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0일 (금) 11시 06분
-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 1.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4. 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박혜정 의원 발의)
- 4. 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문용휴 문화관광국장께서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의 글로벌 축제도약을 위한 싱가포르 공무국외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은 1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함께 하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ㆍ5월에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그리고 안부 한번 묻지 못한 미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봄꽃향연, 정원의 날, 전남과학축전 그리고 재경순천향우회, 1,600명 낭만기차 여행 행사를 비롯해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그리고 김병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ㆍ모든 안건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간 의정과 현장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의를 충분히 담아낸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전망해 낼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이 시정에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우리 의회에서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전국 홍보 참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주시, 울진군, 대구 수성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원주시, 포항시 등을 방문하였고 5월 1일부터 3일간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양천구, 고양시 등을 선진지 현장방문과 함께 지방의회방문을 통한 순천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오늘부터 26일까지 17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세계 24개국 주한대사가 참석, 정원월드투어페스타 개막식과 함께 국가의 날 운영, 국가별 문화 예술공연, 월드프리마켓 등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또한 오는 9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및 에코에듀체험센터 일원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참여로 국내 최대 정책박람회인 2019대한민국균현발전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틀 후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공생하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 말씀은 이 시대의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가 새기고 따라야할 소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용과 사랑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자리이타의 가르침으로 화합과 상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일터에 행복한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문용휴 문화관광국장께서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의 글로벌 축제도약을 위한 싱가포르 공무국외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은 1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함께 하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ㆍ5월에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그리고 안부 한번 묻지 못한 미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봄꽃향연, 정원의 날, 전남과학축전 그리고 재경순천향우회, 1,600명 낭만기차 여행 행사를 비롯해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그리고 김병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ㆍ모든 안건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간 의정과 현장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의를 충분히 담아낸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전망해 낼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이 시정에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우리 의회에서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전국 홍보 참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주시, 울진군, 대구 수성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원주시, 포항시 등을 방문하였고 5월 1일부터 3일간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양천구, 고양시 등을 선진지 현장방문과 함께 지방의회방문을 통한 순천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오늘부터 26일까지 17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세계 24개국 주한대사가 참석, 정원월드투어페스타 개막식과 함께 국가의 날 운영, 국가별 문화 예술공연, 월드프리마켓 등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또한 오는 9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및 에코에듀체험센터 일원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참여로 국내 최대 정책박람회인 2019대한민국균현발전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틀 후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공생하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 말씀은 이 시대의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가 새기고 따라야할 소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용과 사랑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자리이타의 가르침으로 화합과 상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일터에 행복한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서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ㆍ2019년 5월 3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8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대기 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서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ㆍ2019년 5월 3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8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대기 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나안수 의원, 이영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나안수 의원, 이영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오늘 최근 환경부와 감사원의 조사 등으로 밝혀진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 등 지역과 상생해나가야 할 기업에서 행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주요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최근 환경부가 여수국가산단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감사원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감사결과 철강 산업 내 고로 및 코크스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부생가스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순천을 포함한 광양만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배출 부담금 현실화,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종량관리제 시행 등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8만 순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까지 총괄하는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를 비롯한 광양만권 지역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제강분야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업체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순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업윤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지속하는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측정값을 기준치 이내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ㆍ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가 50여 건 발생하였고 기업의 측정값 조작 등으로 84% 이상이 경고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ㆍ감시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상벌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ㆍ특히 우리 순천시는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처벌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한 사전 예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하고 대기오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ㆍ하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농도 측정방법 개선, 배출량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사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화여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
ㆍ하나,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건강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후적인 농도 규제에서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양만권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라.
ㆍ2019년 5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오늘 최근 환경부와 감사원의 조사 등으로 밝혀진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 등 지역과 상생해나가야 할 기업에서 행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주요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최근 환경부가 여수국가산단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감사원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감사결과 철강 산업 내 고로 및 코크스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부생가스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순천을 포함한 광양만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배출 부담금 현실화,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종량관리제 시행 등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8만 순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까지 총괄하는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를 비롯한 광양만권 지역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제강분야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업체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순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업윤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지속하는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측정값을 기준치 이내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ㆍ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가 50여 건 발생하였고 기업의 측정값 조작 등으로 84% 이상이 경고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ㆍ감시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상벌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ㆍ특히 우리 순천시는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처벌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한 사전 예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하고 대기오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ㆍ하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농도 측정방법 개선, 배출량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사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화여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
ㆍ하나,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건강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후적인 농도 규제에서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양만권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라.
ㆍ2019년 5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라남도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허석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ㆍ우리 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삼고 새로운 순천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 지방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난달 순천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재경 순천 향우회원 1,600여 명이 동시에 서울에서 순천까지 열차 20량을 나누어 타고 고향에 방문했습니다. 국가정원과 아랫장, 역전시장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순천의 달라진 변화와 발전상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출신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ㆍ방문해주신 향우님들도 또한 향우들을 맞이하는 28만 순천 시민들도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순천 시민임을, 순천 출신임을, 순천에 와봤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ㆍ그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ㆍ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순천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문제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ㆍ신대지역 중학교 건립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스카이큐브 문제로 대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까지 시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직접 나서주셨습니다.
ㆍ대화와 협력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현재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래 순천이 먹고 살아갈 기반입니다. 이틀 전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의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따이찌앤 비서장 일행 그리고 람사르 협약 사무국의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입니다. 따이찌앤 비서장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의 발전을 이끈 창업전략과 혁신 사례를 순천의 젊은 청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우리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ㆍ국내외 창업전문가 그리고 전국의 글로벌 강소기업 대표들과 순천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보육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ㆍ같은 날 순천을 방문한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들간의 첫 번째 회의를 오는 10월 순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7개국 18개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들이 모여 순천시의 습지와 도시 전체의 생태적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순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생태수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ㆍ올 하반기에는 2개의 중요한 국가행사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열의와 성원으로 15년 동안 광역시도에서 추진되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순천으로 유치해 오는 9월 25일부터 국가정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순천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ㆍ10월에는 2019도시재생박람회가 순천의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주민과 공무원, 활동가들이 도시재생의 답을 찾기 위해 순천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ㆍ다시 살아난 도심의 골목과 가게, 시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순천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삼게 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순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인구문제는 한 도시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외지에서 순천을 찾아와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유이기도고 직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안전하고 생태적인 도시 환경이 최고의 정주여건인 것입니다.
ㆍ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창조적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국가정원에 인접한 연향뜰에는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잡월드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과 e-스포츠 산업 등 미래 순천을 멱여 살릴 특화산업지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ㆍ지난 4월 15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전국 5위 도시인 우리 시도 지능형 CCTV 선제적 도입 등 문화재에 관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2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한 삶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미래전략 사업과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복지와 안전, 농촌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과 미래 순천의 성장 동력을 위한 민선7기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ㆍ또한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1,637억 원보다 1,767억 원이 증액된 1조 3,40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1,50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9,864억 원 대비 1,6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773억 원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1,162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7억 원,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42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ㆍ세출예산 분야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2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에 199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24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0억 원, 기타 및 예비비 등에 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와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산업단지 출퇴근 청년지원, 제2청춘창고 및 챌린지숍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66억 원,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 17억 원, 창업보육센터 조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4억 원,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운영비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연향뜰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순천만잡월드 건립 35억 원, 국가정원스포츠센터~직업체험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3억 원,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 114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4억 원, 동천교 내진보수보강 1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7억 원,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비하여 생태도시의 근간이 되는 공원과 녹지축 보전을 위해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구축에 150억 원,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매실 가공지원사업 1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에 12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2억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과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2억 원, 농민수당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농민수당 실태연구조사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2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5억 원, 시립 봉안시설 주차장 조성 5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ㆍ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ㆍ우리 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삼고 새로운 순천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 지방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난달 순천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재경 순천 향우회원 1,600여 명이 동시에 서울에서 순천까지 열차 20량을 나누어 타고 고향에 방문했습니다. 국가정원과 아랫장, 역전시장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순천의 달라진 변화와 발전상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출신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ㆍ방문해주신 향우님들도 또한 향우들을 맞이하는 28만 순천 시민들도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순천 시민임을, 순천 출신임을, 순천에 와봤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ㆍ그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ㆍ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순천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문제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ㆍ신대지역 중학교 건립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스카이큐브 문제로 대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까지 시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직접 나서주셨습니다.
ㆍ대화와 협력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현재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래 순천이 먹고 살아갈 기반입니다. 이틀 전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의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따이찌앤 비서장 일행 그리고 람사르 협약 사무국의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입니다. 따이찌앤 비서장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의 발전을 이끈 창업전략과 혁신 사례를 순천의 젊은 청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우리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ㆍ국내외 창업전문가 그리고 전국의 글로벌 강소기업 대표들과 순천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보육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ㆍ같은 날 순천을 방문한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들간의 첫 번째 회의를 오는 10월 순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7개국 18개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들이 모여 순천시의 습지와 도시 전체의 생태적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순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생태수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ㆍ올 하반기에는 2개의 중요한 국가행사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열의와 성원으로 15년 동안 광역시도에서 추진되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순천으로 유치해 오는 9월 25일부터 국가정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순천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ㆍ10월에는 2019도시재생박람회가 순천의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주민과 공무원, 활동가들이 도시재생의 답을 찾기 위해 순천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ㆍ다시 살아난 도심의 골목과 가게, 시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순천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삼게 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순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인구문제는 한 도시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외지에서 순천을 찾아와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유이기도고 직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안전하고 생태적인 도시 환경이 최고의 정주여건인 것입니다.
ㆍ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창조적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국가정원에 인접한 연향뜰에는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잡월드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과 e-스포츠 산업 등 미래 순천을 멱여 살릴 특화산업지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ㆍ지난 4월 15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전국 5위 도시인 우리 시도 지능형 CCTV 선제적 도입 등 문화재에 관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2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한 삶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미래전략 사업과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복지와 안전, 농촌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과 미래 순천의 성장 동력을 위한 민선7기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ㆍ또한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1,637억 원보다 1,767억 원이 증액된 1조 3,40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1,50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9,864억 원 대비 1,6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773억 원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1,162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7억 원,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42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ㆍ세출예산 분야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2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에 199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24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0억 원, 기타 및 예비비 등에 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와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산업단지 출퇴근 청년지원, 제2청춘창고 및 챌린지숍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66억 원,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 17억 원, 창업보육센터 조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4억 원,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운영비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연향뜰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순천만잡월드 건립 35억 원, 국가정원스포츠센터~직업체험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3억 원,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 114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4억 원, 동천교 내진보수보강 1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7억 원,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비하여 생태도시의 근간이 되는 공원과 녹지축 보전을 위해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구축에 150억 원,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매실 가공지원사업 1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에 12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2억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과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2억 원, 농민수당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농민수당 실태연구조사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2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5억 원, 시립 봉안시설 주차장 조성 5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ㆍ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내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내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