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 36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6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이어 오늘은 최정원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이어 오늘은 최정원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남제ㆍ도사ㆍ상사 시의원 최정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순천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으로 시정질문이 아무쪼록 순천시 향후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국가정원 주변 전경도입니다. 우리는 국가정원이 유치할 때부터 그냥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따랐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지금 이게 정원박람회장인데요. 그 주변으로 여기가 오림입니다. 오림, 오산, 신산, 호현, 그리고 통천, 금성, 이렇게 6개 마을이 직ㆍ간접적으로 땅이 인접되어 있어서 이쪽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저 사람들의 농지나 임야를 순천시가 매입을 해서 2,455억 원을 들여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만 강요한 반면 배려가 충분했는지 한번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시에 과거 4년 간의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이 약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다음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그간에 세외수입 노력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4대 직영관광지 연도별 수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ㆍ2013년을 기준으로 국가정원의 수입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순천만습지도 2배 이상, 낙안읍성도 1.5배, 특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5억 원 규모에서 185억 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관광객 유치 노력과 꾸준히 시설비 투자 등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 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면서 외부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혹여 내부적으로 소홀하거나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외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면 순천시의 건전한 행정과 건강한 예산집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순천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400여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을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500억 규모의 예산도 증가하였고, 반면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 132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만 비교하면 관계공무원의 임금을 제외하고라도 약 30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나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 수가 여기 보시면 89명입니다. 또 기간제 인원을 포함한 기타종사자가 130명으로 총 219명이 국가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 건전성과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습지는 2014년도에 45억 원 규모에서 2016년도에 7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ㆍ다음은 지난 10일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입장객 및 방문객 차량에 관한 통계입니다. 추석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여기 보다시피 입장료 수입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역대 최고의 방문객과 차량이 몰려 하루 입장객 수입이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이 1억 원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후 통계에 보시다시피 6일 날, 7일 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량과 방문객들이 순천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때 미처 주차하지 못한 차량은 순천만 주변에 도로변, 마을 진입로, 식당가, 농가, 농로,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공지라는 공지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식당가와 펜션에 몰려든 관광 인파로 인하여 마을 상수도가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몰려든 인파가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상류지대에 있는 마을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상수도과에서 물차로 식수와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연휴를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의원와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은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몰려드는 인파, 몰려드는 차량으로 온갖 몸살을 피부로 고스란히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은 잘못하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런 기간에 순천만 대대지구에 화재가 났었는데 안길이 정비되지 않아서 전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구급차가 동원되지 못해서 오토파이 뒤에 응급환자가 실려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긴다는 반드시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인재일 것입니다. 순천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그 뒤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는 배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주차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차수요 분석에 따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문의 경우는 약 2,000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순천만습지는 약 1,014대, 약 1,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문의 경우는 내년에 2,OO0대 규모의 주차장이 에코에듀센터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습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가 순천만에서 주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는데 미처 들여가지를 못해서 지금 이것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10월 5일부터 10월 8일 동안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을 통해서 옥상전망대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차장 내부이고요. 이것은 인안동 방향을 보고 찍은 거고, 이것은 청암대 방향을 보고 찍은 겁니다. 차량이 아시다시피 전체 농로길까지 이거 보시면 다 농로길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올해 사진이고요. 작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차량이 주차는 되어 있었으되 지나갈 정도는 되고, 소통이 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건 작년의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미 농로에 차량이. 갓길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워져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쪽에 다 해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는 정말 교행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에는 저렇게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의 상황입니다. 아까 이 상황은 작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차량을 가지고 제가 이동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만습지 주변 전경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위성으로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네비를 관장하고 위성을 관장하는 네이버, 다음,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인식된 것들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성에서 오는 겁니다. 보성에서 오는 고속도로 회차지가 평화병원 이쪽 길로 오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와서 유턴해서 순천만을 오게 되거나 아니면 청암대 앞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거리로 보통 네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대동마을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그 거리가 단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강변로입니다. 강변로인데, 강변로에서 우리가 강변을 따라서 쭉 오다가 맑은물센터에서 돌아서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오림마을이라는 마을이 중간에 있는데 네비가 오림마을로 해서 도사초등학교 앞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 토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이 네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온 천지가 다 마을로 들어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안내표지판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자,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순천만 찾아가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맑은물센터 쪽으로 강변로, 청암대 앞쪽으로 도사 농협 쪽으로 그 길, 그렇지 않으면 인안동 쪽으로 가는데 이 길이 녹록치 않습니다. 처음 방문객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이게 인안가는 순천만 가는 길입니다. 순천만 가는 길인데, 보통 이 사람들이 네비를 설정하고 올 때 순천만이라고 네비를 설정해서 옵니다. 순천만문학관, 순천만습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순천만이라고 네비에 설정을 하고 오다 보니까 자, 이게 인월사거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인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순천만이 바로 인근입니다. 이쪽이 다 순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갈까. 왜 농로로 들어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는가를 면밀히 알아봤더니 여기가 다 순천만이다 보니 네비가 다 순천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가고, 저 좁은 농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가 곤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발생했느냐면, 별량 쪽에서 오는 차량은 이쪽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그래서 황토찜질방 쪽으로 해서 인안동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끔 그렇게 네비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한 번쯤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ㆍ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이 사진을 순천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용한 적이 있지만, 이게 대대 동편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전소한 사진을 제가 순천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을 안길이 정비되지 않고 또 차량이 밀렸을 때 화재가 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인재로 남게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장이 화재로 손도 못 대고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산에서 찍은 마을 전경인데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감천마을도 가보고 동피랑도 가 봤지만, 순천만습지는 세계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습지라고 그 브랜드 명성이 자자하지만, 그 뒷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도 제공 안 해, 마을 안길도 정비되지 않아서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되고 아까처럼 성수기나 이럴 때는 몸살을 앓는 이런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ㆍ순천시가 도시의 뉴딜정책 사항으로 밝힌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60억 원의 사업비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ㆍ다음 자료는 갈대 식생에 관한 자료인데 순천만 갈대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올해 극심한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갈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갈대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본래 갈대가 자라면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갈대들은 작년의 갈대입니다. 보통 갈대가 시들었다가 새 갈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상회하는 갈대로 위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올해 계속 성장이 되지 않아서 가뭄으로 작년 갈대보다 키가 더 작은 갈대로 지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강진의 경우 강진도 갈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올해 강진의 경우 갈대도 모두 고사하여서 갈대 관련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순천만에 대한 갈대가 좋다고만 할 때가 아니고, 순천만 갈대의 식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대가 작년 갈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작년 갈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강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데 갈대 없는 순천만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대가 저 정도하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강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사를 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촬영팀이 가서도 촬영을 못할 지경이 됐고, 관련 행사도 다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ㆍ남제ㆍ도사ㆍ상사 시의원 최정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순천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으로 시정질문이 아무쪼록 순천시 향후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국가정원 주변 전경도입니다. 우리는 국가정원이 유치할 때부터 그냥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따랐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지금 이게 정원박람회장인데요. 그 주변으로 여기가 오림입니다. 오림, 오산, 신산, 호현, 그리고 통천, 금성, 이렇게 6개 마을이 직ㆍ간접적으로 땅이 인접되어 있어서 이쪽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저 사람들의 농지나 임야를 순천시가 매입을 해서 2,455억 원을 들여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만 강요한 반면 배려가 충분했는지 한번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시에 과거 4년 간의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이 약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다음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그간에 세외수입 노력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4대 직영관광지 연도별 수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ㆍ2013년을 기준으로 국가정원의 수입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순천만습지도 2배 이상, 낙안읍성도 1.5배, 특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5억 원 규모에서 185억 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관광객 유치 노력과 꾸준히 시설비 투자 등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 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면서 외부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혹여 내부적으로 소홀하거나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외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면 순천시의 건전한 행정과 건강한 예산집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순천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400여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을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500억 규모의 예산도 증가하였고, 반면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 132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만 비교하면 관계공무원의 임금을 제외하고라도 약 30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나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 수가 여기 보시면 89명입니다. 또 기간제 인원을 포함한 기타종사자가 130명으로 총 219명이 국가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 건전성과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습지는 2014년도에 45억 원 규모에서 2016년도에 7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ㆍ다음은 지난 10일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입장객 및 방문객 차량에 관한 통계입니다. 추석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여기 보다시피 입장료 수입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역대 최고의 방문객과 차량이 몰려 하루 입장객 수입이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이 1억 원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후 통계에 보시다시피 6일 날, 7일 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량과 방문객들이 순천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때 미처 주차하지 못한 차량은 순천만 주변에 도로변, 마을 진입로, 식당가, 농가, 농로,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공지라는 공지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식당가와 펜션에 몰려든 관광 인파로 인하여 마을 상수도가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몰려든 인파가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상류지대에 있는 마을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상수도과에서 물차로 식수와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연휴를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의원와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은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몰려드는 인파, 몰려드는 차량으로 온갖 몸살을 피부로 고스란히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은 잘못하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런 기간에 순천만 대대지구에 화재가 났었는데 안길이 정비되지 않아서 전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구급차가 동원되지 못해서 오토파이 뒤에 응급환자가 실려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긴다는 반드시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인재일 것입니다. 순천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그 뒤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는 배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주차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차수요 분석에 따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문의 경우는 약 2,000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순천만습지는 약 1,014대, 약 1,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문의 경우는 내년에 2,OO0대 규모의 주차장이 에코에듀센터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습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가 순천만에서 주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는데 미처 들여가지를 못해서 지금 이것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10월 5일부터 10월 8일 동안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을 통해서 옥상전망대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차장 내부이고요. 이것은 인안동 방향을 보고 찍은 거고, 이것은 청암대 방향을 보고 찍은 겁니다. 차량이 아시다시피 전체 농로길까지 이거 보시면 다 농로길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올해 사진이고요. 작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차량이 주차는 되어 있었으되 지나갈 정도는 되고, 소통이 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건 작년의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미 농로에 차량이. 갓길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워져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쪽에 다 해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는 정말 교행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에는 저렇게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의 상황입니다. 아까 이 상황은 작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차량을 가지고 제가 이동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만습지 주변 전경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위성으로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네비를 관장하고 위성을 관장하는 네이버, 다음,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인식된 것들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성에서 오는 겁니다. 보성에서 오는 고속도로 회차지가 평화병원 이쪽 길로 오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와서 유턴해서 순천만을 오게 되거나 아니면 청암대 앞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거리로 보통 네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대동마을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그 거리가 단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강변로입니다. 강변로인데, 강변로에서 우리가 강변을 따라서 쭉 오다가 맑은물센터에서 돌아서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오림마을이라는 마을이 중간에 있는데 네비가 오림마을로 해서 도사초등학교 앞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 토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이 네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온 천지가 다 마을로 들어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안내표지판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자,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순천만 찾아가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맑은물센터 쪽으로 강변로, 청암대 앞쪽으로 도사 농협 쪽으로 그 길, 그렇지 않으면 인안동 쪽으로 가는데 이 길이 녹록치 않습니다. 처음 방문객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이게 인안가는 순천만 가는 길입니다. 순천만 가는 길인데, 보통 이 사람들이 네비를 설정하고 올 때 순천만이라고 네비를 설정해서 옵니다. 순천만문학관, 순천만습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순천만이라고 네비에 설정을 하고 오다 보니까 자, 이게 인월사거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인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순천만이 바로 인근입니다. 이쪽이 다 순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갈까. 왜 농로로 들어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는가를 면밀히 알아봤더니 여기가 다 순천만이다 보니 네비가 다 순천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가고, 저 좁은 농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가 곤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발생했느냐면, 별량 쪽에서 오는 차량은 이쪽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그래서 황토찜질방 쪽으로 해서 인안동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끔 그렇게 네비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한 번쯤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ㆍ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이 사진을 순천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용한 적이 있지만, 이게 대대 동편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전소한 사진을 제가 순천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을 안길이 정비되지 않고 또 차량이 밀렸을 때 화재가 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인재로 남게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장이 화재로 손도 못 대고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산에서 찍은 마을 전경인데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감천마을도 가보고 동피랑도 가 봤지만, 순천만습지는 세계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습지라고 그 브랜드 명성이 자자하지만, 그 뒷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도 제공 안 해, 마을 안길도 정비되지 않아서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되고 아까처럼 성수기나 이럴 때는 몸살을 앓는 이런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ㆍ순천시가 도시의 뉴딜정책 사항으로 밝힌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60억 원의 사업비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ㆍ다음 자료는 갈대 식생에 관한 자료인데 순천만 갈대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올해 극심한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갈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갈대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본래 갈대가 자라면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갈대들은 작년의 갈대입니다. 보통 갈대가 시들었다가 새 갈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상회하는 갈대로 위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올해 계속 성장이 되지 않아서 가뭄으로 작년 갈대보다 키가 더 작은 갈대로 지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강진의 경우 강진도 갈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올해 강진의 경우 갈대도 모두 고사하여서 갈대 관련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순천만에 대한 갈대가 좋다고만 할 때가 아니고, 순천만 갈대의 식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대가 작년 갈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작년 갈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강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데 갈대 없는 순천만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대가 저 정도하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강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사를 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촬영팀이 가서도 촬영을 못할 지경이 됐고, 관련 행사도 다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의원 강형구
ㆍ존경하는 의원님, 강형구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정에 관해서 의장님이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ㆍ존경하는 의원님, 강형구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정에 관해서 의장님이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의원 강형구
ㆍ먼저 의장님에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 강형구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사상 초유의 의회에서 의장이 시정질문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의장이 국정질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의장이.
ㆍ먼저 의장님에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 강형구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사상 초유의 의회에서 의장이 시정질문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의장이 국정질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의장이.
○의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대단한 시정질문인가 해서 상당히 기대반, 우려반을 가지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동안 정회하는 동안 이충무공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역사로나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인물이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있었는지, 정말 그렇다면 의원들끼리 어떤 건의를 해서 국가나 단체에 우리시에 이충무공에 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바로잡기를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1시간 반 2시간을 세워놓고, 마치 강의하듯.
ㆍ그래서 저는 대단한 시정질문인가 해서 상당히 기대반, 우려반을 가지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동안 정회하는 동안 이충무공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역사로나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인물이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있었는지, 정말 그렇다면 의원들끼리 어떤 건의를 해서 국가나 단체에 우리시에 이충무공에 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바로잡기를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1시간 반 2시간을 세워놓고, 마치 강의하듯.
○의원 강형구
ㆍ저희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좋습니다. 온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서 있는 시장님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ㆍ저희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좋습니다. 온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서 있는 시장님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원 강형구
ㆍ저희들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중에(마이크 차단) 여기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마치 밥값도 못하는 밥버러지라고 이름까지 호명하시면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속기록에 지워주시고.
ㆍ저희들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중에(마이크 차단) 여기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마치 밥값도 못하는 밥버러지라고 이름까지 호명하시면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속기록에 지워주시고.
○의장 임종기
ㆍ그 한 평 자리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1년에 거기 몇 시간 거기 앉아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쌔부렀어요. 앉기 싫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게끔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ㆍ그 한 평 자리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1년에 거기 몇 시간 거기 앉아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쌔부렀어요. 앉기 싫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게끔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의원 최정원
ㆍ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씨내몰, 관광진흥과에서 2군데, 유스호스텔까지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추모공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그 다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청사 이런 것들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보시다시피 통계목으로 보면, 시설비와 공공운영비가 1억 원 이상 되는 자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팔마주경기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국가정원스포츠센터, 팔마스포츠센터, 향후에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도 있고, 향후에도 잡월드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이상되는 이런 시설물들이 다량으로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현재 조례에 통과되어 있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트 앤 푸드페스티벌 팔마문화재, 동물영화제, 정원산업디자인전, 낙안전통음식문화축제 등등 각종 대형 축제와 행사들이 순천시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물은 가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문화예술축제 등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ㆍ다음은 조례호수공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약 5분의1만 순천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료들은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시가 매입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순천시가 관대 관으로 분할 상환 형식으로 매입한 공유 재산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95회인데, 부지를 5회 차 분납을 해서 약81억8,000만 원에 이렇게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5대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145억 원인가요. 5회 분할로 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곡동 철도부지에서 5회 분납으로 매입을 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교보생명빌딩이 분납으로 매입했습니다. 38억4,0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조례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지금 4분의1 내지 5분의1 정도의 소유권을 순천시의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감도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분수대와 이렇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징탑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고자 준비 중인 조감도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농어촌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매각의사를 확인하였고 매입방법에 관한 것도 거리차를 상당히 좁혀놓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화해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시설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매입하거나 또는 전부사용 승낙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한 자료 설명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체계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을 공무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관리공단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순천만국가정원의 적정 관리 공간 산출 및 흑자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만 들었었죠.
ㆍ세 번째 순천만국가정원에 역사, 문화 공간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오산마을 인근 해룡산 등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정원 뒤에 산이 해룡산인데요. 이 해룡산은 순천에서 3산으로 명명되어지는 봉화산, 인제산, 해룡산 중에 하나로 역사적으로도 분명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네 번째 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가 경기 침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소비 유도를 위한 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조례호수공원의 매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사용승낙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화탑을 설치할 필요가 과거부터 대두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호수공원 유입수가 부족하여 퇴적토의 부패정도가 상당히 심한데 유입수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조형물 및 분수대의 필요성, 실용성, 랜드마크성 등의 추진 배경과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무료입장이 70% 수준에 육박하여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국가정원 주변 6개 마을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국가정원배후단지 조성 계획 및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식물화훼재배장 조성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배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2018년 육묘장 업체수가 15개로 확대된 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화훼 재배장 및 육묘장의 판로 대책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순천만습지 주변 주민지원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순천만습지 주변 마을 기업 지원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에서 5년이나 10년 장기를 내다보는 중장기 소득 증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전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후 변화에 따른 갈대 보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보호지역의 매입 및 역간척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과 향후 역간척 부지에 대한 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만습지 주변에 주민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주변 대대인안마을 주민들은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년에 약 3개월 가량은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 대대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순천만습지에서 국가정원 주변에 아까처럼 위성에 잘못되어 있지만 도로, 관광,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입찰금의 하도급을 순천 지역 업체로 유도하기 위한 지침 및 대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도급율 85.5% 수준 미만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전담제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감독 실시 의지에 대해서 본 시정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도시건설국, 회계과 감사과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정부감독제를 도입하여서 지금의 한 명의 감독제에서 두 명으로 감독을 보강하여 추진하면서 감독전담부서운영에 관한 것은 향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이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씨내몰, 관광진흥과에서 2군데, 유스호스텔까지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추모공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그 다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천시 청사 이런 것들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보시다시피 통계목으로 보면, 시설비와 공공운영비가 1억 원 이상 되는 자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팔마주경기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국가정원스포츠센터, 팔마스포츠센터, 향후에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도 있고, 향후에도 잡월드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이상되는 이런 시설물들이 다량으로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현재 조례에 통과되어 있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트 앤 푸드페스티벌 팔마문화재, 동물영화제, 정원산업디자인전, 낙안전통음식문화축제 등등 각종 대형 축제와 행사들이 순천시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물은 가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문화예술축제 등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ㆍ다음은 조례호수공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약 5분의1만 순천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료들은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시가 매입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순천시가 관대 관으로 분할 상환 형식으로 매입한 공유 재산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95회인데, 부지를 5회 차 분납을 해서 약81억8,000만 원에 이렇게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5대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145억 원인가요. 5회 분할로 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곡동 철도부지에서 5회 분납으로 매입을 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교보생명빌딩이 분납으로 매입했습니다. 38억4,0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조례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지금 4분의1 내지 5분의1 정도의 소유권을 순천시의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감도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분수대와 이렇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징탑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고자 준비 중인 조감도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농어촌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매각의사를 확인하였고 매입방법에 관한 것도 거리차를 상당히 좁혀놓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화해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시설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매입하거나 또는 전부사용 승낙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한 자료 설명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체계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을 공무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관리공단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순천만국가정원의 적정 관리 공간 산출 및 흑자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만 들었었죠.
ㆍ세 번째 순천만국가정원에 역사, 문화 공간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오산마을 인근 해룡산 등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정원 뒤에 산이 해룡산인데요. 이 해룡산은 순천에서 3산으로 명명되어지는 봉화산, 인제산, 해룡산 중에 하나로 역사적으로도 분명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네 번째 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가 경기 침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소비 유도를 위한 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조례호수공원의 매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사용승낙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화탑을 설치할 필요가 과거부터 대두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호수공원 유입수가 부족하여 퇴적토의 부패정도가 상당히 심한데 유입수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조형물 및 분수대의 필요성, 실용성, 랜드마크성 등의 추진 배경과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무료입장이 70% 수준에 육박하여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국가정원 주변 6개 마을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국가정원배후단지 조성 계획 및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식물화훼재배장 조성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배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2018년 육묘장 업체수가 15개로 확대된 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화훼 재배장 및 육묘장의 판로 대책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순천만습지 주변 주민지원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순천만습지 주변 마을 기업 지원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에서 5년이나 10년 장기를 내다보는 중장기 소득 증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전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후 변화에 따른 갈대 보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보호지역의 매입 및 역간척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과 향후 역간척 부지에 대한 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만습지 주변에 주민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주변 대대인안마을 주민들은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년에 약 3개월 가량은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 대대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순천만습지에서 국가정원 주변에 아까처럼 위성에 잘못되어 있지만 도로, 관광,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입찰금의 하도급을 순천 지역 업체로 유도하기 위한 지침 및 대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도급율 85.5% 수준 미만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전담제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감독 실시 의지에 대해서 본 시정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도시건설국, 회계과 감사과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정부감독제를 도입하여서 지금의 한 명의 감독제에서 두 명으로 감독을 보강하여 추진하면서 감독전담부서운영에 관한 것은 향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이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정원의 전반적인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조례호수공원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ㆍ먼저, 순천만국가정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첫째 공무원 중심의 운영에서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일반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검표, 주정차, 청소, 경비 등의 분야는 민간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용역 결과 국가정원 운영 방안은 공무원 중심의 운영방안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 운영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 있어 의원님이 제시한 관리공단이나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이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무원 중심의 운영 방안이 예산지원 안정성, 종합적 행정 연계로 사업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에 대한 컨텐츠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당분간은 공무원 중심이 더 유리하고 하는 지적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은 공론화를 통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정 관리 공간 산출 및 흑자 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면적 92만7천㎡ 중 녹지면적은 55만8천㎡이고, 이 녹지 면적 중에서 비오톱 습지는 나눔의 숲을 포함하여 6만1천㎡입니다. 도로·광장·편의시설 등 비녹지 면적은 36만9천㎡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시에도 의원님께서 비오톱 습지를 늘리는 방안과 순수 정원관리 규모의 축소를 통해 관리운영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의 미래를 위한 시대를 앞서가는 완벽한 컨텐츠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시점에서는 국가정원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축소를 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고, 다만 비용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적정 관리 공간 산출을 위한 용역도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국가정원 정산금 200억 원으로 역사·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국가정원의 완충공간인 오산마을과 해룡산의 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사동 해룡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과 해룡면 에코촌 인근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해룡산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공원과 주거지역을 포함 60만 2,000㎡로서 해룡산성이 있는 산지를 제외한 전답에는 배후단지 조성 부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룡산 인근 오산마을을 포함한 해룡산 인근은 해룡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리적으로 국가정원과 접하고 있어 배후단지 부지로서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오산마을 이주대책 등 많은 난제가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기와 위치, 규모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시민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소비 유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랫장에서는 금·토 야시장을 운영하고, 오는 10월 24일부터는 매일 오후 상설시장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생필품 물가 지도,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지역상품과 전통시장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 자생력과 마인드를 향상하고, 점포 임대료 동결 등 상가 자조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청춘창고와 챌린지숍 같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에서 쓰는 돈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이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가정원 및 관광객 입장료와 연계하여 그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및 정부 복지수당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순천시에서는 1년 이상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 3%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541개 업체, 120억 원의 융자금 이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호수공원 매입과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호수공원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수면부에 대해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1996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조례저수지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2008년부터 조례호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례저수지 총 78,419㎡의 74%인 57,986㎡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08년부터 2017년 5월까지 9년 동안 3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시 매입을 요구하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 공원화 사업으로 조형물과 예술분수의 설치 운영에 대해 소유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70억~80억 상당의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득하여 현재와 같은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조례호수공원 수질 관리, 정화탑 및 유입 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조례호수공원의 유입수 부족으로 갈수기 때 물의 정체,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부영양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호수공원에 들어온 유입 용수가 많으면 호수 내 수질이 개선되겠지만, 호수공원 상류 지역은 유역이 좁고 대동저수지에서 나오는 유입 수량도 부족하여 조례호수공원의 수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천수의 유입 수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조례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2013년 수질 개선 약품을 투입하였고, 2014년에는 호수 물의 정체 수역 해소와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폭기 장치 2대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수질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분수 시설을 호수에 직접 설치하여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질정화 장치 등과 함께 상류 자연마을 오수관로 정비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조례호수공원 야외 전시물 및 음악분수 필요성, 추진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호수공원은 순천만정원에 이어 순천을 대표하는 도시정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이 항상 찾는 공원으로 신도심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의 핵심으로 우리 시민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에 맞춰 조례호수공원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중심의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12월 공무원, 전문가, 시의원을 포함한 전문T/F팀을 구성하여 수질, 분수, 경관에 관한 토론 및 숙의를 한 결과, 조례호수공원 야외 전시물 및 분수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7년 1월 조례호수공원, 순천역, 순천만정원에서 시민 설문조사한 결과 650명이 참여해 70%가 야외전시물 설치 및 노후 분수 개선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음악분수 리모델링 및 공원 조성 아이디어, 그리고 야외 전시물 제작 설치에 대해 지난 4월에 공모를 추진하여 ‘호수에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분수와 조형물, 그리고 야간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야외 전시물 및 음악분수 개선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잇는 랜드마크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정원의 전반적인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조례호수공원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ㆍ먼저, 순천만국가정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첫째 공무원 중심의 운영에서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은 일반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검표, 주정차, 청소, 경비 등의 분야는 민간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용역 결과 국가정원 운영 방안은 공무원 중심의 운영방안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 운영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 있어 의원님이 제시한 관리공단이나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이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무원 중심의 운영 방안이 예산지원 안정성, 종합적 행정 연계로 사업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에 대한 컨텐츠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당분간은 공무원 중심이 더 유리하고 하는 지적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은 공론화를 통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정 관리 공간 산출 및 흑자 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면적 92만7천㎡ 중 녹지면적은 55만8천㎡이고, 이 녹지 면적 중에서 비오톱 습지는 나눔의 숲을 포함하여 6만1천㎡입니다. 도로·광장·편의시설 등 비녹지 면적은 36만9천㎡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시에도 의원님께서 비오톱 습지를 늘리는 방안과 순수 정원관리 규모의 축소를 통해 관리운영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의 미래를 위한 시대를 앞서가는 완벽한 컨텐츠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시점에서는 국가정원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축소를 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고, 다만 비용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적정 관리 공간 산출을 위한 용역도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국가정원 정산금 200억 원으로 역사·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국가정원의 완충공간인 오산마을과 해룡산의 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사동 해룡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과 해룡면 에코촌 인근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해룡산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공원과 주거지역을 포함 60만 2,000㎡로서 해룡산성이 있는 산지를 제외한 전답에는 배후단지 조성 부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룡산 인근 오산마을을 포함한 해룡산 인근은 해룡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리적으로 국가정원과 접하고 있어 배후단지 부지로서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오산마을 이주대책 등 많은 난제가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기와 위치, 규모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시민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소비 유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랫장에서는 금·토 야시장을 운영하고, 오는 10월 24일부터는 매일 오후 상설시장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생필품 물가 지도,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지역상품과 전통시장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 자생력과 마인드를 향상하고, 점포 임대료 동결 등 상가 자조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청춘창고와 챌린지숍 같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에서 쓰는 돈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이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가정원 및 관광객 입장료와 연계하여 그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및 정부 복지수당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순천시에서는 1년 이상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 3%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541개 업체, 120억 원의 융자금 이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호수공원 매입과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호수공원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수면부에 대해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1996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조례저수지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2008년부터 조례호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례저수지 총 78,419㎡의 74%인 57,986㎡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08년부터 2017년 5월까지 9년 동안 3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시 매입을 요구하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 공원화 사업으로 조형물과 예술분수의 설치 운영에 대해 소유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70억~80억 상당의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득하여 현재와 같은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조례호수공원 수질 관리, 정화탑 및 유입 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조례호수공원의 유입수 부족으로 갈수기 때 물의 정체,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부영양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호수공원에 들어온 유입 용수가 많으면 호수 내 수질이 개선되겠지만, 호수공원 상류 지역은 유역이 좁고 대동저수지에서 나오는 유입 수량도 부족하여 조례호수공원의 수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천수의 유입 수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조례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2013년 수질 개선 약품을 투입하였고, 2014년에는 호수 물의 정체 수역 해소와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폭기 장치 2대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수질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분수 시설을 호수에 직접 설치하여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질정화 장치 등과 함께 상류 자연마을 오수관로 정비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조례호수공원 야외 전시물 및 음악분수 필요성, 추진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호수공원은 순천만정원에 이어 순천을 대표하는 도시정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이 항상 찾는 공원으로 신도심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의 핵심으로 우리 시민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에 맞춰 조례호수공원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중심의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12월 공무원, 전문가, 시의원을 포함한 전문T/F팀을 구성하여 수질, 분수, 경관에 관한 토론 및 숙의를 한 결과, 조례호수공원 야외 전시물 및 분수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7년 1월 조례호수공원, 순천역, 순천만정원에서 시민 설문조사한 결과 650명이 참여해 70%가 야외전시물 설치 및 노후 분수 개선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음악분수 리모델링 및 공원 조성 아이디어, 그리고 야외 전시물 제작 설치에 대해 지난 4월에 공모를 추진하여 ‘호수에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분수와 조형물, 그리고 야간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야외 전시물 및 음악분수 개선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잇는 랜드마크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 최정원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례호수공원 매입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면 군부대 부지 2개, 그다음에 옛날에 뭐 교보생명 빌딩, 그다음에 철도부지 이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한 5년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면 어찌됐거나 순천시 게 아닌데 거기에 이러한 시설물을 했을 때 사용 승낙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례호수공원 매입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면 군부대 부지 2개, 그다음에 옛날에 뭐 교보생명 빌딩, 그다음에 철도부지 이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한 5년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면 어찌됐거나 순천시 게 아닌데 거기에 이러한 시설물을 했을 때 사용 승낙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 조충훈
ㆍ지금 군부대하고 뭐 교부빌딩하고의 생각은, 수혜자의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고요.
ㆍ지금 군부대하고 뭐 교부빌딩하고의 생각은, 수혜자의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고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요. 농어촌개발공사가 우리 시하고 협업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요. 농어촌개발공사가 우리 시하고 협업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물속에 잠겨 있는 재산이에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그걸 달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촌 기반시설을 할 때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하듯이 협업하듯이 그것도 같이 협업하는 마음으로 가자. 70~80억을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그러면 그 공사도 재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임대를 하자 그래서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임대를 않겠다. 그리고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저희들이 생각, 그동안에 생각했던 건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협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부탁을 했던 거고. 그 재산이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데 팔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물속에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물이에요. 호수가 우리 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재산을 사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논의의 경우가 있다. 그러니 서로가 협업한다는 의미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거를 저희 예산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협의, 협조, 협치한다는 입장도 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송을 걸어서 소송 결과를 봐야죠. 예? 그건 저희들이 말…… 아까 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공사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방안을 연구했다 그러는데, 무슨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물속에 잠겨 있는 재산이에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그걸 달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촌 기반시설을 할 때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하듯이 협업하듯이 그것도 같이 협업하는 마음으로 가자. 70~80억을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그러면 그 공사도 재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임대를 하자 그래서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임대를 않겠다. 그리고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저희들이 생각, 그동안에 생각했던 건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협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부탁을 했던 거고. 그 재산이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데 팔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물속에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 물이에요. 호수가 우리 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재산을 사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논의의 경우가 있다. 그러니 서로가 협업한다는 의미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거를 저희 예산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협의, 협조, 협치한다는 입장도 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송을 걸어서 소송 결과를 봐야죠. 예? 그건 저희들이 말…… 아까 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공사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방안을 연구했다 그러는데, 무슨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권고죠. 권고.
ㆍ예, 권고죠. 권고.
○의원 최정원
ㆍ예. 권고를 했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권고를 법원에서 한 이유는 뭐냐하면 순천시가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예. 권고를 했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권고를 법원에서 한 이유는 뭐냐하면 순천시가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이게 재산이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부대, 군부대 자리라든가 개인 업체가 갖고 있는 교보빌딩이라든가 우리가 안 사면 다들 팔 수 있는 재산이라면 가능하다니까요? 사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거는요. 우리 호수예요. 순천 시민의 호수예요. 그 밑에 있는 재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농어촌개발공사는 억울하겠지만 그 재산은 완벽한 농어촌개발공사의 재산이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ㆍ지금 재판 과정에서요. 우리 쪽 입장은 매수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선임변호사들이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쪽 입장을 생각한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법적인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지금 2차 변론에서도 법률적으로 매수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법적인 논리를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또 뭐냐 하면 재산에 대한 것도 우리 물속에 있는 재산이니까 다른 데는 아무도 어디다 팔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팔겠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자원공…… 저 개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사업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하는 데 우리가 돈을 대주고 이렇게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입니다.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공사라면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공동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로 가자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걸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의원님과 내가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마침 소송은 걸려 있으니까 소송 결과를 보십시다. 예?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이게 재산이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부대, 군부대 자리라든가 개인 업체가 갖고 있는 교보빌딩이라든가 우리가 안 사면 다들 팔 수 있는 재산이라면 가능하다니까요? 사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거는요. 우리 호수예요. 순천 시민의 호수예요. 그 밑에 있는 재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농어촌개발공사는 억울하겠지만 그 재산은 완벽한 농어촌개발공사의 재산이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ㆍ지금 재판 과정에서요. 우리 쪽 입장은 매수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선임변호사들이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쪽 입장을 생각한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법적인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지금 2차 변론에서도 법률적으로 매수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법적인 논리를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또 뭐냐 하면 재산에 대한 것도 우리 물속에 있는 재산이니까 다른 데는 아무도 어디다 팔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팔겠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자원공…… 저 개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사업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하는 데 우리가 돈을 대주고 이렇게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입니다.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공사라면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공동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로 가자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걸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의원님과 내가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마침 소송은 걸려 있으니까 소송 결과를 보십시다. 예?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은 옛날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ㆍ저희들은 옛날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상당히 심도 있게 공식라인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심도 있게 공식라인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어떻게요?
ㆍ예? 어떻게요?
○시장 조충훈
ㆍ아, 지금. 지금 법적으로, 법적인 거를 아는데 우리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니까요?
ㆍ아, 지금. 지금 법적으로, 법적인 거를 아는데 우리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법적으로 매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ㆍ법적으로 매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입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ㆍ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입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 결과를 봅시다.
ㆍ아, 결과를 봅시다.
○시장 조충훈
ㆍ결과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는 그게 물속에 있는 재산이고, 어떤 공동재산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입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법적인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보십시다.
ㆍ결과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는 그게 물속에 있는 재산이고, 어떤 공동재산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입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법적인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보십시다.
○의원 최정원
ㆍ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공간은 어떤 농어촌개발공사 공간이고, 수면부는 순천시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천시가 위에 저런 조형물이나 저걸 하게 되면 지상권이라고 보는 거고. 대지권은 농촌개발공사에 있다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한 70~80억 이렇게 들여서 아까처럼 그런 걸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ㆍ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공간은 어떤 농어촌개발공사 공간이고, 수면부는 순천시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천시가 위에 저런 조형물이나 저걸 하게 되면 지상권이라고 보는 거고. 대지권은 농촌개발공사에 있다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한 70~80억 이렇게 들여서 아까처럼 그런 걸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런 식으로 일례로 해놨는데 지상권 대비 뭐, 뭐 권으로 만일 한다면 순천에서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런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ㆍ그런 식으로 일례로 해놨는데 지상권 대비 뭐, 뭐 권으로 만일 한다면 순천에서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런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냥 상과 상으로 맛보기로 붙는다면, 예? 맛보기로 붙으면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은 여기서 못 하는 거죠, 순천에서는. 그렇죠?
ㆍ그냥 상과 상으로 맛보기로 붙는다면, 예? 맛보기로 붙으면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은 여기서 못 하는 거죠, 순천에서는.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결과는 내가 볼 때는 그런……
ㆍ그런 결과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결과는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도 공사고, 우리 순천시도 어떤 행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 간의.
ㆍ그런 결과는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도 공사고, 우리 순천시도 어떤 행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 간의.
○시장 조충훈
ㆍ관계처럼은 안 될 거예요.
ㆍ관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 염려해 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하니까 소송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ㆍ제가 볼 때는 염려해 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하니까 소송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저는 아니에요.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ㆍ저는 아니에요.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재산인데 그걸. 그걸 재산권이라고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ㆍ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재산인데 그걸. 그걸 재산권이라고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시장 조충훈
ㆍ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협치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제공하면서 같이 협치했는데 그걸 뭐 만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ㆍ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협치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제공하면서 같이 협치했는데 그걸 뭐 만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의원 최정원
ㆍ아니 시장님도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임대료를 준다는 자체는 그게 그쪽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지금 임대료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8,000정도 되는가요, 1년에? 이거 계속 임대료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쪽 재산권이라고 인정을 해서 하는 거고.
ㆍ아니 시장님도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임대료를 준다는 자체는 그게 그쪽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지금 임대료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8,000정도 되는가요, 1년에? 이거 계속 임대료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쪽 재산권이라고 인정을 해서 하는 거고.
○시장 조충훈
ㆍ자,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민간인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협업 공공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ㆍ자,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민간인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협업 공공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의장 임종기
ㆍ예.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게 지금 저수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저수지가 용도 폐기됐을 경우에 그때도 우리가 물을 담가둘 수 있습니까? 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해당 공사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해온다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저수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게 지금 저수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저수지가 용도 폐기됐을 경우에 그때도 우리가 물을 담가둘 수 있습니까? 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해당 공사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해온다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저수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 물론이죠.
ㆍ아, 물론이죠.
○시장 조충훈
ㆍ예, 고맙습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사입찰 하도급의 지역업체 유도 계획입니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종합공사 등의 경우에 전문면허 보유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등의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에 하도급은 총 27건 중에서 관내가 17건, 관외가 지금 현재 10건입니다. 우리 시는 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의 경우 우리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격 심사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지역 하도급사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서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을 방지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사입찰 하도급의 지역업체 유도 계획입니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종합공사 등의 경우에 전문면허 보유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등의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에 하도급은 총 27건 중에서 관내가 17건, 관외가 지금 현재 10건입니다. 우리 시는 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의 경우 우리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격 심사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지역 하도급사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서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을 방지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안전행정국장께서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 전담제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어디 가세요?
ㆍ안전행정국장께서는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 전담제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어디 가세요?
○시장 조충훈
ㆍ화장실.
ㆍ화장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입장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만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자는 무료입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순천시 관내의 8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순천시 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의해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정원 내 관람차, 식음시설 이용을 유도를 하고, 다양한 유료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추진해서 수익 창출을 통한 관리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소득 증대 등의 계획 및 대책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계절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난 추석연휴에 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불편 해소 사업, 마을회관과 정자 건립 등에 8억 9,000만 원, 2018년까지 추진되는 농촌 활성화 사업에 60억 원 등 총 68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상시고용 개념으로 2014년에 12명, 2015년에 9명, 16년에 7명, 17년에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 내에 마을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자판기를 2개소에 6대를 배치하는 등 주민의 복지·편의시설·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구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 배후단지 조성 및 식물, 화훼 재배장 조성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배후단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들면 태안군 천리포식물원의 경우 3,300㎡, 또 삼성에버랜드의 경우에는 2만㎡의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꽃 재배장으로 4,250㎡ 면적에서 연간 8만 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꽃 재배장은 물론 꽃과 나무 보관장, 열대성 식물의 동절기 보관 장소, 부산물 처리장, 각종 기자재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배후단지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도사동 해룡산 인근 지역과 해룡면 에코촌 인근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배후단지는 국가정원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의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기와 위치, 규모, 효율성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육묘장의 입주 업체가 15개로 확대된 후에 화훼와 육묘의 판로 및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3㏊에 15농가를 육성을 해서 초화류뿐만 아니라 다년생 식물까지 확대를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경쟁력 있는 화훼단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꽃은 현재 시에서 구입해서 시가지 꽃 가꾸기와, 국가정원 내에 식재해 활용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 동문·서문 2개소의 플라워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15농가로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매년 초화류 약200만 본과 다년생 식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초화류는 시가지 꽃 가꾸기 등에 120만 본이 소요가 되고, 그 이외의 초화류는 국가정원 내 조성과, 플라워숍 판매, 그리고 수도권 등 유통업체와 연결해서 판매토록 지도를 하고, 다년생 식물은 반려식물 전문 유통업체인 피스찰리와 협조해서 판매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 대책 및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지원 대책 및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원·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모, 현지조사,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순천만 주변 마을에서도 마을기업 설립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할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중장기 소득 증대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입니다. 순천만습지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주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한 가지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2015년에는 1억 원, 16년에 2억 원, 17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년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마을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더 바라고 있어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갈대 보전 방안입니다.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과 동물·식물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식물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서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22.6㎢에 달하는 갯벌과 5.4㎢의 갈대밭을 대상으로 수질, 식물, 토양 등 다양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갈대의 식생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갈대 식생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태계보존지구 매입 현황과 향후 보존 계획입니다.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천만 주변에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7.7㎢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계보존지구 토지 매도 희망자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매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16,488㎡를 매입을 했고, 금년에도 국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대대동 동천하구 습지 지역 일원 9,324㎡를 이미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도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역 간척 추진 계획과 향후 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토지의 일부가 현재는 무허가 양식장이나 폐염전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별량면 학산리 장산 지역 폐염전 부지 42㏊를 국고 49억 원을 포함을 해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산 지역의 갯벌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9년부터 별량면 마산리 거차 지역에 60㏊, 용두 지역에 30㏊와, 해룡면 노을 지역 24㏊로 사업 구역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인안방조제 간척 지역의 복원은 지역 주민 정서나, 소요 예산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입장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만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자는 무료입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순천시 관내의 8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순천시 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의해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정원 내 관람차, 식음시설 이용을 유도를 하고, 다양한 유료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추진해서 수익 창출을 통한 관리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소득 증대 등의 계획 및 대책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계절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난 추석연휴에 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불편 해소 사업, 마을회관과 정자 건립 등에 8억 9,000만 원, 2018년까지 추진되는 농촌 활성화 사업에 60억 원 등 총 68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상시고용 개념으로 2014년에 12명, 2015년에 9명, 16년에 7명, 17년에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 내에 마을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자판기를 2개소에 6대를 배치하는 등 주민의 복지·편의시설·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구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 배후단지 조성 및 식물, 화훼 재배장 조성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배후단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들면 태안군 천리포식물원의 경우 3,300㎡, 또 삼성에버랜드의 경우에는 2만㎡의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꽃 재배장으로 4,250㎡ 면적에서 연간 8만 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꽃 재배장은 물론 꽃과 나무 보관장, 열대성 식물의 동절기 보관 장소, 부산물 처리장, 각종 기자재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배후단지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도사동 해룡산 인근 지역과 해룡면 에코촌 인근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배후단지는 국가정원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의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기와 위치, 규모, 효율성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육묘장의 입주 업체가 15개로 확대된 후에 화훼와 육묘의 판로 및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3㏊에 15농가를 육성을 해서 초화류뿐만 아니라 다년생 식물까지 확대를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경쟁력 있는 화훼단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꽃은 현재 시에서 구입해서 시가지 꽃 가꾸기와, 국가정원 내에 식재해 활용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 동문·서문 2개소의 플라워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15농가로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매년 초화류 약200만 본과 다년생 식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초화류는 시가지 꽃 가꾸기 등에 120만 본이 소요가 되고, 그 이외의 초화류는 국가정원 내 조성과, 플라워숍 판매, 그리고 수도권 등 유통업체와 연결해서 판매토록 지도를 하고, 다년생 식물은 반려식물 전문 유통업체인 피스찰리와 협조해서 판매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 주변 지역주민 지원 대책 및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지원 대책 및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원·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모, 현지조사,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순천만 주변 마을에서도 마을기업 설립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할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중장기 소득 증대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입니다. 순천만습지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주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한 가지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2015년에는 1억 원, 16년에 2억 원, 17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년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마을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더 바라고 있어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갈대 보전 방안입니다.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과 동물·식물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식물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서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22.6㎢에 달하는 갯벌과 5.4㎢의 갈대밭을 대상으로 수질, 식물, 토양 등 다양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갈대의 식생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갈대 식생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태계보존지구 매입 현황과 향후 보존 계획입니다.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천만 주변에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7.7㎢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계보존지구 토지 매도 희망자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매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16,488㎡를 매입을 했고, 금년에도 국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대대동 동천하구 습지 지역 일원 9,324㎡를 이미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도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역 간척 추진 계획과 향후 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토지의 일부가 현재는 무허가 양식장이나 폐염전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별량면 학산리 장산 지역 폐염전 부지 42㏊를 국고 49억 원을 포함을 해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산 지역의 갯벌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9년부터 별량면 마산리 거차 지역에 60㏊, 용두 지역에 30㏊와, 해룡면 노을 지역 24㏊로 사업 구역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인안방조제 간척 지역의 복원은 지역 주민 정서나, 소요 예산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대, 인안마을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관광명소인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로 협소와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106만 4,000명이 순천만을 방문하여 순천만 일대가 주차장으로 방불케 되었고, 직원 250명과 대대마을 청년회 150명, 모범운전자회 50명 등, 총 450명이 동원되어 교통지도를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대대, 인안마을의 교통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시설 확충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 확장 사업비는 70억의 많은 소요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로 확장 등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보다는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습지 인근에 위치한 신석·동편·서편 3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분야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의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0월 24일 신청하여 국토부와 전남도에서는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종합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2017년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한 구간을 현장 조사 후 시비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도 초에 사업을 재응모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에서 국가정원 주변의 도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과 순천만 주변 상가 간판은 총 590개소가 있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주변의 관광 안내 표지판은 총 147개소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0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45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진흥과, 순천만보전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각종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대, 인안마을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관광명소인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로 협소와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106만 4,000명이 순천만을 방문하여 순천만 일대가 주차장으로 방불케 되었고, 직원 250명과 대대마을 청년회 150명, 모범운전자회 50명 등, 총 450명이 동원되어 교통지도를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대대, 인안마을의 교통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시설 확충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 확장 사업비는 70억의 많은 소요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로 확장 등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보다는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습지 인근에 위치한 신석·동편·서편 3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분야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의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0월 24일 신청하여 국토부와 전남도에서는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종합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2017년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한 구간을 현장 조사 후 시비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도 초에 사업을 재응모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에서 국가정원 주변의 도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과 순천만 주변 상가 간판은 총 590개소가 있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주변의 관광 안내 표지판은 총 147개소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0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45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진흥과, 순천만보전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각종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조곡동, 덕암동, 생목동, 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전영재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사전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저의 시정질문은 허유인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는 성실한 답변과 저의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15일 제213회 순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만랜드런 유원지 투자 포기 지역으로 비어있는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약 2백만 평 지역에 우리시로 순수하게 연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600여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개인당 소비 금액을 약 6만 원으로 가정 시 약 233억 원의 직접 수익이 예상되는 2천억 규모의 동양 최대의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전용볼링장 경기장 건립 및 관련 시설 투자유치를 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장께서는 우리시가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투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나가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나 확인절차 등 투자유치에 대한 추진, 움직임을 기대하였으나 이후 투자유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동안에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질문 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앞서 질문한 순천만랜드런 투자유치 유치 포기 지역 등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에코에듀체험센터를 지나 잡월드로 연결되는 지역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입니다. 지금 까지 순천 전 시민의 그리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순천만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또 국가정원을 만듦으로써 따라서 금싸라기처럼 가치를 높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높아진 가치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순천만랜드런 유원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시한 대표 분지 땅값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의 1.5배로 4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약 6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 분지 부근 땅을 150만 원에 팔겠다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남짓 지난 시점에 공시지가에 3배 이상 올랐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가상승 또한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시가 매입하여 땅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공유재산으로 치르고 땅값 상승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나쁜 투기가 아닌 정말로 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착한 투자자의 경우 부지를 지방채 금리 수준의 임대료를 벗고 장기 임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방향에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개발해야 하거나 아니면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설을 건설하는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지역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계획과 순천만 유원지 조성 사업 재추진 의향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왕지2지구와 풍덕지구, 조합방식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왕지동 513번지 일원 45만 평방미터 약 136,430여 평의 자연녹지 지역에 조합주도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순천시에 제출되어 현재 관계 부서의 의견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다발 계획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큰 화두는 도시재생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맞춰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었고 뉴딜정책에 지원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아파트에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신대나 오천등지 그리고 왕지2지구 등 여러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의 수평이동이 일어나 낙후된 지역의 공동화를 더 부추기고 있는 모순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연향동의 경우 신도심 지역이라고 불리우지만 연향 부영1차 아파트의 경우 공실률이 무려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 순천시의 전체 평균은 4점 몇 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아파트는 급격히 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은 물론이고 신도심마저 점점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2016년 3월 8일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개발을 중단하고 내실 있는 압축도시, 즉 컴팩트시티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하여 2020년까지 현재 검토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제외하고 새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은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논의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조2지구 개발 논의시기를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제한한 2015년 3월로 볼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ㆍ계획을 위반한 2016년 12월 26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왕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신대지구나 오천택지개발을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니, 반드시 해결을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업 지역에 고압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꼭 해결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 이내에 있는 왕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특히 당분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인 소음문제 등의 환경문제도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는 어제 임종기 의장님께서 건설된 지 몇 년 안 된 신대지구 도로 확장을 건의했듯이 도로문제와 그리고 택지 인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녹지조성 문제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우리 순천시 민원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 등 공공기반의 확충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택지를 개발하면 개발계획은 고스란히 순천시가 가져갈 수 있어 이를 공공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택지개발 이익이 각 조합원의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후 공공을 위한 환수를 할 수 없는 걸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잘못 조성된 택지를 인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직 도시개발 제안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풍덕지구도 15년 전부터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2지구와 달리 풍덕지구는 생산녹지지역이라서 행정의 토지용도 변경 승인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가 발표한 컴팩트 시티로의 도시정책 변경안에 따르면 최소한 2020년까지 도시개발을 제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도시화 예정지역이며 약350명의 지주들이 15년 간 택지개발을 추진했던 어떤 사적 재산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천지구 택지개발로 국가정원 한쪽 부분이 막혀 갑갑하다는 거세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정원 중심지역 앞에 있는 풍덕지구 마저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의 아름다운 국가정원 앞 경관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들로 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2, 450억 원 그리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의 혈세가 투입돼서 만든 국가정원이 도시건물로 막히게 되어 가치가 떨어질 우려를 많은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꼭 개발해야 한다면 시가 취득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에 대한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이상으로 시장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드리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투자유치 MOU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 전 투자자에 대해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부임 전 일 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4년 7월 24일 우리시가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MOU 체결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순천시가 MOU 체결 조건이 안 된 사기범 기업과 체결했으며 그 이유는 시장께서 시켜서 했다는 요지의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2016년 11월 3일 제2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순천시가 MOU 체결에 대한 투자 제안한 기업과 투자제안서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투자협약체결 대상 기업체가 투자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경제활성화와 고용 극대화, 대고객서비스사업, 전략사업 인지 등을 검토하며 첫 번째 투자계획, 두 번째 투자업종 세 번째 기업신용도, 네 번째 재무상태, 다섯 번째 고용효과, 여섯 번째 재원조달계획, 일곱 번째 부지확보 등 투자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제안서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에 따라 판단 컨데 시장님 이야기한대로 사전 면밀한 투자제안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제가 관련근거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에 검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토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주지 않았다가 제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 결과 이번 시정질문 바로 전에 드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고 보니 제보자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이런 저의 분석이 정확한지 판단해 주실 분은 이 질문의 당사자인 ○○사유(○○:제척)가 있는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시 행정직으로써는 최고직으로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아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낙안 청소년시설 MOU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 전 투자제안에 대한 순천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아시아 생태문화 복지 도시 순천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포츠와 힐링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또 베이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그리고 시골로 오는 귀산귀촌 인구는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야 할 곳은 해양과 산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블루오션은 산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남동부권 중심 정주도시였던 우리 순천시는 천혜의 정원, 순천만을 잘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였으며 전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이룬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가 되었으며 연간 800만 명이 오는 생태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일군 이런 도시의 가치, 특히 관광 가치를 인근 여수나 고흥 등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낮에는 순천에서 볼거리를 구경하고 점심은 벌교에서 꼬막정식을 먹고 저녁에는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술한잔 하면서 잔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다른 시의 가치를 빼앗아가도 시원치 않은데 빼앗기다니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연간 1천만 명이 온다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간 13백만 명 이상이 온다는 여수밤바다를 외지관광객과 둘러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생각은 여수와 같은 야간경관을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야관경관 사업을 하거나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초가집의 낙안읍성을 한옥마을로 개조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안읍성은 더 전통적으로 가야 하며 우리 순천은 더 생태적으로 가면서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천혜 관광을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올 한 해에 우연히 접한 임업 교육을 통해서 순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저 판단컨대는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정원도시 기반에서 시 면적의 68%로 되는 순천의 산림과 그 속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정책을 펼쳐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뤄가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중심 사회복지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상호보완을 통해 생태복지와 문화를 융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아시아생태문화 국제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우리 순천대에 있습니다. 바로 순천대 산업자원학과인 조계중 교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산림복지개념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인간중심 사회가 상호 보완하여 생태와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셨습니다. 또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최적의 장소가 순천 서면 용계산 일원에 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우리시에 제출한 순천시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에 따라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교육, 보건서비스, 체류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변환 후 단기간 집중적인 사업추진은 어렵다하더라도 점진적이지만 계속적으로 용계산 일원에 체류하며 힐링과 휴양, 레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다음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본의원이 제시한 아시아 생태도시문화 복지도시 순천 위상에 걸맞게 녹지 관리를 위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가로수 등 녹지 등에 고독성 농약은 물론이고 저독성 농약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충국, 멀구슬, 고삼 등 천연살충제를 활용한 친환경 방재를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천연살충제로 할 수 있는 작물 중 본의원은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케냐에서 에프킬라 등 모기향 재료로 수입해 오는 제충국을 재배하고 천연살충제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방재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드리고 습니다. 제충국 성분인 피레트린은 냉혈동물인 곤충에는 독성이 강하여 운동신경을 마비시키지만 온열동물인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는 독성이 없고 무해하여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나 가정에서 쓰는 고급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프킬라 향이 이 제충국을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들국화 일종인 제충꽃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충국은 꽃도 아름답고 특히 이상기온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꿀벌의 집단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밀원식품으로써 가장 적합하여 벼농사 등 기존 작물에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녹지에 친환경 방재를 확대하고 친환경 살충제로 쓰인 제충국을 기존 농작물을 대체하는 전략작물로 육성시키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앞서 이야기한 미래 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인 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전문 임업인이나 임업 후계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임업에 관심이 많은 미래 임업후계자나 꿈꾸는 이들 또 귀상귀촌에 대한 꿈꾸는 이들에 대한 임업인 전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에 3개 대학 순천대, 충북대, 경상대에 임업인 교육훈련인증 지정 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정원이 30명인데 약 80여명이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말 빡세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홍보를 안 해도 입 소문만으로 계획인원보다 4배가 넘는 약 150여명이 지원하는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가까운 전남권 뿐만 아니라 부산, 멀리 서울, 강원도, 제주도에서 1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참여하거나 본 교육 중에 가장 높은 교육 참여도와 집중도로 거기를 강의하러 오신 분마저 칭찬이 자자하며 특히 전국에서 3개 대학 중에 가장 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처럼 우리시 미래의 임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예비 임업 후계자들이 많으나 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가 산림청 전문교육에만 맡기지 마시고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끝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체적 시설을 설치하는 제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해룡면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은 여러 이점으로 남중권 중심 도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는 유통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도매시장에 거래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처리시설과 소포장시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깐마늘, 깐양파 등의 가공화와 소포장시설을 설치하여 반입농산물 소포장화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농수산물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권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사는 무엇입니까?
ㆍ이상과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37장 정도 보충질문 때 하려하였으나 사전에 제출한 답변자료가 만족스러웠고 김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병원 AI 등으로부터 청정 순천을 지키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우박피해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전 직원이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는 산림보전에 앞장서고 있어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질문을 서면으로 받다보니 보충질문이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조곡동, 덕암동, 생목동, 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전영재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사전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저의 시정질문은 허유인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는 성실한 답변과 저의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15일 제213회 순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만랜드런 유원지 투자 포기 지역으로 비어있는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약 2백만 평 지역에 우리시로 순수하게 연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600여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개인당 소비 금액을 약 6만 원으로 가정 시 약 233억 원의 직접 수익이 예상되는 2천억 규모의 동양 최대의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전용볼링장 경기장 건립 및 관련 시설 투자유치를 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장께서는 우리시가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투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나가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나 확인절차 등 투자유치에 대한 추진, 움직임을 기대하였으나 이후 투자유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동안에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질문 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앞서 질문한 순천만랜드런 투자유치 유치 포기 지역 등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에코에듀체험센터를 지나 잡월드로 연결되는 지역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입니다. 지금 까지 순천 전 시민의 그리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순천만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또 국가정원을 만듦으로써 따라서 금싸라기처럼 가치를 높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높아진 가치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순천만랜드런 유원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시한 대표 분지 땅값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의 1.5배로 4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약 6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 분지 부근 땅을 150만 원에 팔겠다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남짓 지난 시점에 공시지가에 3배 이상 올랐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가상승 또한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시가 매입하여 땅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공유재산으로 치르고 땅값 상승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나쁜 투기가 아닌 정말로 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착한 투자자의 경우 부지를 지방채 금리 수준의 임대료를 벗고 장기 임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방향에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개발해야 하거나 아니면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설을 건설하는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지역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계획과 순천만 유원지 조성 사업 재추진 의향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왕지2지구와 풍덕지구, 조합방식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왕지동 513번지 일원 45만 평방미터 약 136,430여 평의 자연녹지 지역에 조합주도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순천시에 제출되어 현재 관계 부서의 의견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다발 계획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큰 화두는 도시재생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맞춰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었고 뉴딜정책에 지원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아파트에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신대나 오천등지 그리고 왕지2지구 등 여러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의 수평이동이 일어나 낙후된 지역의 공동화를 더 부추기고 있는 모순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연향동의 경우 신도심 지역이라고 불리우지만 연향 부영1차 아파트의 경우 공실률이 무려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 순천시의 전체 평균은 4점 몇 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아파트는 급격히 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은 물론이고 신도심마저 점점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2016년 3월 8일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개발을 중단하고 내실 있는 압축도시, 즉 컴팩트시티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하여 2020년까지 현재 검토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제외하고 새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은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논의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조2지구 개발 논의시기를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제한한 2015년 3월로 볼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ㆍ계획을 위반한 2016년 12월 26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왕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신대지구나 오천택지개발을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니, 반드시 해결을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업 지역에 고압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꼭 해결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 이내에 있는 왕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특히 당분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인 소음문제 등의 환경문제도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는 어제 임종기 의장님께서 건설된 지 몇 년 안 된 신대지구 도로 확장을 건의했듯이 도로문제와 그리고 택지 인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녹지조성 문제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우리 순천시 민원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 등 공공기반의 확충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택지를 개발하면 개발계획은 고스란히 순천시가 가져갈 수 있어 이를 공공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택지개발 이익이 각 조합원의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후 공공을 위한 환수를 할 수 없는 걸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잘못 조성된 택지를 인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직 도시개발 제안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풍덕지구도 15년 전부터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2지구와 달리 풍덕지구는 생산녹지지역이라서 행정의 토지용도 변경 승인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가 발표한 컴팩트 시티로의 도시정책 변경안에 따르면 최소한 2020년까지 도시개발을 제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도시화 예정지역이며 약350명의 지주들이 15년 간 택지개발을 추진했던 어떤 사적 재산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천지구 택지개발로 국가정원 한쪽 부분이 막혀 갑갑하다는 거세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정원 중심지역 앞에 있는 풍덕지구 마저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의 아름다운 국가정원 앞 경관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들로 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2, 450억 원 그리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의 혈세가 투입돼서 만든 국가정원이 도시건물로 막히게 되어 가치가 떨어질 우려를 많은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꼭 개발해야 한다면 시가 취득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에 대한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이상으로 시장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드리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투자유치 MOU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 전 투자자에 대해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부임 전 일 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4년 7월 24일 우리시가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MOU 체결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순천시가 MOU 체결 조건이 안 된 사기범 기업과 체결했으며 그 이유는 시장께서 시켜서 했다는 요지의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2016년 11월 3일 제2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순천시가 MOU 체결에 대한 투자 제안한 기업과 투자제안서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투자협약체결 대상 기업체가 투자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경제활성화와 고용 극대화, 대고객서비스사업, 전략사업 인지 등을 검토하며 첫 번째 투자계획, 두 번째 투자업종 세 번째 기업신용도, 네 번째 재무상태, 다섯 번째 고용효과, 여섯 번째 재원조달계획, 일곱 번째 부지확보 등 투자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제안서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에 따라 판단 컨데 시장님 이야기한대로 사전 면밀한 투자제안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제가 관련근거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에 검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토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주지 않았다가 제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 결과 이번 시정질문 바로 전에 드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고 보니 제보자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이런 저의 분석이 정확한지 판단해 주실 분은 이 질문의 당사자인 ○○사유(○○:제척)가 있는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시 행정직으로써는 최고직으로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아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낙안 청소년시설 MOU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 전 투자제안에 대한 순천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아시아 생태문화 복지 도시 순천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포츠와 힐링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또 베이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그리고 시골로 오는 귀산귀촌 인구는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야 할 곳은 해양과 산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블루오션은 산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남동부권 중심 정주도시였던 우리 순천시는 천혜의 정원, 순천만을 잘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였으며 전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이룬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가 되었으며 연간 800만 명이 오는 생태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일군 이런 도시의 가치, 특히 관광 가치를 인근 여수나 고흥 등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낮에는 순천에서 볼거리를 구경하고 점심은 벌교에서 꼬막정식을 먹고 저녁에는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술한잔 하면서 잔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다른 시의 가치를 빼앗아가도 시원치 않은데 빼앗기다니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연간 1천만 명이 온다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간 13백만 명 이상이 온다는 여수밤바다를 외지관광객과 둘러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생각은 여수와 같은 야간경관을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야관경관 사업을 하거나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초가집의 낙안읍성을 한옥마을로 개조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안읍성은 더 전통적으로 가야 하며 우리 순천은 더 생태적으로 가면서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천혜 관광을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올 한 해에 우연히 접한 임업 교육을 통해서 순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저 판단컨대는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정원도시 기반에서 시 면적의 68%로 되는 순천의 산림과 그 속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정책을 펼쳐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뤄가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중심 사회복지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상호보완을 통해 생태복지와 문화를 융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아시아생태문화 국제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우리 순천대에 있습니다. 바로 순천대 산업자원학과인 조계중 교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산림복지개념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인간중심 사회가 상호 보완하여 생태와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셨습니다. 또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최적의 장소가 순천 서면 용계산 일원에 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우리시에 제출한 순천시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에 따라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교육, 보건서비스, 체류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변환 후 단기간 집중적인 사업추진은 어렵다하더라도 점진적이지만 계속적으로 용계산 일원에 체류하며 힐링과 휴양, 레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다음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본의원이 제시한 아시아 생태도시문화 복지도시 순천 위상에 걸맞게 녹지 관리를 위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가로수 등 녹지 등에 고독성 농약은 물론이고 저독성 농약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충국, 멀구슬, 고삼 등 천연살충제를 활용한 친환경 방재를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천연살충제로 할 수 있는 작물 중 본의원은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케냐에서 에프킬라 등 모기향 재료로 수입해 오는 제충국을 재배하고 천연살충제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방재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 드리고 습니다. 제충국 성분인 피레트린은 냉혈동물인 곤충에는 독성이 강하여 운동신경을 마비시키지만 온열동물인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는 독성이 없고 무해하여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나 가정에서 쓰는 고급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프킬라 향이 이 제충국을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들국화 일종인 제충꽃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충국은 꽃도 아름답고 특히 이상기온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꿀벌의 집단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밀원식품으로써 가장 적합하여 벼농사 등 기존 작물에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녹지에 친환경 방재를 확대하고 친환경 살충제로 쓰인 제충국을 기존 농작물을 대체하는 전략작물로 육성시키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앞서 이야기한 미래 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인 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전문 임업인이나 임업 후계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임업에 관심이 많은 미래 임업후계자나 꿈꾸는 이들 또 귀상귀촌에 대한 꿈꾸는 이들에 대한 임업인 전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에 3개 대학 순천대, 충북대, 경상대에 임업인 교육훈련인증 지정 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정원이 30명인데 약 80여명이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말 빡세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홍보를 안 해도 입 소문만으로 계획인원보다 4배가 넘는 약 150여명이 지원하는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가까운 전남권 뿐만 아니라 부산, 멀리 서울, 강원도, 제주도에서 1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참여하거나 본 교육 중에 가장 높은 교육 참여도와 집중도로 거기를 강의하러 오신 분마저 칭찬이 자자하며 특히 전국에서 3개 대학 중에 가장 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처럼 우리시 미래의 임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예비 임업 후계자들이 많으나 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가 산림청 전문교육에만 맡기지 마시고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끝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체적 시설을 설치하는 제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해룡면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은 여러 이점으로 남중권 중심 도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는 유통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도매시장에 거래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처리시설과 소포장시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깐마늘, 깐양파 등의 가공화와 소포장시설을 설치하여 반입농산물 소포장화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농수산물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권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사는 무엇입니까?
ㆍ이상과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37장 정도 보충질문 때 하려하였으나 사전에 제출한 답변자료가 만족스러웠고 김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병원 AI 등으로부터 청정 순천을 지키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우박피해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전 직원이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는 산림보전에 앞장서고 있어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질문을 서면으로 받다보니 보충질문이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척이라며. 제척사유된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이 한다면서요, 과연 누가 제척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척이 되면 범죄사항이라는 거야.
ㆍ제척이라며. 제척사유된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이 한다면서요, 과연 누가 제척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척이 되면 범죄사항이라는 거야.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 제척사항이라면 제가 범죄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지 말고 부시장이 하란 그것은 부시장이 하라면 내가 제척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척이라는 것인지 시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뭐가 제척이냐고요.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 제척사항이라면 제가 범죄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지 말고 부시장이 하란 그것은 부시장이 하라면 내가 제척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척이라는 것인지 시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뭐가 제척이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무슨 당사자에요. 시장이 책임자에요. 책임자가 당사자이면.
ㆍ무슨 당사자에요. 시장이 책임자에요. 책임자가 당사자이면.
○시장 조충훈
ㆍ모든 책임자로써 의회에 내가 답변 못하잖아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가 지금 허유인 의원이 얘기하는 당사자란 사기꾼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ㆍ모든 책임자로써 의회에 내가 답변 못하잖아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가 지금 허유인 의원이 얘기하는 당사자란 사기꾼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뭐가 제척이라는 말이야.
ㆍ뭐가 제척이라는 말이야.
○시장 조충훈
ㆍ내가 제척이 돼서 안하면 만약 부시장이 하면 우리 행정이 제척사유 인정하는 거야.
ㆍ내가 제척이 돼서 안하면 만약 부시장이 하면 우리 행정이 제척사유 인정하는 거야.
○시장 조충훈
ㆍ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ㆍ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시장 조충훈
ㆍ시장 답변 못해요. 제척이면 나를 고발하고 하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ㆍ시장 답변 못해요. 제척이면 나를 고발하고 하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시장 조충훈
ㆍ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당사자가 누구에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정의 총 책임자가 당사자입니까?
ㆍ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당사자가 누구에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정의 총 책임자가 당사자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MOU 체결은 지금 그거 이야기한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MOU는 정상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제척사유가 되고 내가 총 책임자인데 나한테 못하고 부시장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부시장이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부시장 책임 하에서 시장이 당사자라고 인정하면 답변하고 그러지 않으면 답변 안 돼.
ㆍ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척사유라면 왜 부시장이 답변해. 부시장이 알지도 못하는 걸.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ㆍMOU 체결은 지금 그거 이야기한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MOU는 정상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제척사유가 되고 내가 총 책임자인데 나한테 못하고 부시장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부시장이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부시장 책임 하에서 시장이 당사자라고 인정하면 답변하고 그러지 않으면 답변 안 돼.
ㆍ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척사유라면 왜 부시장이 답변해. 부시장이 알지도 못하는 걸.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하세요.
ㆍ알아서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그럴 성격이 아니라니. 의장이 그렇게 사회보시면 안 돼요. 시장이 당사자라니 무슨 소리에요. 총괄책임을 지는 당사자에요.
ㆍ그럴 성격이 아니라니. 의장이 그렇게 사회보시면 안 돼요. 시장이 당사자라니 무슨 소리에요. 총괄책임을 지는 당사자에요.
○시장 조충훈
ㆍ제척사유기 때문에 부시장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ㆍ제척사유기 때문에 부시장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철회하면 내가 답변해야죠. 그렇잖아요. 제척사유 처리하면 답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ㆍ철회하면 내가 답변해야죠. 그렇잖아요. 제척사유 처리하면 답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자, 혹시라도 제척이기 때문에 부시장 하라고 했으면 부시장 철회하고 시장한테 답변 들어야 한다니까.
ㆍ자, 혹시라도 제척이기 때문에 부시장 하라고 했으면 부시장 철회하고 시장한테 답변 들어야 한다니까.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하세요.
ㆍ알아서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의회니까 의회법으로 하자고.
ㆍ의회니까 의회법으로 하자고.
○시장 조충훈
ㆍ우리 행정은 그것을 인정하면 부시장 가서 답변하고 제척사유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 못하면 답변 못해.
ㆍ우리 행정은 그것을 인정하면 부시장 가서 답변하고 제척사유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 못하면 답변 못해.
○시장 조충훈
ㆍ못한다니까.
ㆍ못한다니까.
○시장 조충훈
ㆍ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척사유는 무슨 제척사유야. 제척사유가 있으면 모든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제척사유지, 그러면. 나한테 답변 들을 필요가 없지.
ㆍ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척사유는 무슨 제척사유야. 제척사유가 있으면 모든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제척사유지, 그러면. 나한테 답변 들을 필요가 없지.
○시장 조충훈
ㆍ그런 뜻이 아니라니.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의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런 것을 취소합니까? 취소하는 것은.
ㆍ그런 뜻이 아니라니.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의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런 것을 취소합니까? 취소하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MOU 체결 조충훈이 시장이다. 그것은 MOU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OU 하기 전에 사기당한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은 당사자다. 제척사유가 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ㆍMOU 체결 조충훈이 시장이다. 그것은 MOU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OU 하기 전에 사기당한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은 당사자다. 제척사유가 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하세요.
ㆍ알아서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강압? 알아서 하세요.
ㆍ강압? 알아서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저는 나가도 됩니까? 제척사유가 있으면 나가도 됩니까?
ㆍ그러면 저는 나가도 됩니까? 제척사유가 있으면 나가도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ㆍ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조충훈
ㆍ철회를 했으면 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면 그러면 ‘제척사유’철회했으면 시장한테 보고 들어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시장이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ㆍ철회를 했으면 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면 그러면 ‘제척사유’철회했으면 시장한테 보고 들어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시장이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책임자가 나라니까.
ㆍ그 책임자가 나라니까.
○시장 조충훈
ㆍ시장이라니까.
ㆍ시장이라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게 제척을 인정하고 부시장이 답변하면 제척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 행정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제척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시장이 어떻게 답변해요.
ㆍ이게 제척을 인정하고 부시장이 답변하면 제척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 행정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제척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시장이 어떻게 답변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거를 하는데 시장이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ㆍ아니, 이거를 하는데 시장이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철회했으면 내가 나가야지. 철회했으면 단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가 있는 시장을 철회했으면 시장한테 답변을 시장한테 들어야지.
ㆍ철회했으면 내가 나가야지. 철회했으면 단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가 있는 시장을 철회했으면 시장한테 답변을 시장한테 들어야지.
○의원 허유인
ㆍ너무 화내지 마시구요, 철회는 했고 시정질문은 답변자를 받는 것은 사전에 부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사유와 관련된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너무 화내지 마시구요, 철회는 했고 시정질문은 답변자를 받는 것은 사전에 부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사유와 관련된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모두가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절차적인 것도 공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ㆍ여기에서 금방 취소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것은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면 의회에서 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해 주시면 이렇게 몰아붙여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모두가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절차적인 것도 공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ㆍ여기에서 금방 취소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것은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면 의회에서 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해 주시면 이렇게 몰아붙여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제척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제척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면 행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썼던 제척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자격으로써 제척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MOU 체결 당사자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그리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ㆍ제척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제척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면 행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썼던 제척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자격으로써 제척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MOU 체결 당사자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그리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아서 회의규칙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국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국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관이나 의회, 아까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법 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준용해서 쓰기는 해요. 이해당사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ㆍ그런데 포괄적인 의미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척사유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쓰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위신의 손상시키는 언어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자체가 품위를 손상한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랬으면 시장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자체의 위신을, 이런 언동 때문에 의회가 저급한 의회가 되는 것이고 정리한 의장님께서는 의원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아서 회의규칙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국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국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관이나 의회, 아까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법 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준용해서 쓰기는 해요. 이해당사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ㆍ그런데 포괄적인 의미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척사유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쓰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위신의 손상시키는 언어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자체가 품위를 손상한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랬으면 시장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자체의 위신을, 이런 언동 때문에 의회가 저급한 의회가 되는 것이고 정리한 의장님께서는 의원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시장님이 제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내가 답변하겠다 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습니다.
ㆍ시정질문자가 답변자를 부시장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ㆍ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옳습니다.
ㆍ시장님이 제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내가 답변하겠다 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습니다.
ㆍ시정질문자가 답변자를 부시장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ㆍ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옳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하고 달라요, 제가.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방금 나오시니까 의장님께서 감정 조율을 하라니까 감정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종기 의장님한테 감정 조정해달라고,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하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이니까 의원님들 밥값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종기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열심히 공부하신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시정질문이 일문일답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묻고 답하고 이런 시정질문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아주 장황하게 의원님들을 공부시키고 학습시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께 하기가 어려워서 자리가 불편해서 상임위에 가서 인터넷 생중계를.
ㆍ의장님하고 달라요, 제가.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방금 나오시니까 의장님께서 감정 조율을 하라니까 감정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종기 의장님한테 감정 조정해달라고,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하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이니까 의원님들 밥값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종기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열심히 공부하신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시정질문이 일문일답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묻고 답하고 이런 시정질문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아주 장황하게 의원님들을 공부시키고 학습시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께 하기가 어려워서 자리가 불편해서 상임위에 가서 인터넷 생중계를.
○의원 서정진
ㆍ아니, 성질 좀 내지 마시라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까먹잖아요.
ㆍ다시 할 수도 없고. 제가 적어온 게 몇 마디 안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옳은 이야기이고 참 배워야 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정질문과는 조금 그렇다 싶어서 저희들이 나가있었던 것입니다.
ㆍ그런데 어제 의장님께서 마무리발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구요.“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존경하는 신모 의원님, 존경하는 주윤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시정질문하는 본회의장에 재석해 계십니다. 유영갑,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정철균, 선순례, 서정진, 허유인, 강형구, 유혜숙, 문규준, 김병권,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의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주무관 의회에 이분들 계시면 입실시키세요.”이렇게 말씀하시면서“방송해요 그 분들 올 때 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밥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하고 일밥을 먹어야지, 놀고 공밥을 먹으면 버러지지요.”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아까 제가 의장실에 들어 가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본인이 시정질문 특히나 하셔서 그거 경청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몇몇 의원님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고 몇몇 의원님들은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녹화해 놓은 것을 몇몇 의원님들이 속기하고 녹화하고 다를 것이니까 녹화를 떠서 의장님께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ㆍ그런데 저도 의장생활 8년째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잘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36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서정진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큰 틀에서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의장님께서 강조하고 강요해도 시민들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면 제가 불출석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피눈물 흘리고 저의 양심에 따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제단하고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ㆍ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도 좀 하고 의장선출해서 질서 있는 회의를 하라고 따로 의회 회의규칙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규칙을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분파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의장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해줘서 어떻게 하면 봉합해서 본회의장 질서만큼은 좋게 갈 것인지 고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도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와서 하는 건 기본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ㆍ그러니까 회의규칙으로 묶어서 의장께서 우리를 통제하려면 그런 분위기를 감싸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의회만 출근하면 시민을 위한 척 하지만 우리 솔직히 그랬습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시장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하고 있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7대 의회가 분파로 갈라진 것이 그래도 1차적으로 임종기 의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의장님이 기관장이 아니세요. 의회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대표라는 게 뭡니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면서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봉합해서 끌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ㆍ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소 의회가 계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도 있어서 의장님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또 열심히 나오면 왜 나왔는지 좀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의장님 들어준 분들은 의장님과 좀 가까운 분들이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의장님이 하실 때 지루하다. 제 판단할 때는 시장질문으로서 의장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임종기라고 하고 의원석에 와서 시정질문할 때는 다른 의원들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아, 시정질문은 저렇게 하는 가보다.’라고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임종기 의장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모범은 안 보여주고 강제하고 규범을 내세워서 가둘라고 하니까 자꾸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내려놓으시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신민호 의원 되게 미워해요.
ㆍ아니, 성질 좀 내지 마시라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까먹잖아요.
ㆍ다시 할 수도 없고. 제가 적어온 게 몇 마디 안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옳은 이야기이고 참 배워야 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정질문과는 조금 그렇다 싶어서 저희들이 나가있었던 것입니다.
ㆍ그런데 어제 의장님께서 마무리발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구요.“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존경하는 신모 의원님, 존경하는 주윤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시정질문하는 본회의장에 재석해 계십니다. 유영갑,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정철균, 선순례, 서정진, 허유인, 강형구, 유혜숙, 문규준, 김병권,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의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주무관 의회에 이분들 계시면 입실시키세요.”이렇게 말씀하시면서“방송해요 그 분들 올 때 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밥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하고 일밥을 먹어야지, 놀고 공밥을 먹으면 버러지지요.”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아까 제가 의장실에 들어 가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본인이 시정질문 특히나 하셔서 그거 경청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몇몇 의원님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고 몇몇 의원님들은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녹화해 놓은 것을 몇몇 의원님들이 속기하고 녹화하고 다를 것이니까 녹화를 떠서 의장님께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ㆍ그런데 저도 의장생활 8년째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잘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36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서정진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큰 틀에서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의장님께서 강조하고 강요해도 시민들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면 제가 불출석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피눈물 흘리고 저의 양심에 따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제단하고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ㆍ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도 좀 하고 의장선출해서 질서 있는 회의를 하라고 따로 의회 회의규칙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규칙을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분파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의장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해줘서 어떻게 하면 봉합해서 본회의장 질서만큼은 좋게 갈 것인지 고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도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와서 하는 건 기본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ㆍ그러니까 회의규칙으로 묶어서 의장께서 우리를 통제하려면 그런 분위기를 감싸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의회만 출근하면 시민을 위한 척 하지만 우리 솔직히 그랬습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시장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하고 있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7대 의회가 분파로 갈라진 것이 그래도 1차적으로 임종기 의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의장님이 기관장이 아니세요. 의회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대표라는 게 뭡니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면서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봉합해서 끌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ㆍ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소 의회가 계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도 있어서 의장님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또 열심히 나오면 왜 나왔는지 좀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의장님 들어준 분들은 의장님과 좀 가까운 분들이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의장님이 하실 때 지루하다. 제 판단할 때는 시장질문으로서 의장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임종기라고 하고 의원석에 와서 시정질문할 때는 다른 의원들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아, 시정질문은 저렇게 하는 가보다.’라고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임종기 의장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모범은 안 보여주고 강제하고 규범을 내세워서 가둘라고 하니까 자꾸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내려놓으시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신민호 의원 되게 미워해요.
○의원 서정진
ㆍ알았어요. 참, 똑똑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점잖은 척하고 싶은데, 가면을 벗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동료의원보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더 솔직하고 정직한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아까 허유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한 거니까 시정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하면서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시장은 우리 순천시에서 맡는 업무가, 사무분장 자체가 시장께서 해둔 사무분장을 보면 인사 승진하고 할 때 승진 의결할 때 인사승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과 도 정책과 순천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걸겁니다. 잘 아시는 시장님이 답변할 것은 하시고, 부시장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유인 의원께서 동료의원으로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은 더 생각이 없어요. 답변자를. 그래서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격앙되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께서 차분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건드니까 조금 이게 되네요. 가능하면 오늘 이후로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주무실 필요없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 이후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알았어요. 참, 똑똑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점잖은 척하고 싶은데, 가면을 벗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동료의원보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더 솔직하고 정직한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아까 허유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한 거니까 시정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하면서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시장은 우리 순천시에서 맡는 업무가, 사무분장 자체가 시장께서 해둔 사무분장을 보면 인사 승진하고 할 때 승진 의결할 때 인사승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과 도 정책과 순천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걸겁니다. 잘 아시는 시장님이 답변할 것은 하시고, 부시장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유인 의원께서 동료의원으로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은 더 생각이 없어요. 답변자를. 그래서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격앙되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께서 차분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건드니까 조금 이게 되네요. 가능하면 오늘 이후로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주무실 필요없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 이후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저만큼 가서 인사해. 저만큼 가서.
ㆍ금방 서정진 의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이라는 게 기관장이 아니고, 의회대표라고. 기관장은 뭐고 의회대표는 뭡니까? 의회라는 순천시의회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인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회기수당을 받았습니다. 7만 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돈 못 받았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월급쟁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돈 까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상 깔 수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게 맑은 날 오고, 비오는 날 안 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게 의원이라고, 그 최소한의 양심이 본회의에 있는 날 그 시간에 자기자리를 지키는 게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자리 앉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사표내면 제가 사인할게요. 여기 올 사람 쌔부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오고, 안 오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의장 때문에 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해서 여기 오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의장이 할 일은.
(“의원들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의원 있음)
ㆍ저만큼 가서 인사해. 저만큼 가서.
ㆍ금방 서정진 의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이라는 게 기관장이 아니고, 의회대표라고. 기관장은 뭐고 의회대표는 뭡니까? 의회라는 순천시의회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인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회기수당을 받았습니다. 7만 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돈 못 받았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월급쟁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돈 까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상 깔 수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게 맑은 날 오고, 비오는 날 안 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게 의원이라고, 그 최소한의 양심이 본회의에 있는 날 그 시간에 자기자리를 지키는 게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자리 앉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사표내면 제가 사인할게요. 여기 올 사람 쌔부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오고, 안 오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의장 때문에 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해서 여기 오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의장이 할 일은.
(“의원들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종기
ㆍ여러분들을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의장 보기 싫어서 혹여 여러분이 못 나왔다면 그건 의장이 잘못한 거거고요. 의장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나오셔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강형구 의원님한테 고성질렀던 건 사과드리고요. 지금 서정진 의원님께서 와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느냐면 속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면서 제 했던 행위를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꼼쳐가지고 한 적 거의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ㆍ여러분들을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의장 보기 싫어서 혹여 여러분이 못 나왔다면 그건 의장이 잘못한 거거고요. 의장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나오셔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강형구 의원님한테 고성질렀던 건 사과드리고요. 지금 서정진 의원님께서 와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느냐면 속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면서 제 했던 행위를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꼼쳐가지고 한 적 거의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마무리하고 할게요. 본회의 속기록을 바꾼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제 스스로 어떻게 속기록을 바꿀. 그랬을 거라는 가정아래 영상물을 확인하겠다. 내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겁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임종기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종기가.
ㆍ잠깐만요. 마무리하고 할게요. 본회의 속기록을 바꾼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제 스스로 어떻게 속기록을 바꿀. 그랬을 거라는 가정아래 영상물을 확인하겠다. 내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겁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임종기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종기가.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잠깐만. 그만 하셔야 돼. 왜 그러냐하면 오전도 마찬가지이고, 오후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했어요. 오전에 의장께서 최정원 의원이 질문하실 때 강형구 의원이 말씀하신다고 발언권을 주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ㆍ의장님, 잠깐만. 그만 하셔야 돼. 왜 그러냐하면 오전도 마찬가지이고, 오후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했어요. 오전에 의장께서 최정원 의원이 질문하실 때 강형구 의원이 말씀하신다고 발언권을 주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김병권
ㆍ최정원 의원께서 시정질문의 상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에요. 허유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뭔 자기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정회하셨다가 의회는 정리하고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ㆍ최정원 의원께서 시정질문의 상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에요. 허유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뭔 자기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정회하셨다가 의회는 정리하고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공인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은 져야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모든 표결 편막 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제가 그 편막 속에서 끄집어낸 게 저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져야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고성했고,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고 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야지 그거 매를 피하려고, 총 맞아서야 쓰겠습니까?
ㆍ공인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은 져야하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모든 표결 편막 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제가 그 편막 속에서 끄집어낸 게 저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져야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고성했고,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고 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야지 그거 매를 피하려고, 총 맞아서야 쓰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제척사유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OU를 전남도는 하려다가 안 했고, 순천시는 안하려다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남도에서 MOU를 해보셨을 부시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시정질문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에는 부시장한테 안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한 부분은 서정진 의원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분명히 낙안 청소년 수련소 건립 투자검토사항은.
ㆍ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제척사유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OU를 전남도는 하려다가 안 했고, 순천시는 안하려다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남도에서 MOU를 해보셨을 부시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시정질문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에는 부시장한테 안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한 부분은 서정진 의원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분명히 낙안 청소년 수련소 건립 투자검토사항은.
○부시장 전영재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가서 소신을 이야기하시오. 의회법 위반이라는데,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의회법 위반이니까, 소신을 이야기하시오.
ㆍ가서 소신을 이야기하시오. 의회법 위반이라는데,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의회법 위반이니까, 소신을 이야기하시오.
○부시장 전영재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안 청소년 수련소 건립 MOU 투자자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안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MOU건은 지난 208회하고, 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참고인까지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체결된 낙안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 협약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개별 법률에 따른 이행절차 등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시에 MOU 체결업체인 금전개발의 법인등기정보와 기업 채무불이행은 없어 정상이었고, 다만,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온 실적이 없어서 였는지 재무재표나 신용도 자체로는 조회해도 조회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협약서에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이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일로부터 2년이 된 2016년 7월까지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 투자자에게 효력 상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 부친의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년 7월 24일 저희들이 MOU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금전거래 문제는 3년 전인 2011년 8월에 해당기업 대표 부친과 사인과의 금전거래를 했던 사항으로 피해자가 그 부친을 상대로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1심 판결이 났고 10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과는 무관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국무총리실, 감사원, 전라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없음’으로 통보받아 종결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안 청소년 수련소 건립 MOU 투자자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안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MOU건은 지난 208회하고, 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참고인까지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체결된 낙안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 협약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개별 법률에 따른 이행절차 등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시에 MOU 체결업체인 금전개발의 법인등기정보와 기업 채무불이행은 없어 정상이었고, 다만,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온 실적이 없어서 였는지 재무재표나 신용도 자체로는 조회해도 조회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협약서에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이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일로부터 2년이 된 2016년 7월까지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 투자자에게 효력 상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 부친의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년 7월 24일 저희들이 MOU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금전거래 문제는 3년 전인 2011년 8월에 해당기업 대표 부친과 사인과의 금전거래를 했던 사항으로 피해자가 그 부친을 상대로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1심 판결이 났고 10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과는 무관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국무총리실, 감사원, 전라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없음’으로 통보받아 종결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ㆍ알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원 허유인
ㆍ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해서 뭐, 제척사유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사과드리고요. 질문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ㆍ이 MOU와 관련해서요. 부시장님 이거 한 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2014년 4월 달에 순천시 낙안읍성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까지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거기 보면, 금전개발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대한건설과 자유건설이 같이 했습니까?
ㆍ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해서 뭐, 제척사유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사과드리고요. 질문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ㆍ이 MOU와 관련해서요. 부시장님 이거 한 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2014년 4월 달에 순천시 낙안읍성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까지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거기 보면, 금전개발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대한건설과 자유건설이 같이 했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PPT 자료에는 세 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다.
ㆍPPT 자료에는 세 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왜 그냐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복사가 안돼서 그대로 했던 것이라서 저는 서류 일체 전부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는 자료 말고 다른 것은 안줬다면 이것도 또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류를 근거해서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왜 했느냐면,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전라남도는 이것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서류 미비로.
ㆍ예, 왜 그냐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복사가 안돼서 그대로 했던 것이라서 저는 서류 일체 전부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는 자료 말고 다른 것은 안줬다면 이것도 또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류를 근거해서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왜 했느냐면,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전라남도는 이것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서류 미비로.
○부시장 전영재
ㆍ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하고 다르고.
ㆍ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하고 다르고.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그 부분도 물어보고 싶어서.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MOU체결할 때 어떻게 서류검토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바꿔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세 기업으로 MOU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소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시죠? 그런데 막상 MOU 당시에는 여기에 아까 자유건설이라든지 대한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전개발 혼자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컨소시엄해가지고 3개를 넣었어요.
ㆍ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그 부분도 물어보고 싶어서.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MOU체결할 때 어떻게 서류검토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바꿔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세 기업으로 MOU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소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시죠? 그런데 막상 MOU 당시에는 여기에 아까 자유건설이라든지 대한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전개발 혼자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컨소시엄해가지고 3개를 넣었어요.
○부시장 전영재
ㆍ계획에 넣은 게 아니라.
ㆍ계획에 넣은 게 아니라.
○부시장 전영재
ㆍ금전개발에서 PT보고를 할 때 2개를 붙여서 한 것이죠.
ㆍ금전개발에서 PT보고를 할 때 2개를 붙여서 한 것이죠.
○의원 허유인
ㆍ아니죠. 아니, 여기에 보면 신용도평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도평가도 그 기업 3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금전개발은 뒤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안 붙여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 리포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정진 의원 옆에서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ㆍ아니죠. 아니, 여기에 보면 신용도평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도평가도 그 기업 3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금전개발은 뒤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안 붙여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 리포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정진 의원 옆에서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원 허유인
ㆍ내가 언제. 이 기업 금전개발 설립입자가 2001년 9월 11일이죠? 맞죠? 안 보이십니까? 더 해 드릴까요? 레이저펜, 레이저팬이네요. 그런데 신용등급은 NR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할 때가 요. 2014년 4월 29일자 신용도 조사입니다. 이 기업이 설립되고 2013년, 2014년에 거치는데 NR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NR이 뭔지 아십니까?
ㆍ내가 언제. 이 기업 금전개발 설립입자가 2001년 9월 11일이죠? 맞죠? 안 보이십니까? 더 해 드릴까요? 레이저펜, 레이저팬이네요. 그런데 신용등급은 NR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할 때가 요. 2014년 4월 29일자 신용도 조사입니다. 이 기업이 설립되고 2013년, 2014년에 거치는데 NR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NR이 뭔지 아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잘 모릅니다.
ㆍ잘 모릅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안 했습니다.
ㆍ예, 안 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것이 기업신용도 등급과 정의입니다. 제일 좋은 건 AA이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시면, PB도 있습니다. 그런데 NR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R이 NR인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1년 미만의 결산 재무재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 합병 양수 등으로 인해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유보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1년 설립된 지 1년이 안 돼서 재무재표가 1년 이내에 있거나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직 1년이 안돼서 아니면 기업합병 같은 것이 있어서 급격한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럴 때 할 때 그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에요. 신용이 없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없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기업이 2001년도 몇 월 달인가 해가지고 13년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죠. 이 기업은 인수합병이라든지 어떤 경영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NR로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7개 사항에는 둘째 치고 당장 여기에서 찾아봤다는 그 다음 거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자유건설이라든지, 찾아볼 것 필요없이 7개 항을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정확히 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부시장님이 도에서 이 투자유치 관련된 담당자자 과장, 국장이 돼서 이런 기업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하면 투자유치하시겠어요?
ㆍ이것이 기업신용도 등급과 정의입니다. 제일 좋은 건 AA이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시면, PB도 있습니다. 그런데 NR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R이 NR인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1년 미만의 결산 재무재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 합병 양수 등으로 인해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유보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1년 설립된 지 1년이 안 돼서 재무재표가 1년 이내에 있거나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직 1년이 안돼서 아니면 기업합병 같은 것이 있어서 급격한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럴 때 할 때 그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에요. 신용이 없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없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기업이 2001년도 몇 월 달인가 해가지고 13년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죠. 이 기업은 인수합병이라든지 어떤 경영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NR로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7개 사항에는 둘째 치고 당장 여기에서 찾아봤다는 그 다음 거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자유건설이라든지, 찾아볼 것 필요없이 7개 항을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정확히 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부시장님이 도에서 이 투자유치 관련된 담당자자 과장, 국장이 돼서 이런 기업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하면 투자유치하시겠어요?
○부시장 전영재
ㆍ그런데 MOU이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Understanding 이해하는 제안서를 이해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MOU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니 뒷조사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ㆍ그런데 MOU이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Understanding 이해하는 제안서를 이해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MOU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니 뒷조사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부시장 전영재
ㆍMOA 정도가면 저희들이.
ㆍMOA 정도가면 저희들이.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 말은 시장님께서 질문하셔서 MOU를 체결할 때 제가 금방 질문은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MOU는 학자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거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낙안 청소년 시설 MOU와 관련해서 제가 순천시가 어떻게 검토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시장께서 앞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7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MOU를 대충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주십시오 하니까, 한번은 법적소송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법적소송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주십시오 하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MOU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론 투자를 하다보면 너무 깐깐하게 뒷조사하면 투자유치기업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제 말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 말은 시장님께서 질문하셔서 MOU를 체결할 때 제가 금방 질문은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MOU는 학자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거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낙안 청소년 시설 MOU와 관련해서 제가 순천시가 어떻게 검토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시장께서 앞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7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MOU를 대충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주십시오 하니까, 한번은 법적소송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법적소송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주십시오 하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MOU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론 투자를 하다보면 너무 깐깐하게 뒷조사하면 투자유치기업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을 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금전산업개발 말고 여기 보면 대한건설 어쩌면 거수기 노릇해가지고 평가하고 검토할 때만.
ㆍ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을 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금전산업개발 말고 여기 보면 대한건설 어쩌면 거수기 노릇해가지고 평가하고 검토할 때만.
○시장 조충훈
ㆍ자,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추정하지 마시고.
ㆍ자,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추정하지 마시고.
○부시장 전영재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행정의 일관성있는 답변만 하시라고. 추정하지 말고, 다 상식을 요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의미가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ㆍ행정의 일관성있는 답변만 하시라고. 추정하지 말고, 다 상식을 요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의미가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가만 있어요.
ㆍ가만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당사자인 나를 제치고, 부시장에게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ㆍ당사자인 나를 제치고, 부시장에게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당사자를 제척한다고 하고.
ㆍ그러니까… 당사자를 제척한다고 하고.
○시장 조충훈
ㆍ예, 가르칠 수 있습니다.
ㆍ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가르칠 수 있고, 어디를 가요?
ㆍ가르칠 수 있고, 어디를 가요?
○시장 조충훈
ㆍ어디를 가요.
ㆍ어디를 가요.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해요. 지금 나한테 공식으로.
ㆍ알아서 해요. 지금 나한테 공식으로.
○시장 조충훈
ㆍ아니, 강요가 아니라.
ㆍ아니, 강요가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나한테 공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ㆍ나한테 공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장 조충훈
ㆍ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ㆍ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게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상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관행을 물어볼 수가 없죠.
ㆍ이게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상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관행을 물어볼 수가 없죠.
○시장 조충훈
ㆍ행정을 책임지는 있는 사람이…. 행정을 지금 하는 거요.
ㆍ행정을 책임지는 있는 사람이…. 행정을 지금 하는 거요.
○시장 조충훈
ㆍ내가 최종책임이요.
ㆍ내가 최종책임이요.
○시장 조충훈
ㆍ쓸데없는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ㆍ쓸데없는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시장 조충훈
ㆍ전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요.
ㆍ전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요.
○시장 조충훈
ㆍ전당이기 때문에 멀쩡한 시장을 제척사유로 범법자 모는 것도 시민의 전당입니까?
ㆍ전당이기 때문에 멀쩡한 시장을 제척사유로 범법자 모는 것도 시민의 전당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뭘 보여줘요.
ㆍ뭘 보여줘요.
○시장 조충훈
ㆍ공식으로 답변요청 해놓고.
ㆍ공식으로 답변요청 해놓고.
○시장 조충훈
ㆍ답변 요청해놓고, 갑자기 시장은 제척사유 있으니까, 부시장 나와라?
ㆍ답변 요청해놓고, 갑자기 시장은 제척사유 있으니까, 부시장 나와라?
○시장 조충훈
ㆍMOU 당사자, 어느 건 시장이 사인 안 합니까? 어느 건 사인 안 합니까?
ㆍMOU 당사자, 어느 건 시장이 사인 안 합니까? 어느 건 사인 안 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혹의 당사자?
ㆍ의혹의 당사자?
○시장 조충훈
ㆍ아까 의장님 좋은 말 하드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ㆍ아까 의장님 좋은 말 하드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시장 조충훈
ㆍ의혹의 당사자.
ㆍ의혹의 당사자.
○시장 조충훈
ㆍ의혹의 당사자, 의혹의 당사자가 뭘 근거로 하는 거야?
ㆍ의혹의 당사자, 의혹의 당사자가 뭘 근거로 하는 거야?
○시장 조충훈
ㆍ최고책임자야.
ㆍ최고책임자야.
○시장 조충훈
ㆍ의혹의 당사자?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 있는 게 시장, 부시장, 국장이요.
ㆍ의혹의 당사자?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 있는 게 시장, 부시장, 국장이요.
○시장 조충훈
ㆍ검찰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ㆍ검찰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시장 조충훈
ㆍ민의의 전당이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ㆍ민의의 전당이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민의의 전당이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
ㆍ의장님, 민의의 전당이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
○시장 조충훈
ㆍ모르겠어요. 제척이 뭔지, 동일체 원칙이 뭔지, 모르겠는데.
ㆍ모르겠어요. 제척이 뭔지, 동일체 원칙이 뭔지, 모르겠는데.
○시장 조충훈
ㆍ아니에요.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한테 요구했으면 시장한테 이야기 들어야지, 시장 멀쩡히 놔두고.
ㆍ아니에요.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한테 요구했으면 시장한테 이야기 들어야지, 시장 멀쩡히 놔두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시장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잡아가지고 답변서까지 받고….
ㆍ아니, 시장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잡아가지고 답변서까지 받고….
○시장 조충훈
ㆍ답변서를 요청을 공식으로 문서로 왔고, 보냈고.
ㆍ답변서를 요청을 공식으로 문서로 왔고, 보냈고.
○시장 조충훈
ㆍ참내.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부시장 나오라고 하면 시장은 뭐요? 금방 말하는 의혹의 당사자? 제척?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런 식으로 의회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뭐. 저거 하는 줄 알아?
ㆍ참내.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부시장 나오라고 하면 시장은 뭐요? 금방 말하는 의혹의 당사자? 제척?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런 식으로 의회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뭐. 저거 하는 줄 알아?
○시장 조충훈
ㆍ의혹의 당사자, 어디가 의혹의 당사자야?
…
ㆍ 어? 나쁜 놈의 새끼들이….
ㆍ의혹의 당사자, 어디가 의혹의 당사자야?
…
ㆍ 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의원 허유인
ㆍ처음에 제출한 대한건설은 그나마 BB 2013년부터 점점 발전해서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것도 그나마 있습니다. 기업신용조사 등급도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3개 업체 중에 그나마 괜찮은 2개 업체는 빠지고 2011년부터 실적도 없고 등급도 NR로 최하의 등급인 것을 아까 말했듯이 부시장님 말씀처럼 MOU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한 번 해보려고 오면 우리 순천시가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그냥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MOU를 체결했다 그랬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거쳐서 정확히 7개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서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했나. 뒤에 저한테 준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론입니다마는 금전기업 등기부등본입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거 MOU 체결할 때 토지를 1년간 구입하지 못하면 MOU 체결하지, 해약하는 것, 해지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2년 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순천시가 MOU관련해서 관리를 안 했냐면요. 여기 2013년 7월 24일 날 이 금전개발에 임성권이라는 친구가 대표가 언제 퇴임되었습니까? 2013년 10월 11일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24일 할 때는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등기를 2015년 1월 2일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는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해버려요. 원래는 대표이사도 아니여. 그런데 등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뜯어봐도 그 당시에는 대표로 나왔을 수 있잖아요.
ㆍ처음에 제출한 대한건설은 그나마 BB 2013년부터 점점 발전해서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것도 그나마 있습니다. 기업신용조사 등급도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3개 업체 중에 그나마 괜찮은 2개 업체는 빠지고 2011년부터 실적도 없고 등급도 NR로 최하의 등급인 것을 아까 말했듯이 부시장님 말씀처럼 MOU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한 번 해보려고 오면 우리 순천시가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그냥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MOU를 체결했다 그랬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거쳐서 정확히 7개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서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했나. 뒤에 저한테 준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론입니다마는 금전기업 등기부등본입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거 MOU 체결할 때 토지를 1년간 구입하지 못하면 MOU 체결하지, 해약하는 것, 해지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2년 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순천시가 MOU관련해서 관리를 안 했냐면요. 여기 2013년 7월 24일 날 이 금전개발에 임성권이라는 친구가 대표가 언제 퇴임되었습니까? 2013년 10월 11일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24일 할 때는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등기를 2015년 1월 2일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는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해버려요. 원래는 대표이사도 아니여. 그런데 등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뜯어봐도 그 당시에는 대표로 나왔을 수 있잖아요.
○부시장 전영재
ㆍ등기상으로 나와 있죠.
ㆍ등기상으로 나와 있죠.
○의원 허유인
ㆍ그렇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관리를 했으면 한 번쯤 1년 만에 이 MOU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1년. 그러면 당연히 해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않았습니다. 2년 간 끝까지 끌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됐을 때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ㆍ그렇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관리를 했으면 한 번쯤 1년 만에 이 MOU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1년. 그러면 당연히 해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않았습니다. 2년 간 끝까지 끌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됐을 때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시장 전영재
ㆍ그런데 의원님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2년 만료를 보고.
ㆍ그런데 의원님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2년 만료를 보고.
○부시장 전영재
ㆍ그건 맞습니다. 토지 막 사고,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ㆍ그건 맞습니다. 토지 막 사고,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니까요. 제 말은 뭐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제보했고 의혹을 아까 그분이 제보했기 때문에 제가 녹취록을 다시 틀지 않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고소, 고발을 당했다 제대로 해명이 되었는데요. 부시장님한테 이것마저 나는 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의 녹취록을. 그 의혹을 했던 김모씨가 저한테 면담을 통해서 했던 녹취록을 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해약되는 시점에 낙안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김성권, 임주환이라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순천시의 투자유치담당자들이 또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잘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도 늦게 근무하시지만 밤 새벽 2시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고 갈 때도 있습니다. 늦게 까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투자유치담당자들은 정확하니 파악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투자유치담당자였다면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이런 기업과 투자유치를 한다고 MOU 결제를 올린다는 것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 간 투자를 안 했다면 최소한 가가지고, ‘당신 투자 땅 어떻게 되었느냐.’등기부등본이라고 떼보고,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떼보고, 신용도라고 한번 떼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 날 등기, 그 전에 투자 유치할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됐는데 기업도 아닌 사람과 투자유치 체결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상사에 예술테마파크할 때 모사람들하고 했습니다. 물건은 예술품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친구를 바지사, 죄송합니다. 이 단어. 그 새로운 SPC 사장으로 했어요. 땅은 자기 딸로했습니다. MOU 체결하는 이 사장은 아무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나면 나중에 형질변경해주고 나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법적 재판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20년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MOU 안에다가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담당하지도 않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쳐다보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신용이 제일 낮은 단계, 그것도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들어왔는데 2개 그나마 신용도있는 2개 업체는 빠지고, 하나 업체, 그것도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 순천시 시정계라든지 얼마나 정보 빠릅니까? 옛날에 우리. 다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알고, 지금 제가 아직 녹취록을 못 받았는데, 조순익 기자가 3개월 전에 시장님한테 가서 그 업체는 사기꾼 업체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나설 수는 없는 사람이 또 시장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 MOU가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2년 간 채권 회수에 대한 기간을 상실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정확한 저한테 데이터는 아직 안 줬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이 MOU때문에 추가투자를 했다. 그 분들 2명이 우리 순천시 상임위원회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우리 순천시 상임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두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의원이지만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면 순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 정말 몰랐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MOU는 법적효과가 없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 번 저는 예를 들어서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좀 더 우리가 투자 유치 관련해서
ㆍ아니 그니까요. 제 말은 뭐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제보했고 의혹을 아까 그분이 제보했기 때문에 제가 녹취록을 다시 틀지 않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고소, 고발을 당했다 제대로 해명이 되었는데요. 부시장님한테 이것마저 나는 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의 녹취록을. 그 의혹을 했던 김모씨가 저한테 면담을 통해서 했던 녹취록을 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해약되는 시점에 낙안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김성권, 임주환이라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순천시의 투자유치담당자들이 또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잘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도 늦게 근무하시지만 밤 새벽 2시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고 갈 때도 있습니다. 늦게 까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투자유치담당자들은 정확하니 파악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투자유치담당자였다면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이런 기업과 투자유치를 한다고 MOU 결제를 올린다는 것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 간 투자를 안 했다면 최소한 가가지고, ‘당신 투자 땅 어떻게 되었느냐.’등기부등본이라고 떼보고,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떼보고, 신용도라고 한번 떼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 날 등기, 그 전에 투자 유치할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됐는데 기업도 아닌 사람과 투자유치 체결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상사에 예술테마파크할 때 모사람들하고 했습니다. 물건은 예술품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친구를 바지사, 죄송합니다. 이 단어. 그 새로운 SPC 사장으로 했어요. 땅은 자기 딸로했습니다. MOU 체결하는 이 사장은 아무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나면 나중에 형질변경해주고 나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법적 재판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20년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MOU 안에다가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담당하지도 않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쳐다보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신용이 제일 낮은 단계, 그것도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들어왔는데 2개 그나마 신용도있는 2개 업체는 빠지고, 하나 업체, 그것도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 순천시 시정계라든지 얼마나 정보 빠릅니까? 옛날에 우리. 다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알고, 지금 제가 아직 녹취록을 못 받았는데, 조순익 기자가 3개월 전에 시장님한테 가서 그 업체는 사기꾼 업체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나설 수는 없는 사람이 또 시장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 MOU가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2년 간 채권 회수에 대한 기간을 상실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정확한 저한테 데이터는 아직 안 줬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이 MOU때문에 추가투자를 했다. 그 분들 2명이 우리 순천시 상임위원회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우리 순천시 상임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두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의원이지만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면 순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 정말 몰랐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MOU는 법적효과가 없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 번 저는 예를 들어서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좀 더 우리가 투자 유치 관련해서
○부시장 전영재
ㆍ유연하게.
ㆍ유연하게.
○의원 허유인
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오버해서 그냥 서류해가지고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대다을 했다면 이 문제는 끝날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민사상에 그 분들이 고소하든, 고소하지 않든, 그런데 시장은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 이유까지 대면서 화를 내시면서 MOU에 대해서 7개 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했다. 그자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들은 다 안 보여드렸는데 과연 제가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부시장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저 질문에 대해서 과연 도도 그렇게 한가?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는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 2개 업체가 빠지니까 서류미비로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오버해서 그냥 서류해가지고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대다을 했다면 이 문제는 끝날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민사상에 그 분들이 고소하든, 고소하지 않든, 그런데 시장은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 이유까지 대면서 화를 내시면서 MOU에 대해서 7개 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했다. 그자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들은 다 안 보여드렸는데 과연 제가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부시장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저 질문에 대해서 과연 도도 그렇게 한가?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는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 2개 업체가 빠지니까 서류미비로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도는 청소년 수련시설 MOU와는 관계없고, 그 전에 온천. 온천 관련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곤.
ㆍ도는 청소년 수련시설 MOU와는 관계없고, 그 전에 온천. 온천 관련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곤.
○부시장 전영재
ㆍ그것도 민원 때문에 낙안에서 발생한 민원 때문에.
ㆍ그것도 민원 때문에 낙안에서 발생한 민원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상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녹취록까지 제가 공개를 하면 왜 이런 엉터리 MOU를 체결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대신 한번쯤 검토를 다시 해보고 나서 한번쯤 행정가로서 정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행정의 최고직인 부시장의 입장에서 이후에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엉터리 MOU가 안되게끔 어떤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저한테 서면으로 이후에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고 그래봤자 대답하기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상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녹취록까지 제가 공개를 하면 왜 이런 엉터리 MOU를 체결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대신 한번쯤 검토를 다시 해보고 나서 한번쯤 행정가로서 정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행정의 최고직인 부시장의 입장에서 이후에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엉터리 MOU가 안되게끔 어떤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저한테 서면으로 이후에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고 그래봤자 대답하기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난처하게 했는데 나오시고, 제가 시장님한테 신청할 수도,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음에도 그리고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한테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척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법률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화나게 했다면 이 또한 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야기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한테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행정의 최고직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난처하게 했는데 나오시고, 제가 시장님한테 신청할 수도,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음에도 그리고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한테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척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법률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화나게 했다면 이 또한 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야기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한테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행정의 최고직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관련 부서에서는 허유인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허유인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관련 부서에서는 허유인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허유인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전영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ㆍ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전영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여러 불미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하시고요. 누가 누구를 여기서 탓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데 여기 오셔가지고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만 해야지, 남 이야기는 안 하는 게.
ㆍ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래요. 여러 불미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하시고요. 누가 누구를 여기서 탓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데 여기 오셔가지고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만 해야지, 남 이야기는 안 하는 게.
ㆍ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