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5일 (금) 15시 06분
-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복남 의원, 김인곤 의원)
- 1.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원 추천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복남 의원, 김인곤 의원)
- 1.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추천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죄송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개의했어야 하나 의장의 불민한 의장때문에 소란을 피워서 오전에 개의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개숙여 또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오전에 개의하지 못함을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다, 의장의 불민한 의장의 부덕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2016년 붉은 원숭이의 첫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생각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각종 테러 및 대형사고 발생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및 지진 발생,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보낸 한 해였지만 우리시는 순천만이 세계최고 생태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고,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500만 명이 돌파하였으며 아시아도시경관 수상 및 그린 애플 어워즈 수상 및 세계적인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오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제영 부시장님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해인 수녀님의 ‘꽃 마음 별 마음’시입니다. 오래 오래 꽃을 바라 보면 꽃 마음이 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를 전하는 꽃 마음 고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 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하늘높이 떠서도 뽐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별 한 점처럼 나도 누구에게나 빛을 건네주는 별 마음 밝은 마음으로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꽃 마음 별 마음 시의 의미처럼 행복은 찾아내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28만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꽃 마음이 되고, 별 마음이 되어서 작은 행복과 기쁨을 전한다면 대한민국 제1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올 한 해의 시정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시책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충실히 이행돼야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903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8,263억 원, 특별회계 1,759억 원으로 총1조2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심사하자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대부분으로 시민의 뜻이 충분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연말연시와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개의했어야 하나 의장의 불민한 의장때문에 소란을 피워서 오전에 개의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개숙여 또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오전에 개의하지 못함을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다, 의장의 불민한 의장의 부덕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2016년 붉은 원숭이의 첫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생각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각종 테러 및 대형사고 발생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및 지진 발생,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보낸 한 해였지만 우리시는 순천만이 세계최고 생태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고,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500만 명이 돌파하였으며 아시아도시경관 수상 및 그린 애플 어워즈 수상 및 세계적인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오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제영 부시장님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해인 수녀님의 ‘꽃 마음 별 마음’시입니다. 오래 오래 꽃을 바라 보면 꽃 마음이 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를 전하는 꽃 마음 고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 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하늘높이 떠서도 뽐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별 한 점처럼 나도 누구에게나 빛을 건네주는 별 마음 밝은 마음으로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꽃 마음 별 마음 시의 의미처럼 행복은 찾아내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28만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꽃 마음이 되고, 별 마음이 되어서 작은 행복과 기쁨을 전한다면 대한민국 제1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올 한 해의 시정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시책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충실히 이행돼야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903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8,263억 원, 특별회계 1,759억 원으로 총1조2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심사하자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대부분으로 시민의 뜻이 충분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연말연시와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6년 11월 18일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예산안이 2016년 12월 24일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검색사이트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6년 11월 18일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예산안이 2016년 12월 24일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검색사이트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복남 의원, 김인곤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모다아울렛의 순천만플라자 영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복남 의원, 김인곤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모다아울렛의 순천만플라자 영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당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저는 오늘 모다아울렛의 순천만플라자 영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편리성도 좋지만, 지금은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이 편리한 대형마트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순천시의 경우 대형마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구 30만이 안 되는데 대규모 점포가 7개나 진출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골목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최근에는 광양에 초대형 LF아웃렛이 개점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소상인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ㆍ이 와중에 법을 어기고, 순천시를 기망하고 개점을 시도하는 아울렛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모다아울렛입니다. 최근 순천만플라자는 모다아울렛에게 영업점을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플라자로 허가를 내줬는데 엉뚱하게 대형쇼핑몰 모다아울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순천시를 기망하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순천만플라자는 지난해 11월 지역상권과의 유사업종 중복을 피하고, 지역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요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로 업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협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플라자가 영업장을 모다아울렛에 인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위반, 둘째, 대형할인마트로 업태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위반, 셋째, 허가받을 때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권영향평가서에 18페이지 3km 이내에 유사업종, 상권영역평가서에 관련 22쪽 페이지 그리고 23쪽에 지역기업에 입점이 긍정적인 효과, 지역협력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8페이지에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매장 구성 11페이지에 지역업체와의 상생 협력 강화 한마디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매장구성을 하겠다. 또 지역업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달면서 몽땅 허위기재가 되었습니다. 등록당시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모다아울렛으로 브랜드 모집 중이고, 1월 중 오픈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에 따른 제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사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통상생협의회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에는 협의회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금년 초 중소상인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모다아울렛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과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순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한 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순천시가 분명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순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ㆍ우리나라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지역상권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자본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출점을 하는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용도구역별로 대형유통점의 진입시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독일은 대형유통점 설치 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10% 이상 동종상권에 영향을 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존 상인회에 의해서 영향평가에 참여합니다. 마이클센댈은 자유시장경제를 기울어진 축구경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과 싸우는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경쟁하는 지역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하며 또한 최소한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현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천만플라자의 위법과 기망행위에 대해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당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저는 오늘 모다아울렛의 순천만플라자 영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편리성도 좋지만, 지금은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이 편리한 대형마트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순천시의 경우 대형마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구 30만이 안 되는데 대규모 점포가 7개나 진출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골목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최근에는 광양에 초대형 LF아웃렛이 개점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소상인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ㆍ이 와중에 법을 어기고, 순천시를 기망하고 개점을 시도하는 아울렛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모다아울렛입니다. 최근 순천만플라자는 모다아울렛에게 영업점을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플라자로 허가를 내줬는데 엉뚱하게 대형쇼핑몰 모다아울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순천시를 기망하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순천만플라자는 지난해 11월 지역상권과의 유사업종 중복을 피하고, 지역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요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로 업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협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플라자가 영업장을 모다아울렛에 인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위반, 둘째, 대형할인마트로 업태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위반, 셋째, 허가받을 때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권영향평가서에 18페이지 3km 이내에 유사업종, 상권영역평가서에 관련 22쪽 페이지 그리고 23쪽에 지역기업에 입점이 긍정적인 효과, 지역협력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8페이지에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매장 구성 11페이지에 지역업체와의 상생 협력 강화 한마디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매장구성을 하겠다. 또 지역업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모다아울렛으로 간판을 달면서 몽땅 허위기재가 되었습니다. 등록당시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모다아울렛으로 브랜드 모집 중이고, 1월 중 오픈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에 따른 제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사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통상생협의회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에는 협의회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금년 초 중소상인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모다아울렛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과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순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한 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순천시가 분명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순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ㆍ우리나라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지역상권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자본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출점을 하는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용도구역별로 대형유통점의 진입시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독일은 대형유통점 설치 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10% 이상 동종상권에 영향을 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존 상인회에 의해서 영향평가에 참여합니다. 마이클센댈은 자유시장경제를 기울어진 축구경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과 싸우는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경쟁하는 지역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하며 또한 최소한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현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천만플라자의 위법과 기망행위에 대해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인권 의원님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현안사업이나 시책 등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부득이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인권 의원님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현안사업이나 시책 등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부득이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했던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천시의 파행의 주범 신민호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했던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천시의 파행의 주범 신민호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이 질서정리권 발동해서 청원경찰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세요. 자,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해야 겠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ㆍ의장님이 질서정리권 발동해서 청원경찰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세요. 자,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해야 겠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결위 가지고, 농단하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의장님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운영하라고 단 한 줄도 명기가 안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계속 운영할 거예요?
ㆍ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결위 가지고, 농단하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의장님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운영하라고 단 한 줄도 명기가 안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계속 운영할 거예요?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저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똑같은 인원입니다. 김병권 의장님 계실 때 의회가 이렇게 두 동강 안 났습니다. 서정진 운영위원장 계실 때 의회가 두 동강 안 났습니다.
ㆍ아니, 의장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저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똑같은 인원입니다. 김병권 의장님 계실 때 의회가 이렇게 두 동강 안 났습니다. 서정진 운영위원장 계실 때 의회가 두 동강 안 났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저는 그것을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발언의 취지상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뜻에서 표현을 할 때 정확하니 하세요. 동료의원을 어디 굴비세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서로 존중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ㆍ저는 그것을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발언의 취지상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뜻에서 표현을 할 때 정확하니 하세요. 동료의원을 어디 굴비세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서로 존중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인곤
ㆍ이게 무슨. 의장님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결위를 구성하고 싶어요? 아니, 시민들이 속을 알아야지. 의장님이 부의장님한테 예결위원 통과시켜달라고 전화했다면서요. 신민호 의원 예결위원 자기 마음대로 바꿔 놓고, 하자고? 뭘 하자는 거예요. 손 놓으라니까요.
(임종기 의장 단상으로 올라가다.)
ㆍ이게 무슨. 의장님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결위를 구성하고 싶어요? 아니, 시민들이 속을 알아야지. 의장님이 부의장님한테 예결위원 통과시켜달라고 전화했다면서요. 신민호 의원 예결위원 자기 마음대로 바꿔 놓고, 하자고? 뭘 하자는 거예요. 손 놓으라니까요.
(임종기 의장 단상으로 올라가다.)
○의장 임종기
ㆍ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망치주고 들어가요.
ㆍ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망치주고 들어가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놓으시라니까요! 아침에 다른 의원 폭행했으면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러는 거냐고, 의회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고요. 절반의 의원들이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고. 이렇게 의회를 매번 운영할 거예요. 2년 동안.
ㆍ의장님! 놓으시라니까요! 아침에 다른 의원 폭행했으면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러는 거냐고, 의회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고요. 절반의 의원들이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고. 이렇게 의회를 매번 운영할 거예요. 2년 동안.
2.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계수 의원, 신민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의장 임종기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계수 의원, 신민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새벽기차로 국회를 방문하고, 1인 피켓 시위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의원님의 열정은 새로운 의회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중한 역사의 경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기반이 약한 사회는 부패와 비리독선과 전제, 분열과 파편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 정국의 여파가 지방자치에 쓰나미로 몰려오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시민의 삶을 더 헤아리고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앙의 한 일간지에 ‘대한민국 국정 순천시정만 같았으면’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 실태에 빗대어 지난 20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변함없이 실천해 생태도시 순천을 추구해 온 시정철학을 배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8만 시민 여러분이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순천시의회라는 동반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생태와 문화라는 도시의 시대정신과 나눔과 배려라는 시민의 시대정신이 순천시 곳곳에 깃들 수 있도록 저와 1,8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지역공동체 순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 달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매듭짓고,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38억 원보다 468억 원이 늘어난 1조70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58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예산액 8,207억 원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8억 원으로 2,031억 원 대비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비 5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가 레스토랑 리모델링비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순천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 10억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10억 원, 국가정원 내 이탈리아정원 리뉴얼 5억 원, 순천부읍성 10억 원, 청년음식문화촌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팔마주경기장 육성트랙 교체사업 8억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4억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향의 강 동천사업 8억 원, 성동로터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억 원,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 13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으로 하여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새벽기차로 국회를 방문하고, 1인 피켓 시위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의원님의 열정은 새로운 의회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중한 역사의 경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기반이 약한 사회는 부패와 비리독선과 전제, 분열과 파편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 정국의 여파가 지방자치에 쓰나미로 몰려오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시민의 삶을 더 헤아리고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앙의 한 일간지에 ‘대한민국 국정 순천시정만 같았으면’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 실태에 빗대어 지난 20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변함없이 실천해 생태도시 순천을 추구해 온 시정철학을 배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8만 시민 여러분이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순천시의회라는 동반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생태와 문화라는 도시의 시대정신과 나눔과 배려라는 시민의 시대정신이 순천시 곳곳에 깃들 수 있도록 저와 1,8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지역공동체 순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 달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매듭짓고,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38억 원보다 468억 원이 늘어난 1조70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58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예산액 8,207억 원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8억 원으로 2,031억 원 대비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비 5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가 레스토랑 리모델링비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순천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 10억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10억 원, 국가정원 내 이탈리아정원 리뉴얼 5억 원, 순천부읍성 10억 원, 청년음식문화촌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팔마주경기장 육성트랙 교체사업 8억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4억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향의 강 동천사업 8억 원, 성동로터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억 원,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 13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으로 하여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건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건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윤식 의원, 서정진 의원, 유영철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문규준 의원, 선순례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윤식 의원, 서정진 의원, 유영철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문규준 의원, 선순례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15시39분)
ㆍ현장평가단원은 주민 대표로 문은주님, 박효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재삼 순천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재삼 순천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