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5 월 16 일 (화) 10 시 06 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복남 의원님 그리고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복남 의원님 그리고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1억 송이 봄꽃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갈대숲에 개개비 소리가 정겨운 5월 중순입니다.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3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뛰어넘어 생태문화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질문을 통해 생태도시 순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사업을 점검해보고,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 순천을 표방하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연도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전략으로 에너지 생산, 교육, 효율, 복지, 생태, 관광 등 5대 실천과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기준 6.54%로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7년 동안 3.46% 향상 수치는 목표수치는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 목표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보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높을수록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에 어울리는 상향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이후 매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력 사용량에 있어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가정용공공용 부문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 시민 지표를 설정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전력소비량 증감과 절감 목표치를 분야별로 나누어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민 교육 분야에도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순천시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점검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과 2년마다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은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인 에너지 100% 자립 프로젝트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하여 맑은물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시가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시설,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매우 미흡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관리 및 검사 와룡저수지 준설 등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등 주민복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본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동길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 용수동길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맞물려 향동 일대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옥천 현대아파트 일대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주민들은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향동 오지마을 마중택시 운영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수요응답형으로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중택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동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3개 마을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해당하지만 읍면지역 못지않은 오지마을로 진입도로가 매우 좁고, 불편하며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3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중택시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1억 송이 봄꽃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갈대숲에 개개비 소리가 정겨운 5월 중순입니다.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3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뛰어넘어 생태문화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질문을 통해 생태도시 순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사업을 점검해보고,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 순천을 표방하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연도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전략으로 에너지 생산, 교육, 효율, 복지, 생태, 관광 등 5대 실천과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기준 6.54%로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7년 동안 3.46% 향상 수치는 목표수치는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 목표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보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높을수록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에 어울리는 상향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이후 매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력 사용량에 있어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가정용공공용 부문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 시민 지표를 설정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전력소비량 증감과 절감 목표치를 분야별로 나누어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민 교육 분야에도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순천시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점검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과 2년마다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은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인 에너지 100% 자립 프로젝트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하여 맑은물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시가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시설,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매우 미흡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관리 및 검사 와룡저수지 준설 등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등 주민복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본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동길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 용수동길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맞물려 향동 일대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옥천 현대아파트 일대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주민들은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향동 오지마을 마중택시 운영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수요응답형으로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중택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동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3개 마을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해당하지만 읍면지역 못지않은 오지마을로 진입도로가 매우 좁고, 불편하며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3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중택시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순천시의 에너지자립도시 선언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생태도시와 더불어 우리시의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민선 6기 시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2015년 신년사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 가는지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ㆍ에너지 자립 목표의 상향설정과 에너지 교육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6.5%, 2014년 6.94%, 2015년 7.65%, 2016년 8.4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원년인 2015년 이후 상승폭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용역기관과 공무원, 시민이 참여해 수립했던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그 목표나 시적이 약간 미흡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에너지 자립률이 4.4%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시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크게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더 높은 자립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ㆍ2020년까지 에너지자립율 10%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야흥동 햇빛마을을 비롯해 대룡동에 조성중인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생태관광의 전국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에너지 실천계획을 시민과 함께 충실히 실현해 나가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소비량 전망과 절감 목표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전력소비량은 가정용, 공공용, 산업용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소비량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전 년 대비 약 1만 메가와트를 더 소비했으나, 2016년에 들어 소비량이 2만9천 메가와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 추진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시민교육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목표를 정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가진단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운영,‘행복의 두레박 에너지 나눔 교실’등 시민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순천21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시민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점검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5대 중점 과제와 56개의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실적은 매년 초 각 부서와 한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고 있으며 그린순천21, YMCA 등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실천을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에너지 도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ㆍ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에너지 백서 발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5대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분야의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 가스시설 개선, 도시가스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354가구에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드렸으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목표인 14,631가구의 76%인 11,079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8,000세대 대비 66%인 5,291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3,500세대에 연료 공급을 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백서는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이후 2년간 성과와 반성, 에너지정책 홍보와 에너지 교육 등 시민 실천사항 등을 담아 올해 발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순천만 국가정원의‘에너지100%자립’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태양광발전시설 700킬로와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신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500킬로와트, 에너지저장장치(ESS) 1 메가와트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금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완공 시 순천만 국가정원은 100%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100% 자립 네트워크 가입은 본 사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2018년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순천시의 에너지자립도시 선언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생태도시와 더불어 우리시의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민선 6기 시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2015년 신년사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 가는지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ㆍ에너지 자립 목표의 상향설정과 에너지 교육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6.5%, 2014년 6.94%, 2015년 7.65%, 2016년 8.4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원년인 2015년 이후 상승폭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용역기관과 공무원, 시민이 참여해 수립했던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그 목표나 시적이 약간 미흡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에너지 자립률이 4.4%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시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크게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더 높은 자립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ㆍ2020년까지 에너지자립율 10%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야흥동 햇빛마을을 비롯해 대룡동에 조성중인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생태관광의 전국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에너지 실천계획을 시민과 함께 충실히 실현해 나가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소비량 전망과 절감 목표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전력소비량은 가정용, 공공용, 산업용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소비량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전 년 대비 약 1만 메가와트를 더 소비했으나, 2016년에 들어 소비량이 2만9천 메가와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 추진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시민교육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목표를 정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가진단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운영,‘행복의 두레박 에너지 나눔 교실’등 시민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순천21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시민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점검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5대 중점 과제와 56개의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실적은 매년 초 각 부서와 한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고 있으며 그린순천21, YMCA 등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실천을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에너지 도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ㆍ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에너지 백서 발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5대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분야의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 가스시설 개선, 도시가스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354가구에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드렸으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목표인 14,631가구의 76%인 11,079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8,000세대 대비 66%인 5,291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3,500세대에 연료 공급을 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백서는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이후 2년간 성과와 반성, 에너지정책 홍보와 에너지 교육 등 시민 실천사항 등을 담아 올해 발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순천만 국가정원의‘에너지100%자립’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태양광발전시설 700킬로와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신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500킬로와트, 에너지저장장치(ESS) 1 메가와트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금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완공 시 순천만 국가정원은 100%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100% 자립 네트워크 가입은 본 사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2018년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질문에 다소미흡하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건 에너지 자립률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가정용하고 공공용 부문 중에 일부가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먼저 에너지 관련 에니까 자립도시 사업을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2012년 11월에 이미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4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했고, 2013년 8월에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도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7∼8개월 동안 순천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고, 바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 다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기간으로 보면 거의 3년, 3년 정도의 시간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률을 6.5%로 설정을 했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정부 목표대로 해서 달성률이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작년 같은 경우는 7.7% 목표에 대해 대비해서 8.44% 로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예 보면, 에너지 자립률은 전체 전력소비량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에너지 전력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ㆍ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고,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비 달성이 이런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물론 부문별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천시에 대표적인 생태도시 사업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ㆍ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질문에 다소미흡하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건 에너지 자립률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가정용하고 공공용 부문 중에 일부가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먼저 에너지 관련 에니까 자립도시 사업을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2012년 11월에 이미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4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했고, 2013년 8월에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도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7∼8개월 동안 순천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고, 바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 다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기간으로 보면 거의 3년, 3년 정도의 시간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률을 6.5%로 설정을 했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정부 목표대로 해서 달성률이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작년 같은 경우는 7.7% 목표에 대해 대비해서 8.44% 로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예 보면, 에너지 자립률은 전체 전력소비량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에너지 전력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ㆍ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고,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비 달성이 이런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물론 부문별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천시에 대표적인 생태도시 사업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조충훈
ㆍ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주시면서 질의하신 오늘 이 의회 시정질문 내용은 아마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크게 홍보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ㆍ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주시면서 질의하신 오늘 이 의회 시정질문 내용은 아마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크게 홍보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실무적으로 경제진흥과나 작년에 지 에너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 부분이 다소 참여가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수치라든지 혹은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발생률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괄목할만한성과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제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자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이 보시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소비 현황을 보시면, 전력소비가 2008년 대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우리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던 2015년 이후에 2014년부터 이후에 보면, 전력소비 현황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고요. 가정용을 보면, 가정용과 공공 부문을 봤을 때 가정용도 조금 증가를 하고, 공공 부문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보면 한전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기타 교육용 부분으로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용이 조금 증가를 했구요. 공공부문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줄고, 반면에 공공 부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력증가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실무적으로 경제진흥과나 작년에 지 에너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 부분이 다소 참여가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수치라든지 혹은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발생률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괄목할만한성과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제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자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이 보시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소비 현황을 보시면, 전력소비가 2008년 대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우리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던 2015년 이후에 2014년부터 이후에 보면, 전력소비 현황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고요. 가정용을 보면, 가정용과 공공 부문을 봤을 때 가정용도 조금 증가를 하고, 공공 부문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보면 한전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기타 교육용 부분으로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용이 조금 증가를 했구요. 공공부문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줄고, 반면에 공공 부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력증가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 데이터로 보면, 2016년도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습니다.
ㆍ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 데이터로 보면, 2016년도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기후적으로 폭염이 있어서 공공청사가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냉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산업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 201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각종 투자, 그리고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들로 인해서 산업용 내지는 상업용 전기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ㆍ기후적으로 폭염이 있어서 공공청사가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냉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산업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 201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각종 투자, 그리고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들로 인해서 산업용 내지는 상업용 전기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용이라든지 서비스 소비량은 경제적인 대외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절감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량 대비 달성도 등도 생태수도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걸 시민운동으로 전폭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용이라든지 서비스 소비량은 경제적인 대외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절감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량 대비 달성도 등도 생태수도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걸 시민운동으로 전폭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정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가 답변에서도 교육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시민운동을 좀 강화하고 그런데 그저 말로만 시민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일례를 들면 아파트에 작은 태양광을 보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시민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그리고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LED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의미가 있어서 그 LED 전환 관계.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등의 LED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와서 통째로 해주고, 그것을 매년 받아가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게 시장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해나가는 것에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LED와 관계에 시장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정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가 답변에서도 교육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시민운동을 좀 강화하고 그런데 그저 말로만 시민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일례를 들면 아파트에 작은 태양광을 보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시민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그리고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LED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의미가 있어서 그 LED 전환 관계.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등의 LED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와서 통째로 해주고, 그것을 매년 받아가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게 시장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해나가는 것에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LED와 관계에 시장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LED 추진 사업도 각 도로라든지 특히 에너지 빈곤층, 경로당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마 경로당에 LED 전구로 거의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ㆍLED 추진 사업도 각 도로라든지 특히 에너지 빈곤층, 경로당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마 경로당에 LED 전구로 거의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일례를 들면 하수도사업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샷으로 BTL사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사실상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에너지 자립도시에 걸맞게 LED 사업도 원샷으로 1년, 2년 사이에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명쾌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LED 업체들이 아주 얽히고설켜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쪽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같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게 과연 그러한 시장이 얽히고설킨 낱말처럼 얽히고설킨 것을 핑계삼아서 우리가 이럴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확실한 답이 된다면,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일례를 들면 하수도사업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샷으로 BTL사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사실상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에너지 자립도시에 걸맞게 LED 사업도 원샷으로 1년, 2년 사이에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명쾌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LED 업체들이 아주 얽히고설켜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쪽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같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게 과연 그러한 시장이 얽히고설킨 낱말처럼 얽히고설킨 것을 핑계삼아서 우리가 이럴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확실한 답이 된다면,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려했던 공공부문 소비량 중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좌우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시에서 빛 경관, 야간 경관사업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선도지역 뿐만아니고곳곳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야간 경관이 혹여나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빚 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을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려했던 공공부문 소비량 중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좌우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시에서 빛 경관, 야간 경관사업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선도지역 뿐만아니고곳곳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야간 경관이 혹여나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빚 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을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점에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야간경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에 경제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순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뒤로한채 할 수 없거든요. 에너지 자립한다고 다 불을 꺼넣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의 경제 문제를 키우는데 야간 경관에 투자하고, 소비가 되는 부분하고, 순천의 지역경제 상승하고 과연 어디가 더 가치 기준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저로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제가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순천의 관광객은 밀려온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천, 여수에 관광객이 오는데 여수에서는 즐기고 순천은 스쳐간다. 패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에너지 자립은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밀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ㆍ그 점에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야간경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에 경제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순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뒤로한채 할 수 없거든요. 에너지 자립한다고 다 불을 꺼넣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의 경제 문제를 키우는데 야간 경관에 투자하고, 소비가 되는 부분하고, 순천의 지역경제 상승하고 과연 어디가 더 가치 기준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저로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제가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순천의 관광객은 밀려온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천, 여수에 관광객이 오는데 여수에서는 즐기고 순천은 스쳐간다. 패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에너지 자립은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밀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 이것을 어느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병행해서 나가야될 것 같고, 빚 경관라든지 경관 관련, 야간경관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력소비를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 과정 중에 그번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하고 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공공부문이라든지 가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야지 서로 양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시장님 이것을 어느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병행해서 나가야될 것 같고, 빚 경관라든지 경관 관련, 야간경관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력소비를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 과정 중에 그번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하고 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공공부문이라든지 가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야지 서로 양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목표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민 1인당 전력소비량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최종적으로 에너지 1인당 소비량을 목표연도까지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대체에너지 발전량을 1인당 어느 정도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에너지 시민지표를 설정을 해서 실천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목표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민 1인당 전력소비량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최종적으로 에너지 1인당 소비량을 목표연도까지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대체에너지 발전량을 1인당 어느 정도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에너지 시민지표를 설정을 해서 실천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좋은 말씀인데 시민지표 만드는 것, 공무원들이 지표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시민운동을 좀더 활발하 게 하기 위해서 시민교육, 에너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시민지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스럽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ㆍ예, 좋은 말씀인데 시민지표 만드는 것, 공무원들이 지표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시민운동을 좀더 활발하 게 하기 위해서 시민교육, 에너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시민지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스럽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총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총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요즘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적인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서 단순하게 물품을 지원한다기 보다도 에너지 분야의 북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기구 교체라든가. 도시가스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BTL사업과 같이 연계함으로 해서 원도심에 도시가스지원 사업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가 올해 말이면 100% LED로 교체가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의 증가, 복지 욕구의 증가를 하는데 에너지 복지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요즘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적인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서 단순하게 물품을 지원한다기 보다도 에너지 분야의 북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기구 교체라든가. 도시가스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BTL사업과 같이 연계함으로 해서 원도심에 도시가스지원 사업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가 올해 말이면 100% LED로 교체가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의 증가, 복지 욕구의 증가를 하는데 에너지 복지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에너지 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 되었구요.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가 2년에 한 번씩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공개하는 이런 것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에너지백서를 올해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도 좀 부족하고, 처음 백서를 발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다음 백서 발간할 때 그래서 행정내부에 실무적인 차원보다도 이걸 좀 더 백서발간 예산을 잡아서 좀 구체적이고, 시민 부분, 민간 부문도 활동했던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에너지 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 되었구요.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가 2년에 한 번씩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공개하는 이런 것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에너지백서를 올해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도 좀 부족하고, 처음 백서를 발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다음 백서 발간할 때 그래서 행정내부에 실무적인 차원보다도 이걸 좀 더 백서발간 예산을 잡아서 좀 구체적이고, 시민 부분, 민간 부문도 활동했던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예산이 없어서 백서 발간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백서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예산이 없어서 백서 발간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백서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면서 5년간의 성과를 담는데 지금 6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과 각 공공부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총망라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도시 이런 부분에 기록과 자료가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면서 5년간의 성과를 담는데 지금 6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과 각 공공부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총망라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도시 이런 부분에 기록과 자료가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들이 함께 실행, 점검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서 궁긍적으로는 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감 지표를 선정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 이후에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ㆍ이런 부분들이 함께 실행, 점검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서 궁긍적으로는 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감 지표를 선정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 이후에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이 지난 2000년도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정신, 산업화시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생태다라고 하는 정책을 했던 그 의지만큼 에너지 자립 도시라고 하는 이 정책만은 그와 똑같은 의지로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해나간다고 하는 각오는 변함이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도 어쩌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립 도시를 선포하고 이것저것 시작하는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도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이 지난 2000년도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정신, 산업화시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생태다라고 하는 정책을 했던 그 의지만큼 에너지 자립 도시라고 하는 이 정책만은 그와 똑같은 의지로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해나간다고 하는 각오는 변함이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도 어쩌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립 도시를 선포하고 이것저것 시작하는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도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이것은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을 에너지 자립 정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월이면 100% 에너지 자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는 80% 정도 자립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큰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륙별로 봤을 때 각 대륙들이 어떤 정원이라든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너지 자립 목표를 하고 있는 단위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대륙별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00%가 달성이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순천만국가정원이 100% 에너지 자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에도 가입을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ㆍ마지막으로 이것은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을 에너지 자립 정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월이면 100% 에너지 자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는 80% 정도 자립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큰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륙별로 봤을 때 각 대륙들이 어떤 정원이라든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너지 자립 목표를 하고 있는 단위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대륙별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00%가 달성이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순천만국가정원이 100% 에너지 자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에도 가입을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이복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이 100%된다. 국가정원 한군데에서 에너지 자립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제1호 국가정원이 에너지 100% 정원으로 했다는 상징성에 저희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이 갖는 순천시 자립도시 의지를 표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순천만정원의 100%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0%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 자립에 정원이 100% 자립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 가입도 필요합니다. 단지 선언적인 의미이지만 에너지 자립 정책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화에 따른 에너지 자립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그것은 국가정원이 100% 달성된 이후에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예, 이복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이 100%된다. 국가정원 한군데에서 에너지 자립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제1호 국가정원이 에너지 100% 정원으로 했다는 상징성에 저희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이 갖는 순천시 자립도시 의지를 표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순천만정원의 100%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0%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 자립에 정원이 100% 자립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 가입도 필요합니다. 단지 선언적인 의미이지만 에너지 자립 정책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화에 따른 에너지 자립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그것은 국가정원이 100% 달성된 이후에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를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 생산에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율 목표가 2030년에 20%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그 동안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안산이라든지 서울 노원구나 순천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순천시가 굉장히 괄목할만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시민 실천지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설정하고, 교육과 시민참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좀 더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를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 생산에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율 목표가 2030년에 20%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그 동안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안산이라든지 서울 노원구나 순천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순천시가 굉장히 괄목할만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시민 실천지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설정하고, 교육과 시민참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좀 더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전체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을 제시해주셨고, 또 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강조해주셔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지금 불과 3, 4년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허가 들어오면 100% 허가가 나가고, 주민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곳곳이 암초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순천시도 외서면 같은 데 서면같은 데가 도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가 계시니까, 지역구 별로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 중에 전기차 보급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광양, 여수같은 데는 1년에 30대, 광양은 5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28대를 한 10배를 하거든요. 그런 것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시민정신, 같이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저희들이 전기차 한 대에 2천 몇백만 원을 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모양새로 20대, 30대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앞으로 5년 정도되면 굉장히 일반화가 되는데 그런데 인프라가 없어서 일반화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기차에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그때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8대를 보급하는데 이게 보급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가 있기 때문에 하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러한 강하게 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를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가 성취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와 시민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전체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을 제시해주셨고, 또 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강조해주셔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지금 불과 3, 4년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허가 들어오면 100% 허가가 나가고, 주민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곳곳이 암초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순천시도 외서면 같은 데 서면같은 데가 도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가 계시니까, 지역구 별로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 중에 전기차 보급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광양, 여수같은 데는 1년에 30대, 광양은 5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28대를 한 10배를 하거든요. 그런 것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시민정신, 같이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저희들이 전기차 한 대에 2천 몇백만 원을 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모양새로 20대, 30대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앞으로 5년 정도되면 굉장히 일반화가 되는데 그런데 인프라가 없어서 일반화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기차에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그때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8대를 보급하는데 이게 보급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가 있기 때문에 하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러한 강하게 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를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가 성취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와 시민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중택시 사업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을 대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시책으로, 택시 요금 중 탑승자가 100원의 요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차액을 우리시가 보조금 1억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진 6개 읍면 승주읍, 주암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월등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횟수는 주민 1인당 월 4회이며 마을별 전담 택시지정 후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선호 시간대에 운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마을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중택시를 동지역까지 확대 운행하게 되면 수반되는 소요예산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동 3개 마을, 와룡, 풍치, 송학마을은 동지역 이지만 타 읍면 오지마을보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의 접근성이 취악하여 마중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택시 및 시내버스 업계 의견수렴과 운송 사업자 추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지원범위를 동 지역 취약한 오지마을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중택시 사업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을 대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시책으로, 택시 요금 중 탑승자가 100원의 요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차액을 우리시가 보조금 1억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진 6개 읍면 승주읍, 주암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월등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횟수는 주민 1인당 월 4회이며 마을별 전담 택시지정 후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선호 시간대에 운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마을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중택시를 동지역까지 확대 운행하게 되면 수반되는 소요예산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동 3개 마을, 와룡, 풍치, 송학마을은 동지역 이지만 타 읍면 오지마을보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의 접근성이 취악하여 마중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택시 및 시내버스 업계 의견수렴과 운송 사업자 추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지원범위를 동 지역 취약한 오지마을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상수원보호구역은 최초 1986년 15.5k㎡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인이 지정 공고하였으며 1987년 현재와 같이 5.8k㎡로 축소 지정되었습니다. 본질문은 우리시가 금년 연초에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바 있는 와룡저수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므로 답변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 소외, 재산권 행사 제한, 도로 교통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해 연말 국도교통부로부터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할 경우 공모에 선정되면 국가가 90%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ㆍ우리시는 환경부와 협의 및 원주댐, 영천보현산댐 등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댐 개발 시 상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조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도 와룡저수지 재개발 여건이 매우 양호해서 공모 신청 시 우선사업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와룡저수지를 국비 90% 등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경우 용수동 지역 개발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또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댐 건설 공모사업은 5년 주기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주도로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면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옥천정수장은 생산용량이 1일 3,000㎥ 정도의 수돗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 약 700∼1,000㎥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향동 고지대, 아교, 노두, 범죽 마을 169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사면 지역에 금년 하반기부터 500㎥ 정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시설은 7개 마을 중 아교 등 근거리 3개 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4개 마을은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5년까지 20km 2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수처리는 수원지 근처 (범죽, 노변, 노두) 3개 마을은 합류식으로 4.5 km 의 하수관로를 통해 순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거리인 삼거, 송학, 풍치 3개 마을은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와룡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와 와룡저수지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수질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생활환경기준 Ⅱ등급에 해당 되어 깨끗한 수돗물로 생산이 가능한 수질입니다. 특히 지난 재개발 과정에서 제가 직접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결과 용수동은 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마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항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3월 27일 주민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58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순천시내에 남정과 대룡정수장까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ㆍ와룡 수원지 준설은 금년 내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 동절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 옥룡교 ~ 삼거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6.4km이며, 2010년까지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9km에 79억 원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0km에 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확포장율은 61%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확포장 0.9km 6.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면 잔여구간 1.6km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협소하고 위험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상수원보호구역은 최초 1986년 15.5k㎡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인이 지정 공고하였으며 1987년 현재와 같이 5.8k㎡로 축소 지정되었습니다. 본질문은 우리시가 금년 연초에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바 있는 와룡저수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므로 답변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 소외, 재산권 행사 제한, 도로 교통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해 연말 국도교통부로부터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할 경우 공모에 선정되면 국가가 90%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ㆍ우리시는 환경부와 협의 및 원주댐, 영천보현산댐 등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댐 개발 시 상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조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도 와룡저수지 재개발 여건이 매우 양호해서 공모 신청 시 우선사업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와룡저수지를 국비 90% 등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경우 용수동 지역 개발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또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댐 건설 공모사업은 5년 주기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주도로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면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옥천정수장은 생산용량이 1일 3,000㎥ 정도의 수돗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 약 700∼1,000㎥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향동 고지대, 아교, 노두, 범죽 마을 169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사면 지역에 금년 하반기부터 500㎥ 정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시설은 7개 마을 중 아교 등 근거리 3개 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4개 마을은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5년까지 20km 2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수처리는 수원지 근처 (범죽, 노변, 노두) 3개 마을은 합류식으로 4.5 km 의 하수관로를 통해 순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거리인 삼거, 송학, 풍치 3개 마을은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와룡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와 와룡저수지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수질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생활환경기준 Ⅱ등급에 해당 되어 깨끗한 수돗물로 생산이 가능한 수질입니다. 특히 지난 재개발 과정에서 제가 직접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결과 용수동은 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마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항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3월 27일 주민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58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순천시내에 남정과 대룡정수장까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ㆍ와룡 수원지 준설은 금년 내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 동절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 옥룡교 ~ 삼거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6.4km이며, 2010년까지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9km에 79억 원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0km에 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확포장율은 61%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확포장 0.9km 6.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면 잔여구간 1.6km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협소하고 위험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제가 편집 과정에서 조금 삭제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제가 편집 과정에서 조금 삭제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ㆍ제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의원님이나 저희들은.
ㆍ의원님이나 저희들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잘 알고 있지만.
ㆍ잘 알고 있지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시민들이나 대부분은 또.
ㆍ시민들이나 대부분은 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ㆍ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ㆍ이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전혀 그런.
ㆍ전혀 그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ㆍ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의원 이복남
ㆍ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와룡 저수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서로 우리 시와 또 주민 간에 마지막에 또 동네에서 나눴던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고맙게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요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ㆍ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와룡 저수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서로 우리 시와 또 주민 간에 마지막에 또 동네에서 나눴던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고맙게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요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 의원님.
ㆍ이 의원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의원님께서.
ㆍ이의원님께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ㆍ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데.
ㆍ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예.
ㆍ예.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저기 편집.
ㆍ제가 저기 편집.
○의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편집의 과정에서 어떻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는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할 때 또 준비가 덜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편집의 과정에서 어떻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는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할 때 또 준비가 덜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그런데 의원님.
ㆍ그런데 의원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의원님, 저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ㆍ의원님, 저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의원 이복남
ㆍ제가 부시장님을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가,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지난번 오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실 때 그때 과정을 아시고 그때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요약했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ㆍ제가 부시장님을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가,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지난번 오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실 때 그때 과정을 아시고 그때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요약했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 의원님,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이 의원님,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5년 후에도.
ㆍ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5년 후에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ㆍ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 아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과,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정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ㆍ국장님, 아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과,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정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드리는.
ㆍ제가 드리는.
○의원 이복남
ㆍ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잖아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기를 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요지하고 답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잖아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기를 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요지하고 답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좀 높였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의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요지에 대해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하고 물론 이제 보충 질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좀 높였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의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요지에 대해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하고 물론 이제 보충 질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복남 의원님께서 지금 본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서면상 답변 내용과 구두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미처 못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 의원님 오후에라도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ㆍ이복남 의원님께서 지금 본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서면상 답변 내용과 구두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미처 못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 의원님 오후에라도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아니 의장님, 보충 질문을 뭐 준비를 못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질문 요지가 따로 있는데 질문 요지에 대해서 서면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후에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에 있어서. 보충 질문은 그럴 수도 있겠죠.
ㆍ아니 의장님, 보충 질문을 뭐 준비를 못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질문 요지가 따로 있는데 질문 요지에 대해서 서면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후에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에 있어서. 보충 질문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의장 임종기
ㆍ아니아니, 정리를 하게요. 시장님, 이 답변 내용이 서면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구두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두 내용입니까? 서면 내용입니까?
ㆍ아니아니, 정리를 하게요. 시장님, 이 답변 내용이 서면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구두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두 내용입니까? 서면 내용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내가 답변해요?
ㆍ내가 답변해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제가 경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ㆍ제가 경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의장 임종기
ㆍ조용히 하시라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의장입니다. 이복남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필요해서 그래요!
ㆍ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히 하시라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의장입니다. 이복남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필요해서 그래요!
ㆍ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복남 의원이 묻는 시정질문은 이복남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순천 시민이 묻는 거예요! 시장의 답변은 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순천시장이 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 답변 내용이 지금 서면 내용과 구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ㆍ이복남 의원이 묻는 시정질문은 이복남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순천 시민이 묻는 거예요! 시장의 답변은 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순천시장이 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 답변 내용이 지금 서면 내용과 구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 임종기
ㆍ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 내지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이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상하는 거예요.
ㆍ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 내지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이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상하는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이복남 의원님의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이복남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저의 질문 순서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주윤식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의원님의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이복남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저의 질문 순서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주윤식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5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임종기 의장 한 명만 남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ㆍ본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자나 답변자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 내용이나 또는 답변 내용 그리고 인격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 및 답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1항 및 동법 제83종 1항에 의거, 임시회의 진행을 맡은 본 의원의 판단 하에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질문자나 답변자는 격을 갖추어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품격을 갖추지 못한 질문 또는 답변,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83조 1항에 의거 분명한 환기 조치를 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5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임종기 의장 한 명만 남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ㆍ본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자나 답변자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 내용이나 또는 답변 내용 그리고 인격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 및 답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1항 및 동법 제83종 1항에 의거, 임시회의 진행을 맡은 본 의원의 판단 하에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질문자나 답변자는 격을 갖추어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품격을 갖추지 못한 질문 또는 답변,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83조 1항에 의거 분명한 환기 조치를 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생태와 문화수도의 완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순천시장으로서의 문화마인드, 교육관, 역사관, 시장의 진정한 역할,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조충훈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마다 마을마다 이것 찾느라 난리다.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심벌 또는 이미지 말이다. 있는 곳은 빙그레 웃지만 없는 곳은 귀신 곡소리까지도 빌려다 제 고을 이름 앞에 깃발로 세운다. 고을의 상징 의미는 굴뚝 없는 최첨단 산업인 관광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라고들 한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어떤 동네는 압도적인 심벌을 갖는다. 부러운 문화자원이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역 안팎에서 즐겨 부르는 이름, 떠올리는 이미지도 귀한 재산일 테다. 남원은 춘향이고, 광주는 무등산, 대구는 팔공산이다. 소양강변 춘천에 서면 전후 좌우 유난히 즐비한 간판에 닭갈비와 막국수도 그렇겠다. 그 닭갈비, 막국수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팔마들이 순천의 거리를 뒤덮는다. 학교 이름부터 체육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음식점, 철물점, 액세서리 가게, 호프집 등 크고 작은 상점에 붙어있는 ‘팔마’라는 8마리의 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만큼의 수만 마리 말발굽 굉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 이 동네가 그리 활기 넘치나 보다. 대동문화재단 김상헌 편집인의 글을 인용해보았습니다. 공기가 흔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 속에 묻혀 살다보니 팔마비의 소중함을 미처 모르고 지내는 동안 이방인은 그렇게도 팔마 순천이 부러웠나 봅니다.
ㆍ첫째, 문화 시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를 각각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개인들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 리더를 뽑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기업에서는 CEO,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도지사 등이 대표자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특히 과거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인 임무를 지닌 관리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 가져야 될 7가지 덕목, 칠사입니다. 이 수령칠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령칠사의 내용으로는 농상성,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는 것. 호구증, 민생을 안정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사송간, 소송을 재빨리 하고 처리하여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 간활식, 아전 등의 부정 횡포를 없애 치안을 확보하는 것. 학교흥,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시키는 것. 군정수, 군역을 바르게 부과하여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수령칠사는 고려시대의 수령오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전야벽, 호구증, 부역균, 사송간, 도적식, 5가지를 수령 고과의 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5가지에다가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는 것 2가지를 추가 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가 말해 주듯이 예나 지금이나 학교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ㆍ둘째, 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의 교육 시책 및 신대지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 결정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대지구에 현재 5개의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한 개 용지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한 개를 더하여 6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본 의원과 박계수 의원이 2013년도부터 매년 계속하여 요구했던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함께 중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과 MOU체결 이전까지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전국을 황주·해주·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전주·나주·승주·상주·진주, 12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12목 중 하나인 승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가 순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226개 기초단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주·해주가 합하여 황해도, 충주·청주가 합하여 충청도, 전주·나주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습니다. 8도 지명에서 누락된 승주, 즉 순천·공주·진주가 교육도시가 된 연유 또한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도 온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일들 중 역사 기록을 정리하신 훌륭한 임금님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세종대왕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료 편찬의 올바른 역사의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사 내용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로 된 고려왕조의 정사입니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는 왕명으로 춘추관에서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에게 이 일에 대한 감독을 맡겼습니다. 실제 작업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석형, 김예몽, 하위지, 양성, 유성원, 이효장, 이문형 등 당대의 최고 문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51년 드디어 새로 고려사가 총 139권 75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1452년에는 김종서가 고려사를 요약하여 만든 고려사절요 35권을 만들었습니다.
ㆍ셋째, 시장님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은 마땅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당연히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주관 주요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내근 시간·외근 시간·해외 출장 시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시장님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아동문학의 대가인 고 정채봉 선생님, 현대문학의 거장 김승옥 선생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분들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문학관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고 정채봉 선생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당시 2003년도부터 본 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고 정채봉 선생님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관련한 김승옥 선생님이 매곡동 29번지에서 살았던 집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조경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였던 다음 5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세무민을 한 것은 아닌지 각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본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속된 말로 의장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국립정원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국립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법령입니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9,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의 7, 법 제18조의 9 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시립으로 건립하려고 시행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24명의 순천시의원 모두를 위시하여 순천 시민 그 누구도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장은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순천 시민을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하고 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의장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립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줄조차도 모르고 국립으로 건립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고 한심했겠습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70억 원보다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 연간 7~8억 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위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각 정당의 예결위 간사, 우리 지역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노력으로 다행히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국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 대신 본 의원의 주장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5억이 늘어난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장님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들어왔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도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일부러 감사 전화까지 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운영비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보다는 시립으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비 35억 원의 국비를 당근으로 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던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가 향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으면 국비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려 국비를 단 한 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임종기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친 이정현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유은혜 예결위원장님과의 면담,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의 간사와의 면담을 통한 논리적인 설득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의 당위로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순천 시민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법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ㆍ둘, 잡월드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잡월드 문제는 공모 당시 기재부 장관이 순천시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잡월드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는 해룡 천변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시의회 의장 이름에 서명날인을 하였던 것이지, 잡월드가 결정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위치 변경을 억지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항구적인 순천시 이익을 위하여 위치에 관한 현장 실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국토 활용의 효율성과 주차장 기반시설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잡월드가 무산될 것처럼.
ㆍ셋,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문제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재단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의 구성을 시장과 의회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할 것과,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기존 조례에 의거,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처럼.
ㆍ넷,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규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위반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5조입니다. 시장은 시 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민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의원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의장을 탄핵할 것처럼.
ㆍ다섯,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MOU체결 문제입니다. 법령위반 근거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순천시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교육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순천시 의무부담 행위로서 순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는 순천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것처럼.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생태와 문화수도의 완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순천시장으로서의 문화마인드, 교육관, 역사관, 시장의 진정한 역할,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조충훈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마다 마을마다 이것 찾느라 난리다.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심벌 또는 이미지 말이다. 있는 곳은 빙그레 웃지만 없는 곳은 귀신 곡소리까지도 빌려다 제 고을 이름 앞에 깃발로 세운다. 고을의 상징 의미는 굴뚝 없는 최첨단 산업인 관광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라고들 한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어떤 동네는 압도적인 심벌을 갖는다. 부러운 문화자원이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역 안팎에서 즐겨 부르는 이름, 떠올리는 이미지도 귀한 재산일 테다. 남원은 춘향이고, 광주는 무등산, 대구는 팔공산이다. 소양강변 춘천에 서면 전후 좌우 유난히 즐비한 간판에 닭갈비와 막국수도 그렇겠다. 그 닭갈비, 막국수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팔마들이 순천의 거리를 뒤덮는다. 학교 이름부터 체육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음식점, 철물점, 액세서리 가게, 호프집 등 크고 작은 상점에 붙어있는 ‘팔마’라는 8마리의 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만큼의 수만 마리 말발굽 굉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 이 동네가 그리 활기 넘치나 보다. 대동문화재단 김상헌 편집인의 글을 인용해보았습니다. 공기가 흔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 속에 묻혀 살다보니 팔마비의 소중함을 미처 모르고 지내는 동안 이방인은 그렇게도 팔마 순천이 부러웠나 봅니다.
ㆍ첫째, 문화 시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를 각각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개인들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 리더를 뽑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기업에서는 CEO,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도지사 등이 대표자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특히 과거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인 임무를 지닌 관리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 가져야 될 7가지 덕목, 칠사입니다. 이 수령칠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령칠사의 내용으로는 농상성,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는 것. 호구증, 민생을 안정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사송간, 소송을 재빨리 하고 처리하여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 간활식, 아전 등의 부정 횡포를 없애 치안을 확보하는 것. 학교흥,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시키는 것. 군정수, 군역을 바르게 부과하여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수령칠사는 고려시대의 수령오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전야벽, 호구증, 부역균, 사송간, 도적식, 5가지를 수령 고과의 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5가지에다가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는 것 2가지를 추가 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가 말해 주듯이 예나 지금이나 학교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ㆍ둘째, 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의 교육 시책 및 신대지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 결정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대지구에 현재 5개의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한 개 용지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한 개를 더하여 6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본 의원과 박계수 의원이 2013년도부터 매년 계속하여 요구했던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함께 중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과 MOU체결 이전까지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전국을 황주·해주·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전주·나주·승주·상주·진주, 12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12목 중 하나인 승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가 순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226개 기초단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주·해주가 합하여 황해도, 충주·청주가 합하여 충청도, 전주·나주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습니다. 8도 지명에서 누락된 승주, 즉 순천·공주·진주가 교육도시가 된 연유 또한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도 온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일들 중 역사 기록을 정리하신 훌륭한 임금님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세종대왕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료 편찬의 올바른 역사의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사 내용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로 된 고려왕조의 정사입니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는 왕명으로 춘추관에서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에게 이 일에 대한 감독을 맡겼습니다. 실제 작업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석형, 김예몽, 하위지, 양성, 유성원, 이효장, 이문형 등 당대의 최고 문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51년 드디어 새로 고려사가 총 139권 75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1452년에는 김종서가 고려사를 요약하여 만든 고려사절요 35권을 만들었습니다.
ㆍ셋째, 시장님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은 마땅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당연히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주관 주요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내근 시간·외근 시간·해외 출장 시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시장님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아동문학의 대가인 고 정채봉 선생님, 현대문학의 거장 김승옥 선생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분들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문학관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고 정채봉 선생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당시 2003년도부터 본 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고 정채봉 선생님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관련한 김승옥 선생님이 매곡동 29번지에서 살았던 집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조경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였던 다음 5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세무민을 한 것은 아닌지 각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본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속된 말로 의장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국립정원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국립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법령입니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9,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의 7, 법 제18조의 9 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시립으로 건립하려고 시행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24명의 순천시의원 모두를 위시하여 순천 시민 그 누구도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장은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순천 시민을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하고 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의장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립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줄조차도 모르고 국립으로 건립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고 한심했겠습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70억 원보다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 연간 7~8억 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위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각 정당의 예결위 간사, 우리 지역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노력으로 다행히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국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 대신 본 의원의 주장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5억이 늘어난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장님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들어왔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도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일부러 감사 전화까지 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운영비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보다는 시립으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비 35억 원의 국비를 당근으로 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던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가 향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으면 국비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려 국비를 단 한 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임종기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친 이정현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유은혜 예결위원장님과의 면담,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의 간사와의 면담을 통한 논리적인 설득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의 당위로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순천 시민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법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ㆍ둘, 잡월드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잡월드 문제는 공모 당시 기재부 장관이 순천시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잡월드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는 해룡 천변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시의회 의장 이름에 서명날인을 하였던 것이지, 잡월드가 결정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위치 변경을 억지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항구적인 순천시 이익을 위하여 위치에 관한 현장 실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국토 활용의 효율성과 주차장 기반시설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잡월드가 무산될 것처럼.
ㆍ셋,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문제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재단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의 구성을 시장과 의회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할 것과,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기존 조례에 의거,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처럼.
ㆍ넷,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규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위반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5조입니다. 시장은 시 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민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의원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의장을 탄핵할 것처럼.
ㆍ다섯,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MOU체결 문제입니다. 법령위반 근거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순천시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교육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순천시 의무부담 행위로서 순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는 순천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것처럼.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지금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임종기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구) 승주군청을 활용한 “순천만만 생활문화센터” 등 여러 부처 사업들과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재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국제공모를 통해 정원, 광장을 기본으로 순천의 사료관, 문화예술 공간, 커뮤니티 기능과 함께 중앙동 상가, 옥천 등과 연계 소통하는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ㆍ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순천부읍성 상징거리, 700년 골목길, 순천 역사정원, 안력산 격리병동 복원, 구) 승주군청 리모델링 등은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순천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 사업은 순천대 조원래 교수 등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과 수차례의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의장님께서도 도시재생센터에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마비는 고려시대 순천부사로 있다가, 비서랑의 벼슬을 받아 당시 순천 지역에서 보낸 여덟 필의 말과 전직 과정에서 태어난 1필의 말 등 9필의 말을 되돌려 보낸 최석 부사의 청렴을 상징하는 비석입니다.
ㆍ최초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281년 비서랑의 관직을 받을 것으로 보아 1281년 이후 건립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원우 부사가 1365년(공민왕 14)에 중건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에 왜적에 의해 깨진 것을 1617년 순천부사 이수광에 의해 다시 중건 되었습니다.
ㆍ지금의 팔마비는 이수광 부사에 의해 중건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팔마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고려사에 전하고 있으며, 승평지 ? 강남악부 등의 사료와 함께 순천시사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선정은 1544년(중종 39) 심통원(沈通源)부사가 무예를 강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천가에 세운 정자입니다. 정자 앞으로는 넓은 모래사장에 활을 쏘는 사장(射場)이 있었고, 뒤에는 영선각(迎仙閣)이 있었습니다.
ㆍ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92년 3월 16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도 관찰사 이광, 순천부사 권준 등과 함께 이곳에서 활을 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병화로 인해 소실된 이후 1614년(광해군 6) 유순익 부사에 의해 중건되었고, 그 뒤 구수국 부사(영조때), 윤광안 부사(정조때) ? 김정균 부사(순조때) ? 성이호 부사(고종때) 등에 의해 중건과 중수가 거듭되었고, 성이호 부사 때(1869~1871)에는 동천에 우선정(遇仙亭)이 창건되기도 하였습니다.
ㆍ1935년 조선총독부가 정자를 매각해 버리자 사수 서병규가 김종익 외 17인의 성금으로 죽도봉에 새 정자를 세웠습니다. 1964년 사수 윤기출의 노력으로 대대적인 중수가 있고 난 뒤 1969년 1976년 1989년에 수리 및 확장공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판은 1886년 경에 씌어진 이범진 부사의??喚仙亭??대액자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ㆍ환선정과 관련된 기록은, 승평지, 강남악부 등의 사료와 함께 순천시사,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등의 책자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남정은 팔각 삼층 건물로 죽도봉 정상에 있으며 故 김계선 선생의 희사로 1981년 10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강남정에 올라 순천 원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ㆍ강남정 명칭은 예로부터 순천의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과 물산이 부유하여 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에 강남이라 일컬었던 고사에서 유래하여 강남정이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도봉은 산죽(山竹)과 동백숲이 울창하고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는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ㆍ1975년부터 죽도봉에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졌고, 1981년도에 강남정이 건립되었으며, 연자루는 1979년 8월에 복원하여 현재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팔마탑은 고려 승평부사 최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고, 현충탑은 1979년 5월에 순국선열의 넋을 담아 세워졌습니다. 죽도봉과 관련된 내용은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과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등의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역사성, 문화성 등이 필요하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중점적인 투자와 특성화학교 등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즐기면서 창의적인 지역인재로 커가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 등 체험학습공간을 확대하고, 낭트예술대학 등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새로운 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월드 건립으로 진로체험학습 증가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ㆍ신대지구 학교용지 결정 계획 및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중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기준상 신대지구 내 학교용지 결정 기준은 초등학교 용지 3개교(매안초, 좌야초, 신대초)가 결정되어있고, 중학교 용지는 당초 1개교(승평중)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삼산중 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2개교가 필요하나, 인근에 복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는 의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중학교 추가 설립과 고등학교 부지 존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학교 관계기관인 순천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ㆍ이에 대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 수립된 실시계획 대로 의료기관과 외국교육기관 위치를 표기하여 국내·외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ㆍ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 건립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재 계획 중인 위치에 중학교를 배치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신대지구에 학교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인식 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정사료담당을 설치하고 우리시의 주요시정과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도 매일매일 주요행사 및 일정에 대해 시 홈페이지, 새올행정 등에 게시하여 직원은 물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순천시 역사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주요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녀온 공무국외 출장 연도별 내역은 2014년 5회 31일, 2015년 5회 37일, 2016년 5회 34일, 2017년 3회 15일입니다.
ㆍ시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아동문학 대가 정채봉, 현대문학 거장 김승옥의 품격에 못 미치는 문학관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채봉 선생님과 김승옥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천만 인근에 순천문학관을 건립하여 김승옥관, 정채봉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0년 10월 22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순천만 습지를 찾는 관광객과 문학인들이 순천문학관에서 두 분의 문학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한국문단에 남긴 발자취에 비하면, 순천문학관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두 분의 품격에 맞는 더 좋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우리고장 출신 조정래 선생과 함께 두 분의 문학작품이 우리시의 소중한 문학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 故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김승옥 선생 살던 집 복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은 2004년 ‘정채봉 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가 부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지난 2016년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ㆍ다음은, 김승옥 선생 사시던 집에 대한 복원 계획입니다. 김승옥 선생이 살았던 매곡동 29번지는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생가복원에 필요한 면적 매입이 가능할 경우, 복원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ㆍ특히 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채봉 선생님, 그리고 김승옥 선생님의 문학관 건립, 생가복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고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ㆍ또한 2015년 184회 본회의, 2011년 157회 임시회, 2015년 197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들이 계속되면서 같은 고민을 해 왔음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장님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와 시장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장님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의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문자로 쓰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확실한 서로 양존하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5가지 필요하다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그것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때 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ㆍ시장 경영철학으로써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한다면 우리설명이 진정성이 모자랐다고 저를 항상 한탄했습니다.
ㆍ그리고 간부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해서 의회가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정의 완성이라는 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혹여나 어느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ㆍ그리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으로 의회에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시대가 지방자치가 우리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정철균 의원님께서 우리 순천시의 뜻을 모아서 지방자치 20년의 지금의 위치를 하면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같이 뜻을 합한 적도 있습니다.
ㆍ지방자치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의회가 든든하고 의회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야만 순천의 발전이 있다 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 또한 시민소통과를 만드는 등 만사소통의 기본철학을 가지고 시민과 또 시의회와 소통을 중심으로 모든 의견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끝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늘 진정성을 가지고 시의회와 동반자의 관계가 됐을 때 우리시 순천 시정은 성공한다 라는 점을 항상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저는 하나하나를 메모하고 하나하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유혜숙 의원께서 제시하신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철저히 점검한다고 했지만 그곳에 땅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말 뜨겁게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또한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정책적인 대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받아들일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고압송전탑의 철거가 현실에 돌아오고 있는 이때 그것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철탑 자리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주신 시정질문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집행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요새 한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여자들의 출산 3년 휴가를 도입할 수 없느냐 라는 구체적인 대안은 저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더욱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 국악관의 건립 같은 것은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시작을 못했었던 그러한 점에서 어제 시정질문은 저희들에게 좀 더 순천을 만드는 시정을 만드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복남 의원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조언 정말 금싸레기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도시의 정책을 이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서 에너지자립도시의 성공을 촉진하는 그러한 말씀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순천시정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들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ㆍ또한 특히 우리의장님께서 의회 시정질문,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유일 것입니다. 의장석을 내려와서 의원석에 앉아서 진정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방적인 시정질문은 의장님의 정말 순천의 발전, 순천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 의장님이 그동안 의회를 하면서 개회사, 폐회사를 하실 때에 항상 시를 인용하는 모습을 저는 매우 감명 깊게 봤습니다.
ㆍ우리 순천이 생태와 그리고 플러스 문화라고 하는 정책을 깊이 이해하시고 문학적인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시의회 개회사와 폐회사에 시를 응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좀 더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 오늘, 의장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시를 한 수 골라왔습니다.
ㆍ이상국 선생님이 지어주신 “국수가 먹고 싶다.”
ㆍ사는 일은 말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 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ㆍ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과 국수가 먹고 싶다.
ㆍ세상은 큰 잔칫집 같지만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마음의 문을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 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순천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순천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ㆍ지금 제 마음, 의장님과 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어머니가 푹푹하게 끓여주신 국수 한 그릇같이 하면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순천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임종기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구) 승주군청을 활용한 “순천만만 생활문화센터” 등 여러 부처 사업들과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재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국제공모를 통해 정원, 광장을 기본으로 순천의 사료관, 문화예술 공간, 커뮤니티 기능과 함께 중앙동 상가, 옥천 등과 연계 소통하는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ㆍ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순천부읍성 상징거리, 700년 골목길, 순천 역사정원, 안력산 격리병동 복원, 구) 승주군청 리모델링 등은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순천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 사업은 순천대 조원래 교수 등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과 수차례의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의장님께서도 도시재생센터에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마비는 고려시대 순천부사로 있다가, 비서랑의 벼슬을 받아 당시 순천 지역에서 보낸 여덟 필의 말과 전직 과정에서 태어난 1필의 말 등 9필의 말을 되돌려 보낸 최석 부사의 청렴을 상징하는 비석입니다.
ㆍ최초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281년 비서랑의 관직을 받을 것으로 보아 1281년 이후 건립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원우 부사가 1365년(공민왕 14)에 중건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에 왜적에 의해 깨진 것을 1617년 순천부사 이수광에 의해 다시 중건 되었습니다.
ㆍ지금의 팔마비는 이수광 부사에 의해 중건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팔마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고려사에 전하고 있으며, 승평지 ? 강남악부 등의 사료와 함께 순천시사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선정은 1544년(중종 39) 심통원(沈通源)부사가 무예를 강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천가에 세운 정자입니다. 정자 앞으로는 넓은 모래사장에 활을 쏘는 사장(射場)이 있었고, 뒤에는 영선각(迎仙閣)이 있었습니다.
ㆍ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92년 3월 16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도 관찰사 이광, 순천부사 권준 등과 함께 이곳에서 활을 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병화로 인해 소실된 이후 1614년(광해군 6) 유순익 부사에 의해 중건되었고, 그 뒤 구수국 부사(영조때), 윤광안 부사(정조때) ? 김정균 부사(순조때) ? 성이호 부사(고종때) 등에 의해 중건과 중수가 거듭되었고, 성이호 부사 때(1869~1871)에는 동천에 우선정(遇仙亭)이 창건되기도 하였습니다.
ㆍ1935년 조선총독부가 정자를 매각해 버리자 사수 서병규가 김종익 외 17인의 성금으로 죽도봉에 새 정자를 세웠습니다. 1964년 사수 윤기출의 노력으로 대대적인 중수가 있고 난 뒤 1969년 1976년 1989년에 수리 및 확장공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판은 1886년 경에 씌어진 이범진 부사의??喚仙亭??대액자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ㆍ환선정과 관련된 기록은, 승평지, 강남악부 등의 사료와 함께 순천시사,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등의 책자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남정은 팔각 삼층 건물로 죽도봉 정상에 있으며 故 김계선 선생의 희사로 1981년 10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강남정에 올라 순천 원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ㆍ강남정 명칭은 예로부터 순천의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과 물산이 부유하여 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에 강남이라 일컬었던 고사에서 유래하여 강남정이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도봉은 산죽(山竹)과 동백숲이 울창하고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는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ㆍ1975년부터 죽도봉에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졌고, 1981년도에 강남정이 건립되었으며, 연자루는 1979년 8월에 복원하여 현재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팔마탑은 고려 승평부사 최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고, 현충탑은 1979년 5월에 순국선열의 넋을 담아 세워졌습니다. 죽도봉과 관련된 내용은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과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등의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역사성, 문화성 등이 필요하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중점적인 투자와 특성화학교 등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즐기면서 창의적인 지역인재로 커가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 등 체험학습공간을 확대하고, 낭트예술대학 등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새로운 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월드 건립으로 진로체험학습 증가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ㆍ신대지구 학교용지 결정 계획 및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중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기준상 신대지구 내 학교용지 결정 기준은 초등학교 용지 3개교(매안초, 좌야초, 신대초)가 결정되어있고, 중학교 용지는 당초 1개교(승평중)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삼산중 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2개교가 필요하나, 인근에 복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는 의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중학교 추가 설립과 고등학교 부지 존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학교 관계기관인 순천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ㆍ이에 대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 수립된 실시계획 대로 의료기관과 외국교육기관 위치를 표기하여 국내·외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ㆍ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 건립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재 계획 중인 위치에 중학교를 배치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신대지구에 학교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인식 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정사료담당을 설치하고 우리시의 주요시정과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도 매일매일 주요행사 및 일정에 대해 시 홈페이지, 새올행정 등에 게시하여 직원은 물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순천시 역사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주요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녀온 공무국외 출장 연도별 내역은 2014년 5회 31일, 2015년 5회 37일, 2016년 5회 34일, 2017년 3회 15일입니다.
ㆍ시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아동문학 대가 정채봉, 현대문학 거장 김승옥의 품격에 못 미치는 문학관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채봉 선생님과 김승옥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천만 인근에 순천문학관을 건립하여 김승옥관, 정채봉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0년 10월 22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순천만 습지를 찾는 관광객과 문학인들이 순천문학관에서 두 분의 문학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한국문단에 남긴 발자취에 비하면, 순천문학관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두 분의 품격에 맞는 더 좋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우리고장 출신 조정래 선생과 함께 두 분의 문학작품이 우리시의 소중한 문학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 故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김승옥 선생 살던 집 복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은 2004년 ‘정채봉 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가 부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지난 2016년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ㆍ다음은, 김승옥 선생 사시던 집에 대한 복원 계획입니다. 김승옥 선생이 살았던 매곡동 29번지는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생가복원에 필요한 면적 매입이 가능할 경우, 복원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ㆍ특히 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채봉 선생님, 그리고 김승옥 선생님의 문학관 건립, 생가복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고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ㆍ또한 2015년 184회 본회의, 2011년 157회 임시회, 2015년 197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들이 계속되면서 같은 고민을 해 왔음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장님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와 시장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장님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의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문자로 쓰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확실한 서로 양존하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5가지 필요하다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그것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때 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ㆍ시장 경영철학으로써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한다면 우리설명이 진정성이 모자랐다고 저를 항상 한탄했습니다.
ㆍ그리고 간부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해서 의회가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정의 완성이라는 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혹여나 어느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ㆍ그리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으로 의회에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시대가 지방자치가 우리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정철균 의원님께서 우리 순천시의 뜻을 모아서 지방자치 20년의 지금의 위치를 하면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같이 뜻을 합한 적도 있습니다.
ㆍ지방자치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의회가 든든하고 의회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야만 순천의 발전이 있다 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 또한 시민소통과를 만드는 등 만사소통의 기본철학을 가지고 시민과 또 시의회와 소통을 중심으로 모든 의견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끝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늘 진정성을 가지고 시의회와 동반자의 관계가 됐을 때 우리시 순천 시정은 성공한다 라는 점을 항상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저는 하나하나를 메모하고 하나하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유혜숙 의원께서 제시하신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철저히 점검한다고 했지만 그곳에 땅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말 뜨겁게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또한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정책적인 대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받아들일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고압송전탑의 철거가 현실에 돌아오고 있는 이때 그것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철탑 자리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주신 시정질문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집행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요새 한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여자들의 출산 3년 휴가를 도입할 수 없느냐 라는 구체적인 대안은 저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더욱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 국악관의 건립 같은 것은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시작을 못했었던 그러한 점에서 어제 시정질문은 저희들에게 좀 더 순천을 만드는 시정을 만드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복남 의원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조언 정말 금싸레기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도시의 정책을 이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서 에너지자립도시의 성공을 촉진하는 그러한 말씀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순천시정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들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ㆍ또한 특히 우리의장님께서 의회 시정질문,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유일 것입니다. 의장석을 내려와서 의원석에 앉아서 진정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방적인 시정질문은 의장님의 정말 순천의 발전, 순천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 의장님이 그동안 의회를 하면서 개회사, 폐회사를 하실 때에 항상 시를 인용하는 모습을 저는 매우 감명 깊게 봤습니다.
ㆍ우리 순천이 생태와 그리고 플러스 문화라고 하는 정책을 깊이 이해하시고 문학적인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시의회 개회사와 폐회사에 시를 응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좀 더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 오늘, 의장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시를 한 수 골라왔습니다.
ㆍ이상국 선생님이 지어주신 “국수가 먹고 싶다.”
ㆍ사는 일은 말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 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ㆍ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과 국수가 먹고 싶다.
ㆍ세상은 큰 잔칫집 같지만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마음의 문을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 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순천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순천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ㆍ지금 제 마음, 의장님과 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어머니가 푹푹하게 끓여주신 국수 한 그릇같이 하면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순천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시장님의 진정성 어린 답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ㆍ시장님의 진정성 어린 답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버리네요.
ㆍ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속이 보이는 국수를 보이는 먹고 싶다는 말에 정말 또 감사 드리구요, 속이 보이는 국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살다보면 속이 안 보이는 국수가 또 되려는 있더라구요. 참으로 속이 보이는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구요.
ㆍ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인격을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못난 제가 우쭐거림을 표방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단 0.1%로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구요, 제가 근자에 미리 책 몇 개를 보면서 순천시라는 게 정말 위대한 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의장인 주제에 염치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정말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하겠기에 부득불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절대 제가 묻는 말에 안에 하나 사심이 있다면 제 의원 뱃지 떼어버릴게요. 사심이 없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서 시장님이 서로 모르고 계셨다 할지라도 저도 몰랐었으니까 전혀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영동 1번지에 있는 물론 답변내용에 봤습니다. 팔마비를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버리네요.
ㆍ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속이 보이는 국수를 보이는 먹고 싶다는 말에 정말 또 감사 드리구요, 속이 보이는 국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살다보면 속이 안 보이는 국수가 또 되려는 있더라구요. 참으로 속이 보이는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구요.
ㆍ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인격을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못난 제가 우쭐거림을 표방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단 0.1%로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구요, 제가 근자에 미리 책 몇 개를 보면서 순천시라는 게 정말 위대한 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의장인 주제에 염치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정말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하겠기에 부득불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절대 제가 묻는 말에 안에 하나 사심이 있다면 제 의원 뱃지 떼어버릴게요. 사심이 없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서 시장님이 서로 모르고 계셨다 할지라도 저도 몰랐었으니까 전혀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영동 1번지에 있는 물론 답변내용에 봤습니다. 팔마비를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죠, 팔마비에 대해서.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죠, 팔마비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팔마비가 고려시대 순천 부사로 있다가 비서랑의 벼슬을 받아 당시 순천지역에서 보낸 8마리의 말과 전직 과정에서 태어난 한필의 말을 합해서 9말을 보내서 최석 부사의 청렴성을 상징한 비석이고 이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281년 비서랑의 관직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1281년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했지만 정유재란 때 소실에 의해서 부서진 것을 우리 이수광 부사가 창건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할 게 좀 있습니다.
ㆍ팔마비가 고려시대 순천 부사로 있다가 비서랑의 벼슬을 받아 당시 순천지역에서 보낸 8마리의 말과 전직 과정에서 태어난 한필의 말을 합해서 9말을 보내서 최석 부사의 청렴성을 상징한 비석이고 이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281년 비서랑의 관직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1281년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했지만 정유재란 때 소실에 의해서 부서진 것을 우리 이수광 부사가 창건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할 게 좀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역사적인 사료가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함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ㆍ역사적인 사료가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함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즉 말해서 일례를 든다면 팔마비의 경우에 대해서 처음에 7마리 올라가서 8마리 내려왔다는 의견도 있고 8마리가 올라가서 9마리가 내려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역사학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 8마리가 올라가서 9마리가 됐다는 최석 부사가 돌려줬다는 학설로 지금 일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서 지금 까지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 그래서 이수광 부사가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있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ㆍ즉 말해서 일례를 든다면 팔마비의 경우에 대해서 처음에 7마리 올라가서 8마리 내려왔다는 의견도 있고 8마리가 올라가서 9마리가 내려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역사학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 8마리가 올라가서 9마리가 됐다는 최석 부사가 돌려줬다는 학설로 지금 일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서 지금 까지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 그래서 이수광 부사가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있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팔마비 앞에 있는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중건은 다시 세운다는 것이고 팔마비를 다시 세운다. 음기는 비석 뒤에 써놓는 것을 음기라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ㆍ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수광이 서울에 있으면서 동국여지승람을 읽어보고 팔마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팔마비가 없는 거예요.
ㆍ그래서 팔마비를 세우는데 이수광이 그때 1616연도에 순천 부사로 오는데 400년 전에 최석 부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선정을 했단다. 그래서 이런 비석을 세운다 하는데 그 비석이 선정비가 아니라 다른 비입니다.
ㆍ이게 비석을 세우는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 벼슬아치들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됨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유예비”라는 게 송덕비입니다.
ㆍ“이 송덕비가 아니고 이 비석은 송덕비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분명 송덕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 최석 부사가 하고 나서 최원우라는 부사가 다시 와서 쓰러진 비석을 세우고 이런 시를 썼는데 나는 없어진 비석을 세우고 이것을 쓴다. 대신 앞에 있었던 비석은 최석 팔마비이고, 내가 세우는 비석은 팔마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금방 여쭤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중건 팔마비 음기 속에 팔마비를 세우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송덕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송덕비라고 느끼고 있고 이것을 최석 부사의 선정의 그 뜻으로 팔마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ㆍ그런데 이 비석은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정신이 깃들은 팔마비 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ㆍ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팔마비 앞에 있는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중건은 다시 세운다는 것이고 팔마비를 다시 세운다. 음기는 비석 뒤에 써놓는 것을 음기라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ㆍ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수광이 서울에 있으면서 동국여지승람을 읽어보고 팔마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팔마비가 없는 거예요.
ㆍ그래서 팔마비를 세우는데 이수광이 그때 1616연도에 순천 부사로 오는데 400년 전에 최석 부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선정을 했단다. 그래서 이런 비석을 세운다 하는데 그 비석이 선정비가 아니라 다른 비입니다.
ㆍ이게 비석을 세우는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 벼슬아치들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됨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유예비”라는 게 송덕비입니다.
ㆍ“이 송덕비가 아니고 이 비석은 송덕비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분명 송덕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 최석 부사가 하고 나서 최원우라는 부사가 다시 와서 쓰러진 비석을 세우고 이런 시를 썼는데 나는 없어진 비석을 세우고 이것을 쓴다. 대신 앞에 있었던 비석은 최석 팔마비이고, 내가 세우는 비석은 팔마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금방 여쭤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중건 팔마비 음기 속에 팔마비를 세우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송덕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송덕비라고 느끼고 있고 이것을 최석 부사의 선정의 그 뜻으로 팔마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ㆍ그런데 이 비석은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정신이 깃들은 팔마비 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게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ㆍ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게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조충훈
ㆍ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초적으로 이게 7마리를 갖고 와서 8마리가 나왔느냐.
ㆍ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초적으로 이게 7마리를 갖고 와서 8마리가 나왔느냐.
○시장 조충훈
ㆍ8마리를 갖고 와서 9마리가 나왔느냐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이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자료가 35개 자료에 이 팔마비의 내용이 나와요, 승평지 강남악부, 화석전집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충무공 전석까지 해서 35개의 자료에 팔마비가 거론되고 있구요.
ㆍ8마리를 갖고 와서 9마리가 나왔느냐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이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자료가 35개 자료에 이 팔마비의 내용이 나와요, 승평지 강남악부, 화석전집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충무공 전석까지 해서 35개의 자료에 팔마비가 거론되고 있구요.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는 생각해서 방금 의장님께서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한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전문가, 역사학자들마저도 이렇게 혼선되어 오고 있는 입장에서.
ㆍ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는 생각해서 방금 의장님께서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한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전문가, 역사학자들마저도 이렇게 혼선되어 오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송덕비라고 하든, 그러나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평지, 중간 승평지, 순천 속지, 신 징승평지 등 자료번역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이러한 것들, 역사는 하나의 원칙이 있지만 그 옛 역사를 정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역사를 정립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ㆍ방금 의장님이 이거 송덕비로 보느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답을 얻어야지, 쉽게 이 자리에서 송덕비입니다. 아닙니다. 이수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확정지을 수 어렵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ㆍ우리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송덕비라고 하든, 그러나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평지, 중간 승평지, 순천 속지, 신 징승평지 등 자료번역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이러한 것들, 역사는 하나의 원칙이 있지만 그 옛 역사를 정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역사를 정립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ㆍ방금 의장님이 이거 송덕비로 보느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답을 얻어야지, 쉽게 이 자리에서 송덕비입니다. 아닙니다. 이수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확정지을 수 어렵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게 이 승평지에 나옵니다. 딱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승평지가 상하권이 있는데 여기는 또 건, 곤권이라고 해 놨어요. “건지”가 상이고 “곤지”가 하예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나오는 것이 아니고.
ㆍ그리고 팔마비 뒤에 새겨져있었는데 그게 마모되어 지금은 탁본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버린 거구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을 것이 아니구요.
ㆍ예. 알겠습니다.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게 이 승평지에 나옵니다. 딱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승평지가 상하권이 있는데 여기는 또 건, 곤권이라고 해 놨어요. “건지”가 상이고 “곤지”가 하예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나오는 것이 아니고.
ㆍ그리고 팔마비 뒤에 새겨져있었는데 그게 마모되어 지금은 탁본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버린 거구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을 것이 아니구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35개 자료에 나와요.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이런 자료에도 팔마비 내력이 나온다니까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35개 자료에 나와요.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이런 자료에도 팔마비 내력이 나온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확인하십시오.
ㆍ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확인하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모르는 거니까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ㆍ제가 모르는 거니까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고려사가 되는 것은 1451년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려사 나오고 고려사절요에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팔마비에 대한 유래입니다. 팔마비의 유래가 고려사절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고려사절요는 고려사가 139권입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35권으로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고려사의 내용에 안 들어간 부분도 첨언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편년체로 필기가 되어 있어요.
ㆍ자, 고려사절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충렬왕 신사년 7년이라면 이게 1281년입니다. 1281년 정월에는 2월에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적이 궁궐에 들어가 보육을 훔쳐갔다. 일찍이 안동부의 법조가 되어 뇌물을 받았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승지 염승익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고을사람들이 권문탁에게 재물을 답한 죄를 상소하고 그 여종인 사위의 중국 상인을 시켜서 첨외부에 알리게 하였더니 승익이 왕의 명을 빙자하고 문탁과 중국상인을 가두었다가 상인을 죽여서 말이 안 나게 하였다. 승익의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니 대간도 듣지도 알지도 못 한 채하였다.
ㆍ고려사가 되는 것은 1451년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려사 나오고 고려사절요에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팔마비에 대한 유래입니다. 팔마비의 유래가 고려사절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고려사절요는 고려사가 139권입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35권으로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고려사의 내용에 안 들어간 부분도 첨언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편년체로 필기가 되어 있어요.
ㆍ자, 고려사절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충렬왕 신사년 7년이라면 이게 1281년입니다. 1281년 정월에는 2월에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적이 궁궐에 들어가 보육을 훔쳐갔다. 일찍이 안동부의 법조가 되어 뇌물을 받았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승지 염승익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고을사람들이 권문탁에게 재물을 답한 죄를 상소하고 그 여종인 사위의 중국 상인을 시켜서 첨외부에 알리게 하였더니 승익이 왕의 명을 빙자하고 문탁과 중국상인을 가두었다가 상인을 죽여서 말이 안 나게 하였다. 승익의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니 대간도 듣지도 알지도 못 한 채하였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ㆍ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ㆍ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ㆍ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ㆍ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장님 제 말을 들어 보세요.
ㆍ의장님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지금 여기 시정질문과 관계 없는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ㆍ지금 여기 시정질문과 관계 없는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질문자님.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질문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간단하게 해 주세요.
ㆍ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시정질문 내용과 역사 공부하는 자리는 다릅니다.
ㆍ시정질문 내용과 역사 공부하는 자리는 다릅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ㆍ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ㆍ의원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ㆍ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그게 행정.
ㆍ그게 행정.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지금 역사를 가르칩니까?
ㆍ지금 역사를 가르칩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역사를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시정이 잘못됐으면 시정질문만 하세요!
ㆍ역사를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시정이 잘못됐으면 시정질문만 하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뭐요?
ㆍ뭐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지금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ㆍ지금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찍잡?
ㆍ찍잡?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품격 좀 가지세요.
ㆍ의원님 품격 좀 가지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여기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ㆍ여기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시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바로 잡는 시정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역사공부는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ㆍ시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바로 잡는 시정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역사공부는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방청석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청석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뭐요?
ㆍ뭐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짧게 하세요, 짧게. 제가 의원님 시정질문하는 거.
ㆍ짧게 하세요, 짧게. 제가 의원님 시정질문하는 거.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아니에요, 의장님.
ㆍ아니에요, 의장님.
○의원 임종기
ㆍ여기에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 팔마비의 유래가 나와요. 8마리고 7마리고 9마리고 다 좋은데 여기 팔마비 유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ㆍ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ㆍ여기에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 팔마비의 유래가 나와요. 8마리고 7마리고 9마리고 다 좋은데 여기 팔마비 유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ㆍ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역사가 지금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ㆍ역사가 지금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ㆍ승평부사 최석을 비서랑으로 임명하였다. 승평부에서는 옛날 풍속이 읍의 수령이 갈 때마다 반드시 말을 주었는데 태수, 여기에서 부사가 나옵니다. 태수도 부사라 하고 조를 부사라고 칭해요. 부계를 부사라고 칭해요. 태수 부자는 관청 부이고 뒤의 부는 버금 부이에요.
ㆍ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마음대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태수가 갈 때는 8말, 태수도 부사고 또 부사 졸인데 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ㆍ부사 갈 때 7말, 법조 6말 마음대로 골라가게 하였다. 석이 돌아오게 되니, 석은 최 석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고을사람이 관례에 의하여 말을 가지고 와서 고르기를 청하였는데 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이 서울까지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골라서는 무엇 하느냐 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돌려보내니 아전이 받지 않았다.
ㆍ석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고을에 원으로 갔는데 나의 암말이 새끼를 낳은 것을 지금 데리고 왔으니 이것은 나의 욕심이다. 네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겉으로만 사양하는 체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고 그 망아지까지 돌려주니 이후로 폐단이 드디어 없어졌다.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팔마비라 하였다.
ㆍ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은 우리는 지금 7말, 8말 하고 있습니다. 8말을 가지고 가서 9말이 오는데 그 한 마리 망아지가 8말 중에 낳은 망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마저 최석의 암말이 낳은 말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ㆍ이게 혹시 잘못 해석되었을까봐 제가 원문을 갖고 왔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필증 이마 태수 8필, 졸 7, 법조 6필. 이 “조”를 어떤 잘난 사람이 “부사”라고 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순천 부사가 갔다고 하니까 7말, 8말 했던 모양입니다.
ㆍ자, "나 오" 수, "나"가 수령을 했던 "너 여"자입니다. 너의 주, 아마 우리 숭주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ㆍ내가 수령을 역임했던 너의 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암컷 빈입니다. “빈마생구” 이게 망아지 구이구요. 나의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없어졌다. 드디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ㆍ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그대로 고려사에도 써져있습니다. 고려사절요에도 써져있고, 거의 똑같은데 간혹 한두 자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사를 어떻게 해석해놨냐고도 봤어요. 그런데 고려사에 적어놓은 것을 “나 오”자가 빠졌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고려사절요를 적을 때는 "나 오"를 명기시킴으로 인해서 이수광의 말이 새끼를 낳았다 라는 여기 “빈”도 빠져있습니다.
ㆍ"나 오"도 빠져있고 "암컷 빈"도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집어여가지고 최석이 가지고 있는 말이 낳은 그 망아지를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더 연구 시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연구를 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제가, 이거 설명 드리려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5월에 경성 흉년이 들어 민가에 채소를 먹는데 소금이 없다. 9월까지 소금세를 면해 주었다. 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ㆍ봐보세요. 지진도 나요. 윤달 계축일에 지진이 있었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ㆍ12월에 딱 이 칸이 있고 최석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부분을 적어놓을 정도, 고려사에 있지만 고려사절요에는 빠질 수도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려사절요까지 명기할 정도까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시대정신을 일깨웠던 거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ㆍ그래서 이 팔마비 라는 것은 단순한 송덕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덕비인 것 마냥 그렇게 해 왔어요. 얼마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우리 팔마비입니다. 선정비이자 정덕비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정덕비 라고 썼더라구요. 이 팔마비는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비 라고 했습니다.
ㆍ자, 8마리를 바쳤는데 그동안 낳은 새끼말까지 더하여 아홉마리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낳은 새끼가 8마리 낳았다는 소리인지 최석이 갖고 있는 말이 낳았다는 소리인지 이 문맥으로 보면 8마리를 낳았다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ㆍ그리고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팔마비이구요, 저기 죽도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죽도봉 팔마탑에 있는 팔마비입니다. 이게 1277년에 금방 제가 고려사절요 그것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1281년입니다.
ㆍ근거도 없는 1277년에 그렇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상경한 후 그동안 낳은 말. 8마리가 낳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역사를 써가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잘난 사람들이 우리 팔마를 가지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자, 이것 봐보십시오. 두산백과입니다. 일곱 마리 플러스 한마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울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한 마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 쓰고 있어요. 백과사전에서 말이죠.
ㆍ자, 그사이 새로 낳은 망아지 한 마리까지 보태 아홉마리를, 여기도 꽤 이름 있는 뭐 아니겠습니까?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신문에서 동아일보 쓰인 거 한번 봐봅시다. 1940년 동아일보입니다. 부사한테 8마리를 주니까 일곱 마리를 받았대요. 그 일곱 마리 중에 새끼 낳은 한 마리를 보태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59년 경향신문 한번 봅시다. 8마리 주니까 한 마리 갖고 갔다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ㆍ66년에 동아일보 8마리 주니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한 마리를 돌려주니까 다시 주민들이 읍민이 주니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ㆍ경향신문 78년에 8마리를 1마리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돌려주니까 부사가 받고 자기 망아지 한 마리를 플러스해가지고 보너스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마음대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가만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 두산백과에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ㆍ한번 봐보십시오. 최석 팔마비와 팔마비는 다릅니다. 최석 팔마비는 송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수광이가 세웠던 이 비석은 송덕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ㆍ벼슬아치의 본보기가 되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되는 것 또한 매우 중대하다. 이것은 송덕비와는 현격히 다르다. 즉, 지금 우리 영동에 있는 저 팔마비는 적폐 청산비입니다. 송덕비가 아니라 최석의 팔마비는 없어지고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ㆍ그래서 최석팔마비는 팔마비대로 지금 이수광이 세웠던 팔마비는 팔마비대로.
ㆍ자, 어느 것이 국보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수광이 세웠던 적폐 청산비는 국보로 등재되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이게 국보가 아니라면 뭐가 국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우선 과제 1호 적폐 청산입니다. 공수처 만들겠답니다.
ㆍ고급공무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만들겠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이 적폐를 없애자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이 팔마비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라는 겁니다.
ㆍ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봐요. 지금 팔마청렴문화재도 하고 있습니다. 팔마비와 팔마청렴 문화재는 또 다릅니다. 팔마비가 유형이라면 팔마청렴 문화재는 무형입니다. 우리 순천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정신 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ㆍ판소리도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의 팔마정신이 등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몽매해서 잠시 그동안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ㆍ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 어린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 하라고 거기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ㆍ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ㆍ승평부사 최석을 비서랑으로 임명하였다. 승평부에서는 옛날 풍속이 읍의 수령이 갈 때마다 반드시 말을 주었는데 태수, 여기에서 부사가 나옵니다. 태수도 부사라 하고 조를 부사라고 칭해요. 부계를 부사라고 칭해요. 태수 부자는 관청 부이고 뒤의 부는 버금 부이에요.
ㆍ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마음대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태수가 갈 때는 8말, 태수도 부사고 또 부사 졸인데 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ㆍ부사 갈 때 7말, 법조 6말 마음대로 골라가게 하였다. 석이 돌아오게 되니, 석은 최 석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고을사람이 관례에 의하여 말을 가지고 와서 고르기를 청하였는데 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이 서울까지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골라서는 무엇 하느냐 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돌려보내니 아전이 받지 않았다.
ㆍ석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고을에 원으로 갔는데 나의 암말이 새끼를 낳은 것을 지금 데리고 왔으니 이것은 나의 욕심이다. 네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겉으로만 사양하는 체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고 그 망아지까지 돌려주니 이후로 폐단이 드디어 없어졌다.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팔마비라 하였다.
ㆍ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은 우리는 지금 7말, 8말 하고 있습니다. 8말을 가지고 가서 9말이 오는데 그 한 마리 망아지가 8말 중에 낳은 망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마저 최석의 암말이 낳은 말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ㆍ이게 혹시 잘못 해석되었을까봐 제가 원문을 갖고 왔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필증 이마 태수 8필, 졸 7, 법조 6필. 이 “조”를 어떤 잘난 사람이 “부사”라고 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순천 부사가 갔다고 하니까 7말, 8말 했던 모양입니다.
ㆍ자, "나 오" 수, "나"가 수령을 했던 "너 여"자입니다. 너의 주, 아마 우리 숭주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ㆍ내가 수령을 역임했던 너의 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암컷 빈입니다. “빈마생구” 이게 망아지 구이구요. 나의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없어졌다. 드디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ㆍ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그대로 고려사에도 써져있습니다. 고려사절요에도 써져있고, 거의 똑같은데 간혹 한두 자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사를 어떻게 해석해놨냐고도 봤어요. 그런데 고려사에 적어놓은 것을 “나 오”자가 빠졌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고려사절요를 적을 때는 "나 오"를 명기시킴으로 인해서 이수광의 말이 새끼를 낳았다 라는 여기 “빈”도 빠져있습니다.
ㆍ"나 오"도 빠져있고 "암컷 빈"도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집어여가지고 최석이 가지고 있는 말이 낳은 그 망아지를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더 연구 시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연구를 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제가, 이거 설명 드리려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5월에 경성 흉년이 들어 민가에 채소를 먹는데 소금이 없다. 9월까지 소금세를 면해 주었다. 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ㆍ봐보세요. 지진도 나요. 윤달 계축일에 지진이 있었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ㆍ12월에 딱 이 칸이 있고 최석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부분을 적어놓을 정도, 고려사에 있지만 고려사절요에는 빠질 수도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려사절요까지 명기할 정도까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시대정신을 일깨웠던 거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ㆍ그래서 이 팔마비 라는 것은 단순한 송덕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덕비인 것 마냥 그렇게 해 왔어요. 얼마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우리 팔마비입니다. 선정비이자 정덕비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정덕비 라고 썼더라구요. 이 팔마비는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비 라고 했습니다.
ㆍ자, 8마리를 바쳤는데 그동안 낳은 새끼말까지 더하여 아홉마리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낳은 새끼가 8마리 낳았다는 소리인지 최석이 갖고 있는 말이 낳았다는 소리인지 이 문맥으로 보면 8마리를 낳았다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ㆍ그리고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팔마비이구요, 저기 죽도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죽도봉 팔마탑에 있는 팔마비입니다. 이게 1277년에 금방 제가 고려사절요 그것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1281년입니다.
ㆍ근거도 없는 1277년에 그렇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상경한 후 그동안 낳은 말. 8마리가 낳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역사를 써가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잘난 사람들이 우리 팔마를 가지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자, 이것 봐보십시오. 두산백과입니다. 일곱 마리 플러스 한마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울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한 마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 쓰고 있어요. 백과사전에서 말이죠.
ㆍ자, 그사이 새로 낳은 망아지 한 마리까지 보태 아홉마리를, 여기도 꽤 이름 있는 뭐 아니겠습니까?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신문에서 동아일보 쓰인 거 한번 봐봅시다. 1940년 동아일보입니다. 부사한테 8마리를 주니까 일곱 마리를 받았대요. 그 일곱 마리 중에 새끼 낳은 한 마리를 보태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59년 경향신문 한번 봅시다. 8마리 주니까 한 마리 갖고 갔다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ㆍ66년에 동아일보 8마리 주니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한 마리를 돌려주니까 다시 주민들이 읍민이 주니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ㆍ경향신문 78년에 8마리를 1마리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돌려주니까 부사가 받고 자기 망아지 한 마리를 플러스해가지고 보너스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마음대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가만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 두산백과에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ㆍ한번 봐보십시오. 최석 팔마비와 팔마비는 다릅니다. 최석 팔마비는 송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수광이가 세웠던 이 비석은 송덕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ㆍ벼슬아치의 본보기가 되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되는 것 또한 매우 중대하다. 이것은 송덕비와는 현격히 다르다. 즉, 지금 우리 영동에 있는 저 팔마비는 적폐 청산비입니다. 송덕비가 아니라 최석의 팔마비는 없어지고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ㆍ그래서 최석팔마비는 팔마비대로 지금 이수광이 세웠던 팔마비는 팔마비대로.
ㆍ자, 어느 것이 국보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수광이 세웠던 적폐 청산비는 국보로 등재되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이게 국보가 아니라면 뭐가 국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우선 과제 1호 적폐 청산입니다. 공수처 만들겠답니다.
ㆍ고급공무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만들겠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이 적폐를 없애자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이 팔마비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라는 겁니다.
ㆍ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봐요. 지금 팔마청렴문화재도 하고 있습니다. 팔마비와 팔마청렴 문화재는 또 다릅니다. 팔마비가 유형이라면 팔마청렴 문화재는 무형입니다. 우리 순천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정신 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ㆍ판소리도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의 팔마정신이 등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몽매해서 잠시 그동안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ㆍ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 어린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 하라고 거기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의원님 질문한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바로 잡아서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ㆍ의원님,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의원님 질문한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바로 잡아서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ㆍ그러니까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가.
ㆍ그러니까요.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가.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제가 무슨 시비를 겁니까?
ㆍ제가 무슨 시비를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원님, 의원님 질문하는 취지가 잘못된 것을 시장님한테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ㆍ의원님, 의원님 질문하는 취지가 잘못된 것을 시장님한테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그 취지가 아니고 뭐가 또 있습니까?
ㆍ그 취지가 아니고 뭐가 또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아니. 충분히 알아들었다고요.
ㆍ아니. 충분히 알아들었다고요.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누가 시비 겁니까?
ㆍ누가 시비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끝이 안 났습니까?
ㆍ끝이 안 났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에 앞서 임종기 의원님 충분한 자료 준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날에 거쳐서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 사료 또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온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ㆍ답변하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정질문은 28만 순천시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격과 격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는 사회자의 부탁이고, 또한 핵심과 요점만 또한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에 앞서 임종기 의원님 충분한 자료 준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날에 거쳐서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 사료 또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온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ㆍ답변하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정질문은 28만 순천시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격과 격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는 사회자의 부탁이고, 또한 핵심과 요점만 또한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시장님, 이게 이게. 순천시사에 나온 팔마비라는 겁니다. 팔마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 절반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건 팔마비 음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순천시사에 팔마비를 치게되면, 팔마비에 모든 부분이 다 수록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이것도 우리 순천시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입니다. 757년 경덕왕 때 우리 순천시가 승평군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승주군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보겠습니다. 순천이라는 것이 뭐 이렇고, 이렇고 해서 1404년 명나라 태종이 북경을 세우고, 순천부라고 한데서 순천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이 생긴 지 700주년이라고 합니다. 1310년에 이미 우리 순천은 순천이었습니다. 1404년에 순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1310년에 본을 땄답니다. 여기 1437년 세종 13년에 이렇게 했다고, 병마절도사를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ㆍ이게 바로 승평지입니다. 세조대왕 처음에 진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마절도사가 아니라 별마첨절제사입니다. 우리 승평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사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환선정이 1544년에 세워졌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544년에 세워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승평지에 있습니다. 환선정, 성의 동쪽에 있다. 가정 계모년, 계모년이 1543년입니다. 가정 계모년에 부사 심통원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54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평지만 제대로 봤더라면 역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는 승평지 하나도 제대로 해독도 안한 상태에서 순천이 그저 그렇게 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고, 이게 승주문화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평지 신증 승평지, 간증 승평지 다 나와있습니다.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환선정’ 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시장님, 환선정입니다. 환선정 글자를 당겨보겠습니다. 이 환선정을 지금 어디에다 지어놓았습니까? 환선정을요. 이게 죽도봉 공원가는 길입니다. 이게 강릉에도 환선정이 있고, 강릉에도 죽도봉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강릉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환선정이 하도 좋아서 환선정이 어떤 곳인지.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축하공연 춘향가’동영상 상영)
ㆍ판소리에 조차도 우리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선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춘향가에서 환선정은 어떻게 비치는지 잠시 인내를 갖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춘향가 속에서도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환선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답변에도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 권준 부사가 이순신장군을 모시고, 환선정에서 활을 쏘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환선정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대가들이 많은 시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천부읍성 사업을 할 때 환선정을 꼭 끼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환선정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은.
(‘순천부지도’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전라좌도 순천부지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고,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규장각을 아무리 쳐봐도 안 되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 아들을 시켜서 규장각에 가 가지고, 원본 좀 확인해주라. 그래서 그가 원본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읍성입니다. 이게 환선정 자리입니다. 이게 우선정입니다. 이게 죽도봉입니다. 죽도봉이 묘산도에요. 왜? 나는 죽도봉할 때 섬도(島)자를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바다만큼 큰 호수였던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섬을 표현할 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을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만큼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섬도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산도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강릉의 죽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에서 봤을 때 첫째 있는 곳이 죽도봉이더라고요.
ㆍ이 지도에 보면, 이 지도가 187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 이게 18면, 방곡 18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가 다 순천부읍성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면이라고 해서 내가 18면인줄 세보았더니만 19면이 나와요. 조계면이 나옵디다. 조계산 쪽을 쌍암면이 있고, 조계산, 조계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모르는 면도 있구나.’그러하듯이 우리 모두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궤도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교육자료로 써도 엄청 좋겠다. 우리 순천사람으로 자부심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시정질문을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 딴에는 이런 심오한 뜻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다느니, 짧다느니, 빠르다느니, 늦다느니, 본인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은 밤잠 안자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폄하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 한의 순천시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장삼이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목에 힘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순천의 역사를 바로 세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생각는데 그 뜻도 모르고 빠르니, 늦니 그러시면 제가 슬프죠.
(‘MBC 정원지원센터 관련 뉴스’동영상 상영)
ㆍ시장님, 정원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국비로 해달라고 저렇게 했는데, 뭐, 동료 시의원조차도 뭐 어쩌고 해요. 지금 정원지원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ㆍ시장님, 이게 이게. 순천시사에 나온 팔마비라는 겁니다. 팔마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 절반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건 팔마비 음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순천시사에 팔마비를 치게되면, 팔마비에 모든 부분이 다 수록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이것도 우리 순천시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입니다. 757년 경덕왕 때 우리 순천시가 승평군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승주군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보겠습니다. 순천이라는 것이 뭐 이렇고, 이렇고 해서 1404년 명나라 태종이 북경을 세우고, 순천부라고 한데서 순천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이 생긴 지 700주년이라고 합니다. 1310년에 이미 우리 순천은 순천이었습니다. 1404년에 순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1310년에 본을 땄답니다. 여기 1437년 세종 13년에 이렇게 했다고, 병마절도사를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ㆍ이게 바로 승평지입니다. 세조대왕 처음에 진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마절도사가 아니라 별마첨절제사입니다. 우리 승평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사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환선정이 1544년에 세워졌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544년에 세워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승평지에 있습니다. 환선정, 성의 동쪽에 있다. 가정 계모년, 계모년이 1543년입니다. 가정 계모년에 부사 심통원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54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평지만 제대로 봤더라면 역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는 승평지 하나도 제대로 해독도 안한 상태에서 순천이 그저 그렇게 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고, 이게 승주문화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평지 신증 승평지, 간증 승평지 다 나와있습니다.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환선정’ 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시장님, 환선정입니다. 환선정 글자를 당겨보겠습니다. 이 환선정을 지금 어디에다 지어놓았습니까? 환선정을요. 이게 죽도봉 공원가는 길입니다. 이게 강릉에도 환선정이 있고, 강릉에도 죽도봉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강릉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환선정이 하도 좋아서 환선정이 어떤 곳인지.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축하공연 춘향가’동영상 상영)
ㆍ판소리에 조차도 우리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선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춘향가에서 환선정은 어떻게 비치는지 잠시 인내를 갖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춘향가 속에서도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환선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답변에도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 권준 부사가 이순신장군을 모시고, 환선정에서 활을 쏘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환선정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대가들이 많은 시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천부읍성 사업을 할 때 환선정을 꼭 끼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환선정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은.
(‘순천부지도’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전라좌도 순천부지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고,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규장각을 아무리 쳐봐도 안 되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 아들을 시켜서 규장각에 가 가지고, 원본 좀 확인해주라. 그래서 그가 원본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읍성입니다. 이게 환선정 자리입니다. 이게 우선정입니다. 이게 죽도봉입니다. 죽도봉이 묘산도에요. 왜? 나는 죽도봉할 때 섬도(島)자를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바다만큼 큰 호수였던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섬을 표현할 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을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만큼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섬도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산도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강릉의 죽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에서 봤을 때 첫째 있는 곳이 죽도봉이더라고요.
ㆍ이 지도에 보면, 이 지도가 187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 이게 18면, 방곡 18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가 다 순천부읍성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면이라고 해서 내가 18면인줄 세보았더니만 19면이 나와요. 조계면이 나옵디다. 조계산 쪽을 쌍암면이 있고, 조계산, 조계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모르는 면도 있구나.’그러하듯이 우리 모두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궤도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교육자료로 써도 엄청 좋겠다. 우리 순천사람으로 자부심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시정질문을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 딴에는 이런 심오한 뜻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다느니, 짧다느니, 빠르다느니, 늦다느니, 본인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은 밤잠 안자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폄하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 한의 순천시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장삼이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목에 힘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순천의 역사를 바로 세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생각는데 그 뜻도 모르고 빠르니, 늦니 그러시면 제가 슬프죠.
(‘MBC 정원지원센터 관련 뉴스’동영상 상영)
ㆍ시장님, 정원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국비로 해달라고 저렇게 했는데, 뭐, 동료 시의원조차도 뭐 어쩌고 해요. 지금 정원지원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ㆍ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정원지원센터 70억 중에서 35억 배정이 국비로 되어 있구요. 시비가 35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 국비 100%로 하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이정현 의원 쪽과 이야기도 했고,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조금 전에 담당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기재부의 의견은 그래요. 정액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확정된 예산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의장님의 입장은 순천시의 입장은 법에 있으니까, 국립이면 국비 전체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맞는 이야기에요. 다만, 그러나 제가 항상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엉터리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국비를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안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떠넘기는 매칭을 하면서도 그 국비라도 타 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ㆍ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올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신대중학교 문제가 그래요. 중학교문제가 당연히 의무교육을 하고 대한민국에 의무교육은 국가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중앙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이게 옮긴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땅 사고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그게 중앙만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도교육청도 나는 도교육청 업무는 돈 한 푼도 못 낸다. 중앙에서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게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기재부에서 강하게 정액지원은 지원이 안 된다. 원칙상 기재부가 갖고 있는 국고예산법상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100% 삭감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대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정원관리위로 5억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5억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고맙습니다. 정원관리비 우리가 50억 신청했는데 해가지고 36억으로 기재부가 계수조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36억은 작년 이야기이고, 올해는 단 1원이라도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줘야지 36억, 작년 것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단 1천만원이라도 올리도록 하자고 애서 전체 나서서 36억에서 4억을 기재부차관하고, 정치권 이정현 의원실하고, 예결위 쪽하고 해서 4억을 더 해서 4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가 들어졌죠. 그런데 의장님께서 이 정원지원센터를 이것은 국비로 하라고 강하게 태클을 하고, 이정현 의원도 같이 부추기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올랐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은 도저히 기재부에서 자체가 예산원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 안 하려면, 반납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5억을 붙여주었어요. 5억을 붙이면서 그러면 순천이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됐으니까, 이 5억이라도 정원관리비에 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시비가지고 하지 말고, 국비로 해라. 매번 우리한테 권유도 하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35억 국비는 반납하게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반납하게 되니까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번 시의회에서 예산 20억 관계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거의 완공 직전에 거의 20억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ㆍ그런데 제가 이게 참고로. 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 말씀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싸움이라는 게 웃깁니다. 이 문제가 불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언뜻 우리가 볼 때 의장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35억 우리 못 내겠다. 니네가 다 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결과 5억이라도 우리 관리비로 왔는데,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시민들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그 예산 두 개를 보면 45억입니다. 정원관리비가요. 한 푼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한 푼이 안 내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재부가 그것을 갖다가 보복을 하는 겁니다. 45억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버렸어요. 예산이 국가예산 자기네들이 배정을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는 원칙을 가지고 먼저 조기배정하느냐, 중간배정하느냐, 분할배정하느냐. 자기네들이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수시배정 원칙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보복입니다. 우리 말 안들고 니들 마음대로 국회에 가서 5억까지도 했다.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묶어놓았어요. 수시배정이라 게 기재부가 예산을 진행하다가 모자라면 안 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12월까지 해서 모자라서 ‘아,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게 수시배정으로 묶여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기재부를 쫓아가고, 산림청 쪽. 산림청은 또 뭐냐, 산림청은 산림청도 곱지가 않아요. 이번에 5억이 갑자기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에서 5억이 느닷없이 왔잖아요. 그 돈이 국고에서 온 돈이 아니야.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돈 중에 5억을 떼어준 돈이 아니라 산림청이 쓸 돈이에요. 산림청이 실링으로 딱 갖고 있어. 자기네들은 이 돈을 가지고를 무슨 사업을 하련다. 자기네들끼리 사업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 돈을 갖다가 5억을 순천에 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 아이들도 “야, 순천은 권력 세 국회의원 하나 두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기재부가서 돈 타봐라.”그러니까 기재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배정상에 수시배정으로 묶여있습니다.”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묶여있어요. 그래서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저도 뛰어올라가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원지원센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30억이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5억이 우리한테 추가된 것은 우리한테 큰 이익이죠.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법적인 문제, 의원님들은 법적인 문제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꼭 그게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하면 다 줘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님 말씀 동의해요. 저기 신대중학교 법적으로 하면, 100% 중앙정부 교육부가 100% 지어줘야죠. 그런데 법이 안 통하는 나라에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법이 안통하는 나라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국비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거의 50%입니다. 매칭합니다. 100% 해야될 사업 전부 다 매칭시킵니다. 매칭비율이옛날에는 5%였던 게 요새는 50%, 거꾸로 70%까지 가는 현상이어서 사실 지방자치가 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예산을 따올 때 그런 애로 현실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닙니다만 지금 정원지원센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100% 줘야지요. 70억, 그리고 관리비도 줘야지. 그러나 이거 35억받아오면서 그때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걸 달라고 하면서 50%, 50% 매칭하자. 그 대신 관리비는 네가 내라.’이게 조건이다 이 것이에요. 자, 관리비를 우리가 내면서 받아와야 되느냐 35억을. 아니면 에이, 안해하고 던져버려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원을 따놓고 이러 저러한 것을 해서 국가기관이라도 가져다 놓은 것이 해놓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국고를 다시 더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다 해서 그 당시에 35억이라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셔서 그때 투쟁을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기재부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특히 그 당시 현직 여당 대표이니까, 이정현 의원까지 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로서 작년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장님이 굉장히 김태년 의원이니 예결위원장이니 하시면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예결위원들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30억을 자르면서 그냥 5억을 의장님 체면으로 넣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ㆍ지금 정원지원센터 70억 중에서 35억 배정이 국비로 되어 있구요. 시비가 35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이건 국비로 해야 된다. 국비 100%로 하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이정현 의원 쪽과 이야기도 했고,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조금 전에 담당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기재부의 의견은 그래요. 정액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확정된 예산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의장님의 입장은 순천시의 입장은 법에 있으니까, 국립이면 국비 전체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맞는 이야기에요. 다만, 그러나 제가 항상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엉터리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국비를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안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떠넘기는 매칭을 하면서도 그 국비라도 타 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ㆍ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올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신대중학교 문제가 그래요. 중학교문제가 당연히 의무교육을 하고 대한민국에 의무교육은 국가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중앙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이게 옮긴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땅 사고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그게 중앙만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도교육청도 나는 도교육청 업무는 돈 한 푼도 못 낸다. 중앙에서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게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기재부에서 강하게 정액지원은 지원이 안 된다. 원칙상 기재부가 갖고 있는 국고예산법상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100% 삭감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대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정원관리위로 5억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5억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고맙습니다. 정원관리비 우리가 50억 신청했는데 해가지고 36억으로 기재부가 계수조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36억은 작년 이야기이고, 올해는 단 1원이라도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줘야지 36억, 작년 것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단 1천만원이라도 올리도록 하자고 애서 전체 나서서 36억에서 4억을 기재부차관하고, 정치권 이정현 의원실하고, 예결위 쪽하고 해서 4억을 더 해서 4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가 들어졌죠. 그런데 의장님께서 이 정원지원센터를 이것은 국비로 하라고 강하게 태클을 하고, 이정현 의원도 같이 부추기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올랐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은 도저히 기재부에서 자체가 예산원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 안 하려면, 반납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5억을 붙여주었어요. 5억을 붙이면서 그러면 순천이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됐으니까, 이 5억이라도 정원관리비에 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시비가지고 하지 말고, 국비로 해라. 매번 우리한테 권유도 하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35억 국비는 반납하게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반납하게 되니까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번 시의회에서 예산 20억 관계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거의 완공 직전에 거의 20억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ㆍ그런데 제가 이게 참고로. 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 말씀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싸움이라는 게 웃깁니다. 이 문제가 불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언뜻 우리가 볼 때 의장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35억 우리 못 내겠다. 니네가 다 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결과 5억이라도 우리 관리비로 왔는데,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시민들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그 예산 두 개를 보면 45억입니다. 정원관리비가요. 한 푼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한 푼이 안 내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재부가 그것을 갖다가 보복을 하는 겁니다. 45억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버렸어요. 예산이 국가예산 자기네들이 배정을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는 원칙을 가지고 먼저 조기배정하느냐, 중간배정하느냐, 분할배정하느냐. 자기네들이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수시배정 원칙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보복입니다. 우리 말 안들고 니들 마음대로 국회에 가서 5억까지도 했다.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묶어놓았어요. 수시배정이라 게 기재부가 예산을 진행하다가 모자라면 안 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12월까지 해서 모자라서 ‘아,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게 수시배정으로 묶여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기재부를 쫓아가고, 산림청 쪽. 산림청은 또 뭐냐, 산림청은 산림청도 곱지가 않아요. 이번에 5억이 갑자기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에서 5억이 느닷없이 왔잖아요. 그 돈이 국고에서 온 돈이 아니야.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돈 중에 5억을 떼어준 돈이 아니라 산림청이 쓸 돈이에요. 산림청이 실링으로 딱 갖고 있어. 자기네들은 이 돈을 가지고를 무슨 사업을 하련다. 자기네들끼리 사업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 돈을 갖다가 5억을 순천에 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 아이들도 “야, 순천은 권력 세 국회의원 하나 두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기재부가서 돈 타봐라.”그러니까 기재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배정상에 수시배정으로 묶여있습니다.”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묶여있어요. 그래서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저도 뛰어올라가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원지원센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30억이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5억이 우리한테 추가된 것은 우리한테 큰 이익이죠.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법적인 문제, 의원님들은 법적인 문제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꼭 그게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하면 다 줘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님 말씀 동의해요. 저기 신대중학교 법적으로 하면, 100% 중앙정부 교육부가 100% 지어줘야죠. 그런데 법이 안 통하는 나라에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법이 안통하는 나라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국비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거의 50%입니다. 매칭합니다. 100% 해야될 사업 전부 다 매칭시킵니다. 매칭비율이옛날에는 5%였던 게 요새는 50%, 거꾸로 70%까지 가는 현상이어서 사실 지방자치가 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예산을 따올 때 그런 애로 현실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닙니다만 지금 정원지원센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100% 줘야지요. 70억, 그리고 관리비도 줘야지. 그러나 이거 35억받아오면서 그때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걸 달라고 하면서 50%, 50% 매칭하자. 그 대신 관리비는 네가 내라.’이게 조건이다 이 것이에요. 자, 관리비를 우리가 내면서 받아와야 되느냐 35억을. 아니면 에이, 안해하고 던져버려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원을 따놓고 이러 저러한 것을 해서 국가기관이라도 가져다 놓은 것이 해놓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국고를 다시 더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다 해서 그 당시에 35억이라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셔서 그때 투쟁을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기재부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특히 그 당시 현직 여당 대표이니까, 이정현 의원까지 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로서 작년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장님이 굉장히 김태년 의원이니 예결위원장이니 하시면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예결위원들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30억을 자르면서 그냥 5억을 의장님 체면으로 넣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게 혹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요.
ㆍ그게 혹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순천시에 대한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이 혹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ㆍ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순천시에 대한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이 혹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압니다.
ㆍ예, 압니다.
○시장 조충훈
ㆍ말이 안 되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대중학교 짓는데 우리보다 돈 내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나라도 아니지. 이게.
ㆍ말이 안 되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대중학교 짓는데 우리보다 돈 내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나라도 아니지. 이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ㆍ아니,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아니에요.
ㆍ그건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예, 예.
ㆍ예, 예.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ㆍ의장님!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속기록에서 지워주십시오. 5억이 그게 돈이 다냐는 이야기는 이야기해본 적도 아니고.
ㆍ의장님, 속기록에서 지워주십시오. 5억이 그게 돈이 다냐는 이야기는 이야기해본 적도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렇지 않습니다. 5억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ㆍ그렇지 않습니다. 5억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5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수시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한민국에 기재부가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억 때문에 했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ㆍ5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수시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한민국에 기재부가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억 때문에 했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시장 조충훈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됐습니다. 30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30억을 우리 이정현 국회의원님 노력으로 정운천 의원, 성일종 의원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을 해요. 이 자체를 갖고, 제 느낌상으로 최순실건만 안 터졌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최순실 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예결위 통과가 안 된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정부안도 40억입니다. 5억이 늘어나요. 이거 저 때문에 늘어난 것 맞습니까?
ㆍ됐습니다. 30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30억을 우리 이정현 국회의원님 노력으로 정운천 의원, 성일종 의원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을 해요. 이 자체를 갖고, 제 느낌상으로 최순실건만 안 터졌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최순실 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예결위 통과가 안 된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정부안도 40억입니다. 5억이 늘어나요. 이거 저 때문에 늘어난 것 맞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ㆍ제가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세 번째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ㆍ세 번째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ㆍ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자료 좀 줘보세요. 동면 송광 간, 기획과장! 이거 관계 왜 늘어났지 찾아봐요.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노력해서 한것이지 나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은 좀 속기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ㆍ자료 좀 줘보세요. 동면 송광 간, 기획과장! 이거 관계 왜 늘어났지 찾아봐요.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노력해서 한것이지 나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은 좀 속기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우리가 다 같이 정성으로 했지만, 조충훈이가 따 왔다 이 말은 좀 아니죠.
ㆍ예, 우리가 다 같이 정성으로 했지만, 조충훈이가 따 왔다 이 말은 좀 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쫓겨나요?
ㆍ쫓겨나요?
○시장 조충훈
ㆍ담당자, 이게 누구죠? 쫓겨났나요? 쫓겨난 이유가 뭐에요?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뭐에요? 이렇게 되었나 봐요. 제가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요. 박람회가 끝난 후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는 정원지원센터를 만약에 정원박람회와 연결해서 주면, 여수 등 다른 지자체 박람회장 활용 계획과 연계해서 왜 순천만 주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렸을 때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원 밖에다 해라. 이렇게 기재부가 해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줄 테니까, 이것을 정원 안에 다 했을 때에는 여수 등과 형평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밖에다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ㆍ담당자, 이게 누구죠? 쫓겨났나요? 쫓겨난 이유가 뭐에요?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뭐에요? 이렇게 되었나 봐요. 제가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요. 박람회가 끝난 후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는 정원지원센터를 만약에 정원박람회와 연결해서 주면, 여수 등 다른 지자체 박람회장 활용 계획과 연계해서 왜 순천만 주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렸을 때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원 밖에다 해라. 이렇게 기재부가 해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줄 테니까, 이것을 정원 안에 다 했을 때에는 여수 등과 형평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밖에다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쫓겨난 건 아니고요. 왜?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로 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으로 다시 넣어가지고라도 국비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안에 넣은 것입니다.
ㆍ쫓겨난 건 아니고요. 왜?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로 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으로 다시 넣어가지고라도 국비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안에 넣은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하셨죠.
ㆍ의장님이 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낫죠. 예.
ㆍ낫죠. 예.
○시장 조충훈
ㆍ예, 저희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원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심 가질만 하세요.
ㆍ예, 저희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원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심 가질만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한테 묻는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ㆍ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한테 묻는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부처의 한국이 되지 못하고 부처의 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입니다.
ㆍ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신대지구 학교 용지 결정 문제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학교 용지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부처의 한국이 되지 못하고 부처의 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입니다.
ㆍ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신대지구 학교 용지 결정 문제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학교 용지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청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또 의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주최하셔도 되고요. 공청회 하는 건 어느 때라도 찬성합니다.
ㆍ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청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또 의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주최하셔도 되고요. 공청회 하는 건 어느 때라도 찬성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지난 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공청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이 원하시면 의회 입장에서 공청회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ㆍ제가 지난 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공청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이 원하시면 의회 입장에서 공청회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아까 제가 고려사절요 이런 것을 보여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도 순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순천실록이라는 것을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ㆍ그리고 아까 제가 고려사절요 이런 것을 보여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도 순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순천실록이라는 것을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시장 조충훈
ㆍ자,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도 의원님들 간에 팽팽하게 이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저도 의장님 말씀에 깜짝 놀랐구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괴감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 편중되어서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ㆍ자,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도 의원님들 간에 팽팽하게 이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저도 의장님 말씀에 깜짝 놀랐구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괴감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 편중되어서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시장 조충훈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팔마비에 대한 아까도 자료를 보셨지만 8마리다. 9마리다. 이게 나오잖아요. 8마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권위있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마비를 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해서 우리 순천의 역사를 중시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에 의해서 또 손이 봐졌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한다면 의회에다가 순천역사 바로알기 특별위원회를 하나만 드시죠?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팔마비에 대한 아까도 자료를 보셨지만 8마리다. 9마리다. 이게 나오잖아요. 8마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권위있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마비를 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해서 우리 순천의 역사를 중시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에 의해서 또 손이 봐졌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한다면 의회에다가 순천역사 바로알기 특별위원회를 하나만 드시죠?
○시장 조충훈
ㆍ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그리고 다른 의사를 갖고는 외부인들, 학자를 모셔다가 하나의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한다면 순천역사 바로알기 특별위원회를 의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좀 정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의장님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한자로 써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의장님 말씀만 가지고 저하고 의장과 시장이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것을 확정을 지어버리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고, 정당성이 없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와 순천시 간에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던가 해서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까지 다 동원해서 바로 잡는 것은 의미있다고 봅니다.
ㆍ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그리고 다른 의사를 갖고는 외부인들, 학자를 모셔다가 하나의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한다면 순천역사 바로알기 특별위원회를 의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좀 정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의장님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한자로 써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의장님 말씀만 가지고 저하고 의장과 시장이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것을 확정을 지어버리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고, 정당성이 없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와 순천시 간에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던가 해서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까지 다 동원해서 바로 잡는 것은 의미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게 승평지가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여기에 팔마비와 환선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편재를 얼마나 잘 해놓았느냐면, 팔마비는 고적에 나오고요. 환선정은 누정이라는 곳에 나오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쪽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가 또 나옵니다.
ㆍ이게 승평지가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여기에 팔마비와 환선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편재를 얼마나 잘 해놓았느냐면, 팔마비는 고적에 나오고요. 환선정은 누정이라는 곳에 나오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쪽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가 또 나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건 고마운 말씀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제가 의장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수광의 팔마비가 있고, 최석의 팔마비가 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순천대학교의 모 교수님한테 펄쩍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그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펄쩍 뛰고 안 하고 간에 좀 더 가져다 놓고, 객관적인 것을 확인하시자고요.
ㆍ그건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건 고마운 말씀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제가 의장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수광의 팔마비가 있고, 최석의 팔마비가 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순천대학교의 모 교수님한테 펄쩍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그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펄쩍 뛰고 안 하고 간에 좀 더 가져다 놓고, 객관적인 것을 확인하시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00년 언에 최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ㆍ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00년 언에 최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의원 임종기
ㆍ지금 여기에 말이 몇 마리고 그런 것은 어느 곳에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평지에 8마리 준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승평지에. 그렇게 나오고, 하여튼 우리 승평지가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시장님, 이 정채봉 생가하고 김승옥 선생님 생가, 조정래 선생님그것 뿐만 아니라 추진을.
ㆍ지금 여기에 말이 몇 마리고 그런 것은 어느 곳에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평지에 8마리 준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승평지에. 그렇게 나오고, 하여튼 우리 승평지가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시장님, 이 정채봉 생가하고 김승옥 선생님 생가, 조정래 선생님그것 뿐만 아니라 추진을.
○시장 조충훈
ㆍ숙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민선3기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정채봉 선생님 생가, 김승옥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 문학관 그래서 정채봉 선생님 그때 제가 신성포에 있는 현장도 가봤는데 그 우여곡절을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찬반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정채봉 선생님 저는 그것을 생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한다면 순천 재산이죠.
ㆍ숙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민선3기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정채봉 선생님 생가, 김승옥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 문학관 그래서 정채봉 선생님 그때 제가 신성포에 있는 현장도 가봤는데 그 우여곡절을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찬반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정채봉 선생님 저는 그것을 생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한다면 순천 재산이죠.
○시장 조충훈
ㆍ몇 군데가요?
ㆍ몇 군데가요?
○의원 임종기
ㆍ21곳이요. 이천, 부천, 김천, 포천, 다 세어보니까 21곳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늘천자를 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순천시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번 봤습니다. 북한은 20군데가 나옵니다. 북한도 딱 1군데가 있는데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가 있더라고요. 바로 백두산이 있는 곳이 삼지연군인데, 그 바로 밑에 보천군이더라고요. 거기만 하늘천자를 씁디다. 그래서 우리순천은 다른 천을 갖고 있는 지방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좋은 순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팔마비 유래를 학생은 물론 순천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팔마비의 유래를 정립시켜주십시오.
ㆍ21곳이요. 이천, 부천, 김천, 포천, 다 세어보니까 21곳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늘천자를 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순천시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번 봤습니다. 북한은 20군데가 나옵니다. 북한도 딱 1군데가 있는데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가 있더라고요. 바로 백두산이 있는 곳이 삼지연군인데, 그 바로 밑에 보천군이더라고요. 거기만 하늘천자를 씁디다. 그래서 우리순천은 다른 천을 갖고 있는 지방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좋은 순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팔마비 유래를 학생은 물론 순천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팔마비의 유래를 정립시켜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정립시키는 과정에 우리 시와 의회가 공동위원회를 하든. 그걸 확인을 해야지 정립을 하는 거죠.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말씀으로만 정립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의장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가해서 정립을 합시다.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국보에도 이수광에 팔마비, 국보에도 신청하고 유네스코에도 신청하고.
ㆍ그러니까 정립시키는 과정에 우리 시와 의회가 공동위원회를 하든. 그걸 확인을 해야지 정립을 하는 거죠.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말씀으로만 정립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의장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가해서 정립을 합시다.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국보에도 이수광에 팔마비, 국보에도 신청하고 유네스코에도 신청하고.
○의원 임종기
ㆍ역사가 고려사를 근거로 고려사절요를 씁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고려 475년의 역사를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종까지 50몇년 그렇게 쓰는 역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부분을 갖고 부정을 역사학자는 저는 감히 없다고 보여져요.
ㆍ역사가 고려사를 근거로 고려사절요를 씁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고려 475년의 역사를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종까지 50몇년 그렇게 쓰는 역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부분을 갖고 부정을 역사학자는 저는 감히 없다고 보여져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기를 바랍니다.
ㆍ그러기를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것을 부정한다면, 사관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팔마비와 팔마청년문화제 이것은 유ㆍ무형으로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ㆍ무형 문화재 등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ㆍ그것을 부정한다면, 사관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팔마비와 팔마청년문화제 이것은 유ㆍ무형으로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ㆍ무형 문화재 등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문화재도 하고, 유네스코도 하고 하십시다.
ㆍ문화재도 하고, 유네스코도 하고 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그 대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든,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해주셔야.
ㆍ그 대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든,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해주셔야.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해야 제가 자신있게 문화재등록을 한다든가, 유네스코 등록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제가 자신있게 문화재등록을 한다든가, 유네스코 등록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같이 해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해라.”라고 권유도 하시죠.
ㆍ같이 해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해라.”라고 권유도 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이니까, 시장은 이것을 좀 해라. 권고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이니까, 시장은 이것을 좀 해라. 권고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중요한 이야기에요.
ㆍ중요한 이야기에요.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좋으신 이야기이에요.
ㆍ감사합니다. 좋으신 이야기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 할 것 같아서 고려사절요의 2월을 놓고 12월을 비교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잠깐 1분을 못 참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흙탕칠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의장 자리로 앉아있습니다. 최대한 의원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최대한 자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막았습니다.
ㆍ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 할 것 같아서 고려사절요의 2월을 놓고 12월을 비교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잠깐 1분을 못 참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흙탕칠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의장 자리로 앉아있습니다. 최대한 의원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최대한 자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막았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ㆍ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ㆍ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우선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주윤식 의장직무대리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기 의장 치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의장님,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임종기 의장님 길고, 짧고를 이야기하셨는데 발언을 의장석에서 제지하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시죠? 우리는 1년 가까이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의장님이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이 준 발언권도 의장님이 안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정질문하면서 의장권한대행이 길고 짧으면 의사진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분하고 화나죠. 우리는 1년째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년째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의원의 권한인발언을 못하게 하신 분이 임종기 의장님이에요.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길고, 짧고는 늘 도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윤식 권한대행이 봤을 때 도떼기 시장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 발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주윤식 현재 의장권한대행은 하실 말을 하신 것이고, 역지사지라는 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이 본인이 듣고 싶은말듣고, 도대체 퇴장시킨 의원이 몇 명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준 것이 도대체 몇 번인지 한번쯤 고민해보세요. 지금 역사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ㆍ우선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주윤식 의장직무대리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기 의장 치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의장님,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임종기 의장님 길고, 짧고를 이야기하셨는데 발언을 의장석에서 제지하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시죠? 우리는 1년 가까이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의장님이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이 준 발언권도 의장님이 안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정질문하면서 의장권한대행이 길고 짧으면 의사진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분하고 화나죠. 우리는 1년째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년째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의원의 권한인발언을 못하게 하신 분이 임종기 의장님이에요.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길고, 짧고는 늘 도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윤식 권한대행이 봤을 때 도떼기 시장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 발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주윤식 현재 의장권한대행은 하실 말을 하신 것이고, 역지사지라는 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이 본인이 듣고 싶은말듣고, 도대체 퇴장시킨 의원이 몇 명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준 것이 도대체 몇 번인지 한번쯤 고민해보세요. 지금 역사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잠깐만요. 이제 끝났습니다.
ㆍ의원님, 오늘 의원님의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칩시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활동사항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잠깐만요. 이제 끝났습니다.
ㆍ의원님, 오늘 의원님의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칩시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활동사항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팔마비 관련
2)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관련
3)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순천문화재단 설립 관련 주요활동
4)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잡월드 건립 관련 주요활동
5)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정원지원센터 건립 관련 주요활동
6)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신대지구 중학교 용지 결정 관련 주요활동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그럼 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임시 의장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ㆍ그럼 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임시 의장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00분)
○의장직무대리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