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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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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8월  16일 (수)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1.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옥기 의원 대표발의)(이옥기ㆍ최정원ㆍ유영철ㆍ이복남ㆍ허유인ㆍ문규준ㆍ박계수ㆍ신민호ㆍ강형구ㆍ정철균ㆍ장숙희ㆍ김인곤 의원 발의)
  5.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영재 부시장님과 박정숙 민원복지국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신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노고에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항상 진심 어린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 우리 시의회의 회기 운영계획으로는 9월 초에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교육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면서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 49명의 향방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만이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율촌산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산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전남 서부권을 비롯한 어느 지역보다도 의대 유치의 정당성이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는 비단 순천대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비롯한 동부권의 의료복지 향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대 유치를 위한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남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영남권은 영남권대로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그러나 우리 순천은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해결해온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힘이 하나로 뭉쳐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을 유치했고, 순천만 국가정원 바깥에 있던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 국가정원 안쪽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등을 통해 우리의 저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ㆍ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 왔다는 사실이다.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중 한 구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더 나은 사람은, 더 나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아부하는 삶보다는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함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성취된 삶을 살 수 있으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직함으로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대 유치와, 더 나아가 우리 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갑시다. 
ㆍ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경술국치는 국민주권의 씨앗이 되었고, 3.1운동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이 되었으며, 급기야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고 과거사를 덮고 갈 수는 없다고 하며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ㆍ현재 우리 시의 현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은 새로운 순천의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대 유치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대 유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10일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8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진 의원, 김재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옥기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혜숙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2개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중에 결의안을 접수하신 유혜숙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이옥기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옥기 의원 대표발의)(이옥기ㆍ최정원ㆍ유영철ㆍ이복남ㆍ허유인ㆍ문규준ㆍ박계수ㆍ신민호ㆍ강형구ㆍ정철균ㆍ장숙희ㆍ김인곤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곡·덕연동 지역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는 제7대 순천시의회 23명 중 11명 명의로 공동 발의하였으며,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28만 순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 시민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위는 이미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1일까지 박용운 위원장을 중심으로 7인의 위원들이 16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현재까지 18년여 동안 의과대학 설립 허가가 없었고, 교육부 방침이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전혀 없어 여러 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다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ㆍ현재 2018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보면 전국 38개 대학에서 2,578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 100만 이상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인구에 비해 첨단 의료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광주나 서울 등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순천대학교에서도 1996년부터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ㆍ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업단지, 율촌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산업재해 증가 및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응급 환자나 큰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 대처는 1차적으로 지역의 가까운 병원에서 하더라도, 첨단 장비와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광주나 서울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남 동부권과 인근 주변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주나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우리 지역은 주변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없어 우리 역시 큰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ㆍ지역의 의과대학이란 학문의 장이자, 의료계의 산실입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서비스와 인력이 갖추어지고, 학문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이 생긴다 해도 중대한 수술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임상 경험이 많고 성공 경험이 많은 큰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겠으나,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면 1차적인 치료부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최근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이 교육부의 불 승인으로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에 관심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서남대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 및 관련 단체에서 연일 서남대 폐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암대학교 폐교 결정과는 상관없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의료 낙후지역인 현실을 인지하면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해야만 됩니다. 다시 또 일어나야 합니다. 
ㆍ최근 순천대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 지역 자체에서도 다시 한 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노력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주목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전남 동부권은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에는 국가기관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각종 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 수혜에 대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의료 낙후지역인 전남 동부권 100만 일부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ㆍ또한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신대지구 내에 외국인 의료부지를 순천대학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 혜택을 희망하는 광양만권 6개 시군 90만 명과 28만 순천 시민의 뜻을 모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바라는 28만 시민들을 대변하여 유치를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ㆍ활동 계획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 기관 방문을 통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고 유치 관련 각종 토론회·세미나 등에 특위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범시민적 유치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2018년 6월까지이고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대학교. 아,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옥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형구 의원, 김병권 의원, 나안수 의원, 박계수 의원, 선순례 의원, 신민호 의원, 유혜숙 의원, 이복남 의원, 이옥기 의원, 이창용 의원, 장숙희 의원, 최정원 의원, 허유인 의원, 이상 13명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8회 임시회 중 일반안건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로써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ㆍ박노해 시인의 ‘준비 없는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들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준비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희망은 개인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때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또한 희망과 비전을 갖추고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면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ㆍ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올여름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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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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