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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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조금 앞당기다보니 부서 행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순서를 약간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복지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감운동 플래시몹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4회했네요. 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가요 ?  

○위원 장숙희   
ㆍ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플래시몹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 장숙희   
ㆍ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끝낼게 아니라 어떤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이벤트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이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감운동 체험수기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지난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감운동에 대한 체험수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를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래가지고 시상도 하고 홍보물 개재도 하고 책자로 발간하고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168쪽에 보니까 착한시민 캠페인 있죠? 거기 기독교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를 통해서 순천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 장숙희   
ㆍ설치하셨어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안 되어 있죠?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위원 장숙희   
ㆍ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 이야기를 하면서 해봤구요. 면허증 원스톱을 보면, 이용, 미용, 조리사 자격증,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발급대상이 없나요?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179쪽에 가축사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어요. 소규모 건축물 설계비용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시골에 정말 어려운데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전부 허가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전부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들고 그러던데, 이런 서비스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설계 비용을 절감해주는.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의원입니다. 장숙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는 200m인데 돼지, 개, 닭 이 정도는 2km이면 상당한 거리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면 해당지역이 별로 없겠네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축사를 할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겠다고 보이는데, 어쩝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위원장 박용운   
ㆍ그 이전에도 개정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인근 시도가 조금 강화되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크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위원 강형구   
ㆍ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농어촌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농촌이 되어야 되는데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것은 거리제한이 만약의 경우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위원 강형구   
ㆍ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위원 강형구   
ㆍ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 지역이 도농통합 도시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서도 이런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도시에서 대량화된 가축 사육을 하기 위해서 인근시군에서 찾아왔는데 정말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호국기념관이나 보훈복지회관, 현충탑 전부 다 건립을 해야 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184쪽에 잠깐 보면, 궁금해서 삶의 희망을 주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이 있죠? 가구당 6개월이 맞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세대수에 상관없이 매월 가구당 지원이 되는가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매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요? 

○위원 장숙희   
ㆍ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면 그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설명을 저희들이 잘 들어서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답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권고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매월 얼마 지급되죠?  

○위원 강형구   
ㆍ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것을 받고 수입이 생기면 수입이 생긴 다음, 다음 달부터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 강형구   
ㆍ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상당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달에 일을 나가고 수입이 통장으로 돈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나가버립니다. 게으름뱅이를 만들어버려.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을 받기 시작하는 달로부터 2년을 기간을 둔다가, 1년 기간을 줘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일을 나가서 돈을 좀 벌면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면 제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금도 못하고 항상 돈을 일도 안 나가고, 동네에서 술이나 먹고 빈둥빈둥 노는 아주 놈팽이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입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냥 놀고 그럼 여기에서 저기에서 쓰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상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어디에 가서 노동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혜택을 못 보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다가 복지부에 건의하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잘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시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지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관련 조례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업무보고하고, 조례심의하고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원묘지에 해마다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풀베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가셔서 풀베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베기 자체가 아마 입찰이 조금 들어가는 모양이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리 파악하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풀베기도 조금 말씀하신대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입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같이 운영하는 인력들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한편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장사 등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군부대 또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방의무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을 면제 대상자로 조례가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살펴보면 화장했을 때만 그렇고, 우리가 또 공원묘지에 화장하지 않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는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을 넣어주지도 않고, 화장했을 때 만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조례를,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전반적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고 검토한 후에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이 있고 화장했을 때 조례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화장했을 때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공원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례는 2가지 장묘 문화가 조례로 들어가 있어요. 화장하고 그 다음에 매장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화장할 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매장했을 때는 감면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화장을 하면 물론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고 시립묘지에 매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감면 안 해주는 게 옳은 거냐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군인들이 화장할 때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공원묘지에 매장할 때는 사용료 감면 안 해주는 이런 조례가 형평성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입장은 의원발의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하니까 해주자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은 알고 해주는 게 옳은 것 아니냐고요. 졸속으로 조례를 만들어 와도 검토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두 가지가 있는데 군인들이 화장할 때는 면제해주고 공원묘지를 갈 때는 면제 안 해주는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두 가지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만 사용료를 감면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이 조례가 너덜너덜하게 되잖아요. 이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창피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차라리 화장했을 때 사용료를 감면해주자고 하면 우리 장례문화는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매장문화도 있구나. 그래서 공원묘지가 있구나. 그러면 두개를 합쳐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 조례를 너덜너덜하게 그런 다음에 행자위에서 그러지 말고 공원묘지 사용할 때 군인들은 면제해주자. 그럼 박수는 받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계속 개정할거냐고요.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도 하실 때마다 타당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례를 검토해보시면 매장했을 때는 사용료를 감면 안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 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공원묘지에 사용할 때는 군인들은 면제를 안 해줄 것이냐. 

○위원 서정진   
ㆍ아니, 화장문화를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화장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매장문화도 공원묘지로 조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문화를 권장을 하지만 안 하면 안한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문화하고 추모공원이 있고, 매장문화라고 하는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를 누더기를 안 만들려면 군인들은 공원묘지에 매장을 해도 사용료 감면 일정 부분 30%, 40%해주고, 화장을 하면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들끼리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해줘 버려. 집행부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형평성을 이야기해주시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괜히 의원들끼리 감정있어서 안 해준 것처럼 해주자고 한 사람은 인심이나 쓴 것처럼 의원들끼리 싸움이나 부추기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왕 할 거면 공원묘지 매장할 때도 감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화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액 면제할 것인가, 아니면 30% 면제할 것인가, 50% 면제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30% 면제해주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액 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면제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상으로 군복무하다 돌아가시게 되면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대로 수용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도 내놓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의회, 집행부 말썽없이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목소리를 키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서 발언을 하신 것 같고, 혹시 저도 발언을 안 하면 저만 사회복지과에 애정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언을 하는데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어제 다뤘던 부분도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형평성에 맞게 원칙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저희 위원들도 틀릴 수도 있고, 집행부도 틀릴 수가 있고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바로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누구를 호통치고, 전시적인 역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콘테스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 안하셔도 되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요. 지금 현재 수급자부분은 강형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요새 전산이 발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에 묶여가지고 전산상의 자료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로 선정이 못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폐지를 했을 때 많게는 10조까지도 들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토론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순천시에서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을 저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양의무제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제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실질적인 수급자 선정을 해내는 것을 보고 역시 행정서비스를 잘 하는 부서다. 사회복지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수급자 발굴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연장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주 수범 사례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약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던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조금 관련부서에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안건책자를 보면 너무 소홀하게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 정도는 달아서 여기다 붙여줘야 되요. 그리고 해당조례 정도는 거기에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다른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달랑 29조 몇항만 올려놓고, 19조 몇항 그것만 올려놓다보니까 너무 이건 소위 말해서 좀 조잡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의원발의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적게는 1만포 정도를 할인만 지원해준가요? 무상공급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위원장 박용운   
ㆍ타 지역을 보면 무상지원도 하던데, 무상지원은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박용운   
ㆍ할인지원만 있나요?   

○위원장 박용운   
ㆍ할인지원을 했을 때는 포대당 얼마나 이렇게 한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제 이것은 위탁을 하는가요? 농협이나 이런 데도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활보장담당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것이 이제 우리 순천농협, 순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순천농협에 쌀이 들어가는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위탁만하고 관리는 안 한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이게 우리나라 양곡 비축이 많게는 10여년 된 것도 비축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주다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도저히 쌀을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이 다소 저한테도 전화도 왔어요. 그런데 그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할인을 해주고 무상 공급해준다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 안되요. 그렇죠?  그것도 확인을 좀 해가지고 기왕이면 그분들은 더좋은 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된 쌀도 확인을 좀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쌀이 나쁜 건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거의 다 되어 가던데요. 

○위원 장숙희   
ㆍ예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일자리 앞에 보니까,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격륜 전수활동이 있죠? 그거 어디에서 어떻게 격륜을 전수하는건지 궁금해서. 194쪽.  

○위원 장숙희   
ㆍ그렇군요. 9988만족도조사 실시를 했네요. 보니까, 62.7%가 나왔다고 했는데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불만은 없나요?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죠? 도시락 배달 관련해서 그것도 수혜자들의 만족도조사나 의견 청취같은 것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 만족하시죠?  

○위원 장숙희   
ㆍ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보면 시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몇 건 정도 혹시.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럴까요?

○위원 장숙희   
ㆍ그럼 단속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위원 장숙희   
ㆍ과태료를 부과하죠?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10만원인줄 알았는데 자진납부는 8만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199쪽인데. 지금 보면, 고독사지킴이단이 주 2회 이상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2회라고 그러면 평일에 하실 거죠? 안부를 묻거나 전화를. 

○위원 장숙희   
ㆍ아침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어르신들을 보니까, 보통 평일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를 운영하고, 거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군데 가정파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댁으로 몇 시간씩 해주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일 날 하는 것 같거든요.  평일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도 안 오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일요일 날 안 하고 이랬을 때 그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평일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때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또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평일은 잘 되고 있고, 일요일 같은 때는 좀 번거롭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에 12월 달. 정말 우리 순천이 아동도 또 여성도 그리고 시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랬네요.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고, 창의력도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잠깐 216쪽에 잠깐 보면,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잖아요. 맞춤형 자립 지원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부모 가족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문화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5월 중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올 초 업무보고 때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위원 장숙희   
ㆍ박람회 참여할 업체가 많아야 될 텐데 많은가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통학차량 도우미 채용 있죠?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통학차량에 탑승만 하십니까? 단순하게. 

○위원 장숙희   
ㆍ보조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몇 개소를 선정을 하실 건지. 

○위원 장숙희   
ㆍ지원내용은 안 올라왔죠?

○위원 장숙희   
ㆍ얼마 수입은?  

○위원 장숙희   
ㆍ연령이나 무슨.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이들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엊그제 순천시 어린이날 행사를 했죠? 토요일날.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주최, 주관이보니까, 어린이집연합회였어요. 시에서 뭐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위원 장숙희   
ㆍ수익금을 어디에다가 쓰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위원 장숙희   
ㆍ바자회,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위원 장숙희   
ㆍ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여성가족과가 많이 뜨죠. 양성평등으로. 우리 순천시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더 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위원 강형구   
ㆍ언제 개원합니까? 

○위원 강형구   
ㆍ유치원은 연향2지구가 맞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가요?  

○위원 강형구   
ㆍ정규직 1명은. 

○위원 강형구   
ㆍ4명이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4명이면, 안 적겠어요?

○위원 강형구   
ㆍ이왕 계획으 세워가지고 4명 뽑아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위원 강형구   
ㆍ자격요건은 별도로 있나요?  

○위원 강형구   
ㆍ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위원 강형구   
ㆍ이왕에 요즘에 참 아이낳기를 싫어하고,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가 힘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아이갖기 운동을 해서 오늘 저녁에 당장이라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인구 증가 정책에 맞게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그려서 하고 있죠?

○위원 서정진   
ㆍ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까? 

○위원 서정진   
ㆍ상반기 때는 8개 학교를.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 작년에 한거고. 8개 학교는 어디어디를 지정하신 거에요?  

○위원 서정진   
ㆍ신청은 많이 합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 서정진   
ㆍ500만원을 가지고 8개 학교에 안전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특히 저학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골은 뭐 그렇게 필요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도심권 중심 학교들은 골목길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도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좀 활성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저학년층 특히나 아이들한테 안전지도를 해서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교육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올해 3월에 개원을 했네요. 정원이 75명인데 현재 인원이 45명인가요?  

○위원 유영철   
ㆍ의외로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예를 들자면 몇 세반이 있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제 다음에 3세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측할 때 0세에서 2세 반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지원율은 높았는가요?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그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정원이 안 차서. 차후에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좀 비워놓은거네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이해 부족인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원이 안 채워졌다는 것은 일부러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7월1일부터 꿈통장인가요?  

○위원 유영철   
ㆍ자료가 없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위원 유영철   
ㆍ발급이 되었고, 그러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진 건가요?  

○위원 유영철   
ㆍ꿈통장 5만 원, 5만 원 되는 거고. 

○위원 유영철   
ㆍ그것이 전체가 다 보전소로 갔다 그 말이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첫째도 5만 원, 둘째도 5만 원, 셋째도 5만 원 그러면 기존에는 둘째, 셋째로 나아갈수록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아니. 인센티브. 그게 좀 아쉬워서 어떤가 싶어서 왜 보건소에다가 물어봐야겠구만요.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시작은. 

○위원 유영철   
ㆍ해가지고 이관을 시킨 것이구만요. 아이들 문제인데 건강증진과, 아, 출산율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것만 있지 지금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것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놓고 본다면. 

○위원 유영철   
ㆍ아니, 국가지원 말고, 순천시에서도.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자면 셋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쿠폰은 유지되는 건가요? 

○위원 유영철   
ㆍ그것이 다 건강증진과로 갔어요? 이상하네요.

○위원 유영철   
ㆍ출생? 

○위원 유영철   
ㆍ그런 건가요?    

○위원 유영철   
ㆍ출생하고 몇 세까지. 

○위원 유영철   
ㆍ건강증진과로 다 가버렸다면서요.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알아서 하셨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쪽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난번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박용운   
ㆍ박능후죠.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엊그제,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맞춤형보육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종일반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이 도입된 지가 2016년 7월 1일인가, 도입돼서 1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을 0세부터 2세인가해가지고 16시간인가 몇 시간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을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은 아직 없는 거죠?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돈을 줘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나머지 부분만.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종일제로 돌리는 것은 맞는데, 종일제로 돌렸을 때의 문제점.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오후 3시에 끝나서 부모한테로 보내잖아요. 그럼 부모가 못 보니까, 맞춤형보육을 해서 돌봄아주머니가 다시 보잖아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알았어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2030년 12월까지네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2030년까지 계속 내려오나요? 매년 내려오는 가요?  

○위원 장숙희   
ㆍ해마다. 그러면 2030년까지만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서 휴대폰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붙여주면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홍보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건 속기록에 남겨놓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안될 겁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농어촌 도로나 도시 계획도로를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개인 땅인데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로 지목 변겅이 안된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와 지적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땅까지 기부채납을 한 경우만 도로로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재에 건설과. 지적과, 허가민원과가 합해서 지적을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만큼 우리 순천시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 지적상 공부상 도로로 되어야 된다. 분할돼서 그 비용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제가 의회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과 기부채납이 안된 경우라도 지목상 도로로 전환한 것이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역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