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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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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5일 (수) 11 시  04 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1. 제207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7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을 뒤로 한 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지나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한해에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며 마음이 넉넉한 풍요로운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읍면동 별로 노인의 날 및 읍면동민의 날 행사, 동창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이웃주민들과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행사장 및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읍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결실의 계절에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상정 발표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일명 잡월드의 유치와 2016년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등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제영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을 서곡’이라는 시를 함께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가을 햇살에 담아보는 여유 계절은 바람에 실어 더위를 식히고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 잊고 지내던 그리움 데려다준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가을 드높아진 하늘은 아득한데 스쳐지나던 일상이 풍경이 되고 깨달음이 가을 바람에 실려온다 갈내음 물씬 풍기는 곱게 물든 가을길 걸을 때 고운빛 가슴에 안고 이 가을을 노래한다 꽃대를 간질하는 산들바람에 잘 여문 아람을 쏟아내고 저녁노을에 취한 탐스런 풍경은 마음의 풍요를 준다 만추의 풍요가 거저오지 않듯이 공들인 열정과 노력만큼 아낌없이 바친 열정의 시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는다」 조선윤 시인의 가을서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우리시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장방문 시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재해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역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9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순천시의 의원과 직원들은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9월 30일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2016년 9월 30일 박계수의원부터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2016년 9월 28일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07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태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수기를 앞두고, 산지의 쌀 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 결정 철회를 촉구하였고, 또 제194회 임시회를 통해서는 밥쌀용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을 순천시 농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추수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80kg 한가마 가격이 이미 14만 원대가 무너진 가운데 13만 원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추수기를 앞둔 3분기 역계절 진폭이 있었지만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최고치를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쌀값 하락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쌀 소비량은 줄고, 값싼 수입산 쌀과 재고미가 늘어난 현재, 4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 390만 톤 보다 훨씬 많은 4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때문에 해마다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급기야 지난 9월 22일 서울 도심에서는 6,000여 농민의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져 눈 앞이 캄캄한 농민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하는 마음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누리를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 촉진 대책 마련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줄 것을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1.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ㆍ1.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 전량을 사료전용 등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ㆍ1.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국외 식량원조 등을 통해 비축미를 대폭 조정하여 농업인과 쌀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하라. 
ㆍ1.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하여 쌀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ㆍ1.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라. 
ㆍ2016년 10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기관에 전달되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회복하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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