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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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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2일(월) 11시 06분


  1.   의사일정(제 1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이창용 의원)
  3. 1.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김인곤, 이창용 의원)
  3. 1.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날을 맞아 보름달처럼 밝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들과 시의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초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모두가 함께 힘차게 뛰어줄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올 연초부터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WHO에서도 지난 2월 1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면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과 슬기롭게 대처했던 지혜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장 없는 경제와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초 저출산 등으로 위기 국면에 처해있는 지금의 상황 하에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한반도는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척간두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순천”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봄이 오는 길목을 막고 있지만, 어두운 새벽을 뚫고 여명이 찾아오듯, 봄은 우리 곁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희망과 약진의 계절 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월 대보름날을 맞아 새해의 근심과 질병을 모두 몰아내고 밝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충훈 시장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 세무사 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순천시 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2월 15일 정철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2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2월 15일과 2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인곤 의원, 이창용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이라는 오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어가는 데 열정을 바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저는 오늘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순천시 공직자와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사업존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스카이큐브 사업에 대해 긴급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전 스카이큐브를 건설 당시 이 사업은 ‘순천만정원’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순천만으로 몰려드는 연간 수십 만 대의 차량들로 인한 유ㆍ무형의 피해로부터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논스톱으로 연결하겠다던 스카이큐브는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순천만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노선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천만까지 가려고 스카이큐브를 이용했던 관광객들은 갈대열차가 안 다닐 때에는 스카이큐브에서 내려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순천만까지 20여분을 걸어가야 했고, 한 여름 폭염과 장맛비를 맞으며 왕복 2킬로미터(km)가 넘는 제방길을 힘들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생적인 어려움을 안고 시작한 스카이큐브 사업은  이용객들의 외면으로 인해 사업개시 2년 만에 누적적자가 90억 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업포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스카이큐브 건설 당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대안제시 없이 반대를 외쳤고, 우리 순천시의회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오로지 찬반으로 대립하느라 결국 스카이큐브 노선을 반쪽짜리 노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스카이큐브가 순천만을 지키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써 존립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은 순천시 미래를 위해 더 숙고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지 못한 시민사회단체와 순천시의회, 그리고 순천시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에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순천시의회 그리고 순천시 집행부가 지혜를 모은다면,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호를 위한 스카이큐브 문제는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이 자리를 빌려 제안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하여 스카이큐브 노선을 순천만 주차장까지 즉시 연장,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순천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의회와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에 즉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순천만을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고,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만이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큐브의 연장 건설은 투자건설인 포스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순천시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순천 시민사회단체 가족 여러분, 과거 갈대밭을 갈아엎고 공사용 모래채취장으로 바뀔 위기에 처인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순천만을 오늘날 세계적인 습지로 보전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절절한 그 마음과 같이 지금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던 시절같이 또 대안 없이 반대와 대립으로 스카이큐브 연장을 통한 순천만보전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순천만의 미래도 순천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원박람회를 치루고 나면, 순천시가 빚더미에 앉는다는 당시 근거 없는 비난에도 허허벌판에서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해 혹한의 추위와 폭염을 이겨내며 보란 듯이 정원박람회를 성공 시킨 건 우리 시민들과 순천시 공직자들의 열정과 굵은 땀방울이었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 그 이후,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오늘에 성공이 있기까지 쌓인 순천시 공직자들의 경험과 실력을 한 번 더 믿어 주십시오. 순천만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은 우리 순천시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28만 시민 모두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ㆍ사랑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순천만보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가슴을 열고 다시 한 번 시민 속으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풍덕, 저전, 장천동 출신 이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시는 물에 매우 취약한 도시입니다. 50여 년 전인 1962년 8월 28일에 발생했던 큰 물난리로 사망자 224명, 1,692동의 가옥 피해라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처참한 피해들을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겪었던  크고 작은 홍수 피해들 또한 물에 취약한 도시임을 증명해주었습니다. 그 후 50여 년 동안, 각종 택지개발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이 되면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 구역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면 동천과 순천만의 유량은 늘어나지만 유속은 갈수록 느려지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ㆍ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큰 비가 없어 우려될만한 수해도 없었지만, 도처에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을 볼 때, 물에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대홍수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순천시에서는 2009년 1월 저류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가 많이 올 경우 저류지에 물을 저장하여 잠시라도 물난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책으로써, 우리시 여건에는 매우 적절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원박람회 개막 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홍수 걱정에서 조금 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금년까지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작년까지 97%의 토지 보상을 끝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중단 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7년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 우기 전에는 완공되어 동천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유인 의원, 문규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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