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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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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 월  9 일 (목)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대표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선 경제관광국장, 김중곤 도시건설국장, 장일종 보건소장, 문용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영휴 순천만관리센터소장께서 고위공직자 전남비전교육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먼저 지난해 11월 25일 의장실에서 예결위원 선임 건 때문에 열렸던 의장단 확대회의 중 박용운 의원의 양쪽 어깨 쪽을 잡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박용운 의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춥던 날씨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나무와 땅에서 연한 초록색의 새싹들이 돋아나면서 온누리에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되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되어’ 시의 의미처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내가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물들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도 꽃밭으로 바꿀 수 있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을 펼쳐 주실 때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순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기로, 모든 안건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신속 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봄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월 28일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3월 2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3월 3일 김인곤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7일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세부 안건의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규준 의원, 이옥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대표발의)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8만 순천 시민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면·왕조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국민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문제 관련합의는 파기되어야 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참여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발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이유로 부산 ‘일본 총영사관’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보복성 조치의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공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ㆍ또한 일본 아베 총리는 자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다했다.”고 망언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한.미.일 외교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ㆍ이 모든 일련의 행동을 볼 때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커녕, 과거 침략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상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관련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합리적 대처를 하지 못하는 등 국민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망언과 망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통해 자국의 우익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것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1. 대한민국 순천시의회는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하며, 피해자의 참여와 국회가 동의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재합의를 촉구한다.
ㆍ1.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위안부 피해자와 지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우호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재정비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ㆍ1. 정부는 지난 1월 9일 ‘양국 협상 과정의 한.일 국장급 문서 공개’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ㆍ1. 정부는 일본 정부의 최근 행태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대응과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ㆍ1.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 미래 우호 증진을 위협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ㆍ2017년 3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선언 및 재합의 촉구 결의안은 정철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대표, 여성가족부, 주일대사관, 외교부, 전라남도 도지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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