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17 일 (금) 10 시 44 분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2차 예결위 회의에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2차 예결위 회의에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서류 28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서류 28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옥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권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공유재산취득 시 지가 상승요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집행 시 지역구 예산은 지역구의원과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의회와 협의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설비 예산 계상 시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권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공유재산취득 시 지가 상승요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집행 시 지역구 예산은 지역구의원과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의회와 협의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설비 예산 계상 시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ㆍ2016년 5월 30일자로 순천시장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서류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정회하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의 간사 및 의원님들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보충설명, 현장방문 등 세부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ㆍ오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회의는 6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ㆍ2016년 5월 30일자로 순천시장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서류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정회하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의 간사 및 의원님들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보충설명, 현장방문 등 세부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2시0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ㆍ오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회의는 6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