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9일 (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임종기 의원, 이창용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럼 어제에 이어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죠?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임종기 의원, 이창용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럼 어제에 이어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죠?
○의원 임종기
ㆍ예.
ㆍ어제 보충질문 몇 가지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 모두발언으로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던 것 1획 1점도 빼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내용이 답변서보다 더 진솔해서 혹시 이게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그냥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충질문에 앞서 여담삼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관계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박사급이다.”라고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지구단계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종기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종기 의원이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이것이 사족이 되어 시정질문의 본질을 흐리게 할까봐 일부러 뺐었습니다.
ㆍ참고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리증진이라 하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복지증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그 중에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숙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참고되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낭독해 올렸습니다. 시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내용은 부산 경자청에 있는 명지지구와 광양만권 경자청에 있는 신대지구의 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비교해서 도면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지지구는 건폐율 80%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건폐율 80%의 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지지구 타용도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타용도 비율 제한규정 없습니다. 명지지구 주거지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대지구 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것이지 주차장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를 분양 받았겠습니까? 주차장 용지를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ㆍ예.
ㆍ어제 보충질문 몇 가지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 모두발언으로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던 것 1획 1점도 빼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내용이 답변서보다 더 진솔해서 혹시 이게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그냥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충질문에 앞서 여담삼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관계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박사급이다.”라고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지구단계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종기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종기 의원이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이것이 사족이 되어 시정질문의 본질을 흐리게 할까봐 일부러 뺐었습니다.
ㆍ참고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리증진이라 하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복지증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그 중에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숙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참고되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낭독해 올렸습니다. 시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내용은 부산 경자청에 있는 명지지구와 광양만권 경자청에 있는 신대지구의 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비교해서 도면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지지구는 건폐율 80%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건폐율 80%의 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지지구 타용도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타용도 비율 제한규정 없습니다. 명지지구 주거지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대지구 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것이지 주차장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를 분양 받았겠습니까? 주차장 용지를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주차장 문제 말이에요?
ㆍ주차장 문제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주차장 문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주차장 문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이것이 조금 신대 향매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빌딩이 기성용빌딩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운데 황색 선입니다. 이것이 차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주차로 인해서 차가 교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 신대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연향동이나 금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항구적인 불법주차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예, 이것이 조금 신대 향매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빌딩이 기성용빌딩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운데 황색 선입니다. 이것이 차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주차로 인해서 차가 교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 신대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연향동이나 금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항구적인 불법주차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항구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우리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죠.
ㆍ항구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우리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죠.
○시장 조충훈
ㆍ주차장 확보를 과연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공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주차장만 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상당히 시민정신에 해소해서 이제 공공교통수단의 확충으로 해서 차량증가를 제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가 다 있는데 주차장을 해결해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천이 1조 원만이 아니라 2조 원이 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주차편의를 최소한으로 해가면서 불법주차를 안 하는 시민운동을 벌여가면서, 불요불급하면 차를 시내에 안 가져나오는 시민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는 정책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주차장만 가지고, 주차장을 사서 공공주차장해라. 당장보기에는 쉬운 정책 같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못지않게 종합적인 검토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민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ㆍ주차장 확보를 과연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공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주차장만 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상당히 시민정신에 해소해서 이제 공공교통수단의 확충으로 해서 차량증가를 제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가 다 있는데 주차장을 해결해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천이 1조 원만이 아니라 2조 원이 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주차편의를 최소한으로 해가면서 불법주차를 안 하는 시민운동을 벌여가면서, 불요불급하면 차를 시내에 안 가져나오는 시민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는 정책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주차장만 가지고, 주차장을 사서 공공주차장해라. 당장보기에는 쉬운 정책 같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못지않게 종합적인 검토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민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이 명지지구의 공공청사 조서입니다. 부산 명지지구는 공공시설용지에 이렇게 이미 경찰서, 법원, 검찰, 파출소 등이 이렇게 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천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이렇게 아무런 것 없이 에코타입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향매로입니다. 이것이 신대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매안초등학교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있다면 공공시설이 보다 더 합당한 곳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안초등학교가 여기 있었을 때 향매로 쪽의 신대어린이집보다는 차라리 매안초등학교 가까운 쪽에 신대어린이집이 되었으면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대어린이집입니다. 신대지구에서 가장 폭이 넓은 35미터(m) 도로 향매로입니다. 매안초등학교입니다.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어느 위치가 어린이집 위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ㆍ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이 명지지구의 공공청사 조서입니다. 부산 명지지구는 공공시설용지에 이렇게 이미 경찰서, 법원, 검찰, 파출소 등이 이렇게 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천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이렇게 아무런 것 없이 에코타입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향매로입니다. 이것이 신대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매안초등학교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있다면 공공시설이 보다 더 합당한 곳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안초등학교가 여기 있었을 때 향매로 쪽의 신대어린이집보다는 차라리 매안초등학교 가까운 쪽에 신대어린이집이 되었으면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대어린이집입니다. 신대지구에서 가장 폭이 넓은 35미터(m) 도로 향매로입니다. 매안초등학교입니다.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어느 위치가 어린이집 위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하지요.
ㆍ아니요, 하지요.
○시장 조충훈
ㆍ하지요. 지금 신대지구 임종기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 생각합시다. 공공시설용지를 장난쳐서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디가 더 좋은 위치겠냐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자신도 신대지구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곤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아무 권한 없습니다. 자유경자청입니다.” 정말 그 대답하기가 싫습니다. 싫은 질문이에요. 현실이지만 정말로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그 대답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제로 업자가 획책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뇌화부동을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보다 그 당시에 한 것, 그 당시의 우리 순천 지도자들 책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입주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ㆍ하지요. 지금 신대지구 임종기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 생각합시다. 공공시설용지를 장난쳐서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디가 더 좋은 위치겠냐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자신도 신대지구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곤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아무 권한 없습니다. 자유경자청입니다.” 정말 그 대답하기가 싫습니다. 싫은 질문이에요. 현실이지만 정말로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그 대답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제로 업자가 획책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뇌화부동을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보다 그 당시에 한 것, 그 당시의 우리 순천 지도자들 책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입주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부터 주셔요. 빨리 합시다.
ㆍ그것부터 주셔요. 빨리 합시다.
○의원 임종기
ㆍ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용지 24블록에 소방파출소가 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블록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25블록입니다. 24블록이 5,700평 정도 됩니다. 25블록이 3,500평 정도 됩니다. 경찰서가 들어서려면 약 5,000평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 경찰서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경찰서를 신대지구로 이주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볼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소방파출소는 당연히 25블록 쪽으로 와야 합니다. 향후 전남동부권 개발 방향과 3시 통합 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가 입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용지 24블록에 소방파출소가 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블록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25블록입니다. 24블록이 5,700평 정도 됩니다. 25블록이 3,500평 정도 됩니다. 경찰서가 들어서려면 약 5,000평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 경찰서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경찰서를 신대지구로 이주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볼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소방파출소는 당연히 25블록 쪽으로 와야 합니다. 향후 전남동부권 개발 방향과 3시 통합 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가 입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경찰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경찰서를 신대로 옮기겠다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예산 행정자치부의 예산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지금 거기로 옮겼을 때 경찰청의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부터 검토돼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곡동에 있는 경찰청을 신축하는 것으로 거의 세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어야, 거기에 공공청사가 있어서 거기로 가면 좋겠네.”라고 하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에 의해서 논의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우선 예산이라 든가 이전 가능성, 경찰청으로부터 ‘가능하다. 시가 이런 것을 같이 해준다면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있어야지, 맨날 그것가지고 왔다갔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협의가 시작되면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불만 지펴놓고 만약 예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괜히 불만 지펴놓고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경찰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경찰서를 신대로 옮기겠다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예산 행정자치부의 예산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지금 거기로 옮겼을 때 경찰청의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부터 검토돼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곡동에 있는 경찰청을 신축하는 것으로 거의 세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어야, 거기에 공공청사가 있어서 거기로 가면 좋겠네.”라고 하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에 의해서 논의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우선 예산이라 든가 이전 가능성, 경찰청으로부터 ‘가능하다. 시가 이런 것을 같이 해준다면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있어야지, 맨날 그것가지고 왔다갔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협의가 시작되면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불만 지펴놓고 만약 예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괜히 불만 지펴놓고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경찰서 문제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ㆍ경찰서 문제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왔으니까요. 최삼동 서장님이 순천경찰서에 부임하셔서 초도순시로 해룡파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최삼동 경찰서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신대지구 이리로 와야 한다고, 그래서 서장님께서 바로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본 의원이 느낀 바입니다. 이미 가곡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보고 관계자는 아마 안 된다고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저것은 아파트 부지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향후 순천시를 위해서, 향후 전남동부권을 위해서라면 경찰서가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이 측면에서 지금 서장님은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관철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제안이에요. ‘저보다는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하시더라도 늦지 않다. 구도심권에 계시는 주민들도 경찰서보다는 아파트가 백번 낫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시라.’라는 소리입니다. 시장님한테 지금 결정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지를 모아서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이에요. 이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왔으니까요. 최삼동 서장님이 순천경찰서에 부임하셔서 초도순시로 해룡파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최삼동 경찰서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신대지구 이리로 와야 한다고, 그래서 서장님께서 바로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본 의원이 느낀 바입니다. 이미 가곡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보고 관계자는 아마 안 된다고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저것은 아파트 부지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향후 순천시를 위해서, 향후 전남동부권을 위해서라면 경찰서가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이 측면에서 지금 서장님은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관철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제안이에요. ‘저보다는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하시더라도 늦지 않다. 구도심권에 계시는 주민들도 경찰서보다는 아파트가 백번 낫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시라.’라는 소리입니다. 시장님한테 지금 결정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지를 모아서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이에요. 이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의원님께서는 물론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활동했던 것 자랑도 하실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책임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여버리면 그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남 경찰청장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노력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하자 뭐하자 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설령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남청 본청에서 이전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드는데 얼마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보한 뒤에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 않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해야 된다는데 저 전남 경찰청장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대화도 나눴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의원님께서는 물론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활동했던 것 자랑도 하실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책임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여버리면 그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남 경찰청장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노력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하자 뭐하자 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설령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남청 본청에서 이전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드는데 얼마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보한 뒤에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 않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해야 된다는데 저 전남 경찰청장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대화도 나눴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임종기
ㆍ소방서가 24블록으로 와버린다면 그 가능성마저도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왕하시는 소방서라면 차라리 25블록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경찰서라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저리 와버리면 경찰서는 이미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ㆍ소방서가 24블록으로 와버린다면 그 가능성마저도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왕하시는 소방서라면 차라리 25블록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경찰서라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저리 와버리면 경찰서는 이미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소방서장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ㆍ소방서장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꼭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해서 명지지구와 신대지구의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명지지구나 신대지구나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이주단지도 있었고요. 한 번 봐보십시오. 이주단지 속에 단독주택지와 이주단지를 명지지구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생시설 가목~바목, 자목이 다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대지구는 이주단지에 사무실 하나 지을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명지지구처럼 가목에서 바목 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거단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일 때는 근생1종만 필요했지만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주거단지를 지었으면 일반음식점 하나쯤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경자청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간단한 것으로 명지지구와 순천 신대지구를 비교해볼게요. 근생시설 속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안 된다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문자로 기표해놓은 것은 명지지구가 훨씬 더 보기에 편합니다. ‘차목 및 타목 안마시술소 제외’ 이것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다시 차ㆍ타목을 확인해야만 “아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2006년 11월 3일 맨 처음 실시계획이 공고되던 날, 그때 과연 이주단지 건축 허용용도는 무엇이었는지 한 번 봐볼게요. 부산 명지지구와 사무실 설치업으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바꿨습니까? 바꾼 것을 원위치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 제대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ㆍ꼭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해서 명지지구와 신대지구의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명지지구나 신대지구나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이주단지도 있었고요. 한 번 봐보십시오. 이주단지 속에 단독주택지와 이주단지를 명지지구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생시설 가목~바목, 자목이 다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대지구는 이주단지에 사무실 하나 지을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명지지구처럼 가목에서 바목 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거단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일 때는 근생1종만 필요했지만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주거단지를 지었으면 일반음식점 하나쯤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경자청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간단한 것으로 명지지구와 순천 신대지구를 비교해볼게요. 근생시설 속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안 된다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문자로 기표해놓은 것은 명지지구가 훨씬 더 보기에 편합니다. ‘차목 및 타목 안마시술소 제외’ 이것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다시 차ㆍ타목을 확인해야만 “아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2006년 11월 3일 맨 처음 실시계획이 공고되던 날, 그때 과연 이주단지 건축 허용용도는 무엇이었는지 한 번 봐볼게요. 부산 명지지구와 사무실 설치업으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바꿨습니까? 바꾼 것을 원위치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 제대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에요. 자꾸 의원님 시정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할 필요가 없는 질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주거단지로 지금 경자청의 얘기나 그쪽 주민들의 얘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거단지의 분양가와 상가지역의 분양가가 다르다. 그런데 주거지의 싼 땅을 사서 거기에 식당을 해버리면 이쪽 상가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또 경자청에서는 이 원칙이 주거단지에는 못 하게 되어있다.’ 해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ㆍ아니에요. 자꾸 의원님 시정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할 필요가 없는 질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주거단지로 지금 경자청의 얘기나 그쪽 주민들의 얘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거단지의 분양가와 상가지역의 분양가가 다르다. 그런데 주거지의 싼 땅을 사서 거기에 식당을 해버리면 이쪽 상가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또 경자청에서는 이 원칙이 주거단지에는 못 하게 되어있다.’ 해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 얘기를 들으세요. 듣고 또 질문하세요.
ㆍ제 얘기를 들으세요. 듣고 또 질문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 조충훈
ㆍ시정질문을 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정질문 하는 것이니까.
ㆍ시정질문을 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정질문 하는 것이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 입장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래요.
ㆍ그러니까 제 입장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명지지구 자꾸 하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산이 부럽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부러운 것 가져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했어요. 의원님 의견 듣고 전라남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ㆍ지금 명지지구 자꾸 하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산이 부럽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부러운 것 가져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했어요. 의원님 의견 듣고 전라남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틀린 부분을 적시해야 알 것 아닙니까?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틀린 부분을 지금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옳게 가는 방향을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느냐고요.
ㆍ그래서 틀린 부분을 적시해야 알 것 아닙니까?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틀린 부분을 지금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옳게 가는 방향을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느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쭉 해주세요. 제 답변 필요 없죠? 제가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해서, 지금 절차가 그래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바꾸자. 바꾸려면 전남도로 가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전부 다 종합해서 전남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바꾸도록 신청하겠다.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ㆍ그러면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쭉 해주세요. 제 답변 필요 없죠? 제가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해서, 지금 절차가 그래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바꾸자. 바꾸려면 전남도로 가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전부 다 종합해서 전남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바꾸도록 신청하겠다.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면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제가 답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다면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제가 답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바꿔달라고 건의서를 주시면 제가 100%하죠.
ㆍ그렇죠?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바꿔달라고 건의서를 주시면 제가 100%하죠.
○시장 조충훈
ㆍ답변은 포괄적으로.
ㆍ답변은 포괄적으로.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ㆍ예, 그렇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만, 천천히 하십시다. 천천히 하십시다. 시민의 입장이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톤을 좀 낮춰서 합리적으로 하십시다. 그게 격에 맞는 의원님이십니다.
ㆍ그만, 천천히 하십시다. 천천히 하십시다. 시민의 입장이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톤을 좀 낮춰서 합리적으로 하십시다. 그게 격에 맞는 의원님이십니다.
○시장 조충훈
ㆍ뭘 말씀하세요?
ㆍ뭘 말씀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얘기했잖아요.
ㆍ지금 얘기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여기에서는 제가 공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포괄적으로 전남도에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주세요. 여기 시정질문이 아니라.
ㆍ여기에서는 제가 공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포괄적으로 전남도에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주세요. 여기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ㆍ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외국인 주거단지는 원래 외국인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2종 근생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주거단지가 아니고 일반주거단지로 바꿨잖아요. 그곳에 왜 음식점 하나쯤 못 차리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택지와 외국인 주거단지는 달라요. 이주택지는 2종 근생이 사무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생시설은 또 다르고요. 다른 것이 또 들어가니까 다 구분된다고요. 구분된 만큼 가격차이도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자청의 지금 얘기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ㆍ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15%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5%이상이 안 되냐고 하니까 비도시지역으로 도로율이 15%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도로율은 몇 %이상이어야 합니까? 15%이상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얘기고 여기 신대지구는 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도시지역인 신대지구에서 도로율은 몇 %이상이어야 합니까?
ㆍ그래서 외국인 주거단지는 원래 외국인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2종 근생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주거단지가 아니고 일반주거단지로 바꿨잖아요. 그곳에 왜 음식점 하나쯤 못 차리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택지와 외국인 주거단지는 달라요. 이주택지는 2종 근생이 사무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생시설은 또 다르고요. 다른 것이 또 들어가니까 다 구분된다고요. 구분된 만큼 가격차이도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자청의 지금 얘기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ㆍ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15%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5%이상이 안 되냐고 하니까 비도시지역으로 도로율이 15%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도로율은 몇 %이상이어야 합니까? 15%이상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얘기고 여기 신대지구는 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도시지역인 신대지구에서 도로율은 몇 %이상이어야 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도시지역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ㆍ지금 도시지역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신대지역이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죠.
ㆍ신대지역이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죠.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거기도 같이 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골프장 면적을 빼면 도로율이 17.2%가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ㆍ그럼요. 거기도 같이 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골프장 면적을 빼면 도로율이 17.2%가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물어요. 골프장 면적을 빼면 인구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대지구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88만 평이라고 해요. 88만 평 중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표에는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포함된 속에서 도로율을 15%이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적으로 골프장 빼고 이러면 도로율이 17.2%, 이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인구밀도가 얼마냐니까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88만 평에 대한 인구밀도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 25만 평 빼면 인구밀도 145명이 나와요. 그러면 “인구밀도가 몇 명이냐?”라고 물으면 “골프장 면적을 빼니까 145명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구역을 정해놨으면 그 구역 속의 도로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 속에 골프장이라고 빼고 뭐라고 빼서 도로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여기도 골프장 있어요. 인천 송도 같으면 우리 신대지구보다 훨씬 도시의 도시, 곱빼기 도시입니다. 이래도 도로율이 15%이상 가려고 노력해서 14.7%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5%이상은 도로를 확보해라. 나중에 그래야 교통체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2%를 왜 했냐고 하니까 “그런 규정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차라리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15%는 해당이 안 되고 12%는 정당합니다.”라는 뜻 아니냐고요. 그 답변이 틀렸다는 소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로 빼야 될 것을 공공보행통로로 다 빼버리잖아요. 정상적인 도로로 해야 될 부분을 한 평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로 빼버리는 이 지구단위계획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에요.
ㆍ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물어요. 골프장 면적을 빼면 인구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대지구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88만 평이라고 해요. 88만 평 중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표에는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포함된 속에서 도로율을 15%이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적으로 골프장 빼고 이러면 도로율이 17.2%, 이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인구밀도가 얼마냐니까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88만 평에 대한 인구밀도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 25만 평 빼면 인구밀도 145명이 나와요. 그러면 “인구밀도가 몇 명이냐?”라고 물으면 “골프장 면적을 빼니까 145명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구역을 정해놨으면 그 구역 속의 도로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 속에 골프장이라고 빼고 뭐라고 빼서 도로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여기도 골프장 있어요. 인천 송도 같으면 우리 신대지구보다 훨씬 도시의 도시, 곱빼기 도시입니다. 이래도 도로율이 15%이상 가려고 노력해서 14.7%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5%이상은 도로를 확보해라. 나중에 그래야 교통체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2%를 왜 했냐고 하니까 “그런 규정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차라리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15%는 해당이 안 되고 12%는 정당합니다.”라는 뜻 아니냐고요. 그 답변이 틀렸다는 소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로 빼야 될 것을 공공보행통로로 다 빼버리잖아요. 정상적인 도로로 해야 될 부분을 한 평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로 빼버리는 이 지구단위계획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했을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지지구나 인천에 비하면 형편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고.
ㆍ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했을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지지구나 인천에 비하면 형편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고.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가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 의견 다 듣고, 또 그것에 대한 반론도 듣고 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맞냐 틀리냐,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의 일방적으로 주장일 수도 있고.
ㆍ그것은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가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 의견 다 듣고, 또 그것에 대한 반론도 듣고 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맞냐 틀리냐,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의 일방적으로 주장일 수도 있고.
○시장 조충훈
ㆍ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의원님은 궤변이라고 몰아쳤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의원님한테 궤변을 늘어놓겠습니까?
ㆍ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의원님은 궤변이라고 몰아쳤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의원님한테 궤변을 늘어놓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잠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정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잠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정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궤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궤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은 궤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자체를 궤변이라고 보시면 뭐 하나 믿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규정이, 그 규정을 잘못 입력했을지언정 궤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제의합니다. 이 귀한 한정된 시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틀렸다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으로는 의원님 일방적인 말씀.
ㆍ그러니까 의원님은 궤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자체를 궤변이라고 보시면 뭐 하나 믿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규정이, 그 규정을 잘못 입력했을지언정 궤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제의합니다. 이 귀한 한정된 시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틀렸다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으로는 의원님 일방적인 말씀.
○시장 조충훈
ㆍ제가 전반적인 것은 한 번 검토해서 도 단위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제가 천명했잖아요.
ㆍ제가 전반적인 것은 한 번 검토해서 도 단위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제가 천명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의원님과 같이해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넣는다든가, 하는 것을 만드는 하나의 종합적인 위원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운영도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자리에 의원님 이것은 틀렸다 명지지구는 이렇다.
ㆍ그러면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의원님과 같이해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넣는다든가, 하는 것을 만드는 하나의 종합적인 위원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운영도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자리에 의원님 이것은 틀렸다 명지지구는 이렇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공청회할 때 하시자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ㆍ그러니까 공청회할 때 하시자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다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몰아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다는.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다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몰아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다는.
○시장 조충훈
ㆍ여기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ㆍ여기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송도.
ㆍ아니, 송도.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했는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ㆍ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했는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하시자고요.
ㆍ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하시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시자고요.
ㆍ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시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 지금 시장이 넓힌다고 넓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ㆍ지구단위계획, 지금 시장이 넓힌다고 넓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자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공공성 있게 해서 도에 신청을 하자고요. 제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자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공공성 있게 해서 도에 신청을 하자고요. 제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ㆍ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고치자고요.
ㆍ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고치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이 자리에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고요.
ㆍ이 자리에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고요.
○의원 임종기
ㆍ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2개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대지구가 경자청 구역 내에 포함돼서 지금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순천시의 것입니다. 결론은 시장님의 품안에 들어올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교 2개가 부족한 것이에요. 학교 터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시고, 학교 터에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터가 2개 부족한데 교육장님한테 터 부족한 것을 맡길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부족한 터 2개의 공간을 챙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터 2개를 어디서 챙기실 거예요. 지금 그 지혜를 모아야 해요. 그럴라치면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향후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터가 없으면 안 된다. 터는 지금 마련해야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할 거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1일 부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훈령으로 바꾸어놓고 여태까지 시장이 학교 배치를 조정했던 것을 교육장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은 이 규정만을 갖고 학교 터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장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교육장이 적정하게 조절한다고 했다지만 그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조성하는 과정은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 터에 학교가 오느냐 마느냐는 것은 교육장이 해야 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중학교를 이설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부지는 가만 내버려두고 다른 어떤 부지를 정해서 삼산중학교가 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ㆍ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2개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대지구가 경자청 구역 내에 포함돼서 지금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순천시의 것입니다. 결론은 시장님의 품안에 들어올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교 2개가 부족한 것이에요. 학교 터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시고, 학교 터에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터가 2개 부족한데 교육장님한테 터 부족한 것을 맡길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부족한 터 2개의 공간을 챙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터 2개를 어디서 챙기실 거예요. 지금 그 지혜를 모아야 해요. 그럴라치면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향후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터가 없으면 안 된다. 터는 지금 마련해야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할 거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1일 부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훈령으로 바꾸어놓고 여태까지 시장이 학교 배치를 조정했던 것을 교육장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은 이 규정만을 갖고 학교 터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장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교육장이 적정하게 조절한다고 했다지만 그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조성하는 과정은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 터에 학교가 오느냐 마느냐는 것은 교육장이 해야 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중학교를 이설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부지는 가만 내버려두고 다른 어떤 부지를 정해서 삼산중학교가 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고등학교로 부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주민의 의사를 제가 알고, 그것을 교육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은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급해요.
ㆍ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고등학교로 부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주민의 의사를 제가 알고, 그것을 교육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은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급해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 한 뒤에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ㆍ그것 한 뒤에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마치 지금 의원님께서는 교육장한테 시장이 해야 될 일, 또 주민들의 의견, 전부 다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ㆍ마치 지금 의원님께서는 교육장한테 시장이 해야 될 일, 또 주민들의 의견, 전부 다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교육감한테도 얘기했고 전 같은 신경수 교육장한테도 “지금 주민의 의견이 맞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네가 검토를 안 할지 모르지만 그 터라도 확보해놓자. 네가 돈 주고 산 것 아니지 않냐.”
ㆍ지금 교육감한테도 얘기했고 전 같은 신경수 교육장한테도 “지금 주민의 의견이 맞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네가 검토를 안 할지 모르지만 그 터라도 확보해놓자. 네가 돈 주고 산 것 아니지 않냐.”
○시장 조충훈
ㆍ“내가 그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삼산중학교 이전하는 터를 새로 한번 보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전남도 교육감한테도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 또 언젠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자치가 실현되어야 지방자치한테 교육자치권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나는 고등학교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교육감도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을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장소는 순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하는 과정에 와있다는 거예요.
ㆍ“내가 그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삼산중학교 이전하는 터를 새로 한번 보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전남도 교육감한테도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 또 언젠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자치가 실현되어야 지방자치한테 교육자치권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나는 고등학교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교육감도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을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장소는 순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하는 과정에 와있다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치 그것이 시장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교육장한테 다 넘긴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ㆍ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치 그것이 시장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교육장한테 다 넘긴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 뭐 효과는 있겠죠.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종기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절차상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니까 그것 뭐 효과는 있겠죠.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종기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절차상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쭉 절차를 말씀드렸다는 말이에요.
ㆍ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쭉 절차를 말씀드렸다는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교육감한테도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따놓고 장소는 시장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항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논의할 때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교육감한테도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따놓고 장소는 시장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항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논의할 때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중학교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14년도에 이렇게 발의까지 해요.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신대지구가 저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누이 주장했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ㆍ제가 중학교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14년도에 이렇게 발의까지 해요.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신대지구가 저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누이 주장했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삼산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문제 가지고 했는데 장소문제는 삼산중학교 옮기겠다는 것은 의원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순천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더니 “우선 국가로부터 예산 타는 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놓고 장소문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시점이라니까요.
ㆍ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삼산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문제 가지고 했는데 장소문제는 삼산중학교 옮기겠다는 것은 의원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순천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더니 “우선 국가로부터 예산 타는 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놓고 장소문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시점이라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하도 아까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제가 시장님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시장님의 관할입니다. 아무리 신대지구가.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하도 아까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제가 시장님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시장님의 관할입니다. 아무리 신대지구가.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ㆍ지구단위계획이 시장의 권한이요?
ㆍ잠깐만요.
ㆍ지구단위계획이 시장의 권한이요?
○시장 조충훈
ㆍ결정권자는 도지사니까.
ㆍ결정권자는 도지사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도에 올리겠다고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ㆍ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도에 올리겠다고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라면 학교용지건, 경찰서의 용지건 다 터 닦아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찰서가 오든 안 오든 후차의 문제고 터 닦아놓고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릅니다. 치안문제, 교육문제, 다 자치가 다른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의지만 계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라면 학교용지건, 경찰서의 용지건 다 터 닦아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찰서가 오든 안 오든 후차의 문제고 터 닦아놓고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릅니다. 치안문제, 교육문제, 다 자치가 다른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의지만 계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 옮기겠다고 할 때 같이 하십시다.
ㆍ지구단위 옮기겠다고 할 때 같이 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른 관련부처에서 충돌 안 되면 그렇게 올리도록 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의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른 관련부처에서 충돌 안 되면 그렇게 올리도록 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여기 순천시내 고등학교 위치도를 제가 한 번 그려봤습니다. 순천시 고등학교 15개입니다. 이쪽에 쭉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학교가 1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를 쭉 타고, 그리고 신도심이라고 있는 곳에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신대지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야 합니다. 학교 신설 요인은 없답니다. 그러면 삼산중학교가 옮기듯이 고등학교도 옮겨야만 합니다. 옮기는 것을 중이 제 머리 깎냐는 말이에요. 지금 삼산중학교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나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순천 교육장이 무슨 힘으로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이 판을 깔아놓으면 교육장님, 교육감, 모든 분들 다 합심해서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ㆍ예, 그래요. 여기 순천시내 고등학교 위치도를 제가 한 번 그려봤습니다. 순천시 고등학교 15개입니다. 이쪽에 쭉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학교가 1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를 쭉 타고, 그리고 신도심이라고 있는 곳에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신대지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야 합니다. 학교 신설 요인은 없답니다. 그러면 삼산중학교가 옮기듯이 고등학교도 옮겨야만 합니다. 옮기는 것을 중이 제 머리 깎냐는 말이에요. 지금 삼산중학교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나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순천 교육장이 무슨 힘으로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이 판을 깔아놓으면 교육장님, 교육감, 모든 분들 다 합심해서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현재 신대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삼산중학교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요구 중에 하나에요. “당신네들 숫자로 순천에 고등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신대에 꼭 고등학교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아닌 말로 그 권한이 시장한테 돌아오는 어느 날 나는 거기에 고등학교를 짓게 하려니까 그 땅은 회수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현재 신대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삼산중학교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요구 중에 하나에요. “당신네들 숫자로 순천에 고등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신대에 꼭 고등학교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아닌 말로 그 권한이 시장한테 돌아오는 어느 날 나는 거기에 고등학교를 짓게 하려니까 그 땅은 회수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책임진다면 시장님께서는 치안 교육까지 다 섭렵하셔야 합니다. 그게 시장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교육자치가 안 되었네. 경찰이 시장에 안 들어오네.’가 아니라 그래도 시장님은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시장님이십니다.
ㆍ예, 그래요.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책임진다면 시장님께서는 치안 교육까지 다 섭렵하셔야 합니다. 그게 시장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교육자치가 안 되었네. 경찰이 시장에 안 들어오네.’가 아니라 그래도 시장님은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시장님이십니다.
○시장 조충훈
ㆍ글쎄, 아는데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ㆍ글쎄, 아는데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시장 조충훈
ㆍ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만들어놓은 이 정부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세요. 지방자치 좀 확대하라고.
ㆍ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만들어놓은 이 정부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세요. 지방자치 좀 확대하라고.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교육이나 경찰 문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지방자치의 현실을,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단 2구절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시니까.
ㆍ지금 교육이나 경찰 문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지방자치의 현실을,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단 2구절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시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쭉 오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원들 부정.
ㆍ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쭉 오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원들 부정.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교육도 부정하시는데, 참 꿈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시는 좋습니다.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세요.
ㆍ그러니까 교육도 부정하시는데, 참 꿈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시는 좋습니다.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님, 지나가는 길이 여담삼아 한번 봐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우리 순천시 전도입니다. 순천시 남북으로 이어진 길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백강로, 지봉로, 강변도로는 놔두고요. 또 한 길이 있어요.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 이렇게 있어요.
ㆍ첫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라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이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면 그길은 당연히 우석로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순천대학교 우석 김종익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중앙로에 있습니다. 우석로 길이 어디냐면요. 순천고 오거리에서 청암사거리 청암고등학교까지, 거기까지를 우석로라고 해놨어요. 저, 선평삼거리에서 순고오거리까지를 중앙로라고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나무 심는다고 녹색로. 이게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을.
ㆍ그래요. 시장님, 지나가는 길이 여담삼아 한번 봐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우리 순천시 전도입니다. 순천시 남북으로 이어진 길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백강로, 지봉로, 강변도로는 놔두고요. 또 한 길이 있어요.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 이렇게 있어요.
ㆍ첫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중앙로, 우석로, 녹색로라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이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면 그길은 당연히 우석로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순천대학교 우석 김종익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중앙로에 있습니다. 우석로 길이 어디냐면요. 순천고 오거리에서 청암사거리 청암고등학교까지, 거기까지를 우석로라고 해놨어요. 저, 선평삼거리에서 순고오거리까지를 중앙로라고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나무 심는다고 녹색로. 이게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을.
○시장 조충훈
ㆍ일리는 있는 주장입니다. 한번 도로명 조정의 절차가 어떤가를 검토해 보고요. 의원님들과 한 번, 시민들과 한 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리는 있는 주장입니다. 한번 도로명 조정의 절차가 어떤가를 검토해 보고요. 의원님들과 한 번, 시민들과 한 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제가 이번에 월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순천의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빠져나가는 학교를 보니까 전주의 상산고, 제철고, 능주고, 창평고, 장성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봐봤어요. 장성의 장성고, 담양의 창평고, 화순의 능주고, 다 농어촌특례입학입니다. 신대지구로 오면 농어촌특례입학입니다. 고등학교가 오게 된다면, 그리고 능주고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영 회장님이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왜 내 고향 순천 좋은 고향을 놔두시고 화순까지 가셔서 이사장님을 하실까,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 순천에는 저런 막말로 가고 싶은 학교, 가만히 보니까 자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에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도 있어야 돼요. 잘 나가는 학교는 잘 나가는 학교대로, 신흥명문은 신흥명문대로, 또 좀 처진 학교는 다독여서라도 우리의 명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 저는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교육예산 1%라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시세수입의 5%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해놓고 광양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추월해버리니까 시장님이 7%로 증액 안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될 텐데 왜 1%로 할까 해서 시세수입과 전체예산의 비교 비중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교육에 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예, 제가 이번에 월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순천의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빠져나가는 학교를 보니까 전주의 상산고, 제철고, 능주고, 창평고, 장성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봐봤어요. 장성의 장성고, 담양의 창평고, 화순의 능주고, 다 농어촌특례입학입니다. 신대지구로 오면 농어촌특례입학입니다. 고등학교가 오게 된다면, 그리고 능주고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영 회장님이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왜 내 고향 순천 좋은 고향을 놔두시고 화순까지 가셔서 이사장님을 하실까,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 순천에는 저런 막말로 가고 싶은 학교, 가만히 보니까 자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에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도 있어야 돼요. 잘 나가는 학교는 잘 나가는 학교대로, 신흥명문은 신흥명문대로, 또 좀 처진 학교는 다독여서라도 우리의 명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 저는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교육예산 1%라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시세수입의 5%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해놓고 광양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추월해버리니까 시장님이 7%로 증액 안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될 텐데 왜 1%로 할까 해서 시세수입과 전체예산의 비교 비중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교육에 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ㆍ동의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마지막 무상양도 부분인데요. 제가 무상양도 부분을 왜 말씀, 부시장님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어요. 시정질문을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길이 있어서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부지를 무상양도 받기로 되어있던 그때 했던 실시계획은 무엇이냐면 ‘토지 소유권은 순천시다. 토지 무상사용권은 원 없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님이 총선을 앞두고 순천대에 와서 순천대 총장님을 닦았다고 그러셔요.
ㆍ마지막 무상양도 부분인데요. 제가 무상양도 부분을 왜 말씀, 부시장님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어요. 시정질문을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길이 있어서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부지를 무상양도 받기로 되어있던 그때 했던 실시계획은 무엇이냐면 ‘토지 소유권은 순천시다. 토지 무상사용권은 원 없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님이 총선을 앞두고 순천대에 와서 순천대 총장님을 닦았다고 그러셔요.
○시장 조충훈
ㆍ뭐 했다고요?
ㆍ뭐 했다고요?
○의원 임종기
ㆍ순천대 송영무 총장님을 “순천대 당신들은 의대유치 말로만 외칠 뿐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있냐,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이 무슨 의대유치냐.”라고 나무라셨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의료부지, 외국인 학교부지, 소유는 순천시, 사용은 순천대에 다 줘버린다면 순천대 의대유치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부지 또한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의 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ㆍ순천대 송영무 총장님을 “순천대 당신들은 의대유치 말로만 외칠 뿐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있냐,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이 무슨 의대유치냐.”라고 나무라셨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의료부지, 외국인 학교부지, 소유는 순천시, 사용은 순천대에 다 줘버린다면 순천대 의대유치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부지 또한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의 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자꾸 법을 초월하는 안을 내셔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법인을 외국인법인이어야지 그것을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줄 때 외국법인이어야만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제가 이번에 이것을 편법으로라도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경자청에서 만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운영학교하고, 그것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인은 따로 놔둬도 상관없다. 집만 지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기업하고 하면서 법인만 만들자.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하나의 명예를 가져라. 거기에 약 280억 원이 든다고 하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의 저하고 얘기가 70% 같이 됐어요. 운영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 그리고 막 시작하려고 보니 뭐냐면 땅을 한국법인에 줄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우리 순천시가 가져온다. 이것을 하나는 가져오고 하나는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법인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니들 미우니까 가져와. 순천시로 가져와.”라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덜컥 가 버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못 주는 것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자청 법에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순천대학에 줄 수는 더더욱 없죠.
ㆍ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자꾸 법을 초월하는 안을 내셔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법인을 외국인법인이어야지 그것을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줄 때 외국법인이어야만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제가 이번에 이것을 편법으로라도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경자청에서 만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운영학교하고, 그것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인은 따로 놔둬도 상관없다. 집만 지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기업하고 하면서 법인만 만들자.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하나의 명예를 가져라. 거기에 약 280억 원이 든다고 하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의 저하고 얘기가 70% 같이 됐어요. 운영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 그리고 막 시작하려고 보니 뭐냐면 땅을 한국법인에 줄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우리 순천시가 가져온다. 이것을 하나는 가져오고 하나는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법인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니들 미우니까 가져와. 순천시로 가져와.”라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덜컥 가 버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못 주는 것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자청 법에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순천대학에 줄 수는 더더욱 없죠.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정치권하고 산자부 장관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 잘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는 인ㆍ허가권, 그리고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이 어쩌면 길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말씀을 제가 본 자료에 넣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요. 이리도 노력해보고, 저리도 노력해보고 하시자고요.
ㆍ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정치권하고 산자부 장관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다. 잘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는 인ㆍ허가권, 그리고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이 어쩌면 길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말씀을 제가 본 자료에 넣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요. 이리도 노력해보고, 저리도 노력해보고 하시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어디요?
ㆍ어디요?
○의원 임종기
ㆍ철도소음문제요.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신대지구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철도소음문제요.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신대지구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를 해야 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것이 과연 법적으로 상충된 것이 없는지도 일단 검토해 보고요. 또 다른 주민들의 원이 있는가도 봐서 방법은 공청회를 할지 세미나를 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고, 여하튼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우리가 만들어서 개정을 전남 도지사한테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공청회를 해야 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것이 과연 법적으로 상충된 것이 없는지도 일단 검토해 보고요. 또 다른 주민들의 원이 있는가도 봐서 방법은 공청회를 할지 세미나를 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고, 여하튼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우리가 만들어서 개정을 전남 도지사한테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지정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해당된 부처가 7개일 정도로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사해서 관련 상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도시의 미래와 가치와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로 주요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다른 이해를 공감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한 봉사의 경쟁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오늘 오전동안 많은 준비를 해주신 임종기 의원님,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창용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지정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해당된 부처가 7개일 정도로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사해서 관련 상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도시의 미래와 가치와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로 주요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다른 이해를 공감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한 봉사의 경쟁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오늘 오전동안 많은 준비를 해주신 임종기 의원님,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창용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원 이창용
ㆍ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지역 시의원 이창용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과 1,8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첫째 한 가지는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과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순천시 자화상이며 청사진이다 라고 용역보고서 20페이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해온 식목사업과 쌈지공원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가로화단과 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의원회관 확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태동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명 내외의 공간 3층을 사용하여왔으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위원장은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의원 개인 사무실을 거론한다는 것은 청사 여건을 몰라도 많이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 자체를 금기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구 주민들을 비롯한 손님들을 모셔야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임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실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왔습니다.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시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은 외청을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사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센터라든지 국가정원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연향3지구 건강지원센터, 덕월동 농업교육관,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 장천동에 들어설 노인회관 등은 공직자들이 회의를 비롯한 공무 활동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의회 청사 운영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은 의원 1인당 1실을 직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5개 시는 우리시를 제외한 목포, 여수, 나주, 광양시의 경우 1인당1직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 개인사무실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지역 시의원 이창용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과 1,8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첫째 한 가지는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과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순천시 자화상이며 청사진이다 라고 용역보고서 20페이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해온 식목사업과 쌈지공원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가로화단과 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의원회관 확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태동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명 내외의 공간 3층을 사용하여왔으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위원장은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의원 개인 사무실을 거론한다는 것은 청사 여건을 몰라도 많이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 자체를 금기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구 주민들을 비롯한 손님들을 모셔야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임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실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왔습니다.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시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은 외청을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사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센터라든지 국가정원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연향3지구 건강지원센터, 덕월동 농업교육관,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 장천동에 들어설 노인회관 등은 공직자들이 회의를 비롯한 공무 활동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의회 청사 운영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은 의원 1인당 1실을 직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5개 시는 우리시를 제외한 목포, 여수, 나주, 광양시의 경우 1인당1직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 개인사무실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이창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향한 제3의 길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표출된 정원은 격변의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인간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의 기본철학은 21세기 시대정신의 상징이자 정원문화의 발상지인 순천의 네임 벨류를 어떻게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순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정원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마스터플랜은 국민소득 5만불 시대 개인이 소유하는 정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 서비스로 확산되는 공공정원으로써 이를 관광, 체험, 문화 일자리로까지 성장시키는 6차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총125개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045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단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계획이기보다는 점진적 추진계획이자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원산업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이후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식목사업과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로화단과 도로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29헥타르로 3백 30만 본을 조림사업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산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득수종인 황칠나무, 호두나무 등 특화조림과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조경수를 조림수종에 반영하여 대폭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신대 옥녀봉 등 도심권 인근 야산과 생태화랑 등 쉼터공간에 꽃피는 나무와 그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 실현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2014년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30년까지 1천 2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녹지대 및 가로경관과 녹색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등에 매년 5만 그루를 식재, 지금까지 총 8백 70만 그루를 식재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도심내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이창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향한 제3의 길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표출된 정원은 격변의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인간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의 기본철학은 21세기 시대정신의 상징이자 정원문화의 발상지인 순천의 네임 벨류를 어떻게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순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정원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마스터플랜은 국민소득 5만불 시대 개인이 소유하는 정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 서비스로 확산되는 공공정원으로써 이를 관광, 체험, 문화 일자리로까지 성장시키는 6차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총125개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045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단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계획이기보다는 점진적 추진계획이자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원산업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이후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식목사업과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로화단과 도로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29헥타르로 3백 30만 본을 조림사업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산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득수종인 황칠나무, 호두나무 등 특화조림과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조경수를 조림수종에 반영하여 대폭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신대 옥녀봉 등 도심권 인근 야산과 생태화랑 등 쉼터공간에 꽃피는 나무와 그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 실현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2014년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30년까지 1천 2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녹지대 및 가로경관과 녹색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등에 매년 5만 그루를 식재, 지금까지 총 8백 70만 그루를 식재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도심내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창용
ㆍ예. 시장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감사를 드립니다.
ㆍ먼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작년 7월 달에 납품된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입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5장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실행가이드라인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여러 차례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 중간보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습지식물원을 비롯해서 정원지원센터,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이랄지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서 이정도의 사업은 실행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장기는 2080년까지로 이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ㆍ예. 시장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감사를 드립니다.
ㆍ먼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작년 7월 달에 납품된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입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5장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실행가이드라인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여러 차례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 중간보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습지식물원을 비롯해서 정원지원센터,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이랄지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서 이정도의 사업은 실행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장기는 2080년까지로 이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구요, 총 8개 사업 외 총체적으로 94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ㆍ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구요, 총 8개 사업 외 총체적으로 94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32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정원 코넥터 사업을 한번 보시면 6백억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가 6백억인데 이게 최장 208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세기를 훨씬 지난 이 기간까지 이 그린코넥터 사업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획들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우선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64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64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좀 탄력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사업도 6백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6백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입니다. 이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비로소 정원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좋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32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정원 코넥터 사업을 한번 보시면 6백억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가 6백억인데 이게 최장 208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세기를 훨씬 지난 이 기간까지 이 그린코넥터 사업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획들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우선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64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64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좀 탄력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사업도 6백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6백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입니다. 이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비로소 정원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80년까지 계획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 그린코넥트 사업이라는 게 그린 네트워크. 즉, 말해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정원문화의 지속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초적으로는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하천 등에 정원문화가 같이 숨 쉴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ㆍ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80년까지 계획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 그린코넥트 사업이라는 게 그린 네트워크. 즉, 말해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정원문화의 지속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초적으로는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하천 등에 정원문화가 같이 숨 쉴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시장 조충훈
ㆍ연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간접자원을 투자하듯이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ㆍ연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간접자원을 투자하듯이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창용
ㆍ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자, 이정도로 하구요, 그동안 시장님께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구요, 나무를 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꾸고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부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해서 가꾸고 또 관리하는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선배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군데 현장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내가 전체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진 한장 한장이 시장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더 함축되어 있고 더 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는 안하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우선 환선로를 가보겠습니다. 환선로에 한쪽에는 나무가 잘 심어져있습니다. 후방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많이 심어져있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카루스 피시방인데 여기도 안 심어졌어요.
ㆍ여기가 환선로입니다. 자, 여기 이곳을 저의 선배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당장에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확인했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에코촌 가는 길, 유스호스텔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가로화단인데 수양버들이 쭉 심겨져 있고 치자나무가 쭉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지 않은 수양버들 나무 가운데 15수가 고사가 됐는데 전혀 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0% 고사가 12주가 있거든요. 이것도 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자나무도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마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으니까 스포츠센터도 한번 둘러보자 해서 봤는데 18주가 죽었어요. 이것도 준공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금당공원입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우리 근린공원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또 만남의 장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기 담소 나누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버드네공원입니다. 버드네공원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수돗물도 고장이에요. 동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장난 수돗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성공원인데 체육기구 나사가 빠지고 삐거덕거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ㆍ여기는 왕지공원입니다. 역시 이빨 빠진 것처럼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이죠. 고사목이 있구요. 자, 여기는 홈플러스에서 연향동 하이마트까지 중앙분리대에 심겨져있는 나무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꽃잔디가 심어져있고 홍가시나무가 쭉 심어져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또 시야도 그렇게 차단이 되지 않고 제가 선정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이 덧입혀져있는 이런 잘 준비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 햇빛에 반짝이는 홍가시나무를 볼 때 마다 희망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곳은 청암대에서 별량 나가는 중앙로거든요.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쭉이 빽빽이 심어져 있고 홍가시나무가 심어져있고 이팝나무 내지는 느티나무가 심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성은 잘되어 있지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간에 상대방의 불빛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를 운전해본 사람들 대부분은 상당히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님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ㆍ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자, 이정도로 하구요, 그동안 시장님께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구요, 나무를 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꾸고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부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해서 가꾸고 또 관리하는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선배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군데 현장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내가 전체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진 한장 한장이 시장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더 함축되어 있고 더 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는 안하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우선 환선로를 가보겠습니다. 환선로에 한쪽에는 나무가 잘 심어져있습니다. 후방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많이 심어져있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카루스 피시방인데 여기도 안 심어졌어요.
ㆍ여기가 환선로입니다. 자, 여기 이곳을 저의 선배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당장에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확인했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에코촌 가는 길, 유스호스텔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가로화단인데 수양버들이 쭉 심겨져 있고 치자나무가 쭉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지 않은 수양버들 나무 가운데 15수가 고사가 됐는데 전혀 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0% 고사가 12주가 있거든요. 이것도 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자나무도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마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으니까 스포츠센터도 한번 둘러보자 해서 봤는데 18주가 죽었어요. 이것도 준공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금당공원입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우리 근린공원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또 만남의 장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기 담소 나누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버드네공원입니다. 버드네공원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수돗물도 고장이에요. 동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장난 수돗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성공원인데 체육기구 나사가 빠지고 삐거덕거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ㆍ여기는 왕지공원입니다. 역시 이빨 빠진 것처럼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이죠. 고사목이 있구요. 자, 여기는 홈플러스에서 연향동 하이마트까지 중앙분리대에 심겨져있는 나무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꽃잔디가 심어져있고 홍가시나무가 쭉 심어져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또 시야도 그렇게 차단이 되지 않고 제가 선정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이 덧입혀져있는 이런 잘 준비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 햇빛에 반짝이는 홍가시나무를 볼 때 마다 희망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곳은 청암대에서 별량 나가는 중앙로거든요.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쭉이 빽빽이 심어져 있고 홍가시나무가 심어져있고 이팝나무 내지는 느티나무가 심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성은 잘되어 있지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간에 상대방의 불빛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를 운전해본 사람들 대부분은 상당히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님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 네트워크, 그린 코넥트 이런 개념이 완성됐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될 수 있겠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에코촌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그리고 이런 데 공사가 한참 막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에코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론 심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옆에 공사가 되고 있다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버드네공원, 동성공원은 지금 현재 워낙에 편의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관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자나무 같은 데에 병충해가 있는 거는 지금 방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습이 좀 칙칙하게 보이는데 그게 병이 와서 방제사업을 다 마치다보니까 하얗게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량에서 청암대 들어오는 곳,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타고 들어와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심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전문가들한테 수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마는 심어놓고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이는 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저희들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가꾸는 거 잘하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까 장기적으로 2080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의 수준, 시민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태까지는 행정이 심는데 중심을 뒀었잖아요. 심었다고 식정을 내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특히 우리 순천의 정원센터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시민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각 곳에서 지적하고 유심히 본다 라고 하는 저희들의 말씀으로 더 섬세하게 가꿔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 네트워크, 그린 코넥트 이런 개념이 완성됐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될 수 있겠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에코촌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그리고 이런 데 공사가 한참 막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에코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론 심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옆에 공사가 되고 있다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버드네공원, 동성공원은 지금 현재 워낙에 편의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관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자나무 같은 데에 병충해가 있는 거는 지금 방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습이 좀 칙칙하게 보이는데 그게 병이 와서 방제사업을 다 마치다보니까 하얗게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량에서 청암대 들어오는 곳,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타고 들어와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심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전문가들한테 수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마는 심어놓고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이는 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저희들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가꾸는 거 잘하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까 장기적으로 2080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의 수준, 시민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태까지는 행정이 심는데 중심을 뒀었잖아요. 심었다고 식정을 내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특히 우리 순천의 정원센터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시민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각 곳에서 지적하고 유심히 본다 라고 하는 저희들의 말씀으로 더 섬세하게 가꿔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창용 의원님께서 의원회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서 이창용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박계수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창용 의원님께서 의원회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서 이창용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박계수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원 박계수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지역주민과 28만 시민 여러분에게 한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뛰어 왔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등으로 실로 다양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 네팔 지진이 그랬고, 중국의 지진, 일본의 원전사고와 화산폭발, 쓰나미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세상입니다. 행정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및 안전관리 시민 공감프로그램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에 자연재난과 온 나라가 마비되었던 메르스 사태 같은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계획 및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7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1항에 준칙여부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여타 각종사항 등에 관하여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전반과 관광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정책은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살거리와 참여하면서 즐기는 즐길거리가 풍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낙안읍성의 전반적인 관광 정책은 이제 새로운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며 이에 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과 고령친화 관광정책, 특성화 프로그램 추 진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낙안읍성 관광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중장기 정책을 포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해룡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생태천 만들기, 은어가 들어오는 신대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신대지구 주민에게 신태천이 마치 원도심에 동천이나 옥천처럼 가깝고도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8일 신대천 중류와 하류에서 각각 수질 점검 차 채수를 해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상류는 리터당 2.0mg, 하류는 2.1mg이 나왔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상류 5.5mg, 하류 9.0mg이 나왔습니다. 이는 하천 수질 등급 2급수에 해당된다고 보며 동천, 옥천과 비교하면 약간만 더 노력하면 좋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현지에서 이와 같은 다슬기도 드물게 발견되어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중남천 지류인 방학천 살리기 일환으로 지난달에 참개와 다슬기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합니다. 수중생물 다양화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다슬기 방류 등 더욱 좋은 계획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천 범람 예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현장 점검 결과 다가올 금년 장마 때나 집행호우 시 또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갈대장벽, 하상정비 불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신대천입니다. 하천에 있는 갈대가 신대뜰 논뜰부터 높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이 나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하천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과연 집중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겠는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천 범람을 막기 위해 야간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벽을 시공했는데 이 또한 갈대제거 하상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일 것이고 댐질 처방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신대천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을 비롯하여 당해연도에만 3번이나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고, 본 의원은 동년 10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상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으나 하상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콘크리트벽을 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류에 조성된 신대구로부터의 우수 등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왜성대 복원을 통한 관광문화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왜성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질곡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7년과 정유재란 2년은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한중일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왜성대는 참담하고 한스러운 역사의 중심이었고, 그 주변은 수륙장전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그래서 왜성대의 조속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유재란 7주갑이 되는 오는 2017년을 기점으로 3국 장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소위 추모공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학계와 정유재란 연구단체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500여 년 전 검단산성에서 왜적장수 소서행장 고니시 오키나가가 주둔해있는 왜성대를 마주보며 호령하던 권율 장군과 의병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재조명하여 애국심을 거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현장을 갔습니다. 석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대는 그야말로 방치 일색이었습니다. 국가정원도시가 무색할 정도였고 문화도시 체면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지를 한번 답사해주시고, 정원도시에 걸맞는 컨셉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모색하여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함에 타당성하지 않겠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철도소음 해소 대책에 관하여 한 질문은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과 노약자용 스쿠터의 안전 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ㆍ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용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의 보급률은 계속 확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상의 안전운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병행하는 관계로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치를 보면, 조속한 도로안전 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히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의 결과에 핵심은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 대책을 잘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간의 행정추진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는 마땅히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평생교육도시 순천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평생교육 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옳은 판단, 옳은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평생교육 정책은 이제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이야말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답변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끝으로 투명행정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는 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 총칼 앞에 사망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흔히 우리는 광주정신을 자주 언급합니다. 불굴의 정의가 바로 광주정신입니다. 행정의 광주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무사한 행정 집행입니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한 없이 강한 행정력은 없는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사항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정력은 없는지, 존경하는 시장님 깊이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히 인허가 행정과 소위 집행부 소관 힘 있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등은 지극히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몹시 황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행정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각종 로비를 펼치고 목적달성 후에 그들의 조소 섞인비아냥 소리가 저에게는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 관련 업무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번 시정질문 때까지 이를 정밀 조사하여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지역주민과 28만 시민 여러분에게 한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뛰어 왔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등으로 실로 다양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 네팔 지진이 그랬고, 중국의 지진, 일본의 원전사고와 화산폭발, 쓰나미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세상입니다. 행정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및 안전관리 시민 공감프로그램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에 자연재난과 온 나라가 마비되었던 메르스 사태 같은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계획 및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7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1항에 준칙여부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여타 각종사항 등에 관하여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전반과 관광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정책은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살거리와 참여하면서 즐기는 즐길거리가 풍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낙안읍성의 전반적인 관광 정책은 이제 새로운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며 이에 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과 고령친화 관광정책, 특성화 프로그램 추 진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낙안읍성 관광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중장기 정책을 포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해룡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생태천 만들기, 은어가 들어오는 신대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신대지구 주민에게 신태천이 마치 원도심에 동천이나 옥천처럼 가깝고도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8일 신대천 중류와 하류에서 각각 수질 점검 차 채수를 해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상류는 리터당 2.0mg, 하류는 2.1mg이 나왔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상류 5.5mg, 하류 9.0mg이 나왔습니다. 이는 하천 수질 등급 2급수에 해당된다고 보며 동천, 옥천과 비교하면 약간만 더 노력하면 좋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현지에서 이와 같은 다슬기도 드물게 발견되어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중남천 지류인 방학천 살리기 일환으로 지난달에 참개와 다슬기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합니다. 수중생물 다양화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다슬기 방류 등 더욱 좋은 계획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천 범람 예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현장 점검 결과 다가올 금년 장마 때나 집행호우 시 또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갈대장벽, 하상정비 불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신대천입니다. 하천에 있는 갈대가 신대뜰 논뜰부터 높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이 나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하천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과연 집중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겠는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천 범람을 막기 위해 야간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벽을 시공했는데 이 또한 갈대제거 하상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일 것이고 댐질 처방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신대천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을 비롯하여 당해연도에만 3번이나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고, 본 의원은 동년 10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상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으나 하상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콘크리트벽을 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류에 조성된 신대구로부터의 우수 등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왜성대 복원을 통한 관광문화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왜성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질곡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7년과 정유재란 2년은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한중일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왜성대는 참담하고 한스러운 역사의 중심이었고, 그 주변은 수륙장전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그래서 왜성대의 조속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유재란 7주갑이 되는 오는 2017년을 기점으로 3국 장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소위 추모공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학계와 정유재란 연구단체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500여 년 전 검단산성에서 왜적장수 소서행장 고니시 오키나가가 주둔해있는 왜성대를 마주보며 호령하던 권율 장군과 의병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재조명하여 애국심을 거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현장을 갔습니다. 석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대는 그야말로 방치 일색이었습니다. 국가정원도시가 무색할 정도였고 문화도시 체면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지를 한번 답사해주시고, 정원도시에 걸맞는 컨셉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모색하여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함에 타당성하지 않겠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철도소음 해소 대책에 관하여 한 질문은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과 노약자용 스쿠터의 안전 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ㆍ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용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의 보급률은 계속 확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상의 안전운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병행하는 관계로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치를 보면, 조속한 도로안전 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히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의 결과에 핵심은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 대책을 잘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간의 행정추진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는 마땅히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평생교육도시 순천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평생교육 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옳은 판단, 옳은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평생교육 정책은 이제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이야말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답변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끝으로 투명행정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는 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 총칼 앞에 사망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흔히 우리는 광주정신을 자주 언급합니다. 불굴의 정의가 바로 광주정신입니다. 행정의 광주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무사한 행정 집행입니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한 없이 강한 행정력은 없는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사항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정력은 없는지, 존경하는 시장님 깊이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히 인허가 행정과 소위 집행부 소관 힘 있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등은 지극히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몹시 황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행정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각종 로비를 펼치고 목적달성 후에 그들의 조소 섞인비아냥 소리가 저에게는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 관련 업무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번 시정질문 때까지 이를 정밀 조사하여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시민의 재산 피해와 밀접한 재난 예방?대비 단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재해 예?경보시스템 239개소 설치?운영, 급경사지?인명피해 우려지역?물놀이 위험지역 6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안전 문화활동 및 시민 공감 프로그램 강화계획으로써 작년 7월 30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문화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말 선진도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안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사업,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안전재능기부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 시민 공감형 안전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 및 의지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락객 대피, 등산객 통제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자연재난 피해저감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최근 발생한 일본, 에콰도르 지진 발생 후 시민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재?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는 우리 시가 지난 4월 20일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서 17개 도시 중 유일하게 1곳으로 순천시가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교부세, 도비 등 6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은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16% 감축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준칙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시에서는‘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책임?주관하는 19개 기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지역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역점인 안전시책입니다. 작년 OECD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지수가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시민들은 야간활동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 부서와 함께 LED 보안등 설치사업, 여성 안심존 시범 설치사업, 안심귀가 서비스제 운영,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안과 근심까지 잡을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안읍성 전반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낙안읍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민속마을이자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유일하게 민간영역이 보존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장점과 매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읍성 주민들과 함께 낙안읍성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이 커서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선 6기 들어 가족단위 여행객, 힐링, 체험 등 변화하는 문화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낙안읍성의 전통 보존과 정주환경 개선, 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발전, 그리고 낙안읍성 브랜드 세계화라는 중장기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명으로 2016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낙안읍성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ㆍ협업을 통한 역동하는 낙안읍성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세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을 이끌어가고 전통 보존의 주체인 주민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먼저, 동문 주차장 앞 불법 노점상 8동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하였고, 낙안읍성 시골장터 개장, 낙안읍성 내외 주민 64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지역주민을 활용한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을 구성하여 연인원 6,100명이 참여하여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전통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안읍성의 주인인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객 입장에서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사적 보존 중심의 관리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낙안읍성에서만 할 수 있는 초가민박을 특화하여 6월 200명이 시작으로 7월 15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의 1박 2일 코스 민박체험을 유치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 받았습니다. 민박운영자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관람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아, 낙토민안,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한옥과 연계한 한옥민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관광객 즐길거리 체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전통복식 체험, 우귀행렬과 연계한 전통 혼례식, 전통음악 체험 등 22개 전통문화 체험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람객이 체험하는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동문 수위, 전통혼례 체험장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낙안팔진미 음식의 개발ㆍ판매를 통해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124개 품목 전시ㆍ판매하는 낙안읍성 관광기념품점을 운영하여 살거리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정책입니다. 먼저, 낙안읍성 관아건물 원형복원하겠습니다. 2015년 낙안읍성 원형복원 용역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연차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서문문루 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빙허루, 사창 등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자 물길 복원, 생태 연못 조성으로 성곽과 해자가 조화롭게 어울러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2월 11일 문화재청 김종진 차장의 낙안읍성 방문 때 국비 건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확답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국비 35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ㆍ세 번째, 해룡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인 신대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천은 해룡 복성리 삼동저수지를 기점으로 신대지구를 경유하여 신성포 앞 광양만으로 흐르는 총길이 5km의 소하천으로써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신대천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이 1.64ppm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되고, 옥천과 동천과 같이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수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하천수의 수질이 2급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급수의 근거는 아마 의원님이 검사하실 때는 취수할 당시가 바로 비가 온 뒤에 취수함으로 해서 탁류가 섞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시청에서 매일같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등급 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생태하천 만들기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과 미꾸라지, 다슬기 등 토종어류 방류도 의원님과 상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여 오염원 예방과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매안 월산 인근 신대천 범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천은 2013년 7월 17일과 8월 25일 집중 호우 때 신대천 하류 농경지 주변 일부가 범람된 바 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류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일시에 많은 빗물이 신대천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하천바닥에 토사가 퇴적되고, 수초가 많이 있어 유수의 흐름이 지연되어 일부 지역이 범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호우피해 조사 시 전남도에 건의해서 복구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이 확정되어서 2015년도에 토사 준설과 수초제거는 물론 월류 방지턱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초가 다시 자란 지역도 있습니다. 갈대 등 수초는 우수기 전에 제거하여 유수흐름이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 수립 시 계획 홍수위와 제방높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대천 하류 지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포함되어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 협의 시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ㆍ왜성대 복원을 통한 관광문화 진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왜성은 1963년 국가사적 제49호 ‘승주 신성리성’으로 지정되어, 이후 일제강점기 유적정리 차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으로 1996년 국가사적에서 해제되었고, 1999년 지방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로 천수각 및 성곽 복원과 발굴조사 등 연차적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55만7천 평방미터 중 63%인 3 5만1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4월 이순신문화자원 총 조사 및 선양 활용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내용에 성곽등 유적지 복원, 330억 원, 한·중 역사 호국공원조성 사업 420억 원 등의 복원·정비계획 용역결과물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은 ‘정유재란 호국 평화공원’ 건립 계획에 포함하여, 중국대사관,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 문제는 여태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론 역사가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말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할 정도로 임진왜란이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한산도 중심으로 평가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뒤밀려서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광양?순천?여수?고흥?보성?해남?강진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의 흔적을 이용한 각 지자체의 현창사업이 한창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조명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임진왜란 사이에 있었던 정유재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유재란의 그 현장을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식이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정유재란에 대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진린 장군의 희생과 등자룡 장군의 희생이 한?중 관계 역사의 뿌리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룡면 충무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역사를 바로 전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유재란에 대한 현장을 좀 재조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 해전 중에서 국가 해전 중에서 17일 동안 계속된 해전으로 기록되는 귀중한 자료가 나오게 되고, 또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KBS가 신성포를 중심으로 한 정유재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한?중 합작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확인된 것이 이순신 장관이 했던 판옥선, 거북선의 운영, 그리고 작전의 총 책임자가 이남기라고 하는 순천사람이라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실과 현장의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국에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외국에 참전했던 최초의 역사이고, 최대의 역사일 것이다. 정유재란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한국을 구하려고 일본군과 싸웠던 그 역사의 현장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참전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고 추모공원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또 거기에서 진린장군과 그리고 등자룡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등자룡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난중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등자룡 장군의 문중의 대표들이 아산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 사당에 참배를 하면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란 당시, 등자룡 장관과 이순신 장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한 중국대사관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원을 만들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중국에서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역사단체가 하나의 참전비를 만들어서 순천에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순천은 그에 마땅한 평화공원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 대답은 “정부가 나서기는 는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의 문화성과 문화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희 순천은 대중국 문화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왜성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서 현재 보셨던 잡초라든가 잡목이 우거져 있는 현상에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유재란 전적지 스토리텔링 사업과 정유재란 다큐멘터리를 제작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왜성을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 현장, 정유재란 정신이 한?중 관계를 통해서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중국, 일본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생태와 자연의 보고인 순천만도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바잉파워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전반 투명행정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주정신으로 공평무사한 행정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행정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에 휘둘린다는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혹독한 평가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이러한 것이 그러한 오해라도 받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상시적인 감사,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정신의 최고의 것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시민의 재산 피해와 밀접한 재난 예방?대비 단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재해 예?경보시스템 239개소 설치?운영, 급경사지?인명피해 우려지역?물놀이 위험지역 6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안전 문화활동 및 시민 공감 프로그램 강화계획으로써 작년 7월 30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문화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말 선진도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안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사업,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안전재능기부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 시민 공감형 안전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 및 의지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락객 대피, 등산객 통제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자연재난 피해저감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최근 발생한 일본, 에콰도르 지진 발생 후 시민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재?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는 우리 시가 지난 4월 20일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서 17개 도시 중 유일하게 1곳으로 순천시가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교부세, 도비 등 6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은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16% 감축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준칙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시에서는‘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책임?주관하는 19개 기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지역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역점인 안전시책입니다. 작년 OECD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지수가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시민들은 야간활동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 부서와 함께 LED 보안등 설치사업, 여성 안심존 시범 설치사업, 안심귀가 서비스제 운영,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안과 근심까지 잡을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안읍성 전반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낙안읍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민속마을이자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유일하게 민간영역이 보존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장점과 매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우리시는 읍성 주민들과 함께 낙안읍성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이 커서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선 6기 들어 가족단위 여행객, 힐링, 체험 등 변화하는 문화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낙안읍성의 전통 보존과 정주환경 개선, 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발전, 그리고 낙안읍성 브랜드 세계화라는 중장기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명으로 2016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낙안읍성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ㆍ협업을 통한 역동하는 낙안읍성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세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을 이끌어가고 전통 보존의 주체인 주민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먼저, 동문 주차장 앞 불법 노점상 8동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하였고, 낙안읍성 시골장터 개장, 낙안읍성 내외 주민 64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지역주민을 활용한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을 구성하여 연인원 6,100명이 참여하여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전통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안읍성의 주인인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객 입장에서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사적 보존 중심의 관리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낙안읍성에서만 할 수 있는 초가민박을 특화하여 6월 200명이 시작으로 7월 15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의 1박 2일 코스 민박체험을 유치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 받았습니다. 민박운영자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관람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아, 낙토민안,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한옥과 연계한 한옥민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관광객 즐길거리 체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전통복식 체험, 우귀행렬과 연계한 전통 혼례식, 전통음악 체험 등 22개 전통문화 체험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람객이 체험하는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동문 수위, 전통혼례 체험장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낙안팔진미 음식의 개발ㆍ판매를 통해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124개 품목 전시ㆍ판매하는 낙안읍성 관광기념품점을 운영하여 살거리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정책입니다. 먼저, 낙안읍성 관아건물 원형복원하겠습니다. 2015년 낙안읍성 원형복원 용역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연차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서문문루 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빙허루, 사창 등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자 물길 복원, 생태 연못 조성으로 성곽과 해자가 조화롭게 어울러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2월 11일 문화재청 김종진 차장의 낙안읍성 방문 때 국비 건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확답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국비 35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ㆍ세 번째, 해룡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인 신대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천은 해룡 복성리 삼동저수지를 기점으로 신대지구를 경유하여 신성포 앞 광양만으로 흐르는 총길이 5km의 소하천으로써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신대천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이 1.64ppm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되고, 옥천과 동천과 같이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수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하천수의 수질이 2급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급수의 근거는 아마 의원님이 검사하실 때는 취수할 당시가 바로 비가 온 뒤에 취수함으로 해서 탁류가 섞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시청에서 매일같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등급 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생태하천 만들기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과 미꾸라지, 다슬기 등 토종어류 방류도 의원님과 상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여 오염원 예방과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매안 월산 인근 신대천 범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천은 2013년 7월 17일과 8월 25일 집중 호우 때 신대천 하류 농경지 주변 일부가 범람된 바 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류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일시에 많은 빗물이 신대천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하천바닥에 토사가 퇴적되고, 수초가 많이 있어 유수의 흐름이 지연되어 일부 지역이 범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호우피해 조사 시 전남도에 건의해서 복구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이 확정되어서 2015년도에 토사 준설과 수초제거는 물론 월류 방지턱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초가 다시 자란 지역도 있습니다. 갈대 등 수초는 우수기 전에 제거하여 유수흐름이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 수립 시 계획 홍수위와 제방높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대천 하류 지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포함되어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 협의 시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ㆍ왜성대 복원을 통한 관광문화 진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왜성은 1963년 국가사적 제49호 ‘승주 신성리성’으로 지정되어, 이후 일제강점기 유적정리 차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으로 1996년 국가사적에서 해제되었고, 1999년 지방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로 천수각 및 성곽 복원과 발굴조사 등 연차적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55만7천 평방미터 중 63%인 3 5만1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4월 이순신문화자원 총 조사 및 선양 활용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내용에 성곽등 유적지 복원, 330억 원, 한·중 역사 호국공원조성 사업 420억 원 등의 복원·정비계획 용역결과물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은 ‘정유재란 호국 평화공원’ 건립 계획에 포함하여, 중국대사관,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 문제는 여태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론 역사가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말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할 정도로 임진왜란이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한산도 중심으로 평가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뒤밀려서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광양?순천?여수?고흥?보성?해남?강진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의 흔적을 이용한 각 지자체의 현창사업이 한창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조명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임진왜란 사이에 있었던 정유재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유재란의 그 현장을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식이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정유재란에 대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진린 장군의 희생과 등자룡 장군의 희생이 한?중 관계 역사의 뿌리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룡면 충무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역사를 바로 전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유재란에 대한 현장을 좀 재조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 해전 중에서 국가 해전 중에서 17일 동안 계속된 해전으로 기록되는 귀중한 자료가 나오게 되고, 또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KBS가 신성포를 중심으로 한 정유재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한?중 합작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확인된 것이 이순신 장관이 했던 판옥선, 거북선의 운영, 그리고 작전의 총 책임자가 이남기라고 하는 순천사람이라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실과 현장의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국에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외국에 참전했던 최초의 역사이고, 최대의 역사일 것이다. 정유재란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한국을 구하려고 일본군과 싸웠던 그 역사의 현장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참전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고 추모공원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또 거기에서 진린장군과 그리고 등자룡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등자룡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난중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등자룡 장군의 문중의 대표들이 아산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 사당에 참배를 하면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란 당시, 등자룡 장관과 이순신 장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한 중국대사관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원을 만들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중국에서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역사단체가 하나의 참전비를 만들어서 순천에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순천은 그에 마땅한 평화공원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 대답은 “정부가 나서기는 는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의 문화성과 문화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희 순천은 대중국 문화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왜성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서 현재 보셨던 잡초라든가 잡목이 우거져 있는 현상에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유재란 전적지 스토리텔링 사업과 정유재란 다큐멘터리를 제작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왜성을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 현장, 정유재란 정신이 한?중 관계를 통해서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중국, 일본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생태와 자연의 보고인 순천만도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바잉파워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전반 투명행정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주정신으로 공평무사한 행정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행정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에 휘둘린다는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혹독한 평가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이러한 것이 그러한 오해라도 받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상시적인 감사,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정신의 최고의 것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없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대응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ㆍ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없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대응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 또는 국정의 중심축에 두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어쩌면 우리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발 빠르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는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ㆍ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 또는 국정의 중심축에 두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어쩌면 우리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발 빠르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는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세기에 경제산업화 시대를 하면서 빨리 빨리 하는 그러한 와 문화와 시대 정신에서 그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늦게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쌓여있지 못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매뉴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세기에 경제산업화 시대를 하면서 빨리 빨리 하는 그러한 와 문화와 시대 정신에서 그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늦게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쌓여있지 못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매뉴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지진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다면 체계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맡고, 이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지진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다면 체계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맡고, 이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옳은 말씀이시고요. 태풍이나 지진 분야에서는 아주 열악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풍수해,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행정이 경찰서, 소방서, 시청하는 시스템을 재작년에 ‘컨트롤 타워를 소방서장으로 한다.’는 정리도 각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잘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은 태풍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좀 약하다고 보고, 특히 지진에 대한 문제는 마치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에콰도르, 동경이 불화산대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의 지진이 우리 부산이나 목포에서도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데 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옳은 말씀이시고요. 태풍이나 지진 분야에서는 아주 열악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풍수해,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행정이 경찰서, 소방서, 시청하는 시스템을 재작년에 ‘컨트롤 타워를 소방서장으로 한다.’는 정리도 각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잘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은 태풍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좀 약하다고 보고, 특히 지진에 대한 문제는 마치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에콰도르, 동경이 불화산대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의 지진이 우리 부산이나 목포에서도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데 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약합니다. 약 20%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일 것입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약합니다. 약 20%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일 것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각종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노약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설이나 이런 데는 꼭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각종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노약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설이나 이런 데는 꼭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입장에서 지진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내진설계 잘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ㆍ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입장에서 지진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내진설계 잘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노약자 시설도 그것 하나 하는 게 더 바쁜데,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 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육아시설 지금 예산 때문에.
ㆍ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노약자 시설도 그것 하나 하는 게 더 바쁜데,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 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육아시설 지금 예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어요. 그런 것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데 혼란은컸지만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솔직히 보성군 같은 경우에 초기대응이 좀 문제가 안 됐었습니까? 그것이 참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주벽까지 지역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메르스에 감염되신 분이 모 예식장에 왔니, 순천에 왔니, 법원에 왔니 이러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데 이런 대응에 있어서 우리시도 좀 충실하자는데 좀 충실하게끔 우리가 대응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어요. 그런 것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데 혼란은컸지만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솔직히 보성군 같은 경우에 초기대응이 좀 문제가 안 됐었습니까? 그것이 참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주벽까지 지역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메르스에 감염되신 분이 모 예식장에 왔니, 순천에 왔니, 법원에 왔니 이러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데 이런 대응에 있어서 우리시도 좀 충실하자는데 좀 충실하게끔 우리가 대응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메르스 분야에서는 오늘 저희 시정질의를 통해서 순천시 보건소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작년에 보건소가.
ㆍ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메르스 분야에서는 오늘 저희 시정질의를 통해서 순천시 보건소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작년에 보건소가.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소가 메르스가 났을 때 의약장 협의회와 아주 유대적인 관계에서 메르스 청정 지역 순천을 목표로 했거든요.
ㆍ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소가 메르스가 났을 때 의약장 협의회와 아주 유대적인 관계에서 메르스 청정 지역 순천을 목표로 했거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 질문하실 때는 작년에 우리 보건소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ㆍ그러니까, 그것 질문하실 때는 작년에 우리 보건소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휘체계는 순천시장이 물론 책임입니다. 감염병, 사회적인 것은 자연재해는 컨트럴 타워가 소방서장인데 사회적인 그런 감염병은 순천시장, 보건소장 해서 기본적인 지휘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의약장 협의회, 의사회, 약사회가 아주 헌신적입니다.
ㆍ지휘체계는 순천시장이 물론 책임입니다. 감염병, 사회적인 것은 자연재해는 컨트럴 타워가 소방서장인데 사회적인 그런 감염병은 순천시장, 보건소장 해서 기본적인 지휘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의약장 협의회, 의사회, 약사회가 아주 헌신적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우리시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 잘했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도 우리시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여튼 태풍이나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응,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잘 갖추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ㆍ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우리시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 잘했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도 우리시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여튼 태풍이나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응,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잘 갖추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ㆍ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한 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대나무를 다 잘라 버렸거든요. 이것은 몽골텐트가 이렇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낙안읍성에 바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과거에 화단이었는데, 돌탑을 쌓다가 지금 그 돌탑을 제거하고, 이렇게 외국 화초류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초류, 외래종 화초류를 이렇게 해놓았고, 보시면 복전함, 이것은 전통복식체험장 내에 복전함을 설치해놓았고, 이것은 세계복식체험장에 복전함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유서체험장이라고 가면 복전함을 이렇게 설치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복전함을 이제.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한 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대나무를 다 잘라 버렸거든요. 이것은 몽골텐트가 이렇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낙안읍성에 바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과거에 화단이었는데, 돌탑을 쌓다가 지금 그 돌탑을 제거하고, 이렇게 외국 화초류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초류, 외래종 화초류를 이렇게 해놓았고, 보시면 복전함, 이것은 전통복식체험장 내에 복전함을 설치해놓았고, 이것은 세계복식체험장에 복전함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유서체험장이라고 가면 복전함을 이렇게 설치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복전함을 이제.
○시장 조충훈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그 돌탑 쌓아진 돌탑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가지고 저렇게 쌓여있던 돌탑을 철거하고 다시 했습니다. 조그맣게 했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안읍성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하는 바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ㆍ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그 돌탑 쌓아진 돌탑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가지고 저렇게 쌓여있던 돌탑을 철거하고 다시 했습니다. 조그맣게 했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안읍성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하는 바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과잉해서 돌탑을 쌓았다든가 하는 문제, 잘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ㆍ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과잉해서 돌탑을 쌓았다든가 하는 문제, 잘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럼 뭐라고 생각하시죠?
ㆍ그럼 뭐라고 생각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ㆍ그래요?
○의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것을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로 철거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죠. 그것을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로 철거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낙안읍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존과 그리고 현실에 맞게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정책적인 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이 자연과 생태, 정말 원한다면 모든 것, 자동차가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하는 게 최고의 그것이냐. 아닌데 지금 낙안읍성에 모습은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돌탑 같은 것은 좀 과잉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꽃을 심었다.
ㆍ지금 낙안읍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존과 그리고 현실에 맞게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정책적인 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이 자연과 생태, 정말 원한다면 모든 것, 자동차가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하는 게 최고의 그것이냐. 아닌데 지금 낙안읍성에 모습은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돌탑 같은 것은 좀 과잉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꽃을 심었다.
○시장 조충훈
ㆍ조형물을 돈을 들여서 철제조형물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 너무 과잉했다. 유감이라는 것이고,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 언론 봤습니다. 언론 봤는데, 제가 지금 낙안읍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2년 전, 3년 전부터 낙안읍성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낙안읍성이 우리 순천시 조직 중에서 제일로 공무원 중에서 좌천 케이스였습니다. 좌천 케이스였어요. 그리로 보내면 초임사무관 내지는 문제가 되는 사무관이 가는 자리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아니 순천에서 어쩌면 가치로 보면 순천만정원보다 더 큰 게 낙안읍성인데 왜 이럴까. 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제 가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거기 있는 게 저희가 볼 때 낙안읍성 은 초가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그저 시에서 준 보조금, 초가유지보조금, 장학금 이런 것하고 낙안읍성에서.
ㆍ조형물을 돈을 들여서 철제조형물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 너무 과잉했다. 유감이라는 것이고,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 언론 봤습니다. 언론 봤는데, 제가 지금 낙안읍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2년 전, 3년 전부터 낙안읍성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낙안읍성이 우리 순천시 조직 중에서 제일로 공무원 중에서 좌천 케이스였습니다. 좌천 케이스였어요. 그리로 보내면 초임사무관 내지는 문제가 되는 사무관이 가는 자리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아니 순천에서 어쩌면 가치로 보면 순천만정원보다 더 큰 게 낙안읍성인데 왜 이럴까. 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제 가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거기 있는 게 저희가 볼 때 낙안읍성 은 초가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그저 시에서 준 보조금, 초가유지보조금, 장학금 이런 것하고 낙안읍성에서.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ㆍ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시장 조충훈
ㆍ안 움직였다고 해서 그 표현을 언제부터 움직였고, 언제부터 안움직였냐고 그러시면.
ㆍ안 움직였다고 해서 그 표현을 언제부터 움직였고, 언제부터 안움직였냐고 그러시면.
○시장 조충훈
ㆍ아니,
ㆍ아니,
○의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존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낙안 큰샘이라는 마을기업이 들어와서 거의 그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주민들이 안 움직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ㆍ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존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낙안 큰샘이라는 마을기업이 들어와서 거의 그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주민들이 안 움직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 조충훈
ㆍ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아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낙안읍성 보존회와 주민들 간의 관계,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의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다. 여기에서 제가.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ㆍ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아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낙안읍성 보존회와 주민들 간의 관계,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의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다. 여기에서 제가.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걸 지금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인 말씀으로 좀 들으신 것도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께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ㆍ그걸 지금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인 말씀으로 좀 들으신 것도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께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의원 박계수
ㆍ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 볼거리나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 볼거리나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도 그렇습니다.
ㆍ저도 그렇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볼거리 같은 것을 늘려서 시원찮을 판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문장 교대 의식이나 전통혼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ㆍ그런데 이제 볼거리 같은 것을 늘려서 시원찮을 판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문장 교대 의식이나 전통혼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성장, 지금 수문장 교대식하고 전통 혼례 없어졌어요? 전통혼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ㆍ지금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성장, 지금 수문장 교대식하고 전통 혼례 없어졌어요? 전통혼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계수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혼례 같은 경우나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 낙안읍성에 볼거리의 대표 볼거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참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자잘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혼례 같은 경우나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 낙안읍성에 볼거리의 대표 볼거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참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자잘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통혼례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ㆍ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통혼례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 조충훈
ㆍ겨울 때는 안 해서.
ㆍ겨울 때는 안 해서.
○의원 박계수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통혼례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하객들의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개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통혼례를 할 때 하객들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통혼례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하객들의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개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통혼례를 할 때 하객들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전통혼례가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전통혼례가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들어보세요.
ㆍ들어보세요.
○시장 조충훈
ㆍ홍보효과가 있는데, 하객들 돈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좀 봐주세요.
ㆍ홍보효과가 있는데, 하객들 돈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좀 봐주세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모시겠습니다.
ㆍ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보고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그런 것이 보고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밑바닥부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ㆍ제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보고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그런 것이 보고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밑바닥부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ㆍ예,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팔진미가 홍보도 안 되고 지금 4호점에서만 팔진미를 팔고 있어요. 행사용인가, 아니면 4호점 특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홍보 좀 해라. 4호점에서만 팔진미를 팔아서 무슨 상품이 되겠느냐. 우리 먹거리 상품이 부족한데 이것이 다양하게 각 식당들에게 레시피를 줘서 진짜 똑같은 비빔밥일지라도 전주비빔밥보다는 낙안팔진미, 이렇게 해서 순천하면 팔진미라는 것이 떠오르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냐.”
ㆍ그런데 팔진미가 홍보도 안 되고 지금 4호점에서만 팔진미를 팔고 있어요. 행사용인가, 아니면 4호점 특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홍보 좀 해라. 4호점에서만 팔진미를 팔아서 무슨 상품이 되겠느냐. 우리 먹거리 상품이 부족한데 이것이 다양하게 각 식당들에게 레시피를 줘서 진짜 똑같은 비빔밥일지라도 전주비빔밥보다는 낙안팔진미, 이렇게 해서 순천하면 팔진미라는 것이 떠오르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냐.”
○시장 조충훈
ㆍ제가 이 팔진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거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팔진미의 개발은 불과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진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아직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당에는 보급을 못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4호점에 줘서 4호점이 적극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해왔던 것입니다. 아직 홍보도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을 세팅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레시피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도 4호점의 직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팔진미로 개발해놓고 홍보를 하려면 아주 완전하게 레시피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얘기여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스토리도 있고 맛도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ㆍ제가 이 팔진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거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팔진미의 개발은 불과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진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아직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당에는 보급을 못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4호점에 줘서 4호점이 적극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해왔던 것입니다. 아직 홍보도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을 세팅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레시피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도 4호점의 직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팔진미로 개발해놓고 홍보를 하려면 아주 완전하게 레시피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얘기여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스토리도 있고 맛도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ㆍ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문화재 자격이 무슨 자격이에요?
ㆍ문화재 자격이 무슨 자격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문화재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자격을 말하죠?
ㆍ지금 문화재 자격이라는 것이 학예사, 연구사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청에 있고 거기에는 없습니다.
ㆍ문화재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자격을 말하죠?
ㆍ지금 문화재 자격이라는 것이 학예사, 연구사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청에 있고 거기에는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박계수
ㆍ그럴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증이 없고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훼손을 하거나 말썽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문화재 자격을 갖추신 직원을 뽑아서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ㆍ그럴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증이 없고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훼손을 하거나 말썽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문화재 자격을 갖추신 직원을 뽑아서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조충훈
ㆍ좋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좋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전 4호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할 때 난전 4호점은 우리가 3월까지 예산을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ㆍ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전 4호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할 때 난전 4호점은 우리가 3월까지 예산을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시장 조충훈
ㆍ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한테 질문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실무국장한테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ㆍ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한테 질문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실무국장한테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조충훈
ㆍ예, 점방 하나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물어보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ㆍ예, 점방 하나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물어보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점방 하나 운영하는 것을 시장한테 물으시면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ㆍ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점방 하나 운영하는 것을 시장한테 물으시면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낙안읍성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ㆍ신대지구를 생태하천으로 만들자고 하니까 아주 방안이라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다슬기, 토종 어류를 방류하겠다고 답변해주시고, 고마운 것은 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ㆍ좋습니다. 낙안읍성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ㆍ신대지구를 생태하천으로 만들자고 하니까 아주 방안이라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다슬기, 토종 어류를 방류하겠다고 답변해주시고, 고마운 것은 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ㆍ예,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현장에서 물을 채수해서 조사해놓은 수질결과표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난번에 제가 채수해서 줬더니 어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채수한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ㆍ제가 현장에서 물을 채수해서 조사해놓은 수질결과표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난번에 제가 채수해서 줬더니 어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채수한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이렇게 치수까지 해서 수질검사까지 하는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ㆍ의원님이 이렇게 치수까지 해서 수질검사까지 하는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신대천 범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찼어요. 사실 이것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장마오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하상정비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신성포 수목원하고 보면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사실 깊은 것 같은데도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차버리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콘크리트로 30센티미터(cm)정도의 월류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물이 넘쳤던 사진이거든요. 지난 2014년도 이렇게,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고 와서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쪽에만 월류방지턱이 되어있는데, 그 건너편에도 월류방지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신대천 범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찼어요. 사실 이것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장마오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하상정비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신성포 수목원하고 보면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사실 깊은 것 같은데도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차버리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콘크리트로 30센티미터(cm)정도의 월류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물이 넘쳤던 사진이거든요. 지난 2014년도 이렇게,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고 와서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쪽에만 월류방지턱이 되어있는데, 그 건너편에도 월류방지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대책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오버되어서 도로부터 1억2,000만 원 받아서 방지턱도 만들고 준설도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소하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중에 있고 이것을 할 때에는 계획홍수위의 측정, 그리고 제방높이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해서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ㆍ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대책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오버되어서 도로부터 1억2,000만 원 받아서 방지턱도 만들고 준설도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소하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중에 있고 이것을 할 때에는 계획홍수위의 측정, 그리고 제방높이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해서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좋습니다. 다음은 왜성대 복원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 해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정리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성대 쪽 잡목제거, 이런 것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ㆍ예, 좋습니다. 다음은 왜성대 복원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 해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정리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성대 쪽 잡목제거, 이런 것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정리해 봐야.
ㆍ지금 정리해 봐야.
○시장 조충훈
ㆍ잡풀 정도죠.
ㆍ잡풀 정도죠.
○시장 조충훈
ㆍ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ㆍ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저것의 복원 예산이 왔어요. 우리 순천시에.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저것의 복원이 안 되었어요.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저것의 복원 예산이 왔어요. 우리 순천시에.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저것의 복원이 안 되었어요.
○시장 조충훈
ㆍ예산이 와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그때도 사진도 가져오고 해서 저것을 복원하려는데 문화재 위원 둘이서 복원방법에 대해서 싸워요. 그래서 저것이 안 되고 저 석축만 쌓았습니다. 석축만 쌓고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말에 돈을 반납할 지경이 되었어요. 반납할 수는 없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것을 실패하고 다행히 그 돈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죠.
ㆍ예산이 와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그때도 사진도 가져오고 해서 저것을 복원하려는데 문화재 위원 둘이서 복원방법에 대해서 싸워요. 그래서 저것이 안 되고 저 석축만 쌓았습니다. 석축만 쌓고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말에 돈을 반납할 지경이 되었어요. 반납할 수는 없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것을 실패하고 다행히 그 돈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건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마는 KBS가 하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의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ㆍ그건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마는 KBS가 하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의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순천의 이남기를 발견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갖고 있는 주민들.
ㆍ지금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순천의 이남기를 발견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갖고 있는 주민들.
○시장 조충훈
ㆍ예, KBS가 이남기 씨를 발굴할 정도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ㆍ예, KBS가 이남기 씨를 발굴할 정도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ㆍ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들이 좀 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시장보고 해달라고.
ㆍ의원님들이 좀 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시장보고 해달라고.
○시장 조충훈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의원 박계수
ㆍ예, 좋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다 떠맡겨 주시네요.
ㆍ다음은 투명행정을 관한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명사회, 청렴사회는 시대정신 아닙니까? 우리시의 청렴도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예, 좋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다 떠맡겨 주시네요.
ㆍ다음은 투명행정을 관한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명사회, 청렴사회는 시대정신 아닙니까? 우리시의 청렴도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청념도요?
ㆍ청념도요?
○시장 조충훈
ㆍ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려요?
ㆍ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려요?
○시장 조충훈
ㆍ상ㆍ중ㆍ하?
ㆍ상ㆍ중ㆍ하?
○시장 조충훈
ㆍ중 정도 안 될까요?
ㆍ중 정도 안 될까요?
○시장 조충훈
ㆍ상은 못 됩니다.
ㆍ상은 못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총 5등급이라는데요 제가 미안합니다. 총 5등급이라는데 이번에 2등급으로 올랐답니다. 좀 상류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류쯤이라고 봤는데.
ㆍ잠깐만요. 총 5등급이라는데요 제가 미안합니다. 총 5등급이라는데 이번에 2등급으로 올랐답니다. 좀 상류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류쯤이라고 봤는데.
○의원 박계수
ㆍ그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익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당 필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이드로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키워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생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ㆍ그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익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당 필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이드로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키워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생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투명이라는 분야, 우리 박계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단순한 의혹일지라도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ㆍ투명이라는 분야, 우리 박계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단순한 의혹일지라도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왜냐하면 의원님이 원하시는 투명사회, 이것은 의원님만이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원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의혹 같으면 확실한 의혹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호하고 현실적인 현장 확인하고, 조금 더 한다면 감사를 통하든가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의원님이 원하시는 투명사회, 이것은 의원님만이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원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의혹 같으면 확실한 의혹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호하고 현실적인 현장 확인하고, 조금 더 한다면 감사를 통하든가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 의혹만 갖고 그렇다 하더라 하면 점점 커지는 것이죠.
ㆍ그런데 그 의혹만 갖고 그렇다 하더라 하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의원 박계수
ㆍ이런 것들이 사실 땅 한 평 없는 서민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땅이 많고 재력가일 경우에 어떤 힘을 빌려서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성취되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이런 것들이 사실 땅 한 평 없는 서민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땅이 많고 재력가일 경우에 어떤 힘을 빌려서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성취되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행정이 안 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행정이 안 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아무튼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점검하셔서 저도 내용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음 시정질문 때 답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ㆍ아무튼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점검하셔서 저도 내용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음 시정질문 때 답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음 시정질문 때 뭘 하라는 거예요?
ㆍ다음 시정질문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ㆍ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투명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ㆍ투명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님께서 이미 답변서가 와있기 때문에, 또 박계수 의원님이 여러 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님께서 이미 답변서가 와있기 때문에, 또 박계수 의원님이 여러 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과 안전운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스쿠터는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 안전한 보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는 현행법상 이를 위한 별도의 통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턱 낮춤 등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스쿠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현재 보완을 정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전후에는 관련법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정비되면 거기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주민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현재 계획 중인 공동주택 9개 단지의 10,900여 세대 중 5개 단지 7,300여 세대가 준공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의승인부터 사용검사(준공)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관리업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주요 하자 내용으로 보면 지하 주차장의 균열이라든가 누수, 결로, 배수불량, 강화마루 들뜸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등에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입주자들의 요구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입주자와 시공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거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순천시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는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의 효력은 갖고 있으나 우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원고 또는 당사자가 미합의 시 그대로 종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아파트하자로 인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흥건설에서 신대지구 아파트 하자 전담직원을 금년 2월부터 6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고, 아마 7월부터는 본사직영 하자민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에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경자청과 순천시, 중흥건설, 에코밸리에서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시공사,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장기 지연 등 관계법 규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과 안전운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스쿠터는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 안전한 보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는 현행법상 이를 위한 별도의 통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턱 낮춤 등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스쿠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현재 보완을 정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전후에는 관련법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정비되면 거기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주민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현재 계획 중인 공동주택 9개 단지의 10,900여 세대 중 5개 단지 7,300여 세대가 준공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의승인부터 사용검사(준공)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관리업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주요 하자 내용으로 보면 지하 주차장의 균열이라든가 누수, 결로, 배수불량, 강화마루 들뜸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등에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입주자들의 요구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입주자와 시공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거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순천시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는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의 효력은 갖고 있으나 우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원고 또는 당사자가 미합의 시 그대로 종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아파트하자로 인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흥건설에서 신대지구 아파트 하자 전담직원을 금년 2월부터 6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고, 아마 7월부터는 본사직영 하자민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에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경자청과 순천시, 중흥건설, 에코밸리에서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시공사,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장기 지연 등 관계법 규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의원 박계수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에 나와 있었지만 시골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어요. 이 농로에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에 나와 있었지만 시골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어요. 이 농로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금방 본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스쿠터 같은 것은 사실 도시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낫다고 봅니다. 보도라도 있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면 거기 다닐 수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계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쿠터는 사실상 자동차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차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다른 스쿠터 도로 만들고 그럴 수는.
ㆍ금방 본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스쿠터 같은 것은 사실 도시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낫다고 봅니다. 보도라도 있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면 거기 다닐 수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계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쿠터는 사실상 자동차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차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다른 스쿠터 도로 만들고 그럴 수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에 갈 수 있는 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아까 저런 지장물 같은 것은 저희가 정비해서 그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에 갈 수 있는 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아까 저런 지장물 같은 것은 저희가 정비해서 그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자동차라든가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수를 알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ㆍ자동차라든가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수를 알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런데 의원님 스쿠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ㆍ그런데 의원님 스쿠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지금 입법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소형 자동차라는 것은 일명 말하면 미니카로 안 부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ㆍ지금 입법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소형 자동차라는 것은 일명 말하면 미니카로 안 부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현재 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ㆍ현재 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죠. 현재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현재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시골에서 노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시골에서 노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미니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미니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 콜센터에 저희들이 직원.
ㆍ그 콜센터에 저희들이 직원.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상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ㆍ상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의원 박계수
ㆍ협조만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시정질문한 것만 해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왕 콜센터할 때 시청 직원을 투입해서 정확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ㆍ협조만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시정질문한 것만 해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왕 콜센터할 때 시청 직원을 투입해서 정확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콜센터에 운영해서 거기에서.
ㆍ콜센터에 운영해서 거기에서.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자를 요구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받아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도 점검할 수는 있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자를 요구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받아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도 점검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ㆍ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대로 하자처리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ㆍ의원님 말씀대로 하자처리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평생교육정책 업무진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9월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평생학습 문화건강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에 평생학습 여건을 그동안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청소년·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양, 취미, 노후설계 등의 일반강좌와 MICE 전문가, 조경기능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일자리를 위한 전문 과정을 운영하였고, 순천사랑 아카데미, CEO와 리더를 위한 인문학, 시민 인문학 강좌 등 시민공개 강좌 운영으로 총 1,100여 개 강좌와 여기에 10만천여 명의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시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생학습도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기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 진단을 통해서 보다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우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전반적인 만족도는 91%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만족도가 낮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20개 강좌를 일몰하고, 또 만족도가 높거나 미래를 위한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강좌를 33개를 개설 또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 학습자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취업 및 자격증 과정을 42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파트나 마을단위 근거리의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학습공동체 49개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생학습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을학습 공동체를 확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평생교육정책 업무진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9월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평생학습 문화건강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에 평생학습 여건을 그동안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청소년·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양, 취미, 노후설계 등의 일반강좌와 MICE 전문가, 조경기능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일자리를 위한 전문 과정을 운영하였고, 순천사랑 아카데미, CEO와 리더를 위한 인문학, 시민 인문학 강좌 등 시민공개 강좌 운영으로 총 1,100여 개 강좌와 여기에 10만천여 명의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시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생학습도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기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 진단을 통해서 보다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우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전반적인 만족도는 91%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만족도가 낮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20개 강좌를 일몰하고, 또 만족도가 높거나 미래를 위한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강좌를 33개를 개설 또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 학습자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취업 및 자격증 과정을 42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파트나 마을단위 근거리의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학습공동체 49개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생학습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을학습 공동체를 확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ㆍ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강사 만족도, 출석률,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20개 강좌를 폐강 조치했는데요. 앞으로 수강생 의견을 잘 반영시키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폐강시키는 지역에 따라서 과목이 다르죠?
ㆍ강사 만족도, 출석률,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20개 강좌를 폐강 조치했는데요. 앞으로 수강생 의견을 잘 반영시키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폐강시키는 지역에 따라서 과목이 다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과목을 다르고.
ㆍ과목을 다르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ㆍ덕연동 지역구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부터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한때는 도시의 섬이라고 불리던 연향2지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라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장식 이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찾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민원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초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혁신적인 일입니다. 혁신은 살갗을 벗기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순천을 더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초라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긴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이천식 소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또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아마 내일부터 우리 순천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 복귀하실 김재임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ㆍ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 주 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읍면동 중에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면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서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서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머에 웃지 않는 분은 센스가 늦은 형광등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자로서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웃으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조크입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21년째를 맞이한 올해 저는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상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다시 일하고 싶다. 다시 뛰고 싶다.’는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셔서 다시 일하고, 뛰게 해주신 연향동ㆍ조곡동ㆍ생목동ㆍ덕암동 주민과 꾸준히 성원해주신 순천시민의 격려와 감사에 보답하기에 평소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라는 저의 닉네임처럼 열심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의문 삼아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고충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은 칭찬의 소리뿐만 아니라 질책과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ㆍ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잘 하면 칭찬도 하겠지만 질책과 우려의 소리에 무게를 두고,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앞 두 가지 질문은 과연 시정질문으로 해야 할 질문인가. 의문도 생기고, 다소 기분 언짢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시장님이 하는 모든 공식적인 일이 시정임을 알고 오해 없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질문을 하면서 허유인 의원 당신이 공무원들에게 또는 시장 측에서 싫어해서 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냐고 질문을 포기하라는 전화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처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진실을 밝히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간적인 고민 끝에 결국 질문하게 된 점에 대해서 관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리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은 지난 4.13총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거짓 없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하반기 순천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2015년 9월 24일 전라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썬아이가 MOU을 체결하면서 추진 중인 순천만랜드 투자유치 협약 내용과 시에서 지원하는 협의사항, 그리고 이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중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ㆍ네 번째로는 2013년 9월 6일 열린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곡동 주민센터의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신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2014년부터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적극적인 추진과 달리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어제 2017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실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앞에서 선문답 조크한 시장님과 공무원이 좋아하는 면인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의장님,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은 서면 답변 내용처럼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순천시가 2020년까지 순천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안에 빠진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각각 얼마입니까? 현재 택지개발 신청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순천시 택지개발 방식은 공용개발 방식과 민간개발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롯데캐슬 앞 왕지제2지구 택지개발과 국가정원 동문 건너편 연향안뜰 일명 풍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순천시의 개발여부와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섯 번째, 역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 무리한 자연을 손상한 저밀도 확장형 택지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최근 신도심까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 107.9%인데, 주택공시율은 4.45% 로 빈집이 2,919세대나 되어 시민들은 순천시의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제출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주택보급률 지표를 정부 상한선인 115%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2020년까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따르는 주택으로 공급될 총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총 세대수가 공급되면 더 과잉공급되어 아파트 값 하락 등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이나 견해는 무엇입니까?
ㆍ일곱 번째,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구)승주군과 1995년 통합한 도·농 통합도시이며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있는 생태수도입니다. 우리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댐을 가지고 전남 동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한 안개나 저온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모든 가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그 노후관 교체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적 민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군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와 군이 통합한 도시이고 또 군 지역이 있다는 명분이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의 정치력이 더 높아졌고, 더욱이 전국에서 댐이 소재한 시군구 6개 지역 중에 하나라는 명분이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부터 국비를 받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노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ㆍ여덟 번째, 역시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과 더불어 현재 수원시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주택 공용부분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저희 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방법과 범위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순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의지와 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ㆍ본 질문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 화장실 벽면에 걸려있는 두 가지 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그대여 소망하고 또 소망하라.’ 예수님의 청춘불패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에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어에서, 이틀간에 시정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은 압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했던 의원님들이나 답변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저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먼저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지만 감사, 특히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의 질문으로 속이 상하신 분들계시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죄송한 마음으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심은 천심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먼저 일단은 시작해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순천시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ㆍ덕연동 지역구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부터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한때는 도시의 섬이라고 불리던 연향2지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라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장식 이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찾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민원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초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혁신적인 일입니다. 혁신은 살갗을 벗기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순천을 더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초라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긴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이천식 소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또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아마 내일부터 우리 순천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 복귀하실 김재임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ㆍ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 주 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읍면동 중에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면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서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서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머에 웃지 않는 분은 센스가 늦은 형광등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자로서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웃으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조크입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21년째를 맞이한 올해 저는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상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다시 일하고 싶다. 다시 뛰고 싶다.’는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셔서 다시 일하고, 뛰게 해주신 연향동ㆍ조곡동ㆍ생목동ㆍ덕암동 주민과 꾸준히 성원해주신 순천시민의 격려와 감사에 보답하기에 평소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라는 저의 닉네임처럼 열심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의문 삼아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고충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은 칭찬의 소리뿐만 아니라 질책과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ㆍ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잘 하면 칭찬도 하겠지만 질책과 우려의 소리에 무게를 두고,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앞 두 가지 질문은 과연 시정질문으로 해야 할 질문인가. 의문도 생기고, 다소 기분 언짢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시장님이 하는 모든 공식적인 일이 시정임을 알고 오해 없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질문을 하면서 허유인 의원 당신이 공무원들에게 또는 시장 측에서 싫어해서 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냐고 질문을 포기하라는 전화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처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진실을 밝히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간적인 고민 끝에 결국 질문하게 된 점에 대해서 관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리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은 지난 4.13총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거짓 없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하반기 순천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2015년 9월 24일 전라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썬아이가 MOU을 체결하면서 추진 중인 순천만랜드 투자유치 협약 내용과 시에서 지원하는 협의사항, 그리고 이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중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ㆍ네 번째로는 2013년 9월 6일 열린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곡동 주민센터의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신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2014년부터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적극적인 추진과 달리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어제 2017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실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앞에서 선문답 조크한 시장님과 공무원이 좋아하는 면인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의장님,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은 서면 답변 내용처럼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순천시가 2020년까지 순천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안에 빠진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각각 얼마입니까? 현재 택지개발 신청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순천시 택지개발 방식은 공용개발 방식과 민간개발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롯데캐슬 앞 왕지제2지구 택지개발과 국가정원 동문 건너편 연향안뜰 일명 풍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순천시의 개발여부와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섯 번째, 역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 무리한 자연을 손상한 저밀도 확장형 택지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최근 신도심까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 107.9%인데, 주택공시율은 4.45% 로 빈집이 2,919세대나 되어 시민들은 순천시의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제출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주택보급률 지표를 정부 상한선인 115%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2020년까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따르는 주택으로 공급될 총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총 세대수가 공급되면 더 과잉공급되어 아파트 값 하락 등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이나 견해는 무엇입니까?
ㆍ일곱 번째,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구)승주군과 1995년 통합한 도·농 통합도시이며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있는 생태수도입니다. 우리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댐을 가지고 전남 동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한 안개나 저온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모든 가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그 노후관 교체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적 민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군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와 군이 통합한 도시이고 또 군 지역이 있다는 명분이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의 정치력이 더 높아졌고, 더욱이 전국에서 댐이 소재한 시군구 6개 지역 중에 하나라는 명분이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부터 국비를 받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노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ㆍ여덟 번째, 역시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과 더불어 현재 수원시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주택 공용부분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저희 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방법과 범위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순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의지와 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ㆍ본 질문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 화장실 벽면에 걸려있는 두 가지 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그대여 소망하고 또 소망하라.’ 예수님의 청춘불패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에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어에서, 이틀간에 시정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은 압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했던 의원님들이나 답변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저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먼저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지만 감사, 특히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의 질문으로 속이 상하신 분들계시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죄송한 마음으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심은 천심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먼저 일단은 시작해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순천시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을 시작하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에 어긋나지 않는 공직자가 되려고 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산하 공무원들이 혹여 거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고, 또 우리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에게 그러한 모습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던 선거 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저는 지난 선거기간, 그리고 선거 전에도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위반이 없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ㆍ후반기 의회 원구성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원구성 작업이 시작했다는 이야기, 요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6월 달에 추경을 포함한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구성에 대한 것은 좀 생소하다. 그리고 순천시장의 관심사항이 있을 수 없고, 저는 있지도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 투자유치와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랜드와 체결한 투자협약(MOU)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3지구 앞 연향동 799-6번지 일원에 식물원, 조류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2015년 9월 24일 ㈜썬아이와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7만 여 평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투자협약 체결 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1년 이내에 별도의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MOA 체결 시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는 등 2020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랜드는 실내정원 위주로 조성되어 순천만국가정원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비수기를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는 4계절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300여 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순천 시민에게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을 시작하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에 어긋나지 않는 공직자가 되려고 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산하 공무원들이 혹여 거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고, 또 우리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에게 그러한 모습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던 선거 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저는 지난 선거기간, 그리고 선거 전에도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위반이 없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ㆍ후반기 의회 원구성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원구성 작업이 시작했다는 이야기, 요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6월 달에 추경을 포함한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구성에 대한 것은 좀 생소하다. 그리고 순천시장의 관심사항이 있을 수 없고, 저는 있지도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 투자유치와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랜드와 체결한 투자협약(MOU)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3지구 앞 연향동 799-6번지 일원에 식물원, 조류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2015년 9월 24일 ㈜썬아이와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7만 여 평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투자협약 체결 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1년 이내에 별도의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MOA 체결 시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는 등 2020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랜드는 실내정원 위주로 조성되어 순천만국가정원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비수기를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는 4계절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300여 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순천 시민에게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사전 답변자료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또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원구성과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답변 자료에는 그런 것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이후에 시장님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에게 관여치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ㆍ먼저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사전 답변자료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또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원구성과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답변 자료에는 그런 것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이후에 시장님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에게 관여치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치행정에 이해가 안가요. 저는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집행부가 의회 원구성을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관여를 한다. 그것을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그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은 독립된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독립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ㆍ아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치행정에 이해가 안가요. 저는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집행부가 의회 원구성을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관여를 한다. 그것을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그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은 독립된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독립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모욕까지 들었다고 해서 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과연 이런 질문을 했는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직했으면 모욕이 될 정도로 시장님께 주면서까지 질문을 했는가 인간적인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후에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면 정말로 시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격이고 모욕감을 오히려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모욕까지 들었다고 해서 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과연 이런 질문을 했는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직했으면 모욕이 될 정도로 시장님께 주면서까지 질문을 했는가 인간적인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후에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면 정말로 시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격이고 모욕감을 오히려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허유인 의원님이 원구성에 나가세요? 설령 나가시더라도 안 도와드릴게요.
ㆍ허유인 의원님이 원구성에 나가세요? 설령 나가시더라도 안 도와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포도송이가 뭐에요?
ㆍ포도송이가 뭐에요?
○시장 조충훈
ㆍ공식자리에서 이건 같이 공유합시다.
ㆍ공식자리에서 이건 같이 공유합시다.
○시장 조충훈
ㆍ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ㆍ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시장 조충훈
ㆍ우려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ㆍ우려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립의무를 다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모욕을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시장님이 선거에 직관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 또한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순천의 수장인 시장이 시민들에게 이런 모욕에 가까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듣고 해명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공식적인 의혹제기가 없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해명하는 것도 그것도 모양도 이상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해명의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생각 끝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인에 따르면 모 후보 측 관계자가 모인에게 전화해서 시장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가족을 챙겨주면, 여기서 가족은 시장님 사조직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장 사모님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사모님께서 길거리에서 만난 중앙동 상인 분에게 모 후보를 찍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선거에 관여한 것인데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이 없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립의무를 다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모욕을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시장님이 선거에 직관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 또한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순천의 수장인 시장이 시민들에게 이런 모욕에 가까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듣고 해명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공식적인 의혹제기가 없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해명하는 것도 그것도 모양도 이상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해명의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생각 끝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인에 따르면 모 후보 측 관계자가 모인에게 전화해서 시장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가족을 챙겨주면, 여기서 가족은 시장님 사조직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장 사모님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사모님께서 길거리에서 만난 중앙동 상인 분에게 모 후보를 찍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선거에 관여한 것인데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이 없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 의원님, 의혹제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의혹제기는, 흔히들 정치권에서 의혹제기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 나는 의혹제기는 찌라시 수준이라도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하는 걸로 의혹제기하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제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적인 자리, 공인으로써 의원님께서도 공인이고 책임 있는 의원님이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아니, 순천시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한 의혹과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법조치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책임이고 자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겁니다. 또 그런 거에 제가 역류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받겠습니다.
ㆍ자, 의원님, 의혹제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의혹제기는, 흔히들 정치권에서 의혹제기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 나는 의혹제기는 찌라시 수준이라도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하는 걸로 의혹제기하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제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적인 자리, 공인으로써 의원님께서도 공인이고 책임 있는 의원님이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아니, 순천시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한 의혹과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법조치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책임이고 자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겁니다. 또 그런 거에 제가 역류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받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전에 순천시 전의장님 한분이 현재 첨단산업단지 지역과 관련해서 로비의혹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로비사실이 없다면서 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하고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방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습니다.
ㆍ그러면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전의장님처럼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나온다면 시장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ㆍ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전에 순천시 전의장님 한분이 현재 첨단산업단지 지역과 관련해서 로비의혹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로비사실이 없다면서 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하고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방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습니다.
ㆍ그러면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전의장님처럼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나온다면 시장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좀 앞서가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그 의혹에 뒷받침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법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응당한 것을 달게 받겠다는 얘기로 답변합니다.
ㆍ좀 앞서가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그 의혹에 뒷받침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법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응당한 것을 달게 받겠다는 얘기로 답변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 선거법이나 다른 거 100만원 이하 받으면 어쨌든 죄는 있지만 시장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 점이라도 나온다면 책임을 지실 거죠? 금방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시죠?
ㆍ저희들 선거법이나 다른 거 100만원 이하 받으면 어쨌든 죄는 있지만 시장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 점이라도 나온다면 책임을 지실 거죠? 금방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시죠?
○시장 조충훈
ㆍ의법조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의원님, 오버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한테 시장직 그만 둘 거냐 라고까지 얽매이면 그건 의미가 달라요. 내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의법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되감기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서 응해서 법에 어긋난 게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되죠.
ㆍ의법조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의원님, 오버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한테 시장직 그만 둘 거냐 라고까지 얽매이면 그건 의미가 달라요. 내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의법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되감기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서 응해서 법에 어긋난 게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제가 오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남자이시고 또그러기 때문에 전의장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저희들이 강요하고 시장직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실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오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남자이시고 또그러기 때문에 전의장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저희들이 강요하고 시장직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실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세요.
ㆍ그렇게 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이 또한 보충질의가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대안을 찾자 라는 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천랜드런 조성사업인지 순천랜드 조성사업인지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시와 다른 랜드런이라는 시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천만랜드개발 또는 순천랜드런 유원지 개발사업은 좀 더 생태적인 도시, 정원의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비전에 안 맞는 사업이며 공익보다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독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MOU체결시 제시한 계획인 생태테마파크로 사업시행이 안 된 다면 절대로 시행사에서 제출한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사업계획변경은 승인해서는 안 되고 둘째, 사업위치도 순천시 전체의 도시계획 차원의 큰 그림을 보며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시행사가 제시한 위치와 달리 변경해야 하며 순천시의 지원도 사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디안을 제시하면서 왜 그러야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시고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시장님, 이 사진 저희들도 안에 있고 제가 시나리오는 써왔습니다마는 2015년 9월 2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사진입니다. 저도 참석해서 여름과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모으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특히 협약서에 배포된 자료를 보니 365일 생태환경 체험학습을 하면서 순천만을 위한 생태테마파크를 연향동 23만 평방미터에 약1,000억을 들여서 구축하겠다고 해서 흑자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이전에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ㆍ특히 그 자리에 ㈜썬아이 대표인 현 주식회사 파로주식회사 강문식 사장님이 배석한 파로 계열사라고 할 기업대표를 소개하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감과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추진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열린 20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안건으로 국가정원 동문부근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발이 전혀 안 되어 가능한 보존해야 할 동문주차장 건너편 연향안뜰 생산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ㆍ왜 국가정원 동문주차장 옆에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이 연향안뜰에 주차장을 세울 계획을 잡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은 의혹과 의문을 제시했고 일부 의원님들은 그 땅에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뜻에 따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순천시가 그땅을 개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런 거 아니시죠.
ㆍ이 또한 보충질의가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대안을 찾자 라는 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천랜드런 조성사업인지 순천랜드 조성사업인지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시와 다른 랜드런이라는 시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천만랜드개발 또는 순천랜드런 유원지 개발사업은 좀 더 생태적인 도시, 정원의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비전에 안 맞는 사업이며 공익보다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독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MOU체결시 제시한 계획인 생태테마파크로 사업시행이 안 된 다면 절대로 시행사에서 제출한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사업계획변경은 승인해서는 안 되고 둘째, 사업위치도 순천시 전체의 도시계획 차원의 큰 그림을 보며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시행사가 제시한 위치와 달리 변경해야 하며 순천시의 지원도 사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디안을 제시하면서 왜 그러야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시고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시장님, 이 사진 저희들도 안에 있고 제가 시나리오는 써왔습니다마는 2015년 9월 2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사진입니다. 저도 참석해서 여름과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모으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특히 협약서에 배포된 자료를 보니 365일 생태환경 체험학습을 하면서 순천만을 위한 생태테마파크를 연향동 23만 평방미터에 약1,000억을 들여서 구축하겠다고 해서 흑자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이전에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ㆍ특히 그 자리에 ㈜썬아이 대표인 현 주식회사 파로주식회사 강문식 사장님이 배석한 파로 계열사라고 할 기업대표를 소개하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감과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추진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열린 20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안건으로 국가정원 동문부근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발이 전혀 안 되어 가능한 보존해야 할 동문주차장 건너편 연향안뜰 생산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ㆍ왜 국가정원 동문주차장 옆에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이 연향안뜰에 주차장을 세울 계획을 잡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은 의혹과 의문을 제시했고 일부 의원님들은 그 땅에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뜻에 따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순천시가 그땅을 개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런 거 아니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뭔 얘기인 줄을 모르겠는데 뭔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ㆍ예. 뭔 얘기인 줄을 모르겠는데 뭔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의원 허유인
ㆍ이야기 없는 걸로 보니까 아닌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모와의원으로부터 순천만랜드 개발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사업구역인 연향뜰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사전보고나 협의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 그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업무 부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ㆍ그 사실은 먼저 시장님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미래의 도시비전은 산업화된 도시가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융합한 생태문화도시라면서 우리 순천이 그 대세를 받아들여서 선도하는 도시라고 했고 그 비전으로 나갈 것을 천명했으며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국가정원까지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이제 순천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원을 품은 도시로 도시가 아닌 정원이며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이 바로 옆에 있는 순천만랜드사업 부지에는 이와 관련된 연계성 있는 사업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순천만랜드사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것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추진하셨죠, 시장님.
ㆍ이야기 없는 걸로 보니까 아닌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모와의원으로부터 순천만랜드 개발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사업구역인 연향뜰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사전보고나 협의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 그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업무 부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ㆍ그 사실은 먼저 시장님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미래의 도시비전은 산업화된 도시가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융합한 생태문화도시라면서 우리 순천이 그 대세를 받아들여서 선도하는 도시라고 했고 그 비전으로 나갈 것을 천명했으며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국가정원까지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이제 순천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원을 품은 도시로 도시가 아닌 정원이며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이 바로 옆에 있는 순천만랜드사업 부지에는 이와 관련된 연계성 있는 사업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순천만랜드사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것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추진하셨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순천만랜드사업은 MOU 체결 당시 준 그 계획서에 보시면 아주 좋은 말과 그림으로 마치 우리 도시비전과 순천만습지나 국가정원에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체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 것처럼 했습니다.
ㆍ그런데 체결 후 점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의 비전과 맞지 않는, 시장님 저기 읽어보시면 순천랜드런 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유원지를 만들겠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혹자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을 산다고 해 놓고 화물차를 사는 격이므로 사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시장님은 이 사업이 유원지 사업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ㆍ그런데 순천만랜드사업은 MOU 체결 당시 준 그 계획서에 보시면 아주 좋은 말과 그림으로 마치 우리 도시비전과 순천만습지나 국가정원에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체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 것처럼 했습니다.
ㆍ그런데 체결 후 점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의 비전과 맞지 않는, 시장님 저기 읽어보시면 순천랜드런 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유원지를 만들겠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혹자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을 산다고 해 놓고 화물차를 사는 격이므로 사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시장님은 이 사업이 유원지 사업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거는 개인업체 서류고 우리가 검토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지금 저희는 MOU 할 당시의 의지와 그리고 MOU를 MOA로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ㆍ저거는 개인업체 서류고 우리가 검토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지금 저희는 MOU 할 당시의 의지와 그리고 MOU를 MOA로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럼 시장님은 저 계획사업으로 원래 랜드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썬아이 랜드런으로 바뀌면서 2016년 4월에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몇 번에 걸친 끝에 그것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럼 시장님은 저 계획사업으로 원래 랜드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썬아이 랜드런으로 바뀌면서 2016년 4월에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몇 번에 걸친 끝에 그것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 조충훈
ㆍ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제출된 겁니까?
ㆍ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제출된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맞아요?
ㆍ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계획안으로.
ㆍ도시계획안으로.
○시장 조충훈
ㆍ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출된 거예요?
ㆍ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출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용어는 도시계획용어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ㆍ도시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용어는 도시계획용어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뭐고 간에 지금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MOA를 준비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업체가 어떤 문구를 썼던지 간에 우리가 MOU를 하면서 정확한 투자정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ㆍ뭐고 간에 지금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MOA를 준비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업체가 어떤 문구를 썼던지 간에 우리가 MOU를 하면서 정확한 투자정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유원지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결정을 낼 때는 MOA입니다. MOA때 정확한 것은 짚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유원지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결정을 낼 때는 MOA입니다. MOA때 정확한 것은 짚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의원님한테 들어간 이유는 뭐에요? 난 MOU 초안 보지도 못했는데.
ㆍ시장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의원님한테 들어간 이유는 뭐에요? 난 MOU 초안 보지도 못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실무진끼리도 왔다갔다하는 과정입니다.
ㆍ우리 실무진끼리도 왔다갔다하는 과정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식문서는 아니에요?
ㆍ공식문서는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식문서는 아닙니다.
ㆍ공식문서는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나는 MOU 초안을 본 적이 없어요.
ㆍ나는 MOU 초안을 본 적이 없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공식적인 절차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내가 몰라요. 저거 유치를 제가 했어요.
ㆍ아니, 공식적인 절차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내가 몰라요. 저거 유치를 제가 했어요.
○시장 조충훈
ㆍ유원지로 바뀌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자꾸 하시는데 방금도 확인하시네요. 국토이용법에 유원지로 해야만 식물원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유원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저 과정이 확정된 과정이 아니고.
ㆍ유원지로 바뀌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자꾸 하시는데 방금도 확인하시네요. 국토이용법에 유원지로 해야만 식물원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유원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저 과정이 확정된 과정이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기본적인 다 알고 있구요,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업체가 이렇게 저렇게.
ㆍ기본적인 다 알고 있구요,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업체가 이렇게 저렇게.
○시장 조충훈
ㆍ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유원지로 하고 개인업체가 하고 그런 식으로 나는 알고 있지 않아요.
ㆍ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유원지로 하고 개인업체가 하고 그런 식으로 나는 알고 있지 않아요.
○시장 조충훈
ㆍ나도 모르겠어요.
ㆍ나도 모르겠어요.
○의원 허유인
ㆍ좋습니다. 하여튼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물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법에 보면 유원지로 해야지 식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왜 그것만 하면, 꼭 그래야 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인 썬아이는 또 이 시행사가 랜드런으로 또 바꼈습니다. 이 투자기업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ㆍ제가 한택식물원에 금방 오기 전까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유원지에 술 팔고 단란주점 들어오고 마권 경마장까지 노래방까지 들어오는 것은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2017년에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바뀔 예정이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증거로 2015년 10월 15일 MOU 체결 하자마자 열린 면담에서 투자자 측에서 2016년 상반기 유원지시설 결정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님, 잘 보십시오. 바로 등기에 2015년 10월 15일 날 회의를 하고 10월 19일에 제일 첫 번째는 식물원, 곤충생태관, 조류관의 운영법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ㆍ그러면서 두 번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및 컨설팅 그래가지고 괄호열고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추가시킵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유원지를 하자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유원지 조성계획에도 유원지라고 분명한 명칭을 씁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원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님 일일보고는 시 전체에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일일보고를 출력 받아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저 일일보고는 보고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ㆍ좋습니다. 하여튼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물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법에 보면 유원지로 해야지 식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왜 그것만 하면, 꼭 그래야 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인 썬아이는 또 이 시행사가 랜드런으로 또 바꼈습니다. 이 투자기업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ㆍ제가 한택식물원에 금방 오기 전까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유원지에 술 팔고 단란주점 들어오고 마권 경마장까지 노래방까지 들어오는 것은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2017년에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바뀔 예정이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증거로 2015년 10월 15일 MOU 체결 하자마자 열린 면담에서 투자자 측에서 2016년 상반기 유원지시설 결정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님, 잘 보십시오. 바로 등기에 2015년 10월 15일 날 회의를 하고 10월 19일에 제일 첫 번째는 식물원, 곤충생태관, 조류관의 운영법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ㆍ그러면서 두 번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및 컨설팅 그래가지고 괄호열고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추가시킵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유원지를 하자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유원지 조성계획에도 유원지라고 분명한 명칭을 씁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원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님 일일보고는 시 전체에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일일보고를 출력 받아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저 일일보고는 보고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우리 시청에 일일보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ㆍ우리 시청에 일일보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 일주일에 한번 실무검토를 합니다.
ㆍ저희 일주일에 한번 실무검토를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옛날 전 시장한테 일일보고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내가 와서는 일일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일일보고 없죠. 총무과장 있나? 일일보고 받아?
ㆍ옛날 전 시장한테 일일보고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내가 와서는 일일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일일보고 없죠. 총무과장 있나? 일일보고 받아?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렇게 일일보고를 해서 뭔 행사가 있다 뭔 행사가 있다 이것이 시 정보시스템에 떠서 필요한 사람이 다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일일보고에 보면 2015년 10월 21일순천만 투자협약 당사자 간 이용 및 검토에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시 지원요구 참조 사업계획서에 1번이 도시관리계획 수정이고 유원지 지정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검토안에서도 보면 순천시 검토안에서 보면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이렇게 검토안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썬아이에서 해 주라 그랬고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유원지로 결정하자 그렇게 검토를 담당자끼리 하고 그것을 일일보고에 올렸던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일보고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도 알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ㆍ아니, 저렇게 일일보고를 해서 뭔 행사가 있다 뭔 행사가 있다 이것이 시 정보시스템에 떠서 필요한 사람이 다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일일보고에 보면 2015년 10월 21일순천만 투자협약 당사자 간 이용 및 검토에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시 지원요구 참조 사업계획서에 1번이 도시관리계획 수정이고 유원지 지정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검토안에서도 보면 순천시 검토안에서 보면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이렇게 검토안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썬아이에서 해 주라 그랬고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유원지로 결정하자 그렇게 검토를 담당자끼리 하고 그것을 일일보고에 올렸던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일보고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도 알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유원지어야지만 식물원이 들어온다 이거 아시잖아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유원지어야지만 식물원이 들어온다 이거 아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설명을 할게요.
ㆍ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라면 아니라고.
ㆍ아니라면 아니라고.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유원지를 지금 술 팔고 도박하고 하는 걸로 표현하시는데 지금 유원지는 지금 법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ㆍ그리고 유원지를 지금 술 팔고 도박하고 하는 걸로 표현하시는데 지금 유원지는 지금 법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정원박람회장은 거기에서 오락 안 하잖아요.
ㆍ정원박람회장은 거기에서 오락 안 하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적의 놀이터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도 정원박람회장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적의 놀이터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도 정원박람회장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원지가 아니라도 식물원 같은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실내정원이라고 했고 법도 원래는 수목원법을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원으로 충분히 식물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그래서 우리가 온실 다 만들어가지고 정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식물원이지 않고 뭡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당해서 내년도 2017년은 법 개정될 예정이랍니다, 담당자들이. 그것도 잘못됐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원이고 수목원이고 생태원에 무슨 술 풀고 뭐 이런 노래방 들어가는 시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통계청에서 항목을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2017년은 바뀔 것이라고 방금 전까지 제가 통화를 확인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택식물원에.
ㆍ예.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원지가 아니라도 식물원 같은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실내정원이라고 했고 법도 원래는 수목원법을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원으로 충분히 식물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그래서 우리가 온실 다 만들어가지고 정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식물원이지 않고 뭡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당해서 내년도 2017년은 법 개정될 예정이랍니다, 담당자들이. 그것도 잘못됐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원이고 수목원이고 생태원에 무슨 술 풀고 뭐 이런 노래방 들어가는 시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통계청에서 항목을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2017년은 바뀔 것이라고 방금 전까지 제가 통화를 확인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택식물원에.
○시장 조충훈
ㆍ그럼 잘됐네요. 잘 됐지 않습니까?
ㆍ그럼 잘됐네요. 잘 됐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그리고 이사업이 꼭 유원지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국가정원은 유원지가 아니라 문화공원입니다. 또 문화공원 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유원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한 것은 식물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ㆍ그런데 이 사업안에 식물원은 불과 24%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정원 처럼 실내정원이라든지 다른 정글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식물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물원도 그렇게 하고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ㆍ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 만드는 사람이 공익에 따라 행정관청에 따라 기부체납하고 운영권은 BTL이나 BTO사업 일환으로 받아야지 된답니다. 그러죠, 시장님
ㆍ예. 그리고 이사업이 꼭 유원지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국가정원은 유원지가 아니라 문화공원입니다. 또 문화공원 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유원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한 것은 식물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ㆍ그런데 이 사업안에 식물원은 불과 24%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정원 처럼 실내정원이라든지 다른 정글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식물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물원도 그렇게 하고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ㆍ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 만드는 사람이 공익에 따라 행정관청에 따라 기부체납하고 운영권은 BTL이나 BTO사업 일환으로 받아야지 된답니다. 그러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자, 그거에 대해서는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MOA를 해요. 이거 공청회 한번 합시다. 좋은 안을 내시고 그쪽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면 좋고 또 입장도 표명하면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 한번 하죠. 그런 걸로 정리하십시다.
ㆍ자, 그거에 대해서는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MOA를 해요. 이거 공청회 한번 합시다. 좋은 안을 내시고 그쪽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면 좋고 또 입장도 표명하면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 한번 하죠. 그런 걸로 정리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한번 하십시다.
ㆍ한번 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그때 공청회에 가져오시면 되죠.
ㆍ그때 공청회에 가져오시면 되죠.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도 좀 보셔야지 되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정원 옆에 30만 평방미터 유원지든 문화공원이든 이게 들어온단 겁니다. 저게 보면 시장 조충훈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에 분야 유원지시설, 생태환경,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결국 유원지라는 단어가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까지 일일보고 정도가 아니라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원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ㆍ시장님도 좀 보셔야지 되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정원 옆에 30만 평방미터 유원지든 문화공원이든 이게 들어온단 겁니다. 저게 보면 시장 조충훈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에 분야 유원지시설, 생태환경,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결국 유원지라는 단어가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까지 일일보고 정도가 아니라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원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유원지시설로 알고 생태환경관,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이라고 괄호열고 되어 있잖아요. 도박장, 술집이라는 게 없죠.
ㆍ아니, 유원지시설로 알고 생태환경관,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이라고 괄호열고 되어 있잖아요. 도박장, 술집이라는 게 없죠.
○시장 조충훈
ㆍ저거를 사인했냐 라고 하는 거면 내가 사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보세요. 유원지시설 괄호열고 생태관, 곤충생태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ㆍ저거를 사인했냐 라고 하는 거면 내가 사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보세요. 유원지시설 괄호열고 생태관, 곤충생태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여기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죠.
ㆍ여기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들어보세요. MOU체결할 때는 생태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라는 단어를 제가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U든 MOA든 MOU를 체결하고 MOU를 하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드한 다음에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유원지라고 단어를 썼어야죠, 그 기업이. 안 그럽니까? 법적으로 꼭 그것이 식물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순천썬아이 유원지 개발계획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어야죠. 처음에는 그냥 순천만 랜드개발해서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여기가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이렇게 식물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본방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관광객. 눈과 마음을 잡아라 해서 첨단건축환경, 생태전시환경, 운영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생태관도 랜드마크로 해서 볼거리를 창출한다는 생태환경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방향은 생태체험관에서 관람브릿지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더 우리 기적의 놀이터처럼 여기 보십시오.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자연놀이터 생태학습관을 자연놀이터를 만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썬아이 시행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23만1천 평에서 32만평을 추가요청합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님, ppt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식물 부화장, 배양시설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조류생태관, 곤충생태관을 만들다보니까 부화장이라든지 또는 식물 배양장이 없어서 32만 평방미터로 해주라 그런 거 저도 공감되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30만9천 평방미터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랜드조성사업, 식물원, 조류관, 곤충관이라고 써져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에서는 하는 MOA 초안에도 주요시설에는 조류생태관 , 곤충생태, 생태환경관,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파란색 2016년 4월 달에 제시한 MOA를 체결하려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썬아이든 랜드런이든 제출한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조류생태관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 카트장 만들겠다. 서바이벌장 만들겠다. 그리고 에코큐브는 뭐냐면 판매시설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그 안에 생태관도 여기 보시면 그 옆에 우리 잡월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서도 잡월드와 비슷한 서문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테마파크마저도 생태적인 안의 그리고 우리 잡월드관하고 중복이 되는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복합문화시설에서도 예식장 등 특수시설을 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달에. 식물원은 불과 제가 이리저리 계산해보니까요, 83,670평방미터에 불과 이 시설이 27%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내고 녹지 만들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생태적인가.
ㆍ그리고 이 시설이 준공되면 나면 시행사 측에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담당당자들도 식물원 하다보면 적자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운영이라도 해가지고 판매시설도 만들고 카트해가지고 유료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나중에 보면 단란주점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안에서는. 지금도 시행사에서 해 주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 영업개시 이후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계획 당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이나 노선연장을 주장하는 대기업 포스코의 스카이큐브 마저도 똑같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행위인데 대기업마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스카이큐브 꼴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이런 우려도 제기하더라구요.
ㆍ예를 들어 준공만 하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버리면 어쩔 것인가. 우리가 그 시행사가 체결한 MOU는 다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최정원 의원님께 시정질문 때 답변으로 시장께서 시장으로 있는 동안 생태를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감되고 좋은 말이고 정말 시장님께서 우리 순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생태테마파크 한국말로 풀면 생태를 주제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유원지로 만들겠는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토지보상 위?수탁까지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땅을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뺏는 그런 1인 사기업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생태후퇴 아니고 뭔 말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행사가 정말로 MOU 당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 사업이 수익성, 경제성이 없는 것일까. 우리 순천시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순천신가 정원박람회 추진할 때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상가들이 많은 순천에 인공정원을 만들면 순천시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ㆍ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람회로 4,403천명 이상이 왔고 시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164억이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화공원에서. 지금도 550만 이상이 오고 곧 있으면 순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안에 카트장 있습니까. 공연장, 예식장도 잘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시장님 말처럼 국가정원은 100년의 먹거리 천년의 곳간이 되고 있습니다.
ㆍ시장님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관광은 생태와 체험으로 가는 것이 대세이고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말고도 아까 봤던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전화해보니까 엄청 흑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적자일 것입니다. 그런 데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만들기만 한다면. 무작정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면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 그래서 수익성 있는 유익시설로 설치하자. 그래서 유원지로 바꾸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세인 생태마케팅, 생태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기업, 이런 사람이 있는 기업의 대표가 있는 것을 우리도록 그것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마권 발매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요,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저희들이 당구장을 열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정원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없어도 저희들 550만 해가지고 지금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고요수목원에 그런 시설 없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ㆍ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전에 한택식물원, 저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흑자로 운영되는 4대 수목원이 있더라구요. 보통 4대를 꼽더라구요.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춘천의 제이디가든 그리고 곤지암의 화담숲, 용인에 한택식물원. 우리나라에서 수목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4대로 꼽더라구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렇게 멋진 3개의 온실이 있어가지고 중남미온실, 호주온실, 아프리카온실 이렇게 온실을 해가지고 식물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기업에 보니까 사내 이사로 MOU체결 때 배석한 각회사 대표명단은 하나도 없고 주식회사 파로회장인 강문식 씨 혼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분 여자분 한 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뭐라 그런가요?
ㆍ주로 독점기업이라 안 그런가요? 1인기업이라 안 그런가요? 그러면 순수익은 말도 1인이 차지하는 거죠. 또 2천억, 12백억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투자는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자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 투자기업은 1인 주주 사기업입니다. 랜드런 이 기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주식이 한 주당 만원에 10만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5천주에 불과 5천만 원 밖에 투자금액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런 기업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소위 말하는 대동강 강물을 팔아서 해먹었다는 봉의 김선달 식 사업추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ㆍ만약 사업이 안 되면 5천만 원 손해보고 꼬리 자르고 나가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사업투자의 공신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인 현재 5천만 원인 현재 SPC인 썬아이든 랜드런이든 이런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20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이 지역에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업인 강문식 사장이 파루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지금이라도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들어보세요. MOU체결할 때는 생태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라는 단어를 제가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U든 MOA든 MOU를 체결하고 MOU를 하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드한 다음에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유원지라고 단어를 썼어야죠, 그 기업이. 안 그럽니까? 법적으로 꼭 그것이 식물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순천썬아이 유원지 개발계획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어야죠. 처음에는 그냥 순천만 랜드개발해서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여기가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이렇게 식물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본방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관광객. 눈과 마음을 잡아라 해서 첨단건축환경, 생태전시환경, 운영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생태관도 랜드마크로 해서 볼거리를 창출한다는 생태환경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방향은 생태체험관에서 관람브릿지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더 우리 기적의 놀이터처럼 여기 보십시오.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자연놀이터 생태학습관을 자연놀이터를 만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썬아이 시행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23만1천 평에서 32만평을 추가요청합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님, ppt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식물 부화장, 배양시설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조류생태관, 곤충생태관을 만들다보니까 부화장이라든지 또는 식물 배양장이 없어서 32만 평방미터로 해주라 그런 거 저도 공감되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30만9천 평방미터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만랜드조성사업, 식물원, 조류관, 곤충관이라고 써져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에서는 하는 MOA 초안에도 주요시설에는 조류생태관 , 곤충생태, 생태환경관,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파란색 2016년 4월 달에 제시한 MOA를 체결하려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썬아이든 랜드런이든 제출한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조류생태관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 카트장 만들겠다. 서바이벌장 만들겠다. 그리고 에코큐브는 뭐냐면 판매시설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그 안에 생태관도 여기 보시면 그 옆에 우리 잡월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서도 잡월드와 비슷한 서문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테마파크마저도 생태적인 안의 그리고 우리 잡월드관하고 중복이 되는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복합문화시설에서도 예식장 등 특수시설을 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달에. 식물원은 불과 제가 이리저리 계산해보니까요, 83,670평방미터에 불과 이 시설이 27%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내고 녹지 만들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생태적인가.
ㆍ그리고 이 시설이 준공되면 나면 시행사 측에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담당당자들도 식물원 하다보면 적자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운영이라도 해가지고 판매시설도 만들고 카트해가지고 유료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나중에 보면 단란주점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안에서는. 지금도 시행사에서 해 주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 영업개시 이후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계획 당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이나 노선연장을 주장하는 대기업 포스코의 스카이큐브 마저도 똑같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행위인데 대기업마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스카이큐브 꼴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이런 우려도 제기하더라구요.
ㆍ예를 들어 준공만 하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버리면 어쩔 것인가. 우리가 그 시행사가 체결한 MOU는 다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최정원 의원님께 시정질문 때 답변으로 시장께서 시장으로 있는 동안 생태를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감되고 좋은 말이고 정말 시장님께서 우리 순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생태테마파크 한국말로 풀면 생태를 주제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유원지로 만들겠는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토지보상 위?수탁까지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땅을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뺏는 그런 1인 사기업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생태후퇴 아니고 뭔 말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행사가 정말로 MOU 당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 사업이 수익성, 경제성이 없는 것일까. 우리 순천시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순천신가 정원박람회 추진할 때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상가들이 많은 순천에 인공정원을 만들면 순천시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ㆍ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람회로 4,403천명 이상이 왔고 시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164억이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화공원에서. 지금도 550만 이상이 오고 곧 있으면 순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안에 카트장 있습니까. 공연장, 예식장도 잘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시장님 말처럼 국가정원은 100년의 먹거리 천년의 곳간이 되고 있습니다.
ㆍ시장님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관광은 생태와 체험으로 가는 것이 대세이고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말고도 아까 봤던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전화해보니까 엄청 흑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적자일 것입니다. 그런 데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만들기만 한다면. 무작정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면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 그래서 수익성 있는 유익시설로 설치하자. 그래서 유원지로 바꾸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세인 생태마케팅, 생태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기업, 이런 사람이 있는 기업의 대표가 있는 것을 우리도록 그것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마권 발매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요,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저희들이 당구장을 열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정원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없어도 저희들 550만 해가지고 지금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고요수목원에 그런 시설 없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ㆍ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전에 한택식물원, 저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흑자로 운영되는 4대 수목원이 있더라구요. 보통 4대를 꼽더라구요.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춘천의 제이디가든 그리고 곤지암의 화담숲, 용인에 한택식물원. 우리나라에서 수목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4대로 꼽더라구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렇게 멋진 3개의 온실이 있어가지고 중남미온실, 호주온실, 아프리카온실 이렇게 온실을 해가지고 식물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기업에 보니까 사내 이사로 MOU체결 때 배석한 각회사 대표명단은 하나도 없고 주식회사 파로회장인 강문식 씨 혼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분 여자분 한 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뭐라 그런가요?
ㆍ주로 독점기업이라 안 그런가요? 1인기업이라 안 그런가요? 그러면 순수익은 말도 1인이 차지하는 거죠. 또 2천억, 12백억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투자는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자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 투자기업은 1인 주주 사기업입니다. 랜드런 이 기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주식이 한 주당 만원에 10만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5천주에 불과 5천만 원 밖에 투자금액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SPC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런 기업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업이 소위 말하는 대동강 강물을 팔아서 해먹었다는 봉의 김선달 식 사업추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ㆍ만약 사업이 안 되면 5천만 원 손해보고 꼬리 자르고 나가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사업투자의 공신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인 현재 5천만 원인 현재 SPC인 썬아이든 랜드런이든 이런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20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이 지역에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업인 강문식 사장이 파루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지금이라도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 글쎄요. 허유인 의원님이 정확하게 다 보셨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볼 때에 제가 정치하기 전에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자꾸 부정적으로 한없이 부정적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본금 5천만 원 어떻게 보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면서 주도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신뢰하는 강문식이 주도 하는 거죠. 등기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ㆍ자, 글쎄요. 허유인 의원님이 정확하게 다 보셨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볼 때에 제가 정치하기 전에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자꾸 부정적으로 한없이 부정적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본금 5천만 원 어떻게 보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면서 주도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신뢰하는 강문식이 주도 하는 거죠. 등기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ㆍ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시장 조충훈
ㆍ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아니, 물어보는 거 답하잖아요.
ㆍ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아니, 물어보는 거 답하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가 땅 사고 뭐하는데 투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ㆍ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가 땅 사고 뭐하는데 투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에 저는 5천만 원 법인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ㆍ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에 저는 5천만 원 법인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신 의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입니다.
ㆍ오늘 제가 오전에 개의와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1문1답 식으로 의심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분께서도 1문1답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하신 의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입니다.
ㆍ오늘 제가 오전에 개의와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1문1답 식으로 의심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분께서도 1문1답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제도록 간단히 소감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시장님 재원조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두꺼운 책이 재원조달계획은요,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자체 조달할 예정이나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세부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재정계획을 하겠다. 자체 조달하겠다. 이 딱 이 두 단어 어 밖에는 안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하면 재정조달 계획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그 전 서류에 보면 자부담은 300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ㆍ물론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시설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은 저 한줄 딱 써져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천만 원 갖고 될 수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이 땅은 지속적으로 투자관련 문의를 해 올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이 되기까지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직자와 그리고 순천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는 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가 매입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군요.
ㆍ제가 이 재정계획을 보니까 딱 한줄 되어 있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하여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두 배 이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위에 보시면 공시지가의 1.5배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우리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기업 그것도 현재는 1인이니까요, 대표이사가 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 행정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빼앗는 격이고 그럼으로 인한 많은 사적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모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부지에 오천동 600번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부지입니다. 2013년에, 그냥 읽겠습니다. 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12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년 사이에 불과 5천원밖에 공시지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땅 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가 5천원 가치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지 대표주소인 연향동 800-1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열람해보면 아니까요.
ㆍ평당 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8만8천원으로 공시지가가 1만5천원,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1%밖에 상승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로는 그런데 부동산에 알아본 경우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지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천시가 정말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는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으로 묶고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을 검토하고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이어야지 됩니다.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취해주는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과연 이것이 공익적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이 빠졌는데요, 시장님.
ㆍ2015년 10월 16일 순천시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MOU가 아닌 MOA로 체결하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체결됐다고 하고요, 둘째 치고요. 그 자료에 국토부 관계자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044201-3406 토지정책과 이충수 주무관님께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유원지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유원지사업은 판단자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다만, 국토법 제95조와 96조에 따라서 도시시설 중의 하나인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순천시에서 하면 그때부터 공익으로 판단된답니다.
ㆍ그러니까 아직 공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어쨌든 해주면 그때부터 공공에서 해줬기 때문에 공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LF아울렛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주도 예래휴양단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공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재판에 들어가있는데, 공익이 아닌데 광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공익으로 생각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졌던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시장님도 과연 이것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휴양사업. 그런 거 공익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한테 가치나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전 답변에 보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 유원지가 들어와서 순천시에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이 우리 투자 유치에 적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기업에서 낸 보고서에, 저기 보십시오, 이 기업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어서 몇 명의 관광객들을 이 자리에 더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국가정원과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해가지고, 유입해서 330만 명을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있는 관광객들, 이렇게 왔고, 국가정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정원도 보고 우리 유원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법, 체결 방법 그런 것은 둘째로 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가정원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그런 결실을 저 시행사와 저 기업은 그냥 우리가 닦은 국가정원에 모객했던 관광객들의 이익, 열매만 따 먹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기적 발상 아닙니까?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800만 관광객을 1,000만 관광객으로 만들겠다. 1,200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주라.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원지와 테마파크 등은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그룹 등 대규모 기업 집단들도 어렵다는 것이 바로 유원지 사업입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역단체에도 성공한 샘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원지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용인하면 떠오른 게 뭡니까? 용인에버랜드, 롯데월드처럼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높은 브랜드파워를 갖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용인삼성에버랜드가 아니라 순천, 순천삼성에버랜드 때문에 순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유치, 투자유치를 빙자한 기업의 특혜를 주는 투기유치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회 MOA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순천시는 이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죠? 순천시 지원 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업무 대행, 세 번째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순천만정원과 연결도로 폭50m 개설, 순천만정원과 입장권 단일 판매 공감합니다. 6번은 순천만랜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유사업종 신설 억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유원지를 만들면서 옛날 PRT가 관광 순천만과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라. 그래서 유일하게 PRT로만 가자.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부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시설 다 깔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국도 17호선 진입도로 더 개설해주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업 만들면서 도로개설하고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안 합니까? 이것이 유원지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보십시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놀라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특종이 있으니까, 제가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앞서 우리 도시과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인지 국가정원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 도시과에서 순천만랜드 사업구역을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 사업 위치 재조정 의견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에코에듀체험센터까지 해서 만들기로 아까 그림 보셨죠. 그런데 저 그림은 다릅니다. 에코에듀센터와 잡월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양시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그리고 팔마스포츠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접근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기부터 저는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왜 건너편 연향안뜰 쪽에다 짓느냐 우리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그리고 잡월드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시렵니까? 시장님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저 그림을 보시면, 에코에듀체험센터 그 다음에 팔마스포츠 옆에 잡월드를 원래는 만들기로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연향안뜰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어디냐면, 잡월드가 해룡 끝에 있습니다. 애들이 저기에서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고 나고 다치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했지만 국가정원 동문주차장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선까지 그어가지고, 도로 2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ㆍ예. 제도록 간단히 소감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시장님 재원조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두꺼운 책이 재원조달계획은요,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자체 조달할 예정이나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세부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재정계획을 하겠다. 자체 조달하겠다. 이 딱 이 두 단어 어 밖에는 안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하면 재정조달 계획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그 전 서류에 보면 자부담은 300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ㆍ물론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시설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은 저 한줄 딱 써져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천만 원 갖고 될 수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이 땅은 지속적으로 투자관련 문의를 해 올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이 되기까지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직자와 그리고 순천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는 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가 매입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군요.
ㆍ제가 이 재정계획을 보니까 딱 한줄 되어 있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하여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두 배 이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위에 보시면 공시지가의 1.5배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우리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기업 그것도 현재는 1인이니까요, 대표이사가 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 행정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빼앗는 격이고 그럼으로 인한 많은 사적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모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부지에 오천동 600번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부지입니다. 2013년에, 그냥 읽겠습니다. 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12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년 사이에 불과 5천원밖에 공시지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땅 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가 5천원 가치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지 대표주소인 연향동 800-1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열람해보면 아니까요.
ㆍ평당 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8만8천원으로 공시지가가 1만5천원,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1%밖에 상승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로는 그런데 부동산에 알아본 경우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지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천시가 정말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는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으로 묶고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을 검토하고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이어야지 됩니다.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취해주는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과연 이것이 공익적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이 빠졌는데요, 시장님.
ㆍ2015년 10월 16일 순천시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MOU가 아닌 MOA로 체결하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체결됐다고 하고요, 둘째 치고요. 그 자료에 국토부 관계자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044201-3406 토지정책과 이충수 주무관님께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유원지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유원지사업은 판단자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다만, 국토법 제95조와 96조에 따라서 도시시설 중의 하나인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순천시에서 하면 그때부터 공익으로 판단된답니다.
ㆍ그러니까 아직 공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어쨌든 해주면 그때부터 공공에서 해줬기 때문에 공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LF아울렛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주도 예래휴양단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공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재판에 들어가있는데, 공익이 아닌데 광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공익으로 생각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졌던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시장님도 과연 이것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휴양사업. 그런 거 공익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한테 가치나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전 답변에 보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 유원지가 들어와서 순천시에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이 우리 투자 유치에 적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기업에서 낸 보고서에, 저기 보십시오, 이 기업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어서 몇 명의 관광객들을 이 자리에 더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국가정원과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해가지고, 유입해서 330만 명을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있는 관광객들, 이렇게 왔고, 국가정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정원도 보고 우리 유원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법, 체결 방법 그런 것은 둘째로 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가정원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그런 결실을 저 시행사와 저 기업은 그냥 우리가 닦은 국가정원에 모객했던 관광객들의 이익, 열매만 따 먹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기적 발상 아닙니까?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800만 관광객을 1,000만 관광객으로 만들겠다. 1,200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주라.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원지와 테마파크 등은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그룹 등 대규모 기업 집단들도 어렵다는 것이 바로 유원지 사업입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역단체에도 성공한 샘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원지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용인하면 떠오른 게 뭡니까? 용인에버랜드, 롯데월드처럼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높은 브랜드파워를 갖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용인삼성에버랜드가 아니라 순천, 순천삼성에버랜드 때문에 순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유치, 투자유치를 빙자한 기업의 특혜를 주는 투기유치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회 MOA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순천시는 이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죠? 순천시 지원 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업무 대행, 세 번째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순천만정원과 연결도로 폭50m 개설, 순천만정원과 입장권 단일 판매 공감합니다. 6번은 순천만랜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유사업종 신설 억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유원지를 만들면서 옛날 PRT가 관광 순천만과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라. 그래서 유일하게 PRT로만 가자.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부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시설 다 깔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국도 17호선 진입도로 더 개설해주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업 만들면서 도로개설하고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안 합니까? 이것이 유원지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보십시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놀라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특종이 있으니까, 제가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앞서 우리 도시과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인지 국가정원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 도시과에서 순천만랜드 사업구역을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 사업 위치 재조정 의견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에코에듀체험센터까지 해서 만들기로 아까 그림 보셨죠. 그런데 저 그림은 다릅니다. 에코에듀센터와 잡월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양시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그리고 팔마스포츠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접근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기부터 저는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왜 건너편 연향안뜰 쪽에다 짓느냐 우리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그리고 잡월드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시렵니까? 시장님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저 그림을 보시면, 에코에듀체험센터 그 다음에 팔마스포츠 옆에 잡월드를 원래는 만들기로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연향안뜰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어디냐면, 잡월드가 해룡 끝에 있습니다. 애들이 저기에서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고 나고 다치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했지만 국가정원 동문주차장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선까지 그어가지고, 도로 2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허유인
ㆍ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안보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고도요. 여기 보면 빨간 것으로 박스 쳐진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승룡길 도로확장 5, 6차선에서 6, 7차로 그 다음에 여순로 도로확장 6차로에서 7차로 그리고 가운데 자기들 도로신설 20m로 875m를 도로확장해주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하천유로를 변경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지원은 아니겠죠? 재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해주자고 MOA를 체결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ㆍ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안보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고도요. 여기 보면 빨간 것으로 박스 쳐진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승룡길 도로확장 5, 6차선에서 6, 7차로 그 다음에 여순로 도로확장 6차로에서 7차로 그리고 가운데 자기들 도로신설 20m로 875m를 도로확장해주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하천유로를 변경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지원은 아니겠죠? 재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해주자고 MOA를 체결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해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주려고 MOU를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처리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MOU를 체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죠.
ㆍ그것을 해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주려고 MOU를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처리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MOU를 체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요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ㆍ아니, 요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저는 볼 때 그 안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안에다가 상하수도 설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ㆍ저는 볼 때 그 안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안에다가 상하수도 설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고, 우리가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ㆍ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고, 우리가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거 해주려고 MOU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ㆍ그거 해주려고 MOU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그 계획에는 저한테 이거 준 것입니다. 금방 그 그림들. 노란색 잡월드가 어디 있는지 그림은 과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를 못해가니까. 해주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요. 자료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만드는 조건으로 자료요청 안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승룡길 이런 것들을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로 그런 사업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또 잡월드와 주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게 사업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잡월드는 에코에듀센터 옆으로 와야지 되고, 주차장은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팔마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에코에듀센터 밑으로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 계획에는 저한테 이거 준 것입니다. 금방 그 그림들. 노란색 잡월드가 어디 있는지 그림은 과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를 못해가니까. 해주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요. 자료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만드는 조건으로 자료요청 안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승룡길 이런 것들을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로 그런 사업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또 잡월드와 주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게 사업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잡월드는 에코에듀센터 옆으로 와야지 되고, 주차장은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팔마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에코에듀센터 밑으로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주차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요. 심지어 좀 더 광의로 본다면 시내 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셔틀로 움직이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바로 옆에 둬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ㆍ주차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요. 심지어 좀 더 광의로 본다면 시내 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셔틀로 움직이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바로 옆에 둬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같이 점검을, 조율을 해봅시다.
ㆍ그래서 같이 점검을, 조율을 해봅시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아까 했으니까. 그 이야기. 사업이 유원지 개발 사업이었다면 MOU 체결 당시부터 유원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생태도시에 부합한테 생태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성한 MOU를 한다. 그래서 시장님 금방 것처럼 뭐 줄 필요도 없다. 이런 좋은 판단력, 결단력,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태테마파크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MOU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보면서 몇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 투기를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분 매각을 못하게 MOA에 넣어야지 됩니다. 건설 후 다른 기업에 파는 행위금지, 그리고 MOU 영업 효력이 영업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준공에서 영업개시 전까지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영업개시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마감, 완전히 문을 닫을 때, 종료할 때까지 해야 되고 또 해지조건 안에 생태를 추가하는 우리시 비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 시 아까 말했듯이 단란주점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노래방을 설치한다든지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ㆍ아까 했으니까. 그 이야기. 사업이 유원지 개발 사업이었다면 MOU 체결 당시부터 유원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생태도시에 부합한테 생태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성한 MOU를 한다. 그래서 시장님 금방 것처럼 뭐 줄 필요도 없다. 이런 좋은 판단력, 결단력,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태테마파크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MOU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보면서 몇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 투기를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분 매각을 못하게 MOA에 넣어야지 됩니다. 건설 후 다른 기업에 파는 행위금지, 그리고 MOU 영업 효력이 영업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준공에서 영업개시 전까지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영업개시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마감, 완전히 문을 닫을 때, 종료할 때까지 해야 되고 또 해지조건 안에 생태를 추가하는 우리시 비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 시 아까 말했듯이 단란주점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노래방을 설치한다든지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시장 조충훈
ㆍ마권.
ㆍ마권.
○시장 조충훈
ㆍ검토하십시다.
ㆍ검토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10분만 정회 좀 해주십시오.
ㆍ10분만 정회 좀 해주십시오.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니 보충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서 정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묻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고 정례회 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관계된 것은 정책보고를 받고 의회의 지혜를 모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니 보충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서 정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묻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고 정례회 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관계된 것은 정책보고를 받고 의회의 지혜를 모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우리 의장님께서 단답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질문만 있습니다. 좀 읽고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에 거론되는 분이 학교 동문이고,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해서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사회정의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전반에 대한 전관예우를 순천에서도 문제제기하여 뿌리 뽑아야지 되겠기에 결국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초안을 주셨습니다. 그 제보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기업의 주요임원들은 거의가 도청이나 시청, 군청 등 고위공직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직공무원 중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본 사업의 책임자(본사업의 책임자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자 또한 전직서기관 출신으로 임명되어 공평무사해야 할 행정 업무에 형평성 문제제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한마디로 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했던 부서, 최고위책임자가 있었고, 그는 2015년 10월 5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고위직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시행사의 이 사업의 책임자로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분과 전화할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해본 결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경험이 많아서 도와주라고 해서 퇴직 후 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ㆍ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MOU 체결부터 했던 공직 최고 책임자가 이 사업에 나중에 책임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이 사업을 도와주었다면 이것은 공직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행사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하기로 하고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이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시장님도 잘 모르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고, 방금도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이것 하나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 박계수 의원님마저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스무스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이 서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 추진되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ㆍ우리 의장님께서 단답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질문만 있습니다. 좀 읽고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에 거론되는 분이 학교 동문이고,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해서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사회정의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전반에 대한 전관예우를 순천에서도 문제제기하여 뿌리 뽑아야지 되겠기에 결국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초안을 주셨습니다. 그 제보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기업의 주요임원들은 거의가 도청이나 시청, 군청 등 고위공직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직공무원 중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본 사업의 책임자(본사업의 책임자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자 또한 전직서기관 출신으로 임명되어 공평무사해야 할 행정 업무에 형평성 문제제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한마디로 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했던 부서, 최고위책임자가 있었고, 그는 2015년 10월 5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고위직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시행사의 이 사업의 책임자로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분과 전화할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해본 결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경험이 많아서 도와주라고 해서 퇴직 후 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ㆍ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MOU 체결부터 했던 공직 최고 책임자가 이 사업에 나중에 책임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이 사업을 도와주었다면 이것은 공직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행사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하기로 하고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이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시장님도 잘 모르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고, 방금도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이것 하나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 박계수 의원님마저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스무스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이 서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 추진되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공직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도 못 해봤고, 제가 의사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라면 그것은 범법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야기 합니다. 다만.
ㆍ그 공직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도 못 해봤고, 제가 의사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라면 그것은 범법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야기 합니다. 다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사기업에 감사한다는 것은.
ㆍ사기업에 감사한다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자기가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마음먹은 것까지 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과장.
ㆍ자기가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마음먹은 것까지 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과장.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업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죠. 보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은,
ㆍ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업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죠. 보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3년 간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 것, 공직윤리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ㆍ3년 간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 것, 공직윤리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기관이라고 그러시는데 누군지는 다 아실 것이에요.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공직윤리법을 모르는 바도 없을 것이고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사기업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 양반이 현직공무원이에요. 현직공무원인데.
ㆍ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기관이라고 그러시는데 누군지는 다 아실 것이에요.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공직윤리법을 모르는 바도 없을 것이고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사기업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 양반이 현직공무원이에요. 현직공무원인데.
○시장 조충훈
ㆍ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런 근거가 있으면.
ㆍ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월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게 문제고, 마음적으로 부탁을 받았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안 되지.
ㆍ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월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게 문제고, 마음적으로 부탁을 받았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안 되지.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요. 감사하느냐 감사 못 한다니까요. 사기업을.
ㆍ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요. 감사하느냐 감사 못 한다니까요. 사기업을.
○시장 조충훈
ㆍ사기업은.
ㆍ사기업은.
○시장 조충훈
ㆍ공직자는 감사를 해도 사기업은 감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ㆍ공직자는 감사를 해도 사기업은 감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현직공직자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현직공직자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현직공직자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현직공직자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풀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전면 유원지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 통해서 했던 것 중에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저희들 흑자입니다.” 돈을 물어보니까 순천시라고 밝혀도 안 밝혀주더라고요. 다만, “엄청 저희들 흑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추진될 것을 알고 제가 결론은 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슬프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왜이래 야지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옳은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정말 순천에 국가정원 옆에 정말 순천에 시너지를 위해서 1,000만 명 이상 올 수 있는 국가정원과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와가지고 잡월드라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와서 일부에서는 100라인의 볼링장의 설치하느니,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순천의 관광, 바잉파워 500만명이 아니라 바잉파워 1,000만 명을 해서 달성해서 우리 순천시 좀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판단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좋은 걸단,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시장님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풀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전면 유원지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 통해서 했던 것 중에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저희들 흑자입니다.” 돈을 물어보니까 순천시라고 밝혀도 안 밝혀주더라고요. 다만, “엄청 저희들 흑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추진될 것을 알고 제가 결론은 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슬프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왜이래 야지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옳은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정말 순천에 국가정원 옆에 정말 순천에 시너지를 위해서 1,000만 명 이상 올 수 있는 국가정원과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와가지고 잡월드라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와서 일부에서는 100라인의 볼링장의 설치하느니,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순천의 관광, 바잉파워 500만명이 아니라 바잉파워 1,000만 명을 해서 달성해서 우리 순천시 좀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판단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좋은 걸단,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시장님께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한 말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마무리 지으면요. 제가 생각지도 옷한 것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5,000만 원짜리 법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원지니까 거기에 도박장도 들어올 수 있고, 노래방도 들어오고, 술집들도 들어온다. 뭐 이런 가능성, 그리고 했다가 안 되면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같은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혹시 MOA에 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적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 사업을시작할 때 향토기업인으로서 강문식씨 아까 실명이 나왔으니까 강문식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면 공단에서 죽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볼 때 순천 정원박람회 옆에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유치라고 봤고, 그분도 고향에 이런 것을 투자하겠다는 애향심을 중심으로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설령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짚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제시해주셨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는 그분이 악덕기업인으로 투기꾼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유감이다. 그렇지 않기는 바란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한 말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마무리 지으면요. 제가 생각지도 옷한 것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5,000만 원짜리 법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원지니까 거기에 도박장도 들어올 수 있고, 노래방도 들어오고, 술집들도 들어온다. 뭐 이런 가능성, 그리고 했다가 안 되면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같은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혹시 MOA에 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적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 사업을시작할 때 향토기업인으로서 강문식씨 아까 실명이 나왔으니까 강문식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면 공단에서 죽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볼 때 순천 정원박람회 옆에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유치라고 봤고, 그분도 고향에 이런 것을 투자하겠다는 애향심을 중심으로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설령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짚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제시해주셨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는 그분이 악덕기업인으로 투기꾼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유감이다. 그렇지 않기는 바란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으로 해서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강문식 사장님을 잘알고 있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느꼈지만, 또 이것이 잘못 오해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순천의 시설들이 들어와서 문화공원이든 뭐든 들어와서 순천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악덕기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안으로 해서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강문식 사장님을 잘알고 있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느꼈지만, 또 이것이 잘못 오해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순천의 시설들이 들어와서 문화공원이든 뭐든 들어와서 순천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악덕기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까 투기꾼으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ㆍ아까 투기꾼으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의원 허유인
ㆍ투기꾼이 아니라 1인 기업인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꼬리 자르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하고.
ㆍ투기꾼이 아니라 1인 기업인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꼬리 자르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하고.
○시장 조충훈
ㆍ그게 악덕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ㆍ그게 악덕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악덕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아니, 그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악덕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일 처음에 이후에라도 순천시에 MOU를 체결하는 것을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공직자들이 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제일 처음에 이후에라도 순천시에 MOU를 체결하는 것을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공직자들이 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하겠다. MOU잡고, 해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것도 그런 절차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하겠다. MOU잡고, 해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것도 그런 절차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회의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의회의 입법기능, 의결기능, 감사조사 기능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자 또 이런 부분을 통해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MOU체결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업 시행 전까지는 15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정도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왔던 좋은 안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회의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의회의 입법기능, 의결기능, 감사조사 기능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자 또 이런 부분을 통해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MOU체결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업 시행 전까지는 15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정도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왔던 좋은 안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2020년 순천택지개발 제한선언 내용과 그 이유 및 제외 지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정책은 토지, 주택, 도시 인프라의 양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고도 성장기에 적합한 도시정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인구와 가구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감소, 기존 주택의 공실률 증가, 도시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도시정책인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2020년까지 새로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과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해서 토지와 주택의 개발수요를 도심지 내 미개발용지로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발사업이 기 접수되어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인 지역과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등은 적용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 신청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 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 중 순천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등 시정책상 필요할 경우, 개발방식은 사업규모, 사업비,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세 번째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과 순천만국가정원 앞 풍덕지구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은 가칭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약 46만㎡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지구지정 신청이 2015년 7월 31일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풍덕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3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풍덕지구는 필요하다면 순천만국가정원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 115% 설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은 상위 계획인 국토부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주택보급률과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주택보급률 120%를 고려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동안의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민, 도시계획단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단독세대와 독신가구가 증가 추세로, 앞으로 중소형 규모의 주택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우리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115%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장래 도시의 비전을 담은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2 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총 세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 11개 단지 5,926세대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2개단지 4,281세대가 승인이 되어, 2020년까지 총 13개단지 10,2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대수 공급 시 과잉공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주택보급률은 2020년에는 108%, 2030년에는 1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례동, 덕연동 등 신도심 공가가 2,900여 세대로써 일부 과잉 공급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2020년 목표 주택보급률과 현재 공급예정인 주택공급수를 감안할 때 5,800세대의 주택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주택보급률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시 개발사업의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여 주택 과잉공급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2020년 순천택지개발 제한선언 내용과 그 이유 및 제외 지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정책은 토지, 주택, 도시 인프라의 양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고도 성장기에 적합한 도시정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인구와 가구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감소, 기존 주택의 공실률 증가, 도시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도시정책인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2020년까지 새로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과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해서 토지와 주택의 개발수요를 도심지 내 미개발용지로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발사업이 기 접수되어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인 지역과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등은 적용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 신청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 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 중 순천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등 시정책상 필요할 경우, 개발방식은 사업규모, 사업비,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세 번째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과 순천만국가정원 앞 풍덕지구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은 가칭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약 46만㎡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지구지정 신청이 2015년 7월 31일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풍덕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3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풍덕지구는 필요하다면 순천만국가정원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 115% 설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은 상위 계획인 국토부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주택보급률과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주택보급률 120%를 고려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동안의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민, 도시계획단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단독세대와 독신가구가 증가 추세로, 앞으로 중소형 규모의 주택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우리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115%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장래 도시의 비전을 담은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2 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총 세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 11개 단지 5,926세대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2개단지 4,281세대가 승인이 되어, 2020년까지 총 13개단지 10,2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대수 공급 시 과잉공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주택보급률은 2020년에는 108%, 2030년에는 1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례동, 덕연동 등 신도심 공가가 2,900여 세대로써 일부 과잉 공급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2020년 목표 주택보급률과 현재 공급예정인 주택공급수를 감안할 때 5,800세대의 주택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주택보급률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시 개발사업의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여 주택 과잉공급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시장님 피곤도 하시고, 또 우리 최재기 국장님께서 더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순천시 택지개발제한 일몰제 추진하신 것. 저는 아주 박수치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택지개발 제한 관련 조항이 국회 계류 중이죠?
ㆍ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시장님 피곤도 하시고, 또 우리 최재기 국장님께서 더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순천시 택지개발제한 일몰제 추진하신 것. 저는 아주 박수치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택지개발 제한 관련 조항이 국회 계류 중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 부분은 기 계획 중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기 계획 중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 지역은 이미 기 접수가 돼서.
ㆍ그 지역은 이미 기 접수가 돼서.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약 세대수로 보면 현재 계획이 들어온 세대수로 보면 약 3천세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ㆍ약 세대수로 보면 현재 계획이 들어온 세대수로 보면 약 3천세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년 단위 계획이 아니고,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년 단위 계획이 아니고,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은 잘 하고 계시고, 또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예산을 타오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용역사나 이런 것을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컴퓨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20년 후 인구를 얼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그것은 잘 하고 계시고, 또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예산을 타오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용역사나 이런 것을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컴퓨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20년 후 인구를 얼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인구추계에는.
ㆍ인구추계에는.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은 최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정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적정하게 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옛날처럼 부풀려있지 않고 적정하게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은 최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정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적정하게 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옛날처럼 부풀려있지 않고 적정하게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30년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된 것을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30년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된 것을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11.5%를 2030년에 하기로 했는데 여수시는 법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115% 그리고 전남도에는 120%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115%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115%를 대부분 적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데는 울산광역시는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는 왜 107.5%를 적용했을까요?
ㆍ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11.5%를 2030년에 하기로 했는데 여수시는 법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115% 그리고 전남도에는 120%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115%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115%를 대부분 적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데는 울산광역시는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는 왜 107.5%를 적용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당초에는 인구, 여수인구가 30만 명이네, 35만 명이네. 그러다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당초에는 인구, 여수인구가 30만 명이네, 35만 명이네. 그러다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의원 허유인
ㆍ거기 계획인구가 40만 명을 잡았다가 2030년에 39만 명 잡았습니다. 1만 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계획이니까 인구가 없어서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구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든, 20만 거기에 맞춰서 115%를 잡느냐 107%를 잡기 때문에 인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순천은 115%를 잡는데, 우리 순천보다 감히 제 생각에는 행정을 잘 모르고 그러는 여수가 107.5%밖에 안 잡느냐. 그럼으로 벌써 108%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공실율이 2,919세대나 됩니다.
ㆍ거기 계획인구가 40만 명을 잡았다가 2030년에 39만 명 잡았습니다. 1만 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계획이니까 인구가 없어서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구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든, 20만 거기에 맞춰서 115%를 잡느냐 107%를 잡기 때문에 인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순천은 115%를 잡는데, 우리 순천보다 감히 제 생각에는 행정을 잘 모르고 그러는 여수가 107.5%밖에 안 잡느냐. 그럼으로 벌써 108%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공실율이 2,919세대나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지금 현재 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1,600명 늘잖아요. 10년 해봤자. 10년 해봤자 1만6천명 늘고, 20년해봐야 3만2천명 20명 잡아도 4만 명 늡니다. 우리가 28만 명이면 34만2천 명 겨우 합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관련한 것 없이 중요한 데이터 하나, 우리 시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가셔버려. 이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냐면요. 제가 도시연합이라는 데 가서 본 데이터인데요. 우리 순천시 인구 늘지요? 자랑하죠? 그러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우리순천에 15세에서 29세 연령이 무려 1,575명이나 줄어든 데이터입니다. 보이십니까?
ㆍ1,600명 늘잖아요. 10년 해봤자. 10년 해봤자 1만6천명 늘고, 20년해봐야 3만2천명 20명 잡아도 4만 명 늡니다. 우리가 28만 명이면 34만2천 명 겨우 합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관련한 것 없이 중요한 데이터 하나, 우리 시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가셔버려. 이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냐면요. 제가 도시연합이라는 데 가서 본 데이터인데요. 우리 순천시 인구 늘지요? 자랑하죠? 그러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우리순천에 15세에서 29세 연령이 무려 1,575명이나 줄어든 데이터입니다. 보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다시 말하면, 순천은 행정이나 복지 수요가 많이 든 노인들만 늘어나고, 노인들은 아니죠. 29세니까 정말로 경제력이 있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은 순천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나이를 더 먹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 빼놓고 전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1,500명이 1,6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은. 학생들과 청년은.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구를 잘못하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추세가 적고요. 어떤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은요. 200명 늘어났습니다. 광양은. 그래서 저는 115%든 1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로 예전에 그 용역사 대충 옛날에 했던 관습을 답습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순천의 20년 후에 순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예전에 했던 데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115%, 정부에서 115% 권장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여수는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도에 지금 올라갔지만, 쪽팔리지만 한번쯤 진지하게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다시 말하면, 순천은 행정이나 복지 수요가 많이 든 노인들만 늘어나고, 노인들은 아니죠. 29세니까 정말로 경제력이 있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은 순천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나이를 더 먹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 빼놓고 전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1,500명이 1,6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은. 학생들과 청년은.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구를 잘못하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추세가 적고요. 어떤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은요. 200명 늘어났습니다. 광양은. 그래서 저는 115%든 1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로 예전에 그 용역사 대충 옛날에 했던 관습을 답습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순천의 20년 후에 순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예전에 했던 데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115%, 정부에서 115% 권장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여수는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도에 지금 올라갔지만, 쪽팔리지만 한번쯤 진지하게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순천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보완 내지는 재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10%, 115%가 과다하다고 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5년마다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끝내고 그래도 그쪽에서 검증이 된다고 보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ㆍ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순천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보완 내지는 재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10%, 115%가 과다하다고 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5년마다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끝내고 그래도 그쪽에서 검증이 된다고 보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 허유인
ㆍ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멋진 검토.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2015년 10월 30일 날 제가 그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의견보고서를 보낼 때 는 그 부분이 쓴다고 썼는데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를 잘 하고 최재기 국장님도 여기 순천에서 사실 것이고, 여기에서 애들을 키울 것이고 손자들을 키울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가 부풀려 있어서 업자들 115%이면 거기에 맞춰서 주택, 아파트 허가 신청하면 내줘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도시재생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아파트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115% 안 됐다고 더 지을 수 있어가지고 법적근거 없습니다.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보급률 115%이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못 해주라고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던 우리지표가 110%,이냐, 115%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멋진 검토.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2015년 10월 30일 날 제가 그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의견보고서를 보낼 때 는 그 부분이 쓴다고 썼는데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를 잘 하고 최재기 국장님도 여기 순천에서 사실 것이고, 여기에서 애들을 키울 것이고 손자들을 키울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가 부풀려 있어서 업자들 115%이면 거기에 맞춰서 주택, 아파트 허가 신청하면 내줘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도시재생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아파트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115% 안 됐다고 더 지을 수 있어가지고 법적근거 없습니다.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보급률 115%이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못 해주라고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던 우리지표가 110%,이냐, 115%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가곡 근처인데.
ㆍ가곡 근처인데.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민간방식입니다.
ㆍ민간방식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민간방식으로 했죠? 제가 모 의원은 여기에 공원에 풀이 많니,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행정이 가서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 논란을 한 적도 6대 의회에서도 봤습니다. 아직도 17년이 됐는데도 민간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왕조, 순천 왕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ㆍ민간방식으로 했죠? 제가 모 의원은 여기에 공원에 풀이 많니,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행정이 가서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 논란을 한 적도 6대 의회에서도 봤습니다. 아직도 17년이 됐는데도 민간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왕조, 순천 왕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요. 이 구역이 바로 옆에 저쪽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측에 있는 저 검은 그림, 밝은 부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왕지매립장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 왕조2지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림프가 곧 설치되는 그쪽 라인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로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조매립장을 승상해가지고 원래는 2013년에 왕조매립장 기한이 끝났는데도 계속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계획단계, 무슨 단계어서 3, 4년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못해도 3년 이상 걸리겠지만 불과 직선거리 357m, 400m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노선 잘못해가지고 철도, 소음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도 지금 방음벽 설치해야지. 그것은 괜찮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에요. 나중에 왕조 매립장 철거해야 된다. 난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최대한 그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해가지고 이익금 가진사람은 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똥 냄새가 나느니,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막아주라고 하면 그나마 물이면 해룡천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냄새라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식도 우리가 오천택지에서 2천 억, 약 1,947억, 2,000억 투자해서 200억을 흑자를 냈습니다. 10%죠? 그 다음에 연향 1택지지역은 국장님 1993년도 이익이. 대략이요. 그때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ㆍ그런데요. 이 구역이 바로 옆에 저쪽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측에 있는 저 검은 그림, 밝은 부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왕지매립장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 왕조2지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림프가 곧 설치되는 그쪽 라인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로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조매립장을 승상해가지고 원래는 2013년에 왕조매립장 기한이 끝났는데도 계속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계획단계, 무슨 단계어서 3, 4년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못해도 3년 이상 걸리겠지만 불과 직선거리 357m, 400m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노선 잘못해가지고 철도, 소음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도 지금 방음벽 설치해야지. 그것은 괜찮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에요. 나중에 왕조 매립장 철거해야 된다. 난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최대한 그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해가지고 이익금 가진사람은 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똥 냄새가 나느니,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막아주라고 하면 그나마 물이면 해룡천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냄새라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식도 우리가 오천택지에서 2천 억, 약 1,947억, 2,000억 투자해서 200억을 흑자를 냈습니다. 10%죠? 그 다음에 연향 1택지지역은 국장님 1993년도 이익이. 대략이요. 그때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강변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강변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영개발자금, 그때 연향1택지지역에 준 그사람, 그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나중에 그 원래 지금 신대지구에서 돈 벌어온 것은 신대지구에 투입했듯이 일반회계에 갔으니까, 일반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에서 남은 것은 연향1지구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맞죠? 무려 600억에서 800억 지금 환산하면 6,000억에서 8,000억 이상 되는 돈을 연향1택지지역에서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향1택지지역에 모 의원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축, 토목하는 친구들이 택지개발을 가장 못했던 사례로 항상 온답니다. 이런 사례가 저쪽에도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풍덕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말 보전하고 우리 오천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영아파트 30층 아파트 들어서면 스카이뷰 다 없어지고 뷰 없어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방음벽이 나와야지 됩니다. 환경기준에 의해서. 연향안뜰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영개발자금, 그때 연향1택지지역에 준 그사람, 그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나중에 그 원래 지금 신대지구에서 돈 벌어온 것은 신대지구에 투입했듯이 일반회계에 갔으니까, 일반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에서 남은 것은 연향1지구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맞죠? 무려 600억에서 800억 지금 환산하면 6,000억에서 8,000억 이상 되는 돈을 연향1택지지역에서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향1택지지역에 모 의원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축, 토목하는 친구들이 택지개발을 가장 못했던 사례로 항상 온답니다. 이런 사례가 저쪽에도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풍덕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말 보전하고 우리 오천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영아파트 30층 아파트 들어서면 스카이뷰 다 없어지고 뷰 없어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방음벽이 나와야지 됩니다. 환경기준에 의해서. 연향안뜰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에 순천시에서 불이익이 안 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에 순천시에서 불이익이 안 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오래간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하는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약속한 대로 지켜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오래간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하는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약속한 대로 지켜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소장님, 여기 전부 답변서를 가지고 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허유인 의원께서도 양해하시겠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소장님, 여기 전부 답변서를 가지고 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허유인 의원께서도 양해하시겠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상수관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연장은 답변서에 드린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94억을 투입해서 36.3㎞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14억을 투입했고요. 국비 지원과 연계해서는 2017년부터 2020까지 보면 약 78.9㎞ 13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방침이 군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급한 취약지는 현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입니다. 전체 공동주택 비율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의회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조례가 제정 되면 시행규칙 부분은 현재 의논되고 있는 여러 의견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 가능한 부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상수관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연장은 답변서에 드린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94억을 투입해서 36.3㎞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14억을 투입했고요. 국비 지원과 연계해서는 2017년부터 2020까지 보면 약 78.9㎞ 13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방침이 군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급한 취약지는 현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입니다. 전체 공동주택 비율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의회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조례가 제정 되면 시행규칙 부분은 현재 의논되고 있는 여러 의견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 가능한 부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사전답변에 보면, “우선 지원근거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2017년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 믿어도 됩니까?
ㆍ사전답변에 보면, “우선 지원근거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2017년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 믿어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렇게 안 하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ㆍ그렇게 안 하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절충을 해서 시행규칙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절충을 해서 시행규칙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조례 심사 바로 전 날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 도건위 차원에서 못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34군데 아파트 관계자들 대표자, 소장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했던 것을 잠깐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어디까지 공용부분을 우리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공용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에는 공영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영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단이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ㆍ제가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조례 심사 바로 전 날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 도건위 차원에서 못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34군데 아파트 관계자들 대표자, 소장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했던 것을 잠깐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어디까지 공용부분을 우리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공용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에는 공영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영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단이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계량기까지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계량기 앞에 까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저주조라든지 아니면 물탱크가 아니라 계량기 앞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견을 개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에 위임해준 언제 , 어떤 범위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부분 도시가스는 조례에 되었지만 우리는 규칙으로 위임해줬습니다. 순천시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할 것이냐는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하자. 특히 20년 이상이 노후라고 했으니까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 오래된 아파트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조례할 때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맑은 물을 먹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저는 좀 아파트 큰 아파트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많은 아파트 관계자들은 보편적 복지로 생각해서 전용면적 85㎡ 그리고 130㎡가 아닌 전 아파트,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작업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재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ㆍ계량기까지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계량기 앞에 까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저주조라든지 아니면 물탱크가 아니라 계량기 앞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견을 개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에 위임해준 언제 , 어떤 범위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부분 도시가스는 조례에 되었지만 우리는 규칙으로 위임해줬습니다. 순천시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할 것이냐는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하자. 특히 20년 이상이 노후라고 했으니까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 오래된 아파트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조례할 때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맑은 물을 먹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저는 좀 아파트 큰 아파트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많은 아파트 관계자들은 보편적 복지로 생각해서 전용면적 85㎡ 그리고 130㎡가 아닌 전 아파트,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작업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재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일단 여러 의견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칙 제정당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일단 여러 의견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칙 제정당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1단하고, 2단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성아파트에서 관이 파괴돼서 결국 은 이렇게 그 분이 찾다가 물이 나와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관이 파괴된 사항입니다. 동성아파트가 23년 정도 되었는데요. 세관하니까 이렇게 흙탕물이 나오더래요. 그날 간담회 때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수조 안에도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렇고요. 이것이 관입니다. 동성아파트 주민들은 저 관에 있는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동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관에 있는 수돗물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을 잘 정비해줘도 저 관을 통과하다보면 아파트 관을 통과하다보는 녹물이 나오면 순천시를 욕 합니다. 조충훈 시장 뭐 하느라고 녹물, 수돗물을 하느냐고 시장님 괜히 욕억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원시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1단이 아니라 한 3단의 힘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ㆍ1단하고, 2단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성아파트에서 관이 파괴돼서 결국 은 이렇게 그 분이 찾다가 물이 나와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관이 파괴된 사항입니다. 동성아파트가 23년 정도 되었는데요. 세관하니까 이렇게 흙탕물이 나오더래요. 그날 간담회 때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수조 안에도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렇고요. 이것이 관입니다. 동성아파트 주민들은 저 관에 있는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동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관에 있는 수돗물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을 잘 정비해줘도 저 관을 통과하다보면 아파트 관을 통과하다보는 녹물이 나오면 순천시를 욕 합니다. 조충훈 시장 뭐 하느라고 녹물, 수돗물을 하느냐고 시장님 괜히 욕억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원시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1단이 아니라 한 3단의 힘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비. 이제 제가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오는 관로 중간이 노후되어 버리면 그것 보수 못하면 결국 또 마찬가지로 녹물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라인에 70% 정도 밖에 지금 못하고 있죠.
ㆍ국비. 이제 제가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오는 관로 중간이 노후되어 버리면 그것 보수 못하면 결국 또 마찬가지로 녹물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라인에 70% 정도 밖에 지금 못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필요한 것은 100키로 라면, 우리예산으로는 현재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매칭 비율이 7대3, 5대5, 3대7인데 대부분 환경 쪽은 7대3으로 국비7, 우리가 3인데 아니면 대부분은 5대5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요. 매칭비율이 그러는데 우리가 마치 30%만 국비를 받는다면 100%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시죠? 국장님.
ㆍ필요한 것은 100키로 라면, 우리예산으로는 현재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매칭 비율이 7대3, 5대5, 3대7인데 대부분 환경 쪽은 7대3으로 국비7, 우리가 3인데 아니면 대부분은 5대5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요. 매칭비율이 그러는데 우리가 마치 30%만 국비를 받는다면 100%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시죠? 국장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국비를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ㆍ국비를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어쨌든 그 부분은 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어쨌든 그 부분은 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더 받아서 이번에 외서. 송광에 30억 가지고 와서 한 10년치 수도, 물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끔 한 것을 칭찬하려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지막에 이 보고서를 보면, 전국지자체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댐 소재 지자체가 저는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6개 지역 밖에 없더라고요. 시군구가요. 그러시죠.
ㆍ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더 받아서 이번에 외서. 송광에 30억 가지고 와서 한 10년치 수도, 물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끔 한 것을 칭찬하려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지막에 이 보고서를 보면, 전국지자체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댐 소재 지자체가 저는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6개 지역 밖에 없더라고요. 시군구가요. 그러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항상 별량에 정영태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댐 때문에 저수온으로 인해서 별량 어촌들의 피해,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댐으로 인해서 안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천시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소재 시군구가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군 단위의 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아까 명목에 통합도시라는 명목, 도농통합도시라는 명목 플러스,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여당이고, 3선 의원이라서 힘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 힘 플러스, 그 다음에 댐 지자체 소재 지자체 6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와 관련된 명분을 해서 꼭 2017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를 좀 두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항상 별량에 정영태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댐 때문에 저수온으로 인해서 별량 어촌들의 피해,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댐으로 인해서 안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천시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소재 시군구가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군 단위의 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아까 명목에 통합도시라는 명목, 도농통합도시라는 명목 플러스,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여당이고, 3선 의원이라서 힘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 힘 플러스, 그 다음에 댐 지자체 소재 지자체 6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와 관련된 명분을 해서 꼭 2017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를 좀 두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관련 지자체는 그쪽에 우리 지자체장님들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그 30억은 칭찬해주서서 감사합니다마는 나머지 5개 시군에서 알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관련 지자체는 그쪽에 우리 지자체장님들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그 30억은 칭찬해주서서 감사합니다마는 나머지 5개 시군에서 알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촉구안을 낸다든지, 의회에서 도와줄 일,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정부를 방문하거나 국회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국비확보문제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촉구안을 낸다든지, 의회에서 도와줄 일,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정부를 방문하거나 국회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국비확보문제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힘을 내서 꼭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순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힘을 내서 꼭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순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허유인 의원께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다른 여러 의견 중에 저희 의회로 온 전화내용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시민 누구나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상수도 물을 음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지역도 있고, 용수동 같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반에 관한 계획들은 그런 것들이 우선 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후에 노후관 교체 등 그런 우선지원의 근거도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지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의 조곡동 주민센터 재건립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오늘까지 열정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는 관한 질문은 시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조곡동 주민센터 재건립 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 ‘허유인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조곡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6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부지 또한 협소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2014. 8월 조곡동 82-260번지(1,890㎡)조곡 생활체육공원 옆 부지를 978백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2015. 7월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왕조1동 및 삼산동 증축이 시급하여 2016년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곡동 청사 이전은 2017부터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국가정원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건강지원센터, 농업교육관, 신대행정복합타운, 장천동 노인회관 등 공공 건축물은 각각 건립 목적에 맞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의원 회관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의회 청사를 별도로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허유인 의원께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다른 여러 의견 중에 저희 의회로 온 전화내용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시민 누구나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상수도 물을 음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지역도 있고, 용수동 같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반에 관한 계획들은 그런 것들이 우선 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후에 노후관 교체 등 그런 우선지원의 근거도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지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의 조곡동 주민센터 재건립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오늘까지 열정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는 관한 질문은 시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조곡동 주민센터 재건립 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 ‘허유인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조곡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6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부지 또한 협소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2014. 8월 조곡동 82-260번지(1,890㎡)조곡 생활체육공원 옆 부지를 978백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2015. 7월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왕조1동 및 삼산동 증축이 시급하여 2016년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곡동 청사 이전은 2017부터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국가정원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건강지원센터, 농업교육관, 신대행정복합타운, 장천동 노인회관 등 공공 건축물은 각각 건립 목적에 맞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의원 회관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의회 청사를 별도로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