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00분

ㆍ예, 130억 원입니다.

○위원주윤식

ㆍ전년 대비해서 59억 원6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중에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규사업비로 차지하는 금액 예산이. 2016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말하는 나눔에 있어서 큰 틀로 나누자면 전통시장 같은 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계속 사업은 놔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놔두고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7억5천만 원이고문화관광 사업이 4억2천만 원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억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신규사업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주로 하다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일자리창출은 계속사업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가에서 했던 것을 그냥 돈을 주는 것이었고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수시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같은 내용의 성격이지만 좀 다르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그런 뜻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 예산은 10억 원밖에 안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 차지하는 예산이 10억 원 예산 중에 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그러면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문화관광시장 사업도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거 따로 뽑아놓은 것 없어요? 혹시 여기 가지고 계신 것. 천연 의약물은 계속사업이고그러니까 따로 뽑아놓은 것 혹시 없을까요? 아니없으면시간낭비 상 할 필요 없고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약 60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거의 50%100% 정도90%정도 증액이 되지요. 전년 경제진흥과 예산대비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 경제진흥과 증액된 예산의 90%60억 원 정도 되는 중에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은 10억 원밖에 안 되고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70억 원 중에 5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그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신규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시비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체사업.

○위원 주윤식

ㆍ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거라. 혹시 그 자료 지금 따로 뽑아놓은 것이 없죠? 예산대비 목하고만 그것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368쪽에 지하도 상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씨내몰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보면공공운영비가스요금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비실내공공질수수료 예산이 지금 우리시에서 다 이거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세입에도 잡혀있습니다마는 씨내몰 상가에 1억9200만 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씨내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을 도로로 보는 것이고개인이 개인영업구역을 개인영업구역으로 봐서 관리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상하수도냉난방기가 다 가스인데면적을 전체면적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매월.

○위원장 박광득

ㆍ개인상가가 부담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인상가 부담금이 있고가운데 통로는 우리시가. 도로개념의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씨내몰 시설 장비수선비 1억 원이 있는데이것은 뭐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꾸준히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거대한 것을 운영하려고 보면기본적인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해서 이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전년도에도 그때 마무리하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371쪽에 보면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불법유통 지도단속 유류 시료채취 연료비 142만9천 원인데 이것가지고 지도 단속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불법유통 지도단속은 우리 자체도 하지만석유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많은 돈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다 있습니다. 같이 몸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돈은 많이 안 듭니다. 노력이 많이 들지.

○위원장 박광득

ㆍ그 지도 단속이 지금 불법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우리시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주유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또 기름라인을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은 없고시료채취기 주유기 하나에서 1리터씩 빼는 것을 보는 것이군요. 지금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시스템이 전문 단속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지체 없이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장비는 거기에서 갖고 있고 우리는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본 장비는 우리가 갖춰도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장치 중 PD수첩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시 착한주유소가 15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그러느냐면전국에서도 유류가 차이가 제일 많은 나는 지역이 벌교순천여수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정유회사에서 들어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조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이 있어야만 지도 단속이 될 텐데 장비는 아예 없네요. 우리시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시스템이 우리는 장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장비를 갖춘 곳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에서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석유공사에서 같이 합니다. 거기에 전문장비도 있고실험실도 있고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다니죠. 현재로서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갑니다마는 정보가 없는 곳이 사각지대인데.

○위원장 박광득

ㆍ정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싼 곳은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방금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런 부분은 이중편성이 된 것 같은데 씨내몰과 관련해서요. 369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전기라든지상하수도라든지 씨내몰의 공용부분이 있고 전용부분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공용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부담하는 게 맞고전용부분은 개인 입점자들이 면적대비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면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가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구분된 성격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질의가질문 내용이 그런 뜻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또 나름대로 상임위 축조를 할 건데여기 보면이런 것은 이중편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369쪽 중간부분에 보면사무관리비씨내몰공공운영비가 있고시설비가 있어요. 약간 성격은 다른 데 같은 내용 같이 보여 사무관리비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시설물 유지수선비가 나옵니다. 1회 490만 원약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천 씨내몰 상가 시설물 유지수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지수선비 1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에요. 앞으로 수선해야 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가 나와요. 1억 원이 시설비는 어떤 성격의 시설비이고 이것하고 차이가 뭔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설비를 나누자면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공ㆍ사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 있고위에 시설유지수선비는 어느 시설에나 다 있는 것인데수시로 작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통상적으로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는데 시설물유지관리비 즉 부담료를 보게 되면 공용부분이 있고전용부분이 있어요. 공용부분은 임대인이 소위 말해서 순천시가 씨내몰 상가를 조성해서 임차인 소위 들어 와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주고 세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 그런 성격의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게 공용과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전기료라든지수도요금이라든지난방비는 순천시가 임차료를 받아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맞고자기가 살고 있는 일정 전용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소위 말해서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면적이 해당되는 부분은 전용에 해당되는 일반 모든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성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여기에 보면 시설유지수선비라고 나온 부분하고시설장비수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물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 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는 유지 보수하는 성격의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시설비 순천 씨내몰 시설장비수선비라는 얘기도 일종의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는 묶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이다. 이게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크게.

○위원 주윤식

ㆍ차라리 시설유지수선비 및 장비수선비를 한꺼번에 묶어버렸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의문이드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그래서도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 제안설명이 오면 건물을 유지 할 때 단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정 공사화 하는 것이 시설비이고나머지 건물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산정을 해 높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해부족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위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설유지비이고수선비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금이 간다든지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또한 밑에 부분은 순천 씨내몰 시설 장비 수선비 1억 원이라는 얘기는 기계수선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밑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공사를 만드는 것이고위에는 자연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산정해 놓은 요율에 따라서 어떤 건물이나.

○위원 주윤식

ㆍ감사원에서 산정해 놓은 요율이 아니고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인은 우리 순천시는 씨내몰 상가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상인들에게 임차할 때의 목적은 소위 건물주개인 대 사인간의 관계를 말하자면 개인이 임차를 줘서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은 임차인들한테 비가 샌다든지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수선해줄 의무와 목적을 갖는 것이고순천시가 그다음에 기계 시설 장비즉 보일러라든지 그 밑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장비 같아요. 장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것은 기본유지를 관리하는 필요경비이고밑에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개설하는 경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시설 개설이 아니라. 왜냐하면씨내몰에 보면 공조시설이라든지냉난방기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고장이 났을 때그게 기계장비입니다. 과장님그런 목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에 것은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정도의 면적은 이 정도의 수선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뭐라고 할까감가상각의 기준의 원리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감가삼각 산정하듯이 기본 수선비도 그렇게 산정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부족이 돼서. 두 가지를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동선 정비사업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동선 정비사업은 아직까지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앙시장에서부터 웃장 바로 앞까지가 그 구역이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구역 중에서 소프트사업을 하는 재단이고16억 원 가지고 소프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개선 사업을 국비로 그것이 상권활성화 재단이고 그와 별개로 시설비로 118.5억 원을 당초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 첫 사업이 15억 원 사업. 원래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업인데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동선정비사업이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만아까 그 구역 내에 상권활성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앙시장에 저희들이 청년몰을 중앙시장 옥상이나 2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의료원 로터리까지 각종 새로운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위원 박계수

ㆍ상권활성화씨내몰문화의 거리이렇게 그쪽에 세 파트로 사업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네요. 그쪽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우리 시 전체 공간적인 범위로 봐서는 여기가 집중되었다고 봐야죠.

○위원 박계수

ㆍ지금 우리 순천이 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구역도 사실상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젠다가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권이야 전체가 다 상권이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문화관광형 시장해가지고 4억2천만 원은 이것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문화관광형 시장은 아시다시피 국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했던 것을 아랫장현재로 봐서 보는 주관이 아래장상인회입니다. 아랫장에서 공모를 해서 땄습니다. 그 내용이고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생력 강화 사업디자인 ICT강화사업 디자인융합사업에 자생력 강화사업 중에 먹거리 야시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할 것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374쪽 이 예산은 소액예산입니다마는 편성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시행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뭐냐 하면 상대는 보상금 예산이거든요. 민간인 보상금이 있고우리 공무원의 포상금이 있어요. 2015년도 이 예산편성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됐는데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거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예산제가 강평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우리 순천시 예산 1조원이 확보편성이 되었지만보게 보면 예산의 성격이 이러한 것이거든요. 각 과에서 궁극적으로는 순천시 전체 시민을 위한 복지 측면의 예산들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 한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산이 큰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사기 측면에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할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민간인 보상금은 내가 봤을 때 민간인은 이 보상금을 이것도 일종의 포상금 성격 아닙니까?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작년에도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번 해보려고 편성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노상 그것이 사업에 관한 문제이고목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가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 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고돈 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만큼 내년에는 민간인한테도 기여한 만큼 엄선해가지고 시민의 날에 시민에게 상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상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런 상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또 한 가지는 공무원한테도 포상도 해야 만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도 못할 예산이 뭐하려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세우시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느 정도감이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끝났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2016년도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죠? 아랫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명시이월이 되면서 2016년도 예산서에 또 올라오면 안 되죠. 쓰지도 못하면서 또 올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명시이월사업 그것은 예산편성을 국가지특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것이지 한번 다시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특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주윤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목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철균

ㆍ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81쪽 야시장 공간 리모델링 등 거리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야시장 공간 리모델링하고위에 보시면 야시장 운영을 위한 부지임차료와 같은 것인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야시장이 아니라 역전주변 청년점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아시다시피 내일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이 순천이라고 하는데 정작 밤 문화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전 근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건물도 있는데현재는 농협 창고우측에 보시면 조곡지점 창고 정부미 관리하고 있는 그 창고가 굉장히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내부가 좋아서 리모델링 비용 없이 최소한으로 해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기 부기명에는 야시장 리모델링 등 거리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창업지원센터 실내환경 개선도 똑같은 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창업지원센터는 웃장 2층을 새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를 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이고이것을 역전 주변에 야시장보다도 청년 점포를 만들겠다.

○위원 정철균

ㆍ야시장 공간 리모델링 등 거리 조성이 역전시장에 청년 점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청년 점포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모하겠다.

○위원 정철균

ㆍ부기명이 잘못된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부기명이 조금 표현이. 위에 것은 똑같습니다. 야시장 운영을 위한 부지임차료 이것도 똑같습니다. 밑에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시장으로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야시장이 지금 개장이 돼서 아랫시장은 야시장이 개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못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냐면야시장도 중요하고문화관광형 시장도 중요하지만지금 금요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이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생겨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야시장 개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그 주위에 있는 시장 상가들이 그 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매출이나 매상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어찌 보면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혹시 여기 야시장 활성화전통시장 활성화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할 대상이다. 분명히 그렇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야시장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수고하셨습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방금 정철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난 건데요. 지금 아래장과 같은 경우에는 바깥 도로변 상가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서로 잘 돼야 좋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게 목적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야시장을 개장하고자 하는 위치가 안쪽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장한이미 두 번을 했으니까.

○위원 유혜숙

ㆍ개장한 그 위치가 안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상가라고 표현해야 할지 점포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야시장 업주들은 새로 모집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기존에 있는 가게들을 활성화를 시켜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선매대라고 합니다. 매대가 20개인데 모집을 하니까 36명이 왔습니다. 36명 중에 나이메뉴메뉴라는 것은 주변과 겹치는 않는 메뉴무엇을 청년이 좋아할까 그런 것으로 해서 20명을 뽑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계약은몇 년 계약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몇 년 계약인지는 없었고요. 우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16명은 대기를 하고 있고현재까지는 메뉴에 관한 트러블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대에 대기자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예산서 387쪽 도시재생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43억6백만 원 대비 2억1천9백만 원을 증액하여 95억2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순천부읍성 관광 자원화 사업의 본격 추진의 해로서 보상비와 철거비국제공모 설계작품 시상금 등 29억5천6백만 원이 계상되고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비가 14억1천4백만 원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3년차로서 2016년 국비가 내시통보액 18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 20억 원을 포함해서 3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센터장사무국장사무원 2명센터건물관리원을 포함해서 직원보수로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해서 1억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비로서 사무용품비복사기임대홈페이지유지보수천가지로 주민마을 신문인쇄소식지 봉투제작비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지역 분야별 협의체 회의 및 활동 운영비 3천7백만 원도시재생위원회 운영 7백만 원도시재생 모니터링 2천만 원홍보물 제작 2천만 원전략기획 책자 및 요약집 발간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센터 전기요금수도요금인터넷전기안전관리 대행료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2년차 그리고 사업착수식 및 메모리얼 행사를 준비하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선도지역 등 국내 선도사업 출장여비로 1천3백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행사실비 보상비로 1천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금곡 에코지오 마을조성민간경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천만 원은 에코지오마을에 스토리문패라든가. 한평정원 등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및 창업지원으로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교육 수료팀에 대해서 주민공모사업과 단체별로 각각 10개 단체와 창업지원으로 5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경상비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과 도심정원 조성 등 주민제안 사업과 창업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코지오 창작촌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도심관광 청년문화 3개 분야에 대해서 약 8개 단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3개 분야 9개 단체에 9천만 원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3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5억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과 문화예술인 교류 워크숍 등 프로그램 진행 운영 경비로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시로는 청년창업이나 음식문화 골목길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자 양성전문 강사 실습비 등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3천6백만 원문화예술기획 발표회 등을 해서 교육 수료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활동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로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분야에 약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비 등 창업 컨설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록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사업은 사진과 영상촬영 등 촬영비 그리고 선도지역 업종 변화와 주민 설문조사 등 조사비용원고비와 편집비인쇄비 등 책자발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기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사업 백서 제작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교육 전문강사비교재비실습비 등 도시재생 현장답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참고로 1단계로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도시재생 대학원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마을재생활동가 양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해설가양성 등 분야별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9쪽 중간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19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옥천 수변공원 개선사업 9억4천만 원순천부읍성 상징화사업 9억4천만 원에코지오창작촌리모델링이 6천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3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집수리 사업입니다. 금곡동 에코지원마을 공모사업 우수단체 및 금곡지구 거주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 경관 개선과 거주 환경 개선으로 구분해서 하는데건물 경관 개선으로는 지붕계량옥상녹화담장 허물기주차장 등의 사업이 되겠고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창호 단열빗물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지역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원적 대행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공마당부터 삼성생명에 이르는 약 0.5㎞에 해당하는 곳에 지중화해서 한전에서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전과 시가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에코지오 창작촌 물품구입비입니다.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2600만 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프로그램 안내대컴퓨터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390쪽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2015년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 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셔서 현재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입보상비로 24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보상비 5억 원과 국제 설계 공모비 1억6천만 원총 3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부읍성 부지 매입비로 24억9600만 원인데 총 필지는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32필지 19동에 해당되는데 현재 2015년 추경에 50억 원2016년도본예산이 24억9600만 원나머지 2016년도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90쪽 상단 순천부읍성 사업 철거공사비입니다. 철거공사는 국제공모가 2016년 상반기에 끝나고 국제공모 내용이 나오면 철거해야 할 설계를 마쳐서 2016년 하반기에 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약 20개동에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순천부읍성 국제공모 상금입니다. 총상금은 1억3000만 원이고시상식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390쪽 중간입니다. 국토부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이 2015년도에 선정되었는데 내년도도 2차 년도가 됩니다. 국비교부 예정액이 가내시되었는데 9억6000만 원이 가내시된 내용에 대해서 도비 매칭액 1억2700만 원시비매칭액 2억97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1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월간 마을소식지 제작비 등 사업추진물품비 2700만 원협의체 운영 2880만 원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주민간담회비 36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수골 주민 축제예산입니다. 축제예산으로 1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대보름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청수골 달빛축제로 달맞이 행사나 각종 공연그리고 주민 화합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청수골 주민과 일반 단체 등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모임이라든가 음식만들기 주민불편시설개선정원가꾸기 등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골 주민 역량강화 주민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3단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공동체회복 2단계로는 주제별로 주민 학교3단계는 마을사업학교로 구분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2회 정도 월5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 주제별 주민학교는 5개 분야 2회에 걸쳐서 4500만 원3단계 마을사업은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마을정보공유공동체 활동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발굴하고2단계로는 도심정원반마을공동체반집수리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구체적으로 마을축제나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수골 주민축제를 발견하고 마을 해설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골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6월부터 약 5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비로 1500만 원참여자워크숍 500만 원공공미술설치비용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391쪽 상단 빈집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빈집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와 빈집 임대료빈집 리모델링참여자 워크숍레지던시 작가 활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빈집 리모델링 후 창작활동 및 방문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수골 기초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0억92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력산 격리 병동에 주민편의시설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가로 및 보행 환경 개선사업빈집철거 및 마을경관 개선 사업슬레이트 지붕 계량 등 집수리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입니다. 아파트공동체프로그램으로서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경관위원회 운영비로 910만 원 경관활성화 국내여비로 120만 원좋은 경관만들기 우수읍면동 시상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2쪽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심사위원 수당 196만 원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아파트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동체 공모사업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문경위에서 신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신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 원보다는 내년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는데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신도심아파트 도시재생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에 대해서는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의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내용이 인센티브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순천형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중간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사무관리비국내여비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3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위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 20팀에다가 5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우선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총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왕조 1·2동덕연동해룡상삼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보통 한 단체에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천연비누만들기도 있고반찬품앗이악기를 통한 음악공동체천연화장품소외 계층 반찬배달지봉로 지킴이 이러한 내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이해 못한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팀으로 사업을 발굴했는데 올해 프로그램을 17일 발표회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더 확산을 시켜서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20팀을 방금과 같은 내용을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추경에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청수골 공공미술프로젝트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청수골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수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향후에 이 마을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세대가 교체되어서 살 것까지 감안한다면공공미술이 이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워크숍을 진행해서 마을 답사라든가 행사 진행을 해가지고 미술품이 되면 설치비용을 이 프로그램에서 담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것을 하시면서 미술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뢰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감독이 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그게 진정한 공공미술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전문가들이 미술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진짜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제가 먼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서에서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덕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아파트들이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일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파트가 비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원도심에서 도심재생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그 마을에서 정을 뭍이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5000만 원씩 20팀에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한 팀만 가지고1팀에 5천만 원을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음식 만들고 악기다루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5천만 원은.

○위원 나안수

ㆍ이게 10억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10억 원입니다. 앞에 20개소 프로그램운영비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먼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중에서 저희 순천시에 73개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체를 다 지원할 수가 없고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0억 원사업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천만 원의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이 잘되었을 때 10억 원의 사업비 인센티브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그러니까 5천만 원을 들여서 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1팀만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5천만 원을 가지고 페인트칠을 합니까? 뭐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아파트 1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담장을 허문다거나 그 다음에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도시가 아파트와 벽을 허물고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조례 주공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또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철 구조를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낮은 담을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 발굴제안도 주민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제안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공모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 선정은요? 20곳 아파트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20개 아파트.

○위원 나안수

ㆍ한 아파트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뒤에 10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나안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20곳을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된 데도 있고그보다 적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효과적인 사업을 먼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나안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방금 20개 팀으로 이렇게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개 팀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20개 팀이 선정이 되면 밑에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 5천만 원이 부분이 그러면 그 팀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참여한 팀에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아파트를 총 몇 개순천이 70몇 개라고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73개 정도.

○위원 정철균

ㆍ73개정도에 다양하게 의회에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3배수로 한다든가2배수로 한다든가.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밑에 도시재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가야지 처음으로부터 20개 팀을 선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5천만 원씩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프로그램 운영을 30개 업체로 해서 10개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우수한 업체 20개 업체만 민간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위에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재생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회는 전체 홍보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아파트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20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은 5천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예로 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해당되는데 20개 팀이라고 그러면 20개 팀에 못을 박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신청하게 되면그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신도심과 구도심과 원도심하고 구분이 안 돼요. 연향동도 이제 구도심이에요. 연향동도 신도심이 아닙니다. 왕조동도 일부 신도심이지만 일부는 그렇게 신도심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15년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0억 원도 마찬가지였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15년도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요.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방 때 이 사업의 건의가 되어가지고 1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효과가 있고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0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심도심권뿐만 아니고 농촌지역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십시오. 똑같은 순천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387쪽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센터 월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거 작년에도 발간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해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해오던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1800만 원이고요. 소식지가.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천가지로 주민마을 신문 인쇄라고 그래가지고 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천가지로 주민마을 신문이 나오는 거죠? 일종의 홍보자료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두 가지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소식지가 있고신문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천가지로 주민 마을 신문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센터소식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간해서 전국 관련되는.

○위원 유혜숙

ㆍ전국으로 보내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관련되는 국토부라든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시민 중에서도 알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찌되었든홍보자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천가지로 주민마을신문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부터 시작한 신문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있고그 다음에 보면 모니터링도 있어요. 도시재생 모니터링이 2천만 원인데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연속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지원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다양한 기록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백서를 저희들이 발간할 때.

○위원 유혜숙

ㆍ아니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모니터링 요원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활동을 시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발굴해가지고 제가 잠시 기록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처음으로요. 또 보면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관련 홍보물이 있고이게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계획전략계획책자 및 요약집이 있어요. 그것이 1천만 원이고요. 다 도시재생관련해서 홍보차원 또는 기록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에 도시재생홍보물과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지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방문하고요. 또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지원조직인 LH를 방문할 때 각종 보고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기획 책자의 경우는 전략 계획은 별도의 다른 계획을 수립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홍보물과 전략계획물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밑에 전략계획은 단위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물론 발송할 발송처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어디 방문을 했을 때 가져가서 보고도 하고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한 것 같은데느낌상 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홍보물은 참고로 아까 보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렇지 시민 홍보가 먼저 시민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시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아까 그 천가지로 마을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우선은 센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비치해 놓고 방문자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향동중앙동 주민들이 다양하게 매번 회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센터 소식지를 발송한 것처럼 소식지를 발송할 때 천가지로를 같이 동봉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시재생 기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모니터링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네요. 389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도시재생기록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모니터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설명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고요. 기록사업은 지금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사업체업종이 변한다거나 집들이 변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위원 유혜숙

ㆍ나중에 백서를 발간했을 때 자료가 될 만한 그것을 기록한다는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미리 원고를 쓰고 편집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록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연도별로 축적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아까 그 모니터링 관련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모니터링은 유통 인구인구조사라든가 사업체 변화 등을 주로 하고요. 기록사업에서는 실제로 변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구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조금 더 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효율 집수리라고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선도지역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양쪽에 있는 집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거기에는 금곡동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그 위치를 대충 아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그 밑에 보면 선도지역지중화 사업이라고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맞물려 있는 양쪽에 있는 주택들을 집수리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주택들을요. 그러면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최근에 금곡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50여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참여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대3으로 3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데 건물의 경관개선을 하는 지붕이라든가.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고환경적으로 집 내부에 창호교체나 단열공사빗물재활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반가구는 7대3이고 보호해야 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들의 경우는 지원되는 비용이 낮지만 보조사업을 정부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파악해 봤을 때 2억 원이면 대충 맞겠다 싶어서 2억 원을 올린건가요? 아니면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사업은 전체사업비 내에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2016년도 사업을 2억 원으로 하고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그 다음에 290쪽 보면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월간소식지가 제작이 되고 있고홍보물이 제작되고 있고 그래요. 이 청수골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센터 쪽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센터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이 국비부터 구분되어 있고요. 청수골에 이미 마을활동가까지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별도로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88쪽389쪽390쪽까지 한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389쪽에 하단부에 보면금곡 에코지오 마을조성사업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이 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것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민제안공모사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기 내용을 보면금곡에코지오 마을조성사업비 예산인데여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평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우수단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금곡에코지오 마을조성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순천전역에다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금곡에코지오 마을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런 유사한 사업을 우리 순천시에 금곡에코마을을 조성할 테니까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순천 전역에다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거기에는 없습니다. 이 금곡마을이 선도지역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무슨 인센티브에요? 조성사업하고 인센티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표현을 인센티브라고 했는데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금곡에코지오마을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마을을 가꾸어 나갈 때. 시설사업이 있을 것이고여러 가지 구분해서 하는데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금곡마을하고 청수골.

○위원 주윤식

ㆍ아니조성사업비 예산과 인센티브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성격상단순 예산자체는 금곡마을에코지오 마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창작촌 소요예산이 4천만 원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센티브 말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마을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금곡마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그 미니태양광이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사업이왜냐하면도시재생과 전년도 예산 100%가 증액이 됩니다. 엄청나게증액이 되요. 그런데 제가 얼른 보니까 중복성 사업이 많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본위원이 이해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금곡에코지오 마을 조성사업비즉 금곡지구에 에코지오라는 말을 붙인 것이잖아요. 이 마을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금곡마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금곡마을을 에코지오순천에 생태적으로 맞는 지명을 붙여서 에코지오 창작예술촌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금남해가면 남해예술촌마을과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금곡마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금곡마을은 현재 예스러운 골목길들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원 주윤식

ㆍ아니그러니까 예스러운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구조 같은 것은 현대식으로 보완해가지고 거기에 특성에 맞는 에코지오 우리가 추구하는 에코지오 이름에 맞게끔 예술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으로 지원하게 나오던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 마을은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현재 있는 마을자체에서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한평정원을 한다든가벽이 조금 보기 싫은 시멘트벽의 경우에는 담벼락.

○위원 주윤식

ㆍ예술인도 들어와서 있고에코지오라는 것이 금곡마을을 창작예술마을로 변화를 시켜서 예술인도 그곳에 들어 와서 활동생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정원도 만들고 복합성그런 쪽에는 잘 모르는데 복합적으로 예술성이 있는 가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금곡마을에 한해서는 예술인들에 중심을 둔 것이 일으키고요. 마을에 사시는 분 위주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하고 조성비하고는 성격의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목자체가 조성으로 되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럽시다. 창작마을로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 마을에다가 4천만 원은. 그럼 여기 또 주민공모사업 및 창업지원 6천5백만 원이 또 들어가. 여기에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이 많아요. 약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여기에 보니까 6천5백만 원이 창업지원사업으로 들어가요. 주민공모사업은 마을조성사업비가 4천만 원을 지급했는데또 6천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이 성격은 또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금곡에코지오마을은 금곡마을에만 해당이 되고요. 주민공모사업 창작촌 관계는 향동중앙동 선도사업 지역 전체를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거 우리순천 전체 도시의 주민공모사업이지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금곡마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좋아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1억 원이 나갑니다. 에코지오 창작촌 지원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 예술인 입주 지원사업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는 금곡에코지오마을은 남해예술촌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옛 것은 보존하고 등등해서 여기는 특별한 유형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에코지오 창작촌 지원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인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밑에 에코지오마을에 명칭의 썼던 것은 금곡마을에 해당되고 아시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에코지오 창작촌 지원이라. 여기는 또 다른 건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체 향동중앙도 선도지역사업 전체 해당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 전역을 에코지오 창작촌을 만들겠다는 목적이군요. 향동중앙동 일대를. 향동은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고예술의 거리가 그와 유사한 거리를 계속 조성하는데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구만요. 일단은 이 얘기는 388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금곡 에코지오만 국한된 것이고또 389쪽에는 순천의 전역향동중앙동할 것 없이 주민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작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6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해당되는 지역은 일단 선도지역향동중앙동 결정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밑에 1억 원은 에코지오 창작촌이라고 한다면 에코지오로 지정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역을 이야기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향동중앙동.

○위원 주윤식

ㆍ향동중앙동에 그러면 예술인이 입주했을 때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술인 입주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내 예술인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그 지역에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이 지역의 선도사업이나 문화예술발전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2016년에는 문화예술 쪽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390쪽 상단부에 보면 에코지오 창작촌 물품구입비용이 26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에코지오 창작촌에 원인자부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에코지오 창작촌이 조성된 마을에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병우 사진작가가 내년 초에 건물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창작촌에 운영되는 기본물품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창작촌 개인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저희들이 지원했던 시에서 공적인 개념으로 문을 연 곳에 기본물품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물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개인이 에코지오 창작촌에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한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공공건물에공공건물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다수로 봐야 되는가요? 예술인 전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운영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활성화 단계에서 순천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오기는 하는데요. 그 물품 자체는 공공건물에다가 다른 사람들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교육자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들이 이쪽에 치중이 많이 됩니다. 순천부읍성 예산이 예산의 거의 절반이 되겠구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자체가 시설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부읍성 철거공사 부대비 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5억 원이라고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금 철거 동수가 기본적으로 20동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하는 지역에 그런데 내년도에 국제 공모가 끝나면 하반기에 철거에 대한 설계를 들어갈 텐데 2016년 말경 정도 되면 10월이나 11월로 보고 있는데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동을 했을 때 그 면적과 건물을 산출해서 구체적인 산출은 못 내봤는데 저희들이 토목 하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적과 건물을 산출해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위원 주윤식

ㆍ공공기관에 의뢰한 산출근거라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것을 시설직이.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이 예산이 5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철거비 예산이 감액되었을 때는 철거를 못 하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에 우선하기 전에 순천부읍성 사업을 우선하기 전에 원초적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먼저 해체가 되어야지만 거기에다가 새로 건축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 것인데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분명히 정확한 철거예산 비용이 산출되어야 해요. 얼른 보기에는 20동이 어떻게 되어서 20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원의 철거비용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편성확보가 안 되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읍성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기본조사에서 그 정도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위원 주윤식

ㆍ그와 관련된 산출기초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정책이 2개죠? 주요정책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하고다른 하나가 도시경관디자인. 전체 예산 95억 원 중에 활력 있는 도시재생이 83억 원도시경관에 10억 원 남짓이 편성되었어요.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활력 있는 도시재생에 도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비뿐만 아니고 여러 예산이 함께 매칭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도시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순수시비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경관디자인은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0억 원 정도해가지고 지금 신도심이라고 일컫는 부분에 아파트 단지를 재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주요사업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사업은 올해 2015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2015년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도심재생신도심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도심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데 선심성이라기보다는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인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우려가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또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데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그리고 초입 단계에서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과 업무 추진 방향인 것이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해서 5억 원제가 봤을 때는 100% 선심성 예산이에요.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아니읍면 지역에 경로당 3000만 원짜리 하려고 해도 예산도 쉽게 안 세웁니다. 읍면 지역의 경로당은 생활의 중심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산 안 서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예를 들면.

○위원 유영갑

ㆍ아니좋은 경관만들기 우수 읍면동 시상은 왜 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사업은 도에서도 시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평가를 해서 매월 저희가 경관의 변화를 앞으로 미래세대는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도시가 아름다운 경관을 갖춰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읍면동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잘되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같이 평가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시가 재생되는데 핵심은 경관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핵심은 경관이 아니에요. 경관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경관 분야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건축과에서 이관해온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관업무가 도시재생과에 있으면 느끼는 것은 재생도 어차피 도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경관분야도 재생과 별개로 보기 보다는 같은 개념 그리고 재생구역은 어떤 경관그리고 그 외에 수변지역이나 강변지역공원주변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구의 흐름이 흘러가는 게 유입되고 유출되는 게 아파트의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담장을 허문다고 그래서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페인트칠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아무리 예쁜 정원을 가꿔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장님. 그런데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을 보수해 주게 되면 공동체 삶이 유지됩니다. 간단하게 말을 쉽게 해야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본적으로는 농촌지역에는 담당하는.

○위원 유영갑

ㆍ농촌지역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큰 틀에서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는 시의 기조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수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 큰 사업들이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시재생 선도사업 200억 원. 순천부읍성 사업이 250억 원. 도시취약지역생활개선사업이 68억 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경관사업은 별도로 놔두고요. 약520억 원 정도를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사용을 해야 되요. 사업 완료를 해야 되고우리 위원님들의 주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몫으로 쓸 것이냐 그 지침이 있죠? 그 자료요구를 주윤식 위원님도 아까 하셨지만 예산사용지침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체적으로국도비시비까지 다. 그래야지 몫에 맞게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요.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득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생태도시순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로 체류형 관광객 27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52억 원으로서 전년도 75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천만 생태 녹색관광 10대 모델화 사업과 남도 300리길 우회도로 지특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을 요구서에 맞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매체를 통한 관광 순천 홍보입니다. 관내 지역 다중이용 시설 광고 2개소에 3200만 원관외지역 다중이용시설 광고 42개소에 1억6170만 원관광 이미지 홍보에 6300만 원관광순천 홍보물 5종 제작에 5000만 원관광홍보 달력 5000부 제작에 5000만 원관광순천영상 1편에 4700만 원관광과 숙박과 음식을 연계한 국내외 홍보물 제작 6000만 원내일로 기간 요리관광 홍보물 1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관광박람회 3회 참가에 3000만 원중국여행박람회 4회 참가에 2000만 원생태관광 프로그램 3종 제작에 2000만 원내일러 등 청년 타깃 순천요리 관광상품 개발 2회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국외여행사 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3개 시ㆍ군 공동 팸투어중국여행사 및 매체관계자 간담회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리 관광에 참여자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83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4000만 원중국 등 크루즈 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국내외 관광 관련자 초청 팸투어에 3000만 원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면 관광안내도 설치에 1500만 원을 관광키오스크 노후화 시스템 2개소 구입교체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중간부분까지 398쪽 중간부분까지 차 체험관 일상지출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순천대표축제에 5억 원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국외단체관광객 통역 해설사 40인 인건비 2000만 원문화관광해설사활동 보상금에 3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티투어 차량 임차 손실 보증금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라인 북 8만부 제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중간 부분까지 401쪽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금도비시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순천만 갈대길 정비데크길 정비풀베기노후시설물 정비 등에 5000만 원과 관광안내소 보수와 안내표지판 도면 개선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드라마 촬영장 주차장 포장에 2억5000만 원드라마촬영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출자금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을 했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순천만 일출일몰 전망대 신축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서면 청소골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MICE산업 유치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부터 405쪽까지 순천만 에코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지출로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드라마 촬영장 운영에 따라 일상경비지출로 생략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드라마 촬영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순양극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사기 및 냉난방기 물품구입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부터 408쪽까지 관광진흥과 인력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9억66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드라마 촬영장 성인지 사업 수혜자는 방문객 55만 명 중 여성이 54% 남성이 46%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관광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드라마촬영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신축 시 여성용 변기수를 확대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36명 중 여성이 75%남성이 25%입니다. 관광해설사 특성상 여성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나 남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남성해설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전문 해설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397쪽입니다. 과장님상단부 보면우리 상사면 관광안내도 전경도 설치가 나와요. 1500만 원1식으로.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옛날에 있었던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처음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사에 관광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상사면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니까상사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치를 상사면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입니다. 흑산리 우산포 있는 데에다가.

○위원 주윤식

ㆍ관광안내 전경도를 상사면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이구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위치를 거기에다가 선정했다 그 말씀이구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에 보면이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395쪽하고 396쪽에 보시면 중국어 순천 관광 달력 발송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력으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550만 원그리고 여기 보면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고. 위에 것은 중국에 발송하는 달력 발송 우편요금이고밑에 것은 전체적인 순천알림 홍보 우편요금이 240만 원이고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순천 중국 홍보물을 이것도 중국발송비거든요. 중국발송비. 이것은 무슨 발송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달력은 1년에 한번 만들어가지고 국제택배를 붙여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제우편이라서 비싼가내가 우편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밑에 예산과 아래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중복성이 아니고요. 달력은 연말에 한번 보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밑에 것은 1년 내내 중국으로 홍보물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최광수씨한테그렇게 때문에 달력은 별도로 달력으로 해서 한꺼번에 보낼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또 수시로 보내는 우편물이 또 있습니다. 최광수씨한테.

○위원 주윤식

ㆍ위에 있는 것은 중국에 보내는 달력을 보내는 우편요금이고밑에 있는 것은 수시로 발송되는 발송비. 발송비가 우편비를 이야기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우편요금입니다. 전부 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우편요금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수시로 발생되는 우편요금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중복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396쪽을 보면기타 보상금이 나와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이제 만약에 1만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늘어나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대략적으로 1만 명 정도로 보고 일단 예산을 세웠다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중화권이라면 중국에 오는 크루즈 관광객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반단체관광은 개별로 오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비행기타고 서울에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데려오는 관광객이 있고요. 또 크루즈는 여수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화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중국에 있는 여행사가 거기에서 고객을 모아서 비행기타고 온 사람들을 주는 인센티브이고밑에 있는 것은 배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배타고 오는 인센티브는 교통비구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임차료.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줘야겠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줄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국비사업이 종료되어서 저희들이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비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못 썼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는 올해 관광진흥과가 관광을 많이 홍보해서 예산을 딱 필요한 것만 쓰려고 예산을 전년대비해서 줄였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예산이 끊기니까. 국비지원이 끊긴 것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끊긴 것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국비지원 사업을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순천시가 이제는 사업성이 없지. 그러니까 끊긴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엄청난 전국에서 거의 몇 백억 원몇 천억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순천에 국비를 지원할 만한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끊긴 것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기도 하고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유치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모를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국비를 많이 따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402쪽에 하단부에 보면 순천만 일출일몰 전망대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별량면 학산리 산 147번화포 앞 봉화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지금 그 위에 쪽 올라가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는 어디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기는 순천시내 한옥으로 숙박시설을 지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치가 어디냐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선암사도 있고 순천만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2016년도 정원산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정원산업과 예산은 총 65억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6200만 원에 비해서 50억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한 증감은 정원지원센터 예산이 45억 원그 다음에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참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12억 원으로 해서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정책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정원의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서 13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교차정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 7억5000만 원해서 총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정원 조성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1억8700만 원과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의 날 운영 등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자본 이전으로 터키 안탈리아 현지에 한국정원을 조성할 시설비 9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5억 원은 국비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에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원치유자문단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 144만 원장을 넘겨서 412페이지입니다. 정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정원치유 산업육성을 위해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등 힐링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 정책 운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정원협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 및 포럼 개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시책업무 추진비 500만 원정원협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 및 포럼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 육성입니다. 정원산업 육성에는 총 48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25억5000만 원이며도비 5억 원시비는 18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조경화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훼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금년에 개최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던 철쭉국화 조경수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철쭉 품종 전시포 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140만 원과 조경화훼생산 판매자 협의체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조경수 경매 및 나무시장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식물 및 기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정원산업과에 2016년도 예산에 가장 큰 증감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25억 원도비 5억 원시비 15억300만 원총 49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정원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 45억 원과 장을 넘겨 414페이지입니다. 철쭉 품종 전시포 운영을 위한 조성을 위해서 1억909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998만3천 원과 철쭉 품종의 전시포 확대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9910만 원시설부대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입니다. 꽃과 나무 상담소에는 인건비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과 나무 상담소에는 상담원으로 석사급 1명과 통계조사요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비 674만 원공공요금운영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과 나무 상담도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로 컴퓨터프린트기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문화 및 교육추진을 위해서 총 2억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원문화의 이해는 장을 넘겨서 416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시민이 주인이 되는 원데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정원문화 기획단 운영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 164만 원정원문화기획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70만 원한평정원 디자인전과 관련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정원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원투어 및 오픈가든 안내요원 인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정원투어 프로그램 차량 임차비지문등록명패제작 등 사무관리비1700만 원과 정원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오픈가든투어 정원 선발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원 등록유지를 위한 퇴비 등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베란다 정원 붐 조성을 위한 시민특강에 520만 원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시민정원사 강사료 1800만 원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확대 운영을 위한 양성교육 강사비 3400만 원 총 63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여비시민정원사재료비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뷰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한방뷰티산업 자문단 참석 수당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418페이지입니다. 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산업과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국내여비부서운영비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정원우리 순천만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저희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2013년도 국제정원박람회 때 터키정원이 참여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들 박람회 기간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안탈리아 엑스포에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순천시가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언제 가서 설치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재 설계는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조성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및 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문 해룡천변 쪽에서 넘어오는 다리 옆쪽에 대형주차장과 해룡천변 다리 넘어오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이 15억6000만 원인데올해 예산은 65억 원을 만들어 버렸어. 50억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되니까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누가 국비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전체 저희들 전 직원이 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노력을 해서 잘 설명이 돼서 정원산업지원센터나 안탈리아 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국가정원이 지정이 됨으로써 온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그렇습니다. 정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원지원센터나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해외정원 조성이라든지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쪽에 맞춰서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지금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설계도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될까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이게 본래 발주는 저희들이 8월 달에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국비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지금 설계를 다시 재개한 지가 12월초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그 도면이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교차정원 조성비가 약10억 원돼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국비가 확보되면 지금 현재 올 12월 중으로 설계가 납품된다. 그 말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12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내년 초에 해서 3월 중순까지는 한국공원 조성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국정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1년 치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저희 2013년도와 비슷하게 6개월간입니다. 183일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개월간.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6개월간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도 운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상반기 예산이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6개월간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설계도면이 납품이 되고확정이 되면 최종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상당히 커요.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년도 예산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정원산업과가 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산업과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대폭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정원산업과가 늦게 발족이 되면서는 많은 사업이 없다니까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이것만보더라도 터키 안탈리아 내 교차정원이 조성이 되면관리비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전반적으로 2016년도보다도 2017년도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가 49억 원입니다. 국비하고우리 순천시비는 15억 원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지원센터 건립은 총 70억 원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5억 원도비가 5억 원우리 시 예산이 30억 원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7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억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시비 부담분 5억 원만 추가되면 정원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올해 착공되면다음 년도 2년 공사로 되는가보네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차분2016년도에 1차분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70억 원 예산이라면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은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정원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뭐라고 보시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법에 정원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국가에서는 정원과 관련된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원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는 순천시가 국가정원을 갖고 있고 정원산업을 먼저 선도해 나갈 그럴 위치이기 때문에 순천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역할이 맞다. 그것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능은 우선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교육연구 창업지원이런 기능이 주요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보태서 창업연구 기능보다는 그것과 함께 유통전시판매기능을 엮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지역의 관련된정원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통판매 기능을 중점적으로 집어넣어서 전시판매유통기능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설계오늘 설계공모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앞으로 정원지원센터가 하드웨어가 마무리가 되면소프트웨어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순천국가정원 뿐만 아니라 정원 업무는 여기에서 기획하고 연구하고그런 일괄적인 업무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하고요. 국가정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별도의 기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국가정원 관리 부분은 국가정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는 정원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정원지원센터가 상당히 투자도 많이 될뿐더러 앞으로 그 기능이 엄청난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많이.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모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는 아마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는데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앞으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필요하고과장님 여기에 우리 순천시에 보면순천만정원이 만들어 지면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고국가정원으로 되면서 순천만정원이 그때부터 정원해설사를 우리가 양성을 했던 것 아니에요. 있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박람회 기간 중에 정원해설사를 운영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활용을 했고지금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정원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간제 보수도 주고 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국가정원운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원해설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가 정원산업과가 발족이 되면서 신설업무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 게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이라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같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보니까 운영사업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약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적요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꽃과 나무 상담소라는 정원에 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시설이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꽃과 나무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꽃과 나무 상담소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정원과 관련된 것 중에서 꽃과 나무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 상담소는 방금 말씀드린 정원지원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꽃과 나무 상담소는 정원지원센터로 들어갈 시설입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기능의 업무인데그렇다보면 지금 정원해설사 운영은 필요가 있다 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해설사는 별도입니다. 국가정원을 해설을 하는 필요부분에 대한 인력이고요. 꽃과 나무 상담소는 정원산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꽃과 나무에 대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정원에 관련된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이 방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담 인력은 석사급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효능이나 재배방법이라든지 심지어는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하고이 나무는 어떻게 하고 특성은 뭐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 자란다.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해설사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그 말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완전히 다릅니다. 해설사는 정원 안쪽이고요. 꽃과 나무 상담소는 정원 바깥 쪽.

○위원 주윤식

ㆍ꽃과 나무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상담요원이 배치되면 상당히 수준급 배치가 되요. 지금 보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배치돼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사람으로 꽃과 나무에 중점적인 이런 쪽에만 상담을 많이 해주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기능들은 지식들은 습득을 하고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중복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정원해설사는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정원해설사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분들도 꽃도 설명을 한다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꽃도 설명을 하는데부분적으로는 꽃과 나무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사만큼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기로 터키 안탈리아 정원설계가 완공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예산안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저희 시민소통과는 2015년 예산대비 3억6200만 원이 감액된 43억174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입니다. 시민 소통 워크숍아카데미 참가보상금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 등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소통마인드 함양교육 등을 위해서 시민소통학교에 3200만 원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 등 행복순천 시민운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시민운동 추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민사회단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법령 등에서 정한 5개 단체에 대해서만 2억11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쯤에 자원봉사 역량 강화로 재난재해 봉사단 교육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등 필요예산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등을 포함한 3900만 원도합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25페이지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국비 등을 포함해서 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통계업무가 저희과에 금년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아래쪽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특을 포함해서 16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위에 보면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운영비 1000만 원아래쪽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교체 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매니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금년 예산대비 약 5억3000만 원이 감액되면 3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 역시 한평정원 조성 사후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1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민협력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근무자 보수 등 그리고 다음 쪽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 원 등 3억3600만 원이 시민협력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맨 위쪽에 현재 진행 중 인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4900만 원그리고 물품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해서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5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희망마을 조성 사업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7억28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위해서 5000만 원그리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견학 등 1000만 원아래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비매칭사업으로 8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위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억 원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저희 순천형 마을기업 금년까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육성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해서는 시민소통과 부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위 간사 나안수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하단부에 시민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앞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협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순천시 용당동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지원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거리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민과 행정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다음 주 중에 준공이 되면 공간배치계획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확정한 다음에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여기 사무국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생활공동체지원센터 말씀하시는가요? 중간 지원 조직.

○위원 나안수

ㆍ아니시민협력지원센터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맨 아래쪽에 시민협력지원센터가 현재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김석 사무국장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생활공동체나 시민협력지원센터는 같은 것이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용당동으로 옮겨서 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나안수 간사님 질문에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럼 기존에 생활공동체지원센터는 있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무슨 동에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옛날 덕연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구)덕연동에 있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는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있었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저희 순천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현재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용당동에 새로 신축되는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들어가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혜숙

ㆍ용당동에 들어가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누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센터교육장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 공간을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시민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뭔가를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무언가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생활공동체지원센터도 그 건물로 입주가 되어 있게 되어 있고그 건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체 뭘 집어넣을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당초에 건립처음 배경부터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 시설물이 그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100% 전부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시민협력지원센터에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사실은 올해 준공은 됩니다마는 건물만 짓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사업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인테리어사업비와 물품구입비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기 같은 예산이 없습니다. 431쪽 아래쪽에 보면.

○위원 유혜숙

ㆍ3억3000만 원 정도죠. 시민협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억3000만 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전체 다.

○위원 유혜숙

ㆍ전체 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기능시설비로 해서는 1억 원 예산이.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시민협력지원센터에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민협력지원센터의 중심은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되겠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일단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관리도 하고요. 그쪽에서.

○위원 유혜숙

ㆍ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430쪽을 보시면 가운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1개소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사업 13개소가 있어요. 창조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이 예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도 도시재생과에도 유사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해놨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내년도에 일단 공모를 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13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5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그래서 1000만 원씩 다 사실은 공모를 하다보면 사업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씩은 다 못주고500만 원도 지원할 수가 있고.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잖아요. 계속적 사업을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돌아가면서 순천에 있는 마을별로 2013년2014년2015년에 해당된 마을은 이제 빠지고 또 거기에서 공모는 한번 공모했던 사람은 다시 재공모도 불가능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재공모도 가능한데.

○위원 주윤식

ㆍ통제라인은 없어. 통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가급적 한번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보조받은 사업들은 제외되고 안 했던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해 나가는데 이 사업이 순천에 마을이 많잖아요. 24개 읍면동에 마을이 엄청 많은 데 어차피 돌아서 한 번씩은 다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언젠가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3억1000만 원을 1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일단은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거나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행자부에서는 두 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심사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첫해에 5000만 원그 다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것은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도비 1000만 원시비 1000만 원 해가지고 1차년도 1회에만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현재 마을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소는 12개인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 한해서 육성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신규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12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12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해당사업이 높을 확률이 높겠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일단은 3번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들도 별도로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사업규모나 매출실적 등을 감안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시에 12개의 마을 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12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들 지금 사업실적과 성과품목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각 마을 별로 어떤 데는 도시락사업도 하고 그러더군요. 성과품목하고 2015년도 2014년2013년도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또 기업지원육성사업비 매년 마다 지원 보조금까지도 아시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지원금액하고 품목성과 실적하고. 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밑에 보면 유사해요. 순천마을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이 똑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해서 12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이것도 얼마씩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지금까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가지고일상적인 보조금사업으로만 끝나버렸는데순천형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자고 보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까지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었는데여기에다가 큰 틀에서 순천이라는 말을 붙여서 순천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명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기존에 별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히 순천시에서.

○위원 주윤식

ㆍ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니순천형 마을기업이라고 별도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순천형 마을기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형 마을기업이 어떤 형태의 마을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마을기업의 취지는 똑같아요. 마을에서 마을기업은 똑같은데 독자적으로 순천형전라북도 익산마을기업도 있고남원마을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순천마을기업을 올해 처음 ‘순천’자를 붙여서 마을기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사업 실적이 없겠습니다. 이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내년부터는 실적이 나오면 도로 올라가고 행자부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마을 기업까지 지정을 받을 전초적인 예비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그런데 앞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많아 과장님. 순천마을기업 육성 사지원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채택되었지만 기존 순천에 마을기업이 12개 있을 때까지는 오래된 사업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앞으로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타이틀만 바꾸게 되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니그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다 끝나고 순천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육성을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육성을 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순천형 마을기업이 되면그 다음 단계는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이 끝나면 행자부 마을기업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계별로 올라가는데 기존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으로만 남는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형이 되고그냥 마을기업이 되고이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복잡하겠습니다. 순천형 마을기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놔두고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요.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생활공동체지원센터가 옮겨온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생활공동체지원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센터이기 때문에 장소만 옮긴 것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은 이 시민협력지원센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래도 세워지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퇴직금이 떠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매년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 퇴직을 하게 되면그 퇴직금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다가 퇴직하면.

○위원 유혜숙

ㆍ사무국장이나팀장팀원 이런 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그런데 다른 센터 같은 데는 이렇게 잘 안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센터도 퇴직금을 다 편성해놓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근무하는데 해마다 퇴직금을.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편성을 했다가 퇴직하지 않으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언제어느 때에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그만 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 올해 8억7400만 원이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3억5600만 원그것이 같은 곳입니까? 회사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위원 박계수

ㆍ사회적기업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회적기업이 16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회적기업도 16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인증기업이 7개예비적ㆍ사회적 9개해서 16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총 11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합쳐서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 다음에 제품개발비. 인건비하고 제품개발비시설장비지원이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시민소통과 업무가 잡히는 것 같아요 제 감도 히는 것 같아 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고루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24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되어서 집행되는 예산 외에 동 지역과 면 지역읍 지역을 나누어 봤을 때 읍면 지역에 독자적 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읍면지역에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렇습니다동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협력센터와 같은 것은 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나머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가꾸기 사업공동체사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읍면동.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은 공히 적용되는 것이고독자적 사업으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까 창조마을사업 1개소가 있었지요? 2000만 원 1개소. 주윤식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읍면 지역으로 갑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하면규모가 있고 발전 지속 가능성이 있는 동네 1개 마을 작년까지는 문성마을하고 상사 서독마을이 됐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위원 유영갑

ㆍ큰 틀에서 놓고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과 업무성격상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라고 특별히 예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보면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센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원 유영갑

ㆍ아니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6개소에 1500만 원씩 6000만 원을 해가지고 기본 틀을 잡겠다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도로가고행자부로 가고.

○위원 유영갑

ㆍ큰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이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때만이라도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 로컬푸드가 사회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면 그쪽이 조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위원 유영갑

ㆍ말씀하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로컬푸드. 저희들도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읍면 지역에 제가 꼭 황전면 출신이고황전월등승주주암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이 서면이시고박계수 위원님이 해룡이시기 때문에 면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이고 소통은 균형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이 예산 또한 자칫 잘못하면 성격이 시비로 시범적으로 하다보면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루 잘 살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내부 토론을 통해서요. 읍면지역 아까 말했던 로컬푸드 그쪽 부분에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달라고 많이 주문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읍면장님한테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아무쪼록 28만 순천시민과 고루 소통하는 시민소통과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명(박광득, 박계수, 나안수, 유영갑, 정철균, 유혜숙, 주윤식)

○불출석위원: 없음

○출석공무원: 6명(경제관광국장 문용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불출석공무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