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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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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7월 19일 (수)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ㆍ오늘은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순으로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소장님들도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회의에 앞서 우리 도로과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예정입니다마는 도로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ㆍ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나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건설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ㆍ이번에 새로온 서준원 기반조성담당입니다. 
ㆍ이강범 하청관리담당입니다. 
ㆍ오수길 배수시설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우수저류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향1지구 말입니다. 3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가 저지대에요. 이번 청주 사례를 보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연향1지구도 그러지 마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향1지구에 관한 부분들이 저지대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아마 연향동지구가 당초에 택지개발지구가 되어가지고 원도심지역 저지대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배수관거가 이미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덜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요즘에 어떤 이상기온 현상이 있어서 집중호우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연향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이라든지 저지대 침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현재 도심부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지금 보면 연향1지구 원 마을들에 사셨던 원로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로 되어 있을 때는 그아마 토지가 배수가 되고 조례 저수지가 저류지 가능을 해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100미리~200미리 시간당 쏟아진다면 연향지구 저지대는 전부 침수된다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향1지구도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은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배수개량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아직 까지 전체적으로 풍수해 저감대책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연향1지구뿐만 아니라 사실 주차장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가 노력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저류시설을 계획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류지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재해대책도 세우면서 주차장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좋은 사업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국비사업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올해 가뭄이 심했었어요. 가뭄이 심했는데, 제일로 문제가 가뭄이 심한 지역은 순천이 물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관정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정은 과수농원, FTA 관련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번에 저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내년에는 소규모 밭작물이나 소규모 관정들, 논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도 중간중간 관정이 있고 농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밭작물 지역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밭작물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사를 망쳐버리는 이런 결론이 됐는데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관한 소규모 관정들,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라든지 초반에 몇 십개씩 할 수는 없고 몇 개씩이라도 해서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아마 전에 저도 농업기반 업무를 하면서 그게 지구별로 해가지고 밭작물에 대한 용수공급 사업을 좀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단절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려고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단절됐으니까 시비로. 

○건설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보통 관정 하나가 250~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큰 돈이 아닙니다. 다섯 개가 됐건 열개가 됐건 하나씩, 둘씩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정 우수저류지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토지소유자들하고 어떤 위치선정 문제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요, 저희들이 대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주가 국비사업으로 저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 피해를 입은 상당히 보기 드문 재해를 겪었는데요, 이것을 청주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천택지 옆에 있는 저류지, 성동 로타리에 있는 저류지는 정말로 이게 집중호우 시에 저류지 기능할 수 있는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쯤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첫째 저희들 문제는 배수시설 문제는 이음시설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과장님이 또 전 전문위원이시고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계장님들도 훌륭하셔서 건설과가 드림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가 큰 만큼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ㆍ김영남 건축행정담당입니다. 
ㆍ정상훈 주택담당입니다. 
ㆍ장순모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ㆍ김진곤 주거환경담당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과장님. 
ㆍ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규격미달 레미콘 납품관련 위주로 그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모 레미콘업체가 시멘트 양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현장 등에 규격미달 레미콘을 납품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조치를 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규격미달 레미콘 납품 관련 우리시 공동주택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 문제는 당초 6월 20일 날 에서 2013년부터 2016년12월까지 일성레미콘에서 규격미달레미콘을 규격인 것처럼 속여서 건설사에 납품한사실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규격미달 레미콘 납품내역을 수사했다는 내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는 순천지역은 2015년 16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납품된 내역만을 수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문제가 된 2013년 이후부터 시공 중이거나 관리중인 공동주택은 총 22개 단지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9개 단지입니다. 시내권역에 오천 호반 2차 영무, 부영, 대광 4차, 덕진, 조례 영무 등 6개 단지입니다. 신대지구에는 중흥 7, 8, 9차 등 3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준공되어서 현재 입주중인 아파트는 13개 단지로 시내권역에는 송보파인빌, 오천 해광, 덕월동 도시형생활주택, 대광 1차, 2차 그리고 오천 대광, 호반 1차, 골드, 진아리채 등 9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에는 2차, 3차, 5차, 6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대응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 최초 보도 이후에 우리시에서 6월 23일 날 시공자하고 감리자에게 규격미달 레미콘이 현장에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규격미달 레미콘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품질시험 결과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구조안전 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공동주택 안전주택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경자청에 7월 12일자로 대책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규격미달 레미콘이 사용된 시공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현지 출장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한 결과 설계강도는 24 메가파스칼인데 측정결과는  25 내지 27 메가파스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문제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회, 주민대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10명 이내의 전문반을 구성해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강도 미달 등 구조안전 진단 결과 미달된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고 규격미달레미콘 납품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결과를 주민들에게 필요시에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계십니까? 
ㆍ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시에서 이렇게 고맙게 측정했지만 25에서 27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에 따른 풍화작용이라든지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아시겠지만 압축강도가 초기하고 일정 주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축강도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시멘트 배합비율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당장 압축강도가 맞다고 해서 향후에 이 압축강도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ㆍ왜, 이분들이 이미 양심을 속여였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경찰수사하고 상관없이 건축과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시민들의 유일한 재산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민대표들 전문가들로 해서 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의회라든지 주민대표들도 참여하는 그런 합동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안전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정말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저는 이거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면 조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최정원 의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차피 이번에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 행정상 어차피 합동조사단이 구성돼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준공이 나있는 데 있잖아요. 준공할 때 어떻게 준공한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단은 저희 공동주택 현장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현재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위원 최정원   
ㆍ레미콘만 말고 준공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신영수   
ㆍ준공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결과라든지 안전진단결과를이상유무를 체크해서. 

○위원 최정원   
ㆍ내 말은 뭐냐. 거기에서 이미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부실이에요. 감리도 책임감리가 있을 거고 감리부실이고 감독 부실이고. 이게 지금 자료는 2016년도 것만 받았다는, 검찰에서 조사한 것이 2016년도 것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2015년 11월 부터 2016년 12월말까지만 자료가 있어서 수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 2013년 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2013년부터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뭐냐면, 이런 업체들이 불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 하려면 순천시 전역에 있는 레미콘 다 조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 비파계를 알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 철근강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로드맵이 나오는 거지.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업체 재수 없어 걸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주무관청이 있고 다 통화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기를 제발 바라지만 아닐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공동배급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해 주잖아요, 물량에 대해서. 제발그 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와 같은 사고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ㆍ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이건 아니다. 전체를 했는데 어느 한 업체것만 올라왔어요. 또 하나 나중의 일이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오천동에도 일반건축물 다 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도 이 불신감을 한 번에 씻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 업체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 주지 않으면 평생 불안에 시달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오천지구 어디 신대지구 개인 건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덩달아서 불안해 하고 있는데 나는 A업체에서 안 받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B업체가 혹시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순천시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려면 2013년도부터 어차피 이 업체와 관련된다면 지금 까지 들어온 것들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다른 제3의 레미콘 업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너무 업무량이 과중하다면 샘플링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 업체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샘플링을 해서 라도 그 자체가 행정의 경각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다섯 개면 다섯개 열개면 열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자체가 결과 유무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조사방법이 전수조사가 있고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줘야 우리 시민들 레미콘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고 시민단체도 넣고 전문가도 넣고 시의원도 넣고 이렇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된다. 샘플링 조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총 몇 개 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레미콘업체 말씀하십니까? 다섯 개는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돌아가면서 물량을 공동분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순천시에서 공동으로 물량 배정해 주는 업체들에 관한 것은 5개든 10개든 샘플링 조사를 해서라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말씀하신대로 이 문제가 2013년 이후 뿐만이 아니고 이후 아파트도 샘플링으로 합동조사할 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696쪽에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 개량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집정비 철거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총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164백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가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 개량사업으로 164백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융자알선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개량사업 이 타이틀은 어떤 의미의 타이틀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건축과장 신영수   
ㆍ이 예산에는 빈집정비 사업하고 빈집정비와 관련된 슬레이트 처리하고 연계된 사업. 

○위원 정철균   
ㆍ그 비용이 164백 가지고 순천시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금 부족합니까, 아주 부족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위원 정철균   
ㆍ지금 보면 이 사업은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농어촌에 어떤 환경이 이런 건강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옛날에 축사, 대규모 축사가 아니고 생활형 축사 같은 것을 지었었어요. 그렇죠? 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농가주택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 거든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라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 옆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처리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농어촌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줄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ㆍ그런데 결국 164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많은 요구가 있죠. 바로 농가주택 옆에 창고 슬레이트 처리를 해 주라는 많은 요구가 있죠. 그거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충족합니까? 아주 부족하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주 부족해요. 이것은 과장님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 정비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방금 앞서 정철균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부족하다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현실적인 사업비를 조금 보충하시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 대책을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정철균 의원님이라든지 도건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장 황태주입니다. 
ㆍ함께 일하고 있는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박종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ㆍ박병두 교통관리담당입니다. 
ㆍ박종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ㆍ김해중 교통지도담당입니다. 
ㆍ서민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ㆍ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계속적 사업을 몇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만 하시잡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우리 과장님, 도시건설국으로 오신 거 환영하구요, 앞으로 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이나 들여가지고 용역도 했었어요. 사실 용역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현재 끝나가는 생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저류지 관련된 이번에 청주 사례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며 연향 지역에도 보면 저지대이면서도 사실 거기도 공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건설과와 같이 함께 협업하셔서 그 사업들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교통과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저류지 사업에 신경 좀 쓰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관련부서들과 협업해서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실 지금 연향 1지구는 굉장히 심각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저류지 해서 피해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한 과, 우리 건설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국비사업들 공모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교통과 오신것을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7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순천시에서 농촌지역 마중버스 그 다음에 도심권 우리 동네버스 그다음에 마중택시인가요? 잘 운영되고 있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정철균   
ㆍ대단한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는 이제 마중버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농촌지역 오지마을을 위해서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ㆍ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들 보면 백원택시, 마중택시로 해서 많은 편의제공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의 한계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면이랄지 또 다른 오지마을들이, 지금 황전면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정철균   
ㆍ다른 오지면들 오지마을들을 위해서 다른 면들도 확대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일단 황전면에 운영하고 있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마중택시에 대해서는 동지역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구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중버스에 대한 확대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진들 검토를 거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지금 도심권 우리 동네 버스 운행은 잘되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올해부터 시행했는데 1일 평균 60명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 차츰 운영하다 보면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오지마을들, 우리가 말하자면 시내버스를 오지마을까지 넣으려고 보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도로확장 문제랄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중버스는 조그마한 버스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부분이 없을 거 같아요. 꼭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녹화기획담당 박광영. 
ㆍ공원관리담당 이태식 계장님은 하계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가로화단담당 이번에 새로 오신 주용택 담당입니다. 
ㆍ공원담당 대신으로 오신 정영수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ㆍ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ㆍ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상하수도행정담당 장영택입니다. 
ㆍ상하수회계 안태순 담당은 하계휴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ㆍ상하수요금담당 박용희입니다. 
ㆍ지하수담당 명현문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최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축구장까지는 좋아요. 이번 10월 달까지 마무리합니까? 3개월이면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나와 있구요, 도에서 지금 도비가 오늘 아마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 최정원   
ㆍ바로 착공들어갑니까? 한 3개월 걸립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10월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생활체육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건데 도에 종용을 하셔서, 지금 도비를 받으려다가 작년에 예산을 했다가 도비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게서트하우스나 글램핑장 캠핑카 현재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방류수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우리 관사 있고 그쪽으로.  

○위원 최정원   
ㆍ차질 없게 해 주시고 지역민들이 지금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공백기 동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특별회계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상수회계에서 142억 원, 하수회계에서 3백억이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잉여금의 이월액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잉여금 이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무슨 말이냐면, 지금 잉여금이 이월되어 있는데 상수요금 인상한다. 우리가 장차적으로 그 뒤편에 보면 현실화 부분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우리가 저번에 동의는 해줬는데 문제는 결산내역을 보면 이렇게 142억, 300억 잉여금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하고는, 지금 현실화라는 이야기는 지금 부족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이득금이 남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제가 지금 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 파악하셔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상수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ㆍ급수담당 안동훈입니다. 
ㆍ누수담당 이영오입니다. 
ㆍ정수담당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담당 이영균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작년엔가요, 올해인가요. 여수수자원에서 30억 온 게 있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여수수자원관리단에서 30억 온 거 그거 혹시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송광 외서지구에 관로 매설공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4개 지구 잘 받아서 우리가 지금 농어촌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겠습니까? 한번 주고 만 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매년 50%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때 그 뒤에 30억을 주고 난 이후에 협의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수수자원이 본래 순천수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수수자원이 된 거예요. 상사댐에서 떨어지는 물, 모든 물을 다 관리하고 그 물을 팔아먹으면서 여수에 세금내야 되고, 그다음에 광양 수어댐지구 주민들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20 몇 년 동안. 순천에 일원 한푼 땡. 본의원이 여수수자원을 순천으로 옮겨라 그랬어요. 답변이 이렇게 왔대요, 굳은 살이 살이 되어 버렸다. 너무 늦어버렸다. 그동안에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ㆍ세금이라도 순천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뒤에 몰랐는데 50%라는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순천 사람 다 저걸 순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의 김선달 하나가 여수에서 물을 팔아먹고 돈을 챙기고 있어요. 돈 받아내야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공무원 생활에  이 누를 정확히 만들어놓고 가시면 순천 시민이 평생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게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순천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좋은 선례 하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까 50%,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상수도 몇 개였죠? 99개?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전체적으로 179개소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습니까, 그거 하여튼 정비 서둘러서 대충 다 협의해서 없앨 것 없애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시스템 한다고 그랬어요. 관제시스템으로. 지금 관제시스템화율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전체적으로 5개 정도 했기 때문에 5%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 이걸 중앙에서 이렇게 보고 CCTV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거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접근하면 경보, CCTV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빨리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지막으로 이게 이사천취수장에서 지금 우리 펌프가 지금 몇 대 있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4대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새벽에 자동으로 가동이 되다보면 저 진동음이 시골에서는 빨리 일어나잖아요. 4시~5시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쁜가봐요, 비오는 날이면. 그래서 저번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문제 진위를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쪽 제방 쪽으로 방음벽을 했으면 어었겠느냐 하는 것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ㆍ12시40분까지 끝내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지역구 일하십시오. 한 개국 밖에 안 남았거든요.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하수시설담당 구길림입니다. 
ㆍ오수관리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송봉종 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ㆍ하수처리담당 오준학. 
ㆍ위생처리담당 원재연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앉으십시오. 
ㆍ과장님, 여러 번 보고 하시죠. 짧게 해 주십시오. 제목만 일어도 저희들이 사업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매번 보고하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할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하더라도. 
ㆍ앉으십시오. 계장님들이 몇분 바뀌셨죠.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정원행정담당 최영화입니다. 
ㆍ운영담당 윤선옥입니다. 
ㆍ이번에 새로바뀐 수익담당 조유경입니다. 
ㆍ정원문화담당 이선화입니다. 
ㆍ이번에 바뀐 정원교육담당 이전근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정원갈대축제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러지 말라니까. 갈대축제면 갈대축제고, 자꾸 명칭을 이랬다가 저번에 또 생태축제로 작년에 1억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하자고 해서 갈대축제가 됐는데 갑자기 명칭이 정원갈대축제로 변합니까? 몇 회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 앞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갈대축제가 가을축제로 해서는 전국적으로는 대표적인 축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하면 범위가 적으니까 정원의 축제하고 갈대축제하고 같이 엮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순천만지역에서는 순수한 갈대축제를 하도록 해서 2개를 생태하고 이 문화예술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축제로 가꿔나가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의미는 알겠지만 제발 이러시지 말자구요. 한때 축제 축제해서 통합축제해서 해가지고 했더니 묶어가지고 순천 무슨 축제가 1회, 2회. 지금 갈대축제가 정확하게 몇 회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이름을 붙여서 1회로 할까 2회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오니까 갈대축제 17회, 18회로 가고 있잖아요. 정원갈대축제하면 이름이 바꼈어. 그러면 이거 1회입니까? 18회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대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갈대축제에다가 정원에서 하는 축제만 플러스해서 그것을 우리 순천시 가을 대표축제로 키워가자는.  

○위원 최정원   
ㆍ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범위를 넓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만 이 명칭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그 취지나 범위를 넓혀서 기간을 길게 하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갑자기 최정원이를 최갈대라고 해 가지고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또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 17회가 됐다면 17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상당한 재앙에 부딪힙니다. 이름은 함부러 바꾸는 게 아닙니다. 
ㆍ취지는 그 안에 내용이나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문제를 한번 했다가 실패1를 했어요. 장대다리 인공까지 해서 아까처럼 빛축제 뭐해서 다 했지만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취지에 안 맞다. 본래 갈대축제라는 의미는 상태축제로 가자는 쪽에서 순천만을 지키자는 쪽에서 벌어진 건데 이것을 자꾸 문화하고 뭘 섞고 축제 휘황 찬란한. 레코드로 했었는데 이쪽에 오면 음악 펑펑 때리고 있고 빛 쏘고 있고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취지는 그런데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생태 하나만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원에 있는 문화행사까지 같이 합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목표했던 순천시를 상징하는 가을대표 축제가 되도록 육성에 가능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 했는데 그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인몰 교체 2억5천 되어있네요이것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제가 왜 그랬냐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순천만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천만까지 일대, 주변 대충 따지니까 해룡까지 따지면 14키로 정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은 정말 외지 사람들 오면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 가서도 관광과에 이야기했고 순천만관리센터에도 이야기했고 도로과도 이야기했고 교통과도 이야기하어요. 이것을 따로 따로 하지 마라. 관광과 따로 하지 말고 시안을 같이 잡아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한꺼번에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주무과 별로 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말씀 이 앞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순천만 안에 지지형 간판, 어디로 가라 표시하고 정원 설명서 그런 내용만 멘디니 디자인으로 바꾸자는 그 내용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안에서만.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정원이면 순천만도 있잖아요. 국가정원 하니까 이런 싸인몰이 있는 거고 순천만을 갔더니 저런 싸인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을 가나 아들 집을 가나 비슷한 싸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멘디니 거 하고 저기는 누구 거 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같이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같이.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그런 시각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식음시설 지금 6개를 지금 위탁을 준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으시더라구요. 추가로.  매점이나 이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다 일괄 4개 시설 11개 소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처음에 6개 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위원 최정원   
ㆍ향후 생기는 것 까지 전부 다 몰아주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미 계약을 같이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점 같은 것은 컨테이너에서. 

○위원 최정원   
ㆍ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서 새로 지은 것도 그 쪽으로 다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미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이것을 발상해서 제한했던 사람이 제안자의 의견은 하나도 없어. 제가 잘못하면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괜히 제안했다가. 식음시설 퀄리티나 품격을 높여보고 음식을 다양화시켜서 관람객들이 먹거리타령을 하니까 도저히 지금 현저히 지역민들 운영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엄청난 고충을 겪어가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하면서 몇 개월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보완을 해서 엊그저께 7월 14일 날 가든밥상 가장 큰식당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그랬더니 무슨 옳다구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공모까지도 좋은데 대상 어쩌고 해서 대기업 딱 주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은 아랑곳 없고. 그중에서 일부는 내가 저번에도 키워스크 같은 거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줘야 되요. 아니, 무슨 대기업이 대수입니까? 입장료도 순천시민은 깎아주고 뭐하고 공짜로 주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안에서 순천시가 얼마나 기대치가 많은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키워스크는 아니 몇 개는 지역주민들 몫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싹 몰아줬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사전에 설명을 다 드린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는 공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원 최정원   
ㆍ자, 보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상황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입장에서는 조금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역의 용업업체가 청소관련 용역업체가 다하면 15개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70~8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가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대기업 주고. 식음했더니 또 대기업 주고 또 이번에 보니까 물론 운영과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 모 업자한테 안에서 입장료 받게 해 주고 무슨 근거로 입장료를 받습니까, 거기에서. 보십시오, 이거. 
ㆍ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거기를 들어가면 평온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고 행정의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입장료 내고 갔더니 분재보려면 5천 원 내라. 고개를 반듯이 하고 가라, 분재 쳐다보지 말고.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예? 
ㆍ사람 지나가다 보는 거지. 눈을 똑바로 가라. 쳐다보면 5천 원 내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뭔가 지금 언발란스에요. 뭔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고 , 뭐하러 민원거리를 만듭니까? 시장님한테도 도움 안 돼요, 이런 거.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정원만 있기 때문에 너무 볼거리가 단순하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라든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볼거리를 제공하려면 국가정원 조성하는데 2,345억 원. 정확한 금액으로는 그 뒤에 투자한 것까지 하면 3천억이 넘습니다. 그 원초적인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몇 천 원 받고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조족지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왜 국가정원만 생각합니까? 
ㆍ순천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난리에요. 통합권을 끊어놓으니까 절반으로 깎아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주차료까지 내고 왔더니 통합권 끊으려니까 1키로 걸어서, 차를 타고 가든지. 뺑 돌아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무효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다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오면 그대로 입장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세시간 이렇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난리에요. 그러면 그런 대책 세우셔야지, 그런 대책. 여기 들 어온 사람은 회피할 수 있어요, 주차료도 공짜고 나갈 수 있고. 저기로 들어 온 사람은 어쩔거냐 이 말이에요. 왜 통합권이냐 그 말이에요. 절반 깎아주라 그 말이에요. 위에 거 안 볼려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ㆍ관광객 수가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만족도가 높았을 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전체 불만요소만 만드냐 이 말이죠. 아니, 한군데를 눌러주니까 다른 데가 더 불거 터져버려. 우리 시급 나갈 때 지역주민들 초반에 배려차원에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식음 식당들 우리 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고 음식이 개발되지 않고 애초에 약속들을 안 지키고 하다보니까 자구책으로 해서 그런 퀄리티를 높이고 외부관광객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맞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걸로 제안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광객이 만족하려면 입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눈도 만족을 해야 되고 머리도 만족을 해야 되고 몸도 만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너무 형식적인 만족만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불편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만족도 향상 조사를 해 놓고 다 높게 나오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러면 만족도 평가했을 때 좀 불만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러지. 제가 말한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순천만 쪽에 그 쪽 불만 들어오고 이런 것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물론 모든 것들이 해 놓고 불만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일부분이고 많은 분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현재까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놓고 보듯이 큰 그림으로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는 노하우를 쌓아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관리비를 줄이자 하는 게 본의원이 누차 주장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오면 해피해야 되고 우리 순천시는 어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운영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줄여야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보전과, 정원산업과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시는 걸로. 
ㆍ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경진 순천만관리담당입니다. 
ㆍ김원덕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ㆍ김대인 순천만시설담당입니다. 
ㆍ우성원 해양지도담당입니다. 
ㆍ윤한음 생태연구담당입니다. 
ㆍ강영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앉으십시오. 
ㆍ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질의를 할게요. 
ㆍ순천만보전과 2017년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원입니다. 방금도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갈대축제하는데 갑자기 정원갈대축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주민들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이름 함부러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저희들은 순천만갈대축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것은 제가 대충 설명드릴까요. 아까 정원갈대축제라는 것은 4계절 속에 큰 틀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순처만갈대축제는 제19회 순천만갈대축제로 그대로 나갑니다. 예전연도 똑같이 나갑니다. 

○위원 최정원   
ㆍ19회 순천만갈대축제 해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에 정원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 간다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갈대축제는 따로.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저희는 3일간 운영합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위원 최정원   
ㆍ보통은 3일에서 길때는 일주일할 때도 있지만 보통 3일이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아까는 보니까 한달을 잡아놨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정원에서 하는 거 하고 19회 갈대축제하고.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에서 하는 거는 제19회 순천만갈대축제이고 정원에서 하는 것은 1회 정원갈대축제이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회수가 없구요, 4계절 축제를 하는데 봄에는 봄꽃축제로 여름에는 물빛축제로 가을에는 정원갈대축제로 겨울에는 별빛축제로 이렇게 명칭을 크게 분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명칭을 분류했는데 아까 한달 동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정원갈대축제 해가지고. 10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가을에 하는 거죠. 가을에 하는 건데, 제19회 순천만갈대축제는 3일간 하고 그대로. 

○위원 최정원   
ㆍ한 달 동안 하는 축제명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것은 별도로 정원갈대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봄꽃축제를 하지만 다른 행사를 많이.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아까 한 달 동안 하는 명칭이 정원갈대축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큰 분류로 가을의 축제를 그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순천에서 왔더니 순천만에서 3일 동안 순천만갈대축제를 하고 있고 정원을 왔더니 한 달 동안 정원갈대축제를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명칭이? 
ㆍ1회, 2회, 3회 붙여가는 것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또 갈대를 갖다가 얹어놓으니까 남이 볼 때는 이 축제인지 이 축제인지 저 축제가 저 축제인지 이렇게 정통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라.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그것은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에서 4계절 축제 일환으로 봄꽃축제, 여름 물빛축제, 정원축제 그 속에 한 꼭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갈대축제하고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 최정원   
ㆍ이름이 정원갈대축제하면 마치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명칭의 혼용을 없애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해룡 별량, 도사 해가지고 주민 두리누리사업해서 주민지원 공모사업 이 것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는 한 사업성 예산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뭘 준다는 이야기 아니고 자립심을 키워서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주는 길잡이를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포커스를 완전히 전향해서 그런 쪽으로 지속가능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 임종필입니다. 
ㆍ정원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정원산업담당 박훈입니다. 
ㆍ정원시설담당 백종인입니다. 
ㆍ건축담당 이태문입니다. 
ㆍ조경담당 김효중입니다. 
ㆍ화훼담당 김혜령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앞서 우리 순천만보전과 같이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받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정원산업과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어찌됐거나 고생하신 결과로 물빛축제는 잘되고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업체인지도도 있지만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서 향후에 저도 비디오로 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순천에서 한 거나 부산에서 한 거나 서울에서 한 거나 똑같아서 순천 건지 부산 건지 서울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순천만의 색깔이 나는 뭔가가 내부에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좀 고민해 주십시오. 
ㆍ물론 초창기에까지는 아니고 뭔가 축제를 보니까 순천이 생각나가게끔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상을 여러 개 받더니 부산에서 한  것도 비슷비슷하고 음악 예를 들면 비트도 비슷비슷하더라고. 서울에서 한 것도 비슷비슷하고 송도에서 한 것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순천만의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ㆍ앞으로 4계절 축제할 때 순천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좀 가미 됐으면 좋겠다. 하다 못해 로고라도 나오든지 이리면 자막이라도 쇼를 할 때 영상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달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잘된 부분이구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얼마나 복압한지 고민스러워서 안 오신 줄모르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렵니다. 지금 국가정원에서 위탁관리 주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위반이고 법률위반이고 근거에도 없는 거예요. 
ㆍ자, 수목 및 정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을 위탁 줄 수 있다는 외부에 줄 수 있다는 법률이 전혀 없어요. 그 법률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이야기는 뭐냐, 그 용역이나 위탁을 줄 때에는 공유재산 취득심의회가 순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ㆍ자, 얼마 안 되고 우리 순천시에 그와 같은 조례도 없고 상위법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그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내부만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거 말 안 됩니다. 
ㆍ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도 있지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아야죠. 제가 한번 옆을 살짝이 들어가 봤어요. 옆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옆을 구경하시면 이것고 반듯이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요, 안내소에서. 안내소에 앉아계신 분이 이쪽으로 가면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듯이 가십시오 그래요. 세상이 이게 너무 말이 길 것 같아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하면서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편법이라. 그냥 우리식의 계산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안된 마당에 또 무슨,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우리 주차장 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다리 건너, 전체 예산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전체 174억 중에서 1회 추경에 50억을 지금. 

○위원 최정원   
ㆍ내년에 120억 정도만 하면 170억 정도 되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게 가면 지금 협의가 보상관계가 어찌 협의고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도시계획 쪽으로 내부적으로 됐는데 고시공가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영산강청 협의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산강청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도시과 주무과 의견은 8월 말 정도로 완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ㆍ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이나 관계자들 공문은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알림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여기가 주차장 예정부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하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는 아마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최근에 들어온 민원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뭔 말이냐. 거기를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홍가시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쪽 주차장 만든다고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가 당연히 물구덩이 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쪽 입구 쪽에 도로으로 더 쏠린다 말이에요.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동안 피해본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향후에 중간과정에 지금 피해과정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ㆍ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설결정이 안돼서 집행을 못할 뿐이지 예산도 이미 50억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120억을 해서 170억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으면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ㆍ사전조사하고 지금 부터 해서 지금 실적을 평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을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야, 우리가 170억짜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비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토지보상 별도로 하고 내가 볼 때 조족지혈일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막 이렇게 향간에 되게 되면 괜히 행정에 불신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점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차장 조성하면서 거기가 물구덩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순천시에서 사실상 보면 원인제공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수정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배수로를 크게 파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면밀하게 하셔서 제가 볼 때 시점을 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가사가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점이 본래 그 시점이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ㆍ제가 구체적으로 다 만나보지 않아서 누구 편을 들 수 없지만 그런 민원까지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뭐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나무들이나 잔디에 물을 주는 게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하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그 물들은 어떤 물로 주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호수에 물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양잔디 앞에 하고 도시숲은 지하수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대형관정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얘들이 좀 위험한 데는 지금 대형관정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나라도 물 부족국가인데 대형관저도 파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호수정원이나 저류지나 습지에 있는 물들 그 물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빗물도 저장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번 그것도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십니다. 850쪽 한 번 봐보시렵니까. 철쭉 정원의 도시 조성,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엔가 철쭉에 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사실은 우리 철쭉이 순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철쭉농가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미비했던 것이었어요. 그나마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지 어쨌던지 간에 철쭉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런데 지금 철쭉농가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그런 액수를 따지자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용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된 용역이 지금 철쭉 지역산업을 육성했던 이런 부분들을 개량화도 시키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은 상당히 묘목 값이 단가가 좋아서 농가에 대한 소득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묘목 값이 이렇게 계속 좋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쭉농가가 묘목으로만 이렇게 돈벌이 한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철쭉정원의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고 꾸준히 또 순천의 대표 조경수로써 지역경제나 농가에 경제적인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제 앞으로 지금 영구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완료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진행중에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업자선택이 된 것은 아니구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철쭉농가들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을 설문을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위원 정철균   
ㆍ지금 계획서에 보면 2017년 4월 25일 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협상은 다 됐습니다.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2017년 4월 25일 날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계약을 완료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 21일까지 향후 추진계획이 철쭉재배농가 현황 조사, 생산자 면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철쭉 가드닝쇼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실은 철쭉산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육성을 주 안점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로 해서 순천이 철쭉 정원의 도시가 됐을 때 이것을 가드닝쇼까지 연결시켜서 뭔가 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두개를 하는데요, 농가육성이나 철쭉 자원조사에 대한 것은 70%정도 용역이 되겠고 가드닝은 30%정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용역이 2017년 4월 22일 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돼서 2018년 4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구만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철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서 지금 까지는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철쭉묘목이나 생산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물론 본인의 수익도 창출했겠지만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쭉농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향후 리스크가 없이 꾸준히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배고프시죠. 1시가 다됐는데. 과장님과 의원님과의 열띤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배고픔을 참고 회의해서 시민들이 배부르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겠죠? 
ㆍ과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실력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 박훈 계장님, 백종인 계장님, 이태문 계장님, 김효중 계장님, 김혜령 계장님 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이번에 다 너무나들, 드림팀이 되어 버린신 것 같아요. 좋은 인력으로 드림팀으로 순천만정원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여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오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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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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