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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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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안수, 이현재, 허유인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안수, 이현재, 허유인 의원) 

(10시0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나안수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28만 시민들과 함께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4선의 문규준,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순천의 기치 아래 민선7기를 시작하시는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예술·문화를 위해 열정을 갖고 창작활동을 하시는 각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관계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함과 감성이 지배하는 우뇌적 사고로 인해서 도덕적 감성과 규정·제도를 중시하는 공직자는 늘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는 특성상 새로운 문화를 시민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술 영역 그리고 수많은 예술인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민원인에 시달리는 일, 특히 예술 종사자들과의 복잡한 관계, 예술인들의 개성으로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과는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 5개 질문 중 4개는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관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조2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순천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시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조2동과 해룡면 일원의 지중화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시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에 걸맞고 정주하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에 민선7기 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공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지난 민선6기 때 문화예술 중심도시 만들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순천만동물영화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최초로 시작될 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2017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타이틀도 생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전공한 예술 분야와 달라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켜보았고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발전적 비판을 하였습니다. 반려산업과 영화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힘찬 출발이 있었지만 그리 쉽지 않음을 봤습니다. 지역의 전문 영상단체가 없어 전남영상위원회에 의존하면서 지역 전남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가 조직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영화제는 특성상 집행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영화제 운영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늘 예산은 연말에 의회를 통과하거나 추경에 반영되면서 동물영화제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6회를 반복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시장님에 대한 답변에서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하여 반려산업을 선도할 수 있겠다. 경쟁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키워야 한다. 제대로 해보고 판단하겠다. 싹을 보았다. 내년에는 범시민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기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민선7기를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동물영화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ㆍ다섯 번째, 순천시 공공미술조형물 및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도 순천의 이미지이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조형물이 크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PT 자료를 보며)
ㆍ스웨덴의 오줌싸개동상이나 인어상이 그 규모가 작아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 랜드마크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894년에 제작한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 왕 애드워드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귀족 등 지도층 인사가 처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으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애드워드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조각가 로댕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면서 칼레시민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고, 또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그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 순천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여러 조형물, 서문 주변에 있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조형물, 호수공원의 도시재생 조형물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순천의 관문 서면삼거리 두루미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서면삼거리 두루미 분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가 이제는 둔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두 곳의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순천만생태체험관 조각품들 중 2억의 공모를 통해 매입한 예술 작품이 일부 관리 인식 부재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현재의 체험장 잔디광장 부근으로 이설되었습니다. 또 현재 알레산드로 멘디니 작품이 설치되어 있던 곳에 설치된 첨성대 조형물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로 정원박람회장 비오톱습지 한적한 곳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상 폭포, 흑두루미 분수는 과거에도 언론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되면서 유야무야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면 삼거리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 사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존치할 것ㅍ인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조2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조례동 지역은 총 34기 8.7km의 고압송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9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송전탑은 조망권 저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발생,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방문하여 이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최종 협의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변전소에서 남양휴튼 간 11기 2.4km, 순천전력소에서 봉화그린빌 간 4기 1.3km, 총 15기 3.7km는 지난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전력소에서 해룡대안 간 10기 2.4km는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룡 율산교차로에서 드라마세트장 간 9기, 2.6km의 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도심 팽창으로 비롯된 고압송전선로 문제를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드라마세트장에서 왕지 두지마을 간, 남양휴튼에서 광양 간 총 6기 1km에 대한 지중화사업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고압송전철탑을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조례동 인근 옛 군부대 부지 일원을 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하여 문화시설과 시민 휴식공간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문화지구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 도출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상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군부대가 사용했던 공간으로 드라마촬영장을 제외한 도심 속의 산림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개발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 부지에 국립민속박물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안동과 순천에 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분관 건립 타당성이 확보되면 정부가 직접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박물관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으로 숲속 야외공연장, 환경박물관, 생태놀이터,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드라마촬영장과 함께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문화예술 중심도시 만들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중심도시 용역은 문화예술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태도시 순천 브랜드의 외연 확대로서 문화도시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 천혜의 자연환경인 생태의 기반 아래 순천다움의 문화를 덧입혀 생태도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를 거점으로 한 문화 특화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화도시의 허브 공간으로 키워내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내에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걸어서 5분 이내에 만나는 작은 전시관 및 공연장 등 시민이 일상 삶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만동물영화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준비하는 분들, 공직자, 시민들의 수고와 열정을 지켜봤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물영화제 관련 기부금 문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되었던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영화제에 경쟁부문 도입, UCC, 유트브 영화 공모 등으로 시민과 영화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순천을 대표할 전세계 최초의 동물 관련 영화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보충질문.
○의원 나안수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 있으세요? 예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전탑 지중화와 동물영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PPT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지금의 시내 전체에 대한 송전탑 지중화 실시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남양휴튼 아파트인데 이렇게 지금 송전탑 지중화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여기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왕조2동 지역구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율산 여기서 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의 지중화를 언제 하실 건지를 제가 물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9개의 송전탑 지중화를 노란색 있는 도로로 따라서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시장님께서는 2023년까지 한전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마지막 답변에요. 우리 시는 드라마세트장에서 왕지 두지 마을 간 남양휴튼 광양 간 총6개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9개 말고도 6개를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6개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요. 
○시장 허석   
ㆍ제가 세부적인 위치는 지금 여기서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여기에 지금 제가 시정질문했던 9개고요.
○시장 허석   
ㆍ예예. 
○의원 나안수   
ㆍ조금 전에 6개를 지중화한다고 했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그 6개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까? 
○시장 허석   
ㆍ남양휴튼 뒤쪽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남양휴튼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쪽에가 그쪽 산 위에 있는 거라는데 그쪽 위치를 저 지도를 제가 사실은 해독하기 쉽지는 않은데. 예, 위치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 나안수   
ㆍ예예.
(담당 공무원 PPT 앞으로 이동)
○시장 허석   
ㆍ저 위쪽인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   
ㆍ남양휴튼에서 지금 광양 간 그쪽에 1호 안 있습니까? 3기하고. 그다음에 남양휴튼 지금 이렇게 지중화할 계획이 됐던 것을 이렇게 앞쪽으로 빼서 왕지2택지 개발지구 거기까지 총6기가 되겠습니다. 3기, 3기, 6기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말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 허석   
ㆍ마이크를, 예.
○담당 공무원   
ㆍ당초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금 3~4호 라인 지금 율산교차로에서부터 드라마세트장 간 해서 총 9기.
○의원 나안수   
ㆍ자, 자, 잠시만요. 위치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ㆍ지금 그.
○의원 나안수   
ㆍ위치만 그 6개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6개.
○담당 공무원   
ㆍ드라마세트장에서.
○의원 나안수   
ㆍ6개를. 예.
○담당공무원   
ㆍ드라마세트장에서 지금 왕지.
○의원 나안수   
ㆍ아니 위치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위치만. 예. 
○담당 공무원   
ㆍ드라마세트장에서 여기 왕지택지 올라가는 구간 3기하고, 그다음에 남양휴튼에서 광양으로 넘어가는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6기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성가롤로로 가는 도로.
○시장 허석   
ㆍ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도에다 표시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실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특정해서.
○의원 나안수   
ㆍ왜 그러시냐면, 시장님께서 송전탑 지중화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그 6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그 6개는 조금 그 좀 설명이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드라마촬영장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에서 산에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두지마을 뒤쪽으로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만 지금 롯데캐슬에서 여기에만 송전탑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시장님 답변은 이 6개를 함께 지중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여기. 근데 왜 그러냐면 잘하신 거냐면 산에는 지중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왕조2동 하실 때 지금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남양휴튼 뒤로 가는 거거든, 롯데캐슬까지. 이런 내용 아니신가요? 그 6개를 한다는 것은요? 
○시장 허석   
ㆍ지도를. 제가 사실 지도를 잘 못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지도가 지금 동서남북도 잘 모르는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선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예, 그렇죠. 이왕지사 하는 거 여기 9개뿐만이 아니고 이곳의 지중화도 한전과 협의하여서 직선으로 이 6개를 이것으로 지중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께서 조금 지도를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데 방금 이해가 되셨으니까 하실 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석   
ㆍ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또 부대적인 행정절차가 있을 걸로 봅니다. 큰 틀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해서 도출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산 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바꿔서 지중화한다는 큰 틀의 계획을  잡는 것이고요. 뭐 몇 년 몇 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이제. 그. 예.
○시장 허석   
ㆍ지금, 예. 지금 계획은 사업비라든지 선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절차라든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계획으로 말씀. 
○의원 나안수   
ㆍ아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시면, 또 검토해보겠다 하시면. 
○시장 허석   
ㆍ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 할 것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일정까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괄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까지 변경협의회를 추진을 할 겁니다. 아까 그 변경은 우리의 계획이고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까지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12월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의회에 변경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런 큰 틀의 일정은 있는데,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하겠다라는 큰 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ㆍ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뭐 11월 달까지 변경 추진을 협의하고 12월에 업무협약을 하시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내년 1월에 의회동의를 받겠다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아무튼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행정에서 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계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2023년까지는 완공이 되고. 일단 주민들에게 ‘땅이라도 파 가지고 지중화가 현실화되는구나.’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다음은 그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그 동물영화제 포스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봐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3회. 계속 기린이 나오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기린이 빠졌네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면 우리가 이 포스터만 봐서는 동물들이 나와서 동물들이 등장해서 마치 동물원에 동물에 관한 영화제가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 포스터만 봤을 때는. 
○시장 허석   
ㆍ네.
○의원 나안수   
ㆍ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추가로 드리겠고요. 실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 동물영화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전체 사업비의 흐름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조금은 영상위원회로 가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집행위원회에 돈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 역시도 전남영상위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전남영상위원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상설기구가 없다고 했는데 애초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있었으면 돈은 바로 저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치 전남영상위원회가 동물영화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실은 돈은 영상위원회 통장으로 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영화제가 이루어지려면 상설된 기구의 위원회로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하는 겁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기부금의 문제도 문제이거든요. 이 한국문화예술회 기부금은 순천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올리는 것에서부터 승인하는 것, 정산하는 것까지도 순천시와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뭉쳐지는 것은 영화제로 가서 뭉쳐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순천시에서도 이 기부금의 문제에서도 남의 일처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영화제로 가면서 실은 투트랙의 개념이거든요. 이 전남영상위원회는 2003년,  약 15년 전 창립됐죠. 지금 현재 김민호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순천과 여수ㆍ광양 지자체에서 협의 하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물 유치, 영화 촬영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영상문화예술진흥사업, 우리가 그 일반영화관에서 할 수 없는 독립영화제의 작품이랄지 상업성이 없는 인도영화라들,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영화 상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순천의 영상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동물영화제 일반현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때는 집행위원에 김민기 집행위원장, 2회 때 김민기 집행위원장, 3회 때 김민기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심동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회 때까지 하고 김민기 위원장이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는 영화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2016년 1월에 아무튼 영화제는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물론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추진했겠지만 우리시 문화예술과에도 당연히 관여를 했죠. 그래서 이 심동준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김민기 위원장의 대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2016년 1월에요. 그러면서 이 집행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하거든요. 22명,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지위원들입니다. 바지위원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기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심동준 집행위원장이 정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억 3천을 받았는데, 돈은 전남영상위원회로 가고 이 돈을 쓰는 사람은 심동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연말에 2017년도 기부금을 받을려고 문화예술위원회가니까 정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순천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기부금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실행계획서를 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편성된 기부금이 2016년도에 정산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못 쓰게 됩니다,  2017년도에. 작년이죠. 돈은 나와 있어요, 기부금이 16년도에도 나와 있고 17년도에도 나와 있어요, 기부금이. 그래서 전남영상위원회에서는 이 동물영화제를 존속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5,440만 원을 정산되지 않은 1억 3천만 원 중에서 5,44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정산되지 않는 그 돈을 언제 납부하게 되냐면 올 1월에 납부를 합니다, 반납을. 2016년도에 정산되지 않은 것을. 지금 2017년도 돈은 살아있어요. 정산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것을 반납을 하니까 5,440만 원을 정산하니까 2018년도 1월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2018년 12월 달까지 써도 좋다 이렇게 예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문화예술위원회 측에 말을 하니까 올 1월에 문화예술과 관계자들이 문화예술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확인하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석   
ㆍ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술위원회하고 관계해서 저희시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왔다고 하던데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우리 순천시에서 왔다고 해요. 문화예술위원회를 방문했다고 해요. 
○시장 허석   
ㆍ그쪽에 논란이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1월 30일 날 다녀간 걸로. 이 부분은 업무가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질의할 수 있겠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월 30일 날 다녀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그렇죠. 1월 30일 날 시에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동물영화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어느 일정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구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동물위원회 주체가 순천시 아닌가요?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런 그 기부금정산의 문제, 미정산의 문제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제가 묻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만 묻는 겁니다.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없는 사실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뭐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또 그럴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나안수   
ㆍ이것은 기부금 사용. 아까 심동준위원장이 사용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영화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영화제를 9월에 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돈이 8월에 나오고 우리 순천시는 교부결정 되어서 3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럼 실제 여기 이 사람들의 일은 12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누군가가 돈을 전화비가 됐건 차량이 됐건 누군가는 돈을 대신 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무실 임대료 공짜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 거예요. 상설기구도 없고, 보조금도 영화제는 특성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는 2월 달에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시에서는 3월 달에 나가다보니까 실제 준비하는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동물영화제라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영화제를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싹을 보시면서 키워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탕, 삼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줄을 압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한번 만들어 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설된 기부액 여부거든요.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선거 전부터 비교대상에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입니다. 그 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을 6회째 했던 순천출신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사내용 등을 비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를 저는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것처럼 이 존폐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좀 저는 치러보면서 그러한 조직과 이런, 현재 사무국 체계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장기화시킬 때는 조직위원회를 제대로 꾸려가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계속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제가 내년 행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시민 대다수가 이건 정말 세계적인 동물영화제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조직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서 살려나가는데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아쉽지만 또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예. 이거 기부금 사용과정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겁니다. 올해 기부금을 쓴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행위원회에서 2017년에 받은 교부금을 예술위원회로 받은 것을 그 승인 하에 2018년 도에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 이름도 있네요? 우리 박계수 의원님 이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세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무소에서 말했을 때 임의단체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올해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5회 때 집행위원이었을 때 6월 달에 받은 겁니다. 임의단체 등록 집행위원회라는 임의단체등록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바지위원들입니다, 바지위원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스물, 두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 광주 사는데 어떻게 모이겠냐. 실제 잘 아는 이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님 그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 설명한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을 보는데 올해는 7억1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직영으로 하면서 시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보면 1회 때 전체 행사로 봤을 때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 23%, 축제 행사비가 26%, 홍보에 14%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는 거죠, 37%.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2회 때는 전체에서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제에 관해서 쓰는 돈은 11%고 나머지는 일반 어느 축제나 다름없이 똑같이 부스 운영하고 광고하고 유명가수 불러다가 개막공연하고 똑같거든요. 2회 때는 3회 때는 6%인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화에 쓰는 돈들이 너무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영화제와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뭐 개똥영화제니 뭐 강아지영화제니 뭐 이런 조롱을 하거든요. 실제 동물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동물에 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을 축제하는 것처럼. 인건비 비율은 뭐 이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죠. 전체적으로 30% 그다음에 홍보하는데 뭐 50%, 40%정도 잡고 나머지는 정말 영화제에 관한 예산들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그 시장님께서 아까 부산국제영화제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2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최초에 이 영화제를 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굉장히 차단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빈소개를 안합니다, 그 영화제에 가면.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시장께서 환영사하고 집행위원장인 김동호위원장이 그 인사말을 하고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집행위원장만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얼마 전에 조수미 공연왔는데 사람들이 조수미를 보러온 것이거든요. 조수미 노래를 보러왔는데 내빈을 30여분 가까이 소개를 합니다. 또 인사말을 듣습니다. 정말 영화제로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에게 정말 창의적이고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장님, 엊그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 가셔가지고 처음에 두 번이나 올라가셨어요. 개막선언도 하시고 또 개회 인사말씀도 하셨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우리 서정진 의장님 인사말은 없었고요. 그것은 실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시장 허석   
ㆍ그건 일부에서 사회를 보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최근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장이 늦는다고 해서 개회식을 늦게 하거나 또 늦게 왔다고 시장한테 마이크 주지 말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개회식이나 이런 행사를 최소화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이 주인공이 되고,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의전행사를 할 때 항상 단상에서 했습니다. 단상을 없앴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기념식이나 오픈식이 아닌 경우는 문화예술행사 같으면 자막으로 띄워놓고 이런 내빈소개나 이런 의전행사는 최소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다하니까 꼭 한번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또 시장님께서 그 1조 8천억이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ㆍ데이터는 관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부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기억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큰 수치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예. 아무튼 동물영화제가 있어서는 보충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지표로 삼으시는 포용과 혁신으로 문화진흥예술을 위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감사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보충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동물영화제 관련해서는 의장인 저로서도 행사내용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의장석에 앉아있어서 못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나안수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홈페이지라든가에서 조롱되는 의장이 되는 것도 싫고, 그런 부분들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전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러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또 동물영화제 집행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행태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분들께서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온정주의로 예산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들은 분명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는 거고 의장이  본회의장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용납을 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권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권위는 반듯해야 하고 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권위적인 의장 아니고, 의전차량 타는 것도 아침에 제가 개인차로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적인 일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장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도 언행에 많은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아닙니다, 저. 
○의장 서정진   
ㆍ나안수 의원님 하신 것에 좀 집중하다보니까, 한 장 빼먹었거든요? 
ㆍ다시 돌아갑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평삼거리 분수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대 관문 중 북문에 해당하는 선평삼거리 절개지에 경관 개선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2010년에 우리시 상징인 흑두루미를 형상화하여 분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선평삼거리 분수대는 당초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로 되어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옹벽에 식생녹화가 되어있어 경관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두루미 조형물에 대해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도봉 사자분수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장대공원에 위치한 인공폭포는 2011년 장대공원 조성 당시 단순한 바위․암벽형의 인공폭포보다는 특색 있고 조형적인 의미를 가진 사자 형상의 분수로 디자인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공원 준공 이후 사자 형상이 우리시 이미지와 관련이 적고 당초 의도와 달리 조형미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자머리 형상을 그물망과 담쟁이덩굴로 차폐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차폐망의 상태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자형상 조형물 존치 또는 철거ㆍ보완에 대해 향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종 개선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서면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다. 사자조형상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리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수립하겠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개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선평삼거리 두루미조형물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저한테 전화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런 형상화된 디자인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곳을 소개해주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호수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존치와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사자분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머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술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개선방안을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예, PPT 화면을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가 지금 죽도봉의 사자머리가 있고 최초에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어느 시인께서 써놓은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정신적 빈곤으로부터 해소되는 것이 공공미술이라 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다. 봉화산 끝자락 동천에는 그물을 뒤집어 쓴 사자가 간혹 물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처음에는 포효하는 사자의 조형물을 보며 누구의 발상일까 다들 생각하다가 말이 많아지게 됐고 그 그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목욕탕 수준의 공공미술 그 사자에게 누가 화답할 것인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어설프게 반공위장막처럼 차폐를 했어요. 좀 어설프죠. 이것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완벽하게 차단이 됐어요, 차폐가. 너무 잘 숨긴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완벽하게 차폐가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저희들이 차폐가 만약에 된다면 좀 자연스럽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다음은 선평삼거리 흑두루미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10년에는. 어느 분이 자기 동네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지 뭐 개인의 미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애초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한 18억 정도, 2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해요. 개당 제가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한 천만 원 이상 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자분수상처럼. 그래서 어느 날 앞에 것이 없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개가. 이거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당초에 조형물이 20개에서요, 현재 6개는 존치하고 14개는 저희들이 풍덕2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실은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조형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또 풍덕 2펌프장에 보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가운데가 없어지고요. 여기는 지금 녹색식물이 지금 벽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차폐가 잘되었다고 했어요. 여기도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녹색으로 너무. 그런다고 이것이 완벽하게 잘됐다고 할까요? 4대 관문인데 저건 분수가 아니고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너무 어정쩡한 것 같아요, 저게요. 애초 취지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저기가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아까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나안수   
ㆍ성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물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희들도 여기 설치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술분야에 이렇게 전문가 또는 조형물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나안수 의원님께서도 예술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예,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우리 팔마경기장 내에 설치돼있는 조형물입니다.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그 느낌이 전달이 좀 덜 되는데 전체적으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있는 기념조형물이에요. 이것은 서울송파구에 있는 그 잠실에 체육조형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보던, 굳이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조형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그 2억을 들어서 공모한 이 조형물들이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비오톱습지에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에요. 보기 싫다고 하니까 한쪽에 한적한 곳으로 없앤 거거든요. 지금 사자머리와 서면 삼거리분수하고 같은 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 어느 교수의 글인데 “순천에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서로 충돌하는 주제가 있다. 사실 순천만 정원 앞에 뜬금없이 우뚝 서 있는 첨성대를 보고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이것이 밤 되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폐라이트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알렉산드로 맨드니의‘꽃과 꽃에’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이탈리아의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서있는 것을 보면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순천시에 있는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유니버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나안수   
ㆍ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공공미술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고결함을 눈으로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ART IS LONG, LIFE IS SHORT."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뜻입니다. 짧은 인생을 통해 인간의 고결함을 찾아가는 삶의 가치를 잘 표현한 격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가치는 어린 자녀를 위해 작은 그네의 못을 박는 평범한 아버지에게도 있고, 나락 한 이삭을 중하게 여기는 촌로에게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 끝난 겁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나안수 의원)


ㆍ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안녕하십니까? 풍덕ㆍ저전ㆍ장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순천문화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의 관계는 굳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수위 시절에도 문화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풍덕동 배수 펌프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풍덕동 남산중학교 인근 동천변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동천에 방류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물이 고여있을 때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로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펌프장에 지상면을 덮어서 지하는 펌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은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은 물론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 복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로 장천동과 저전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장천동의 중심시가지형과 저전동의 일반그린형으로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먼저 장천동은 종합버스터미널주변이 1990년대 신도심개발에 따른 도심 상업기능 이전으로 인해 음식 및 숙박업 등의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위치한 상가의 노후화와 터미널 이용객 감소,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한 원도심 인구 유출 등 상권 활성화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자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사업의 내용을 만들고 젠틀리피케이션 협약 등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천동의 상가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포함된 상가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 많아 사업장을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대부분 거리 조성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선도지역이 깨끗해지면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번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려면 선도지역 안에 있는 상가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관계부서장께서는 이러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는 시청사 건립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허석 시장님께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확정부지 발표를 내년 초로 미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에 시청사 건립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시청사 건립은 순천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조금 서둘러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추가 질문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글로벌 웹툰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천동 234번지 구)풍미정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웹툰 센터가 공사 중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에 부지매입비를 17억2,987만1,700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몇 번의  경매유찰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상태였고, 지난 2016년도 말에 장천동 주민이 약 9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건물주가 10억 원 정도에 건물을 팔려고 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순천시는 약 17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인근 건물의 거래가를 감안해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이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정상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와 관련한 소송이 지난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자연과 생태의 기반에서 풍부한 지역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토대로 문화도시로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도시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의 문화적 역량과 토대가 필요하나, 순천문화원의 운영지원과 사업이 중단된 점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안고 있는 문제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시에서도 문화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는 동시에 문화원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도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좋은 방안 및 해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풍덕동 배수펌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덕1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풍덕, 남제, 저전, 장천, 오천동의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수지 내 수초와 고인 물로 인한 악취 제거와 펌프장 효율 증대를 위해 2016년, 재작년에 유수지 바닥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유수지 내 일부 바닥 포장이 안 돼 물이 고이는 구간은 우수 유입 시 오염물질을 침전시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며,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해충방제를 위해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유수지 상부를 시민 편익시설로 제공하고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현재   
ㆍ예.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축제가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이현재   
ㆍ저도 쫓아다니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서를 통해서 도시재생 2단계 사업 말미에 시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청사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가 안 돼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청사 건립은 당초에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8월 15일에 첫 삽을 뜨려고 사실상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년에 시청사 건립에 대한 첫 삽을 뜬다고 하니까, 제 지역구가 장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은 꼭 질문을 하고자 해서 이번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허석   
ㆍ사실 전임 시장께서 첫 삽을 뜨겠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도 2019년에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착공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시간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민선7기의 제 판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시장 앞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나갈 수 도 있겠지만 그래서 판단의 기간들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A안, B안, C안 이쪽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3의 안들도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안대로 가다보니까 현재 이야기가 되었고요. A안, B안, C안에서 즉 북측, 동측, 남ㆍ서측,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있습니다만 제 스타일대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한번 정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2년 동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걸 행정적인 절차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이 지금 된다고 해도 바로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에 서울시청사가 위치가 18년 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사도. 그리고 건립 위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4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서울시청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공사착공해서 행정절차 등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걸 최소화해서 2022년에 그나마 착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왜 2019년에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 위치가 발표되느냐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소화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물론 시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가 4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이 약 18년 동안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는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95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문제제시가 계속 있었고 이것에 대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4년 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천 시청사 건립이. 그리고 순천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런 말은 뭐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는데 모 시민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시청사 건립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천동 출신이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첫 삽을 뜨기로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내일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며 2022년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더라고요. 그걸 겨냥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허석   
ㆍ그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최종적으로 내년 1월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건립 규모라든지, 10층으로 할 것인지 저층으로 넓게 할 것인지 등등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할 것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건 공무원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휴게복지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등등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적어도 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도 내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등의 수반된 절차를 거쳐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등의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절차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절차를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필요로 드는 기간이 아니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관계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절차와 일정들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저도 사실. 이게 계획표더라고. 순천 시청사 건립 로드맵이라고 저도 어제 전략기획과를 통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쭉 보면, 도입 시설 토론이라든지, 타당성 검사, 투자심사 이런 것들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찌되었든 시장님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올해 말까지 부지를 확정을 해서 내년 초에 확장 부지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검사 투자심사, 이것을 좀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시장 허석   
ㆍ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에 있는 게 여기에는 발표가 안 되어 있지만, 시청을 기존에 설계공모 했던 것처럼 저층을 넓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층으로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시의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된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을 고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층부 지하공간은 시민편의복지공간을 만들 생각인데요. 이건 시장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서 한 것이지. 안 하려고 늦추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제가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022년도에 착공하신다는 말을 듣고 왜 계속 미루려고만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천동뿐만 아니고 이 순천의 28만 시민들은 순천에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장천동에 있더라고요. 순천시청사하고 버스터미널입니다. 여기는 다른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군단위에 있는 청사나 터미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오는 지인이나 친인척들이 오면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 집행부입니다마는 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 100% 다 바꿀게 아니라면 시장님께서 조금 속도를 내셔서 이거를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장천동, 저전동일대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22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향동에서 이루어졌고 하는데, 장천동과 저전동에 도시재생사업,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성공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시청사 건립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시청사 건립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문화공간이 형성이 되고, 광장이 형성되고 주민 편의시설이 형성되고, 행정의 원스톱서비스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장천동주민들의 염원이고, 순천시민 28만 순천시민의 염원입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당긴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절차도 제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단축시킨다는 게 내년에 확정 부지를 발표하고 22년에 착공을 하면 약 4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시장 허석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의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제가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동 시청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나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개보수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사 부지가 어디로 넓혀질지를 몰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하면 정말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부지로 포함이 되면 좀 공사해가지고 좀 더 많은 보상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사실상 기존의 모습들인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순수한 장천동에 계시면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한 번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분들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유년시설 저희 원도심에서 낳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 허석   
ㆍ꼭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사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는 시청사 문제는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 꼭 장천동에 있어야되는 것이냐 부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고민의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의 결과 다시 이 위치에 있어야겠다고 했었고요. 어제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일단 위치가 장천동으로 다시 기존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청사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는 두 분 지역구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민원을 들었습니다. 청사가 빨리 정해져야지 위치가 정해져야지 내가 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 개별적인 민원을 가지고, 청사를 그럼 바로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지만 최종 확정 발표를 그 정도 2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 하나하나 듣다 보면 내일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개인적인 생각과 전체 시민의 생각,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 관계전문가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최종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정하면 다시는 무를 수도 없고, 또 한 번지어지면 다시 허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시청사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앞으로 몇 십 년을 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시장님께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내년 초이면 3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허석   
ㆍ1월 초입니다.
○의원 이현재   
ㆍ1월 초입니까?
○시장 허석   
ㆍ1월 연휴 끝나고 바로 발표할 겁니다. 
○의원 이현재   
ㆍ연휴 끝나고 발표를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허석   
ㆍ제가 연초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 의미입니다.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것은 제가 날짜를 1월 3일 이렇게 특정 못한 것은 일정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연초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할 것이니까요. 그건 1월 3일 4일 날짜를 박을 수 없지만 새해 초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 이현재   
ㆍ예,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저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22년이 아닌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당기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허석   
ㆍ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임의로 2년을 당기겠다. 1년을 당기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실제로 내년 초에 확정 부지를 발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하고 같이 수반되게 보상부분입니다. 보통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때 보상부분 때문에 항상 사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넓혀지든 상관이 없는데요. 특정부위로 넓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지역민들께서 보상가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일단 상징적으로 첫 삽을 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8월 15일이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순천시가.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때 맞춰서 첫 삽을 뜨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 허석   
ㆍ첫 삽의 의미를 28만 순천시민께서 2019년 연초에 1월 3일, 4일 5일, 이 정도가 되겠죠. 위치를 확정 발표하는 것을 첫 삽을 뜨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삽으로 땅을 파는 물리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년 넘게 위치가 제대로 이쪽으로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초에 위치를 확정 발표하고 바로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첫 삽을 떴다. 이렇게 순천시민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행정절차를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하게 되면, 제가 어제 다른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뉘앙스를 들어보니 2년 정도는 당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시장 허석   
ㆍ그런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당기는데 더 많이 당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100년, 200년을 내다볼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만큼 건물을 지을 때도 졸속으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간을 단축하는데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의원님과 정홍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의 여망대로 하루빨리 시청사가 우뚝 서면 좋겠지만 자칫 부실하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당기는데 제가 그것이 1년이다. 2년이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본 의원이 왜 계속 시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제가 당선이 된 것도 장천동 주민들께서 이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을 시키라고 당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천동에 과거에 있었던 많은 관공서들이 다 신도심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시청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 이 시청은 장천동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줄이고, 밥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청사를 만드는 것은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소모적인 시간들, 소모적인 행정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청사 건립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을 일부러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기간을 어쨌든 큰 틀에서 잡은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축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의원 이현재   
ㆍ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고, 꼭 그 단축을 실행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이현재   
ㆍ2년 단축될 것 같습니다. 2년 단축되면 2023년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장 허석   
ㆍ2년 단축이면 2022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의원 이현재   
ㆍ아니 뭐 기간이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오히려 선거 때 준공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이현재   
ㆍ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과도 맞물려서 정말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인데요. 과거에는 문화원에 관련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위임을 통해서 포괄적 개념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문화원의 경우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상도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시가 약자인 문화원에 대한 배려와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과의 정상화를 위해서 순천시가 해야 될 모습과 자세는 이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동의합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러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시장 허석   
ㆍ현원장님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이후에 100일이 좀 넘었는데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전임 집행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개별적으로 지인관계이고 해서 일단은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놓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화라는 표현은 관계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화원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시와 문화원의 관계 정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적 채널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임 집행부와 관계가 꼬인 것은 있지만 원만하게 잘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풍덕동 배수펌프장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편익시설로 확실히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오천지구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 학교부지가 사실상 용도폐기가 된 상태여서 무얼 할 것인가, 계획은 있지만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수펌프장 위에다가 뭘 만들까, 주차장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 절박한 점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기도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문화시설 등등의 몇 가지 안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을 가장 많이 활용할 분들이 오천지구 이쪽이라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건데, 현재로서는 문화시설에 방점이 많이 찍혀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고, 그건 하기로 무엇이 되었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시장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이현재 의원님의 글로벌 웹툰 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오전에 이현재 의원님께서 웹툰 센터 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 같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호남권 웹툰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웹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4월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4월 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건물 입지 여건 등을 분석을 해서 센터 부지를 현 위치로 확정을 하고 2017년 9월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취득은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나온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웹툰 센터 부지 장천동 234번지의 2017년 공시지가는 111만7천원입니다. 감정평가결과 토지 1,029㎡와 건물에 대하여 A사는 ㎡당 130만 원, B사는 127만 원으로 두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토지분은 13억2,200만 원, 건물분은 3억8,700만 원 등 총 17억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건물 안전진단 비용 2,080만 원을 포함해서 매입비용으로 17억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웹툰 센터는 지난 7월 20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준공 후 3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이현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현재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웹툰사업이 2016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 70억 원에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이 웹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거를 국비없이 시비만으로 29억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의원 이현재   
ㆍ이 웹툰 센터가 있는 지역이 사실은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갑자기 국비가 안 돼서 그랬겠죠? 갑자기 시비만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꼭 이 위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우선 먼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특별하게 그 부지를 미리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청춘창고, 그리고 향동 쪽에 그리고 풍미정 이 세 군데를 놓고 위치가 자주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확보 하는데 시비 투자가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당초에는 이걸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국비가 필요없다 말씀하시는지.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캠퍼스를 운영하는 데는 국비가 지원되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질문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 화면을 제시하며) 
ㆍ이게 현 웹툰 센터에 대한 입찰내역입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2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10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9억 6000만 원에 이 건물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는 9억 6000만 원에 이 건물을 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봐주십시오.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약 38%입니다. 이거는 저희 장천동 인근에 있는 건물이나 상가에 대한 입찰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낙찰된 %가 감정가 대비해서 50%를 항상 밑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엄청 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감정가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이 1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꼭 1만 원에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9000원이 되었든, 8000원이 되었든 깎아서 사려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개인 간의 거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의원 이현재   
ㆍ그런데 본의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주요 핵심내용은 사실은 그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이게 가능하고, 개인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건물이었으니까요. 개인과 시와의 매물에 대한 매매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동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 간에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매로 하는 낙찰가격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걸 2개 이상 기관에 의뢰를 한 이후에 산술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규정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 돈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면 과연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사실상의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이 현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만 그 인근에 부동산이 되었든,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사실상 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가격에 이걸 매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로 따지거나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저 가격이 맞습니다. 17억 정도가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엄청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것만 30평, 40평대 되는 건물을 살 때는 보통 그 가격에 많이 형성돼서 삽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큰 200평, 300평이 넘어가는, 참고로 웹툰 센터 건물은 부지가 약 300평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건물은 사실상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을인데 큰 건물에 있어서는 그게 좀 바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해서 사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장천동에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시민 혈세가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질문의 주된 의도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이야기를 하셔서 운영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웹툰 센터 건립에 대해서 4억5,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사실상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과에서 이 4억5000만 원은 웹툰 센터가 아니라 웹툰 캠퍼스의 운영비로 받은 국비이다 라고 말을 번복하셨어요.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담당과장, 팀장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던 게. 이번에 한 것이 맞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제가 이번 회기 때만 그랬다면 제가 이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까?  제가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7월 1일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받은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판단능력이 흐려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의원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조금 더 현명하게 또는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좀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고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공교롭게도 이현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게 지역구에 소재한 시청, 문화원, 웹툰 센터와 관련 시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벌어지게 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방금 이현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때 글로벌 웹툰 센터 국비를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도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캠퍼스 운영비 국비 운영한 것을 그렇게 의장에게까지도 보고한 것을 보면 조금 실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 약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목소리를 키워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현재 의원님이 질의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연향·조곡·생목·덕암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이나 지역일꾼으로 뽑아주신 덕연동·조곡동 지역 주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 팔마문화제, 2019년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등 10월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행사에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을 하면서도 저희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민선7기 허석 시장이 취임하여 첫 열리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허유인 개인이 아닌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순천시민의 질문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8만 시민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공과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시정을 펼치는 허석 시장이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는 힘이 되며 순천시 발전을 기하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제가 준비한 질문은 14개입니다. 그중에 연향뜰 활용 방안, 부영1·2차 경로당 이설, 연향동 팔마스포츠타운 접근성 개선, 덕암동 아남아파트 도시계획도로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에 로터리 개설 공사, 현재 추진 중인 연향육교 상부 확장과 하부 연향로 선형 개선사업, 일부 추진 중인 이마트 연향2지구 간 도로 확장공사, 이마트에서 구암에 가는 철도 아래의 도로 박스 확장 공사, 그리고 무평로 왕지1지구로 통행하는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등 도로 건설 개선, 그리고 죽도봉공원 활성화 방안, 연향동 등 신도심 공동화 관련 질문 등 시장께 드린 6개의 질문은 본 의원의 사전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사전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남기며, 대신 다른 질문의 보충질문 때 필요하다면 시장께 보충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을 둔 지역화폐 도입 및 블록체인 선도도시 건설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현재 그 추진 계획, 추진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가 지역화폐를 도입 시 다자간 품앗이의 LETS와 같은 포인트 개념의 지역화폐와 지역자본과 경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순천시에서 발행해 사용하고 있는 종이 상품권인 순천사랑상품권과, 4차 산업혁명의 대세적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결합한 지역 공유화폐를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또 크립토 아일랜드(Crypto Island) 즉,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여 12만 4,000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약 3만 2,000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스위스 주크시와 같이 우리 순천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활동 등을 펼쳐 순천시를 블록체인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두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정된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와 같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하고 계신가 질문드립니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세 번째,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은 동천변 저류지를 조례호수공원처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동천변 저류지 건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변 저류지를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저류지 용량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와 국가정원에 오는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고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리를 제공, 특히 밤에 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천변 저류지나 조곡 저류지 등 풍광이 좋은 저류지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한 세계적인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특히 축제 실시에 교통 혼잡 등 많은 민원과 관광객의 주머니가 아닌 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도 있는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이곳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네 번째, 승주군 역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역사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1995년 순천시가 통합된 뒤 없어진 구 승주군 역사에 대해서 발굴 및 보전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다섯 번째, 학교우유 무상급식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성장기 우리 자녀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먹어야 할 식품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나 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우유를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음식 중의 하나로 보고 전면적으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도서관 발전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 중의 하나는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는 도서관의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도서관의 하드웨어에 비해 이를 운영하는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시가 필요한 사서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기준에 사서가 많이 부족하다면 향후 확충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장께서 생각하는 순천시 도서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일곱 번째, 연향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향뜰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간 열릴 예정인 제4차 산업박람회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준비 상황 등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덟 번째, 부영1·2차 경로당 이설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건설된 연향동 부영아파트 경로당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성인 장정들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경사를 올라 다니시느라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년이나 된 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설하자는 민원을 제기한 지 벌써 27년이나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2010년 등원할 때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관련 시행령 개정 촉구 등 해결하는 노력을 9년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력을 투입해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장께서 순천시민과 함께 하는 허석 시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면담하셔서 반드시 연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의 그동안은 추진 현황 및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아홉 번째, 연향동 팔마스포츠 간 접근성 개선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연향동에서 팔마스포츠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오버브릿지 설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전임 시장. 도로 건설과 개선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올해 완공키로 한 완공키로 약속한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 로터리 개설 공사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 중인 연향육교 상부 확장 4차선에서 6차선과 그 하부 구조 개선에 따른 연향동 선형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무엇입니까? 일부 추진돼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이마트와 연향2지구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과 이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이마트에서 구암으로 가는 철도 아래 박스가 있습니다. 요즘 도로가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좁아서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도로 박스 확장공사 추진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평로에서 왕지1지구로 통행하는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ㆍ열한 번째, 죽도봉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숲이 우거진 멋진 보도가 있는 죽도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도밖에 없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멋진 죽도봉 자연을 위해서 보행 데크를 설치하여 봉화산 둘레길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철도문화마을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공간에 대해서 확장공사 추진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죽도봉에 있는 팔마탑, 백우탑, 우석 선생 동상 등을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지상, 예를 들면 장대공원으로 옮겨 볼거리를 제공하고 빈곳에 조례호수공원처럼 잔디밭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소풍지로 조성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열두 번째, 연향동 신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수와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아파트 건설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 공가율 현황은 무엇입니까? 연향동 신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시가 시급해야 할 사업으로 첫 번째 주차문제 해결,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예산증액입니다. 세 번째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열세 번째 공유자전거 및 공유전기자건거 도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의 편리성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도입 의향은 무엇입니까?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페달 보조 방식의 시속 20km 이상 자력 차단, 그리고 중쟝 20kg력 이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어서 력약자 여성이나 아이들, 그리고 생태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처리에 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및 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7월 1일 지정된 지 20년 된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쯤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 공약사항인 지역화폐와 관련 블록체인 기반을 둔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지역화폐란 공동체화폐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다자간 품앗이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특정 지역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나 자원을 교환·거래할 수 있는 무형의 비법정 화폐를 말합니다. 이를 테면 품앗이, 가사노동, 육아, 자원봉사 등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거래하는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과 연구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초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민 숙의와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순천형 지역화폐를 개발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인간성 회복,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동체들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시민들과 공동체간의 필요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토론과 연구 단계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 도입 여부는 우리 시에 적합한 지역화폐를 도입, 개발하는 실행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블록체인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블록체인은 기술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알고 있으며 현재 도입 초기인 만큼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도사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잡월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집적화하여 연향뜰을 활성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말씀해주신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활동을 펼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룡산단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사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향뜰, 해룡산단을 3개의 축으로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나가는 것이 제안해주신 블록체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허유인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문화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시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학부모연대, 여성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문화활동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공감콘서트와 장애인 합창단 지원, 여성 장애인들의 연극활동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촘촘하게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현황과 저류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은 집중호우 시 동천의 물을 일시적으로 담수시켜 하천 수위를 낮춰 도심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내에는 3개의 구역으로 공원부, 호수부, 주차장부로 구분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홍수 시에는 모두 재해 예방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고 평상시에는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016년 공사 착공하여 부지 정리와 제방 축조, 북측 우회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강변로 물넘이 도로와 산책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국비 지원 목적의 치수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도심 숲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조성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추가 국비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육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촌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변을 잇는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만들어 관광지와 연계, 머물다 가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여 원도심까지 연결되는 야시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상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주변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 용역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아랫장 야시장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고 신규로 조성될 야시장의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주변 상권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에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 등을 이용한 먹거리촌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시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저류지 사업지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난해 900만 명이 다녀갔지만 스쳐 지나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도심권역 내에는 상권 침체, 인구 감소, 노후 건물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도심 상권을 살리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형 축제로 도심권역 내에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번째 개최된 축제에도 문화의 거리와 주변 상가 400여 개소가 적극 참여하여 40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특히 축제 평가 결과, 축제장 방문객 80%이상이 원도심 인근 상가를 이용하였다고 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축제는 전남도 대표축제, 문체부 육성축제로 선정되는 등 인근 상가와 연계하여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타 축제들을 저류지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축제의 연계성과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제 역사 마인드와 승주군 역사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래면 설화가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와 설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순천을 있게 한 승주군과 순천시 양쪽 모두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마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승격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순천의 역사적 자원과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 통합 이전의 순천시 지역과 승주군 지역은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구 승주군 역사의 발굴과 보존에 관해서는 하나의 뿌리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담아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승주군의 전통역사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순천과 승주의 역사,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19년에 디지털 백과사전 편찬과 2021년 순천시사 편찬 등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우유 무상급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중고 82개교 3만 6,653명의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무상 우유급식 사업비 5억 1,100만 원 중 시비 부담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부터 시비 1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까지 1만 127명에게 전 학기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3만 6,653명 전 학생에게 무상 지원했을 때 국도비 포함 총 25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84%에 이르는 21억 6,5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 학교 우유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우리 시에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서관 발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 따른 우리 시에 필요한 사서 인원 및 확충 계획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사서 직원 배치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총 64명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사서 직원은 총 23명입니다. 1개 도서관에 2~3명씩 근무함에 따라 전 직원들이 최선의 대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은 기준인건비 통제를 받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2명씩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작은도서관은 제가 가장 먼저 주창을 했습니다. 현재 걸어서 5분 이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자신합니다. 평생교육 시대에 도서관은 시민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미래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속에 있는 마을의 작은도서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들을 연결하는 거점 도서관 역할로, 작은도서관은 시민 곁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순천시 도서관 방향을 정책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도서관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단순 대출서비스만 제공하던 고전적 도서관 운영을 넘어 학교도서관 책 꾸러미 대출, 독서 소외자 택배서비스 등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와 예술품 대출, 사람책 대출, 책 공연 대출 등 문화예술 대출 사업으로 확장함으로써 시민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 도서관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작은도서관 15개소를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접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위 사항들은 반드시 이루어 도서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최고의 도서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많아서 좀 목이 마르셨죠? 
(웃음소리)
ㆍ밖에서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있을 때와 달리 시장님이 되시니까 아주 바쁘시고 힘드시죠? 
○시장 허석   
ㆍ몸은 바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데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시장 허석   
ㆍ하하, 예.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이런 질문을 물어봐야지 되나 좀 궁금하기는 아, 좀 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 장애인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전체 장애인…… 제가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의원 허유인   
ㆍ어바웃으로 그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시장 허석   
ㆍ예. 제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1만 5840명 정도 되시죠.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 순천시의 장애인수는 15,840명이라고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의 약 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들에게 전수는 아니지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해본 장애인이 몇 명이냐 하니까, 영화 관람을 제외하고 약 95%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을 36%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부족이 28%, 교통 불편 20%, 기타 뭐 16%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95%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오시죠? 그러죠?
○시장 허석   
ㆍ예, 그러네요.
○의원 허유인   
ㆍ2019년 이번 업무보고에서 뭐 농업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걸.
○의원 허유인   
ㆍ예예.
○시장 허석   
ㆍ분류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제는 뭐 농업예산도 복지예산을 농업예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의 좀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2019년 업무보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대충 일자리 사업부터 장애인 복지관 증축,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 장애인 주치의 지원사업, 장애인 공감토크, 뭐 이런 분야로 해서 7~8개 분야에 약 234억 정도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는데.
○시장 허석   
ㆍ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 허유인   
ㆍ이 자료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예산은 얼마입니까? 물론 저것은 2019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은 제가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2019년 예산은 불과 360몇 만 원, 그러니까 넉넉잡고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시장 허석   
ㆍ아마 행사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요, 거기에 장애인 관련된 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장애인합창단 무지개 문화 공동체사업,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 순천시지부, 이 두 가지 말고 이거 빼놓고 두 건 빼놓고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는 아마 순천시가 지원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만큼 저희들이 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자고 하는데 물론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매칭으로 해 주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243억 많은 돈을 넣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이라든지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400만 원에 불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시장 허석   
ㆍ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시장님이 보시고 그렇게 증액에 대한 어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2017년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원안가결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광주에서는 장애인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광주시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순천시가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계획 조례를 만들고, 또 그런 활동을 좀 해서 이후에 전남도에 그러한 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순천시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점해서 미리 했고요. 함평에는 지금 하나 그런 센터가 비슷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전남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아마 8월 달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서동욱 의원 이하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전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원안가결해서 아마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예. 하여튼 그래서 보고받았다면 뭐 제가 더 이상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 서동욱 의원님께서 하셨고, 또 목포에서도 지금 유치해 가려는 의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투입해서 꼭 우리 순천시로 전라남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장 허석   
ㆍ센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래 전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시장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싶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뭐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저하고 함께 이런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관람을 하러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고 다시 나와서 순천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와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임 초부터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디자인 순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순천을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쇼로 비춰질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바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그런 실천적 검증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유치를 포함해서 장애인이 편한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드웨어적인 뭐 유니버셜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시장 허석   
ㆍ예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승주군 역사에 관해서 뭐 역사 마인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사전 답변서에는 없어서 좀 실망했으면 오늘 햇빛이면 역사고 달빛이면 설화라고 그러셔서 평소에 그런 역사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역사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역사의 덩어리요, 역사는 문화의 근원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의 문화의 열매고, 역사는 문화의 뿌리라는 사학자 김성식 선생의 말처럼 본 의원은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며 기억이며 삶의 궤적이며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뿌리가 없어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이 아마, 그리고 바로잡으려는 이유가 그런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저희들이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갔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이익 교수님인가요? 그분은.
○시장 허석   
ㆍ이익주. 
○의원 허유인   
ㆍ예, 이익주 교수님이 한 그 자료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허석   
ㆍ아, 어떤 일로 해서.
○의원 허유인   
ㆍ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공직자라고 그래야지 됩니까? 하여튼 우리 순천의 역사의식, 물론 시장님께서 있어서 다행이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합니다. 이 사진은 2013년 11월 달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한창 열렸던 그 사진입니다. 그쪽에 순천시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보관에 이렇게 순천시에 대한 연역이 써져 있었는데요. 이것 좀 확대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걸로 할까요? 사실은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는 고려시대 충선왕 2년입니다. 1310년에 순천부로 그러니까 충선왕 1년에 1309년에 승주목에서 순천부로 강등되어서 그때 명칭이 처음으로 순천이란 지명을 써서 그 순천 지명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0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기획해 갖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랬는데 막상 그것을 홍보하는 홍보관에는 충선왕 2년 순천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쳐라 그래서. 
○시장 허석   
ㆍ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고쳤는데요. 뭐 그때. 
○시장 허석   
ㆍ아, 개선이 이미 됐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개선은 됐습니다. 예. 어쩌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승주란 지명은 1078년으로 갑니다. 1078년. 아, 승주라는 이름은 태조 23년 940년에 승주로 개칭이 됩니다. 보실까요? 태조, 여기 있죠? 태조 23년에. 이렇게 따진다면 순천이란 지명보다 승주란 지명은 무려 1078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700주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와 거의 동일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삼천포시하고 사천군이 합쳐졌는데 시 이름을 삼천포시로 안 하고 사천시로 했잖아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뭐 예전에 ‘응답하라 1994’에 보면 배우 김성균이가 삼천포하고 사천시가 싸우는 걸 보고 칠천시로 하자 뭐 이런 웃긴 드라마 했던 것도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만약 우리 순천시를 승주시라고 했으면 우리 승주 그때로 됐으면 천년이 넘는 도시가 우리 순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승주군 출신입니다마는 1995년 순천시가 통합된 이후 승주군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활동은 미약하나마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발굴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석   
ㆍ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년, 뭐 1200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MOU체결을 위해서 오신 시장이 2000년 됐다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1700년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
ㆍ그래서 이름으로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삼한시대 때부터 우리가 거주한 확실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역사를.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그걸로 따지면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니까요. 
○시장 허석   
ㆍ그건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에 가면 후쿠오카의 지명이 하카타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거기가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등대를 전망대로 사용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1층에 전망대로 올라가려면 이 후쿠오카항에 대한 역사관이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펼쳐져서 그걸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승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비록 없어진 지명이라 할지라도 승주와 관련된 역사나 자료들을 모으고, 또 다시 재해석해서 뭐 원도심 어느 지역이든 아니면 의미 있는 지역에 역사관 같은 것을 좀 넣어서 승주 출신들의 자부심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승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꼭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 순천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널리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다음은 학교 우유 무상급식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은 순천모 중학교 영양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포퓰리즘이지 않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했듯이 2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드는 걸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영양사를 다시 시정질문 중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질문과 해서 질문을 뺄까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분이 동네 여동생이었는데 “오빠.” 하면서 아이들이 대부분 아침을 굶고 오는데 1교시 전에 우유를 이렇게 배달해준답니다. 근데 “배고픈데 어떤 친구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친구 자기는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마시는 그 아이의 학생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다시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는 이 질문을 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전에 지금 이 시나리오 쓴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2번밖에 안 된 작은 못 먹어서 그렇게 못 컸던 영양이 불균형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생각이 깊게 들고, 결식아동 했던 생각, 이런 생각, 뭐 영양실조로 떨어졌던 생각들이 많이 나서 이번 질문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추가로 우리 전남에서 최초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근데 사실은 다자녀 가구가 요즘에는 더 능력이 있답니다. 
(웃음소리)
ㆍ다자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는 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받지만 저도 예전에 시정. 아, 우리 업무보고 때 5명 낳으면 아파트 뭐 방 5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주자고 뭐 이런 이야기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다자녀 가구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뭐 좋은 교육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영양을 특히 우유 같은 건 완전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도 늦둥이여서 어머니께서 농촌에서 우유가 없으니까 염소젖을 짜 가지고 먹기 싫다는 애를 때려가면서 먹였던 그 염소젖이 저에게 지금 건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그중에 일부의 분들은 오히려 우유를 먹지 않아서 애들이 막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한 20% 된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 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순천시가 무상급식, 친환경 식자재,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하기 위한 예산들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얼마 정도 된지 대충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전체 규모는 제가 수치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무상급식에 82억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 109억 정도, 11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관련해서는 5억 5,700만 원 그래서 약 196억 6,400만 원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20%를 빼고 나면 21억인데, 물론 20% 빼면 한 19억 정도 우리가 하는데 다른 것을 아끼. 우리 예산에 1조 2,000억, 1조 3,000억에 1%만 아니라 0.1%만 아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억지로 우리 어머니가 때려가면서 먹였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오빠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영양사 여동생, 동네 여동생의 말이 좀 공감이 돼서 시장께서도 그냥 이것이 21억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복도 했고, 또 무상급식도 급식에 우유가 하나의 식품이라고 하나의 저기 메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허석   
ㆍ예. 제가 인수위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자녀가정, 아까 말씀하신 뭐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던 무상우유가 중단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예. 
○시장 허석   
ㆍ그 이유가 시장이 바뀌니까 안 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순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 때 이거 줬던 것을 뺏으면 되겠느냐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우리 순천시는 계속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우유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되기 전에는 정말 뭐 교복도 뭐 우유도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마는 막상 들어와서 예산을 챙겨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 돈 21억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우유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알겠습니다. 21억 다는 안 들고요. 거기서 한 10%~20%는 빠지니까요.
○시장 허석   
ㆍ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여튼 점차 확대해서 순천이 최초로 전국에서 무상, 학교 무상우유 무상급식이 실현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예.
○의원 허유인   
ㆍ도서관과 관련해서 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서는 41명이 법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러죠. 시장님께서 총액인건비 이야기하셨고,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로는 우리 공무직 이상을 채용할 수 없지만 기간제 근무자라든지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 특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에 근무했던 전직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 교육을 받은 분들이 활용해서 다양하게 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서관의 미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우리 순천의 도서관은 ‘라키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의 'library', 기록관의 'archives', 박물관의 'museum'의 합성어인데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이해하면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미국의‘메건위젯’교수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많은 사료들을 보관하는 보관소 개념의 이런 도서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 공간들은 많은데, 그래서 도서기록물 예술작품 등 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유지 운영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통합형 수집기관이‘라키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순천에 다시 도서관 내지는 순천에 도서관을 좀 개설한다면 쪽에 라키비움 도서관이 나와야하지 않나,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허석   
ㆍ예,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1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처음에 작은 도서관에 순천 주장하면서 새마을에서 주부독서대학을 제가 6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저기 계신 강형구 부의장님 사모님께서 1기 회장이셨는데요. 6년 동안 30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 사서로 처음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 반 생계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확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좀 더 신경써줄 것 중의 하나가요. 지금 우리 순천은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전국에서 파주, 김해, 순천이 아마 도서관 도시로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고 그중에 순천이 가장 선두라고 합니다. 어떤 하드웨어 쪽에서는 단연으로 순천이 높은데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쪽에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5분 안에 작은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중에 가장 유념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운영자님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를 통한 사기진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시부터 6시까지 근무,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혹시 그 급여를 얼마정도나 받으신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을 제가 처음에 접했었고 처음에는 자원봉사자였는데 지금은 일부 세대교체가 되어 가지고 거의 급여형태로 받고 있는데요, 이미 간담회를 해가지고 처우를 조금씩 개선하기로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50만 원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뭐. 
○시장 허석   
ㆍ그보다는 더 됩니다. 뭐, 어차피 비슷한데요.
○의원 허유인   
ㆍ최저시급 물어볼라 했는데 먼저 이야기 하시니까 하여튼 2019년 8,350원이 최저시급이라면 이분들이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83만 5천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15년 동안 계속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자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은 봉사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개선의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한테 아까 메모가 와가지고요. 한반도 평화문화토크 콘서트 4시에 한다고 좀 빨리 끝내주시라고. 
(웃음소리)
ㆍ사실은 저는 순천시 블록체인기반 지역화폐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이것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지역화폐성공사례도 없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한번 같이 토론을 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 공론의 장에 한번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서 좀 이야기를 주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용당동에 있는 센터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고 긴 이야기는 안하고 저 화면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국가화폐 대책점에 서있는 것이 대안화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화폐의 대표가 지역화폐라고 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법정화폐 대비 이런 거 그다음에 지역화폐 기원 그다음에 국내 지역화폐 기원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표현하는 지역화폐, 공동체화폐, 보완화폐, 전환이행화폐, 가치절감화폐 이런 부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도입하려고 로컬 익스텐딩트레딩 시스템,‘레츠’라는 부분과‘아워즈’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 지역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기반하는 수평적 호혜관계 상부상조를 하는 것과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레츠’와‘아워즈’ 차이가 있는데요.‘레츠’는 한마디로 지폐를 발행하지 않고‘아워즈’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그래서‘레츠’는 그건 사무국에서 거래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레츠’로 만약 시장님께서 도입하신다면 이것은 시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은 공동체에서 그대로 놔두고 약간의 지원만 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허석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역화폐의 목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창출 및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든지 특히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발전되고 블록체인 기반이 돼서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내부환경들은 그중에 하나 소멸지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전라남도 평균 소비성향이 91%로 전국 평균 88% 높다고 합니다. 그것이 생산된 소득의 역외유출에 따른 개인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역외유출되는 소득을 지역에 선순환시키는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2018년 4월 달에 지역화폐, 종이화폐 상품권인 순천사랑상품권을 유통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속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잘 된 사례가 노원구의 노원페이가 지금 가장 잘 된 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개념의 화폐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제공,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것이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대세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분산형 장부시스템인데요. 기존은행은 이렇게 중앙서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분산형으로 해가지고 중앙서버가 해킹을 당해도 그것들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인가. 이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은 모든 디바이스 그리고 사람, 사물이 연결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인류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초 연결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성하고 효율성하고 투명성이 보장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에 강한 블록체인이 필수인거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연결정보 보존기술이 뛰어나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좋고요, 정부확인절차가 필요 없어서 거래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필수인 것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2030년까지 블록체인 사업가치가 3,2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 시장조사 컨설팅회사 가트너에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크립토아일랜드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스위스 주크라는 시가 있는데 인구가 11만4천명만 거주하는데 3만 2천개 기업이 유치돼있어서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순천, 한국에 만약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된다면 스위스 주크 처럼 된다면 3만 5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협회 벨라루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업 현황들이 있는데 작년 ICO라고 한마디로 IPO처럼 기업상장처럼 ICO를 전면 금지해가지고 대부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앞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고유지역 화폐 모델개발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으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하겠지만요. 현재 운영 중인 지역화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포인트 개념입니다,‘레츠’개념은. 그게 가장 잘된 곳이 서울시 노원구의 노원페이입니다. 그리고 종이 지역화인 순천사랑상품권 그리고 순천만의 차별화된 공유전자화폐 블록체인기반을 통한 공유전자화폐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어떠냐. 그래서 대한민국생태도시 브랜드가치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계적인 생태도시로서 환경보존 및 이미지 제고 4차산업혁명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하자 , 그래서 가칭 저는‘그린페어’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반시민의 탄소저감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탄소배출권 등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공유하는 공유전자화폐까지 할 수 있는‘그린페어’를 만들어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린페어’관련된 획득방법, 지급방법은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뭐 그 문제점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지역적인‘레츠’개념을 도입해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나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하면 노원페이 수준에서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주차비라든지 수영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많게는 지방세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원페이 플러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 그리고 암호화화폐까지 세 개가 결합된 그런 저가화폐를 만들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시간 맞춰서 3시 30분까지 끝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 허석   
ㆍ고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은 보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 답변 갈음받은 여러 가지, 저의 질문도 있습니다.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말의 어감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에 대한 단어를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허유인   
ㆍ우리 경상도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니까 긍정의 말이랍니다. 근데 우리 전라도의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고, 그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의 차이가 있다고 어떤 언어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건 분명 경상도 쪽에서 하는 얘기로 추측이 됩니다만.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하여튼 우리 지금까지 시정질문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추진하겠다는 이 말이 경상도 마인드로, 조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죠? 
○시장 허석   
ㆍ경상도 마인드가 아니라 저 허석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순천을 한번 만들어보는데 시와 그리고 의회, 시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국장 마지막 답변시간입니까, 허유인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서정진   
ㆍ부시장님께서는 오후 4시에 열리는 남도일보 동부본부 출범기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강이 계획되어 있어서 순천시장을 대신해서 우리시를 방문한 중앙부처장관을 응대하기 위해서 먼저 이석한 것에 대해서 의장과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공유자전거, 공유전기자전거 도입ㆍ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고유브랜드인 온누리 공공자전거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설확충과 이용자 증가로 공공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페달보조방식, 속도 25㎞/h 이상 자력차단, 중량 30㎏ 이하인 전기자전거(전동힐, 전동퀵보드는 전동기에 해당)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유전기자전거 도입 적극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은 크게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는 지정 무인터미널에 키오스크, 보관대, 자전거 등이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서울시, 창원시, 안양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방식입니다. 공유전기자전거 방식은 공유자전거 방식에 동력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무인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등의 대도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공유자전거 방식을 시험 운영 중에 있는 세종시, 안산시의 운영 사례와 공유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증·분석한 후, 2020년에 순천만국가정원 등지에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범운영이 잘 되면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 9.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600개를 구입하여 터미널 42개소에 안전모 289개, 소독기 1개를 2018. 9월에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안전모 소독처리, 안전모 분실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론 등을 통한 안전모 착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처리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 우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등을 포함 496개소에 면적은 3백 5십만 평으로 이중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193개소이며,  도로 170개소, 공원 및 녹지 23개소에 소요사업비는 약 3천 4백 9십 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전체 소요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2020년 7월 1일이전에 우선 집행해야 할 시설을 분류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존치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효 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된 도로의 대안으로 골목길, 안길 확장정비 등 대체도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허유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ㆍ부시장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 자리이석하신 것은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ㆍ그런데 한반도평화문화콘서트 기조발제가 오후 4시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신데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다시 시장님께 보충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시장께서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해주시면 합니다. 
ㆍ시간상 어떻습니까, 허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예, 이석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동의해주시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그러시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가능하면 앞으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본회의가 있을 때 양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자전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공유자전거는 실시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공공자전거로 이렇게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대한민국 대표공유자전거 지바이크라든지. 서울도 공용자전거와 공유자전거가 혼재되어 갖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유자전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전거는 하는데 우리 순천은 온누리 공공자전거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더 깊게 물어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전기자전거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바로 뭔가를 도입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다고 또 그것을 도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립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업과 매칭을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의 국가정원이라든지 순천만습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 해보고 그쪽은 특히 자전거 안에 태양광충전 시스템이 있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처럼 키오스크라든지 거치대가 없어도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유전기자전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해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그 사실은 저희 그 시에서도 전기 그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이 동천에 순찰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가격이 100만 원이 상대고 또 무게가 30kg가 넘어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개량된 전기공유자전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3대 정도 우선에 구입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쪽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그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서,  적극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그 블록체인기술과 해가지고 전기공유자전거를 하면 오히려 가상화폐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순천만공유자전거 개념이라든지 순천만의 독특한 공유자전거 들을 준비했는데 굳이 여기서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이 도입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자전거도시답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두 번째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3,494억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동안에 제가 2015년 6월 달에 제7대 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도 전임시장께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다른 때보다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국에 약간 좀 많이 배분됐고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이제 특별대책반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원이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조금 그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의원 허유인   
ㆍ사실 이거 시장님 계셔야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순천시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건설국에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도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국토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행ㆍ집행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허유인   
ㆍ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때가 약 3단계까지 가려면 한 6,12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한 3, 490억 정도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그 안에 저희들이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요.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하고 공원은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많이 하셨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의원 허유인   
ㆍ물론 많이 하셨지만 좀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전면으로 풀려버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그렇죠. 200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 된 거요. 이상 된 거.
○의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용역 존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2020년 7월 1일 날 풀리면 안 될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 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정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의원 허유인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예를들면 2020년 7월 1일 날 풀려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에 풀릴 대상이 있다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그것은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예, 실시계획인가. 제 말은 그거죠.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그것이 다 풀릴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면 나중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분노가 우리 행정이나 또는 의회로 올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그것이 실효가 안 되고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어쩌면 한 도시에 금관은 도시계획 쪽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도시계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시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주셔서 하여간 도시와 관련된 민원들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행복한 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국장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허유인 의원)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유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하게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시정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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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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