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장숙희 의원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4월 7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이, 4월 14일 김재임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4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먼저 발언에 앞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 내용은 불신임 안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분량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으로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된 부분은 PPT자료 화면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아마 뜰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불신임 안건이 발의된 지가 지금까지 한 1개월째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액션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분량이 원체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함축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5분 발언보다는 약간 좀 길어질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및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 주윤식입니다.
ㆍ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대 후반기 원 구성 때부터 시작된 의회 분란이 개원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의회가 급기야는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되는 최악의 의회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동료 의원여러분! 의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할 의장 불신임안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난 4월 10일 날 반려 통보되었습니다. 반려 사유에 의하면 법 제55조에 의거,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장이 지금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런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최민수 박사에게 본 내용과 관련 하여 질의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권자인 의장에게 본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이 답변 받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ㆍ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은 접수와 동시에 의안번호 2476호를 부여,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안은 동년 3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3월 13일 최종 수정 심의 의결하였고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동년 3월 14일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은 3월 15일 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의장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장은 3월 15일 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여야 할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 2 제1항에 위반 된다는 의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동일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15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 찬반을 묻는 표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불신임에 해당하는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입법 고문이신 최민수 박사가 정의한 의장 불신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 의결 대상 사유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ㆍ첫 번째, 의장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또한 두 번째,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의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해당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1. 2017년 3월 15일 자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발의,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묻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19명 중 15명 찬성으로 가결된 안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 상정 후 찬반을 묻는 표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직무 행위는 법 제49조에 의거 의장 직무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월권행위로 지위를 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ㆍ또한, 법 제49조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제 49조 의장 직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의 권한은 의결기관인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장은 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2017년 3월 15일 자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이 가결한 의결된 의안을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의장이 의회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 권한 범위를 초월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로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ㆍ또한, 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불신임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본회의 의사 진행권자로서 회의를 성실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5일자 순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결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동일 자 본회의장에서 다수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가결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불신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ㆍ다음은 최민수 박사가 정의한 의안 접수 처리 과정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 접수되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어 심의 의결되기 위해서는 의안의 3대 요건인 1. 발의 요건 2. 형식 요건 3. 성립 요건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안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의회의 대표자이며 기관장인 의장이 하게 된다. 여기서 의장의 판단은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이며 내용 판단은 아니다. 내용 판단은 심사에 해당되며 이는 회의체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위 내용에 근거하자면 2017년 3월 15일 자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 판단의 심사는 본회의 상정 후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은 직무 범위 권한을 초월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로 법 제55조 1항을 위반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 모든 의회에 의안은 의장에게 접수하고 의장의 결재로써 접수 행위가 완료된다하였으며 또한 의장은 의안을 의안이 3가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안 요건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나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ㆍ위와 같이 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도 위 첫번째, 두번째 의안접수 처리과정 절차에 따라 의장은 접수하였을 것이고 접수할 당시 보완 요청이나 반려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3가지 충족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하고 결재한 후 의안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심사보고까지 끝낸 조례안을 의장은 동년 3월 15일 자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ㆍ의장은 위반되는 조례안을 2017년 3월 2일 제출할 당시에는 왜 결재·접수하였는지. 또한 조례안이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위 첫번째, 두번째 의안 요건 충족 미비로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결재·접수할 당시 위반 여부를 모르고 결재·접수하였다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결재·접수할 당시 위반되는 줄 알고도 접수를 하였다면 의장은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것이며 또한, 청사 건립은 찬성하는 데 조례안이 위반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였다는 의장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이고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의장님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법 제55조 1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 의결과 관련된 동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의장 불신임안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제1호·제2호, 최민수 박사가 집필 저서한 의안 요건, 이주희 박사가 집필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범위 권한 등. 이와 같이 의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및 모든 정황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민주적으로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불신임 해당 사유 판단 여부 질의 및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할 것이며 또한 제212회 제2차 임시회 때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들과 협의하여 불신임안 의사일정 변경 추가동의안을 제출한 후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제1호 및 제2호 내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은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 또한 혹여 의장이 아전인수 격인 논리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