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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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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3.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4. ○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5. ○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6. 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 또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017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저희 농업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총 330억 3,700만 원으로 국비 29억 1,300만 원, 지특 5억 5,000만 원, 기금 3,500만 원, 도비 32억 500만 원, 시비 263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8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예산안 899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1,1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00쪽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사업 5,400만 원으로 총 649명의 농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농정의 활로 모색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및 이자차액 부담금으로 5억 1,300만 원, 각종 농정 시책 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01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으로 3,5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3,700만 원,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1억 2,800만 원으로 총 64개 마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순천 상사어린이집 1개소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안 902쪽입니다. 농작물(벼) 출하 선급금 지원 사업은 매월 농협에서 지원했 주고,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 사업은 2,200만 원으로 380명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농민단체와 여성농민단체 행사 지원비로 85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 및 유지비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04쪽입니다. 순천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비로 2억 6,700만 원, 농특수산물 통합포장재 지원으로 3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각 1억 5,000만 원, 우리농산물 홍보 방송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05쪽입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5,100만 원으로 17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자 공공비축미곡 건조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남도특산품관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06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비로 국비 9억 원을 포함 30억 원으로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 및 반가공품 출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 확보와 사업 다각화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 적자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07쪽입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순천 쌀의 대외 경쟁력으로 높이고자 국비 16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억 원,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08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및 농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총 1억 7,0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8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공영텃밭정원 운영 관리 및 도시농업 어울림 행사 개최비 등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10쪽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 도시농업 수요계층 및 맞춤형 기술 보급을 위한 도시농업 마스터 가드너 교육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11쪽입니다. 농가 모바일 직거래장터 신규농가 구축 및 유지비로 1,8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9,500만 원, 공용텃밭정원 조성 및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12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 1,000만 원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상자 텃밭 등 이동식 실내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ㆍ예산안 91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검사비 등 7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14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에 이어 시민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 밀집 지역인 조례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순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16쪽입니다.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비로 750만 원,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원비로 440만 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5개소 지원으로 2억 원, 마을반찬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안 917쪽입니다.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연계 패키지 사업 추진으로 6,000만 원, 로컬푸드가공센터 건립비로 5억 5,000만 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건강기능차 6차 산업화 지원으로 6,700만 원, 가공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19쪽입니다. 재래종 야생차 활성화 사업으로 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2억 4,700만 원과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2억 원으로 총 4억 4,700만원,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20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비용으로 6,000만 원, 순천 외서 고랭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외서 절임배추 및 수출 무 공동 작업장 설치로 2억 1,700만 원, 순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21쪽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 구축 사업으로 3,900만 원, 쌀 택배비 지원 사업 2,400만 원, 가공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22쪽입니다.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경비로 경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24쪽입니다. 이원화된 순천시 학교급식을 일원화하여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운영에 따른 평생학습과의 무상급식 지원비 89억 8,7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부서 운영경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26쪽입니다. 순천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농가 경제안정과 의욕 고취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903쪽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걸 어디에다가 신설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본청이 지금 주차 면적이 국도 22호선을 확장 공사 우회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일부 이제 편입이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주차 면적이 한 64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가 개최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에 승주중학교나 승주초등학교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지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주차하기 때문에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 우측 농기계 창고 주변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100면 이상이 이렇게 확보되니까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위원 신민호   
ㆍ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 문경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줘서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제가 그 면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신민호   
ㆍ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거 언제 취득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이제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보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만 그 중간에 한 필지가 지금 그 분이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취득은, 추진은 행자위에서 다 받았잖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다 받았습니다. 그거 다 받았는데 그 한 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매수를 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음, 그것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904쪽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맨 위에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3,465만 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6,930만 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어떤 형태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 뭐 인증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단감이라든가.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또 오이라든가 뭐 지금 그 우리 순천 매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육성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가 이제 생산만 해 가지고 판로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 등에 LED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그 언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순천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 농산물로 이렇게 선정해서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왜 이 부분을 질문을 했냐면 실은 우리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 방법이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뭐 신토불이다 해 갖고 뭐 해 가지고 그냥 그런 형태. 
ㆍ이제는 좀 홍보에 관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책자에 좀 좋은 글귀가 있어서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는 물건 자체의 품질보다는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즉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팔아야 됩니다. 순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ㆍ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 등이 어떻게 우리 순천을 생각할 것인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거기에 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봐 보세요. 전국 지자체 240여 개의 지자체가 대동소이하잖아요. 지역 농산물 판촉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해 버려요. 한 번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탈피할 필요가 있다. 고작 우리가 해봤자 그냥 LED 전광판에 친환경 농산물, 가장 좋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런 것을 탈피해서 한 번 이미지메이킹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순천 농산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물론 품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말이고요. 뭐 240여 개 지자체가 전부 다, 다 품질에 대해서는 요즘은 무한 경쟁시대인데,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우리 지역 그 농산물을 홍보하는 직접적인 어떤 방법보다 브랜드이미지를 파는 방법의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순천에 그런 공동 브랜드로서는 순천대표미인 농산물 상표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 포장재를 좀 그 우수농산물 포장재를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순천 그 봉화 언덕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화해서 각종 농산물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신민호   
ㆍ한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수도권에 있는 우리 향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도 청취해보고 또 다른 우리 또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단 말입니다. 한 번 여론조사해 보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그분들을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순천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어떻게 농산물 브랜드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한결 더 우리, 지금 우리 순천이란 이미지는 어떤 청정이라든가 천혜의 자연 보고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어필이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측면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요즘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순천이나 춘천이나 그런 말을 듣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 형태의 과감한 홍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즉 소비자는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산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잘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정책에 있어서 또 우리 순천 농산물을 홍보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거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906쪽입니다. 지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비가 29억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 어디다 지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승주 그 거점 APC 지금 그 센터에다 시설을 보강하는, 추가로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취득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다 저번에 그 문경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저번에.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건 언제 이거 취득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것은 2004…… 아, 2007년에 개장해 갖고 약 1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9억을 들인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게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 국비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새로 신규사업으로 우리 거점 APC를 그렇게 좀 활성화를 해보자 해 가지고 신상품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중기지방재정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런 부분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절차는 밟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밟은 어떤 절차들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916쪽입니다. 뭐 이건 뭐 예산을 삭감하려고 뭐 질문한 건 아닙니다. 민간자본 맨 밑에, 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 마을반찬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년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 이렇게 일부 이제 그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난 그 12월 9일 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그럼 어디에다가 이걸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에 내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 사업 대상인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제가 따로 말씀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 그 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를 메이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마을반찬사업, 이거 굉장히 요즘은 각광받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요즘은 자녀들이 마을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보니까 저희 저 고향은 고흥인데 고흥 아주 그 옛날에는 뭐 차를 타려면 30분을 걸어서 나올 정도로 외지였어요. 그러는데 한참 요즘 마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엿을 고고 있어요. 그래서 엿을 만들어서 서울이고 뭐고 전부 다, 다 택배로 지금 보내고 택배 문화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그게 도라지엿이라고 도라지를 가지고 우리 마을이 이제 산 쪽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라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고흥 말로는 돌갓이라 그래요. 도라지가 이제 많았는데 그 도라지하고 엿하고 해 가지고 파는데, 그게 꽤 비싸게 나가더라고요? 겨울에 농가 소득이 지금 불과 한 달 바짝 하는데 기백만 원 이상을 올린다 그래요. 거의 뭐 1,000여 만원 이상 가고 온통 마을이 그냥 엿을 고았는데 그렇게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러시더라, 이 말입니다. 
ㆍ즉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다가 마을의 어떤 그 마을과 또 그 반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그 마을에 얽혀져 있는 스토리를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안을 어떻게 내냐면 한 번 동영상을 약간 아주 아마추어 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마을 풍경을 해 주고 엿 고는 모습을, 풍경을 해 주고 요즘 그 카톡이라든가 그런 거 쉽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걸 해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거의 한 2만 원 이상은 더 받은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판 것보다 굉장히 초라할지라도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되려 가격도 더 비싸게 받으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문판매를 해요. 그냥 뭐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정된 수요, 계약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재배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잠깐잠깐 잠깐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거창하게 동영상을 이거 제작하는 데 얼마 들어. 간단하게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싹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소위 엿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만들었던 일련의 과정을 먹게끔. 그래 놓으니까 그게 이미지가 메이킹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정책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 바로 마을반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량 뭐 고들빼기라면, 고들빼기가 왜 별량에가 고들빼기가 유명한가. 그 유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측면 때문에 고들빼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별량 쪽에. 또 외서에 왜 딸기가 이렇게 되는가. 그런 어떤 스토리와 더불어서 같이 그것을 스토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주암에는 주암 대로 전부 다, 다 어떤 그런 스토리를 판매를 해서 그래야 지만 우리가 이건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반찬사업도 마찬가지, 고유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행정적으로 서포터를 좀 해 주면 굉장히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929쪽 친환경농축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액은 총 337억 1,352만 4,000원으로 국비 141억 5,617만 5,000원, 기금 14억 7,918만 4,000원, 도비 20억 3,175만 8,000원, 시비 160억 4,640만 7,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2,4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20억 3,4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4억 7,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5억 원, 친환경 농업단지 해충 포집기 설치 사업 3,0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 2,800만 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2억 5,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홍보 전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2쪽입니다.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 6,000만 원과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우리밀 생산 장려금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은 72억 7,00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비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10억 4,600만 원과 행정비 2,500만 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으로 4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4쪽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2억 5,500만 원과 친환경 직불제 13억 원, 경관보전 직불금 2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9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5쪽. 지력 증진 및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5억 3,800만 원과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5억 2,400만 원,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에 6억 6,000만 원, 유기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6쪽. 농업환경 보전 및 농업인 건강보호 사업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공급 사업 9,800만 원과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사업 12억 5,700만 원, 순천만 미나리 친환경 재배를 위한 지하수 개발사업 등 10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7쪽입니다.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 행사비 4,000만 원과 친환경 과수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 2억 3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인삼 재배 생산단지 조성비 6,000만 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8쪽입니다.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500만 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인 부직포, 약제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39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 2억 4,300만 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2억 7,1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1억 7,400만 원, 시설원예 연작 장애 경감제 지원을 위해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40쪽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농가 탄산가스 시비기 설치 사업 4,000만 원,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1,800만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7,500만 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41쪽. 가축 사육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자동화 사업 5,000만 원,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사업 1,400만 원, 순천 HACCP 컨설팅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4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0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2,10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6,8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 4,8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43쪽입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을 위한 조사료 구입비 3억 5,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44쪽입니다. 질병 등 낙농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1억 원,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 6,000만 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600만 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2,000만 원, 자돈폐사율 감소 및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945쪽 유기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 1억 5,800만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 지원비 11억 8,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비 2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4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 1,5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1,200만 원, 경관 조사료 생산 행정비 300만 원,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 4,000만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억 5,300만 원, 한우 ICT 융복합 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47쪽 축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화 사업 2억 3,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600만 원, 한우 등록사업 1,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48쪽입니다.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약품 등 가축 방역사업에 6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49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약품 구입을 위한 차량통신료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50쪽입니다. 돼지, 소 등 가축 방역비 1억 8,3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5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9,300만 원과 가축질병 근절 사업비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52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2억 원과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53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 1억 원, 가축분뇨 환경개선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2,6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1억 2,000만 원, 액비 저장조 지원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954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 지원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 인건비, 기본 경비 등 현장 운영비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ㆍ지금 현재 그 936쪽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7개 작목이라 그랬는데, 그 7개 작목이 어떤 것들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현재 그 조기햅쌀하고 오이, 딸기, 미나리, 복숭아, 참다래, 곶감, 그렇게 7개 작목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조기햅쌀, 딸기, 미나리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오이.
○위원 신민호   
ㆍ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오이.
○위원 신민호   
ㆍ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복숭아.
○위원 신민호   
ㆍ복숭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참다래, 곶감.
○위원 신민호   
ㆍ참다래, 곶감. 전부 다 우리 순천에 유명한 것들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마케팅 예산은 전혀 많이 세워져 있지를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1읍면동 1특품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이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데 좀 처음에는 이렇게 기반 구축이랄지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을 하고, 차츰 차츰 홍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정녕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단순 어떤 작목 육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도 우리가 작목을 육성하고 생산하는 것이 50%라면 판로한 것도, 판로와 홍보하는 것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월등복숭아라면 월등복숭아에 대한 유래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메이킹해서 판매를 하고 또 요즘 우리 순천 그 카카오톡 지금 대대적으로 그 가입시키고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순천분들, 우리 순천에 이 관내에 계시는 분들 관리하기보다는 관외인 향우들을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향우들은 언제나 다 어떤 귀소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우리 순천의 정보 주면서 이 농산물에 대한 동영상 짧게 뭐 한 30초든 1분이든지 간에 월등복숭아 제작하는 그 지금 맨 처음에 복숭아꽃이 피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전정부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수시로 이렇게 글을 통해서 올려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복숭아 하면 순천 월등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도사 미나리 재배하는 그 농민들의 그 재배하는 그 새벽부터 그 재배하는 손길들을 겨울에 재배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손질하는 모습들 짤막짤막 동영상으로 해 준다면 미나리 하면 우리 순천 도사미나리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이미지를 메이킹화시켜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어떤 고소득 전략 특화작물 목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나는 전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판로 개척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의 어떤 측면이 이루어진다면 판로가 안정적이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책의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래서 그 유통 마케팅 분야를 지금 농업정책과 그 유통 담당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밴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가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선,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에서 한 번 근무를 또 해보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그 향우회랄지 그런 조직을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그런 향우회라든가 그런 어떤 측면들 조직들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관계를 맺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 이왕이면 우리가 안심하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전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 순천은. 한다라면 훨씬 더,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 밴드에 올려주는 그런 거라면 훨씬 더 신뢰성이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역시 앞서나가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그런 판로 쪽에도 앞으로 어떤 예산 비중들이 신경 써질 수 있도록 그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37페이지. 미나리 지하수 개발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지금 저희 그 순천시가 미나리를 지금 그…… 지금 현재 30.2ha(헥타르) 79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분이 그 기준치를 초과를 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그 농산물에 공급할 수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이 된다면 연간 한 22억 정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10억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고요. 
ㆍ그다음에 94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해서 10억을 들여서 지금 어디다가 짓는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저희들 지금 위치는 그 승주읍에 미생물센터 유효 부지 내에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미생물센터 내 유효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시 재산이라, 이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따로 땅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럼 이 부속 서류 330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이거 부속 서류, 세부 사업설명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 소유 부지에다가 이것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유기동물보호센터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혹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페이지가……
○위원장 나안수   
ㆍ부속 서류.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이, 페이지가.
○위원장 나안수   
ㆍ330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잠깐 한번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목적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고,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의사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병원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위원장 나안수   
ㆍ제 이야기는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자체가 유기동물인데, 이런 게 주암에 있어도 상관이 아니, 승주에 있어도 상관이 없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반려 분야까지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주민 동의는 얻었을까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게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사전에 그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것을 지으면 이제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운영비는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여기서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 지금 100마리 정도 지금. 분양을 그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100마리를 돌보기 위해서 2억씩을 사람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제 발생 건수는 1년에 한 9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양 사업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보호할 수 있는 것은 100마리 정도나 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2017년도 산림소득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95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 요구액은 총 170억 2,100만 원으로 국비 57억 8,800만원, 지특비 17억 800만원, 도비 15억 7,800만 원, 시비 79억 4,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4,200만 원으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ㆍ예산안 9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1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순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비로 3년차 통합사업입니다.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62쪽입니다. 962쪽부터 963쪽, 96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인공조림지인 천연림 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공공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65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운산용 덤프트럭 구입비 5,000만 원와 하단부에 있는 도시숲 조성으로 신대지구 옥녀봉 내에 경관숲 조성을 위한 지특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6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5,400만 원, 운영비 1억 원, 968쪽 전기승압 및 오수 처리시설 보수비를 위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순천자연휴양림에 해당되겠습니다. 
ㆍ예산안 968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를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69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숲해설가 민간위탁금 2,400만 원과 유아숲 체험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0쪽입니다. 하단 부분인데, 휴양림 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71쪽부터 973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서면 운평리 자연휴양림 내 숲치유 전문가 운용,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아토피 체험관 설치를 위해서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3쪽입니다. 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과 임업후계자 자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4쪽부터 975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6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 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7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외서 덕치마을 작업로 포장 사업비로 2,000만 원과 산림소득 사업 사후관리 인건비 1,200만 원,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400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지원 육성을 위해서 산림 특화작물 육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가시 없는 음나무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차량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400만 원, 임산물 가공 지원 400만 원, 산림 버섯 재배사 시설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 500만 원,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지원 600만 원, 수실류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 지원 3,100만 원, 조경수 등 관정시설 지원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900만 원과 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합경영단지 8,000만 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600만 원과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2쪽입니다. 임업진흥원 공모 선정 사업인 주암면 궁각리 내에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하린식품에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및 관리 사업비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3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등짐펌프 구입 등 경상적 경비 3,500만 원과 휴대용 무전기 및 진화차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적 경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4쪽입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차량 임차, 경상적 경비 4,400만 원과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를 위한 자본적 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5쪽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감시초소 인건비 9,400만 원과 예산안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 부담금 도에 반납금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목적 산불 감시초소 교체 사업비 2,5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86쪽 중간부터 988쪽과 98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986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연막기 장비 구입비 600만 원과 예산안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2억 5,000만 원과 987쪽에 있는 중간부위, 운영비 3,700만원, 약제 구입비 8,100만 원을 계상하고 98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9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 약제 구입비 대행사인 4,800만 원과, 산림보호구역 기능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9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 내에 위험 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공유림 내 분수림 입목 매수비를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계산 산림경영 기반 임도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예산안 중간 부분에, 보호수 생육 기능 증진 및 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동네정원 조성 및 보호수 관리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인건비, 생육 기능·환경 정비 사업비를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1,400만 원과 사방 사업 부담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산림 분야 자체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9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유지 관리 정비를 위한 인건비 600만 원과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93쪽부터 996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도립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노후화된 시설 장비 교체비 등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안 99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996페이지부터 중간 부분부터 998페이지는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저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기 그 971쪽을 보면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 있습니다. 생태 치유벨트.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전년도부터 명품 생태 치유벨트 사업이 우리 자연휴양림에다가 한 사업인데, 5개 시군이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이 대표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아토피체험관, 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서면 운평리.
○위원 유혜숙   
ㆍ서면 운평리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자연휴양림 내에다가.
○위원 유혜숙   
ㆍ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몇 년 전에 그 승주 고산마을 쪽에 힐링센터를 이렇게 조성하려는 그런 좀 기획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것은 이제 물 건너 가 버린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거기 사업하고는 조금. 
○위원 유혜숙   
ㆍ조금 달라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사업 내용이.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것도 지금.
○위원 유혜숙   
ㆍ그냥 무산돼 버린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진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혜숙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타 사업 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많은 시간을 우리 공직에 몸담으면서 올해 이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의 한 40여 년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40선상을 이렇게 올곧게 잘 공직 생활에 임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순천이 더욱 발전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ㆍ페이지 9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에서, 이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996쪽, 산림소득과.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조경숲 조성에서 앞으로 향후 예산이 들어갈 예산까지 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우리 이제 도시숲 조성이 신대지구 사업비로 지금 제가 한 6억 원 정도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도시숲 조경숲으로.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조경숲 조성이 신대에 이건 6억이고 또 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신대지구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기타.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조경숲 조성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조경숲 조성은 지금 현재 그쪽에 1개소, 국비 도비 사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숲이랄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학교숲이나 도시생활권 숲은 이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니까 이걸로만 해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6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건 신대 쪽, 신대 어디를 지금 조성하려 그러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옥녀봉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 신민호   
ㆍ아, 옥녀봉 쪽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페이지 971쪽 방금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유아숲 조성은 내년에 지금 순천자연휴양림 서면 운평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 신민호   
ㆍ서면. 서면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평수는 어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쪽에 이제 사업비는 약 한 2억 원으로 1ha(헥타르)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ha(헥타르)를?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서면 운평리 순천자연휴양림. 
○위원 신민호   
ㆍ이거 지금 그럼 매입을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 자연휴양림 내에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 휴양림 내에 시…… 휴양림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가 이제 동시에 내년도에 그 좀 보강해서 들어갈 사업이 목재놀이터, 어린이들이 그 휴양림 내에서 유아숲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어린 그 유치원생부터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완 사업으로 지금 체험원까지 하나 넣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토지 매입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고 시설적인 측면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시설 측면만. 
○위원 신민호   
ㆍ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런데 18년도부터는 이제 용계산 지구에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엊그제 또 도에 올라가서 한 3건 정도 따오려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공모사업으로.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18년도부터는 용계산 지구가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973쪽입니다. 아토피 체험관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것도 지금 순천자연휴양림 내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유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마는 거기에 명품 생태 치유벨트 사업과 그 내에가 있는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체험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뭐 투자가 될 지금 요지 거리가 있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것이 3개년 사업이라서.
○위원 신민호   
ㆍ아, 3개년으로 해서 총 얼마가 지금 투자가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3개년 사업으로 5억 6,000…… 아, 10억. 3년 동안에 10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3년에 10억?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금년에가 5억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16,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것도 자연휴양림 내에가 있기 때문에 시 소유의 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아까 용계산 지구 그 휴양림.
○위원 신민호   
ㆍ음, 그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건 대상이. 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3개년으로 운영을 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3개년 사업이라 15년도에 사업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확보, 국비사업을 확보.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페이지 982쪽.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이것은 그 농업회사 법인이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금년에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 따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그 법인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위원 신민호   
ㆍ이건 어디에다 이건 짓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주암면 하린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주암 하린식품이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영농회사 법인인데, 그 하린식품이 그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온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단은 하린식품이 공모했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공모한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이제 지금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개인이나 또 법인이나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같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산림청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임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임업진흥원으로 사업을 일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암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거는 이제 개인법인입니다. 개인 회사법인. 법인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법인한테로 전체적으로 넘겨 버립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법인이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업 법인은 어차피 이제 대표 외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린식품이 지금 5명 정도 이렇게 조직이 된 법인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그냥 법인이 전부 다, 다 모든 소유권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운영을 직접하고요. 
○위원 신민호   
ㆍ소유권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소유권도 운영인, 법인이 합니다. 개인.
○위원 신민호   
ㆍ아, 소유권도 다 법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단지 이제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사업을 부등기 제도라고 해 가지고 건물 같은 건 이제 담보는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지금은 그럼 이것이 몇 평 정도로나 이거 만드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은 뭐 건물은 뭐 유통사업단을 건물을 몇 평 짓는다, 몇 평 짓는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예, 그러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이거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이 70%, 자담이 10% 해 가지고 그래서 10억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 국도비 국비 5억, 시비 2억, 자담 3억 그러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1,607㎡(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520㎡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천육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칠 제곱미터. 이거 면적이. 
○위원 신민호   
ㆍ제곱미터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한 500평 좀 넘겠죠. 건축 면적은 520㎡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여기에서 그 농사 회사법인 하린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에 의해서 이제 돼서 이제 내려와서 됐는데 여기는 이제 가공 공장이라든지 임산물 건조장 그다음에 가공장비 구입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라 해서 그 공모사업으로서 당첨이 돼서 와서 지금 예산이 설립된 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1,607㎡면 토지를 지금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토지는 개인이 매입합니다. 개인이. 토지는 개인이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토지는 개인이 매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예, 이건 시설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설비가 지금 1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네, 네네.
○위원 신민호   
ㆍ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아, 이건 공유재산.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그거 토지하고는 저희 그거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위원 신민호   
ㆍ이 측면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개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제 부등기는 해놨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이제 이게 지원이 돼야지.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난 뒤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지원이 되면 건축물이랄지 이런 건. 
○위원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순천시 공고사업으로 해 놓고는 좀 하다가 매각을 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은 못 하게.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10년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예 그냥 묶어져 있다,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제가 보충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를 않아 버린 상태가 된다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맹점이 나올 수 있는데.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모로 그래도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그래도 가장 온화하게 잘 조직들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평도 들리고 그래서 아무튼 여태까지 근무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순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입니다. 
ㆍ2017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은 지난해 26억 4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1,00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여름철 영농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강사 수당 등 1,600만 원, 하단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재 제작·강사 수당·벤치마킹 보상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2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친환경 농업대학 교재 제작·강사 수당·실습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3페이지.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여비·업무추진용 차량 구입비 등 3,56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교육을 위한 교재·강사 수당·실습 재료비 등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1,00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의 교육 교재비·강사 수당 등 1,790만원, 4-H회 육성으로 농업 청년 양성을 위해 영농 4-H회와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 예산으로 550만 원, 2017년 10월경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 참가 시 순천시 홍보와 판매장터 등에 소요되는 예산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5페이지. 농업경영인 전진대회와 영호남 화합한마당 참석자 보상비 1,060만 원, 중간 부분에 지도직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청 위탁교육비 2,760만 원, 하단부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강사 수당·참석자 보상비 등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농업 연수비로 480만 원, 농촌 현장기술 지원 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600만 원, 하단부에 농촌지도자의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 우송료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7페이지. 의욕 있고 젊은 농업인을 미래 지역 농업인재로 육성하고자 벤처농업대학 수강료 지원 6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게 할 사업비로 1,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재비·강사 수당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8페이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 참가 시 홍보관 및 판매부스 임차료·근무자 행사참석자 보상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의 안정 정착과 소득 창출, 순천시 귀농귀촌 홍보와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09페이지. 귀농 등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강사 수당 등 1,000만 원과 귀농인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선도농가와 1대 1 견학을 통한 현장실습 교육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0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참석자 보상비 등 1,000만 원과 하단부에 농대농고생에게 부족한 영농기술,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 실습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1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비·재료비 등 828만 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시설 수리비 등에 2,410만 원,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을 위한 농촌여성 교육·소비자 농업농촌교실·전통발효식품 및 우리음식 교육비 3,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1,976만 원과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3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운영 인건비·교육강사 수당·공공운영비·재료 구입비·건립공사 추가사업비 등에 2억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정성 향상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우리동네 지킴이 설치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도난을 예방하고 여성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5페이지. 종가 내빈음식과 문화를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과 농산물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6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4,000만 원과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홍보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참여 농가 사례비 등 사례비 360만 원과 하단부에 농산물 전산교육장과 농업 경영정보 작업을 위한 인건비·교육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3,344만 원과 농촌의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농촌관광 전문교육 수강료 지원 사업비 6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교육비·교육 재료비 구입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과 여건 개선 사업비로 9,350만 원, 여름철 휴가 페스티벌 행사 시 순천시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224만 원과 체험마을 안전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448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개보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396만 원, 장비 유지비 5,319만 원, 소모품 구입비 788만 원, 홈페이지 운영비 180만 원, 임대농기구 구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8,684만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과 순회 수리차량이 노후되어 교체비로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바사(농기계를 바르게 쓰는 사람들)학교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에 656만 원, 하단부에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인 논두렁 조성기·논두렁 제초기 등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3페이지. 경운기·트랙터 등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 경광등을 부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중간 부분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4페이지. 농촌지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공운영비 등 1억 5,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ㆍ농업 소득조사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거 조사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이제 조사 항목, 토지 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물이 나올 때까지 수확 전 과정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3개.
○위원 이창용   
ㆍ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전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표본적으로는 농가,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한 3농가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아,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게 매년 해 온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러면 우리 순천시 표본조사를 했더라도 우리 순천시의 농가소득 수준이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작년도에는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고요. 
○위원 이창용   
ㆍ연, 연 소득입니까? 매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연 소득액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득액?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뭐 이런 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매출로 이렇게 잡는 거고, 소득액은 제 비용을 다 빼고 하면 이제.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렇게 되면 매출액입니다. 3,300만 원은. 
○위원 이창용   
ㆍ3,300만 원은 매출액이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연 소득액은? 아, 순수한 소득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한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1,100만원?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1,009페이지요.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장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저기 우리 귀농귀촌인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기간제 근로자를 한 번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사업 실적들이 좀 있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실적들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별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저희들 그 지원과 사무실 내에다가 센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시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연간 한 작년 같은 경우는 340명 정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450명 정도?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450명 정도 상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시면 처음부터 교육받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창업자금 받는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면서 그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 말은 귀농귀촌지원센터라 그래서 그럼 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이 좀 더 사업들이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장이 있다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무장 지원이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좀 더 이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이제 사무실에 한 번 낸다할지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하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시켜 줘야만이 그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다가 같이 사무실을 구성을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아니 농촌지원과에서는 뭐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지원센터라는 지원센터를 그러면 지원센터도 아닌데, 이것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제 간판을 하나 이렇게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같이 걸어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 더 이 운영의 어떤 체계화라든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단순하게 상담을 위해서 사무장을 두고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농촌지원과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 업무가 보다 보면 또 출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 상주하면서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언제, 그 뭐야 수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또 직원들은 이렇게 같이 또 출장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원을 상시 배치해 두면 원활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상시로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상담원을 뒀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상담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센터라고 했으니까 귀농귀촌센터가 귀논귀촌인들을 관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상담 업무에 국한된 어떤 형태라면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거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다음은 1,014쪽. 우리동네 지킴이 CCTV설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뭐 이건 금액을 떠나서 농산물을 어떤 도난을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1년을 꼬박 거기에 바친 건데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단 이제 한 가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순천시는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어요. 안전한 순천을 위한 어떤 통합적으로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1,015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소규모로 지금 가공식품을 그 뭐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사실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지만 지금 우리 농가 소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신민호   
ㆍ농가 소득들이 줄면서 물론 이제 귀농귀촌인들도 조금씩 조금씩 뭐 더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 소득이 주니까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신민호   
ㆍ점점 점 이것이 고착화가 되면 말 그대로 코미디 보면 ‘소는 누가 키운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도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우리가 거의 먹거리는 거의 중국산이 지배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은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에 뭐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누누이 지금 매 회의 때마다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질타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녕 중요한 것이 어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가 실어지느냐. 그 의지의 표출은 뭘로 말을 해야 됩니까? 의지의 표출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그 생산, 지금까지는 생산을 위주로 많이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을 해서 이제 유통과 판매 그다음에 가공이 저희들은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그만한 그 사업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2020년도가 되면 HACCP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그 뭐야 창업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대지는 못 한다는. 
○위원 신민호   
ㆍ예, 좋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행정은 뭘로 말을 하냐면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산이 없는데 무슨 행정 행위를 하고 무슨 지원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순천 우리 시장님의 의지의 표출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리라고 봐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갈수록 농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경쟁력을 띨 수 있어요. 아까 과에서도 내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 천혜의 자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의지만 있다 하면 우리 농촌도 특히 우리 고장 농민들은 살 만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판매, 생산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유통,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를 시킨다 하면 아마 240개 지자체 중에서 훨씬 경쟁력 있고 중국산들 아마 경쟁 따라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고, 그것을 비단 어떤 우리 뭐 농촌지원과장님께 주문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순천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봅니다. 
ㆍ단순히 농촌을 그냥 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을 표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도심 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되겠죠. 표가 나올 데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순천의 어떤 지역공동체를 가꾸고 실현해 가려면 반드시 농촌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식량전쟁화가 돼 버리면 그거 뭘로 감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들이 큰 울림이 돼서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좀 올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더욱더 선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1,018페이지하고 1019페이지에 그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김재임   
ㆍ4개소 있고, 이쪽에도 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1,200만 원이죠? 4개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김재임   
ㆍ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지금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위원 김재임   
ㆍ아, 8개.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중에서 국비사업은 9년이 넘어가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4개 사업장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사무장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4분을 이쪽에서 책정을 하고요. 국비 사업으로는 4분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네, 그런 분류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그 체험마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무장 말고 운영위원장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위원장이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위원장도 조금 이게 뭐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보수로 하라니까 마을 해 놓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마을이 모델이 돼서 다른 마을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마을들은 또 잘하고 계신데, 그 위원장들에 대한 무슨 뭔가 아무런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지금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명예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옛날 말씀에 뭐 평양감사도 자기 것 먹고 하라면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좀 생각해 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한 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제 도나 이렇게 같이.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이게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시행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한 번.
○위원 김재임   
ㆍ좀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도 그분들이 있는 마을은 좀 체험마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들도 좀 어떻게 배려를 하면 어쩐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이건 우리 농촌지원과에 소관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마디 여쭤보면 지원과라 해서 그럼 농촌동에 우리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동네 이장님. 
○위원 김재임   
ㆍ이 수당이 20만 원이에요? 우리 이장들 수당이. 근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줍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건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이장님들은.
○위원 김재임   
ㆍ아,그래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총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그 인건비로 준가요? 이장님들 그 수당은?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보조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시비로 보태 갖고 그거 해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김재임   
ㆍ아, 시비로.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그것은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위원 김재임   
ㆍ그런가요? 좀 내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장님들 한 달에 수당 20만 원은 기름값도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요. 시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그 통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장님들 일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해서, 그냥 겸사 한 번 물어봤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1,015페이지 종가음식관광 모델 시범 해서 무엇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은 이제 이 종가음식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나온 것인데요. 
○위원장 나안수   
ㆍ짧게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기 우리 종가음식 내려온 음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모델화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요. 자본적 보조로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거기에서. 
○위원장 나안수   
ㆍ화로를 하나 사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화로를 하나 사줍니까? 뭘 사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이, 이제 거기서 사업비 사업 그것을 계산해서 내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본 보전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뭐 그릇을 사주든지 뭐 화로를 사주든지 그러겠구먼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그 저기 거기 농가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나안수   
ㆍ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뭘 사주는지를 모르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닙니다. 저기 이것은 이제 저기. 
○위원장 나안수   
ㆍ알았습니다, 예. 
ㆍ그다음에 그 1,009페이지 귀농귀촌 팜파티 지원. 파티를 할 때 5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하면요. 거기에서 귀농인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이웃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팜파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그러면 먹고 마시는 데 쓴다. 이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꼭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귀농인들이 이웃들과 친근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냐 같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 주민과의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50만 원은.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런 돈으로 쓰는 거예요. 파티라는 것은. 
ㆍ그다음에 1,008페이지 국제 농업박람회하고 그 1,004페이지 농업박람회하고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 저기 도비사업하고 우리 시비사업하고 나눠 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ㆍ1,029쪽 미래농업과 2017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미래농업과 예산은 총 58억 6,400만 원으로 16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출장여비 그리고 농가 벤치마킹의 행사 실비……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잠시만요. 예산 설명은 이 보고서로 대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과장님, 여러 어떤 측면 속에서 우리 미래농업과는 특히나 우리 아마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미래가 농업에 대한 미래를 잘 짊어져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들을 잘 살펴준 것 같아요. 예산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는 하나만 좀 질의토록 하겠어요. 
ㆍ1,032쪽. 플럼코트 묘목 보급 및 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좀 어떤 사항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가 사실 지금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매실 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0여 ha(헥타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 발굴이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실을 비롯한 경쟁력이 약한 그런 과원은 이 프롬코트 과원으로 작목을 전환해서 새로운 전국에서 히트를칠 수 있는 과종을 선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육성한 살구와 자두를 교잡을 해서 새콤달콤하면서도 깎지 않고 바로 먹는 수입 과일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과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속하게 도입을 해서 진흥청에서 1시군 1특화 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이 지금 진흥청에 가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고 또 이게 워낙 결실력이 좋아 가지고 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덕시설을 하고 물 관비 관수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최고 품질의 과일을 내서 저희들이 전국을 선도해서 학교급식을 밀어내서 어린이, 노약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과종이기 때문에 아무튼 새로운 과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아마 충분하게 그 과종에 대한 선정을 했던 이유가 우리 기후라든가 토양이나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적합하다라는 판단이고 우리 순천과 궁합이 일명 궁합이 잘 맞을 거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오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예.
○위원 신민호   
ㆍ유통·판매·마케팅이 이 부분들이 어떤 이미지 메이킹화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수립해서 지금 처음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것을 좀 주문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럼 프롬코트를 저기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묘목을 보급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인들한테도 묘목을 보급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청을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신청을 받아서 규모를 갖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농가를.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예산액대로 하면 몇 헥타르 정도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지금 20ha(헥타르)를 내년에 심고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한 50ha 규모로 맞춰 보고 아주 전망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참 물 빠짐이 좋고, 아주 적합한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키워내겠습니다. 한 작품으로.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화훼농가에 대해서 뭐 1시군 1특품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던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은 지금 화훼 무슨 종류죠? 화훼 중에서? 여러 가지 화훼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해서 5농가를 도사동에 지금 1ha(헥타르) 규모를 갖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전국에 우리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5농가를 3년간 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은 초화류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류야 뭐 화종이 한 40여 종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도 1시군 1특품목 6개 시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가 또 내년에 돼서 엊그제 다른 지역까지 저희가 좀 보고 견학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기 화훼 종류는 지금 제한을 안 한다, 그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초화류 종류로 해서 지금. 
○위원 이창용   
ㆍ아, 초화류로 해서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김재임입니다. 
ㆍ저기 1,080페이지 보면,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 이게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도 농업 신기술 시범(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지원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까 몇 페이지.
○위원 김재임   
ㆍ1,030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030페이지요? 예예, 죄송합니다. 
ㆍ찰옥수수 그 모델화 시범 사업은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고 또 가공이 필요하면 가공하고 저장하고 체험까지 세트로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하나 찰옥수수 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가공·체험·저장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일부 생산은 기자재도 일부 가능하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럼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다시 이게 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공모하면 자격이 되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규모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또 갖춰야 되고 그런 요건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종자 보급은 어디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 쪽에서 보급 종자. 
○위원 김재임   
ㆍ아, 그럽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과에서. 
○위원 김재임   
ㆍ그럼 금년에 벼 종자는 수발아 현상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구입을 하라고 문자들이 왔는데, 보급은 안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사실상 금년 수발아가 돼 가지고 벼가 수확기 때 습이 많아 가지고 보급종으로서 우리 하고 있는 벼 품종이 새일미하고 해품 두 개 품목인데 공교롭게도 그 품목이 종자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했놨던 양이 1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해서 뭐 홍보 플래카드도 하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도 하고 우리 도 종자원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도에 있는 것을 또 좀 가져 왔어요. 그래서 새일미 지금 15t(톤)을 확보해서 공급을 합니다마는 이 안 갖고는 부족합니다. 뭐 250t 필요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매 현장에서 해 놓은 품종을 좀 좋은 것들을 좀 별도 관리하고 일부는 또 농가에서 잔류 교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 내년 못자리 이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아 시험까지 해서 그중에서 조금 나은 종자를 공급해서 내년 영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앞으로 종자 신청 받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건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압니다, 신청은. 
○위원 김재임   
ㆍ그래요? 전혀 저희들은 방송도 들은 적도 없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5t 해서 저희들이 이양도 뭐 거기 나온 양 꽤 많이 지금 새일미를 좀 받아서. 
○위원 김재임   
ㆍ그럼 이미 공문이 다 내려갔겠습니다, 마을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기 시달해서 지금. 근데 이건 소량입니다. 250t 중에 15톤t이면.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콩을 심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심는데 거기에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GMO 식품이다. 그 GMO 식품을 구별할 수 우리가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해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이제 그 보급종.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그런 종자가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보급한 것은 GMO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일부 옥수수, 밀 이제 이게 주 품목인데 그게 콩 뭐 이런 게.
○위원 김재임   
ㆍ그럼 저희들이 자가에서 지금 수확해서 심는 콩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라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아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평생학습과는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평생학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좀 펴고 합시다, 천천히. 어디인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061페이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1,061쪽.
○위원 신민호   
ㆍ아니 오후 약속을 왜 이걸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위원장 나안수   
ㆍ아, 전체 위원님들께서. 
○위원 신민호   
ㆍ뭐 전체 위원,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는데 전체 위원이라니. 
○위원 유혜숙   
ㆍ다수의 위원.
○위원장 나안수   
ㆍ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부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신 결과 국비는 60억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72억, 우리 시비를 지금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그 위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하고 고용노동부 한 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을 좀 관철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대로 또 부지를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 것을 관철해보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고용노동부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미 좀 저희들한테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들어보고 의견을 좀 개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순천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적합하겠느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런 것들을 지금 주문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시고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1,063쪽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2,000만 원 곱하기 5개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위탁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보통 이거 순천대학교에 비롯해서 대학교에 지금 우리 관내 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치매지도사 양성 과정을 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치매지도사 양성과정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습니까? 지금 뭐 이것을 뭐 증가를 했기 때문에 탓하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과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해야 시민양성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통계관리 정도를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나 또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원산업과 같은 경우에 시민정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시민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한 번 교육에 관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한 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당장 예산에 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전폭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건 뭐 부시장님이 직속 T/F팀장이 되든 어쩌든 해서 순천시 전반적인 교육에 관해서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언을 했고 또 그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제언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차질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좀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1,065쪽입니다. 지금 맨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움행복마을학교 강좌 운영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왜 이제 이것을 대개 이제 이런 부분들이 1개소라고 한다면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떤 공정하게 좀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형평성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을 했던 건데, 좀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1,065쪽에 맨 밑에 보면 창의 직업체험 메카를 꿈꾸다. 그 뭐 다큐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특별하게 뭐 제작하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것도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어떤 내막인지 모르지만 지금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시점에서 지금 이거 잡월드를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별도로 다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현시점에서 꼭 이것을 어떤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요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066쪽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근 도시와 거의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포스코도 있고 해 가지고 좀 그것이 더 그러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 순천시의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만 한 가지는 좀 아쉬운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금 63억이란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63억 곱하기 1식 하는 걸로 갈음이 돼 버렸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산출 서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걸 좀 더 부기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세부 사업에 대한 부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34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냥 63하고 1식 해 버리면 도저히 뭐, 뭐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1,070쪽에 문화건강센터 조명기구 현대화 공사 및 뭐 이것이 뭘…… 공사 및 조경 공사입니까? 조경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경 시설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조경도 있고 조명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조명기구 현대화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 한 번 드렸는데, LED 교체로 보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LED 교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직류냐 병류냐 그것은 이제 별도이지만, LED등 교체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LED 교체를 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조경 시설은 어떤 이유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경수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조경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를 항상 그 좀 매년 관리를 좀 할 필요도 있고, 시비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조경, 지금 현재 우리 문화건강센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문화건강센터가 2011년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11년 하반기에 준공되면서 요즘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준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조경까지 전부 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조경까지 포함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불과 4년 정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조경 정비공사가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자세한 것은 한 번 이것도.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이것 세부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산출서…… 예.
○위원 신민호   
ㆍ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시비나 우리 그 뭡니까? 그 전정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께서도 거명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부분의 위치에 대한 어떤 부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에코에듀체험센터 옆으로 와야 됨이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측면의 답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1,090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이 이게 어디죠? 어디에다가 지금 한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연향, 팔마경기장 그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 거기에다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 혹시 공유재산 취득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일괄적으로 지금 취득이 돼 있고, 그 단지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별도로 취득이 아니고, 우리 현재 시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이 부분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 롬볼게임장이랑 함께 지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억 4,500 지금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됐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언제 이것이 반영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좀. 
○위원 신민호   
ㆍ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절차적인 요소들이 생략돼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아무튼 우리 평생학습과가 어찌 보면 우리 순천을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이 이만큼 부응 발전되는데 교육의 한 축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가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어떤 교육 부분의 주된 어떤 업무 중에 교육 부분이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하는데, 그 역할들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잡월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위치에 대한 어떤 의견의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생학습과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 줘야지만 예산 부분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평생학습과에서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움행복강좌 운영 세부 자료, 그다음에 창의체험 메카를 꿈꾸다 다큐프로그램 영상 제작 세부 자료,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 자료 34개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조경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세부 자료, 청소년 문화의집 절차 이행 세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과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가 먼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어떻게 또 이게 또 하필 또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 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1,097쪽.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
○위원 신민호   
ㆍ맨 밑에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집행부가 만들어져 있는 조례대로 한다라면 문제가 다분히 있다. 재단에 대한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제정 그 개정을 했죠? 그런데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부터 먼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건 너그럽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더라도 재의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좀 이해를 바란다는, 거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ㆍ다음은 1,102쪽입니다, 1,102쪽. 생활문화예술센터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이걸 하려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구체화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라든지 또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설계를 하려면 기본 어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설계가 나올 건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10억 정도를 반영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으로서 다른 도에서라든지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먼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투자심사라든지 위치가 최종 결정되면 투자심사라든지 또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뭐 동의안이라든지 전부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잘 그걸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106쪽 봐 보시기 바랍니다. 교향악축제 민간경상보조 이게 얼마죠?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5억이면 지금 이게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행사성 경비면 이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반영했고 투자심사도 이미 올해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중기지방재정 어디에 반영을 했어요? 언제 정도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에 했고 올해 투자심사도 받았는데, 증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도 심사를 내년도에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중기지방재정에 반영돼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시 1,103쪽을 봅시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 이 부분들이 행사운영비가 좀 증가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는 실내 행사고 격년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실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서 행사 실비보상금이 읍·면·동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115쪽으로 가겠습니다. 115쪽. 지금 순천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9,16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4억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4억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4억이죠. 아, 4억.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 2억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밑에 순천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은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여기 4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이게.
○위원 신민호   
ㆍ이게 지금 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총괄사업인데.
○위원 신민호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반운영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순천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지금 3억 원을 해 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예.
○위원 신민호   
ㆍ편성하고 또 따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총 4억 중에서 보조금에 3억, 그다음에 국내여비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3억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보조금.
○위원 신민호   
ㆍ보조금이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보조로 해서 3억.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지금 9,100 뭐 60만 원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예, 9,100하고 국내여비 840만 원하고. 
○위원 신민호   
ㆍ840만 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럼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9,160만 원이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이거 사무관리가 지금 직영이에요? 민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공모입니다. 올해 3억 2,000으로 했었는데 지난 7일 날 저희들이 최우수 사업으로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는 보조로 해서 공모를 해서 했고 프로그램을. 또 나머지 일부는 직접 집행을 해서 가장 우리 10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번에 우수 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직영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나머지는 위탁을 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완전 위탁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우리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들이자는 것이죠, 저희들은.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마는 비용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분할이 돼서 내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ㆍ1,116쪽 봐 보겠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거 세부 내용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제 문화재청은 예전에는 보존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 야행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 방금 얘기했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도 공모를 했고 생생 문화재 사업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사 활용은 예를 들어서 송광사나 선암사 등을 활용해서 사찰 프로그램, 또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 뭐 공연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좀 자료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튼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시민의 날과 그리고 팔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팔마문화제.
○위원 신민호   
ㆍ문화제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16페이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저희들이 단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공모할 때 시에서 공모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청에다 공모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해줬죠. 저희들은 다시. 
○위원장 나안수   
ㆍ이 서류를 시에서 만들어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게 생생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생생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수행 사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런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물론 다른 시군은 수행 단체에서 공모를 직접 문화재청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문화재단 없이도 잘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1,115페이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나안수   
ㆍ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생생 문화재, 전통산사 그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1,106페이지 정유재란 호국정신 재조명 기념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내년도가 정유재란 7주가 그러니까 4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유재란 관련해서 순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주요 지점이기 때문에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ㆍ재조명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억 5,000만 원으로 일단 예산이 있는데 뭐 학술대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술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총서 발간이라든지 또 충원탑을 건립한다든지 그건 구체 계획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논의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또 단체,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재조명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사업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업 자체는 현재는 시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시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지만 예, 시에서 하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방법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순천만 교향악축제는 국비가 확보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1월 달정도 지금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지금 우선 2억 5,000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승인을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만 현재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전국대학생교향악축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국비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시비만 승인을 해 달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12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2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추경이 6월 달에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야는 1~2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만약에 1월~2월에 결정이 이제 예산에 있어서 그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탈락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못 하는 거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 후에 지금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계속 진행. 예.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가 1억이 지금 확보된 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1억이 올해에도 똑같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내면 그 된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제 아고라 같은 경우는 순수한 3억 3,000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교향악축제는 약간의 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그 교향악축제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주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지 지금 국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 한데, 이렇게 그 지방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1,10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작년에 비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좀 늘었어요.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분야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3억 1,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관련 조례 그 법에 의해서 이 사업별로 별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첫 번째에는 9,700만 원에서 이렇게 구체 사업 명시가 안 된 것은 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경상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서 올해보다는 약 2,700만 원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거 이 예산은 작년에 민간행사 사업을 받았던 단체에서는 언제 공모를 해서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월 달에 아, 올해는 지난해 7월 정도? 7~8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내년도.
○위원장 나안수   
ㆍ그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여기에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에는 예산이 있었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아니 2017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이 예산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받았던 단체는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받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다시 받습니다. 받을……
○위원장 나안수   
ㆍ어떻게 받냐, 이 말이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구체화 되지 않는 사업, 그런 외에는 공모를 통합니다. 절차가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공모를 통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내에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활동 지원(공연, 전시)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어디에가 있죠? 그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10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첫 번째에. 
○위원장 나안수   
ㆍ그 9,700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9,700만 원 안에 든 것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까인 것은 뭡니까? 3억 1,000만 원 까인 내용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게 아까 그.
○위원장 나안수   
ㆍ뭐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단 얘기고 작년보다 2,7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광양만권 가족합창제라든지 그것이 순천에서 주관적으로 할 때는 5,000만 원인데, 광양시에서 주관할 때 저희들이 뭐 2,500만 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축조 때 조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내용 필요하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1,097페이지 보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여수·순천·광양이 참여하는 전남영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로케이션이나 이런 촬영 지원을 했을 때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영화 촬영을 하고 순천에서 사용하는 뭐 식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부를 지원해 줬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런 로케이션이 없었을 때는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수·순천·광양은 각 지역별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102페이지 조금 전에 그 9,700만 원 안에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은. 
○위원장 나안수   
ㆍ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예. 올해에 지원 단체가 아마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데 왜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게 이제 보조금법에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작년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못하고 시 전체가 이렇게 약간의 시간을 두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언제 합니까? 공모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월 달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것은 조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거 본예산에서 부기를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모의 의미가 없고 일단은.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도 의사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1월 달에는 순천에 문화예술 행사가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이제 1월 달에 집중된 게 아니고 12월 달에 하더라도 1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돼서 저희들이 확정 발표를 한 다음에 12월 달에 준비해도 되고 10월 달에 준비해도 되고 2월 달에 바로 행사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축조 때 한 번 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과에서는 교향악축제 세부 자료, 그다음에 아니아니 교향악축제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이행 절차, 그다음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내가 질문하면 좀 세게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센 질문을 먼저 받을래요? 
ㆍ1,123쪽 한 번 봐 보겠습니다. 1,123쪽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이라고 돼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신민호   
ㆍ이거 예산이 얼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1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억 7,000만 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이 2014년도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순천대와 같이 그때 당시에 순천대와 같이 그 협업을 해서 공모를 했죠. 그래서 이 비용은 순천대로 지금 매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신민호   
ㆍ실은 교육 후에 저도 여기에 한 번 그 가 본 것 같아요. 교육 후에 우리 지금 현재 이 교육생들 인재들이 외부로 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학생 위주가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결론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것을 그 처음 개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개소식.
○위원 신민호   
ㆍ개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소식을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했는데, 여러 그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이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일부 부분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외부 광양이라든지 여수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일부는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 관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 어떤 정원 관계 부분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순천대가 이 순천에 대한 순천 부근이 아니고 동부를 전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비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 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기회가 좀 부여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133쪽 봐 보겠습니다. 제12회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이게 몇 회째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12회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2회. 지금 현재 12회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위원 신민호   
ㆍ네. 그러면 13, 14 계속 나가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신민호   
ㆍ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 겁니까? 
○위원 신민호   
ㆍ도비 1,2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2,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2,7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 그 스포츠산업과는 매년마다 지금 이런 어떤 체육대회든지 뭐 대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도 지금 예산 부서에서 어찌 보면 탑다운 형식으로 총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또 작년에 했던 그 대회를 취소를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연속성이 있는 대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사실상 신규 대회는 어찌 보면 편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도비를 보조를 받든 국비 보조를 받든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 대회는 많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정비라고 그 말이 좀 그건 좀 그렇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참 1년 동안에 해 가지고 좀 평가를 해서 잘하는 대회는 더 주고 못하는 대회는 또 거기서 일몰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체육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 부서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지금 뭐 우리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이 부분을 한 단적인 예로 든 것이지, 시각장애인체육대회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말 그대로 스포츠를 통한 어떤 산업화를 시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어떤 목적 아니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어떤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그 대회가 지역경제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파생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과제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성과 측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라 같은 것 이런 것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대회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스포츠산업과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동의합니다. 신민호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대회를 개최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 투자 사업비 대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또 지역 그 부분에 그 효과가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제일 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체육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우려하시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여기서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성과 측정을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성과 측정법을 작성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 과장님 아마 고민도 그거 일거예요. 올해 대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지원을 안 해 버린다 그러면 갑자기 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신민호   
ㆍ서로? 안 되는 이가 돼 버리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정산보고 받을 때 그 사업 효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총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평가를 하는데, 아까 그런 체육회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돈도 예산도 부족하고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신규 대회를 못 하고 그 대회에서 이렇게 그 예산 가지고만 조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그 좀 체육회의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효과가 좀 적은 사업은 좀 줄이고 효과가 좀 많은 사업은 좀 늘리고 또 지금 그런 어떤 각종 대회 때 가 보면 사실상 이렇게 좀 인원이 많이 오는 어떤 그런 대회들은 좀 더 주고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장 표현하기 쉽게 표현하면 눈 먼 돈이라 그래요 눈 먼 돈. 그렇게 그런 표현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행사에 비해서 조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엿보일 수 있다라면 그런 것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들이 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좀 더 말 그대로 스포츠산업과니까 철저하게 대회가 유치가 됐으면 그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유발이 소위 투자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향후 내년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신민호   
ㆍ라는 생각이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네.
○위원 신민호   
ㆍ아까 우리 전남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적 약자의 어떤 이 측면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들이 아낌없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라면 좀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제는 봐야 된다. 앞으로 계속 이런 대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럴 건데, 대회가 생겨날 들어갈 틈 바구니가 없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잘되면이야 더 좋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러질 못 한다 그런다면 자체적인 성과 측정이 있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오늘 과장님 도서관의 날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도서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우리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도서관운영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경사스러운 날에 또 뭐라고 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고 참 이거.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제가 잠깐 우리 금년에 우리 도서관운영과 성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금년에 저희, 예. 우리 도서관운영과 직원들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또 밀어주고 해서 지난 10월 11일 날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그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또 저희들이 인문독서 아카데미 수행기관 우수기관으로 해서 내일 또 표창을 또 받습니다, 서울에서요. 그다음에 또 22일 날은 그 직장독서 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시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 도서관운영과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행정을 편 결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이고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구먼요? 또 그 중에 우리 과장님이 또 거기 도서관운영과로 가시니까 더욱 혁혁한 공이 또 세워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저보다 우리 직원들이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것을 과연 뭐로 평가를 해야 되련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마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간접경험과 또 그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가장 돈 안 들이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가 독서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서관운영과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페이지 1,162쪽입니다. 지금 시정사료 영상물 디지털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 사업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현재 영상물을 한 26만 카터 정도 저희들이 지금 수집을 했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전부 다 필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름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이 훼손이 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화상도가 떨어지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영구 보존되게끔 이러한 것을 하는 데 그 경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역사는 산 자 중심이다,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역사는 산 자가 아니라, 후대의 평가를 받아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후대의 평가를 받는데, 역사의 그때 할 때에는 산 자 중심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건 안 되죠. 
○위원 신민호   
ㆍ그건 안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즉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객관성을 잃지 않는 우리 순천시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양한 어떤 시각들이 담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을 살고 있지만 100년 뒤 우리 순천의 모습을 100년 뒤에 지금 2016년을 봤을 때 온전히 이 사료를 정리했던 분들의 시각에 의해서 바라봐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의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두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보통 이 디지털 관련 사업들은 담당자라든가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완전히 그냥 그전 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거나 또는 크게 어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이제 보관상의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보관상보다는 디지털 이 관련 사업들의 특성이 그러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디지털 관련 사업들의 특성이 뭐 보관해서 훼손이 되거나 어쩌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운영 틀에 대한 지금 또 사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때 그 틀이 기초를 튼튼하게 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사료를 입력시킬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사료를 나중에 후대에 바꿀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가 돼야 되는가, 그런 굉장히 그런 절차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쉽게 바뀌어 버릴 수 있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건 잘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세부 규칙을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사진 컷,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관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료 기 때문에라는 질문 단서를 달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평가를 받아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혹시 후대에 역사가 왜곡되게 평가가 돼 버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것도 충분하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 또 설령 그 내용을 삭제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고 빼고, 넣고 빼고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다면 좀 더 객관화된 시각 속에서 역사가 저장이 되지 않을까, 또 기록화돼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심의 또 받아야 됩니다. 평가 심의 잘 받아서 또 이게 사료로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료로 남길 것인가. 이런 것도 평가위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 평가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정 사료 영상물이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파동 봤지 않습니까? 어떤 시각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 버릴 수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 어떤 내용들 충분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시 한 번 도서관의 날 축하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아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안읍성에 관한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낙안읍성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 난전은 2017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약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직접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3개월 분만 그 낙안읍성에서 직접 운영해보겠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 후의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일단 민간위탁 운영을 조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 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좀 보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성장님, 꼭 위원들이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이 어떤 항목입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전체 다 그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중에서 그래도 힘입어서 다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좀 그 뭐야 그거. 그 뭐로 한두 개는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삭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꼭 필요한 것만큼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저기 민간이전이 2억 1,000이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245페이지에 낙안민속문화축제는 보전회에다 주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제전위원회를. 
○위원 이창용   
ㆍ제전위원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제전위원회에서 1억 5,000을 집행을 하라, 그 말이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1억 5,000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1억 3,9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절감액 그 법 뭐 이게 그.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약 5% 정도.
○위원 이창용   
ㆍ지침으로 내려오는 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게 집행 능력은 있던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저희들…… 예, 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 이창용   
ㆍ영수증을 첨부하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1억 5,000 정도. 그 1억 5,0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큰 돈입니다. 저희들 3일간 민속축제 할 때. 
○위원 이창용   
ㆍ공무원들은 전혀 거기에 무슨 뭐 지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래도 실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도와줘야지만이 예, 원활하게 집행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먼.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거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민속재현 행사 1,000만 원인데, 민속재현 행사가 뭡니까? 달집태우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이거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달집태우기하고 임경업 장군 추모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장군 추모제까지?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가야금병창 경연대회는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조금 뭐랄까 그 지명도가 좀 있는 사람을 참여하는가요? 여기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21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에서는 가야금에 대해서 조금 내놓을 만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보존, 우리 낙안읍성보존회가 있습니다. 보존회장으로 지금 이영애 씨가. 
○위원 이창용   
ㆍ수준급이에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인간문화재로 돼 있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인간문화재로 돼 있다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한 번도 안 들어봐 갖고 한 번 들어봐요 되겠네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5,000만 원 꼭 해줘야 된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거기서 좀 삭감하고 드리려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 금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17년도에도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예산이 3,100만 원이네. 뭔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소방 안전점검,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문화재 방재시설은 여기 문화재 방재시설 유기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해야 되는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 소방 방재시설에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방.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연간 다 소화기나 관련해 가지고 전체 연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그러면 소방시설이 다 돼 있을 텐데 소화기 같은 거 다 지금 구비가 돼 있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안에 그 약만 이렇게 바꿔 주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보충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서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고 전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볏짚은 어디에가 예산서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따로 써 있는 건 아니고 이엉이기 사업 하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엉…… 어디가, 어디가 있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1,246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엊그저께 제가 한 번. 아, 여기 있네요? 엊그저께 한 번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볏짚 가지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엉이기 가지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원활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거 다 파악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성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1,2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임경업 장군 추모제라고 쓰여 있는데 임경업 장군만 합니까? 아니면 김빈길 장군도 같이 합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여기서는 임경업 장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여기 사업은 누가 합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 그 아까 민속축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 추모제를 누가 하냐, 이 말이죠. 그 뭐 아무튼 후손에서 하는지, 뭐 추모제 뭐 위원회랄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임경업 장군 추모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제 말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그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 김빈길 장군도 같이 해야죠. 우리가 지금 김빈길 장군이 순천 낙안읍성 최초의 토성 축조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람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다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김빈길 장군 추모제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 덕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공연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는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개진한 사항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일모레 저희가 송년회 음악회를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취지의 당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우리 체육시설관리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고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공감하는 그런 시설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마지막까지 축조심의하는 데 꼭 무사통과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예,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표대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 문경위 회의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동하시기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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