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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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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강평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은 9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을 보완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모두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ㆍ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통해 시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모두 다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번 감사는 1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국·소장 및 과·소장이 수감하였습니다.
ㆍ이번 감사에서는 관행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 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사업 현장 위주로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간에 걸쳐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 등 22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공정 및 시공 적정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특히 역점을 둔 것은 도로, 교통, 건축, 공원, 하천 등 각종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의 시공 방법 적정성과 관리감독 준수 여부 점검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 또는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ㆍ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 집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합목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소관 업무의 깊이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질의·답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성실한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ㆍ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였으나, 2018년에도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한 특히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미이행,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등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 이행과 주민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였으며, 하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변경 검토 소홀, 비굴착공법 시공 관리 소홀, 책임건설기술사업 관리기술자 업무태만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및 감리사,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반면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확대 운영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 범위 내에서 지역상가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연향중앙상가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허용 홀짝제 등은 다수의 수범 사례로 발굴되어 이에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상세한 수감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나 지적사항,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ㆍ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일정을 걸쳐 현장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이곳 감사장에서도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웠던 논쟁 모두가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감사가 종료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감사 관련하여 하실 말씀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있어요?
○위원 최병배   
ㆍ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관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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