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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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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3일 (화)  10 시  03 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고 후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13-1 무료급식소 운영 등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 마을 경로당 개보수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전수조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 경로당에 쌀 지급 변경 검토입니다. 정부에서 정부미 소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양질의 미곡이 지원되도록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 9988쉼터 운영 실태 진단 후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필요한 곳은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88쉼터 담당자 간담회와 쉼터 입소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보고 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36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1입니다.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 통합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 고용 승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문화가정 전 세대에 우편물을 발송해 통합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14-2 지역아동센터 시 사업 연계 방안으로 꿈키움 오케스트라단은 3월 중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해 저소득층 아동 45명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3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도 주관 시, 군 교차 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여성가족과 전직원 반 편성을 하여 어린이집 253개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4-4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은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사례는 철저히 비공개로 할지라도 내용을 통해 대상자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공감됨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집 발간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4-5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만원, 민간어린이집은 7만5천원 우수어린이집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교직원은 연말 시상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14-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발굴로 아동 권리교육 순회 강사단을 작년 11월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학교에 파견해 아동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7 어린이집 예산 관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시 자체 감사를 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유아종합지원센터 회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예산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15-1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2018년 1월 부동산중개업소 분기 수시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 및 이사철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월 초에는 매곡 재건축단지와 3월초에는 용당 대림아파트, 신대중흥 10차를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분양 대리중개업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 법원이동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신고 창구에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5-2 지명위원회 등 위원 위촉 시 여성 비율 준수 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8년 1월 6일자로 만료되어 위촉 위원 4명 중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위원 3명 중 1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임기 만료로 재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이 40%이상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3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 확대 검토사항입니다. 시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마을에서 요구 시 수시로 현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민원복지국 업무를 자세히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16-1 체육행사 등 구급차 지원 추진 철저입니다. 체육행사 시 구급차 및 의료반, 간호사 1명, 운전원 1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2 위생교육 미이수자 발생 방지 및 재교육 검토입니다. 상반기 위생교육 실시 후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교육 안내로 미이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3 위생지도 점검 시 직원교육 철저입니다. 지도점검표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6-4 의료행위와 관련된 폐기물 적출 관련 감독 철저입니다.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상황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쯔쯔가무시 감염대비 기피제 보급입니다. 쯔쯔가무시 집중 발생 시기 이전인 4월과 8월에 전농가 세대에 기피제를 보급하고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잇는 기피제 보완함에 기피제를 비치하겠습니다. 16-6 뷰티페스티벌 활성화 방법 강구입니다. 푸드아트페스티벌 기간 중 뷰티 행사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 출산장려 특수시책 개발 및 3자녀 이상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우리시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순천시민의 탄생을 축하는 의미를 담아 순천아이에게 5년간 적금으로 지원해주는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순천아이 첫 증명서 발급, 출산친화 동요제, 엉금엄금 걷기 대회 등 자녀 양육으로 부모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시민 인식 확장 등 순천형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정책에 4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둥이세대증을 발급하여 10년간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 등 18종의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년 간 종량제 봉투를 월 100리터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자녀 이상 가정 중 화목한 다둥이네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해피하우스 지정패를 전달하며 한 달에 한 가정씩 연재 홍보시리즈로 하나 더 낳기 운동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족 글짓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1사1자녀 결연사업으로 매년 10만원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추진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제와 다자녀 직원 표창과 온누리자전거 이용료 면제, 공동주택공급 시 우선권 부여 등 부서별 다양한 시책을 펼쳐갈 것입니다. 17-3 모유수유실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 모유수유실 현황은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많은 문화의 거리등 필요한 곳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7-2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살을 막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학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분과는 순천시,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전문가, 응급의료기관 등 9개 기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 네트위크를 구성 우리시 자살 예방 사업에 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4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에 한 해서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와 수술로 인한 진료비가 초기에 많이 발생되므로 적기에 잘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에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셔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고용료 부담을 우리 순천시가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무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간가정어린이집도 다 똑같이? 옛날에는 차등이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4년 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위원 서정진   
ㆍ옛날에는 3세에서 5세 아동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차등이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육료는 다 똑같고요, 인건비 지원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건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인건비마저도 다 해소가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은 제가 보육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보육은 여성가족과 업무. 
○위원 서정진   
ㆍ그렇기는 한데 아까 아이낳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은 출산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아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그렇게 협업이 안 된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 부담금 해소 우선이잖아요. 출산도 중요하겠지만 과가 다른지는 아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부담해소를 해줘야 아이도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출산율 중에서 다문화가족분들의 출산율은 어떤가요?  별도로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별도로 통계는 안 잡혀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출산을 해줘서 그나마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높다, 낮다는 순천시가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별도자료는 빼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다문화가족이 출산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통계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좀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있기는 있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위원 서정진   
ㆍ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은 일반 한국국내인들 하고 경제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출산율을 그냥 가정해서 놓을 것이라기보다는 통계를 가지고 그분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통계가 있으면 좋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없으면 파악해봐서 그분들이 출산율이 낮다면 왜 낮은지 물론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유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여성가족과 말씀하셨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원하고 있는지 서로 협업 한 번 해보시고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주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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