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정철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순천시 산하 부서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증중쟝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46쪽 의안번호 2407호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단계적 실시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서 시범 면동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해룡면, 매곡동,  삼산동,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을 각각‘해룡면 행정복지센터’,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풍덕동 행정복지센터’,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간판, 현판, 안내판 등의 제작으로 2,805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자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4쪽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역시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연향ㆍ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금당 대광로제비앙지구 주변에 연향동 일부 부지를 해룡면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정적으로 볼 때도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기능을 어느 쪽으로 보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기능에 맞게끔 불러주는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도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 현판, 안내판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도 그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특별교부세 플러스 해가지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직 교부.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자료부분은 도에 7월 11일자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교부결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재원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2 내용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를 “장사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조를 “영 제4조”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상용료의 반환을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장사시설 사용신청 후 미사용 시 전액 반환하는 것과 사용 중 잔여기간에 대한 유골인도 요청 시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환급률을 달리하는 별표3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원 묘지와 봉안당 이용 시 15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유골을 중간에 반출할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2 공원묘지 사전예약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원묘지 조성 초창기인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자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예약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315개에 대하여 예약무효지는 3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하며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공원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대사 일부 변경입니다. 현재 관내ㆍ외를 불문하고 국가유공자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생계, 의료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가 보장기관이 되므로 순천시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에 대한 면제부분을 재검토하여 법률에서 면제하게 되어 있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내거주자는 50% 감면하고 관외거주자는 전액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9조 화장장 사용료 및 감면을 화장장 사용료 및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내용 중 30%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30퍼센터로 한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사용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32조제2항의 내용중 “사산아는”을 “사산아,”로 하고,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 불가”라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봉안당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현재 봉안당의 수용능력은 5년 후 만장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이미 봉안된 유골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묘지와 봉안당 장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추석 전에는 못 했구요. 전체 중에 40% 정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15년간 계약하고요. 15년이 지나면 3번연장이 가능해서 총 60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것은 공원묘지에 일단 들어간 것은 안 됩니다. 화장은 가능하구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봉안당 1년이면 다 차 버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리고 자연장지는 많습니다. 현재. 화장해서 자연장지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봉안은 안 되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97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30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없는 것으로 치고 반환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반납을 해줘야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제2410호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위생업소 및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위생단체의 정의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제9조를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지원사업을 5호부터 8호 순천의 뷰티페스티벌 개최와 뷰티관광 특화업소 육성 순천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품 지원,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과 2016년 8월 23부터 9월 12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6년 9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서 위생단체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표음식 개발과 뷰티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동업자라는 것은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업에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법에 규징된 업소를 한 단체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체들이 동업자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생업소와 지원단체를 포함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단체이거든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 단체,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는 단체는 현재 이ㆍ미용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고객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뷰티 관련 페스터벌이라든지 뷰티 관련 용품 등을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문 인력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뷰티 헤어 이ㆍ미용 뷰티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업소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업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소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공모를 통해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 관련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생산되는 퇴비 보관 및 부수 공간이 바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기철 등 비수기에 퇴비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퇴비저장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85톤 대비 처리 용량은 75톤으로 직원들의 잦은 시간외근무를 통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 등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55-50외 1필지 상에 퇴비보관창고 1개동 700㎡ 후생동 99㎡ 취득면적 합계 799㎡입니다. 소요예산은 퇴비보관창고 10억 원, 후생시설 5,000만 원, 합계 12억5,000만 원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퇴비 보관 창고 및 후생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86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금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을 50톤에서 75톤으로 증설하여 퇴비 보관창고 등의 확충이 시급하고 직원들의 후생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정부의 음식물류 재활용 방침에 따라서 양질의 퇴비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현재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숙성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종사하는 직원들의 식당이나, 샤워실 개선확충이 필요해서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0명 정도 됩니다. 한 두 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8명에서 10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악취가 처리반에서 악취가 몸에 베이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젼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퇴비 숙성 과정에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경우에 초기시설에서 물로 세척하고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00% 밀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악취부분은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발생했던 악취 수준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이 직접 방문해 보시면 우리지역에서 주암도 마찬가지이고 해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은 악취를 주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것하고 여론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시립 봉안시설 건립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최근 장묘 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2005년도에 24%에서 2015년 작년에는 6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률 증가와 함께 봉안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 봉안시설이 앞으로 5년 정도면 다찰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보안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야흥동 309번지 일원 기존 시유지에 연면적 3,600㎡에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60억 원으로 국비 37억8,000만 원, 도비 8억1,000만 원, 시비 1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1차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봉안시설 신축계획은 지상 3층 3,600㎡ 규모로 화장한 유골 1,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봉안시설 건립 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사회복지과 장묘문화담당으로 편성된관리 인원 11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료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민은 15년에 18만 원, 관외사람은 15년에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봉안시설 이용추이를 살펴보면 11년 연간 141건이었던 것이 15년에는 560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7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봉안시설의 수용능력은 총6,000기 중에서 현재 3,215기 사용 중에 있으며 이용추세를 볼 때 앞으로 2019년이면 꽉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예전 연화원에 노후된 시설이 시립추모공원으로 현대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안 시설 규모는 사망자 수 화장률, 봉안동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봉안시설 건립 예정부지는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으며 부지매입도 12년도에 추모공원 조성 시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주변마을에는 그동안 다양한주민지원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햇빛마을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마을이 변화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모두 해결된 상태이며 봉안시설 건립에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의견으로는 급변하는 장묘문화에 잘 대처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비용추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화장률 지속 상승으로 봉안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현재 18만 원.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6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봉안당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안에 봉안당.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시립추모공원 안에가 화장장도 있습니다. 화장시키는 시설과 봉안하는 보안시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냥 추모공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추모공원 안에 화장장도 있고 봉안시설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추모공원 안에 봉안시설을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외받는 영세 소농과 고령농 등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실현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에 이어 2호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의 위치는 조례동 1870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으로 1000㎡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불편한 1호점 단점을 보완해서 주거밀집지역인 2호점 개장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1000㎡로 신축하고, 조례호수공원 주차장 확장예정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직매장과 소포장실, 축산코너, 사무실, 카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디자인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5월부터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지난 6월 24일 판로확보가 어려운 지역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확대가 절실합니다. 직매장 1호점의 접근성 보완하여 2호점은 기존 소비층이 확보되고 공원이용객 등 인프라가 구축된 조례호수공원 지역 개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0쪽 전경사진 위치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2414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소포장 세척 절단 등 전처리시설 및 HACCP 시설 설치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르 구축하고 생산제조 유통과정에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취급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거점 APC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승주읍 평중리 189번지에 1920㎡를 증축하는 안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억과 도비 4억5,000만 원, 시비 16억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9쪽입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방안입니다. 건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시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이 출자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일류와 채소류 집하 선별 포장과 세척절단 등 전처리 신선 상품화 시설을 통한 상품의 고부가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시세로 기존 단순 생과 판매 위주로 운영해왔으나 2017년 신상품화 시설구축을 통해서 사업 형태 다변화로 수익 구조 안정화가 필요하고, 수입과일 정대에 대비한 2017년 신상품화 시설투자로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 전처리 신선상품화 농산물 취급, 반가공품 출하를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 확보 및 사업 다각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형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기준 취급액이 278억4,000만 원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447억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급물량 역시 현재 1만5,510톤에서 2만2,379톤으로 확대하고, 가동률은 현재 84%에서 100% 로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신선상품을 취급하고 반가공품 개발 및 출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물, 기계 등 설계는 2017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건전물, 기계 등 건축허가는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은 2017년 6월 착공해서 10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 및 소비지 시장 변화에 기여해서 산지조립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품위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산지출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거래량 확대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전남권 학교급식 거점센터 기능 확대 및 수도권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신상품화 시설 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농산물 판로 여건이 어려운 소농, 영세농 등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로컬드푸 직매장 1호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로컬푸드 2호점을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증축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 역시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본 시설부지에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과일 증대에 대비해서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전처리 신선상품화농산물 취급 등을 관련시설을 새롭게 신축해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도권 진입에 기틀을 마련하고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당초에는 10% 정도 우리 시민 고객이 되었는데 현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다시 재방문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고객들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후보자는 10개 정도를 찾아서 사전에 물색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는 조례호수공원 인구밀집지역으로 예비후보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물색을 했는데 개인소유지 등은 상당히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다. 최소한 50억에서 80억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현재 위치입니다. 거기는 현재 위치가 하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중에는 1,000명 정도 주말에는 2,000명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고, 그래서 이용객 대비해서 주차장을 도시과에서 확대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은 거기가 이제 단지 수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13개 단지, 세대수로는 8,000세대, 인구2만3,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 고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법원에서 풍전주유소 도로가 개설하기 위해서 660m가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중심지역에 있고 앞으로 왕지2지구 택지개발이 조성되면 그 공원 주번에 있는 현재 직매장 2호점은 위치상으로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뒤에 농촌진흥공사 건물도 개인 사유지를 알아봤습니다. 남양휴튼 입구 쪽에 거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난 5월 21일 날 개장을 해서 약 4개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사기간은 4월부터 추진해서 3개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20명 따로 운영해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한 달 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워크숍을 해서 시민고객의 반응,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산물이 약 51%정도 되고요. 가공품이 29%정도 됩니다. 축수산물 20%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33농가에서 320개 품목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에서 품목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찾아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안 해봤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은 광양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봤는데 관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파프리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은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직매장 지원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계획을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주주는 우리 시민, 생산자, 소비자, 농가법인이나 농업인,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해서 결산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설 기초, 기반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설기반 구축과 건축물은 순천시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사용 계획에 의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운영자금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기도 직매장 1호점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사용임대료를 따로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유재산은 순천시 재산 소유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주를 모집한 자본 출자금액은 로컬푸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호점은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직매장에 대해서 건축 사용 승인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은 정리가 되었다면 부과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건물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따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유재산 임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탁 방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관을 올해 법인 창립총회 당시에 정관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동안 여섯차례 정도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을 다 사전에 마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그래서 2년 동안 활동을 해서 생산자와 농가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토양개량, 수질검사, 중금속 검사 등 철저히 검사를 했고, 신선채소는 1일 유통 원칙으로 하고 생산농가에 바코드를 반드시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때문에 작부체계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해서 생산 농가별로 계절별로 출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농가와 출하계약 약정을 맺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산물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체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직매장은 332㎡로 했는데 실질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준비실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바코드를 붙이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층은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2호점에다가 1호점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300평입니다.600평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전체면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아래층은 150평 규모로 하고요. 연면적이 1,000㎡.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호점을 운영해본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총 매출이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총매출액 10억이 넘어섰는데, 농민 수수료가 농산물은 10,%, 가공품은 15%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가는 수익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10%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임대료는 법인에서 따로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법인수입에서 임대료는 따로 부과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당부분은 따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자료를 보면 순천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한했습니다. 소액으로 시민주주가 다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공법인으로 순천연합조합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증축을 할 겁니다. 건물 1동을 지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말씀을 드렸십니다마는 신상품화 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처리 시설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배, 매실, 단감. 복숭아 많이 있습니다마는원물을 가지고 소품목 다양화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순천농협 주재로 포럼도 한번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APC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현재 가동률이 84%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중 생산성을 높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신상품화가 필요하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확대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APC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기가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카페형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명.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130쪽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제안사유는 서면판교, 구상 등 용계산 일원은 산림휴양 등 복합적 산림경영의 최적지로서 즉 임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서면 판교, 17지번 답 1,795㎡에 4개 필지로서 4,613㎡, 소요예산은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활용방안은 용계산 국유림 복합 산림 경영 기반을 위한 진입토지를 매입해서 임도시설을 개설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림청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4차 임도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15년에 간선임도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지역으로 서면 구상리, 판교리, 압곡리, 청소리, 지본리 5개리 일원을 국유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개설을 위한 진입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서면 판교리 17답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13㎡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임도시설을 위한 진로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5번 항에 주무과부서 산림소득과 의견으로 서면 용계산 일원은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복합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림 조성에 최적지로 임도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계산 일원 산림 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132쪽과 135쪽은 관련 사진하고, 비용추계서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서면 판교에 토지매입 대상지가 산림청 임도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이 돼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지역으로 서면 용계산 일원 진입토지를 매입해서 임도를 개설하고자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용계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것은 취소보다도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따와야 되고 이런데 산림청에서는 지자체 사업비를 50%를 부담을 하라. 그래서 협의한 결과 50% 부담은 어렵다. 3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국비를 따와서 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시범으로 2개소를 자기들이 직접 국유림에 하겠다. 그래서 국유림이 보니까 휴양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낙안휴양림 쪽을 시범으로 해보겠다.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계산 지역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치유숲이라든지, 아토피체험관이라든지, 레저스포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따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취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SOC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정점으로 봐서는 거의 거기가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상 쪽에서 들어가는 것는 길이 조금 나있다고 볼 수 있고, 이쪽에 판교나 청소리 쪽은 임도 쪽을 보고 있고 그래서 거리는 거의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구산 쪽에도 금년에 추가 연장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상 주민들이 용계산 개발을 위한 도로가 아니냐.  일부가 잘못 알고, 홍보가 잘못 돼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해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임도시설하고 유아숲 체험하는 2개소를 설치하면 그쪽에 2개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16호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동문학가인 고 정채봉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전승하고 생가를 매입하여 향후 정채봉 작가의 생애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생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급계획으로서는 해룡면 신성2길 17외 3필지로 토지는 4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300만 원입니다. 141쪽 취득시기는 2017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후 관리 방안은 문학인 및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치고, 토지매입을 해서 순천문학인 및 예술인 주민토론회 의견을 거쳐서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고 정채봉 생가 매입 및 복원계획은 2004년 문화예술인 현 창기본구상 및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일부 토지 매입에 따른 소유자 미동의로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매각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고 정채봉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문학인과 인근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립해서 생가복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매입에 따른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우리시 대표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정채봉 선생의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공시지가에 2.5배에서 3.3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건물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소유자가 현재까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지인을 통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팔 의사가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다가 미망인께서 다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4억2,0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협의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예상가를 잡을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유명한 작가의 생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마을주민들이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정채봉 선생은 태어나기 해룡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광양으로 간 것이라서 광양에서도 정채봉이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처음에 계획할 때 정채봉 생가 복원, 문학관 건립, 기념비 건립 세 가지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폐가가 된 지 오래 되었고 내일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관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1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팔마국궁장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기존 국궁장 주변이 지역이 주변 주택 밀집 및 등산로와 인접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팔마 종합경기장 북측 체육시설용지에 새롭게 국궁장을 조성 시민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는 토지 9필지 640㎡에 국궁장과 건축물 1동, 56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15억원으로 국비4억5,000만 원과 시비 10억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편입토지 취득은 201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1875호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이미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취득시기는 사업완료 시점은 2017년 12월로 취득 후 관리 활용은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생활체육 및 각종 대회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400㎡부지에 과녁 4대와 운영실 등을 갖춘 한옥형 건축물 1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주무과 의견으로는 시민안전 확보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팔마 국궁장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추계서는 151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팔마국궁장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헌재 도심에 위치한 죽도봉 환선정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팔마종합경기장 북측 안전한 장소에 팔마국궁장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활 쪽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폐쇄중이고요. 나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도심재생과에서 다른 문화공간으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과하고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궁장 활쏘는 곳만 폐쇄할 계획이구요. 저희들 급우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현재 그 부분은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 부서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도 기본계획안을 봤습니다마는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게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지금 그 부지는 문화광간 내지는 문화역사공간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거기는 체육시설 용지주로는 부적합하고요. 팔마종합경기장 부근이 최척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과에서는 비오톱습지는 아니라고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순천만 일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순천만 주변의 항구적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위해서 순천만 일원의 전망대가든, 장구도, 사기도, 농주오리사육장 부지 등의 대상지를 취득하고자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4필지에 2만1, 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 결과 12억 5,000만 원입니다.  159쪽 공유재산취득 현황에 토지 및 건물현황은 생략하고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취득 후에 활용방안은 장구도와 사기도 그리고 오리사육장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후에 순천만 주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활용하고 전망대가든은 전망대 기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산전망대가 있습니다마는 멀기 때문에 90%  정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해서 제2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립 갯벌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160쪽입니다. 필요성은 순천만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의 핵심은 섬 갯벌입니다. 따라서 등재를 위해서는 장구도와 사기도의 매입이 필요합니다. 전망대가든은 2005년, 2006년부터 꾸준히 매입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거절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 했는데 협상결과 매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장은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의 보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만일원 토지및 건물취득에 따른 2017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달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항구적 보전을 위해서 주변에 사유지와 부속 건축물을 매입해서 추후 순천만에 자연유산등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네군데를 삽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지난 번에 한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 번에 도건위에서도 저도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장구도는 2,500만 원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가든이 전체 통으로 2,500평 정도 되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8,693㎡이니까. 2,200∼2,300평 정도 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2006년에 담당과장을 하면서 용산전망대를 만들고, 또 해룡면에도 전망대를 하나 했습니다. 그때 이쪽에도 매입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워낙 상업행위가 잘 되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용산전망대를 올라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노약자들이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앞으로 여기를 잘 개발을 하면 순천만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약자를 위한 동선의 다양화 사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아니, 용산은 걸어서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든은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공시지가가 아니라 강정결과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지금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아무래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근저당이 6억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년 전부터 과장으로 있으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협의를 했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사기도와 장구도만 다녀왔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소관업무는 도건위이기 때문에 도건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전망대가든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매입을 추진해왔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데 전망대가든같이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 주변을 지적도까지 떼어가지고  0년 전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망대가든 같이 좋은 경관과.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저는 장기적으로 꼭 전망대가든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부지는 매입을 해놓은 것이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갯벌복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소로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갯벌박물관같은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자체가 부지를 내놓아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163쪽을 보시면 왼쪽 위편에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가시다보니까 장산 양식장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현장사무소는 바로 옆이면 좋겠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하다는 의미구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사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매입하는 것이 좋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