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ㆍ페이지 245페이지 의안번호 제2422호 순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순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조 1항에서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였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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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422호로 상정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6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기금의 명칭과 용도 등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인 순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옥외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또한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둔다를 두되로 그 구성과 운영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조례의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정으로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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