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 (월) 10시 05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의의를 되새기며 순천시 발전의 큰 초석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김인곤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최정원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ㆍ먼저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의의를 되새기며 순천시 발전의 큰 초석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김인곤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최정원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ㆍ먼저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의원님들 뵙고 싶어서.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우리 의장님께 제안을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는 패턴이 질문은 단상에서 하고 답변은 자리로 돌아가서 받는 거는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국회도, 다른 도의회도, 시의회도 이제는 집행부와 의원이 마주보고 서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1대·2대 때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 의회만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다음 8대라든지 다음 시정질문 때는 선진 의회답게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와 서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조례동·왕지동 지역구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저는 재선의원으로서 8년째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이 시정질문이 진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질문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 가며 해야 할 시급한 질문인지 수십 번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현안 사업과 정책들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 생각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기보다는 집행부 생각과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고 집행부와 함께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 하나. 연향뜰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이 시대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몰리면서 그분들이 순천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국에서 톱을 기록하는 등 순천만정원이 이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이 뜨면서 주변 연향뜰 부지에 대한 개발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에 들어설 잡월드와 에코에듀 건설 계획을 감안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근 연향뜰 부지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둘. 도시계획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설계를 맡길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직자들과 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공직자들은 도시계획 설계를 연필로 그리지만, 서민들은 인생 설계를 눈물로 그린다.’라고 말입니다. 도시계획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설계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순천시는 지난 세월 과도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원도심의 옥천·동천 주변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원도심 주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만든 점은 시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잦은 교체로 과연 연속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의 평균 근무 연수가 2년이 안 되고, 도시계획 계장은 평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도시계획의 담당을 맡고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인사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부서만큼은 잦은 인사 이동 없이 꾸준히 도시계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나 바꾸는 데에도 짧아도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의 시간조차 못 채우고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면 도시계획의 연속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 제안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이미 도시계획 지식이 있고 도시계획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이 더 풍부하고 학술적인 지식이 더 해박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하여 전문성도 높이고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셋.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순천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전체 가구의 20%가 넘는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은 이제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인구의 마음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어른들의 건강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배우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반려견을 산책시킬 반려견 전용 운동공간·놀이공간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견과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 한 번 시키려고 해도 비반려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마찰을 의식해 마냥 개인 마냥 움츠러드는 게 현재 반려인들의 현실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반려견 전용 놀이터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반려견을 마음껏 운동시키고 싶은 게 반려견들의 소원입니다. 반려인들의 가족인 반려견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순천시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요와 공급, 그리고 반려인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훈련소와 유치원,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장묘사업 같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담부서가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의원님들 뵙고 싶어서.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우리 의장님께 제안을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는 패턴이 질문은 단상에서 하고 답변은 자리로 돌아가서 받는 거는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국회도, 다른 도의회도, 시의회도 이제는 집행부와 의원이 마주보고 서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1대·2대 때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 의회만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다음 8대라든지 다음 시정질문 때는 선진 의회답게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와 서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조례동·왕지동 지역구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저는 재선의원으로서 8년째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이 시정질문이 진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질문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 가며 해야 할 시급한 질문인지 수십 번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현안 사업과 정책들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 생각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기보다는 집행부 생각과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고 집행부와 함께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 하나. 연향뜰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이 시대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몰리면서 그분들이 순천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국에서 톱을 기록하는 등 순천만정원이 이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이 뜨면서 주변 연향뜰 부지에 대한 개발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에 들어설 잡월드와 에코에듀 건설 계획을 감안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근 연향뜰 부지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둘. 도시계획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설계를 맡길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직자들과 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공직자들은 도시계획 설계를 연필로 그리지만, 서민들은 인생 설계를 눈물로 그린다.’라고 말입니다. 도시계획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설계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순천시는 지난 세월 과도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원도심의 옥천·동천 주변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원도심 주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만든 점은 시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잦은 교체로 과연 연속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의 평균 근무 연수가 2년이 안 되고, 도시계획 계장은 평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도시계획의 담당을 맡고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인사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부서만큼은 잦은 인사 이동 없이 꾸준히 도시계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나 바꾸는 데에도 짧아도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의 시간조차 못 채우고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면 도시계획의 연속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 제안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이미 도시계획 지식이 있고 도시계획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이 더 풍부하고 학술적인 지식이 더 해박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하여 전문성도 높이고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셋.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순천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전체 가구의 20%가 넘는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은 이제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인구의 마음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어른들의 건강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배우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반려견을 산책시킬 반려견 전용 운동공간·놀이공간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견과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 한 번 시키려고 해도 비반려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마찰을 의식해 마냥 개인 마냥 움츠러드는 게 현재 반려인들의 현실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반려견 전용 놀이터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반려견을 마음껏 운동시키고 싶은 게 반려견들의 소원입니다. 반려인들의 가족인 반려견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순천시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요와 공급, 그리고 반려인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훈련소와 유치원,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장묘사업 같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담부서가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답변 자료 안 드렸어요? 답변 자료 안 드렸다는데?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향뜰 개발 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공채 의향, 반려산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에코에듀체험센터, 그리고 잡월드로 연결되는 연향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잡월드와 에코에듀센터 건립으로 정원 주변 지역인 연향뜰에 대한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연향뜰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 잡월드와 국가정원을 연계하여 친환경 고효율 첨단 미래형 공간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다양한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뜰의 미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두 번째 도시계획 전공자를 공채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주요한 정책 방향은 과거에는 도시의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양적인 공급 확대 추세였지만, 최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환경 개선과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시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직 3명을 공개 채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상 순환근무 등으로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계획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한편, 현행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나 인건비 등 예산상 이유로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셋째, 반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 최초 공식 동물영화제를 시작해서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해 왔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산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반려산업을 선점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수도권에 비해 단기간에 반려산업으로 확산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인구 1,000만을 돌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을 맞은 시점에서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산업 여건 조성 등 반려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9988쉼터 등을 찾아 동물 매개 치유교실과 반려식물 원예 치유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반려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동물매개치유사, 동물매개활동가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망 직업군으로 육성하여 반려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매개 치유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등을 반려인·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설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식물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기업 피스찰리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화훼농가 교육과 마케팅, 판매 등 반려식물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려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치유 복합단지 조성 등 반려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답변 자료 안 드렸어요? 답변 자료 안 드렸다는데?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향뜰 개발 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공채 의향, 반려산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에코에듀체험센터, 그리고 잡월드로 연결되는 연향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잡월드와 에코에듀센터 건립으로 정원 주변 지역인 연향뜰에 대한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연향뜰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 잡월드와 국가정원을 연계하여 친환경 고효율 첨단 미래형 공간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다양한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뜰의 미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두 번째 도시계획 전공자를 공채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주요한 정책 방향은 과거에는 도시의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양적인 공급 확대 추세였지만, 최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환경 개선과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시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직 3명을 공개 채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상 순환근무 등으로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계획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한편, 현행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나 인건비 등 예산상 이유로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셋째, 반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 최초 공식 동물영화제를 시작해서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해 왔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산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반려산업을 선점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수도권에 비해 단기간에 반려산업으로 확산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인구 1,000만을 돌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을 맞은 시점에서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산업 여건 조성 등 반려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9988쉼터 등을 찾아 동물 매개 치유교실과 반려식물 원예 치유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반려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동물매개치유사, 동물매개활동가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망 직업군으로 육성하여 반려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매개 치유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등을 반려인·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설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식물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기업 피스찰리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화훼농가 교육과 마케팅, 판매 등 반려식물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려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치유 복합단지 조성 등 반려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주시는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지 답변이 굉장히 심플하게 왔네요? 질문 요지는 긴데. 이거는 이렇게 답변 자료가 짧은 거는 칭찬 받아야 될 일인지, 저희한테 지적 받을 일인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ㆍ저는, 시정질문은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했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우리 유영갑 의원님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4가지를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김인곤 의원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보충질문은 시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주시는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지 답변이 굉장히 심플하게 왔네요? 질문 요지는 긴데. 이거는 이렇게 답변 자료가 짧은 거는 칭찬 받아야 될 일인지, 저희한테 지적 받을 일인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ㆍ저는, 시정질문은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했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우리 유영갑 의원님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4가지를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김인곤 의원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보충질문은 시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플한 답변 내용이 김인곤 의원님의 물었던 의도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니까 서면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ㆍ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플한 답변 내용이 김인곤 의원님의 물었던 의도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니까 서면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ㆍ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승주·주암·월등·황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 28만 순천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충훈 시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ㆍ시정 전반에 관하여 평소 의원들의 소신을 집행부에 묻고, 집행부는 정책 방향과 예산 수립·집행에 근거해 답하는 시정질문이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위임자인 의원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충심으로 섬기고 민주적 제 절차를 통해 그 뜻을 시정에 담겠다는 의지를 담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독재 권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온갖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과 농민 부분의 적폐청산과 법·제도 수립의 문제가 절실한 만큼 오늘 경제관광국과 농업기술센터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과 관계 공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쓰나미가 몰려온 이래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노동자·농민·서민·민중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벌 중심·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반노동적·반농민적·반서민적 경향은 지난 시절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대한민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노동쟁의는 사회적 해악에 가깝게 인식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불평등 지수를 포함한 전반에 걸쳐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발맞춰 순천시의 노동정책 또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자치시대에 맞게 순천시가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ㆍ노동조합하기 쉬운 대한민국 순천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정당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고, 사측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노동들에게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바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모두 30~90%에 이르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교섭하여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높은 협약 적용률을 통해 전 사회에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온 위의 나라들이 지금 이른바 복지국가·국민 행복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순천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동조합하기 쉬운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ㆍ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기업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의 숫자놀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결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더라도 공장 증설 등과 같은 신규 투자들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신규 투자된 경우에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여 활용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그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기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로만 추산하여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2,285시간입니다.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515시간이 더 많고, 독일에 비해서는 91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의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구조를 바꿔 단축된 노동 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4조3교대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4조3교대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세 번째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평등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비정규직 제도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만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공부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순천시는 시청 산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 출자·출연기관 더 나아가 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도 정확히 조사하고,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문제, 청소년 노동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논쟁은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 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적 권리입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홍보·행정지도 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정책의 핵심은 그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노동정책의 주인으로 세우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최근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무료 통근버스 운행, 노동상담소 운영, 특수고용 노동자 쉼터 지원, 생활임금 조례 등의 정책도 개선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1세기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복잡한 정치경제 구조와 다양한 모순 관계를 직관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근본적 문제의 결과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개혁 집행해 가기란 실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은 후 식민지를 합쳐 36년을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소련과 미국의 체제경쟁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식민지화 전략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남한사회와,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용한 북한사회로 38선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과 영국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하구조를 여과 없이 수용한 남한사회는 전후 70년의 세월 동안 친자본적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유교질서에 기반한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농업농촌의 파괴, 1%의 자본이 99%의 국민을 억압 착취하고 1%의 자본이 99%의 사회 재부를 독점하는 부의 양극화·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지속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켜 온 농업농촌 파괴와 농민 계급의 붕괴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농업중심 내수경제에서 산업중심 수출주도형 국가로의 이행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의 식량무기화에 따른 종속국으로의 편입과 금융자본으로 전환 자본의 영속적 식민지화 전략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큰 근본을 이룬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후 70년 동안 농업·농촌·농민은 희생만을 강요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권력의 불법 부당한 요구까지도 달게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땅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적 빈곤을 농업 생산으로 채웠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일궜으며, 미국과 일본의 차관을 통해 시작한 경제 개발은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인촌향도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자본과 산업자본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저임금 정책을 통한 자본 축적의 부담금은 저곡가를 강요 당한 농업·농촌·농민이 떠안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 본격화된 개방농업 정책과 2000년대 들어 농업 강대국들과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포기라는 정책 방향을 노괄화하고 있음에도 농업 농촌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것이 후대의 민족의 발전과 후대의 안녕을 지키는 바른 길이라는 깊은 자각 속에 오늘도 저무는 황금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산업입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는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식량이자 미래의 안보인 농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ㆍ첫 번째 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없는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업·농촌은 농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 전문에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생산비에 근거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경자유전에 입각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고령 농업인,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부문별 소득 보장과 작목별 소득 보장에 소외와 차별이 없고 국가정책의 씨줄과 지방정책의 날줄에 빈틈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내년에 있을 7공화국 개헌에 있어서 지역 농민들과 힘을 모아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농민 기본권과 식량주권이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ㆍ둘째 대한민국 농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이며 이는 곧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농가 소득의 불안정, 작목 쏠림 현상 등 농민들의 내부 경쟁으로 이어져 생산기술 발전과 생산성을 약화시켰으며,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요한 모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개방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계획생산 체계 구축를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광역별 전략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쌀·보리·밀·옥수수·콩 등 농업 생산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5대 곡물류의 면적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배추·무·마늘·양파·대파·고추·당근 등 7대 양념채소류 수급 조절 계획을 확립해 한국인의 식문화를 유지 강화시켜 외국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의 밥상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자국민의 먹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이야말로 자본의 무정부성으로 출발해 위정자들로 인해 증폭된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을 넘어선 전 국가적 위기를 해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순천시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고민과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미약하지만 586농가가 참여하고 542개의 품목을 생산 공급, 19만 명의 소비자가 찾아 4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순천형 로컬푸드는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은 수입 개방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홍수 속에 순천의 농업과 농민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소비자 주도형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민에게는 가격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호점 개장 후 빠르게 안정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저변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화 교육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순천시는 순천시 생산 농산물 전 작목의 실사와, 향후 생산·유통·판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지역농산물의 계획적 생산과 유통·판매 계획을 완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순천형 로컬푸드의 경험과 쌓인 기초자료 및 생산자·소비자 조직을 토대로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ㆍ셋째 대한민국 농업 인구는 공업화로 인한 인촌향도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1970년 1,400만 명에서 2017년 현재 250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대부분이며 산업과 공업화의 부담분을 모두 떠안고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농민들의 삶터는 이제 자연발생적 골병촌·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복구가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국가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해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용에 준하는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철저하게 농촌 공동체 구성원 중심의 토지 및 농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 노동력이 약화된 고령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 종사 경력별 차등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에게 저비용으로 임대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직접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농업 접근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권을 보장하고,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농촌 공동체의 특수한 구성원이 아니라 보편적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교육·문화 환경을 수혜자 중심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공동화의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가족농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촌 현상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규모 농사로는 생활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경로는 농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농촌의 빈집 매입을 문의하는 은퇴자,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원인은 불규칙한 소득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가족농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농 규모 2㏊미만 가족농에게 월 20만 원씩 가족농 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농촌 자립의 기초를 제공하면, 농촌공동화를 막고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농업 농촌이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ㆍ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노동자 정책,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농업 정책, 순천시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순천시 근로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고령 농업인 복지 개선 관련, 순천매실 중장기 대책 관련, 월등복숭아 공동 선별 및 가공시설 관련, 친환경 농업인 지원 및 면적 유지 방안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꽃과 나무는 행복해보입니다.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축제도 좋고 공연도 좋습니다. 이제 순천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노동자, 농민이, 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조충훈 시장과 2,000여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승주·주암·월등·황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 28만 순천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충훈 시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ㆍ시정 전반에 관하여 평소 의원들의 소신을 집행부에 묻고, 집행부는 정책 방향과 예산 수립·집행에 근거해 답하는 시정질문이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위임자인 의원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충심으로 섬기고 민주적 제 절차를 통해 그 뜻을 시정에 담겠다는 의지를 담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독재 권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온갖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과 농민 부분의 적폐청산과 법·제도 수립의 문제가 절실한 만큼 오늘 경제관광국과 농업기술센터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과 관계 공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쓰나미가 몰려온 이래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노동자·농민·서민·민중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벌 중심·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반노동적·반농민적·반서민적 경향은 지난 시절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대한민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노동쟁의는 사회적 해악에 가깝게 인식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불평등 지수를 포함한 전반에 걸쳐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발맞춰 순천시의 노동정책 또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자치시대에 맞게 순천시가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ㆍ노동조합하기 쉬운 대한민국 순천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정당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고, 사측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노동들에게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바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모두 30~90%에 이르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교섭하여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높은 협약 적용률을 통해 전 사회에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온 위의 나라들이 지금 이른바 복지국가·국민 행복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순천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동조합하기 쉬운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ㆍ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기업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의 숫자놀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결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더라도 공장 증설 등과 같은 신규 투자들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신규 투자된 경우에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여 활용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그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기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로만 추산하여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2,285시간입니다.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515시간이 더 많고, 독일에 비해서는 91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의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구조를 바꿔 단축된 노동 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4조3교대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4조3교대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세 번째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평등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비정규직 제도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만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공부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순천시는 시청 산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 출자·출연기관 더 나아가 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도 정확히 조사하고,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문제, 청소년 노동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논쟁은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 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적 권리입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홍보·행정지도 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정책의 핵심은 그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노동정책의 주인으로 세우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최근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무료 통근버스 운행, 노동상담소 운영, 특수고용 노동자 쉼터 지원, 생활임금 조례 등의 정책도 개선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1세기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복잡한 정치경제 구조와 다양한 모순 관계를 직관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근본적 문제의 결과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개혁 집행해 가기란 실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은 후 식민지를 합쳐 36년을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소련과 미국의 체제경쟁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식민지화 전략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남한사회와,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용한 북한사회로 38선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과 영국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하구조를 여과 없이 수용한 남한사회는 전후 70년의 세월 동안 친자본적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유교질서에 기반한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농업농촌의 파괴, 1%의 자본이 99%의 국민을 억압 착취하고 1%의 자본이 99%의 사회 재부를 독점하는 부의 양극화·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지속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켜 온 농업농촌 파괴와 농민 계급의 붕괴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농업중심 내수경제에서 산업중심 수출주도형 국가로의 이행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의 식량무기화에 따른 종속국으로의 편입과 금융자본으로 전환 자본의 영속적 식민지화 전략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큰 근본을 이룬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후 70년 동안 농업·농촌·농민은 희생만을 강요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권력의 불법 부당한 요구까지도 달게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땅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적 빈곤을 농업 생산으로 채웠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일궜으며, 미국과 일본의 차관을 통해 시작한 경제 개발은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인촌향도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자본과 산업자본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저임금 정책을 통한 자본 축적의 부담금은 저곡가를 강요 당한 농업·농촌·농민이 떠안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 본격화된 개방농업 정책과 2000년대 들어 농업 강대국들과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포기라는 정책 방향을 노괄화하고 있음에도 농업 농촌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것이 후대의 민족의 발전과 후대의 안녕을 지키는 바른 길이라는 깊은 자각 속에 오늘도 저무는 황금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산업입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는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식량이자 미래의 안보인 농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ㆍ첫 번째 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없는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업·농촌은 농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 전문에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생산비에 근거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경자유전에 입각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고령 농업인,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부문별 소득 보장과 작목별 소득 보장에 소외와 차별이 없고 국가정책의 씨줄과 지방정책의 날줄에 빈틈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내년에 있을 7공화국 개헌에 있어서 지역 농민들과 힘을 모아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농민 기본권과 식량주권이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ㆍ둘째 대한민국 농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이며 이는 곧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농가 소득의 불안정, 작목 쏠림 현상 등 농민들의 내부 경쟁으로 이어져 생산기술 발전과 생산성을 약화시켰으며,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요한 모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개방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계획생산 체계 구축를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광역별 전략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쌀·보리·밀·옥수수·콩 등 농업 생산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5대 곡물류의 면적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배추·무·마늘·양파·대파·고추·당근 등 7대 양념채소류 수급 조절 계획을 확립해 한국인의 식문화를 유지 강화시켜 외국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의 밥상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자국민의 먹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이야말로 자본의 무정부성으로 출발해 위정자들로 인해 증폭된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을 넘어선 전 국가적 위기를 해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순천시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고민과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미약하지만 586농가가 참여하고 542개의 품목을 생산 공급, 19만 명의 소비자가 찾아 4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순천형 로컬푸드는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은 수입 개방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홍수 속에 순천의 농업과 농민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소비자 주도형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민에게는 가격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호점 개장 후 빠르게 안정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저변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화 교육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순천시는 순천시 생산 농산물 전 작목의 실사와, 향후 생산·유통·판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지역농산물의 계획적 생산과 유통·판매 계획을 완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순천형 로컬푸드의 경험과 쌓인 기초자료 및 생산자·소비자 조직을 토대로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ㆍ셋째 대한민국 농업 인구는 공업화로 인한 인촌향도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1970년 1,400만 명에서 2017년 현재 250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대부분이며 산업과 공업화의 부담분을 모두 떠안고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농민들의 삶터는 이제 자연발생적 골병촌·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복구가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국가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해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용에 준하는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철저하게 농촌 공동체 구성원 중심의 토지 및 농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 노동력이 약화된 고령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 종사 경력별 차등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에게 저비용으로 임대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직접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농업 접근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권을 보장하고,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농촌 공동체의 특수한 구성원이 아니라 보편적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교육·문화 환경을 수혜자 중심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공동화의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가족농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촌 현상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규모 농사로는 생활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경로는 농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농촌의 빈집 매입을 문의하는 은퇴자,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원인은 불규칙한 소득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가족농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농 규모 2㏊미만 가족농에게 월 20만 원씩 가족농 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농촌 자립의 기초를 제공하면, 농촌공동화를 막고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농업 농촌이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ㆍ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노동자 정책,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농업 정책, 순천시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순천시 근로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고령 농업인 복지 개선 관련, 순천매실 중장기 대책 관련, 월등복숭아 공동 선별 및 가공시설 관련, 친환경 농업인 지원 및 면적 유지 방안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꽃과 나무는 행복해보입니다.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축제도 좋고 공연도 좋습니다. 이제 순천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노동자, 농민이, 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조충훈 시장과 2,000여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유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노동자 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신을 피력하신 과정에서 매우 무게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농업정책에 대해서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고. 우리가 노동정책을, 그리고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주신 소신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막판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장과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걸 위한 헌법 개정 문제 등이 실질적인 사회문제이고, 이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마침 우리 지금 헌법 개정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한계 잘 아실 겁니다. 20년 동안 했던 지방자치가 지금 8대 2라고 하는 20%에 지나지 않고, 각종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상황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말해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7공화국 개헌에 좀 더 모든 시민들, 그리고 노동 문제·농업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지방자치 활성화·지방분권 활성화의 문제에도 좀 더 심각한 고려의 말을 해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요즘에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7공화국 개헌이 서서히 상당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이런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노동자정책, 농업정책을 쭉 들어본 결과, 제가 오늘 답변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스마트하게 콤팩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는 현실에 충실했고, 또한 법적으로나 지방자치의 한계점에 있는 것을 한계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했음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민선6기 순천시 노동자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부 핵심 경제전략이 일자리 중심 경제이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노동환경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애로사항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산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율촌·해룡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 기숙사 지원, 소통 공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상시 고충 처리를 위해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선진국에 비하면 노동 시간, 노동 인권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이를지를 늘리는 등 노동환경의 개선은 기업과 노동자, 행정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각계각층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서 노동조합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노조는 해고를 각오해야 노조에 간다 라는 개념은 옛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청 내에 노조나 또는 관련기관의 노조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도 같이 어느 정도며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ㆍ그래서 노조도 여기에 대해서 노조를 하면 해고를 각오한다는 것은 옛날시대 이야기이고 노조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매력을 느끼고 상생의 길에 드는 같이 해 준 다고 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ㆍ두 번째 민선 6기 순천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FTA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기후 변화, 농촌인구 고령화 등 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농업인의 최소한 기본 소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민선6기 순천시 농업정책 방향은 비전과 꿈이 있는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고자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유통 수출, 완전먹거리 공급, 산림 휴양, 농촌 복지 등 5개의 큰 축으로 농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ㆍ우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플럼코트, 모링가 등 신소득 작목을 보급하고 첨단 아이씨를 접목한 스마트 농장을 확대하며 햅쌀, 오이, 딸기묘 등 고소득 7대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보고드립니다. 지역농산물 유통ㆍ수출 확대방안으로 순천형 로컬푸드 성공적인 안착과 농산물 가공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우수농특산물 거점 생산기지로 육성하면서 대도시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특산물 수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ㆍ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우선 소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소비자 중심 로컬푸드 사업과 지역 안전먹거리 소비촉진 시민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이 우수한 용계산을 활용한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산에서 미래행복가치를 찾고 헤류형 관광객 유치와 산림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촌복지 분야로는 농촌마을 협동심 함양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확대추진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기영농지원과 농업여성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사용이 편리하고 농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구 확대 보급과 9988쉼터 행복 24시 운영 독거노인 1대1결연 행복돌봄사업을 등을 추진하여서 농촌마을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생산 구축은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조절로 과잉 또는 부족생산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보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 저 또한 안정적 농산물 수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시 로컬푸드사업을 통해 작은 규모지만 출하농가의 시기별 품목별 계획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를 시점으로 내년에는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흐름을 조사하여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순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더 다양한 품목의 계획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농업예산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예산 1조706억 원에 대비해서 882억 원으로 8.24%가 기록되고 있고 올해 2017년도 예산 1조1,726억 원 대비 1,171억원으로 10%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높은 12%정도 확대편성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예산 농업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생산비 절감ㆍ지원, 고소득 7대 작목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 생산 등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4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예산액 50억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유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노동자 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신을 피력하신 과정에서 매우 무게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농업정책에 대해서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고. 우리가 노동정책을, 그리고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주신 소신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막판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장과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걸 위한 헌법 개정 문제 등이 실질적인 사회문제이고, 이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마침 우리 지금 헌법 개정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한계 잘 아실 겁니다. 20년 동안 했던 지방자치가 지금 8대 2라고 하는 20%에 지나지 않고, 각종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상황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말해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7공화국 개헌에 좀 더 모든 시민들, 그리고 노동 문제·농업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지방자치 활성화·지방분권 활성화의 문제에도 좀 더 심각한 고려의 말을 해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요즘에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7공화국 개헌이 서서히 상당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이런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노동자정책, 농업정책을 쭉 들어본 결과, 제가 오늘 답변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스마트하게 콤팩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는 현실에 충실했고, 또한 법적으로나 지방자치의 한계점에 있는 것을 한계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했음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민선6기 순천시 노동자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부 핵심 경제전략이 일자리 중심 경제이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노동환경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애로사항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산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율촌·해룡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 기숙사 지원, 소통 공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상시 고충 처리를 위해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선진국에 비하면 노동 시간, 노동 인권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이를지를 늘리는 등 노동환경의 개선은 기업과 노동자, 행정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각계각층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서 노동조합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노조는 해고를 각오해야 노조에 간다 라는 개념은 옛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청 내에 노조나 또는 관련기관의 노조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도 같이 어느 정도며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ㆍ그래서 노조도 여기에 대해서 노조를 하면 해고를 각오한다는 것은 옛날시대 이야기이고 노조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매력을 느끼고 상생의 길에 드는 같이 해 준 다고 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ㆍ두 번째 민선 6기 순천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FTA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기후 변화, 농촌인구 고령화 등 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농업인의 최소한 기본 소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민선6기 순천시 농업정책 방향은 비전과 꿈이 있는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고자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유통 수출, 완전먹거리 공급, 산림 휴양, 농촌 복지 등 5개의 큰 축으로 농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ㆍ우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플럼코트, 모링가 등 신소득 작목을 보급하고 첨단 아이씨를 접목한 스마트 농장을 확대하며 햅쌀, 오이, 딸기묘 등 고소득 7대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보고드립니다. 지역농산물 유통ㆍ수출 확대방안으로 순천형 로컬푸드 성공적인 안착과 농산물 가공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우수농특산물 거점 생산기지로 육성하면서 대도시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특산물 수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ㆍ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우선 소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소비자 중심 로컬푸드 사업과 지역 안전먹거리 소비촉진 시민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이 우수한 용계산을 활용한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산에서 미래행복가치를 찾고 헤류형 관광객 유치와 산림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촌복지 분야로는 농촌마을 협동심 함양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확대추진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기영농지원과 농업여성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사용이 편리하고 농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구 확대 보급과 9988쉼터 행복 24시 운영 독거노인 1대1결연 행복돌봄사업을 등을 추진하여서 농촌마을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생산 구축은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조절로 과잉 또는 부족생산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보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 저 또한 안정적 농산물 수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시 로컬푸드사업을 통해 작은 규모지만 출하농가의 시기별 품목별 계획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를 시점으로 내년에는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흐름을 조사하여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순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더 다양한 품목의 계획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농업예산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예산 1조706억 원에 대비해서 882억 원으로 8.24%가 기록되고 있고 올해 2017년도 예산 1조1,726억 원 대비 1,171억원으로 10%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높은 12%정도 확대편성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예산 농업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생산비 절감ㆍ지원, 고소득 7대 작목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 생산 등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4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예산액 50억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시장님. 전향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헌법개정,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거론했던 이유는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같은 6월 항쟁의 선물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고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장이 되고 최저임금이 그때 법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기 전에 그래서 혹여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7공화국 헌법에 개헌이 있다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농민들 여론, 그리고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같이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시장님. 전향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헌법개정,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거론했던 이유는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같은 6월 항쟁의 선물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고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장이 되고 최저임금이 그때 법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기 전에 그래서 혹여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7공화국 헌법에 개헌이 있다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농민들 여론, 그리고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같이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옳은 말씀이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6공화국에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노동자에 대한 것은 그나마 좀 됐는데 농촌은 소홀히 됐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노력입니다. 농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농촌과 함께 하는 많은 집단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에 저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7공화국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하는 그런 헌법 개정에 관한 바람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노동문제를 농업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역동적으로 하라는 제언의 말씀으로 헌법이 바껴야 지방자치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그런 상황, 지방분권이 확연히 되어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해 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시 차원에서 이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농업문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ㆍ옳은 말씀이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6공화국에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노동자에 대한 것은 그나마 좀 됐는데 농촌은 소홀히 됐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노력입니다. 농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농촌과 함께 하는 많은 집단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에 저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7공화국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하는 그런 헌법 개정에 관한 바람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노동문제를 농업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역동적으로 하라는 제언의 말씀으로 헌법이 바껴야 지방자치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그런 상황, 지방분권이 확연히 되어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해 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시 차원에서 이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농업문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장 조충훈
ㆍ예.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유영갑
ㆍ지금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본회의 상정 계류 중입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지금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본회의 상정 계류 중입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제가 오늘 답변서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고 또 심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ㆍ그 문제는 제가 오늘 답변서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고 또 심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말고 청소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급한 청소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로써 할 수 있겠다. 시장으로써는 그런 생각을 각고 있고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조례제정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 조례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말고 청소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급한 청소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로써 할 수 있겠다. 시장으로써는 그런 생각을 각고 있고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조례제정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 조례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의회 내부 일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의원님들의 소신이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입법 추진했다가 제가 다시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내에 시장님의 의중이 있었거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청소년 기본 조례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도 충분히.
ㆍ의회 내부 일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의원님들의 소신이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입법 추진했다가 제가 다시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내에 시장님의 의중이 있었거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청소년 기본 조례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도 충분히.
○시장 조충훈
ㆍ“충분히”라는 것은 아니, 그 말을 판단하시는 또 문제가 돼요. “충분히”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유영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다고 해서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손을 뺐죠. 다만 빼면서 거기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은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 조례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는 거죠.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ㆍ“충분히”라는 것은 아니, 그 말을 판단하시는 또 문제가 돼요. “충분히”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유영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다고 해서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손을 뺐죠. 다만 빼면서 거기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은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 조례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는 거죠.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의원 유영갑
ㆍ하여튼 조례의 성격은 두 골격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사전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끔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상담ㆍ구제조치를 하자.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 그 조례에 귀속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타 기관들이 소화할 수 없는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별도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조례 관련해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월등 복숭아 지금 가공센터하고 공동선별과정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면답변 받았습니다마는 소장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답변이어서 이 답변은 시장님 의중이 반영된 건가 라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ㆍ하여튼 조례의 성격은 두 골격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사전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끔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상담ㆍ구제조치를 하자.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 그 조례에 귀속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타 기관들이 소화할 수 없는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별도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조례 관련해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월등 복숭아 지금 가공센터하고 공동선별과정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면답변 받았습니다마는 소장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답변이어서 이 답변은 시장님 의중이 반영된 건가 라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반적인 것은 제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면 시장으로써 전반적인 것은 제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ㆍ전반적인 것은 제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면 시장으로써 전반적인 것은 제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기본 틀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ㆍ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기본 틀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답변서 전반의 내용을 보면 가공센터 내지 공동선별의 필요성은 있으나 어떤 것을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예산이나 관리 면에서 효율적인가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승주에 있는 APC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그 뜻은. 다만 월등 복숭아의 문제는 복숭아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지금 매실이 과잉생산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매실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배고프십니까?
ㆍ답변서 전반의 내용을 보면 가공센터 내지 공동선별의 필요성은 있으나 어떤 것을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예산이나 관리 면에서 효율적인가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승주에 있는 APC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그 뜻은. 다만 월등 복숭아의 문제는 복숭아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지금 매실이 과잉생산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매실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배고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덕연동 노인회 날 때문에 의장님하고 제가 시간 자꾸 봅니다.
ㆍ아니, 덕연동 노인회 날 때문에 의장님하고 제가 시간 자꾸 봅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래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매실은 생산양이든 생산면적이든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천시로 보면 주산지가 황전하고 월등이면 주로 월등 재배농가소득과 재배면적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월등 복숭아 아니면 매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쟁력을 갖추고 제반생산시스템을 항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간다면 매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매실을 복숭아로 작목 전환을 의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실의 과잉생산도 유기적으로 복숭아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대등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공 시설 및 공동선별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라고 단순하게 복숭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답변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합리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ㆍ그래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매실은 생산양이든 생산면적이든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천시로 보면 주산지가 황전하고 월등이면 주로 월등 재배농가소득과 재배면적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월등 복숭아 아니면 매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쟁력을 갖추고 제반생산시스템을 항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간다면 매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매실을 복숭아로 작목 전환을 의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실의 과잉생산도 유기적으로 복숭아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대등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공 시설 및 공동선별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라고 단순하게 복숭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답변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합리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월등복숭아 선별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달 운영하겠습니까? 투자대비 우리가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승주에 있는 APC가 지금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거죠.
ㆍ지금 말씀하시면서 복숭아 사업을 계속해 준다. 그러면 매실도 지금 과잉생산되는 것을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죠. 희망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세워놓고 돌아온다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을 먼저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선후가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나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ㆍ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숭아 피해가 났을 때 제가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에 품종개량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우박으로 상해버리고 이거 가지고 3~4년 동안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이번 매실농가들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매실이 원채 우박으로 해서 나무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3년 내지 5년 동안 수확에 문제가 된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잉이고 하니까 품종개량합시다. 또는 복숭아 농가한테도 지금 제일 급한 그런 품질을 품종을 바꿉시다.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돈 투자해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한두 달 하려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커지면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이지 그거 불필요하다는 생각 아닙니다.
ㆍ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월등복숭아 선별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달 운영하겠습니까? 투자대비 우리가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승주에 있는 APC가 지금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거죠.
ㆍ지금 말씀하시면서 복숭아 사업을 계속해 준다. 그러면 매실도 지금 과잉생산되는 것을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죠. 희망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세워놓고 돌아온다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을 먼저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선후가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나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ㆍ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숭아 피해가 났을 때 제가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에 품종개량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우박으로 상해버리고 이거 가지고 3~4년 동안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이번 매실농가들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매실이 원채 우박으로 해서 나무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3년 내지 5년 동안 수확에 문제가 된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잉이고 하니까 품종개량합시다. 또는 복숭아 농가한테도 지금 제일 급한 그런 품질을 품종을 바꿉시다.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돈 투자해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한두 달 하려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커지면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이지 그거 불필요하다는 생각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도 그렇고 유영갑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을 봐주는 거 같은데.
(웃음소리)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유영갑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하여 유영갑 의원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도 그렇고 유영갑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을 봐주는 거 같은데.
(웃음소리)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유영갑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하여 유영갑 의원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저의 질문 순서입니다.
ㆍ순천시 회의규칙 제40조 규칙에 따라 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주윤식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저의 질문 순서입니다.
ㆍ순천시 회의규칙 제40조 규칙에 따라 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주윤식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오전부터 해야 됐습니다.
ㆍ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땜 방식으로 올라오다보니까 좀 그렇네요.
ㆍ부의장인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오전부터 해야 됐습니다.
ㆍ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땜 방식으로 올라오다보니까 좀 그렇네요.
ㆍ부의장인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입니다. 행복도시 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전영제 부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나 순천에서 온 이기남이요.”라고 외치던 거북선 돌격장 이기남(李奇男)이 강하게 각인된‘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망각한 채 바위 앞에서 갑론을박하는‘남한산성’을 관람하면서“나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017년 정유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제 경술국치란 신제품도 출시되겠구나. 왠지 씁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ㆍ2009년 4월 16일자로 S33PP님께서 작성한 무호남무국가라는 글 중 일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0월 29일 전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무호남 무국가”라는 말을 적었다. 그는 잠시 후 방명록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 충무공 왈이라고 적었다. 충무공 이순신 한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쓴 이후 많은 호남인들이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다. 호남이 없었으면 조국도 없었다고. 지난 대선 때 각 진영에서 호남을 찾을 때마다 이 말을 하면 호남인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충무공의 이 말씀은 그리 해석되는 문구가 아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의 견해는 전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주재하듯이 충무공은“무호남 무국가”가 아니라 정확하게“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했다. 이 말의 출처는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이 1795년 왕명에 따라 편찬한 이순신 장군의 문집, 이 충무공 전서의 끝부분 서간문 모음집에 실려 있는 충무공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낸 날짜는 1593년 7월 16일이다. 한문은 그 자체에 과거형이니 현재형이니 하는 것이 없다. 한문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단순히 호남을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일뿐이다. 이 문장은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은 호남의 우국충절을 표현했다든가 호남의 공로를 예찬했다든가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편지 원문을 문맥에 따라 모두 읽어보도록 하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이므로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한산도에 진을 옮겨서 치고 이로써 바닷길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다음에 나오는 “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등의 해석되는 즉 앞의 말이 뒷말의 근거가 되는 연결접속사이다. “시”라는 연결사가 붙은 문장의 해석상 이순신은 호남마저 잃으면 국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그래서 호남을 지키기 위해 한산도로 진을 옮겨가서 바다를 차단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장의 바로 직전의 내용은 “저는 괴로운 진중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은혜가 만극하여 지위가 정헌에 오르고 보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등은 “약무호남 시무국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귀여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원문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지키는 것은 전략상 매우 중요하므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진을 옮겨서 쳤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저 문장 어디를 보아도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뜻은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전략상 요충지로써 지정학적 호남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 그 이상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향신문 2006년 11월 28일자 기사는 이 잘못 알려진 해석을 분명히 지적하며 문장 왜곡을 경계하고 있다. 경향신문 조운찬 문화일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삼가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장벽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한산도로 진을 쳐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00여년 전 충무공이 진중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호남에 대한 예찬론도 아니고 호남에 대한 미련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호남을 사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경상, 충청, 강원을 유린하고 도성마저 함락시켰다. 풍전등화의 일이였다. 이때 전라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마지막 남은 호남을 국가 최후 보루로 삼았다. 국가의 군량이 모두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호남이 없어진다면 국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것이다. 옛길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제 뜻이 살아난다. 한 두 구절 말을 단장, 치의하여 멋대로 사용한다면 뜻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인의 정신마저 훼손된다. 조운찬 문화일부장의 기사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장의 일부분만 당장 치의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알바 없으나 부주의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양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곡해는 한문은 시제가 없으므로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한 구절만을 편의적으로 따와서 자의적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가당치않고 우스운 일이다. 국가가 지키기 위해서 전라도 방어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졸지에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말로 어이 없이 둔갑해서 유포되게 된 것이다. 여론이든 지도자든 선열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사실관계와 본의를 살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ㆍ인터넷에 이렇게 써진 글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순천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는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순천에 와서 살면 어디에서 온 누구라 할지라도 순천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에도 자연법칙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려한다거나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니라 순천 시민 모두가 순수하고 올곧게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곳은 현재는 여수시이지만 당시에는 순천도호부였습니다. 도호부란 유사시에는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관청입니다. 우선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출처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호남(湖南)의 큰 도(道)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 누구에게, 언제, 무엇(호남이 중요한 지역이란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ㆍ둘째,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13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질의, 공문 등을 통해 줄기차게 공청회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변경해 달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마이동풍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어서 편법으로 감사원에 추가감사를 청구하여 주차장용지에 세차장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유보지 등 매각대금 80여억 원이 순천시회계로 편입되지 못하고 순천시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편입될 뻔 했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절대로 건립할 수 없다던 중학교도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도 개설되게 됩니다. 향후 30만 순천시를 대비하여 고등학교 용지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위해서 중학교 위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대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향매로 북쪽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고, 향매로 남쪽에 새로운 중학교를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학교 위치 문제, 공공시설 유치 문제, 실내수영장 설치문제, 주차장 문제, 공공보행 통로 문제, 향매로, 좌야로 등 주간선도로 확장 문제, 택시승강장 (택시 베이), 버스승강장 (버스 베이) 설치 문제, 철도 소음 문제 등 정의롭게 관철되어야만 하는 누적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ㆍ계획된 중학교가 최상의 위치에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려거든 개교연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청회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공청회 실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즉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분양광고까지 하면서 사라지게 될 뻔 했던 공공시설용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던 감사관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감사를 마치고 귀경하려던 감사관을 붙들고 법 공부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고 호통을 쳐가면서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 24블럭, 25블럭을 본의원이 지켜냈습니다. 만약제가 지켜 내지 않았다면 공공시설용지가 아파트로 둔갑하여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싶어도 공공시설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두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ㆍ면적이 약 5,000평인 공공시설용지 24블럭에 맨 처음 계획 당시의 공공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ㆍ공공시설용지인 24블럭과 25블럭(약3,000평)에 입주예정인 공공시설 및 향후 입주시킬 공공시설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매로 북쪽에 승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향매로 북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용지에 이설되는 중학교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가 건립되어야할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향매로 남쪽에 초등학교가 2개있습니다. 작년 구체적으로 2016년 5월 19일자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삼산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문제 가지고 했는데 장소 문제는 삼산중학교 옮기겠다는 것은 의원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순천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더니‘우선 국가로부터 예산 타는 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놓고 장소문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시점이라니까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가 추가로 건립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ㆍ향매로 남쪽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 노력하셨던 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를 매개로 하여 국비 222억 원, 시비 221억 원, 사업비 443억 원으로 출발하여 482억 원의 총사업비로 팔마 5거리에서 신대지구를 잇는 가산로와 가산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가산터널 개통으로 인해 신대지구 내 주간선도로인 향매로, 좌야로 등의 교통량 증가 및 남승룡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매로, 좌야로, 남승룡길 등 주간선도로 확장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유스호스텔이 무려 16개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석굴암에서 맞이하기 위해 토함산 정상까지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토함산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2,455억 원을 들여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광인 순천만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살아 숨 쉬는 광양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앵무산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서울에서 순천까지 2시간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제 지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 및 대학생과 각종 모임들의 MT장소로 각광받기 위해서 단체숙박시설 및 새벽 시간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7년도 김승옥 문학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승옥 선생님 고택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는 지금 까지 팔마비 유래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최 석 팔마비는 적폐를 청산한 최 석 부사의 선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 우리 순천에 사또로 와서 1617년에 세운 현존하는 팔마비는 단순한 선정비가 아니라 적폐청산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순천시민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매하게도 팔마비가 단순한 선정비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수광이 순천 사또로 온 지 다시 400주년을 맞은 2017년 정유년, 팔마비의 시대정신은“법고창신”을 가슴을 품은 명실상부한 적폐청산임을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전국투표율이 41.1%였으나 우리 순천은 67. 8% 란 전국 1위의 경이적인 득표율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당장 먼저 실현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팔마비 유래는 이렇습니다. 8마리를 헌마하였다. 9마리가 되돌아왔다. 추가된 한 마리는 헌마한 8마리 중에서 태어난 망아지가 아니라 최 석 부사가 순천에서 근무할 때 최 석 부사의 암말에서 태어난 망아지다. 그동안 잘못 알고 지난 숭고한 시대정신의 순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팔마비 유래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 정정 요청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지 않은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줄 것을 지난 8월 31일자 의회사무국-5185호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입니다. 행복도시 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전영제 부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나 순천에서 온 이기남이요.”라고 외치던 거북선 돌격장 이기남(李奇男)이 강하게 각인된‘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망각한 채 바위 앞에서 갑론을박하는‘남한산성’을 관람하면서“나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017년 정유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제 경술국치란 신제품도 출시되겠구나. 왠지 씁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ㆍ2009년 4월 16일자로 S33PP님께서 작성한 무호남무국가라는 글 중 일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0월 29일 전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무호남 무국가”라는 말을 적었다. 그는 잠시 후 방명록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 충무공 왈이라고 적었다. 충무공 이순신 한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쓴 이후 많은 호남인들이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다. 호남이 없었으면 조국도 없었다고. 지난 대선 때 각 진영에서 호남을 찾을 때마다 이 말을 하면 호남인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충무공의 이 말씀은 그리 해석되는 문구가 아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의 견해는 전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주재하듯이 충무공은“무호남 무국가”가 아니라 정확하게“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했다. 이 말의 출처는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이 1795년 왕명에 따라 편찬한 이순신 장군의 문집, 이 충무공 전서의 끝부분 서간문 모음집에 실려 있는 충무공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낸 날짜는 1593년 7월 16일이다. 한문은 그 자체에 과거형이니 현재형이니 하는 것이 없다. 한문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단순히 호남을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일뿐이다. 이 문장은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은 호남의 우국충절을 표현했다든가 호남의 공로를 예찬했다든가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편지 원문을 문맥에 따라 모두 읽어보도록 하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이므로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한산도에 진을 옮겨서 치고 이로써 바닷길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다음에 나오는 “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등의 해석되는 즉 앞의 말이 뒷말의 근거가 되는 연결접속사이다. “시”라는 연결사가 붙은 문장의 해석상 이순신은 호남마저 잃으면 국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그래서 호남을 지키기 위해 한산도로 진을 옮겨가서 바다를 차단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장의 바로 직전의 내용은 “저는 괴로운 진중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은혜가 만극하여 지위가 정헌에 오르고 보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등은 “약무호남 시무국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귀여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원문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지키는 것은 전략상 매우 중요하므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진을 옮겨서 쳤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저 문장 어디를 보아도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뜻은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전략상 요충지로써 지정학적 호남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 그 이상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향신문 2006년 11월 28일자 기사는 이 잘못 알려진 해석을 분명히 지적하며 문장 왜곡을 경계하고 있다. 경향신문 조운찬 문화일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삼가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장벽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한산도로 진을 쳐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00여년 전 충무공이 진중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호남에 대한 예찬론도 아니고 호남에 대한 미련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호남을 사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경상, 충청, 강원을 유린하고 도성마저 함락시켰다. 풍전등화의 일이였다. 이때 전라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마지막 남은 호남을 국가 최후 보루로 삼았다. 국가의 군량이 모두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호남이 없어진다면 국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것이다. 옛길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제 뜻이 살아난다. 한 두 구절 말을 단장, 치의하여 멋대로 사용한다면 뜻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인의 정신마저 훼손된다. 조운찬 문화일부장의 기사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장의 일부분만 당장 치의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알바 없으나 부주의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양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곡해는 한문은 시제가 없으므로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한 구절만을 편의적으로 따와서 자의적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가당치않고 우스운 일이다. 국가가 지키기 위해서 전라도 방어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졸지에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말로 어이 없이 둔갑해서 유포되게 된 것이다. 여론이든 지도자든 선열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사실관계와 본의를 살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ㆍ인터넷에 이렇게 써진 글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순천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는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순천에 와서 살면 어디에서 온 누구라 할지라도 순천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에도 자연법칙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려한다거나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니라 순천 시민 모두가 순수하고 올곧게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곳은 현재는 여수시이지만 당시에는 순천도호부였습니다. 도호부란 유사시에는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관청입니다. 우선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출처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호남(湖南)의 큰 도(道)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 누구에게, 언제, 무엇(호남이 중요한 지역이란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ㆍ둘째,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13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질의, 공문 등을 통해 줄기차게 공청회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변경해 달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마이동풍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어서 편법으로 감사원에 추가감사를 청구하여 주차장용지에 세차장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유보지 등 매각대금 80여억 원이 순천시회계로 편입되지 못하고 순천시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편입될 뻔 했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절대로 건립할 수 없다던 중학교도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도 개설되게 됩니다. 향후 30만 순천시를 대비하여 고등학교 용지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위해서 중학교 위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대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향매로 북쪽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고, 향매로 남쪽에 새로운 중학교를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학교 위치 문제, 공공시설 유치 문제, 실내수영장 설치문제, 주차장 문제, 공공보행 통로 문제, 향매로, 좌야로 등 주간선도로 확장 문제, 택시승강장 (택시 베이), 버스승강장 (버스 베이) 설치 문제, 철도 소음 문제 등 정의롭게 관철되어야만 하는 누적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ㆍ계획된 중학교가 최상의 위치에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려거든 개교연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청회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공청회 실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즉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분양광고까지 하면서 사라지게 될 뻔 했던 공공시설용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던 감사관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감사를 마치고 귀경하려던 감사관을 붙들고 법 공부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고 호통을 쳐가면서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 24블럭, 25블럭을 본의원이 지켜냈습니다. 만약제가 지켜 내지 않았다면 공공시설용지가 아파트로 둔갑하여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싶어도 공공시설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두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ㆍ면적이 약 5,000평인 공공시설용지 24블럭에 맨 처음 계획 당시의 공공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ㆍ공공시설용지인 24블럭과 25블럭(약3,000평)에 입주예정인 공공시설 및 향후 입주시킬 공공시설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매로 북쪽에 승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향매로 북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용지에 이설되는 중학교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가 건립되어야할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향매로 남쪽에 초등학교가 2개있습니다. 작년 구체적으로 2016년 5월 19일자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삼산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문제 가지고 했는데 장소 문제는 삼산중학교 옮기겠다는 것은 의원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순천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더니‘우선 국가로부터 예산 타는 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놓고 장소문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시점이라니까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가 추가로 건립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ㆍ향매로 남쪽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 노력하셨던 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를 매개로 하여 국비 222억 원, 시비 221억 원, 사업비 443억 원으로 출발하여 482억 원의 총사업비로 팔마 5거리에서 신대지구를 잇는 가산로와 가산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가산터널 개통으로 인해 신대지구 내 주간선도로인 향매로, 좌야로 등의 교통량 증가 및 남승룡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매로, 좌야로, 남승룡길 등 주간선도로 확장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유스호스텔이 무려 16개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석굴암에서 맞이하기 위해 토함산 정상까지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토함산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2,455억 원을 들여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광인 순천만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살아 숨 쉬는 광양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앵무산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서울에서 순천까지 2시간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제 지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 및 대학생과 각종 모임들의 MT장소로 각광받기 위해서 단체숙박시설 및 새벽 시간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7년도 김승옥 문학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승옥 선생님 고택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는 지금 까지 팔마비 유래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최 석 팔마비는 적폐를 청산한 최 석 부사의 선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 우리 순천에 사또로 와서 1617년에 세운 현존하는 팔마비는 단순한 선정비가 아니라 적폐청산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순천시민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매하게도 팔마비가 단순한 선정비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수광이 순천 사또로 온 지 다시 400주년을 맞은 2017년 정유년, 팔마비의 시대정신은“법고창신”을 가슴을 품은 명실상부한 적폐청산임을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전국투표율이 41.1%였으나 우리 순천은 67. 8% 란 전국 1위의 경이적인 득표율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당장 먼저 실현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팔마비 유래는 이렇습니다. 8마리를 헌마하였다. 9마리가 되돌아왔다. 추가된 한 마리는 헌마한 8마리 중에서 태어난 망아지가 아니라 최 석 부사가 순천에서 근무할 때 최 석 부사의 암말에서 태어난 망아지다. 그동안 잘못 알고 지난 숭고한 시대정신의 순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팔마비 유래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 정정 요청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지 않은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줄 것을 지난 8월 31일자 의회사무국-5185호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임종기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순천 시민의 정체성,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조성,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1. 먼저, 순천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조금 전 모두 질의내용에서 의장님께서 설파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친구 현덕승(사헌부 지평 / 정5품)에게 1593년 7월 16일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라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은 선조임금이 충무공을 정헌대부(정2품)에 임명하는 교서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호남이 차지해온 의미와 특히 순천의 중요성을 물으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정유재란으로 전쟁을 다시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전쟁이 이렇게 오래 간 것은 전라도민의 조직적인 반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격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라.”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였던 순천시는 순천왜교성 전투를 비롯하여 치열한 민중들의 항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조명연합군 주둔지였던 검단산성과 충무사 등 당시의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역사자원이 남아있습니다.
ㆍ지난 7월 시의회에서 제정하신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 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무공정신 계승과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아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정유재란(1597년) 7주갑을 맞아 한중일 3국 동북아 평화공원 조성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체험과 연구활동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왜교성에서의 전투가 한중일 3국이 참전해 전쟁을 마무리 짓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그 의미를 살려서 올해 중국 닝보시와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상징물 교환 사업을 시작으로 동북아 평화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순천왜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용역과 학술대회 등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이순신 호국 유적 관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격전지였던 호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순천의 역사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ㆍ둘째,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와 공청회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학교부지 추가 확보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2017년 9월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그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불부합하므로 투자유치에 혼란이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료기관부지와 외국교육기관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의회나 주민대표가 공청회나 주민자율 숙의민주주의 토론방식을 도입해서 의견을 주시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공공시설용지 24블록에 처음 계획 당시의 공공청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4블록은 당초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순천경찰서에서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 부지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용지 24블록과 25블록 입주예정 공공시설 및 향후 입주시킬 공공시설 유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경찰서 예정부지였던 24블록은 현재 공공청사인 소방파출소 입주를 위해 1필지(6,306㎡/1,908평)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공공 25블록 내 2필지 중 1필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나머지 1필지도 아직 유치계획이 없습니다만, 다만, 향후 행정수요 대비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향매로 남쪽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매로 남쪽에 중학교 건립은 의료기관부지 내 삼산중학교를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1회)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7회) 방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회의(4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일자 공문으로 의료기관부지에 중학교 부지확보 및 고등학교 부지 존치,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병원과 외국인학교 유치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신대지구 내 중고부지에 삼산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교육청, 순천시, 중흥건설(주)이 MOU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산중학교 이전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현 신대지구 내 의료기관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삼산중학교를 이전 건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매로 ․ 좌야로 ․ 남승룡길 등 주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내 주 간선도로는 향매로(폭 35m), 신대로(폭 30m), 좌야로 및 매안로(폭 25m)로 등 약 9km입니다.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여 정체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체계 등을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남승룡로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 고흥․보성 등 출․퇴근 차량 등의 증가로 일부 병목구간에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확장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자연과 생태 기반이 전국 제1의 수학여행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학여행, 신혼여행 1번지였던 경주가 현재는 과거의 명성을 뒤로하고, 회색 도시의 그늘을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육부 체험학습센터 인증과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센터와 맞춤형 창의교육 공간이 될 에코에듀체험 센터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새벽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기간에 순천만 생태체험선을 활용한 선상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료 개방하여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새벽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해 7월에는 호남에서 처음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교장단 3,00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중등교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체험 학습장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수학여행지로서 최적 장소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및 단체 숙박시설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 3개소 100실, 772명의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 등에 비해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300실 이상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최근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숙박시설 등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ㆍ문화도시 순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김승옥 문학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옥 문학상은 무진기행의 작가인 소설가 김승옥 작가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그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2013년에 KBS순천방송국에서 제정한 문학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BS순천방송국 주관으로 김승옥 문학상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그동안 문학상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하여 시장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KBS에서 김승옥 문학상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서 방송국 노조 관련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학상 당사자인 김승옥 작가와 의견을 나눈 결과, 김승옥 작가도 공영방송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공감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김승옥 선생님의 고택 복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옥 작가의 고택 복원에 대해서는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해당필지는 3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필지의 대지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2개동의 주택을 지어살고 있으므로 현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복원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팔마비 유래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 정정 요청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비는 승평부사 최석의 비서랑 전임 시 주민들이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주었고, 최석은 부사 재직당시 본인의 말이 낳은 망아지를 합해 9마리를 돌려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되었음은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팔마비 유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의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며, 두산백과사전에는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향토문화백과사전 편찬을 계획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에 근거로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임종기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순천 시민의 정체성,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조성,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1. 먼저, 순천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조금 전 모두 질의내용에서 의장님께서 설파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친구 현덕승(사헌부 지평 / 정5품)에게 1593년 7월 16일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라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은 선조임금이 충무공을 정헌대부(정2품)에 임명하는 교서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호남이 차지해온 의미와 특히 순천의 중요성을 물으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정유재란으로 전쟁을 다시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전쟁이 이렇게 오래 간 것은 전라도민의 조직적인 반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격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라.”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였던 순천시는 순천왜교성 전투를 비롯하여 치열한 민중들의 항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조명연합군 주둔지였던 검단산성과 충무사 등 당시의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역사자원이 남아있습니다.
ㆍ지난 7월 시의회에서 제정하신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 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무공정신 계승과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아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정유재란(1597년) 7주갑을 맞아 한중일 3국 동북아 평화공원 조성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이순신 유적 역사탐방 체험과 연구활동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왜교성에서의 전투가 한중일 3국이 참전해 전쟁을 마무리 짓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그 의미를 살려서 올해 중국 닝보시와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상징물 교환 사업을 시작으로 동북아 평화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순천왜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용역과 학술대회 등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이순신 호국 유적 관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격전지였던 호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순천의 역사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ㆍ둘째,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와 공청회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학교부지 추가 확보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2017년 9월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그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불부합하므로 투자유치에 혼란이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료기관부지와 외국교육기관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의회나 주민대표가 공청회나 주민자율 숙의민주주의 토론방식을 도입해서 의견을 주시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공공시설용지 24블록에 처음 계획 당시의 공공청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4블록은 당초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순천경찰서에서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 부지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용지 24블록과 25블록 입주예정 공공시설 및 향후 입주시킬 공공시설 유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경찰서 예정부지였던 24블록은 현재 공공청사인 소방파출소 입주를 위해 1필지(6,306㎡/1,908평)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공공 25블록 내 2필지 중 1필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나머지 1필지도 아직 유치계획이 없습니다만, 다만, 향후 행정수요 대비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향매로 남쪽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매로 남쪽에 중학교 건립은 의료기관부지 내 삼산중학교를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1회)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7회) 방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회의(4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일자 공문으로 의료기관부지에 중학교 부지확보 및 고등학교 부지 존치,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병원과 외국인학교 유치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신대지구 내 중고부지에 삼산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교육청, 순천시, 중흥건설(주)이 MOU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산중학교 이전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현 신대지구 내 의료기관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삼산중학교를 이전 건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매로 ․ 좌야로 ․ 남승룡길 등 주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내 주 간선도로는 향매로(폭 35m), 신대로(폭 30m), 좌야로 및 매안로(폭 25m)로 등 약 9km입니다.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여 정체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체계 등을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남승룡로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 고흥․보성 등 출․퇴근 차량 등의 증가로 일부 병목구간에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확장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자연과 생태 기반이 전국 제1의 수학여행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학여행, 신혼여행 1번지였던 경주가 현재는 과거의 명성을 뒤로하고, 회색 도시의 그늘을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육부 체험학습센터 인증과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센터와 맞춤형 창의교육 공간이 될 에코에듀체험 센터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새벽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기간에 순천만 생태체험선을 활용한 선상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료 개방하여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새벽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해 7월에는 호남에서 처음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교장단 3,00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중등교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체험 학습장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수학여행지로서 최적 장소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및 단체 숙박시설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 3개소 100실, 772명의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 등에 비해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300실 이상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최근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숙박시설 등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ㆍ문화도시 순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김승옥 문학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옥 문학상은 무진기행의 작가인 소설가 김승옥 작가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그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2013년에 KBS순천방송국에서 제정한 문학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BS순천방송국 주관으로 김승옥 문학상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그동안 문학상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하여 시장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KBS에서 김승옥 문학상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서 방송국 노조 관련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학상 당사자인 김승옥 작가와 의견을 나눈 결과, 김승옥 작가도 공영방송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공감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김승옥 선생님의 고택 복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옥 작가의 고택 복원에 대해서는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해당필지는 3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필지의 대지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2개동의 주택을 지어살고 있으므로 현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복원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팔마비 유래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 정정 요청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비는 승평부사 최석의 비서랑 전임 시 주민들이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주었고, 최석은 부사 재직당시 본인의 말이 낳은 망아지를 합해 9마리를 돌려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되었음은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팔마비 유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의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며, 두산백과사전에는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향토문화백과사전 편찬을 계획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에 근거로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ㆍ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주윤식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서 보낸 편지 한 구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서 보낸 편지 한 구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ㆍ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제가 참말로 그랬나. 이것을 역사적인 사료를 갖고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일천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좀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임진왜란이 어떤 건가를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른 각 도의 군선배, 군함 숫자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놓고 비교한다면, 우리 전라도는 대맹선이 아마 판옥선인 것 같아요. 숫자가 경상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상우수영, 좌수영이 있는데 경상우수영이 좌수영보다 훨씬 또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좌수영, 우수영, 경상좌ㆍ우수영이 소속된 관청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전라좌수영만이 오로지 5관5포를 가졌다 라고 하지 역사적 문헌상으로 전라좌수영, 경상좌우수영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추측만 할 따름이지. 해서 유일하게 전라좌수영이 5관5포로서 다른 수영보다 훨씬 작습니다. 전라좌수영이 생기면서 전라수영이었는데, 전라좌수영이 조그마하게 생기면서 전라우수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좌수영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다는 거고요. 기록상에 오로지 남은 것은 우리 전라좌수영 5관5포뿐이라는 거죠. 우리 순천도호부를 군사전략상 순천도호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봐 봤습니다. 순천도호부사는 병마첨절제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마첨절제사는 유사시에 군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마첨절제사는 육군입니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는 해군이고요. 순천도호부라는 곳에 육군과 해군이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품계는 정3품이고, 우리 순천도호부 권준의 품계는 종3품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제가임하도록 할게요.
ㆍ이게 제가 임진왜란이 어떤 건가를 보기 위해서 난중일기와 임진장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임진왜란의 싸움이 크게 16번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10번이 임진년에 다 치러집니다. 우리순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저 도표를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이순신이 왜놈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투옥이 되게 됩니다. 투옥이 됐다가 28일 만에 풀려나는 게 1597년 4월 1일 날 특사로 풀려납니다. 4월 13일 날 모친상을 당합니다. 4월 19일 날 모친상을 당하고 하직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순신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4월 27일 날 순천 정원명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8일 간을 머뭅니다. 위에 보면, 2593년이 영의정 정철이 북경사신으로 갈 때 정원명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노비단지를 전달합니다. 노비단지가 아마 노자돈인 모양입니다. 이만큼 우리순천사람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처음1592년 전투를 벌이는데 5월, 6월, 7월, 1592년 4월 13일 날 왜적이 침입해옵니다. 5월 4일 날 경상도로 가서 5월 7일 날 옥포해전이 일어납니다. 이 해전이 옥포, 합포, 적진포 해전을 다 치르고 나서 이순신이 선조대왕한테 내가 전쟁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라고 전항보고를 합니다. 5월 10일 날. 그 전항보고를 받은선조는 기쁜 나머지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하사합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정3품입니다. 직책에 맞는 직급이 정3품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상회하는 직급을 임명합니다. 6월 14일날 사천, 당, 당항포, 율포해전을 하고 또 전항보고를 합니다. 자헌대부 정2품을 또 임명합니다. 조선시대에 각 품계는 품계마다 상계, 하계가 있습니다. 정, 종이 있듯이 같은 품계에도 상계와 하계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종2품 하계에서 정2품 하계로 가려면 두 계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계급씩 특진을 해가면서까지 이순신을 인정합니다. 7월 달 또 정헌대부, 정2품 상계를 또 줍니다. 한산도대첩을 치르고 나서 이만큼 선조는 이순신 내지는 우리 전라수군들을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ㆍ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책을 뒤져보았습니다. 저게 이충무공 전서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이충무공 전서 1960년도 이은상이가 변역해놓은 겁니다. 이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 곳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순천대도서관에서 상편은 없고, 하편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연락해가지고, 1989년에 이리 발간해놓은걸 국회도서관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시중에 중고품도 없어요. 이게 원본은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 이 책이 없습니다. 해서 이 책을 놓고 제가 하루내내 뒤졌어요.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게 분명히 또 있다. 왜? 약무호남 시무국자가 승평지에 나옵니다. 이게 승주군에서 발간한 승주군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평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있습니다. 승평지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왜 이충무공전서에 이충무공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만 있을 수 있느냐, 어디엔가는 또 있을 거다. 라고 찾으니까 답오대요. 소대연고라는 이게 중국사서입니다. 여기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충민사기라는 곳에 또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나옵니다. 충민사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란 사람이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인 편지인 현덕승에서 보낸 편지를 꼭집어서 왜 그렇게 해석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ㆍ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것은 이순신장군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거라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게 편지 보낸 그거 말고도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편지 속에는 현덕승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내가 한산으로 진을 옮겼다. 옮긴 이유는 호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봐 보십시다. 소대연고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 한 번 봐보십시다. 보입니까? 이게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ㆍ“저는 괴로운 진중에서도 나라를 은혜가 망극으로 지위가 정헌에 오르니 감격하기 그지 없습니다. 즈윽이 생각하건데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을 했습니다.”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ㆍ예, 그래서 제가 참말로 그랬나. 이것을 역사적인 사료를 갖고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일천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좀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임진왜란이 어떤 건가를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른 각 도의 군선배, 군함 숫자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놓고 비교한다면, 우리 전라도는 대맹선이 아마 판옥선인 것 같아요. 숫자가 경상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상우수영, 좌수영이 있는데 경상우수영이 좌수영보다 훨씬 또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좌수영, 우수영, 경상좌ㆍ우수영이 소속된 관청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전라좌수영만이 오로지 5관5포를 가졌다 라고 하지 역사적 문헌상으로 전라좌수영, 경상좌우수영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추측만 할 따름이지. 해서 유일하게 전라좌수영이 5관5포로서 다른 수영보다 훨씬 작습니다. 전라좌수영이 생기면서 전라수영이었는데, 전라좌수영이 조그마하게 생기면서 전라우수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좌수영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다는 거고요. 기록상에 오로지 남은 것은 우리 전라좌수영 5관5포뿐이라는 거죠. 우리 순천도호부를 군사전략상 순천도호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봐 봤습니다. 순천도호부사는 병마첨절제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마첨절제사는 유사시에 군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마첨절제사는 육군입니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는 해군이고요. 순천도호부라는 곳에 육군과 해군이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품계는 정3품이고, 우리 순천도호부 권준의 품계는 종3품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제가임하도록 할게요.
ㆍ이게 제가 임진왜란이 어떤 건가를 보기 위해서 난중일기와 임진장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임진왜란의 싸움이 크게 16번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10번이 임진년에 다 치러집니다. 우리순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저 도표를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이순신이 왜놈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투옥이 되게 됩니다. 투옥이 됐다가 28일 만에 풀려나는 게 1597년 4월 1일 날 특사로 풀려납니다. 4월 13일 날 모친상을 당합니다. 4월 19일 날 모친상을 당하고 하직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순신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4월 27일 날 순천 정원명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8일 간을 머뭅니다. 위에 보면, 2593년이 영의정 정철이 북경사신으로 갈 때 정원명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노비단지를 전달합니다. 노비단지가 아마 노자돈인 모양입니다. 이만큼 우리순천사람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처음1592년 전투를 벌이는데 5월, 6월, 7월, 1592년 4월 13일 날 왜적이 침입해옵니다. 5월 4일 날 경상도로 가서 5월 7일 날 옥포해전이 일어납니다. 이 해전이 옥포, 합포, 적진포 해전을 다 치르고 나서 이순신이 선조대왕한테 내가 전쟁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라고 전항보고를 합니다. 5월 10일 날. 그 전항보고를 받은선조는 기쁜 나머지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하사합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정3품입니다. 직책에 맞는 직급이 정3품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상회하는 직급을 임명합니다. 6월 14일날 사천, 당, 당항포, 율포해전을 하고 또 전항보고를 합니다. 자헌대부 정2품을 또 임명합니다. 조선시대에 각 품계는 품계마다 상계, 하계가 있습니다. 정, 종이 있듯이 같은 품계에도 상계와 하계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종2품 하계에서 정2품 하계로 가려면 두 계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계급씩 특진을 해가면서까지 이순신을 인정합니다. 7월 달 또 정헌대부, 정2품 상계를 또 줍니다. 한산도대첩을 치르고 나서 이만큼 선조는 이순신 내지는 우리 전라수군들을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ㆍ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책을 뒤져보았습니다. 저게 이충무공 전서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이충무공 전서 1960년도 이은상이가 변역해놓은 겁니다. 이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 곳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순천대도서관에서 상편은 없고, 하편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연락해가지고, 1989년에 이리 발간해놓은걸 국회도서관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시중에 중고품도 없어요. 이게 원본은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 이 책이 없습니다. 해서 이 책을 놓고 제가 하루내내 뒤졌어요.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게 분명히 또 있다. 왜? 약무호남 시무국자가 승평지에 나옵니다. 이게 승주군에서 발간한 승주군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평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있습니다. 승평지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왜 이충무공전서에 이충무공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만 있을 수 있느냐, 어디엔가는 또 있을 거다. 라고 찾으니까 답오대요. 소대연고라는 이게 중국사서입니다. 여기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충민사기라는 곳에 또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나옵니다. 충민사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란 사람이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인 편지인 현덕승에서 보낸 편지를 꼭집어서 왜 그렇게 해석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ㆍ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것은 이순신장군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거라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게 편지 보낸 그거 말고도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편지 속에는 현덕승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내가 한산으로 진을 옮겼다. 옮긴 이유는 호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봐 보십시다. 소대연고에 있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 한 번 봐보십시다. 보입니까? 이게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ㆍ“저는 괴로운 진중에서도 나라를 은혜가 망극으로 지위가 정헌에 오르니 감격하기 그지 없습니다. 즈윽이 생각하건데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을 했습니다.”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구한테 보낸 편지에요?
ㆍ누구한테 보낸 편지에요?
○의원 임종기
ㆍ현덕승한테 이순신이 보낸 편지랍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지. “영등포에서 사워 적의 배를 모조리 사로잡아 섬멸해버리니 이로부터 군의 위세가 크게 떨어졌다. 순신은 언제나 싸움에 이길 적마다 문득 모든 장수를 훈계하되 사람은 이기기만하면 반드시 교만이 생기는 법이니 여러 장수들은 조심하라 하였다. 그때 왜적이 자주 호남지방을 노리고 있으므로 순신은 우리나라의 군비는 다 호남을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 호남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이순신이?
ㆍ현덕승한테 이순신이 보낸 편지랍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지. “영등포에서 사워 적의 배를 모조리 사로잡아 섬멸해버리니 이로부터 군의 위세가 크게 떨어졌다. 순신은 언제나 싸움에 이길 적마다 문득 모든 장수를 훈계하되 사람은 이기기만하면 반드시 교만이 생기는 법이니 여러 장수들은 조심하라 하였다. 그때 왜적이 자주 호남지방을 노리고 있으므로 순신은 우리나라의 군비는 다 호남을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 호남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이순신이?
○시장 조충훈
ㆍ모르겠는데요.
ㆍ모르겠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역사 실력이 일천해서 이 편지도 처음 봅니다.
ㆍ글쎄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역사 실력이 일천해서 이 편지도 처음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편지가 아닌 것 같고, 아마 말하는 것같아요. 그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일찍이 적의 장수 행장이 평양에 이르러(소소행장을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어 말할 때(조선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해군 10만여명이 또 서쪽 바다로 올라오는데 대왕의 행차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오.”라고 소서행장이 선조한테 비꼬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개 적의 본의는 수륙으로 합하여 서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이 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한팔이 끊였으니 행장이 비록 평양을 차지했지만 세력이 외져서 감히 다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다”한산에서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어서 결국은 왜적이 서해안 따라 올라오기로 했는데 그게 못 와서 앞으로 더 전진을 못 하겠다는 소리인 모양입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편지가 아닌 것 같고, 아마 말하는 것같아요. 그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일찍이 적의 장수 행장이 평양에 이르러(소소행장을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어 말할 때(조선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해군 10만여명이 또 서쪽 바다로 올라오는데 대왕의 행차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오.”라고 소서행장이 선조한테 비꼬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개 적의 본의는 수륙으로 합하여 서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이 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한팔이 끊였으니 행장이 비록 평양을 차지했지만 세력이 외져서 감히 다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다”한산에서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어서 결국은 왜적이 서해안 따라 올라오기로 했는데 그게 못 와서 앞으로 더 전진을 못 하겠다는 소리인 모양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소서행장이 선조에게 보낸 이야기에요? 이게.
ㆍ소서행장이 선조에게 보낸 이야기에요? 이게.
○시장 조충훈
ㆍ왜장이 우리왕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네요.
ㆍ왜장이 우리왕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네요.
○의원 임종기
ㆍ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국가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함으로써 황해도와 평안도에 이르는 연해안 일대에 군량이 조달되고 호령이 상통하여 중층의 사업을 이룩하고 요동의 금주, 복주, 해주, 개주 및 천진 등지도 흔들림이 없어 명나라군사로 하여금 육로로 좆아 와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이 한 싸움의 공이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냐.”자, 어떻습니까?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진을 한산도로 옮기기 위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여기에서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누구에게 이순신이 한 얘기겠습니까? 즉 장졸들에게 한 애기 아니겠습니까?
ㆍ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국가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함으로써 황해도와 평안도에 이르는 연해안 일대에 군량이 조달되고 호령이 상통하여 중층의 사업을 이룩하고 요동의 금주, 복주, 해주, 개주 및 천진 등지도 흔들림이 없어 명나라군사로 하여금 육로로 좆아 와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이 한 싸움의 공이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냐.”자, 어떻습니까?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진을 한산도로 옮기기 위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여기에서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누구에게 이순신이 한 얘기겠습니까? 즉 장졸들에게 한 애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잘 모르겠어요.
ㆍ잘 모르겠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 편지도 처음 보는 거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무리입니다.
ㆍ아니, 이 편지도 처음 보는 거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무리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내용을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ㆍ그 내용을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글쎄, 그 책 자체도 구하기 힘든 책을 국회도서관까지 가서 구해왔는데 어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ㆍ글쎄, 그 책 자체도 구하기 힘든 책을 국회도서관까지 가서 구해왔는데 어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선조대왕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쓰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왕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흔하지 않은 인재는 흔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법이니 그를 대우함이 특히 융숭하며 비상한 보답은 비상한 공직을 기다리는 것이니 상을 어찌 아낄까보냐. 그러므로 이에 표창하고 가상히 여기는 예전을 베풀어 남달리 뛰어난 수고를 갚는 바로다. 우리나라의 변방을 쓸고, 단숨에 세 도성 한양, 개성, 평양을 깨뜨리며 마구 짓밟아 팔도를 엎질렀도다. 성곽과 산과 강의 견고함을 잃었거늘, 금성양지(이게 굳센 방비라는 뜻이랍니다.)굳센 방비가 무슨 소용이며 많은 병기와 곡식을 다 내어버려 도리어 원수에게 (일본놈들에게)제공된 이제 헤아려 보건데, 피에 젖지 아니한 깨끗한 한 조각 땅이라고는 다만 저 전라도(全羅道) 한쪽이 남았을 뿐, 관군은 흙 무너지듯 하여 자주 달아만 나고, 의병들은 일어났어도 떨치지 못하는 도다. 6만 기병이 경기지구에서 무너졌으매 저 이광(李洸)이 적을 업신여기다 패했음을 통분히 여기는 바이며, 그리고 2천 군병이 금산(錦山)에서 함몰되었으매 저 고경명(高敬命)이 위급함에 다다라 제 목숨 바쳤음을 슬퍼하노라. 우리는 방비를 못하여 저들의 몰아침을 도왔을 뿐, 적들이 돛폭을 바다에 날리며 나왔다 들어갔다. 창날을 섬 속에 늘여 세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때에, 만일 용감하게 앞나선 이 아니 더라면 누가 능히 왕의 분개하는 자를 대적해주랴. 적의 전함을 불꽃 속에 던져 넣으매 당항포에 쌓인 송장이 강물을 흐리고 악독한 적들을 파도 위에서 무찌르매 한산도에 비린내 나는 피가 바닷물을 불렸도다. 헛 화살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이 온전히 다 이긴 큰 공로를 거두어 임금의 위엄을 땅 끝까지 떨쳤거늘 어찌 다만 한 모퉁이를 보장했다고만 할 것이며(이게 호남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오랑캐의 혼백을 원근에서 꺽으매 또한 각도의 성원이 되기에 족하였도다. 더욱 다행한 것은 어리석은 민중이 천지의 큰 도리에 어둡고, 야박한 풍속이 충의의 큰 절개를 잃어버려 장수들은 서로 다투어 갑옷을 버리고 칼을 끌고서 도망가며, 모든 고을에선 함께 휩쓸려 다만 문을 열고 적을 들여올 줄만 아는 때에(적을 맞이할 줄만 아는 때에), 생각건대 그대의 용맹과 의열이 아니더면 누가 과연 나라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하리오.”이게 바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선조대왕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쓰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왕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흔하지 않은 인재는 흔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법이니 그를 대우함이 특히 융숭하며 비상한 보답은 비상한 공직을 기다리는 것이니 상을 어찌 아낄까보냐. 그러므로 이에 표창하고 가상히 여기는 예전을 베풀어 남달리 뛰어난 수고를 갚는 바로다. 우리나라의 변방을 쓸고, 단숨에 세 도성 한양, 개성, 평양을 깨뜨리며 마구 짓밟아 팔도를 엎질렀도다. 성곽과 산과 강의 견고함을 잃었거늘, 금성양지(이게 굳센 방비라는 뜻이랍니다.)굳센 방비가 무슨 소용이며 많은 병기와 곡식을 다 내어버려 도리어 원수에게 (일본놈들에게)제공된 이제 헤아려 보건데, 피에 젖지 아니한 깨끗한 한 조각 땅이라고는 다만 저 전라도(全羅道) 한쪽이 남았을 뿐, 관군은 흙 무너지듯 하여 자주 달아만 나고, 의병들은 일어났어도 떨치지 못하는 도다. 6만 기병이 경기지구에서 무너졌으매 저 이광(李洸)이 적을 업신여기다 패했음을 통분히 여기는 바이며, 그리고 2천 군병이 금산(錦山)에서 함몰되었으매 저 고경명(高敬命)이 위급함에 다다라 제 목숨 바쳤음을 슬퍼하노라. 우리는 방비를 못하여 저들의 몰아침을 도왔을 뿐, 적들이 돛폭을 바다에 날리며 나왔다 들어갔다. 창날을 섬 속에 늘여 세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때에, 만일 용감하게 앞나선 이 아니 더라면 누가 능히 왕의 분개하는 자를 대적해주랴. 적의 전함을 불꽃 속에 던져 넣으매 당항포에 쌓인 송장이 강물을 흐리고 악독한 적들을 파도 위에서 무찌르매 한산도에 비린내 나는 피가 바닷물을 불렸도다. 헛 화살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이 온전히 다 이긴 큰 공로를 거두어 임금의 위엄을 땅 끝까지 떨쳤거늘 어찌 다만 한 모퉁이를 보장했다고만 할 것이며(이게 호남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오랑캐의 혼백을 원근에서 꺽으매 또한 각도의 성원이 되기에 족하였도다. 더욱 다행한 것은 어리석은 민중이 천지의 큰 도리에 어둡고, 야박한 풍속이 충의의 큰 절개를 잃어버려 장수들은 서로 다투어 갑옷을 버리고 칼을 끌고서 도망가며, 모든 고을에선 함께 휩쓸려 다만 문을 열고 적을 들여올 줄만 아는 때에(적을 맞이할 줄만 아는 때에), 생각건대 그대의 용맹과 의열이 아니더면 누가 과연 나라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하리오.”이게 바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처음 글귀라서요. 제가. 이게 임금이 하신, 선조가 이야기하는 말이요?
ㆍ글쎄요. 처음 글귀라서요. 제가. 이게 임금이 하신, 선조가 이야기하는 말이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사 역사에 큰 반란입니다. 우리가 순천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순천시의회가 주최해서임진왜란 재조명 그래서 한번 할 필요가는데요.
ㆍ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사 역사에 큰 반란입니다. 우리가 순천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순천시의회가 주최해서임진왜란 재조명 그래서 한번 할 필요가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한번 하시죠?
ㆍ의장님, 한번 하시죠?
○의원 임종기
ㆍ“이에 정헌대부를 주고 전직(前職)에 그대로 있게 하노니” 정헌대부는 정2품입니다. 전직 전라좌수사는 정3품입니다. 있지도 않는 직급을 줘요. “그대가 내게 보답함이 이미 장하매 내가 그대에게 촉망함이 더욱깊은 지라 다시 나의 소원을 알아 힘써 그대 공적을” 나가 제발 좀 일본놈들 쫓아버리면 좋겠다. 니 얼른 쫓아버려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끝맺을지어다. 쇠말굽이 요동으로 뻗어 명나라 군사들이 나날이 오고 의병의 깃발을 황해도에 날리자 의사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니 승산은 손바닥 안에 들었고 ㅤㅉㅗㅈ기는 적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물며 호남(湖南)의 큰 도(道)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고장이라 임금을 받들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억센 무사로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가 어찌 적으랴.”이게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호남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ㆍ“이에 정헌대부를 주고 전직(前職)에 그대로 있게 하노니” 정헌대부는 정2품입니다. 전직 전라좌수사는 정3품입니다. 있지도 않는 직급을 줘요. “그대가 내게 보답함이 이미 장하매 내가 그대에게 촉망함이 더욱깊은 지라 다시 나의 소원을 알아 힘써 그대 공적을” 나가 제발 좀 일본놈들 쫓아버리면 좋겠다. 니 얼른 쫓아버려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끝맺을지어다. 쇠말굽이 요동으로 뻗어 명나라 군사들이 나날이 오고 의병의 깃발을 황해도에 날리자 의사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니 승산은 손바닥 안에 들었고 ㅤㅉㅗㅈ기는 적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물며 호남(湖南)의 큰 도(道)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고장이라 임금을 받들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억센 무사로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가 어찌 적으랴.”이게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호남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거 한문으로 쓴 겁니까? 이게 누가 변역한 겁니까?
ㆍ이거 한문으로 쓴 겁니까? 이게 누가 변역한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 그렇습니까? 그걸 의장님도 처음 보신 것 같고.
ㆍ아, 그렇습니까? 그걸 의장님도 처음 보신 것 같고.
○시장 조충훈
ㆍ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에서 시정질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 버리면 황당하죠. 모르죠. 저는.
ㆍ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에서 시정질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 버리면 황당하죠. 모르죠. 저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게. “어허! 백(百)리를 가는 이가 구십(九十)리로써 반을 삼는 법이니 그대는 끝까지 변하지 말지어라.” 끝까지 싸우가지고 좀 이겨버려라.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상 주어 천만인(千萬人)을 권함이어니 내 어찌 상 내림을 아끼리요.”이거 이거 이게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참. 온 몸으로 싸운 우리 호남의 장졸들, 이순신도 잘 했지만 호남의 장졸들 정말 고맙소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때는 진실로 업기 어렵나니 힘써서 놓치지 말 것이라 이에 칙서를 내려노니 그렇게 할지어다.” 이게 임금이 신하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게.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이. 그 전에 자헌대부로 2계급 특진할 때 임금이 이순신한테 뭐라고 쓰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된 뒤로 모든 장수들이 모조리 패전하여 물러 났는데, 이번 당항포(唐項浦) 싸움에서 비로소 크게 이겼으므로 특히 그대를 자헌(資憲)으로 올리는 것이니 끝까지 힘써라. 그대의 장계를 보매 "각 목장에 있는 말들을 몰아내어 길들이고 먹여서 육지 싸움에 쓰도록 해달라."하였으니, 그대는 그 수를 요량하여 몰아내어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공로 이룸을 기다려서 그대로 영구히 하락해 주도록 하라.”이 정도 쓰는 게 통상적.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의 원균이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봐 봤습니다. 원균이가 뭘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전라수군절도사 이순신이 경상도로 구원나가 왜병을 거제 앞 바다에서 크게 깨뜨렸다. 왜병이 바다를 건너오자 경상우수사 원균이 형세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전함과 무기를 모두 물속에 집어 넣고 해군 만여명을 해산시키고서 다만 옥포만호 이운룡과 영등포만호 우치적과 함께 남해 고을 앞에 배를 대고 육지를 찾아 적을 피하려 하였다. 운룡이 항의하여 말하되 "사또는 나라의 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의리상 자기 경계 안에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하고 뒷 발목을 잡습니다. “‘이곳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가는 병목이라 이곳을 잃어버리면 호남 호서가 위태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기는 했으나 오히려 모을 수도 있고 또 전라도 해군에 구원 와주기를 청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균도 그 계책을 따라 율포만호 이영남을 보내어 순신을 만나보고 구원을 청하게 했다. 순신도 방금 모든 포구의 해군들을 본영 앞 바다에 모아 놓고 적이 오면 싸우기로 하고 대기하던 중 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은 많이들 ‘우리가 우리 관내를 수비하기도 부족한데 무슨 힘으로 다른 도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었는데 오직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이 분개하고 눈물지으며 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되”
ㆍ그래서 이게. “어허! 백(百)리를 가는 이가 구십(九十)리로써 반을 삼는 법이니 그대는 끝까지 변하지 말지어라.” 끝까지 싸우가지고 좀 이겨버려라.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상 주어 천만인(千萬人)을 권함이어니 내 어찌 상 내림을 아끼리요.”이거 이거 이게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참. 온 몸으로 싸운 우리 호남의 장졸들, 이순신도 잘 했지만 호남의 장졸들 정말 고맙소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때는 진실로 업기 어렵나니 힘써서 놓치지 말 것이라 이에 칙서를 내려노니 그렇게 할지어다.” 이게 임금이 신하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게.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이. 그 전에 자헌대부로 2계급 특진할 때 임금이 이순신한테 뭐라고 쓰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된 뒤로 모든 장수들이 모조리 패전하여 물러 났는데, 이번 당항포(唐項浦) 싸움에서 비로소 크게 이겼으므로 특히 그대를 자헌(資憲)으로 올리는 것이니 끝까지 힘써라. 그대의 장계를 보매 "각 목장에 있는 말들을 몰아내어 길들이고 먹여서 육지 싸움에 쓰도록 해달라."하였으니, 그대는 그 수를 요량하여 몰아내어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공로 이룸을 기다려서 그대로 영구히 하락해 주도록 하라.”이 정도 쓰는 게 통상적.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의 원균이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봐 봤습니다. 원균이가 뭘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전라수군절도사 이순신이 경상도로 구원나가 왜병을 거제 앞 바다에서 크게 깨뜨렸다. 왜병이 바다를 건너오자 경상우수사 원균이 형세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전함과 무기를 모두 물속에 집어 넣고 해군 만여명을 해산시키고서 다만 옥포만호 이운룡과 영등포만호 우치적과 함께 남해 고을 앞에 배를 대고 육지를 찾아 적을 피하려 하였다. 운룡이 항의하여 말하되 "사또는 나라의 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의리상 자기 경계 안에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하고 뒷 발목을 잡습니다. “‘이곳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가는 병목이라 이곳을 잃어버리면 호남 호서가 위태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기는 했으나 오히려 모을 수도 있고 또 전라도 해군에 구원 와주기를 청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균도 그 계책을 따라 율포만호 이영남을 보내어 순신을 만나보고 구원을 청하게 했다. 순신도 방금 모든 포구의 해군들을 본영 앞 바다에 모아 놓고 적이 오면 싸우기로 하고 대기하던 중 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은 많이들 ‘우리가 우리 관내를 수비하기도 부족한데 무슨 힘으로 다른 도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었는데 오직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이 분개하고 눈물지으며 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되”
○부의장 주윤식
ㆍ저, 임종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았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ㆍ저, 임종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았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부의장 주윤식
ㆍ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다시 상기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동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정질문인 만큼 좀 더 생산적이고, 순천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시정질문인 만큼 좀 더 생산적인 쪽에 접근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다시 상기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동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정질문인 만큼 좀 더 생산적이고, 순천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시정질문인 만큼 좀 더 생산적인 쪽에 접근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예, 예, 알았습니다.
ㆍ예,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자, 말씀하세요.
ㆍ자, 말씀하세요.
○부의장 주윤식
ㆍ마지막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적을 토벌 함에는 내 도(道)니 네 도(道)니가 없습니다. 먼저 적의 총뿌리를 꺽어 놓아야만 본도(本道)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적을 토벌하면 먼저 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균이는 왜적이 쳐들어오자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있는 배, 있는 군수품 다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습니까?
ㆍ“‘적을 토벌 함에는 내 도(道)니 네 도(道)니가 없습니다. 먼저 적의 총뿌리를 꺽어 놓아야만 본도(本道)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적을 토벌하면 먼저 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균이는 왜적이 쳐들어오자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있는 배, 있는 군수품 다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원균이 나쁜 놈인지는 알았죠.
ㆍ원균이 나쁜 놈인지는 알았죠.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쭉 말씀하신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하러 와서 여쭤 보는 게 이순신 장군이 순천을 내려와 가지고 순천 정원명이 집에 머물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원명이는 지금 역사적으로 누구이고, 어느 집안이고, 또 구례 손일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뭔지 우리 순천사람이니까 차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주시면 순천사람의 긍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정원명이 어디 순천정씨입니까?
ㆍ그런데 쭉 말씀하신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하러 와서 여쭤 보는 게 이순신 장군이 순천을 내려와 가지고 순천 정원명이 집에 머물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원명이는 지금 역사적으로 누구이고, 어느 집안이고, 또 구례 손일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뭔지 우리 순천사람이니까 차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주시면 순천사람의 긍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정원명이 어디 순천정씨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어디 사람이에요.
ㆍ어디 사람이에요.
○부의장 주윤식
ㆍ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부의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시정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시정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요.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소리를 이순신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선조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절대왕정 시절입니다. 짐은 곧 국가인 거예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호남이 없으면 임금이 없다? 과연 신하된 자가 어떻게 임금을 한쪽 변방에 있는 고장에 빗대어 ‘당신은 호남이 지킨 당신이요.’라고 대역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절로 봤을 때 감히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교서가 한산대첩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문구를 보고 결국은 여기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순신은 감히 호남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조차도 몰라요. 그저 내가 내 고장을 지킬 따름인 거죠, 전라좌수사로서. 어떻게 감히 호남이 중요하니까 호남을 지키고 영남이…… 이런 소리를 신하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도 이런 대역 반역이 없죠. 그래서 이미 7월에 선조대왕께서 호남은 큰,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고장이다. 임금을 받들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칼 놓고 도망가. 원균이가 죽는 게 적장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원균이가 죽습니다. 같이 도망갔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사료를 읽어보니까 같이 도망가다가 원균이는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소나무 밑에 칼자루 들고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 왜놈들이 거기까지 왔습디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원균이가 거기서 죽었을 것 같다라고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우리 호남은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임금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구구절절 ‘너 때문에 네가 나 체면 다 살려줬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생각건대 그대의 용맹과 의열이 아니라면 누가 과연 나라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했겠냐.’ 다른 장수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선조가 이순신에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이 뜻을 취합해서 “왕도 호남 땅이 중요하다더라, 용기백배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안 싸우면 누가 싸울 거냐.” 해서 장졸들에게 격려 차 했던 말이고, 이 격려 차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현덕승한테도 편지 속에도 들어간 거고요. 이게 1592년도 얘기입니다. 현덕승한테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1593년 7월 16일입니다. 다음해에 보내요. 우리는 이것을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점도 다르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이순신이 현덕승한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자, 93년 7월 16일 날은.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이순신이 누구한테 한 소리냐? 장졸들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장졸들한테 이 말을 할 때 그냥 폼 잡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졸들한테 그냥 폼 잡고 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사료를 뒤졌어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이순신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 6월 14일 자헌대부로 교서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장계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중위장 권준, 권준이가 우리 순천부사입니다. 전부장 이순신·중부장 어영담. 이 전부장은 또 다른 이순신이 있습니다. 방답진 첨사입니다. 구선 돌격장 급제 이기남 등은 분연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역전하였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이래 갖고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서 상을 주려면 갔다 오는 시간이 멀까봐서 이순신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원과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돌진한 사람들은 공로의 대소를 논의하여 포장하는 일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결정하려면 왕복하는 동안에 시일이 늦어지고, 더구나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행재소라는 건 임금 피난처입니다. 임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주로. 그 임금이 머무는 장소를 행재소라고 칭합니다.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당면한 일에 힘쓰도록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등으로 나눠 별지에 자세히 기록. 자기가 먼저 상을 주고 “나 이렇게 상 줬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투마다 이렇게 공이 있는 사람. 자, 밑에 보면 이것은 7월 15일 정헌대부로 갈 때 한산대첩 끝나고 장계 올리는 시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하에 있는 우리 장졸들을 그만큼 격려해 주고, 그만큼 위로하고, 용기백배하고 있는 게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군인들입니다. 정운이라는 장수가 죽으니까 이대원이라는 사당에다가 같이 정운도 같이 배안해 달라고 선조한테 이렇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열심히 싸우던 장수였는데 죽었습니다. “이 귀중한 장수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사당에다 같이 모셔서 배안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얘기를 하고 있고, 품신을 올렸는데 거기에 누락된 우리 군졸이 있다면 다시 또 챙겨 갖고 “남은 상을 다 받았는데 얘만 누락됐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도 상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하고 있습니다.
ㆍ자, 이순신이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습니다. 남해 땅까지 추격해 갔는데 새벽 2시쯤 적이 진린을 에워싸서 형세가 자못 급박하므로 순신은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북을 두들기며 힘껏 싸우다가 날아온 총알에 가슴을 맞아 등을 뚫고 나가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껴안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순신은 말하기를 "싸움이 한창 급하니 부디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그 말이 끝나자 절명했다. 진린은 사람을 시켜 자기를 구원한 감사를 드리려다가 순신의 죽음을 듣고 3번이나 몸을 배에 부딪치며 하는 말이 나는 그 어른이 살아서 나를 구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다가 죽었단 말인가. 이제는 일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진린 구하러 가다가 이순신이 전사를 합니다.
ㆍ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와 더불어 함께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서로 어떤 이가 좀 잘못 썼다 하더라도 다른 강한 힘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매도 당해야 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면서 ‘이 좋은 말을 우리는 그동안 미처 몰랐구나!’ 하고 보는데, 육교 현수막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에서 뭘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갖고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여수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행사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만방에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순천인의 후손이라고 저는 느끼기에 이렇게 장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서, 서로 우리의 몽매함을 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귀한 우리의 시대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도 욕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해봐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짜증내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옳으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지금 노란 걸 해 놓은 것은 우리 잘한 부분을 얘기해놨고요. 이게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어두운 색으로 해 놓은 것은 원균이가 못된 짓만 못된 짓만 해 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 놓은 겁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 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놨습니다마는 제가 읽다 보니 또 짜증을 내실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ㆍ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요.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소리를 이순신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선조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절대왕정 시절입니다. 짐은 곧 국가인 거예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호남이 없으면 임금이 없다? 과연 신하된 자가 어떻게 임금을 한쪽 변방에 있는 고장에 빗대어 ‘당신은 호남이 지킨 당신이요.’라고 대역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절로 봤을 때 감히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교서가 한산대첩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문구를 보고 결국은 여기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순신은 감히 호남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조차도 몰라요. 그저 내가 내 고장을 지킬 따름인 거죠, 전라좌수사로서. 어떻게 감히 호남이 중요하니까 호남을 지키고 영남이…… 이런 소리를 신하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도 이런 대역 반역이 없죠. 그래서 이미 7월에 선조대왕께서 호남은 큰,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고장이다. 임금을 받들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칼 놓고 도망가. 원균이가 죽는 게 적장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원균이가 죽습니다. 같이 도망갔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사료를 읽어보니까 같이 도망가다가 원균이는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소나무 밑에 칼자루 들고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 왜놈들이 거기까지 왔습디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원균이가 거기서 죽었을 것 같다라고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우리 호남은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임금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구구절절 ‘너 때문에 네가 나 체면 다 살려줬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생각건대 그대의 용맹과 의열이 아니라면 누가 과연 나라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했겠냐.’ 다른 장수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선조가 이순신에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이 뜻을 취합해서 “왕도 호남 땅이 중요하다더라, 용기백배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안 싸우면 누가 싸울 거냐.” 해서 장졸들에게 격려 차 했던 말이고, 이 격려 차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현덕승한테도 편지 속에도 들어간 거고요. 이게 1592년도 얘기입니다. 현덕승한테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1593년 7월 16일입니다. 다음해에 보내요. 우리는 이것을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점도 다르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이순신이 현덕승한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자, 93년 7월 16일 날은.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이순신이 누구한테 한 소리냐? 장졸들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장졸들한테 이 말을 할 때 그냥 폼 잡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졸들한테 그냥 폼 잡고 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사료를 뒤졌어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이순신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 6월 14일 자헌대부로 교서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장계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중위장 권준, 권준이가 우리 순천부사입니다. 전부장 이순신·중부장 어영담. 이 전부장은 또 다른 이순신이 있습니다. 방답진 첨사입니다. 구선 돌격장 급제 이기남 등은 분연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역전하였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이래 갖고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서 상을 주려면 갔다 오는 시간이 멀까봐서 이순신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원과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돌진한 사람들은 공로의 대소를 논의하여 포장하는 일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결정하려면 왕복하는 동안에 시일이 늦어지고, 더구나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행재소라는 건 임금 피난처입니다. 임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주로. 그 임금이 머무는 장소를 행재소라고 칭합니다.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당면한 일에 힘쓰도록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등으로 나눠 별지에 자세히 기록. 자기가 먼저 상을 주고 “나 이렇게 상 줬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투마다 이렇게 공이 있는 사람. 자, 밑에 보면 이것은 7월 15일 정헌대부로 갈 때 한산대첩 끝나고 장계 올리는 시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하에 있는 우리 장졸들을 그만큼 격려해 주고, 그만큼 위로하고, 용기백배하고 있는 게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군인들입니다. 정운이라는 장수가 죽으니까 이대원이라는 사당에다가 같이 정운도 같이 배안해 달라고 선조한테 이렇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열심히 싸우던 장수였는데 죽었습니다. “이 귀중한 장수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사당에다 같이 모셔서 배안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얘기를 하고 있고, 품신을 올렸는데 거기에 누락된 우리 군졸이 있다면 다시 또 챙겨 갖고 “남은 상을 다 받았는데 얘만 누락됐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도 상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하고 있습니다.
ㆍ자, 이순신이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습니다. 남해 땅까지 추격해 갔는데 새벽 2시쯤 적이 진린을 에워싸서 형세가 자못 급박하므로 순신은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북을 두들기며 힘껏 싸우다가 날아온 총알에 가슴을 맞아 등을 뚫고 나가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껴안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순신은 말하기를 "싸움이 한창 급하니 부디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그 말이 끝나자 절명했다. 진린은 사람을 시켜 자기를 구원한 감사를 드리려다가 순신의 죽음을 듣고 3번이나 몸을 배에 부딪치며 하는 말이 나는 그 어른이 살아서 나를 구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다가 죽었단 말인가. 이제는 일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진린 구하러 가다가 이순신이 전사를 합니다.
ㆍ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와 더불어 함께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서로 어떤 이가 좀 잘못 썼다 하더라도 다른 강한 힘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매도 당해야 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면서 ‘이 좋은 말을 우리는 그동안 미처 몰랐구나!’ 하고 보는데, 육교 현수막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에서 뭘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갖고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여수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행사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만방에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순천인의 후손이라고 저는 느끼기에 이렇게 장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서, 서로 우리의 몽매함을 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귀한 우리의 시대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도 욕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해봐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짜증내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옳으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지금 노란 걸 해 놓은 것은 우리 잘한 부분을 얘기해놨고요. 이게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어두운 색으로 해 놓은 것은 원균이가 못된 짓만 못된 짓만 해 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 놓은 겁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 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놨습니다마는 제가 읽다 보니 또 짜증을 내실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충훈
ㆍ서면으로는 어디다 제출합니까?
ㆍ서면으로는 어디다 제출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서면으로 어디다 제출하나요.
ㆍ서면으로 어디다 제출하나요.
○시장 조충훈
ㆍ나한테 제출을 해요?
ㆍ나한테 제출을 해요?
○시장 조충훈
ㆍ아, 그럼 참고로 주십시오.
ㆍ아, 그럼 참고로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공부하게.
ㆍ공부하게.
○시장 조충훈
ㆍ다 끝나셨습니까?
ㆍ다 끝나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ㆍ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아주 대단한 거 하셨는데, 심지어 역사가 반전되는 상황이에요.
ㆍ아주 대단한 거 하셨는데, 심지어 역사가 반전되는 상황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이순신 장군이 했다라고 봤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그걸 우매하게 보이는 걸로 반전시키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순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조라고 생각하고.
ㆍ두 가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순천시의 의장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역사를 심도 있게 했다 해서 순천 사람이 이런 걸 했다 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는 순천하고 상관없이 기회를 만드는 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임란보존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임란과 관계 있는 후손들이 만든 임란보존회가 순천에서 총회를 합니다.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이순신 장군이 했다라고 봤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그걸 우매하게 보이는 걸로 반전시키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순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조라고 생각하고.
ㆍ두 가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순천시의 의장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역사를 심도 있게 했다 해서 순천 사람이 이런 걸 했다 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는 순천하고 상관없이 기회를 만드는 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임란보존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임란과 관계 있는 후손들이 만든 임란보존회가 순천에서 총회를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자리에 이걸 쭉 정리를 해서 주시면 임란보존회장한테 제가 이러한 우리 순천시 의장님께서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 가서 브리핑을 할 기회를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서 전국의 임란 전문사학자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 문제, 이 역사적인 현실을 갖고는 순천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ㆍ그 자리에 이걸 쭉 정리를 해서 주시면 임란보존회장한테 제가 이러한 우리 순천시 의장님께서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 가서 브리핑을 할 기회를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서 전국의 임란 전문사학자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 문제, 이 역사적인 현실을 갖고는 순천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두 번째,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순천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또 거기서 해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순천시장으로서 의장님께서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정원명이 집이 어디냐? 정원명이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탄생지가 어디냐?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 정원명에 대한 일지를 받아 가지고 임란과 관계되는 순천의 유적,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ㆍ두 번째,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순천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또 거기서 해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순천시장으로서 의장님께서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정원명이 집이 어디냐? 정원명이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탄생지가 어디냐?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 정원명에 대한 일지를 받아 가지고 임란과 관계되는 순천의 유적,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 저쪽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우리 도호부 부사하고 활 쏘는 연습도 했다는 그 기록도 있는 거고. 저기 송치재, 송치재 있는 데, 서면 송치재 있는 데 주막에서 도호부사와 자기가 억울했던 분통터지는. 그러면서 요새로 말하면 중앙정부가 자기가 음해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삭탈관직 시키더니 나를 이제서 풀어줬다고 막 중앙정부 한탄하면서 술 먹던 자리가 우리 서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ㆍ우리 저쪽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우리 도호부 부사하고 활 쏘는 연습도 했다는 그 기록도 있는 거고. 저기 송치재, 송치재 있는 데, 서면 송치재 있는 데 주막에서 도호부사와 자기가 억울했던 분통터지는. 그러면서 요새로 말하면 중앙정부가 자기가 음해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삭탈관직 시키더니 나를 이제서 풀어줬다고 막 중앙정부 한탄하면서 술 먹던 자리가 우리 서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시장 조충훈
ㆍ주암에도 또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묶어서 그런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순천에 거하면 그거를 조금 포장한다면 임진왜란은 순천 중심이다.
ㆍ주암에도 또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묶어서 그런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순천에 거하면 그거를 조금 포장한다면 임진왜란은 순천 중심이다.
○시장 조충훈
ㆍ라고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두 가지예요.
ㆍ라고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두 가지예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오늘 말씀하신 전체는 순천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국에 순천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기남이가 “나 순천사람 이기남이요.” 하듯이 “나 순천사람 임종기요!” 외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걸 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지역적인 문제에서 좀 걸립니다만 도립국악단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가지고 한다.
ㆍ지금 오늘 말씀하신 전체는 순천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국에 순천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기남이가 “나 순천사람 이기남이요.” 하듯이 “나 순천사람 임종기요!” 외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걸 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지역적인 문제에서 좀 걸립니다만 도립국악단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가지고 한다.
○시장 조충훈
ㆍ근데 이 사람들은 이순신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센텐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센텐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그걸 잘못한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 뭐 아까 말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순신 왈’이라고 적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문화행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이해를 해서 누가 했다가 아니라 그 정신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행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말 의원님들 계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곤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귀한 강의 듣는데 여기 서서 듣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 시정질문 관계에 자리 배치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근데 이 사람들은 이순신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센텐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센텐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그걸 잘못한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 뭐 아까 말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순신 왈’이라고 적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문화행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이해를 해서 누가 했다가 아니라 그 정신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행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말 의원님들 계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곤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귀한 강의 듣는데 여기 서서 듣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 시정질문 관계에 자리 배치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말을 아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스탠딩 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고요. 의원이 서는 것과 시장님이 서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ㆍ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말을 아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스탠딩 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고요. 의원이 서는 것과 시장님이 서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걸 내가.
ㆍ아니 그걸 내가.
○시장 조충훈
ㆍ내가 대우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ㆍ내가 대우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 조충훈
ㆍ왜냐하면 제가 오늘.
ㆍ왜냐하면 제가 오늘.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ㆍ의장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시장 조충훈
ㆍ서 있는 것이 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ㆍ서 있는 것이 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아니, 권위가 아니라.
ㆍ아니 아니, 권위가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니까요?
ㆍ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ㆍ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의장님이 지금 1시간이 넘게 이 강의를 하시는데, 과연 제가 서서 그 강의를 듣겠냐. 현실적으로 좀 이런 거하고 특별히 질의·응답이 아니니까.
ㆍ그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의장님이 지금 1시간이 넘게 이 강의를 하시는데, 과연 제가 서서 그 강의를 듣겠냐. 현실적으로 좀 이런 거하고 특별히 질의·응답이 아니니까.
○시장 조충훈
ㆍ앉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ㆍ앉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예예. 뭐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ㆍ예예. 뭐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의장 주윤식
ㆍ자, 시장님. 그리고 임종기 의원님!
ㆍ자, 시장님. 그리고 임종기 의원님!
○부의장 주윤식
ㆍ예. 오늘만큼은.
ㆍ예. 오늘만큼은.
○부의장 주윤식
ㆍ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ㆍ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주윤식
ㆍ조금 전에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자료는 임종기 의원님이 제출해 준다 그러니까 성실히 제출해 주면 충분히 참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시간만큼은 시정질문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방법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첫 한 꼭지가 끝났어요. 근데 이 분량이 상당히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가 한 꼭지 끝날 때마다 제가 진행의 방법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주시겠죠? 아니, 시정질문에 문제가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ㆍ조금 전에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자료는 임종기 의원님이 제출해 준다 그러니까 성실히 제출해 주면 충분히 참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시간만큼은 시정질문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방법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첫 한 꼭지가 끝났어요. 근데 이 분량이 상당히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가 한 꼭지 끝날 때마다 제가 진행의 방법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주시겠죠? 아니, 시정질문에 문제가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의장 주윤식
ㆍ예, 자요. 자요, 자!
ㆍ예, 자요. 자요, 자!
○부의장 주윤식
ㆍ아니에요, 의장님!
ㆍ아니에요, 의장님!
○부의장 주윤식
ㆍ1번 이거 끝났죠? 첫 꼭지, 한 꼭지 끝났지 않습니까?
ㆍ1번 이거 끝났죠? 첫 꼭지, 한 꼭지 끝났지 않습니까?
○부의장 주윤식
ㆍ예. 아니, 처음에 지금.
ㆍ예. 아니, 처음에 지금.
○부의장 주윤식
ㆍ아니,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끝났지 않……
ㆍ아니,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끝났지 않……
○부의장 주윤식
ㆍ약무호남 시무국가 끝났.
ㆍ약무호남 시무국가 끝났.
○부의장 주윤식
ㆍ해드릴게요, 의장님.
ㆍ해드릴게요, 의장님.
○부의장 주윤식
ㆍ약무.
ㆍ약무.
○부의장 주윤식
ㆍ아니, 다음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ㆍ아니, 다음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비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했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이렇게 걸렸다고 했고 여수에서 그랬다고 했고. 제가 그 부분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진의 역사는 우리 호남의 역사요, 순천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여수 또한 우리 순천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강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임진란의 역사처럼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좌수영 말고, 경사좌수영·전라우수영 몇 관 몇 포인지도 모른다고! 사료가 없어요! 추정만 할 따름이지.
ㆍ그러나 우리 전라좌수영은 임진장초에 5관 5포가 있어요. 제가 5관 5포를 남들이 얘기하기에, 물었어요. “5관 5포라는 소리가 어디에 나오냐?” 난중일기에 저는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 갖고 ‘어디 나온 소리를 이분들이 막연하게 하지?’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딱 1권 남은 책 산 겁니다. 제가 이거 더 사 갖고 시장님도 드리고, 다른 분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 1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5관 5포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임진란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써놓은 게 임진장초입니다. 임진란을 몸으로 쓴 사람이 써놓은 게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연유에서 누락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감히 주장컨대 이순신 장군이 바빠서 일기를 띄엄띄엄 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ㆍ그러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지, 제가 저 잘난척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쳤습니까? 이 나이에 이것 붙들고 역사 공부한다고 하고 있게? 우리의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이순신 혼자 싸웁니까? 우리의 장졸들은 없었습니까? 그 장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조들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나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순신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 의병장에게 상을 내리기를 청하는 계본. 삼가 상고하올 일을 아뢰옵니다. 수군을 모집하여 들어온 의병장인 순천 교생 성응지와 승장 수인∙의능 등이 이렇게 어려운 전란을 당하여 제 몸의 편안을 생각하지 않고 의기를 발휘하여 군병들을 모집하여 각각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 하였는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군의 진중에서 2년 동안 스스로 군량을 준비하여 이곳저곳에 나누어 주면서 간신히 양식을 이어대는데, 그 부지런함과 고생스러운 모습은 군관들보다 배나 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금까지 더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싸움에서 적을 무찌를 적에도 뛰어난 공로가 현저하였으며, 그들의 나라를 위한 의기심은 시종 변하지 않으니 더욱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위에 적은 성응지∙승장 수인∙의능 등을 조정에서 각별히 표창하여 뒷사람들을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사는 전 만호 이원남은 이번에 의병을 모집하여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와서 수군에 소속되기를 청원하므로 방금 장수로 배정시켜 적을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우리 순천사람들이 고마웠으면 정식 군인도 아닌 의병·승병들한테 상을 주라고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균이 아는 거? 제가 참는데요. 모아 갖고 의주로 피난 선조, 양식을 갖다 여기서 날라줍니다. 권준이가 전라관찰사가 임금이 피난 가니까 그쪽 간다고 권준이를 심부름을 그리 시킵니다. 그래서 권준이는 1차 옥포해전에 참전도 못 합니다. 2차 사천해전부터 참전합니다. 2차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그때 참전합니다. 그때 거북선 돌격대장 이기남이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ㆍ이렇게 우리 순천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온 우리 싸워서 지켜 온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ㆍ비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했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이렇게 걸렸다고 했고 여수에서 그랬다고 했고. 제가 그 부분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진의 역사는 우리 호남의 역사요, 순천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여수 또한 우리 순천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강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임진란의 역사처럼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좌수영 말고, 경사좌수영·전라우수영 몇 관 몇 포인지도 모른다고! 사료가 없어요! 추정만 할 따름이지.
ㆍ그러나 우리 전라좌수영은 임진장초에 5관 5포가 있어요. 제가 5관 5포를 남들이 얘기하기에, 물었어요. “5관 5포라는 소리가 어디에 나오냐?” 난중일기에 저는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 갖고 ‘어디 나온 소리를 이분들이 막연하게 하지?’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딱 1권 남은 책 산 겁니다. 제가 이거 더 사 갖고 시장님도 드리고, 다른 분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 1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5관 5포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임진란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써놓은 게 임진장초입니다. 임진란을 몸으로 쓴 사람이 써놓은 게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연유에서 누락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감히 주장컨대 이순신 장군이 바빠서 일기를 띄엄띄엄 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ㆍ그러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지, 제가 저 잘난척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쳤습니까? 이 나이에 이것 붙들고 역사 공부한다고 하고 있게? 우리의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이순신 혼자 싸웁니까? 우리의 장졸들은 없었습니까? 그 장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조들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나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순신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 의병장에게 상을 내리기를 청하는 계본. 삼가 상고하올 일을 아뢰옵니다. 수군을 모집하여 들어온 의병장인 순천 교생 성응지와 승장 수인∙의능 등이 이렇게 어려운 전란을 당하여 제 몸의 편안을 생각하지 않고 의기를 발휘하여 군병들을 모집하여 각각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 하였는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군의 진중에서 2년 동안 스스로 군량을 준비하여 이곳저곳에 나누어 주면서 간신히 양식을 이어대는데, 그 부지런함과 고생스러운 모습은 군관들보다 배나 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금까지 더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싸움에서 적을 무찌를 적에도 뛰어난 공로가 현저하였으며, 그들의 나라를 위한 의기심은 시종 변하지 않으니 더욱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위에 적은 성응지∙승장 수인∙의능 등을 조정에서 각별히 표창하여 뒷사람들을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사는 전 만호 이원남은 이번에 의병을 모집하여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와서 수군에 소속되기를 청원하므로 방금 장수로 배정시켜 적을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우리 순천사람들이 고마웠으면 정식 군인도 아닌 의병·승병들한테 상을 주라고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균이 아는 거? 제가 참는데요. 모아 갖고 의주로 피난 선조, 양식을 갖다 여기서 날라줍니다. 권준이가 전라관찰사가 임금이 피난 가니까 그쪽 간다고 권준이를 심부름을 그리 시킵니다. 그래서 권준이는 1차 옥포해전에 참전도 못 합니다. 2차 사천해전부터 참전합니다. 2차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그때 참전합니다. 그때 거북선 돌격대장 이기남이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ㆍ이렇게 우리 순천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온 우리 싸워서 지켜 온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누가 듣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요.
ㆍ아니 누가 듣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요.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ㆍ의장님.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ㆍ의장님.
○시장 조충훈
ㆍ아, 폄하시킨 게 아니라 의장님, 오늘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듣기가 아까운 사실이다. 이것은 임진왜란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ㆍ아, 폄하시킨 게 아니라 의장님, 오늘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듣기가 아까운 사실이다. 이것은 임진왜란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시장 조충훈
ㆍ사항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었으니까 전국 임란보존회 쪽에다 얘기해서 내년도에 여기서 순천에서 총회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총회 장소에서 의장님의 내용을 가서 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내가 자료를 쭉 주시면 가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 우리가 여기서 듣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죠.
ㆍ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사람이 임진란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했다 하는 게 명예가 우리 순천사람이고, 400년이 넘은 현실에 그걸 우리 걸 찾자라는 겁니다. 여기 내에서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ㆍ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이게 지금 원균이가 어떻다 뭐 하는 거는 지금 순천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ㆍ사항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었으니까 전국 임란보존회 쪽에다 얘기해서 내년도에 여기서 순천에서 총회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총회 장소에서 의장님의 내용을 가서 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내가 자료를 쭉 주시면 가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 우리가 여기서 듣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죠.
ㆍ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사람이 임진란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했다 하는 게 명예가 우리 순천사람이고, 400년이 넘은 현실에 그걸 우리 걸 찾자라는 겁니다. 여기 내에서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ㆍ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이게 지금 원균이가 어떻다 뭐 하는 거는 지금 순천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도 같이, 거기에 빠진 역사도 같이 대한민국 임진왜란 보존회에다가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도 같이, 거기에 빠진 역사도 같이 대한민국 임진왜란 보존회에다가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 조충훈
ㆍ세미나를 한번 우리가 주최를 한번 하자. 내가 이렇게 제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장님께서 분통을 터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순천사람이 이런 걸 발굴했다라고 하는 게 순천의 명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닙니다.
ㆍ세미나를 한번 우리가 주최를 한번 하자. 내가 이렇게 제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장님께서 분통을 터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순천사람이 이런 걸 발굴했다라고 하는 게 순천의 명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그렇게 하면서 임진 역사 중에 우리 순천사람이 관련돼 있는 거 혹시 빠진 역사가 있으면 같이 해서 그거는 우리 순천 걸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ㆍ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그렇게 하면서 임진 역사 중에 우리 순천사람이 관련돼 있는 거 혹시 빠진 역사가 있으면 같이 해서 그거는 우리 순천 걸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예. 제가 딱 하나만 더 말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참, 제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옥포해전 승첩 계본입니다. 신이 직접 적도들의 소행을 물어보니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풀어 와 갖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왜적들이 어제 이 포구로 와서 여염집에서 빼앗은 재물을 우마에 싣고 가서 그들의 배에 나눠 싣고서는 초저녁에 배를 바다 가운데에 띄워놓고 소를 잡아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숨어서 그 곡조를 들어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곡조였고,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반수는 배를 지키고 반수 가량은 육지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저와 노모와 처자는 적을 보자 서로 헤어져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뱃머리에 가서 소 잡아놓고 띵깡띵깡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고 임진장초에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ㆍ예예. 제가 딱 하나만 더 말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참, 제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옥포해전 승첩 계본입니다. 신이 직접 적도들의 소행을 물어보니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풀어 와 갖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왜적들이 어제 이 포구로 와서 여염집에서 빼앗은 재물을 우마에 싣고 가서 그들의 배에 나눠 싣고서는 초저녁에 배를 바다 가운데에 띄워놓고 소를 잡아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숨어서 그 곡조를 들어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곡조였고,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반수는 배를 지키고 반수 가량은 육지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저와 노모와 처자는 적을 보자 서로 헤어져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뱃머리에 가서 소 잡아놓고 띵깡띵깡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고 임진장초에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조충훈
ㆍ순천사람들이 이랬다는 말이에요?
ㆍ순천사람들이 이랬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이순신이 가서 옥포해전을 치르고, 옥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일본 놈들한테 잡혀있는 우리 사람을 구출해내 갖고 와서 우리 사람 보고 물으니까 우리 사람이 어제 저녁에 쟤들이 와서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숨어서 보니까 우리 가락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게. 도망가거나 오랑캐 가서 시중들거나 이랬다는 소리 아닙니까?
ㆍ이순신이 가서 옥포해전을 치르고, 옥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일본 놈들한테 잡혀있는 우리 사람을 구출해내 갖고 와서 우리 사람 보고 물으니까 우리 사람이 어제 저녁에 쟤들이 와서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숨어서 보니까 우리 가락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게. 도망가거나 오랑캐 가서 시중들거나 이랬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순천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ㆍ그러니까 순천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우리’라고 하는 게 순천사람이라는 거예요?
ㆍ아니, ‘우리’라고 하는 게 순천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옥포로 가서 싸웁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싸워 갖고 이기고 나서 왜놈들한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 가서 패전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ㆍ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옥포로 가서 싸웁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싸워 갖고 이기고 나서 왜놈들한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 가서 패전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잡혀 있는 걸 구해 왔는데?
ㆍ잡혀 있는 걸 구해 왔는데?
○시장 조충훈
ㆍ패전을 안 했으면 왜 잡혀 있어요?
ㆍ패전을 안 했으면 왜 잡혀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 그전에 다른.
ㆍ아, 그전에 다른.
○시장 조충훈
ㆍ아, 경상우수사가 가서 잡혀 있었구먼? 그런 건가요?
ㆍ아, 경상우수사가 가서 잡혀 있었구먼? 그런 건가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순천사람 중에서 구해 온 겁니까?
ㆍ우리가 순천사람 중에서 구해 온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순천사람들이?
ㆍ순천사람들이?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사람들이 가서 구해온 겁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사람들이 가서 구해온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원균이는 도망가다가 옥포만호가 “죽으려면 여기서 죽지. 적장이 왜 도망가요. 이순신한테 원균 청합시다.” 해 갖고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같이 싸웁니다, 왜적을 향해서. 그런데 그전에 우리 잡혔던 우리 조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ㆍ원균이는 도망가다가 옥포만호가 “죽으려면 여기서 죽지. 적장이 왜 도망가요. 이순신한테 원균 청합시다.” 해 갖고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같이 싸웁니다, 왜적을 향해서. 그런데 그전에 우리 잡혔던 우리 조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이해하겠습니다.
ㆍ이해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저, 잠깐요. 임종기 의장님.
ㆍ저, 잠깐요. 임종기 의장님.
○부의장 주윤식
ㆍ6시에 지금 시장님이 일본 이즈미시장하고 면담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ㆍ6시에 지금 시장님이 일본 이즈미시장하고 면담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시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시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시장님, 경찰서 문제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용지 24블록이 맨 처음 계획될 때 경찰서 용지였답니다, 청사 용지인데. 왜 경찰서가 거기로 못 간 거죠?
ㆍ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시장님, 경찰서 문제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용지 24블록이 맨 처음 계획될 때 경찰서 용지였답니다, 청사 용지인데. 왜 경찰서가 거기로 못 간 거죠?
○시장 조충훈
ㆍ경찰서 용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인데.
ㆍ경찰서 용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인데.
○시장 조충훈
ㆍ경찰서가 거기다 그게 원래는 공공용지인데, 경찰서가 거기로 사 가지고 신축할 계획을 갖다가 경찰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그 뒤에를 사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이 24블록 거기를 사려는 거하고 여기서 증축하려는 거 보니까 예산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경찰청이. 그러니까 경찰청이 그럼 지금 이 예산만 갖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곡동 거기다가 추가로 부지를 사서 이걸 합시다 하고 결론을. 처음에 계획은 신대로 했다가, 예산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신축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ㆍ경찰서가 거기다 그게 원래는 공공용지인데, 경찰서가 거기로 사 가지고 신축할 계획을 갖다가 경찰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그 뒤에를 사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이 24블록 거기를 사려는 거하고 여기서 증축하려는 거 보니까 예산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경찰청이. 그러니까 경찰청이 그럼 지금 이 예산만 갖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곡동 거기다가 추가로 부지를 사서 이걸 합시다 하고 결론을. 처음에 계획은 신대로 했다가, 예산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신축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거는 신대지역 모든 것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ㆍ그거는 신대지역 모든 것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서가, 공공입지를 하는 거는 경자청이 합니다. 시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협의만 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경자청이 총 계획을 세울 때 경제자유구역청 여기는 공공입지,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 거, 경찰서장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ㆍ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서가, 공공입지를 하는 거는 경자청이 합니다. 시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협의만 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경자청이 총 계획을 세울 때 경제자유구역청 여기는 공공입지,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 거, 경찰서장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알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아시면 그거 잘 아시면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경자. 아니 전체 여긴 주거지, 여기는 공공택지 이거를 정하는 게 경자청이 한다니까요?
ㆍ알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아시면 그거 잘 아시면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경자. 아니 전체 여긴 주거지, 여기는 공공택지 이거를 정하는 게 경자청이 한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잘 하라 그러고 압박하지 마세요.
ㆍ잘 하라 그러고 압박하지 마세요.
○시장 조충훈
ㆍ잘 아시면.
ㆍ잘 아시면.
○시장 조충훈
ㆍ경자청장이 하겠. 그쵸? 이거 봐요. 실시 시행자가 경자청이죠? 그럼요. 경자청이 확인해 가지고 시행사가 하죠. 잘 아신다며요?
ㆍ경자청장이 하겠. 그쵸? 이거 봐요. 실시 시행자가 경자청이죠? 그럼요. 경자청이 확인해 가지고 시행사가 하죠. 잘 아신다며요?
○시장 조충훈
ㆍ저, 그 문제에 대해서.
ㆍ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에 대해서.
ㆍ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게요.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ㆍ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시장 조충훈
ㆍ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3섹터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대 그 관계는 서류로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네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전부 다 거의 우리 공무원들보다 의장님께서는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3섹터 방식부터 잘 아시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시장이 합니까? 경찰서장이 합니까? 물어봐 버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경자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보면 다른 게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거, 그 과정 해서 서류를 보내 드릴게요.
ㆍ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3섹터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대 그 관계는 서류로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네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전부 다 거의 우리 공무원들보다 의장님께서는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3섹터 방식부터 잘 아시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시장이 합니까? 경찰서장이 합니까? 물어봐 버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경자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보면 다른 게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거, 그 과정 해서 서류를 보내 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ㆍ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기다를 전부 다 아시는 의장님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하고 얘기해봐야 여기서 비생산적이니까 의장님한테 정확하게 서류로 보고해드릴게요. 예?
ㆍ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기다를 전부 다 아시는 의장님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하고 얘기해봐야 여기서 비생산적이니까 의장님한테 정확하게 서류로 보고해드릴게요. 예?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 관계를.
ㆍ그러니까 그 관계를.
○시장 조충훈
ㆍ그 관계를 의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ㆍ그 관계를 의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알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ㆍ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알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보내 드린다니까요?
ㆍ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보내 드린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 속에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공공용지로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자, 신대지구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었건 아니었건 순천시입니다. 지역적인 범위로 순천시고, 인적 구성도 순천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순천시장님이 통할하셔야 합니다.
ㆍ지구단위계획 속에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공공용지로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자, 신대지구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었건 아니었건 순천시입니다. 지역적인 범위로 순천시고, 인적 구성도 순천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순천시장님이 통할하셔야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근데 그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ㆍ근데 그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만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뛰어가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만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뛰어가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번에 제가 민주당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자법에 의해서 신대지구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왜 사람 관리는 순천시가 해야 되고, 물건 관리를 경자청에서 해야 됩니까? 물건 관리도 순천시장이 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ㆍ이번에 제가 민주당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자법에 의해서 신대지구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왜 사람 관리는 순천시가 해야 되고, 물건 관리를 경자청에서 해야 됩니까? 물건 관리도 순천시장이 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저도 동의합니다.
ㆍ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ㆍ그러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입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대한민국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자청장이 준공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에코벨 리가 입안권자고 승인권자가 뭐 도지사가 됐건, 경자청장이 됐건, 통상부장관이 됐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경자청장이 입안권자가 될 거예요. 경자청장이 입안권자가 됐건, 통상부장관이 입안권자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이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해야 하는 거죠.
ㆍ그래서 입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대한민국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자청장이 준공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에코벨 리가 입안권자고 승인권자가 뭐 도지사가 됐건, 경자청장이 됐건, 통상부장관이 됐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경자청장이 입안권자가 될 거예요. 경자청장이 입안권자가 됐건, 통상부장관이 입안권자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이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해야 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해야죠.
ㆍ해야죠.
○시장 조충훈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ㆍ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ㆍ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시장님 제 말씀 먼저 듣고요. 시장님께서 주도하셔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라는 겁니다. 개최하셔서 공청회 결과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겠다라고 나온다 치면 변경 요구해보자는 거죠. 누가? 주민이. 그 절차를 하자는데 이게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하고 주민이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ㆍ아니, 시장님 제 말씀 먼저 듣고요. 시장님께서 주도하셔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라는 겁니다. 개최하셔서 공청회 결과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겠다라고 나온다 치면 변경 요구해보자는 거죠. 누가? 주민이. 그 절차를 하자는데 이게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하고 주민이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답했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답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그걸 의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추진해라.
ㆍ우리가 그걸 의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추진해라.
○시장 조충훈
ㆍ라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경자청도, 산자부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ㆍ라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경자청도, 산자부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러저런 이유, 이러이런 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고 답이 오죠. 행정입니다.
ㆍ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러저런 이유, 이러이런 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고 답이 오죠. 행정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행정이 못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도 보냈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는데 공청회를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ㆍ그러면 행정이 못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도 보냈다 그러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는데 공청회를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만일에 일례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은 행정대로 법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의회는, 또는 시민단체는, 주민대표는 공청회를 할 자료를 행정인 저희한테 주면 같이 한다면 더욱더 강하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걸 갖다 행정 보고만 공청회해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공청회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경자청하고 행정적인 걸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갑니다. 심지어요, 제가 광양만권협의회라고 하는 회의에 가서 경자청장한테 심지어 공개하지 않을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따위로 하면 순천 시민 전체가 사인해 가지고 경자청 없애 버리자고 얘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행정이 아니죠. 정치적인 액션이죠.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은 행정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시민단체나 주민대표가 그 공청회라는 건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청회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자료를 행정에다 묶어서 또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중학교를 옮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ㆍ만일에 일례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은 행정대로 법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의회는, 또는 시민단체는, 주민대표는 공청회를 할 자료를 행정인 저희한테 주면 같이 한다면 더욱더 강하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걸 갖다 행정 보고만 공청회해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공청회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경자청하고 행정적인 걸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갑니다. 심지어요, 제가 광양만권협의회라고 하는 회의에 가서 경자청장한테 심지어 공개하지 않을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따위로 하면 순천 시민 전체가 사인해 가지고 경자청 없애 버리자고 얘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행정이 아니죠. 정치적인 액션이죠.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은 행정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시민단체나 주민대표가 그 공청회라는 건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청회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자료를 행정에다 묶어서 또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중학교를 옮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해도 중학교의 설치는 최고 최소 2020년 3월 1일 날 개교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신대 지역에 중학교 갈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게 2020년 3월에 약 300명이 넘어요. 이제 그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여튼 어디다 하든 중학교를 개소하는 건 2020년 3월 1일 날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다 중학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요. 지금도 경자청도 말을 안 듣고 이걸 갖고 올라가서 산자부도 가서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는 판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돼 가지고 중학교를 지으려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2020년 3월 개교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서 학교부지에다가 해 나가는 걸 교육청, 그다음에 경자청, 중흥, 뭐 에코벨리 거기하고 같이 해서 MOU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자청에다가 얘기는, 서류가 아닌 걸로써는 압박을 합니다.
ㆍ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지금 이걸 하자는 걸 알아요. 왜?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인 의료기관이 올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걸 갖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순천대학 총장한테 그거를 순천대학 의대가 오면 주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편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의대가 왔다. 의대가 왔다. 그 부지를 순천대학 의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해야죠, 그때서야. 그렇게 돼요.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법에 학교법인은 이득을 볼 수 없다.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그 기준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룹이 여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나는 아니다 포기하자 경자청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생각이 다르더라구요. 이것을 국고에서도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건설합시다 라고 해서 국고를 신청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요. 지금 합니다. 외국인 학교가 옵니다. 어떻게 올래. 우리는 외국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산자부를 통해서 국고를 투자를 하고 그 국고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도가 어느 부분하고 시가 어느 부분 하자. 그래서 제가 시가 안 한다는 그거는 어느 법이냐. 그것을 제가 양보했던 것은 온다는데 시가 부담 못하겠다는 말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자청 같은 경우는 그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아까부터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 2일자 공문으로 또는 현지에 가서 경자청장을 부시장을 보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담당자한테 해보기도 하고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준공검사 했으면 우리 시 건데 그래서 하도 못 해서 그 땅을 순천시에다 넘겨라. 소유권 넘겨라. 다 소유권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우리땅이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왜 순천시장이 못하느냐 이 얘기 맞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경자청이 갖고 있고 협의권을 산자부가 갖고 있는 말이죠. 경자청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닙니다. 그거 됩니다. 국고 옵니다.”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ㆍ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해도 중학교의 설치는 최고 최소 2020년 3월 1일 날 개교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신대 지역에 중학교 갈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게 2020년 3월에 약 300명이 넘어요. 이제 그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여튼 어디다 하든 중학교를 개소하는 건 2020년 3월 1일 날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다 중학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요. 지금도 경자청도 말을 안 듣고 이걸 갖고 올라가서 산자부도 가서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는 판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돼 가지고 중학교를 지으려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2020년 3월 개교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해서 학교부지에다가 해 나가는 걸 교육청, 그다음에 경자청, 중흥, 뭐 에코벨리 거기하고 같이 해서 MOU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자청에다가 얘기는, 서류가 아닌 걸로써는 압박을 합니다.
ㆍ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지금 이걸 하자는 걸 알아요. 왜?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인 의료기관이 올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걸 갖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순천대학 총장한테 그거를 순천대학 의대가 오면 주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편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의대가 왔다. 의대가 왔다. 그 부지를 순천대학 의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해야죠, 그때서야. 그렇게 돼요.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법에 학교법인은 이득을 볼 수 없다.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그 기준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룹이 여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나는 아니다 포기하자 경자청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생각이 다르더라구요. 이것을 국고에서도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건설합시다 라고 해서 국고를 신청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요. 지금 합니다. 외국인 학교가 옵니다. 어떻게 올래. 우리는 외국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산자부를 통해서 국고를 투자를 하고 그 국고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도가 어느 부분하고 시가 어느 부분 하자. 그래서 제가 시가 안 한다는 그거는 어느 법이냐. 그것을 제가 양보했던 것은 온다는데 시가 부담 못하겠다는 말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자청 같은 경우는 그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아까부터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 2일자 공문으로 또는 현지에 가서 경자청장을 부시장을 보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담당자한테 해보기도 하고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준공검사 했으면 우리 시 건데 그래서 하도 못 해서 그 땅을 순천시에다 넘겨라. 소유권 넘겨라. 다 소유권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우리땅이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왜 순천시장이 못하느냐 이 얘기 맞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경자청이 갖고 있고 협의권을 산자부가 갖고 있는 말이죠. 경자청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닙니다. 그거 됩니다. 국고 옵니다.”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제가 경자청장한테 여쭸어요. 외국인학교부지가 4만평입니다. 얼마면 돼요, 하니까 2만평이면 된답니다. 외국인 의료단지 부지가 지금 2만평이에요. 그래서 4만평을 갖고 2만평씩 나누면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들 다 좋으신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지 그런 게.
ㆍ시장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제가 경자청장한테 여쭸어요. 외국인학교부지가 4만평입니다. 얼마면 돼요, 하니까 2만평이면 된답니다. 외국인 의료단지 부지가 지금 2만평이에요. 그래서 4만평을 갖고 2만평씩 나누면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들 다 좋으신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지 그런 게.
○시장 조충훈
ㆍ2만평을 지구단위계획이 해 준 답니까?
ㆍ2만평을 지구단위계획이 해 준 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 들어봅시다. 2만평 나눠지고 지구단위변경 해 준 답니까?
ㆍ자, 들어봅시다. 2만평 나눠지고 지구단위변경 해 준 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ㆍ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시장 조충훈
ㆍ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ㆍ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이 되리라고는 저는 희망을 못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이 되리라고는 저는 희망을 못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과정 거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ㆍ과정 거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시장 조충훈
ㆍ자꾸 공청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ㆍ자꾸 공청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주민들, 그리고 의회가 공청회 개최하십시오. 제가 적극 협조하고 공청회 자료는 소중하게 만들 어서 경자청, 산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ㆍ공청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주민들, 그리고 의회가 공청회 개최하십시오. 제가 적극 협조하고 공청회 자료는 소중하게 만들 어서 경자청, 산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 자료는 집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는 직접 면담으로 해서 집행기관이 하는 거고 공청회 자료는 그 집행에 대한 보조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니까 보조기관이 해야 될 것부터 해라.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압박을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ㆍ공청회 자료는 집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는 직접 면담으로 해서 집행기관이 하는 거고 공청회 자료는 그 집행에 대한 보조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니까 보조기관이 해야 될 것부터 해라.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압박을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시장 조충훈
ㆍ과정이 있기 전에 공문으로 보내고 했다니까요, 집행을.
ㆍ과정이 있기 전에 공문으로 보내고 했다니까요, 집행을.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어디에 보내요.
ㆍ그러면 어디에 보내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숙의민주주의 라는 거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숙의민주주의 라는 거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정식적으로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양보해서 숙의민주주의 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의장님.
ㆍ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정식적으로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양보해서 숙의민주주의 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의장님.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지역구이고 공청회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의장님, 거기에 신대지구 주민들 다 지역구 아닙니까? 모셔다가 공청회 하세요. 왜 못합니까?
ㆍ그렇게 지역구이고 공청회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의장님, 거기에 신대지구 주민들 다 지역구 아닙니까? 모셔다가 공청회 하세요. 왜 못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게 왜 성격이 아니에요.
ㆍ그게 왜 성격이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과정이 의회에서 해 놓는 것도 과정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과정이고 그 과정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ㆍ과정이 의회에서 해 놓는 것도 과정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과정이고 그 과정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시장 조충훈
ㆍ일례로 든다면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그쪽도 공무원이에요. 공청회해서 하고 공문으로 가고 했을 때에는 서로가 그것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시민들 동원해가지고 공청회하고 그리고 공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구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이 그만둬요. 새로운 청장이 오실 때에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순천시하고 의견이 상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청장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ㆍ일례로 든다면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그쪽도 공무원이에요. 공청회해서 하고 공문으로 가고 했을 때에는 서로가 그것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시민들 동원해가지고 공청회하고 그리고 공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구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이 그만둬요. 새로운 청장이 오실 때에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순천시하고 의견이 상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청장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도 우리는 공식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면 그 라인을 가지고 공문이나 방문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못하시겠다면 우리 신대주민협의체라든가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셔서.
ㆍ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도 우리는 공식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면 그 라인을 가지고 공문이나 방문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못하시겠다면 우리 신대주민협의체라든가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셔서.
○시장 조충훈
ㆍ구심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공문을 하는 겁니다.
ㆍ구심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공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내가 볼 때는 저하고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ㆍ내가 볼 때는 저하고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숙의민주주의 조심스러워야 돼요.
ㆍ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숙의민주주의 조심스러워야 돼요.
○시장 조충훈
ㆍ저는 공청회가 누구든지 해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가 하면 집행부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온 공청회 자료를 거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공청회가 누구든지 해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가 하면 집행부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온 공청회 자료를 거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성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집행부가 하면 성격이 됩니까?
ㆍ성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집행부가 하면 성격이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주체야 시민들이 하면 더 좋잖아요. 의장님이 하셔도 되고.
ㆍ주체야 시민들이 하면 더 좋잖아요. 의장님이 하셔도 되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 다른 것은 다 하고 팔마비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ㆍ아니, 다른 것은 다 하고 팔마비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자, 이제 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에 왼쪽이 승평중학교고 오른쪽이 지금 짓고 있는 신대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2차선입니다. 저 반대편 끝에 신대 9단지인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1,464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출근하실 테고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실 텐데, 이게 2차선으로 되겠냐 라고 해서, 저게 되겠습니까?
ㆍ자, 이제 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에 왼쪽이 승평중학교고 오른쪽이 지금 짓고 있는 신대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2차선입니다. 저 반대편 끝에 신대 9단지인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1,464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출근하실 테고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실 텐데, 이게 2차선으로 되겠냐 라고 해서, 저게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답변 드렸죠. 그 문제는 지금 의장님께서 보시는 거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ㆍ제가 답변 드렸죠. 그 문제는 지금 의장님께서 보시는 거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이거는 교통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검토해야지 그 지역구 의원이 여기가 좁아서 늘려라. 알겠습니다 라고 늘리는 교통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통량, 남승룡로도 확장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지난 추석연휴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했죠. 그러나 며칠 주말 놔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이쪽에 연향뜰 개발 그리고 이쪽 풍덕지구 할 때에 차선을 확보하는 문제 등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량 증가라든가 정체현상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다만 지금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ㆍ그러나 이거는 교통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검토해야지 그 지역구 의원이 여기가 좁아서 늘려라. 알겠습니다 라고 늘리는 교통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통량, 남승룡로도 확장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지난 추석연휴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했죠. 그러나 며칠 주말 놔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이쪽에 연향뜰 개발 그리고 이쪽 풍덕지구 할 때에 차선을 확보하는 문제 등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량 증가라든가 정체현상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다만 지금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의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트코 부지입니다.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쪽 방향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했을 때 이 대단지가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인지 도로를 안 내요. 그래야 이리 올 텐데, 그래서 공공보행통로 라는 이름으로 여기 10미터 도로를 계획을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트코 부지입니다.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쪽 방향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했을 때 이 대단지가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인지 도로를 안 내요. 그래야 이리 올 텐데, 그래서 공공보행통로 라는 이름으로 여기 10미터 도로를 계획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가 계획하죠?
ㆍ누가 계획하죠?
○시장 조충훈
ㆍ누가 하죠? 그 계획 누가 합니까?
ㆍ누가 하죠? 그 계획 누가 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 땅이니까.
ㆍ제 땅이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 땅이죠. 코스트코는 제 땅이에요.
ㆍ제 땅이죠. 코스트코는 제 땅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코스트코는 계약금 반납해서 에코벨리 땅이죠.
ㆍ코스트코는 계약금 반납해서 에코벨리 땅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인데 저거를 갖다가 코스트코가 전체를 해 놓고 건물 지을 때는 길 생각도 안 했어요. 코스트코가 물러가고 빈 땅으로 있으니까 공공보행통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코스트코는 물건 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죠. 저거 개인재산이에요. 지금 현재 저것이 코스트코에다 그때에 250~300만 원에 팔았던 것이 지금 황금땅이 됐어요. 1,000만원이 넘어요. 에코벨리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을 그대로 보존해야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통을 내버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대형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사니까 안하는 거죠.
ㆍ그것은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인데 저거를 갖다가 코스트코가 전체를 해 놓고 건물 지을 때는 길 생각도 안 했어요. 코스트코가 물러가고 빈 땅으로 있으니까 공공보행통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코스트코는 물건 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겠죠. 저거 개인재산이에요. 지금 현재 저것이 코스트코에다 그때에 250~300만 원에 팔았던 것이 지금 황금땅이 됐어요. 1,000만원이 넘어요. 에코벨리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을 그대로 보존해야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통을 내버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대형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못사니까 안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압박을 하십시다.
ㆍ압박을 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막으셨다면서요.
ㆍ의장님이 막으셨다면서요.
○시장 조충훈
ㆍ대단한 거 하셨어요.
ㆍ대단한 거 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혼자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ㆍ그런데 혼자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 박계수 의원님 웃고 계시네요.
ㆍ우리 박계수 의원님 웃고 계시네요.
○시장 조충훈
ㆍ몇 놈 징역 갔잖아요.
ㆍ몇 놈 징역 갔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나쁜놈들이에요.
ㆍ나쁜놈들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박계수 의원도 같이 했죠. 잘 알고 있어요.
ㆍ박계수 의원도 같이 했죠. 잘 알고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내가 했다 이건 좀 과하다.
ㆍ내가 했다 이건 좀 과하다.
○시장 조충훈
ㆍ그때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시청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죠?
ㆍ그때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시청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죠?
○시장 조충훈
ㆍ그때 그래가지고 법공부하라고 악썼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법공부 다시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네요, 의장님이. 임종기 의원님이.
ㆍ그때 그래가지고 법공부하라고 악썼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법공부 다시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네요, 의장님이. 임종기 의원님이.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분양 광고를 했고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막았고. 이게 지금 금방 그 자리에 공공보행통로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 하라고, 안 하려고 박박거린 것을 제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ㆍ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분양 광고를 했고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막았고. 이게 지금 금방 그 자리에 공공보행통로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 하라고, 안 하려고 박박거린 것을 제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대단하네요.
ㆍ대단하네요.
○시장 조충훈
ㆍ누가요.
ㆍ누가요.
○시장 조충훈
ㆍ나쁜놈들이네요.
ㆍ나쁜놈들이네요.
○시장 조충훈
ㆍ나쁜놈들이죠.
ㆍ나쁜놈들이죠.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ㆍ맞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하셨다.
ㆍ의장님이 하셨다.
○시장 조충훈
ㆍ아이구, 예. 대단하십니다.
ㆍ아이구, 예. 대단하십니다.
○시장 조충훈
ㆍ훌륭하십니다. 그쪽 신대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십시오.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ㆍ훌륭하십니다. 그쪽 신대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십시오.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지금 코스트코 전 부지 앞에 버스베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택시베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할 때는 오른쪽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우회전에 대한 대비차선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코스트코 부지가 빈 땅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들어서버리면 좌야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7차8차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 들어오기 전에“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그게 안됐습니다.
ㆍ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지금 코스트코 전 부지 앞에 버스베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택시베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할 때는 오른쪽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우회전에 대한 대비차선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코스트코 부지가 빈 땅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들어서버리면 좌야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7차8차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 들어오기 전에“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그게 안됐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왜 안 될까요?
ㆍ왜 안 될까요?
○시장 조충훈
ㆍ인도를 데크로 만들어요?
ㆍ인도를 데크로 만들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 그래요. 의원님께서 아주 안 되는 것도 하시고 공공아파트 지으려는 것을 의원님이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공이 있으시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순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을 어기고 밀어붙일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한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도로서비스수준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산하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B등급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걔네들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하려면 또 사야 돼요. 안 팔면 못해요.
ㆍ아, 그래요. 의원님께서 아주 안 되는 것도 하시고 공공아파트 지으려는 것을 의원님이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공이 있으시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순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을 어기고 밀어붙일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한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도로서비스수준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산하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B등급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걔네들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하려면 또 사야 돼요. 안 팔면 못해요.
○시장 조충훈
ㆍ안 팔면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가 등급이 이렇게 높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행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B등급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구요. 지금 B등급으로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거기가 빈땅이라도 할지라도 자기들 개인재산이에요. 빈 땅이니까 땅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ㆍ안 팔면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가 등급이 이렇게 높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행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B등급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구요. 지금 B등급으로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거기가 빈땅이라도 할지라도 자기들 개인재산이에요. 빈 땅이니까 땅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 안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에코벨리하고 압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B등급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ㆍ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 안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에코벨리하고 압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B등급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때 돼서 하는 거죠.
ㆍ그때 돼서 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등급이 있는 것은“앞으로 5년 후에 F등급 됩니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법을 하셨니까.
ㆍ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등급이 있는 것은“앞으로 5년 후에 F등급 됩니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법을 하셨니까.
○시장 조충훈
ㆍ불합리하고 사기꾼이 했겠죠. 그러니까 구속도 시켰을 거고.
ㆍ불합리하고 사기꾼이 했겠죠. 그러니까 구속도 시켰을 거고.
○시장 조충훈
ㆍ저도 불신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솔직히 말해서 경자청하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바보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11~12번 한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저 자신도 의장님처럼 불신합니다. 불신해도 법은 법인데 어떻게 해요.
ㆍ저도 불신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솔직히 말해서 경자청하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바보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11~12번 한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저 자신도 의장님처럼 불신합니다. 불신해도 법은 법인데 어떻게 해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아까 말한 버스나 택시승강장도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요. 우리 순천시가 갖다가 딱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보행통로 같은 것은 업자하고 딜을 해 보고, 사정도 해 보고 안되면 다른 거. 일례를 들어서 솔직히 말할게요. 자, 저기 에코벨리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들 부실공사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부실공사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구요. 점검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중흥은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와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고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말을 들어 주는 경향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5년 후에 F등급이 될 거 같으니까 5년 후에 해서 하자.
ㆍ지금 아까 말한 버스나 택시승강장도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요. 우리 순천시가 갖다가 딱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보행통로 같은 것은 업자하고 딜을 해 보고, 사정도 해 보고 안되면 다른 거. 일례를 들어서 솔직히 말할게요. 자, 저기 에코벨리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들 부실공사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부실공사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구요. 점검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중흥은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와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고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말을 들어 주는 경향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5년 후에 F등급이 될 거 같으니까 5년 후에 해서 하자.
○시장 조충훈
ㆍ한 번 상의를 해 봅시다.
ㆍ한 번 상의를 해 봅시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구요.
ㆍ지금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구요.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공청회는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지역의원님이시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적극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가지고 자료 같이 갖다드릴게요. 진단은 제가 할게요.
ㆍ공청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공청회는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지역의원님이시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적극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가지고 자료 같이 갖다드릴게요. 진단은 제가 할게요.
○시장 조충훈
ㆍ성격인가 아닌가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긴 시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ㆍ성격인가 아닌가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긴 시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저도 거기에 기본논리가 변함이 없었고 의장님도 기본논리가 변함이 없다면 오늘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십시다.
ㆍ저도 거기에 기본논리가 변함이 없었고 의장님도 기본논리가 변함이 없다면 오늘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십시다.
○의원 임종기
ㆍ상업용지 내지는 준주거 지역에 남의 사유재산에 그어놓은 공공보행통로랄지 지금 좌야로, 향매로 도로확장 문제랄지 신대지구 최상의 입지가 어디냐 라는 문제랄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또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지금 일정 부분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상업용지 내지는 준주거 지역에 남의 사유재산에 그어놓은 공공보행통로랄지 지금 좌야로, 향매로 도로확장 문제랄지 신대지구 최상의 입지가 어디냐 라는 문제랄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또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지금 일정 부분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뭘해요?
ㆍ뭘해요?
○시장 조충훈
ㆍ수영장 지금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이 수장이신 의회에서 검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ㆍ수영장 지금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이 수장이신 의회에서 검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의원들이 의장님 말을 안 듣네.
ㆍ그런데 의원들이 의장님 말을 안 듣네.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ㆍ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주장인데, 지금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저희는.
ㆍ공청회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주장인데, 지금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저희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전에 행정조치는 우리가 적극 할 테니까 공청회는 의장님 주도로 시민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이고.
ㆍ그러니까 의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전에 행정조치는 우리가 적극 할 테니까 공청회는 의장님 주도로 시민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이고.
○시장 조충훈
ㆍ들어보시라니까요, 남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얘기나 지금 얘기나.
ㆍ들어보시라니까요, 남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얘기나 지금 얘기나.
○시장 조충훈
ㆍ나도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하다고.
ㆍ나도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하다고.
○시장 조충훈
ㆍ왜 과정을 안 해요. 내가 가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ㆍ왜 과정을 안 해요. 내가 가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지.
ㆍ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지.
○시장 조충훈
ㆍ아니면 말고 다 해 놓은 거 가서 감사원이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의장님이 가서 “야 너네들 법공부 좀 해라.”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여 달라 하면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ㆍ아니면 말고 다 해 놓은 거 가서 감사원이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의장님이 가서 “야 너네들 법공부 좀 해라.”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여 달라 하면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요건을 갖춰서 변경제안을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 결정을 못하고 자유구역청이 변경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요건을 갖춰서 변경제안을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 결정을 못하고 자유구역청이 변경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ㆍ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이 하는데 주민들 지역구니까 주민들 3분의 2이상 서명 받으세요.
ㆍ저희들이 하는데 주민들 지역구니까 주민들 3분의 2이상 서명 받으세요.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안 하시면서 마치 시가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ㆍ그건 안 하시면서 마치 시가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도 할 수 있잖아요. 통장님도 할 수 있구요.
ㆍ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도 할 수 있잖아요. 통장님도 할 수 있구요.
○시장 조충훈
ㆍ왜 아니에요.
ㆍ왜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공청회하면 소드레 안 납니까?
ㆍ공청회하면 소드레 안 납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하시면 공정이 안됩니까?
ㆍ의장님이 하시면 공정이 안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에요?
ㆍ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ㆍ그러면.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이 하셔도 공신력 있어요.
ㆍ의장님이 하셔도 공신력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까 전에 “숙의민주주의”하는데 주민들이 통장협의회라든가 발전협의회가 해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ㆍ아까 전에 “숙의민주주의”하는데 주민들이 통장협의회라든가 발전협의회가 해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ㆍ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많이 의견제시하잖아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의견제시하면.
ㆍ지금 많이 의견제시하잖아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의견제시하면.
○부의장 주윤식
ㆍ시장님, 의장님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ㆍ시장님, 의장님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한테 정중하게 제의합니다. 이 얘기는 시정질문에서 뜨겁게 오고갔던 이야기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한테 정중하게 제의합니다. 이 얘기는 시정질문에서 뜨겁게 오고갔던 이야기고.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그 입장에 서로 시청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제 의사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ㆍ그러나 그 입장에 서로 시청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제 의사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조충훈
ㆍ안하려는 아니에요.
ㆍ안하려는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시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우리시 입장이고.
ㆍ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시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우리시 입장이고.
○시장 조충훈
ㆍ내가 볼 때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ㆍ내가 볼 때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은 왜 안하세요?
ㆍ의장님은 왜 안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잖아요, 시민들 의견 듣는데 의회가 차라리 낫죠.
ㆍ그렇잖아요, 시민들 의견 듣는데 의회가 차라리 낫죠.
○부의장 주윤식
ㆍ자, 원활한 회의진행.
ㆍ잠깐만요.
ㆍ자, 원활한 회의진행.
ㆍ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 이상의 오해를 위에 산자부나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시의회는 뭡니까?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곳입니다.
ㆍ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 이상의 오해를 위에 산자부나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시의회는 뭡니까?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곳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해서 주시면 의장님 사인해서 공청회 결과가 이거다 저희한테 하달해 주시면“자, 이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우리 28만 시민의 뜻과 우리 신대지구 지역 뜻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붙여주면 훨씬 더 파괴력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ㆍ그러면 해서 주시면 의장님 사인해서 공청회 결과가 이거다 저희한테 하달해 주시면“자, 이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우리 28만 시민의 뜻과 우리 신대지구 지역 뜻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붙여주면 훨씬 더 파괴력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부의장 주윤식
ㆍ자, 두 분 잠깐 정회 좀 합시다.
ㆍ자, 두 분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시라니까. 의회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시라니까. 의회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29분 속개)
○부의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임종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시간관계상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질문자나 답변자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임종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시간관계상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질문자나 답변자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제가 인터넷에 떠돌다가 김 선생의 "광주사랑"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만화들입니다. 만화 네 컷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구요. 최 석 부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다 맞는데 마무리 부분에 이 망아지도 데려가게 순천시 근무할 때 낳았으니 이러면서 동그라미, 망아지가 한다는 소리가 “같이 가,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즉 망아지는 8마리가 낳은 새끼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이차 이차해서 이러니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해요. 해서 또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 제발 전화통화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렇게 바꿨습니다.“같이 가요. 고향의 나라.”그러면 망아지는 8마리의 새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 하나가 우리 순천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 원명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거북선 좌돌격장 이기남의 묘랍니다. 상사에 있는 거랍니다. 이게 사적으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시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제가 인터넷에 떠돌다가 김 선생의 "광주사랑"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만화들입니다. 만화 네 컷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구요. 최 석 부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다 맞는데 마무리 부분에 이 망아지도 데려가게 순천시 근무할 때 낳았으니 이러면서 동그라미, 망아지가 한다는 소리가 “같이 가,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즉 망아지는 8마리가 낳은 새끼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이차 이차해서 이러니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해요. 해서 또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 제발 전화통화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렇게 바꿨습니다.“같이 가요. 고향의 나라.”그러면 망아지는 8마리의 새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 하나가 우리 순천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 원명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거북선 좌돌격장 이기남의 묘랍니다. 상사에 있는 거랍니다. 이게 사적으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시장의 업무 밖의 일 아니겠어요?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ㆍ그것은 시장의 업무 밖의 일 아니겠어요?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의장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구요.
ㆍ제가 의장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구요.
○시장 조충훈
ㆍ그럼 뭐, 좋은 일입니다.
ㆍ그럼 뭐, 좋은 일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인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저것은 불가능합니다.
ㆍ시장인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저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순천에 대한 그런 유적들 많죠. 왜냐면, 백강 조경환 선생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료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조경환 선생의 탄생지, 그것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했더니 예산을 가예산을 올해 내년 예산으로 했는데 마지막 심의 가서 또 잘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순천에 대한 그런 유적들 많죠. 왜냐면, 백강 조경환 선생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료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조경환 선생의 탄생지, 그것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했더니 예산을 가예산을 올해 내년 예산으로 했는데 마지막 심의 가서 또 잘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물론이죠.
ㆍ예, 물론이죠.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420년 전에 우리 신선포 앞바다에서 협격한 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임진장초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조차도 사적으로 등재됨이 옳다고 봅니다.
ㆍ그래서 420년 전에 우리 신선포 앞바다에서 협격한 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임진장초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조차도 사적으로 등재됨이 옳다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사적으로 등재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노력해야죠.
ㆍ사적으로 등재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노력해야죠.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도 노력하세요.
ㆍ의장님도 노력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저도 국민학생 아닌지 압니다. 의장님이신데.
ㆍ저도 국민학생 아닌지 압니다. 의장님이신데.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즈미시 시장이 오셨습니다.
ㆍ이즈미시 시장이 오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공청회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청회를 왜 해야 되느냐. 변경하는 이유가 중학교가 거기로 가는 게 목적이죠.
ㆍ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공청회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청회를 왜 해야 되느냐. 변경하는 이유가 중학교가 거기로 가는 게 목적이죠.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ㆍ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1일 중학교가 개교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1일 중학교가 개교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일례를 들면 그거를 공청회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그대로 한다할지 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제대로 안돌아가요. 경제자유구역청도 반대, 산자부도는 반대에요.
ㆍ일례를 들면 그거를 공청회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그대로 한다할지 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제대로 안돌아가요. 경제자유구역청도 반대, 산자부도는 반대에요.
○시장 조충훈
ㆍ상관 없다니요.
ㆍ상관 없다니요.
○시장 조충훈
ㆍ정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법은.
ㆍ정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법은.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법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라는 이름아래 법을 묻혀두자는.
ㆍ그러니까 법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라는 이름아래 법을 묻혀두자는.
○시장 조충훈
ㆍ법 따라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설령 그런 것을 다 무시하자. 경제자유구역청도 다 오케이를 하고 다 했다 합시다. 그리고 법이 있어도 무시해 버리고 한다합시다.
ㆍ법 따라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설령 그런 것을 다 무시하자. 경제자유구역청도 다 오케이를 하고 다 했다 합시다. 그리고 법이 있어도 무시해 버리고 한다합시다.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 하면 안 돼요.
ㆍ법대로 하면 안 돼요.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ㆍ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ㆍ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확실히 이야기할게요. 법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ㆍ확실히 이야기할게요. 법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보시라니까요. 저의 입장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ㆍ법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보시라니까요. 저의 입장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중학교가 2020년 3월 1일에 개교한다는 원칙은.
ㆍ지금 중학교가 2020년 3월 1일에 개교한다는 원칙은.
○시장 조충훈
ㆍ그 학생들이 3백여 명이 어디로 못간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꼭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라면.
ㆍ그 학생들이 3백여 명이 어디로 못간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꼭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라면.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가 아니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ㆍ법대로가 아니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용역하는데 최하 4개월 걸립니다. 그래 놓고 학교 기본설계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대충 봐도 2년 걸립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약 52개월 걸린다 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에 하려고 하는 그것을 뒤로 한 채.
ㆍ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용역하는데 최하 4개월 걸립니다. 그래 놓고 학교 기본설계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대충 봐도 2년 걸립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약 52개월 걸린다 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에 하려고 하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토목이나 건축.
ㆍ그것은 토목이나 건축.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이 6개월이 걸리고 무엇이 몇 개월이 걸리고 왜 여기에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왜 필요합니까? 물리적인 시간개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되는 거죠.
ㆍ지구단위계획이 6개월이 걸리고 무엇이 몇 개월이 걸리고 왜 여기에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왜 필요합니까? 물리적인 시간개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자,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하십시다.
ㆍ자,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공정회 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공정회 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부시장님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신대지구의 현상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방향이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간선도로인 향로로, 좌야로도 넓힐 수 있는 넓히고 그 땅이 100억이 되면 뭐하고 1,000억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는데 건물 없을 때 넓힐 필요가 있다면 넓혀야 된다 라는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행위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를 반추시켜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단 1%라도 있다면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2~3년만 지나면 교통지옥으로 신대지구가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정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취합시켜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해보자는 거죠. 단지 그런 바램이구요, 제가 이것을 2020년에 3월 학교개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개교 시점에서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동시 이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면 사람이 한다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연향지구나 금당지구 도시계획 해 놓고 지금 와서 몇 백 억씩을 쏟아부어가면서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순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고언 들으셔서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라면 짚고 넘어가겠어요. 도로문제,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권리입니까? 정녕, 이 잘못된 부분들은 사유재산 쪽의 공공보행통로 라고 지정됐던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지금 항구적인 순천시를 위해서는 경찰서가 지금이라도 거기로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예산 때문에 못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청사를 짓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저게 광양만권 경자청 범위 내라도 순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찰서가 그리 오기로 했으면 예정된 대로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중간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공공시설용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려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에 대지가 땅값이 비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신대지구로 가고 그게 좋은 거라면 가곡동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저는 훨씬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ㆍ그런데 왜 공청회를 안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4블럭에 소방서를 지어놓으면 결국은 경찰서는 못 오게 되는 거고 25블럭도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그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건 누구에게 있건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소송 운운하면서 2심에 가있다. 2심에 가있건 그것과 공공시설용지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 땅은 공공시설만 들어 올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욕 먹어가면서 공공시설용지 그 당시에 안 막아놨더라면 지금 소방서를 어디에 지을 거며 다음에 들어 올 공공시설 어디에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막아놨다면 공공시설용지에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 제 위치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짜야한다 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모자이크 하듯이 온다니까 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대지구 내에 어린이집과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과 파출소는 바뀌었어야 합니다. 대로변에 파출소가 와야 되고 매안초등학교 옆에 어린이집이 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로변에 어린이집이 있고 매안초등학교 안쪽으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최소한. 순천시라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공청회를 해 달라는 거고 그 방법 밖에,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부시장님, 꼭 숙의하셔서요, 그런 부분을 좀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55억을 들여서 국가정원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숙박시설을 물었습니다. 호텔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 묻지 않았습니다. 단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와야 된다 라는 거죠. 향토기업이랄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회사들 연수원을 유치함으로써 그 분들 연수원 겸 같이 유스호스텔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에 순천만 구경 좋죠, 제가 새벽시간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던 것은 용산에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광양만 순천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시장님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신대지구의 현상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방향이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간선도로인 향로로, 좌야로도 넓힐 수 있는 넓히고 그 땅이 100억이 되면 뭐하고 1,000억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는데 건물 없을 때 넓힐 필요가 있다면 넓혀야 된다 라는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행위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를 반추시켜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단 1%라도 있다면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2~3년만 지나면 교통지옥으로 신대지구가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정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취합시켜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해보자는 거죠. 단지 그런 바램이구요, 제가 이것을 2020년에 3월 학교개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개교 시점에서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동시 이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면 사람이 한다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연향지구나 금당지구 도시계획 해 놓고 지금 와서 몇 백 억씩을 쏟아부어가면서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순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고언 들으셔서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라면 짚고 넘어가겠어요. 도로문제,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권리입니까? 정녕, 이 잘못된 부분들은 사유재산 쪽의 공공보행통로 라고 지정됐던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지금 항구적인 순천시를 위해서는 경찰서가 지금이라도 거기로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예산 때문에 못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청사를 짓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저게 광양만권 경자청 범위 내라도 순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찰서가 그리 오기로 했으면 예정된 대로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중간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공공시설용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려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에 대지가 땅값이 비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신대지구로 가고 그게 좋은 거라면 가곡동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저는 훨씬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ㆍ그런데 왜 공청회를 안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4블럭에 소방서를 지어놓으면 결국은 경찰서는 못 오게 되는 거고 25블럭도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그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건 누구에게 있건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소송 운운하면서 2심에 가있다. 2심에 가있건 그것과 공공시설용지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 땅은 공공시설만 들어 올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욕 먹어가면서 공공시설용지 그 당시에 안 막아놨더라면 지금 소방서를 어디에 지을 거며 다음에 들어 올 공공시설 어디에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막아놨다면 공공시설용지에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 제 위치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짜야한다 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모자이크 하듯이 온다니까 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대지구 내에 어린이집과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과 파출소는 바뀌었어야 합니다. 대로변에 파출소가 와야 되고 매안초등학교 옆에 어린이집이 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로변에 어린이집이 있고 매안초등학교 안쪽으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최소한. 순천시라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공청회를 해 달라는 거고 그 방법 밖에,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부시장님, 꼭 숙의하셔서요, 그런 부분을 좀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55억을 들여서 국가정원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숙박시설을 물었습니다. 호텔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 묻지 않았습니다. 단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와야 된다 라는 거죠. 향토기업이랄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회사들 연수원을 유치함으로써 그 분들 연수원 겸 같이 유스호스텔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에 순천만 구경 좋죠, 제가 새벽시간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던 것은 용산에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광양만 순천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정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고요, 자연법상의 권리도 있습니다. 메이저신문사입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오보된 최석 부사의 과거사 기록을 실었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순천시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보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8월 31일 날 순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받을 때도 됐습니다. 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에 정정보도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ㆍ그리고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정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고요, 자연법상의 권리도 있습니다. 메이저신문사입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오보된 최석 부사의 과거사 기록을 실었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순천시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보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8월 31일 날 순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받을 때도 됐습니다. 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에 정정보도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촉구하겠습니다.
ㆍ예. 촉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마무리발언 부탁해도 될까요?
ㆍ마무리발언 부탁해도 될까요?
○의원 임종기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호남의 역사요, 호남의 역사는 우리 순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순신이 어떻게 임금님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ㆍ이렇게 대역죄적인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선조께서 이순신한테 내렸던 정언대부를 내리는 교서 속에 이미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라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수들이 다 내빼는데 내 나라가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임금님이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이 바로 우리 호남의 정신이요. 순천의 정신이요. 곧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 구국 정신이 순천의 시대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도도히 흘러오는 최석으로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시대정신과 이순신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선조의 마음을 품은 구국의 정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우리 순천 심이요. 순천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 순천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팔마비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및 유네스크 정신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를 보고 토론회를 운운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 토론회를 전국방방곡곡으로 확대해서 팔도를 유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무호남의 시무정신의 시대정신이 즉 국가정신으로 승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호남의 역사요, 호남의 역사는 우리 순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순신이 어떻게 임금님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ㆍ이렇게 대역죄적인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선조께서 이순신한테 내렸던 정언대부를 내리는 교서 속에 이미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라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수들이 다 내빼는데 내 나라가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임금님이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이 바로 우리 호남의 정신이요. 순천의 정신이요. 곧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 구국 정신이 순천의 시대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도도히 흘러오는 최석으로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시대정신과 이순신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선조의 마음을 품은 구국의 정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우리 순천 심이요. 순천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 순천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팔마비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및 유네스크 정신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를 보고 토론회를 운운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 토론회를 전국방방곡곡으로 확대해서 팔도를 유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무호남의 시무정신의 시대정신이 즉 국가정신으로 승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아까 공청회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내용대로 저 부시장이 시장님 답변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시장님께 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아까 공청회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내용대로 저 부시장이 시장님 답변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시장님께 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주윤식
ㆍ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종기 의장님 시정에 관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종기 의장님 시정에 관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시간 지금 현재 재석해 있는 의원님들을 제가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자함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순천시장을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시정질문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 존경하는 주윤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재석해 계십니다.
ㆍ유영갑,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정철균, 선순례, 서정진, 허유인, 강형구, 유혜숙, 문규준, 김병권,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의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주무관, 의회에 이분들 계시면 입실시켜요. 방송해요.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공밥 먹을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하고 일밥을 먹어야지 놀고 공밥을 먹으면 버러지죠.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시간 지금 현재 재석해 있는 의원님들을 제가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자함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순천시장을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시정질문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 존경하는 주윤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재석해 계십니다.
ㆍ유영갑,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정철균, 선순례, 서정진, 허유인, 강형구, 유혜숙, 문규준, 김병권,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의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주무관, 의회에 이분들 계시면 입실시켜요. 방송해요.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공밥 먹을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하고 일밥을 먹어야지 놀고 공밥을 먹으면 버러지죠.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9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래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9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