 신대고등학교를 하나 더 세운다는 생각과는 논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서울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 수도 있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강남 8학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듦으로 인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보여요. 강남교육청 관할구역을 강남8학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고, 현대고 이런 유명한 학교들이 8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담 삼아 하는 혹설에 의하면 서울대 애들 반이 강남 애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고등학교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배치 계획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ㆍ서울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 수도 있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강남 8학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듦으로 인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보여요. 강남교육청 관할구역을 강남8학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고, 현대고 이런 유명한 학교들이 8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담 삼아 하는 혹설에 의하면 서울대 애들 반이 강남 애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고등학교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배치 계획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최종결과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이 시와도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협의를 합니다.
ㆍ최종결과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이 시와도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협의를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학교나 도로,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학교나 도로,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규정상 그것을 저희들한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ㆍ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규정상 그것을 저희들한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의원 임종기
ㆍ한 번 보죠. 전라남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인지 순천시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한 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법제처 사무관이 해놓은 답변이에요. 이 답변 요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답변요지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생활이나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그랬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뭐냐면 49가지가 있는데 도로, 주차장. 도서관, 학교를 이런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면, ”이러한 시설들을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설치하게끔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라고 하니까, 답변이 ”도시계획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쾌적하고 풍요롭게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한적한 지역에 연구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하여 그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식당, 서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에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전체의 개발 및 보전계획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요. 학교가 결정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시장님이 입안하여 순천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시장님의 뜻에 의하여 학교가 부지가 결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한 번 보죠. 전라남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인지 순천시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한 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법제처 사무관이 해놓은 답변이에요. 이 답변 요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답변요지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생활이나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그랬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뭐냐면 49가지가 있는데 도로, 주차장. 도서관, 학교를 이런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면, ”이러한 시설들을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설치하게끔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라고 하니까, 답변이 ”도시계획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쾌적하고 풍요롭게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한적한 지역에 연구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하여 그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식당, 서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에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전체의 개발 및 보전계획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요. 학교가 결정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시장님이 입안하여 순천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시장님의 뜻에 의하여 학교가 부지가 결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신대지역은 특수 상황에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하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인가권이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이지죠. 100번 이야기해서 시장이 설령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십시다. 의원님처럼 고등학교를 자리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자리를 그어놓았다고 합시다.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1만 명 이하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순천시에는 고등학교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는 기본계획이 나면, 고등학교 설립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신대지역은 특수 상황에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하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인가권이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이지죠. 100번 이야기해서 시장이 설령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십시다. 의원님처럼 고등학교를 자리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자리를 그어놓았다고 합시다.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1만 명 이하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순천시에는 고등학교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는 기본계획이 나면, 고등학교 설립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신대지구로 삼산중학교가 옮기기로 했지요.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왜 옮겨야 합니까? 순천시내에 중학생 대비 중학교는 똑같은데, 삼산중학교를 놔두고 신대지구 사람들을 삼산중학교 보내면 되는데, 왜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가야 되느냐고요. 그러하듯이 전라남도 고등학교 수는 많다고 할지라도 없는 고등학교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없는 고등학교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고등교육를 교육수요에 맞게 신대지구에 신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학교를 설치할 때 위치를 어떻게 잡으라고 했느냐면, 중심 시설이 되는 곳에 하고,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고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해서 학교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신도심 지역이라는 곳에 학교 있는 위치를 한번 봐보십시다. 금당공원 옆에 금당고와 신흥중학교가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옆에 버드내공원 옆에 동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상삼공원 옆에 팔마초등학교가 있어요. 왕지공원 옆에 왕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설립되고, 그렇게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는 곳에 학교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연하게 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를 제시하며)
ㆍ자, 학교 배치 숫자 결정 기준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통학거리는 1㎞이내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하나를 하고 근린주거지역이란 2,000세대 내지는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부영에서 예뻐서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세대 수, 여기에서 말하는 옛날에는 2,500세대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2,000세대 또는 3,000세대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초등학교가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 한다고 치면 6,000세대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하나씩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택지개발을 할 때 신대지구가 인허가청의 광양경제청이라 할 망정 우리 순천시 땅입니다. 순천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개입되어서 학교 위치도 결정하고, 학교 수도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신대지구로 삼산중학교가 옮기기로 했지요.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왜 옮겨야 합니까? 순천시내에 중학생 대비 중학교는 똑같은데, 삼산중학교를 놔두고 신대지구 사람들을 삼산중학교 보내면 되는데, 왜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가야 되느냐고요. 그러하듯이 전라남도 고등학교 수는 많다고 할지라도 없는 고등학교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없는 고등학교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고등교육를 교육수요에 맞게 신대지구에 신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학교를 설치할 때 위치를 어떻게 잡으라고 했느냐면, 중심 시설이 되는 곳에 하고,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고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해서 학교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신도심 지역이라는 곳에 학교 있는 위치를 한번 봐보십시다. 금당공원 옆에 금당고와 신흥중학교가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옆에 버드내공원 옆에 동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상삼공원 옆에 팔마초등학교가 있어요. 왕지공원 옆에 왕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설립되고, 그렇게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는 곳에 학교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연하게 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를 제시하며)
ㆍ자, 학교 배치 숫자 결정 기준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통학거리는 1㎞이내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하나를 하고 근린주거지역이란 2,000세대 내지는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부영에서 예뻐서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세대 수, 여기에서 말하는 옛날에는 2,500세대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2,000세대 또는 3,000세대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초등학교가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 한다고 치면 6,000세대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하나씩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택지개발을 할 때 신대지구가 인허가청의 광양경제청이라 할 망정 우리 순천시 땅입니다. 순천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개입되어서 학교 위치도 결정하고, 학교 수도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론이 그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에 ‘순천 땅이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인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게 되어 있고, 순천시와 협의 만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관의 회신 등을 보았을 때 순천의 삼산중학교도 줄어드니까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등학교도 다른 데 고등학교 하나 없어진 데를 옮겨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러한 부수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루하게 브리핑하는 것은 부절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론이 그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에 ‘순천 땅이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인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게 되어 있고, 순천시와 협의 만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관의 회신 등을 보았을 때 순천의 삼산중학교도 줄어드니까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등학교도 다른 데 고등학교 하나 없어진 데를 옮겨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러한 부수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루하게 브리핑하는 것은 부절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숫자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1월 1일자로 이게 바뀝니다. 1개 근린주거 구역 단위로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 2개 근린구역으로 중학교는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바뀐 규정에 의거해서 신대지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신대지구가 지금 11,000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 고등학등교 각 2개씩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4개, 2개, 2개로 총 8개가 되어야 하나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총 해서 5개입니다. 이걸 앞으로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를 없애겠다는 게 우리 순천교육지원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부동산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학교 부지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순천시가 30만 명이 되었을 때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그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를 놓아두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6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숫자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1월 1일자로 이게 바뀝니다. 1개 근린주거 구역 단위로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 2개 근린구역으로 중학교는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바뀐 규정에 의거해서 신대지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신대지구가 지금 11,000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 고등학등교 각 2개씩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4개, 2개, 2개로 총 8개가 되어야 하나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총 해서 5개입니다. 이걸 앞으로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를 없애겠다는 게 우리 순천교육지원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부동산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학교 부지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순천시가 30만 명이 되었을 때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그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를 놓아두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6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현행법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브링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하고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장관회신서를 읽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ㆍ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현행법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브링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하고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장관회신서를 읽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고등학교부지에다가 중학교를 지어버리면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져요. 해서 지금 현재 좌야초등학교 부지 옆에 그쪽으로 중학교를 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남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고등학교부지에다가 중학교를 지어버리면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져요. 해서 지금 현재 좌야초등학교 부지 옆에 그쪽으로 중학교를 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남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외국인 의료단지입니다. 외국인 의료단지를 저는 공공문화체육시설단지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학교도 들어오고, 공공도서관, 신대출장소,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게 그쪽으로 집적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외국인 의료단지는 외국인 학교부지 4만 평 중에 밑에 하반부 여기로 외국인 병원을 옮기면 이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그래요.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외국인 의료단지입니다. 외국인 의료단지를 저는 공공문화체육시설단지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학교도 들어오고, 공공도서관, 신대출장소,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게 그쪽으로 집적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외국인 의료단지는 외국인 학교부지 4만 평 중에 밑에 하반부 여기로 외국인 병원을 옮기면 이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조충훈
ㆍ외국인 의료단지를 옮기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확인해야 되고요. 주민들은 거기에 외국인 의료기관이 온다고 생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절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자청과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의 희망사항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외국인 의료단지를 옮기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확인해야 되고요. 주민들은 거기에 외국인 의료기관이 온다고 생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절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자청과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의 희망사항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경자청과 협의하겠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경자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꼭 협의를 한 번 해주시고요. 이 학교도 문제도 순천시와 절대적인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그렇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삼산중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밸리에다가 교육청에서 사는 것이지만 외국인의료단지로 중학교가 오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토지매입비용을 받게 되는 순천시에다가 교육청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좌야초등학교도 에코벨리로 가려다가 순천시로 왔어요. 그때 80 몇 억 원이었지요?
ㆍ예, 꼭 협의를 한 번 해주시고요. 이 학교도 문제도 순천시와 절대적인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그렇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삼산중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밸리에다가 교육청에서 사는 것이지만 외국인의료단지로 중학교가 오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토지매입비용을 받게 되는 순천시에다가 교육청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좌야초등학교도 에코벨리로 가려다가 순천시로 왔어요. 그때 80 몇 억 원이었지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ㆍ그러니까 의원님.
○시장 조충훈
ㆍ욕심대로 하면 좋겠지요.
ㆍ욕심대로 하면 좋겠지요.
○시장 조충훈
ㆍ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80 몇 억원 제가 세입을 잡고 좋겠습니다.
ㆍ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80 몇 억원 제가 세입을 잡고 좋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게 지금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왜 제가 그러느냐면 도시관리계획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2006년도 11월 3일자 우리관보에 발표되었던 신대지구시설 계획입니다. 조성토지처분 계획을 보게 되면 시장님은 다 이런 것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로.
ㆍ그래요. 이게 지금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왜 제가 그러느냐면 도시관리계획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2006년도 11월 3일자 우리관보에 발표되었던 신대지구시설 계획입니다. 조성토지처분 계획을 보게 되면 시장님은 다 이런 것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로.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아니요. 잊고, 안 잊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ㆍ아니, 아니요. 잊고, 안 잊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실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다. 즉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즉 외국인 의료단지, 학교 부지는 순천시 소유요. 외국인이 학교를 짓겠다. 병원을 짓는다고 온다고 했을 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ㆍ그래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실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다. 즉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즉 외국인 의료단지, 학교 부지는 순천시 소유요. 외국인이 학교를 짓겠다. 병원을 짓는다고 온다고 했을 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할 때 시장이 설령 몰라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ㆍ시장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할 때 시장이 설령 몰라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권정생 선생님 동화나라라는 안동문학관이에요. 여기에서 몽실언니 촬영을 했답니다. 몽실언니가 권정생 선생님 동화입니다. 이 폐교를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권정생 선생님이 살던 집 생가입니다. 시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2007년 작고 당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이게 2015년 10월 14일날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옛날 집, 옛날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실 때 오는 무슨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이게 정채봉 선생님 생가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거덜 날 대로 다 거덜나고, 저기가 정채봉 선생님이 태어난 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안을 들어가 봤어요. 이게 정채봉 선생이 태어났던 방입니다. 방에 대나무가 죽순이 되어 이렇게 벽에서 뚫고 나오고 구들장을 뚫고 오고 이렇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옆이 부엌입니다. 부엌에 가보니까 이 대나무가 갈 곳을 잃고, 뺑뺑 벽으로 뱀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ㆍ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권정생 선생님 동화나라라는 안동문학관이에요. 여기에서 몽실언니 촬영을 했답니다. 몽실언니가 권정생 선생님 동화입니다. 이 폐교를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권정생 선생님이 살던 집 생가입니다. 시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2007년 작고 당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이게 2015년 10월 14일날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옛날 집, 옛날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실 때 오는 무슨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이게 정채봉 선생님 생가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거덜 날 대로 다 거덜나고, 저기가 정채봉 선생님이 태어난 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안을 들어가 봤어요. 이게 정채봉 선생이 태어났던 방입니다. 방에 대나무가 죽순이 되어 이렇게 벽에서 뚫고 나오고 구들장을 뚫고 오고 이렇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옆이 부엌입니다. 부엌에 가보니까 이 대나무가 갈 곳을 잃고, 뺑뺑 벽으로 뱀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명품도 되겠네요. 명품 아닙니까? 대나무가 뺑뺑 돌았으면, 명품 아닙니까?
ㆍ명품도 되겠네요. 명품 아닙니까? 대나무가 뺑뺑 돌았으면, 명품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정채봉 선생님 생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원님 답변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4년 민선3기 시장할 때 처음에 정채봉 선생님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를 못 산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못 사는데 요즘에 그것을 한다고 부지를 억지로 뺏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ㆍ정채봉 선생님 생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원님 답변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4년 민선3기 시장할 때 처음에 정채봉 선생님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를 못 산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못 사는데 요즘에 그것을 한다고 부지를 억지로 뺏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ㆍ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난 2004년에 제가 추진했던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계시면서 이렇게 방치해놓은 의원님도 책임이 있으신 것이죠?
ㆍ지난 2004년에 제가 추진했던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계시면서 이렇게 방치해놓은 의원님도 책임이 있으신 것이죠?
○의원 임종기
ㆍ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참 재밌더라고요. 세탁소에 갓 들어 온 옷걸이에게 헌옷걸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가슴 뿌듯한 뭔가 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채봉 선생님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웃음)
ㆍ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참 재밌더라고요. 세탁소에 갓 들어 온 옷걸이에게 헌옷걸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가슴 뿌듯한 뭔가 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채봉 선생님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웃음)
○시장 조충훈
ㆍ존경합니다.
ㆍ존경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임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웃음소리)
(영상자료를 보며)
ㆍ아니, 임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웃음소리)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이게 제가 어떤 사무실에 갔더니만, 꽃꽂이를 하더라고요.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금새 벌이 날아와서 저리 앉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쫓아봤어요. 안 날아가요. 처음에는 놀라서 날아가더니만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벌도 뭘 알기는 아는가보다.’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불을 켜면 불나비가 오듯이 벌나비가 보고 싶으면 꽃을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꽃 피우고 벌나비가 날아오겠습니까?
ㆍ이게 제가 어떤 사무실에 갔더니만, 꽃꽂이를 하더라고요.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금새 벌이 날아와서 저리 앉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쫓아봤어요. 안 날아가요. 처음에는 놀라서 날아가더니만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벌도 뭘 알기는 아는가보다.’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불을 켜면 불나비가 오듯이 벌나비가 보고 싶으면 꽃을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꽃 피우고 벌나비가 날아오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임종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감수성이 충만하신지를 새삼 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임종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감수성이 충만하신지를 새삼 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세미원입니다. 이게 양평대교 양평군에 있는 세미원인데, 서울에서 양평 가는 신양평대교입니다.이 양평대교 밑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양평대교 밑에서 이런 것을 해요. 이것을 보십시오. 양평대교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공간, 참, 활용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아까 다리를 놓는다고 하니까, 시장님 100억 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를 찾아서 참배하러 수원 가는 길목에 이게 정양용 선생님이 놓았다는 이게 배다리입니다.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땅입니다. 다리 밑에 우리 시 철조망을 그리 해놓은 땅이잖아요. 너무 비교가 돼서 자, 이게 우리 철조망입니다. 이게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 중에 해룡구간입니다. 도사처럼 성토되어 있는데 교량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 밑이 우리 순천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무엇을 한다고 저기 주저앉아서 저러고 있습니까? 이 밑을 보면 이 면적이 1만평이 넘습니다. 이 구간이 폭이 10m가 됩니다. 이게 45m이고요. 이게 1만평이 넘는이 구간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ㆍ이게 지금 세미원입니다. 이게 양평대교 양평군에 있는 세미원인데, 서울에서 양평 가는 신양평대교입니다.이 양평대교 밑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양평대교 밑에서 이런 것을 해요. 이것을 보십시오. 양평대교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공간, 참, 활용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아까 다리를 놓는다고 하니까, 시장님 100억 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를 찾아서 참배하러 수원 가는 길목에 이게 정양용 선생님이 놓았다는 이게 배다리입니다.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땅입니다. 다리 밑에 우리 시 철조망을 그리 해놓은 땅이잖아요. 너무 비교가 돼서 자, 이게 우리 철조망입니다. 이게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 중에 해룡구간입니다. 도사처럼 성토되어 있는데 교량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 밑이 우리 순천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무엇을 한다고 저기 주저앉아서 저러고 있습니까? 이 밑을 보면 이 면적이 1만평이 넘습니다. 이 구간이 폭이 10m가 됩니다. 이게 45m이고요. 이게 1만평이 넘는이 구간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요. 경관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저 철조망이 왜 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지요? 다리 밑에 불법적으로 적치한 물건, 이것 때문에 불이나서 문제가 되었다고 그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경관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ㆍ예,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요. 경관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저 철조망이 왜 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지요? 다리 밑에 불법적으로 적치한 물건, 이것 때문에 불이나서 문제가 되었다고 그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경관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의원 임종기
ㆍ고맙습니다. 결론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입니다. 매년 전국방송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됩니다.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탄생,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오셨습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제1호 지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대통령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세 번 씩이나 수상한 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상이 왔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순천시는 영광입니다. 맨 앞에 조충훈 시장님이 계십니다.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1,300명 공무원이 욱일승천하는 마음으로 같이 계십니다. 28만 순천시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가까운 주변을 돌볼 틈도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가까운 기반 시설부터 함께 챙겨서 한 평의 땅이라고 할지도 놀지 않고 순천시 전체 밑그림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짧지만, 가을에 남긴 추억은 길다고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세상에 명이 나있습니다. 명불허전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마음을 대임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고맙습니다. 결론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입니다. 매년 전국방송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됩니다.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탄생,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오셨습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제1호 지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대통령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세 번 씩이나 수상한 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상이 왔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순천시는 영광입니다. 맨 앞에 조충훈 시장님이 계십니다.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1,300명 공무원이 욱일승천하는 마음으로 같이 계십니다. 28만 순천시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가까운 주변을 돌볼 틈도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가까운 기반 시설부터 함께 챙겨서 한 평의 땅이라고 할지도 놀지 않고 순천시 전체 밑그림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짧지만, 가을에 남긴 추억은 길다고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세상에 명이 나있습니다. 명불허전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마음을 대임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존경합니다.
ㆍ존경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오후에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과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은 시정전반에 걸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ㆍ그래서 박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박계수 의원님은 그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충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이어서 김인곤 의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발전과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실무부서와 함께 정말 김인곤 의원님의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활성화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ㆍ오후에는 신민호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노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큰 순천을 향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지금 서둘러야 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끝으로 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대지구에 관련된 고등학교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러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시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타 생가관리 방안과 해룡 들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7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장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오후에 신민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전에 박계수 의원님과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은 시정전반에 걸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ㆍ그래서 박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박계수 의원님은 그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충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이어서 김인곤 의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발전과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실무부서와 함께 정말 김인곤 의원님의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활성화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ㆍ오후에는 신민호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노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큰 순천을 향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지금 서둘러야 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끝으로 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대지구에 관련된 고등학교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러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시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타 생가관리 방안과 해룡 들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7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장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