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7 월 26 일 (화) 11 시 03 분
- 의사일정
- 1.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특위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특위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는 순천시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오늘은 본 특위의 세부활동계획 수립에 앞서 순천시 경제분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시 경제분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특위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는 순천시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오늘은 본 특위의 세부활동계획 수립에 앞서 순천시 경제분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시 경제분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0%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8%에서 또 다시 2.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확장형 재정과 기준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21일 광양LF아울렛 입점 관련 행정소송이 승소되고, 최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광양만권 핵심 사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자원의 대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가 구성되어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ㆍ1페이지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창조경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방문객이 540만 명, 입장료 수입은 120억 정도 됩니다. 제주에 이어 2위입니다. 제주는 169억 원, 인근 여수가 8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경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역전시장, 아랫장, 웃장,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도심재생축과 연향지구를 연결하는 도심 상가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광양만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항만을 이용하는 배후단지로서의 물류경제창출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ㆍ순천 경제지표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 통계청 자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4.9%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2.5%입니다. 약3배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 실업률은 2.6%이고, 청년 실업률은 8.1%로 발표했지만, 체감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은 철강과 석유화학, 항만배후부지로서 물류거점단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 용역은 경제청과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자문을 받고, 지역상공회의소와 항만배후산업단지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조선, 해운업, 철강, 석유화학등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을 하고요. 홍콩, 싱가폴, 상해,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선진 항만배후단지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물류라든가, 가공, 조립 서비스 산업이 활발히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광양만권 저 성장 기조 하에서 순천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굴해서 2, 3년 뒤를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람직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별 차별화된 창업 지원 전략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하단부 생태수도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입니다. 500만 바윙파워를 지역경제에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에 있는 경제단체, 특위, 시의 여론의 수렴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생태경제관광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경제발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 10년 단위의 도시계획 및 시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2년 동안 문경위에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순천시 지역경제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수립이나 제때의 경제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고 지금 현재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이번 지역경제지표 개발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활동과 연관해서 앞으로 광양만권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및 지표를 개발하고, 생산, 소비, 고용, 물가 등 전반에 대한 기초 동향을 분석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경제진흥과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ㆍ순천만랜드 투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순천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필요하느냐에 가치를 두고 그동안 여러 논의된 이야기들 중에서 국내나 국외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용인 에버랜드, 경주 버드랜드, 제주 여미지 식물원등 시설방식이 유원지이냐, 공원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순천시에 맞는 사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서는 기본개발계획을 세부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공청회를 약속하셨고,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의회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서 투자유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서면산단 경쟁력 강화 재생사업입니다. 서면산단은 순천의 입구일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주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항만이 위치한 도시에 50km 에서 100km 까지 항만배후단지로 활성화됩니다. 국내 부산항이 있지만, 양산물류단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도 인천배후도시에 배후단지가 경쟁력이 있는 계획만 수립하고 물류단지로서 기능만 수립된다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면산단은 재생단지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순천시 물류ㆍ복합지식의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페이지 해룡산단 개발과 분양입니다. 대우건설 투자 민자유치 개발방식입니다. 현재 1단계를 사업 중에 있고,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 1산단이 90% 정도 분양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경제청 방문 결과 해룡산단 분양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해룡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서 빨리 분양돼서 2차 산업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은 해룡임대산단 내 정부투자 재단 법인 연구소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부담금이 토지 포함해서 경제관광국장이 오셔가지고 진흥연구원을 불러서 앞으로 투자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세밀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대비하겠습니다.
ㆍ6페이지 순천 뿌리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해룡임대산단 내 정부 출연기관 국책연구원입니다.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은 국책기관의 산하 융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한다면, 뿌리기술지원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해룡산단 내 앞으로 연구소가 된다면 서면산단 경쟁력 강화나 광양항만배후단지와 관련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7페이지 소상공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올해 초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되었고,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우리지역보다 먼저 소상공인 상권 금융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광양시, 여수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3만9천업체가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8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거점 중앙시장 특화상권 조성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청년들이 ‘감성옥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 때 예산 8억 원을 확보해면서 구조안전진단 시행 후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매입하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입 리모델링 일자리 창출에 앞서 우선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모든 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9페이지 청년 문화(음식)촌 조성운영입니다. 역전길 농협양곡창고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입점자는 25개 팀, 4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받은 것이 있어서 입점자를 사전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입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전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입점예정인데 이 부분은 분석해보니까 어렵지만 내일러 대학생들 청년들의 방문 시기에 맞추려면 공사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 글로벌 웹툰 창 제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만화에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부천이나 다른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와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료, 부천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웹툰 창 제작 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푸드&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때 만화 웹툰존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인지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ㆍ학ㆍ관 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시 협력 요청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사업성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앞으로 순천대, 전남정보문화원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11페이지 지역ㆍ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작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1.5억, 5.7억 원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9천만 원을 받아서 청암대학교 순천상공회의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응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촌ㆍ해룡산단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료 통근버스 운행은 5월에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6월에는 1,800명까지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년에 170명 정도 지원되고요. 지역공동체는 48명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마을가꾸기, 자원재생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에는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화분만들기 등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에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억을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단기간에 200억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가 5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016년, 2018년, 50억을 하고 나머지 150억을 확보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가 대표와 오후 3시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드리고 150억은 향후 국가정원과 연결 등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ㆍ12페이지 문화와 관광을 고려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아랫장 야시장, 역전시장, 웃장, 중앙시장, 상가 의식 교육으로 많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상가 인식 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웃장이 현재 60억 정도 들여서 가옥철거, 주차장 확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쉬운 점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한 가구가 보상을 거부해서 1차에 시가 승소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2차 항소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해서 법적집행보다는 설득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장옥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나 필요한 사항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미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이유가 노점을 개인점포로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3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은 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표된 이후에 꾸준히 자립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7%정도로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15페이지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먼저 한국전력이 공사비를 내고 저희들은 2021년부터 나머지 50%를 5년간 분할방식으로 보상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의원님들께는 수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10%로 보는데,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0%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8%에서 또 다시 2.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확장형 재정과 기준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21일 광양LF아울렛 입점 관련 행정소송이 승소되고, 최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광양만권 핵심 사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자원의 대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가 구성되어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ㆍ1페이지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창조경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방문객이 540만 명, 입장료 수입은 120억 정도 됩니다. 제주에 이어 2위입니다. 제주는 169억 원, 인근 여수가 8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경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역전시장, 아랫장, 웃장,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도심재생축과 연향지구를 연결하는 도심 상가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광양만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항만을 이용하는 배후단지로서의 물류경제창출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ㆍ순천 경제지표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 통계청 자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4.9%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2.5%입니다. 약3배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 실업률은 2.6%이고, 청년 실업률은 8.1%로 발표했지만, 체감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은 철강과 석유화학, 항만배후부지로서 물류거점단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 용역은 경제청과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자문을 받고, 지역상공회의소와 항만배후산업단지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조선, 해운업, 철강, 석유화학등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을 하고요. 홍콩, 싱가폴, 상해,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선진 항만배후단지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물류라든가, 가공, 조립 서비스 산업이 활발히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광양만권 저 성장 기조 하에서 순천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굴해서 2, 3년 뒤를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람직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별 차별화된 창업 지원 전략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하단부 생태수도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입니다. 500만 바윙파워를 지역경제에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에 있는 경제단체, 특위, 시의 여론의 수렴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생태경제관광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경제발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 10년 단위의 도시계획 및 시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2년 동안 문경위에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순천시 지역경제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수립이나 제때의 경제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고 지금 현재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이번 지역경제지표 개발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활동과 연관해서 앞으로 광양만권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및 지표를 개발하고, 생산, 소비, 고용, 물가 등 전반에 대한 기초 동향을 분석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경제진흥과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ㆍ순천만랜드 투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순천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필요하느냐에 가치를 두고 그동안 여러 논의된 이야기들 중에서 국내나 국외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용인 에버랜드, 경주 버드랜드, 제주 여미지 식물원등 시설방식이 유원지이냐, 공원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순천시에 맞는 사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서는 기본개발계획을 세부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공청회를 약속하셨고,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의회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서 투자유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서면산단 경쟁력 강화 재생사업입니다. 서면산단은 순천의 입구일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주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항만이 위치한 도시에 50km 에서 100km 까지 항만배후단지로 활성화됩니다. 국내 부산항이 있지만, 양산물류단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도 인천배후도시에 배후단지가 경쟁력이 있는 계획만 수립하고 물류단지로서 기능만 수립된다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면산단은 재생단지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순천시 물류ㆍ복합지식의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페이지 해룡산단 개발과 분양입니다. 대우건설 투자 민자유치 개발방식입니다. 현재 1단계를 사업 중에 있고,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 1산단이 90% 정도 분양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경제청 방문 결과 해룡산단 분양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해룡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서 빨리 분양돼서 2차 산업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은 해룡임대산단 내 정부투자 재단 법인 연구소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부담금이 토지 포함해서 경제관광국장이 오셔가지고 진흥연구원을 불러서 앞으로 투자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세밀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대비하겠습니다.
ㆍ6페이지 순천 뿌리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해룡임대산단 내 정부 출연기관 국책연구원입니다.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은 국책기관의 산하 융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한다면, 뿌리기술지원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해룡산단 내 앞으로 연구소가 된다면 서면산단 경쟁력 강화나 광양항만배후단지와 관련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7페이지 소상공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올해 초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되었고,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우리지역보다 먼저 소상공인 상권 금융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광양시, 여수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3만9천업체가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8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거점 중앙시장 특화상권 조성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청년들이 ‘감성옥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 때 예산 8억 원을 확보해면서 구조안전진단 시행 후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매입하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입 리모델링 일자리 창출에 앞서 우선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모든 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9페이지 청년 문화(음식)촌 조성운영입니다. 역전길 농협양곡창고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입점자는 25개 팀, 4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받은 것이 있어서 입점자를 사전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입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전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입점예정인데 이 부분은 분석해보니까 어렵지만 내일러 대학생들 청년들의 방문 시기에 맞추려면 공사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 글로벌 웹툰 창 제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만화에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부천이나 다른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와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료, 부천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웹툰 창 제작 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푸드&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때 만화 웹툰존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인지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ㆍ학ㆍ관 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시 협력 요청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사업성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앞으로 순천대, 전남정보문화원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11페이지 지역ㆍ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작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1.5억, 5.7억 원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9천만 원을 받아서 청암대학교 순천상공회의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응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촌ㆍ해룡산단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료 통근버스 운행은 5월에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6월에는 1,800명까지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년에 170명 정도 지원되고요. 지역공동체는 48명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마을가꾸기, 자원재생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에는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화분만들기 등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에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억을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단기간에 200억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가 5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016년, 2018년, 50억을 하고 나머지 150억을 확보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가 대표와 오후 3시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드리고 150억은 향후 국가정원과 연결 등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ㆍ12페이지 문화와 관광을 고려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아랫장 야시장, 역전시장, 웃장, 중앙시장, 상가 의식 교육으로 많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상가 인식 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웃장이 현재 60억 정도 들여서 가옥철거, 주차장 확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쉬운 점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한 가구가 보상을 거부해서 1차에 시가 승소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2차 항소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해서 법적집행보다는 설득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장옥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나 필요한 사항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미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이유가 노점을 개인점포로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3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은 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표된 이후에 꾸준히 자립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7%정도로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15페이지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먼저 한국전력이 공사비를 내고 저희들은 2021년부터 나머지 50%를 5년간 분할방식으로 보상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의원님들께는 수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10%로 보는데,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경제진흥과에 부임하셔서 경제진흥 관련된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위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더라도 분야별로 총괄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이번에 문경위에서는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속가능한 순천 경제발전 연구용역이라든지 지역경제지표 개발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지표개발이 먼저 되는 게 맞는지, 순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서류상으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이후에 용역이나 지표개발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과장님, 경제진흥과에 부임하셔서 경제진흥 관련된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위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더라도 분야별로 총괄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이번에 문경위에서는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속가능한 순천 경제발전 연구용역이라든지 지역경제지표 개발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지표개발이 먼저 되는 게 맞는지, 순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서류상으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이후에 용역이나 지표개발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경제지표개발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경제지표를 분석해야지만이 예산배분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개발은 바로 하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순천 발전연구 용역을 하려면,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조례에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ㆍ예, 맞습니다. 경제지표개발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경제지표를 분석해야지만이 예산배분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개발은 바로 하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순천 발전연구 용역을 하려면,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조례에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면, 조례에 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역경제발전 방향과 지표개발 관련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 특위와 깊숙하게 연계해서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지표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특위에 역할 중에 큰 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지표 개발 중에 아마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순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 재래시장 간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역경제지표 개발 내용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이용률 관련 사항과 시민들의 인식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돼서 지역경제지표를 파악하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다면, 조례에 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역경제발전 방향과 지표개발 관련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 특위와 깊숙하게 연계해서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지표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특위에 역할 중에 큰 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지표 개발 중에 아마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순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 재래시장 간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역경제지표 개발 내용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이용률 관련 사항과 시민들의 인식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돼서 지역경제지표를 파악하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한 가지는 7페이지를 보면 순천에 상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만약에 대형마트라든지, 지역 현안이 되었을 때 상인회나 소상공인 협의체가 돈독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대응하는데 조금 더 힘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가 많이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인회 등을 전체적으로 협의라고 하나요?
ㆍ또 한 가지는 7페이지를 보면 순천에 상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만약에 대형마트라든지, 지역 현안이 되었을 때 상인회나 소상공인 협의체가 돈독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대응하는데 조금 더 힘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가 많이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인회 등을 전체적으로 협의라고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연대하는 방안.
ㆍ연대하는 방안.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분기별이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서 지역에 경제동향이라든지. 순천시에 지역경제 정책이나 방향,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상인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이 분들이 정보 파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상인회 별로 연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분기별이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서 지역에 경제동향이라든지. 순천시에 지역경제 정책이나 방향,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상인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이 분들이 정보 파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상인회 별로 연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감사하겠습니다.
ㆍ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3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중에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것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도 탄소 저감효과를 노리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생태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ㆍ13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중에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것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도 탄소 저감효과를 노리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생태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농지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임야나 조림 시설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이 법률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은 없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런데 농지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임야나 조림 시설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이 법률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은 없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의 용지에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현지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민간은 이익을 추구해서 하지만 순천시는 이익보다는 풍력이나 지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양열은 새로운 주택을 건립을 때 지열, 태양열, 하나로 가는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이익성보다는 공공성이라든가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것으로 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야나 조림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의 용지에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현지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민간은 이익을 추구해서 하지만 순천시는 이익보다는 풍력이나 지열, 이것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양열은 새로운 주택을 건립을 때 지열, 태양열, 하나로 가는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이익성보다는 공공성이라든가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것으로 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야나 조림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염려가 돼서 한 소리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고, 처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 단계부터 순천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좋습니다. 염려가 돼서 한 소리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고, 처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 단계부터 순천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우리한테 스크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쉽게 접근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전략기획과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답변의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역경제지표가 없다. 순천시 현주소는 어느 수준인데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사업이 되고 나면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지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보고에 그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역경제지표를 순천시 실정에 맞는 지표를 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에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법을 쉽게 찾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놓친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는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특위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실무계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지역경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뿐만 아니고 문화경제와 관련된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조화있게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중첩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지혜롭게 이끌고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활동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주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우리한테 스크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쉽게 접근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전략기획과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답변의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역경제지표가 없다. 순천시 현주소는 어느 수준인데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사업이 되고 나면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지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보고에 그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역경제지표를 순천시 실정에 맞는 지표를 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에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법을 쉽게 찾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놓친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는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특위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실무계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지역경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뿐만 아니고 문화경제와 관련된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조화있게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중첩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지혜롭게 이끌고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활동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주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숙제로 알고 저희들이 전직원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특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ㆍ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숙제로 알고 저희들이 전직원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특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그래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쉽게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거기에서 정리된 사항, 특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 들을 참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나온 여러 좋은 의견들은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업무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히 향후 특위 일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래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쉽게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거기에서 정리된 사항, 특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 들을 참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나온 여러 좋은 의견들은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업무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히 향후 특위 일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