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7페이지 의안번호 2519호 순천시청 직장어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를 보면, 일과 보육의 양립을 통해 직원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8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어린이집 업무를 보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6조를 보면,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관한 경비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제7조를 보면,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과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와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유연성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제8조 보육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70명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넘어섰을 때 한정해서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두다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취학 전 자녀가 2명이상인 직원의 자녀,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부부 직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취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조 위원회를 기능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되어 있고, 성별영향분석결과, 심의 및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 규정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현재 저희 계획은 공사는 12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어린이집 취학, 개학이 매년 3월쯤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오픈은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영유아부터. 

○총무과장 지석호   
ㆍ직원들 수요조사를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70명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500인입니다. 전체 500인, 여성 300인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8조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것은 정원에 거의 수요가 맞아질 것 같은데, 조금 오버가 된다면, 아까 순위가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이거나 취학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순위,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직원가 2순위, 부부직원의 자녀 3분위, 이렇게 해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제2520호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되었기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ㆍ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업무협약에 의하여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 위임 가능하게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용 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신고 가능하도록 업무위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521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기본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7조에 있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순천시세 징수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522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감면 기간이 종료된 현행 감면 규정 중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시민과 고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5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대체취득 요건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종전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전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시각장애인 1급부터 3급, 감면 조건과 동일하며 납세자 홍보를 위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가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구역과 동일하게 100%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최소 납부제를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감면기간 축소 및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2쪽입니다.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안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 역시 지방세 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분리제정됨으로써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이관해서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도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재산세 등 감면기간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 내용과 상위법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제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2523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법에 따라 순천시에서 최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조례에 추가하여 어린이집의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제33조 보육의 우선 제공은 매년 지침에 바뀜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35조는 보육료 등 수납 방법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은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98쪽 의안번호 제2524호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제1부터 7조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순천시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제정하도록 하고, 제12조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첨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항에 장난감도서관 수탁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7조는 대여수량 및 기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는 이용자에게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제13조에 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6쪽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은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아동 보육의 우선 제공 변경 및 보육료 등 수납 방법을 명시하고 오천지구와 신대지구에 추가 개원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9쪽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 역시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추가 개관됨에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10조4에 보시면 연관 조례명이 3자녀 이상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난 달에 조례명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만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2개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보듬이나눔이는 전경련에서 지어주면서 전경련이 그것을 따르라고 해서 따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5억 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비가 11억 인가. 그래서 모두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억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복합타운이라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2억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15억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억은 하나.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5억. 11억.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1억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는가 보던데요. 전경련에다가요.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8명.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2개있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3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조례동 호수공원에 하나있고, 왕조2동 있는 데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총 3개로 보건소에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 것은 통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보건소까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기능은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 다른 기능을 더 유아에 대해서 유모차 같은 것, 출산용품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526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ㆍ126페이지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총 8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안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128페이지 안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안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131페이지 안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32페이지 안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1쪽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 정부 간 공공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제안사유입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예정지인 드라마촬영 인근 군부대 부지는 지리적으로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도로교통망의 핵심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순천시 17만 신도심 주민들, 그리고 72만의 전남 동부권 시민, 그리고 140만의 남중권 문화의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의 기반 위에서 도심권의 문화자원을 융합하는 광역 관광문화벨트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현재 광양 LF아웃렛 방문객과 여수해양 관광객을 유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시청사 건립과 더불어서 신도심에는 생태문화지구를 조성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꽤하고 순천의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는 적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전체 부지는 이전에 조성된 드라마 세트장 8천평을 포함해서 약 6만7천평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사유지인 매입대상필지는 총 15필지에 49,761㎡ 약 1만5천평으로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75억4,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부 토지 현황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기준 평당 평균단가는 전답은 평당 약 150만 원, 임야는 평당 약 30만 원에 해당됩니다. 토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지난 5월 12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심 속에 풍부한 산림자원과 드라마촬영장 컨텐츠를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 투자심사와 1회 추경보상비를 편성해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 수립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투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시민 생태문화 욕구 충족과 광역 관광 거점 등 장기적인 비전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 등 관련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보고서 12쪽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왕지2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 주변 일원에 15필지를 취득해서 산책로와 휴양숲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태 힐링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절차가 원래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못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해 말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획을 올리기에는 이 구역 설정이라든가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못했는데, 이번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불가피하게 뒤에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6월 달 예산 편성을 위한 전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6개월 정도가 아니고요. 올해 6월에 5월 달에 협상이 완료가 되면,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아니, 금년10월 까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보고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만약에용역에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새로 구체적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고 해서 언젠가는 이 지역을 공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할 때 매입을 해서 확보해놓은 것은 현재도 빠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에 용역 순기와 투자심사 이런 것을 떠나서도 확보해놓을 필요성가 있다는 판단은 확실하게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어제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대통령 공약사항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관광분야라든가 경량 소재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직접 연관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6,700평 중에서 드라마세트장으로 확정된 것은 8,000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지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지 내에는 총 15필지에 49,761㎡, 약15,000평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현재는 임야 부분을 생각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에 진출입로, 도로 옆에 있는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를 우리가 먼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염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유지들이 어떻든 도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구요. 약 3만㎡로 약 9,000평 정도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5억.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고민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인근에 왕조2동을 포함해서 해룡이나 조례동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지역에 발전 계획을 이번에 용역사가 확정되어 계약이 성사되면, 주민설명회에 나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2528호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대룡동 산44-1번지 일원 순천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자로부터 순천시 대룡동 산44-8번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상기 부지에 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은 대룡동 산 44-8번지 임대 1,673㎡입니다. 취득은 건축물이 되겠고, 지상 동 번지에 지상 2층 459.72㎡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활용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우리 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체험관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시민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ㆍ150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이며 부지면적은 1,6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홍보관과 신재생에너지 관제실, 체험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부지는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을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6쪽,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시 에너지자립마을 부지 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지는 마을 측에서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대표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16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언젠가는 공동의 마을회관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그런 마을회관 기능도 하고, 에너지자립마을로서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지어서 그 마을로서는 이익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16명이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조영희 씨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고, 16분이 합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2015년에 시장님께서 에너지자립도시선포를 했고 홍보관이나 기념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더니 자이들이 마을회관을 지을 목적이니까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지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이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립마을도 자립마을이지만 그 자체에다가 텃밭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원도 조성을 해서 전원주택식으로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은 다음에 민박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태양광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지열이나 소수력발전소도 넣으려고 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광, 지열, 소수력 등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 집에 다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쓸 태양광은 전부 자기 집에서 생산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 시의 모델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모델에 될 수 있습니다. 산자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1호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이게 성공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명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조영희씨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해줘야겠네. 드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그런 형식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주민공공사업을 할 때 국비가 5억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78억3천만 원 정도를 민간이 내고, 거기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체적으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5억 밖에 없습니다. 아까 건물 9억은 건물 짓기 위한 사업비가 9억이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79억이 드는 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73억 정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땅 사고 기반조성하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거기에다 주라는 보장은 없지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가 에너지자립계획서에 보면, 예정된 사업으로 홍보관, 체험관을 짓도록 계획서에.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에서 부지는 사는 것보다는 이쪽 사람들이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부지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넣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탁해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원래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공 다음에 그대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계획상.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계획상은 직접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다음에 검토해서 효율성 측면을 봐서 논의해서 위탁을.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운영을 할 때는 체험비를 받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위탁을 했을 경우는 위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순천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을 때 그 운영이나 정하는 방법은 그때 논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저희들은 돈벌이로 보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관이 운영비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비 경비에 따른 보충적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고가애 패시브하우스가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명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3명 정도입니다. 3가구.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순천시 시민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현재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민간위탁관계는 논의하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차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기간은 그런데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어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광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룡동 자체가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고 패시브하우스도 있고,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에너지 자립 특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관련해서 그래서 홍보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도사초등학교를 지나서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못가서 오른쪽 산입니다. 지금 가면, 거의 기반 조성이 되어 있고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6세대.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고, 저소비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패시브하우스라는 개념이 저소비형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라고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체 면적이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시관이 459㎡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바닥면적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유영철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거기에 태양광도 들어가고 지열도 있고 소수력도 있고, 실질적인 발전시설을 넣습니다. 그러나 풍력만 들어갈 수가 없는데 1층 공간에다가 컨텐츠는 다 넣을 겁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컨텐츠는 1층에다 다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까 말한 지열하고 소수력은 실질적으로 넣습니다. 문제는 풍력이거든요. 풍력 관계는 야외도 있기 때문에 풍차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야외에다가 풍차만 가미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이나 홍보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일반 태양광이라는 것은 16세대에게 이미 태양광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태양광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열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소수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풍력발전소만 거기에 없는데 풍력은 야외공간에다가 설치하면 네 가지 시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유영철 위원님, 제가 중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특구로 지정하고 16세대라는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직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될 수 있고, 체험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감사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망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현황은 토지는 시유지가 되겠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동에 300㎡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 방안은 철도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을 들여서 전망대, 철도팩토리, 테마형 정원 등을 조성계획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지역의 근대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 부여를 하고, 주민 소득 창출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2쪽 비용추게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9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철도 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신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민소통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실시설계를 해서 지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전망대 부지라든지 위치나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장소를 정했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전망대는 철도관사는 역사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철도팩토리라든지. 정원을 조성하고 경관도 조성을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있는 강남정이나 죽도봉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지만 철도관사마을은 나무 내지는 언덕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오래된 골목길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에 따라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진입로 임도 개설에 필요한 진입 부분의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3억5,2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예정액 1억9,700만원보다 1억5,500만 원이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제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서면 판교리 17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4,613㎡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200만 원입니다. 지장물 보상으로 3억5,200만 원으로 당초 예상은 1억9,700만 원, 변경 3억5,200만 원, 증 1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지장물 4,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가 서면 청소골 계곡과 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액이 높이 산정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6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주무부서의견이 되겠습니다. 서면 용계산 일원은 입목 생육이 우수하여 산림휴양 조성에 최적지로 임도 및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용계산 일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2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서면 판교지역 매입토지가 산림청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용계산 일원 진입토지를 매입하여 임도 및 산악레포츠 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해 10월 20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나 그 후에 지장물 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