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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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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7 월  20 일 (금) 11 시 08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11. 10.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3.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1. 2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
  22. 21.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
  23. 2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4. 2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5. 24.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7인)
  3.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외 7인)
  4. 3.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숙희 의원 외 7인)
  5. 4.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7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27건입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7인)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외 7인) 
3.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숙희 의원 외 7인) 

(11시1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전국 지방의회 협조요청한 사항이며 전국 243곳 중 232곳 95% 이상 전국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로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있는 의회마크를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의원 신분증에 새겨있는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안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의회 상징문양인 한자‘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개정하고 순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원자막 내 표지는 금색을 백색으로 원자막 내 글자를 녹색을 금색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난현장 총괄 조정 및 대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화재취약가구에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년층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소비, 지원 시설 설치 등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 1명에서 2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18년 개관 예정인 순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권고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동일부지 내에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가족중심형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순천제일대학)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총 11건의 안건 심사결과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관광모니터를 관광홍보모니터단으로 개정하여 관광객 불편사항 제보뿐만 아닌 홍보활동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광홍보용달력을 제작하여 전국 여행 및 관내 관광객 방문이 잦은 음식점, 터미널, 숙박업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실에 배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직접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 내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05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2006년에 일몰된 새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기계 임대료를 카드납부가 가능토록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안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차 계약 조건에서 제5호 내용과 중복된 제3호와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 제7호 수리비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관련 부패 영향 평가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장천·남제동 및 저전동 일원에 2단계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중 주민참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21개 단위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학생산업체대학이 함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관련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진을 꿰하는 순천제일대학교, 교육부 공모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시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고용노동부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순천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시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제일대학교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1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1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3.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6.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한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주택 개량자금으로 매년 3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맞춰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기금 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개방화장실에 자격대상 규모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원사용 허가 신청서에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항목이 있어 이를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제22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 회기임에도 주요업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이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 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무가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 가득했던 의정활동을 통해 제8대 순천시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시민과 오고가는 발전적 의회가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업무보고나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난과 그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가 사회문제가 대두된 지가 오래 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에 청춘창고가 일자리 창출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되고 이러한 성과로 오늘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우리 시를 현장방문하는 등 우리 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의 관계 공무원과 청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일자리 창출 시책 창출 사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질적, 양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계곡 등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안전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100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친절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이것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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