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홍준 의원, 박재원 의원, 박혜정 의원, 허유인 의원)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 버스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과 인력충원 등 대책을 요구하면서 우리 순천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동참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별교통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특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함께 타기, 가까운 목적지 도보이용 등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와 시민이 슬기롭게 잘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 버스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과 인력충원 등 대책을 요구하면서 우리 순천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동참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별교통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특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함께 타기, 가까운 목적지 도보이용 등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와 시민이 슬기롭게 잘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홍준 의원님, 박재원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시정 질문을 취소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홍준 의원님, 박재원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시정 질문을 취소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백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덕, 저전, 장천동 출신 정홍준 의원입니다. 늘 열심을 다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더 행복한 문화도시라는 시정방침,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 등 드높아진 문화도시 순천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재단 건립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대체로 시설건립에 초점에 맞춰졌지, 내실 있는 운영활성화 방안과 문화정책수립 속에 발전계획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 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공무원이 조직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순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면서 문화재단 설립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 각지자체는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문화재단의 유무에 따라 지역문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설립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 16개, 기초 76개가 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재단설립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 만 시대에 우리 시 반려동물 수는 3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시 유기동물 수는 1,105마리로 이중 26%인 289마리는 입양됐고 5.1%인 57마리는 주인을 찾았으며 0.5%인 6마리는 안락사, 14%인 156마리는 자연사되었습니다. 그해 54%인 597마리는 시 직영 또는 위탁보호센터에 보호조치 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센터까지 포함하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19년 5월 현재, 시 직영 보호센터에는 개 220마리, 위탁보호센터에는 개 180마리, 고양이 170마리가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 내 수용가능 두수보다 2배가 넘게 수용되어 있어 유기동물보호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주민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5억 1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련 사업 신청이 3년간 제한되는 등 페널티가 적용되어 보조지원이 절실한 우리 시로서는 여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기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건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관예정인 순천만잡월드는 고용노동부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설립 공모결과 2016년 9월,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정, 경남 등 남부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코자 하지만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성남시의 한국잡월드는 부지 80,000㎡, 건축물 연면적 38,796㎡, 사업비 1,196억 원으로 순천만잡월드에 비해 4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연간 110억 원의 정부출연금지원 등 규모면이나 지원 면에서 순천만잡월드는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자유학기제 수요를 충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시콘텐츠 연출로 미래직업체험의 장 기능을 수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2020년 10월 개관에 차질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한국잡월드와 구분되는 순천잡월드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에코에듀체험센터와 기능 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성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백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덕, 저전, 장천동 출신 정홍준 의원입니다. 늘 열심을 다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더 행복한 문화도시라는 시정방침,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 등 드높아진 문화도시 순천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재단 건립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대체로 시설건립에 초점에 맞춰졌지, 내실 있는 운영활성화 방안과 문화정책수립 속에 발전계획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 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공무원이 조직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순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면서 문화재단 설립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 각지자체는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문화재단의 유무에 따라 지역문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설립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 16개, 기초 76개가 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재단설립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 만 시대에 우리 시 반려동물 수는 3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시 유기동물 수는 1,105마리로 이중 26%인 289마리는 입양됐고 5.1%인 57마리는 주인을 찾았으며 0.5%인 6마리는 안락사, 14%인 156마리는 자연사되었습니다. 그해 54%인 597마리는 시 직영 또는 위탁보호센터에 보호조치 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센터까지 포함하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19년 5월 현재, 시 직영 보호센터에는 개 220마리, 위탁보호센터에는 개 180마리, 고양이 170마리가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 내 수용가능 두수보다 2배가 넘게 수용되어 있어 유기동물보호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주민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5억 1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련 사업 신청이 3년간 제한되는 등 페널티가 적용되어 보조지원이 절실한 우리 시로서는 여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기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건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관예정인 순천만잡월드는 고용노동부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설립 공모결과 2016년 9월,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정, 경남 등 남부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체험기회를 제공코자 하지만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성남시의 한국잡월드는 부지 80,000㎡, 건축물 연면적 38,796㎡, 사업비 1,196억 원으로 순천만잡월드에 비해 4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연간 110억 원의 정부출연금지원 등 규모면이나 지원 면에서 순천만잡월드는 한국잡월드에 비해 많이 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체험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자유학기제 수요를 충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시콘텐츠 연출로 미래직업체험의 장 기능을 수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2020년 10월 개관에 차질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한국잡월드와 구분되는 순천잡월드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에코에듀체험센터와 기능 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성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재단의 선임직 임원 후보자 14명을 구성하였고 3월부터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초안 작성 등 재단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임원 취임, 정관 채택, 금년 사업계획과 제규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6월 이후 전라남도의 법인설립 허가, 법원원에 설립등기, 사무국 직원채용 절차 등을 거쳐 7월 내지는 8월 중에 재단이 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재단의 선임직 임원 후보자 14명을 구성하였고 3월부터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초안 작성 등 재단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임원 취임, 정관 채택, 금년 사업계획과 제규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6월 이후 전라남도의 법인설립 허가, 법원원에 설립등기, 사무국 직원채용 절차 등을 거쳐 7월 내지는 8월 중에 재단이 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임원진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구성된 임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의원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 문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한 계기는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태와 문화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순천문화재단 설립이 지난 민선7기 때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임원진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구성된 임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의원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 문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한 계기는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태와 문화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순천문화재단 설립이 지난 민선7기 때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민선6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ㆍ민선6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허석
ㆍ전임 집행부 때 늦은 이유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23일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는데 2016년 6월 21일 재단 출연 동의회를 끝으로 1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발언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부사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문제.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몫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임원추천회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ㆍ전임 집행부 때 늦은 이유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23일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는데 2016년 6월 21일 재단 출연 동의회를 끝으로 1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발언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부사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문제.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몫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임원추천회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아마 시장님께서 임기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허석 시장님께서 배려와 큰 결단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 임원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재단의 선임직 임원후보자 14명을 구성하였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원취임이라든가 정관채택 또 금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심의, 의결해서 전남도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득한 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서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하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 보면 5월 중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4일이거든요? 과연 5월에 가능하시겠습니까?
ㆍ아마 시장님께서 임기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허석 시장님께서 배려와 큰 결단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 임원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재단의 선임직 임원후보자 14명을 구성하였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원취임이라든가 정관채택 또 금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심의, 의결해서 전남도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득한 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서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하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 보면 5월 중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4일이거든요? 과연 5월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이미 구체적인 준비는 다 끝나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일정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이미 구체적인 준비는 다 끝나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일정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정립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부천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곳들의 주요 특징으로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무균상태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시도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차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정립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부천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곳들의 주요 특징으로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무균상태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시도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차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광역시에서 모두가 민간인 이사장이라면 제가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71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12군데가 민간인 이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역시나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의 4분의 1, 5분의 1정도이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간인 이사장이 아직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에 민간인 이사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면 다른 앞서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 있는 시군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미 대부분 민간인 이사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적절한 지는 저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운영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과 광역시에 견학도 해보고 비교 분석해서 또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광역시에서 모두가 민간인 이사장이라면 제가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71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12군데가 민간인 이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역시나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의 4분의 1, 5분의 1정도이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간인 이사장이 아직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에 민간인 이사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면 다른 앞서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 있는 시군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미 대부분 민간인 이사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적절한 지는 저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운영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과 광역시에 견학도 해보고 비교 분석해서 또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지역문화정책의 연구, 둘째, 시민의 문화 욕구에 대한 조사, 셋째, 문화예술교육 파악, 넷째, 시민과 친숙한 생활문화입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의 문화 사업에 집중하려면 문화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 채용할 사무국 직원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로 채용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지역문화정책의 연구, 둘째, 시민의 문화 욕구에 대한 조사, 셋째, 문화예술교육 파악, 넷째, 시민과 친숙한 생활문화입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의 문화 사업에 집중하려면 문화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 채용할 사무국 직원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로 채용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아마 제가 보니까 사무국은 아마 전문적인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채용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아마 제가 보니까 사무국은 아마 전문적인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채용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석
ㆍ한 가지만. 그러한 의원님의 의견에 왜 그러신 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낙안면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할 때 제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1차 공모할 때 마치 시장이 내정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응모를 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차 공모에서는 나름대로 그중에 또 1차 때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뭔가 좀 내정한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라고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 낙안면장이 낙안면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문화재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이 정말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에 걸 맞는 그리고 그이상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수도권에서 왔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욕심이고요. 일단 공모절차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또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그러한 의원님의 의견에 왜 그러신 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낙안면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할 때 제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1차 공모할 때 마치 시장이 내정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응모를 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차 공모에서는 나름대로 그중에 또 1차 때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뭔가 좀 내정한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라고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 낙안면장이 낙안면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문화재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이 정말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에 걸 맞는 그리고 그이상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수도권에서 왔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욕심이고요. 일단 공모절차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또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광주를 비교할 수 없지만 광주문화재단을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 부러울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의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할 때부터 무리한 욕심을 내선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은 시작은 좀 미미하더라도 나중에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은 점차 필요한 만큼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무리하게 벌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광주를 비교할 수 없지만 광주문화재단을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 부러울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의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할 때부터 무리한 욕심을 내선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은 시작은 좀 미미하더라도 나중에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은 점차 필요한 만큼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무리하게 벌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과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좋은지, 그냥 이대로 설립이 안 돼야 좋은지 아직 예술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재단을 하다보면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또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또 행사 이런 등등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많은 예술단체와 혹시 충돌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시에서 대책은 있는 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ㆍ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과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좋은지, 그냥 이대로 설립이 안 돼야 좋은지 아직 예술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재단을 하다보면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또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또 행사 이런 등등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많은 예술단체와 혹시 충돌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시에서 대책은 있는 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장 허석
ㆍ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어진 당면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법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들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인들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라서 밥그릇 싸움하겠습니까? 서로가 우리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거의 봉사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데 그거가지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 무슨 예산을 놓고 밥 그릇 싸움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어진 당면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법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들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인들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라서 밥그릇 싸움하겠습니까? 서로가 우리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거의 봉사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데 그거가지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 무슨 예산을 놓고 밥 그릇 싸움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다음은 부천문화재단 등 모범이 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단도 시의 행사대행이나 시설관리 등 단순사업은 지향하고 문화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다음은 부천문화재단 등 모범이 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단도 시의 행사대행이나 시설관리 등 단순사업은 지향하고 문화 복지라는 고유목적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의 출범목적이 뭔가를 볼 때 방금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천의 문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인 것처럼 순천사람들이 순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총이라든지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써의 문화재단이 출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설관리는 부차적으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관리라면 굳이 문화재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순천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순천의 정신문화부터 다양한 문화가 그 속에 녹아들게 해서 정말 순천인이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의 출범목적이 뭔가를 볼 때 방금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천의 문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인 것처럼 순천사람들이 순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총이라든지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써의 문화재단이 출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설관리는 부차적으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관리라면 굳이 문화재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순천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순천의 정신문화부터 다양한 문화가 그 속에 녹아들게 해서 정말 순천인이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우리 의원님만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쉽지는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약간 논외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순천문화원이 함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단과 조금은 논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저는 순천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 배우되 순천다움의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화재단입니까? 과거에는 많은 게 행사중심으로 했었고요. 문화에 예술에서 예술에 방점이 많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위주고 공연위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걸로 아울러서 정신문화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인과 순천 출향인사들이 정말 순천 출신임을 순천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우리 의원님만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쉽지는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약간 논외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순천문화원이 함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단과 조금은 논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저는 순천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 배우되 순천다움의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화재단입니까? 과거에는 많은 게 행사중심으로 했었고요. 문화에 예술에서 예술에 방점이 많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위주고 공연위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걸로 아울러서 정신문화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인과 순천 출향인사들이 정말 순천 출신임을 순천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문화재단이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재단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출연기관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면 또 예산도 시의 지원을 받다보니 독립적으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를 토대로 점차로 시로부터 자유롭게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발전시켜 지역문화를 책임질 전문기관으로 순천시문화재단이 거듭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ㆍ문화재단이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재단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출연기관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면 또 예산도 시의 지원을 받다보니 독립적으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를 토대로 점차로 시로부터 자유롭게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발전시켜 지역문화를 책임질 전문기관으로 순천시문화재단이 거듭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허석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은 2016년 11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8년 9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주민간담회, 설명회, 선진지 시설 견학 등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 11월,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보호센터도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시설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설치예정지가 그에 저촉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상황이 종합하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는 국비공모 사업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신규 공모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주민들 반대로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페널티 부과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기능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정홍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은 2016년 11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8년 9월,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주민간담회, 설명회, 선진지 시설 견학 등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 11월,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보호센터도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시설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설치예정지가 그에 저촉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상황이 종합하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는 국비공모 사업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신규 공모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주민들 반대로 우리 시의 경우와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페널티 부과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기능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시의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안 가결 후, 주민설명회와 찬반투표를 하는 등의 절차상 선후 관계가 역전됐어요. 주민과의 소통부족, 안일한 대면 접근방식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유기동물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시의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안 가결 후, 주민설명회와 찬반투표를 하는 등의 절차상 선후 관계가 역전됐어요. 주민과의 소통부족, 안일한 대면 접근방식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유기동물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현재 유기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에 비춰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현재 유기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에 비춰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우리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기동물을 버리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ㆍ우리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기동물을 버리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같이 그 시설로 연계를 하든지 별도로 확보하든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고 그 시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같이 그 시설로 연계를 하든지 별도로 확보하든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절차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분이 환경부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동물보호센터를 저촉하겠다고 그쪽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소홀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ㆍ절차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분이 환경부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동물보호센터를 저촉하겠다고 그쪽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소홀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서 무언가 확신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을 취득변경한 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도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ㆍ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서 무언가 확신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을 취득변경한 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도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절차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부분은 주민 전체가 찬성해주면 좋겠지마는 또 개개인 주민들께서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해주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의견하고 또 현재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절차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부분은 주민 전체가 찬성해주면 좋겠지마는 또 개개인 주민들께서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해주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의견하고 또 현재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일단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입양부분도 들어가고 또 유기동물 관련 부분을 반려인들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각으로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ㆍ일단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부분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입양부분도 들어가고 또 유기동물 관련 부분을 반려인들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각으로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의원 정홍준
ㆍ검토보다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천 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냥 참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보다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천 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냥 참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정홍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면서 우리 소장님께 절차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배,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생각한 사업도 아닌데 지방의회 의결이 있는 다음에 주민투표를 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대단히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이전에 행정행위로서 주민투표를 부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유재산취득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홍준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 때 말씀하신 게 약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의결이라면 집행부 공직자분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절차 상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홍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면서 우리 소장님께 절차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배,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생각한 사업도 아닌데 지방의회 의결이 있는 다음에 주민투표를 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대단히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이전에 행정행위로서 주민투표를 부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유재산취득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홍준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 때 말씀하신 게 약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의결이라면 집행부 공직자분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절차 상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홍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를 선출해주신 순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부서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라서요. 시장님과 지역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정질문이 시장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정질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는 정책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자주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아마 시장님 포함 전 집행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찬반투표까지 간 어렵게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에 가서 또 투표로 사업이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시 정책에 부분적으로 시민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의회의 의사결정과 상충됐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정책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한 순천시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항을 받는 것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세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지비는 증가하고 수입이 미미한 산업 구조입니다. 이럴 때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역행사 다니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예산 관련일 겁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에 의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청년이라는 단어는 비전 있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포기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청년문제라고 하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모든 해결점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청년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순천시가 기억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위한 22개 공약목표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실행실적과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시스템과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바로 캐치프레이즈가 유니버셜이었습니다. 이것의 종착점은 모두가 편한 순천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편한 도시가 되려면 누군가는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한 것은 인사나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 성과보상 시스템의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장애인에 대한 유니버셜 정책이 있다면 이와 관련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를 선출해주신 순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부서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라서요. 시장님과 지역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정질문이 시장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정질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는 정책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자주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아마 시장님 포함 전 집행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찬반투표까지 간 어렵게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에 가서 또 투표로 사업이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시 정책에 부분적으로 시민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의회의 의사결정과 상충됐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정책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한 순천시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항을 받는 것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세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지비는 증가하고 수입이 미미한 산업 구조입니다. 이럴 때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역행사 다니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예산 관련일 겁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에 의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청년이라는 단어는 비전 있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포기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청년문제라고 하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모든 해결점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청년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순천시가 기억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위한 22개 공약목표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실행실적과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시스템과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바로 캐치프레이즈가 유니버셜이었습니다. 이것의 종착점은 모두가 편한 순천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편한 도시가 되려면 누군가는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한 것은 인사나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 성과보상 시스템의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장애인에 대한 유니버셜 정책이 있다면 이와 관련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허석
ㆍ키가 우리 박재원 의원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ㆍ예, 시장 허석입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순천시 재정자립, 그리고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그리고 공무원 성과보상 시스템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의사결정의 방식은 기획 입안하는 사람이 소수였던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와 시민 주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중장기적인 주요 전략이나 핵심적인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정책 입안 전부터 현장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순천시 재정 자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18.92%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15%로,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신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 비율을 15%이내 수준으로 동결하는 2단계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광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현행 국세 소득세의 10%수준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여서 세수 신장률이 좋은 시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거나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충 방안은 우리 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시의 의견을 피력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서 정부나 국회에 공동 건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항공 사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 감면 물건 사후 관리, 중과세 과세대상 관리, 취약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도 세무서와 공조하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굴하여 정부 100대 혁신사례로 선정된 지방세 카카오 간편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납세 편의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투자유치 강화를 통해 세원을 확장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재산 상황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자료 활용, 압류 물건 공매처분 강화,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수 확장성이 좋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부가세 환급 등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이 개정돼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연구·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 주거, 복지, 결혼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글로벌 웹툰센터,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등 창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주거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순천형 청년희망통장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4개 기업 1,840억 원 규모로 4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담 PM을 지정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 고용 우수기업 인증,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재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이 넘치는 순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 시스템과 인사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성과 보상과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과 그 성과보상 시스템의 기본은 승진과 보수, 그 밖에 직원복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매년 2회 실시하는데요. 부서장이 소속 직원을 1차로 평가하고 2차로 국소장이 소속 국소 직원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이 의원장인 근평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소 내에서 제출된 순위는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70%와 경력 30%가 합산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업무추진 성과, 시정 기여도, 경력과 나이를 종합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실시한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도 그동안 격무부서로 꼽히던 부서들을 국서무과로 배치했고, 고생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희망 부서로 우선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내외평가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중앙부처 포상,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등의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인사정책의 가장 기본철학은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한편, 고연령자와 고경력자, 소수 직렬, 양성평등도 함께 배려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직원 중 장애인은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도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개인 고충,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여 주요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현 청사의 노후화로 근로환경 및 편의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순천의 철학에 맞게 신청사부터 장애인과 여성, 노인이 편한 청사로 모두가 편한 청사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출장 시 차량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 개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직무배치 지원, 재활과 치료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키가 우리 박재원 의원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ㆍ예, 시장 허석입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순천시 재정자립, 그리고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그리고 공무원 성과보상 시스템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의사결정의 방식은 기획 입안하는 사람이 소수였던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와 시민 주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중장기적인 주요 전략이나 핵심적인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정책 입안 전부터 현장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순천시 재정 자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18.92%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15%로,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신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 비율을 15%이내 수준으로 동결하는 2단계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광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현행 국세 소득세의 10%수준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여서 세수 신장률이 좋은 시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거나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충 방안은 우리 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시의 의견을 피력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서 정부나 국회에 공동 건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항공 사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 감면 물건 사후 관리, 중과세 과세대상 관리, 취약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도 세무서와 공조하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굴하여 정부 100대 혁신사례로 선정된 지방세 카카오 간편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납세 편의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투자유치 강화를 통해 세원을 확장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재산 상황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자료 활용, 압류 물건 공매처분 강화,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수 확장성이 좋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부가세 환급 등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이 개정돼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연구·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 주거, 복지, 결혼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글로벌 웹툰센터,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등 창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주거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순천형 청년희망통장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4개 기업 1,840억 원 규모로 4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담 PM을 지정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 고용 우수기업 인증,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재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이 넘치는 순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 시스템과 인사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성과 보상과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인사정책 기준과 그 성과보상 시스템의 기본은 승진과 보수, 그 밖에 직원복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매년 2회 실시하는데요. 부서장이 소속 직원을 1차로 평가하고 2차로 국소장이 소속 국소 직원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이 의원장인 근평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소 내에서 제출된 순위는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70%와 경력 30%가 합산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업무추진 성과, 시정 기여도, 경력과 나이를 종합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실시한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도 그동안 격무부서로 꼽히던 부서들을 국서무과로 배치했고, 고생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희망 부서로 우선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내외평가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중앙부처 포상,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등의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인사정책의 가장 기본철학은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한편, 고연령자와 고경력자, 소수 직렬, 양성평등도 함께 배려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직원 중 장애인은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도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개인 고충,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여 주요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현 청사의 노후화로 근로환경 및 편의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순천의 철학에 맞게 신청사부터 장애인과 여성, 노인이 편한 청사로 모두가 편한 청사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출장 시 차량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 분야 개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직무배치 지원, 재활과 치료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죠? 먼저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뒤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죠? 먼저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뒤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석
ㆍ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시의회의 절차를 거쳤는 데도 불구하고 철회된 데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절차를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절차를 따진다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교육 갔다가 이번에 복귀하셔서 작년의 과정을 상세하게 잘 모를 수 있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하자가 없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문서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괜찮다. 추진해도 된다. 그래서 절차가 밟아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환경부에 가고 뭐 질의하고 하니까 그 뒤에 공문이 왔어요. 환경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비로소 수변구역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의 일이긴 하지만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뭐 건건이 무슨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물어본 분도 있었지만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이미 시의회의 투표까지 거칠 때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쪽 와서 항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볼 건가 말 건가는 사실은 조금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시의회의 절차를 거쳤는 데도 불구하고 철회된 데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절차를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절차를 따진다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교육 갔다가 이번에 복귀하셔서 작년의 과정을 상세하게 잘 모를 수 있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하자가 없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문서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괜찮다. 추진해도 된다. 그래서 절차가 밟아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환경부에 가고 뭐 질의하고 하니까 그 뒤에 공문이 왔어요. 환경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비로소 수변구역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의 일이긴 하지만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뭐 건건이 무슨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물어본 분도 있었지만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이미 시의회의 투표까지 거칠 때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쪽 와서 항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볼 건가 말 건가는 사실은 조금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ㆍ그 사업을 유치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게 보류되거나 또는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가서 주민투표를 받고 나서 의회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소통을 할 거냐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담보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지. 그 절차적 하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ㆍ그 사업을 유치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게 보류되거나 또는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가서 주민투표를 받고 나서 의회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소통을 할 거냐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담보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지. 그 절차적 하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쓰레기 문제랄지 도로를 개설한달지 이러면 각 지역과 전체 시민과 의회와 상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쓰레기 문제랄지 도로를 개설한달지 이러면 각 지역과 전체 시민과 의회와 상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실제 답변서 내용으로만 한다면 정말 행정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요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수시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9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순천과 여수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근데 지방세는 1,300억 원 정도 되고요. 여수시는 3,16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거의 뭐 1,5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고 재정자립도는 우리 시가 18.92%, 여수시가 33.8%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순천시의 지방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자주재원입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수입인데요. 실제 우리 지방세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과 그리고 각종 뭐 임대료나 입장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18%입니다. 18.9%정도. 그래서 전체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보면 실제 우리 순천시 정주인구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은 몇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받으십니까?
ㆍ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실제 답변서 내용으로만 한다면 정말 행정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은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요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수시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9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순천과 여수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근데 지방세는 1,300억 원 정도 되고요. 여수시는 3,16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거의 뭐 1,5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고 재정자립도는 우리 시가 18.92%, 여수시가 33.8%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순천시의 지방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자주재원입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수입인데요. 실제 우리 지방세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과 그리고 각종 뭐 임대료나 입장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18%입니다. 18.9%정도. 그래서 전체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보면 실제 우리 순천시 정주인구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은 몇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받으십니까?
○시장 허석
ㆍ저는 30만이 넘는 걸로 생각합니다.
ㆍ저는 30만이 넘는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박재원
ㆍ실제로는 우리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적으로는 28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연간 4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이라는 것은 실질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8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30만 명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 세대주가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환산하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 실제 정주인구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정주인구를 주민등록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특별 기간을 좀 만들어서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실제로는 우리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적으로는 28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연간 4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이라는 것은 실질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8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30만 명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 세대주가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환산하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 실제 정주인구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정주인구를 주민등록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특별 기간을 좀 만들어서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석
ㆍ아, 예.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 박재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저는 우리 시가 여수시 인구를 주민등록상으로도 앞지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반기에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추진이 되어서 확실하게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계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ㆍ아, 예.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 박재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저는 우리 시가 여수시 인구를 주민등록상으로도 앞지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반기에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추진이 되어서 확실하게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계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논의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논의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꼭 지자체별로 인구 이동에 대한 그런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역 간에 불신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황에 맞게끔 주민등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꼭 지자체별로 인구 이동에 대한 그런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역 간에 불신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황에 맞게끔 주민등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무서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 순천시에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세인데요. 이 업무가 지금 올해부터는요. 아, 2020년부터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세무서에서도 접수를 받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세무서만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신고를 했는데 개인 지방세든 소득세든 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청 세무과에도 세금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접수를 한다 그러면, 뭐 와서 각종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세금은 걷어가고 제대로 서비스는 하느냐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무서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 순천시에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세인데요. 이 업무가 지금 올해부터는요. 아, 2020년부터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세무서에서도 접수를 받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세무서만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신고를 했는데 개인 지방세든 소득세든 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청 세무과에도 세금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접수를 한다 그러면, 뭐 와서 각종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세금은 걷어가고 제대로 서비스는 하느냐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2020년부터 이렇게 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은 불편하지만 저는 바람직한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 민원발급기를 요청해서 작년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현관에 우체국에서 자동 우편물발송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할 거라 보고요. 순천세무서와 우리 시가 적정히 협업이 필요하고요. 공무원은 6명 정도 증원을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는 4명에서, 4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행안부에서 이미 우리 시에 6명이 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인원은 주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그 일손들을 엮어내고요. 4명은 일단 증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2020년부터 이렇게 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은 불편하지만 저는 바람직한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 민원발급기를 요청해서 작년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현관에 우체국에서 자동 우편물발송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할 거라 보고요. 순천세무서와 우리 시가 적정히 협업이 필요하고요. 공무원은 6명 정도 증원을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는 4명에서, 4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행안부에서 이미 우리 시에 6명이 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인원은 주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그 일손들을 엮어내고요. 4명은 일단 증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허석
ㆍ그건 실무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6명이 증원돼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4명이 충분할지는 제가 실무적으로까지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ㆍ그건 실무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6명이 증원돼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4명이 충분할지는 제가 실무적으로까지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자, 이 부분도 시장님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우리 시가 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어떤 공익사업 중에 도로나 항만 뭐 공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담보로 하는, 또는 그런 것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정원박람회나 어떤 입장료를 받게 되는 사업에 대규모 유치 자금과 시 매칭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 수입 또는 그 공간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요. 전체 우리 세수의 1.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상하수도 이용료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고 시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익이 담보되는 사업,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이 재정 자체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에 시비를 매칭하면 다음에 좋은 사업할 때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할 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비용편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자, 이 부분도 시장님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우리 시가 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어떤 공익사업 중에 도로나 항만 뭐 공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담보로 하는, 또는 그런 것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정원박람회나 어떤 입장료를 받게 되는 사업에 대규모 유치 자금과 시 매칭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 수입 또는 그 공간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요. 전체 우리 세수의 1.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상하수도 이용료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고 시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익이 담보되는 사업,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이 재정 자체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에 시비를 매칭하면 다음에 좋은 사업할 때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할 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비용편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ㆍ뭐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시장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이것을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힘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국가정원만 예를 들어도 나무가 자라고 공원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게 갈수록 재산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만 놓고 보면 거기에 투하되는 지출과 수입을 해보면 뭐 적자죠. 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잡월드 역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유형, 무형을 따져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재정자립도가 20%이하, 재정자주도 60%이하에서 나가는 돈 좀 줄이고 세원을 확보하자 뭐 이런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만, 특정 사업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사업 말고 지자체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나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대도시는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한 도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수입을 늘릴 때는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의도에다가 순천집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천의 가장 강점인 먹거리 순천집을 만들어서 여의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순천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서울출장소에 있는 분이 거기에가 좀 사무실이 있고 또, 빙 둘러서 순천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여기서 과연 몇 푼 벌까 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순천을 홍보하는 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자체수익을 좀 증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좀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뭐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시장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이것을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힘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국가정원만 예를 들어도 나무가 자라고 공원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게 갈수록 재산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만 놓고 보면 거기에 투하되는 지출과 수입을 해보면 뭐 적자죠. 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잡월드 역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유형, 무형을 따져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재정자립도가 20%이하, 재정자주도 60%이하에서 나가는 돈 좀 줄이고 세원을 확보하자 뭐 이런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만, 특정 사업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사업 말고 지자체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나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대도시는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한 도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수입을 늘릴 때는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의도에다가 순천집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천의 가장 강점인 먹거리 순천집을 만들어서 여의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순천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서울출장소에 있는 분이 거기에가 좀 사무실이 있고 또, 빙 둘러서 순천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여기서 과연 몇 푼 벌까 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순천을 홍보하는 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자체수익을 좀 증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좀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예, 제가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공간이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물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관람 시설로만 활용이 되고 제2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수익성 면이 필요한 것들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가령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한다거나 또는 어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지금 뭐 스카이큐브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우리 시비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비 보조를 받고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 어떤 걸 추진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마냥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제가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공간이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물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관람 시설로만 활용이 되고 제2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수익성 면이 필요한 것들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가령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한다거나 또는 어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지금 뭐 스카이큐브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우리 시비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비 보조를 받고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 어떤 걸 추진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마냥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시장 허석
ㆍ지금 기본적인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마다의 지역구마다의 상황에 차이가 있어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청년 반값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는 원도심에 만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도심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요. 원도심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게 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를 했는데 1,000세대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200, 300, 뭐 400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전 장천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LH공사와 협의해서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의 규모는 부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서 가급적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원도심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ㆍ지금 기본적인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마다의 지역구마다의 상황에 차이가 있어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청년 반값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는 원도심에 만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도심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요. 원도심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게 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를 했는데 1,000세대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200, 300, 뭐 400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전 장천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LH공사와 협의해서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의 규모는 부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서 가급적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원도심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허석
ㆍ그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저전 장천 이쪽에 LH와 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추진이 되면 공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저전 장천 이쪽에 LH와 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추진이 되면 공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허석
ㆍ그 예산은 LH와의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ㆍ그쪽 도시재생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ㆍ도시재생과에서 그……
ㆍ그 예산은 LH와의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ㆍ그쪽 도시재생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ㆍ도시재생과에서 그……
○시장 허석
ㆍ수치를. 예.
ㆍ수치를. 예.
○시장 허석
ㆍLH와의 협업은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ㆍLH와의 협업은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예. 시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특별위원회 의원장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 집을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시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특별위원회 의원장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 집을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석
ㆍ뭐 몇 년 몇 월 이렇게 특정할 수 없지만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ㆍ뭐 몇 년 몇 월 이렇게 특정할 수 없지만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우리 기업정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주로 늘어나고요.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30~40대는 2008년 대비 한 15%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인구의 전체 19세부터 39세는 늘고 있지만 정말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야 될 사람은 줄고 있다라는 통계인데 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업을 위해서 가거나 또는 직장이 없어서 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외 유출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우리 기업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우리 기업정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주로 늘어나고요.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30~40대는 2008년 대비 한 15%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인구의 전체 19세부터 39세는 늘고 있지만 정말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야 될 사람은 줄고 있다라는 통계인데 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업을 위해서 가거나 또는 직장이 없어서 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외 유출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우리 기업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 허석
ㆍ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는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 명이 100명을 고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청년들이 주로 되겠지만 창업리그를 벌일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서바이벌 형태로 하는데요. 채택이 되면 우승상금을 1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수출, 수입, 생산, 모든 문제를 전부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순천에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ㆍ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는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 명이 100명을 고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청년들이 주로 되겠지만 창업리그를 벌일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서바이벌 형태로 하는데요. 채택이 되면 우승상금을 1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수출, 수입, 생산, 모든 문제를 전부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순천에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의원 박재원
ㆍ마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사실 잘 안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를 100%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6년에 실행된 것들이 있고요. 중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017년, 시장님 자료보시죠 여기.
ㆍ마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사실 잘 안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를 100%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6년에 실행된 것들이 있고요. 중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017년, 시장님 자료보시죠 여기.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박재원
ㆍ2017년 투자유치 현황도 지금 추진 중.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2018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 율촌산단이고요. 2019년은 지금 4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관촌 호남 최대의 창업보육센터,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말만 들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중관촌 제가 자료를 강의를 듣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중관촌이라는 데가 중국의 수도 북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시장님 그때 중관촌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관촌의 사례를 빗대서 순천형 실리콘벨리를 만든다라고 지금 해서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중관촌이 1988년부터 어떤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국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전체 사업과 병행해서 약 34~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실리콘벨리다라고 보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되고 대학도 주변에 80개 대학이 있고요. 이런 정도의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중관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중관촌 관련자의 강의를 듣고 나서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와서 실패할 확률은 95%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창업 채널이 있고 산학이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시장님이 굳이 중관촌을 창업 모델로 삼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ㆍ2017년 투자유치 현황도 지금 추진 중.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2018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 율촌산단이고요. 2019년은 지금 4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관촌 호남 최대의 창업보육센터,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말만 들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중관촌 제가 자료를 강의를 듣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중관촌이라는 데가 중국의 수도 북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시장님 그때 중관촌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관촌의 사례를 빗대서 순천형 실리콘벨리를 만든다라고 지금 해서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중관촌이 1988년부터 어떤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국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전체 사업과 병행해서 약 34~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실리콘벨리다라고 보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되고 대학도 주변에 80개 대학이 있고요. 이런 정도의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중관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중관촌 관련자의 강의를 듣고 나서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와서 실패할 확률은 95%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창업 채널이 있고 산학이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시장님이 굳이 중관촌을 창업 모델로 삼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시장 허석
ㆍ중관촌의 창업 모델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규모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중관촌 최고 책임자 따이지엔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순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면적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서울시의 1.5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관촌에는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유수한 대학이, 우리나라 같으면 스카이가 한 군데에 몰려 있죠. 인재를 비교하면 우리도 할 수 없죠. 그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에는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창업 환경은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발화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생태계입니다. 창업 생태계에서 씨앗이 좋은 종자가 뿌려져서 발화하고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중관촌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숍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노웨이(Inno-way)에 가면요, 전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옛날 충무로 영화촌처럼 서로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좀 되면 2층에 올라가면 책상 하나 줍니다. 자기 노트북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가 거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투자자가 붙어서 컨설팅해 가지고 된 사람들은 따로 독립하거나 3층에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모델, 그 모델인 것이죠. 중관촌의 스케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중관촌은 해외지사가 뉴욕 런던 등 세계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도 따이지엔 밑에 밑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무역협회에서 가도 안 만나줬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와 만났고, 업무협약을 했고, 자문의원을 맡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해외지사를 한국에 만들면 순천에 검토하겠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기업 유치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제 친구 중에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들에게 “야, 자회사 하나만 좀 옮겨주라. 시장 취임 기념으로.”, “너 같으면 그러겠냐?” 이러는 거예요. 기업 유치는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기업을 옮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업을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ㆍ두 번째는 창업보육센터와 더불어서 ‘마네클럽 인 순천’이라는 가칭을 만든 것은 한 달 동안 기업인들을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오는 게 아니고 알리바바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들이 순천에 와서 한 달 머물면서 자기 업무 보다가 창업보육센터도 보고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게 생태 환경이 좋은 순천이기 때문에 중관촌에서 오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관촌과 순천과의 교류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투자도 유치할 것입니다. 중관촌 내에서 창업보육센터 출신들이 연매출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순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중미 무역분쟁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수하려고 지금 불안해 있고요. 자기나라도 불안해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투자를 어디서 할 것인가. 순천을 통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 순천은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또는 이윤들이 순천에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중관촌에, 사실은 지금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관촌과 우리 순천시의 관계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중관촌의 창업 모델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규모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중관촌 최고 책임자 따이지엔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순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면적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서울시의 1.5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관촌에는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유수한 대학이, 우리나라 같으면 스카이가 한 군데에 몰려 있죠. 인재를 비교하면 우리도 할 수 없죠. 그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에는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창업 환경은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발화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생태계입니다. 창업 생태계에서 씨앗이 좋은 종자가 뿌려져서 발화하고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중관촌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숍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노웨이(Inno-way)에 가면요, 전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옛날 충무로 영화촌처럼 서로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좀 되면 2층에 올라가면 책상 하나 줍니다. 자기 노트북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가 거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투자자가 붙어서 컨설팅해 가지고 된 사람들은 따로 독립하거나 3층에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모델, 그 모델인 것이죠. 중관촌의 스케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중관촌은 해외지사가 뉴욕 런던 등 세계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도 따이지엔 밑에 밑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무역협회에서 가도 안 만나줬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와 만났고, 업무협약을 했고, 자문의원을 맡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해외지사를 한국에 만들면 순천에 검토하겠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기업 유치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제 친구 중에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들에게 “야, 자회사 하나만 좀 옮겨주라. 시장 취임 기념으로.”, “너 같으면 그러겠냐?” 이러는 거예요. 기업 유치는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기업을 옮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업을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ㆍ두 번째는 창업보육센터와 더불어서 ‘마네클럽 인 순천’이라는 가칭을 만든 것은 한 달 동안 기업인들을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오는 게 아니고 알리바바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들이 순천에 와서 한 달 머물면서 자기 업무 보다가 창업보육센터도 보고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게 생태 환경이 좋은 순천이기 때문에 중관촌에서 오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관촌과 순천과의 교류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투자도 유치할 것입니다. 중관촌 내에서 창업보육센터 출신들이 연매출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순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중미 무역분쟁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수하려고 지금 불안해 있고요. 자기나라도 불안해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투자를 어디서 할 것인가. 순천을 통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 순천은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또는 이윤들이 순천에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중관촌에, 사실은 지금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관촌과 우리 순천시의 관계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런 기대되는 사업을 찬물을 끼얹거나 그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규모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요즘 창업자들은 그냥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라는 것들을 순천에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런 기대되는 사업을 찬물을 끼얹거나 그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규모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요즘 창업자들은 그냥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라는 것들을 순천에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박재원
ㆍ자, 그렇게 해서 정말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중관촌하고 뭐 이렇게 업무 제휴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창업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은 현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판교 실리콘벨리나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조금 결합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뭐 아이디어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2억 9,000이나 올라온 건 압니다. 적절하고 또 그 방식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관촌과 관련해서 그 모델로 우리 호남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ㆍ자, 그렇게 해서 정말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중관촌하고 뭐 이렇게 업무 제휴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창업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은 현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판교 실리콘벨리나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조금 결합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뭐 아이디어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2억 9,000이나 올라온 건 압니다. 적절하고 또 그 방식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관촌과 관련해서 그 모델로 우리 호남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허석
ㆍ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중관촌 책임자들이 저에게 조언해 준 것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창업하면 뭐 식당 차리고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중관촌 정도 되면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중관촌도 IT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관촌 관계자들과 토론 끝에 우리 순천에 창업보육센터 3가지를 VR, 전자상거래, 한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음식 한류인데요. 순천의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리바바가 보따리장사를 싹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제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기반이 된 법인들이 매우 유리한 고지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우리 순천에서 남도의 농산품과 가공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통적인 기술이지만 이 된장을 어떤 것과 결합해서 무슨 예를 들면 매실된장, 뭐 무슨 대갱이고추장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교라든지 이쪽에 아주 좀 뛰어난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을 빵이라든지 떡을 만들어서 생산된 날짜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푸드뱅크로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죠.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상해에 아주 대박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가까운 데서 내가 소보로빵을 먹고 싶은데 가장 싼 소보로빵이 바로 딱 클릭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 과연 우리 순천대학교, 제일대, 청암대 학생들 출신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다 보면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치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쪽에 하는 LH에서 하는 쪽에 하고, 후보지입니다. 연향뜰하고 사실은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중관촌 책임자들이 저에게 조언해 준 것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창업하면 뭐 식당 차리고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중관촌 정도 되면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중관촌도 IT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관촌 관계자들과 토론 끝에 우리 순천에 창업보육센터 3가지를 VR, 전자상거래, 한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음식 한류인데요. 순천의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리바바가 보따리장사를 싹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제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기반이 된 법인들이 매우 유리한 고지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우리 순천에서 남도의 농산품과 가공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통적인 기술이지만 이 된장을 어떤 것과 결합해서 무슨 예를 들면 매실된장, 뭐 무슨 대갱이고추장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교라든지 이쪽에 아주 좀 뛰어난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을 빵이라든지 떡을 만들어서 생산된 날짜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푸드뱅크로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죠.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상해에 아주 대박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가까운 데서 내가 소보로빵을 먹고 싶은데 가장 싼 소보로빵이 바로 딱 클릭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 과연 우리 순천대학교, 제일대, 청암대 학생들 출신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다 보면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치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쪽에 하는 LH에서 하는 쪽에 하고, 후보지입니다. 연향뜰하고 사실은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특산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천을.
ㆍ특산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천을.
○시장 허석
ㆍ플랫폼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남도의 것이 전부 순천에 와서 순천에서 예를 들면 완도의 김도 순천에 와서 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부각이 순천을 통로로 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도의 농축산품과 가공인 것인데 통영에 있는 멸치도 우리가 와서 가공해서 팔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저는 순천에 세계김백화점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뭐 김부각, 김 뭐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들을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ㆍ플랫폼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남도의 것이 전부 순천에 와서 순천에서 예를 들면 완도의 김도 순천에 와서 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부각이 순천을 통로로 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도의 농축산품과 가공인 것인데 통영에 있는 멸치도 우리가 와서 가공해서 팔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저는 순천에 세계김백화점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뭐 김부각, 김 뭐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들을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어느 장소에서 두 번 이상 고들빼기 이야기를 한 공직자는 우리 시장님밖에 못 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좀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소 검색을 하면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네이버에다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ㆍ어느 장소에서 두 번 이상 고들빼기 이야기를 한 공직자는 우리 시장님밖에 못 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좀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소 검색을 하면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네이버에다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박재원
ㆍ(인터넷창에서 고들빼기를 검색해 보이며) 네이버에 치면 순천의 고들빼기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들빼기…… 어떤 걸 쳐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도 없네요. 오늘 지난번에 시장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던데 맨 끝에 이것도 없어졌네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창업 아이템 다 좋습니다. 좋고, 저도 그런 공간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 될 방향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주산지다 하는 고들빼기도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또, 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청년들이 어떤 그런 뭐 앱을 만든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한정 많습니다. 많고요. 또 그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니까 시장님만 이렇게 정말 흥분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관촌하고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ㆍ(인터넷창에서 고들빼기를 검색해 보이며) 네이버에 치면 순천의 고들빼기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들빼기…… 어떤 걸 쳐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도 없네요. 오늘 지난번에 시장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던데 맨 끝에 이것도 없어졌네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창업 아이템 다 좋습니다. 좋고, 저도 그런 공간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 될 방향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주산지다 하는 고들빼기도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또, 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청년들이 어떤 그런 뭐 앱을 만든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한정 많습니다. 많고요. 또 그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니까 시장님만 이렇게 정말 흥분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관촌하고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시장 허석
ㆍ협약해서 지금 지사랑. 이렇게 중관촌을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믿지를 않습니다. 설마, 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동기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 지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관촌 지사를 통해서 중국의 투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오게 되고요. 순천을 플랫폼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약이고요. 자문의원을 맡아준 것은 아까 그런 자문을, 창업보육센터의 방향이라든지 그동안에 자기들의 실패 사례라든지, 순천의 방향이라든지, 순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래 방향은 뭐.
ㆍ협약해서 지금 지사랑. 이렇게 중관촌을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믿지를 않습니다. 설마, 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동기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 지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관촌 지사를 통해서 중국의 투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오게 되고요. 순천을 플랫폼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약이고요. 자문의원을 맡아준 것은 아까 그런 자문을, 창업보육센터의 방향이라든지 그동안에 자기들의 실패 사례라든지, 순천의 방향이라든지, 순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래 방향은 뭐.
○의원 박재원
ㆍ예, 하여튼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고요. 저는 국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내 플랫폼이나 국내의 어떤 창업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 순천과 현실적으로 협약을 좀 해서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중관촌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 시장님이 계획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ㆍ예, 하여튼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고요. 저는 국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내 플랫폼이나 국내의 어떤 창업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 순천과 현실적으로 협약을 좀 해서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중관촌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 시장님이 계획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예산은 안 듭니다. 본인들이 와서 지사를 만드는데 무슨 예산이 들겠습니까?
ㆍ예산은 안 듭니다. 본인들이 와서 지사를 만드는데 무슨 예산이 들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든 것은 뭐 몇 백만 원 여행 그 비행기 티켓 끊어 주는.
ㆍ든 것은 뭐 몇 백만 원 여행 그 비행기 티켓 끊어 주는.
○시장 허석
ㆍ예산 확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확보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ㆍ예산 확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확보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시장 허석
ㆍ1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1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시장 허석
ㆍ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티켓 여비를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티켓 여비를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지사 만들고 할 때 아무래도 뭐.
ㆍ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지사 만들고 할 때 아무래도 뭐.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예.
ㆍ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큰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네 번째는 우리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 주신 내용대로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 규정대로 했으리라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큰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네 번째는 우리 순천시 공무원 성과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 주신 내용대로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 규정대로 했으리라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전임에 비해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ㆍ전임에 비해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허석
ㆍ몇 가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취임 초선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이고요, 사전예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ㆍ몇 가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취임 초선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이고요, 사전예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예산절감이나 또는 예산증대를 통해서 성과를 한 10억 정도 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예산절감이나 또는 예산증대를 통해서 성과를 한 10억 정도 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시장 허석
ㆍ저는 사실은 시장되고 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10억을 벌었으면 한 5억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억 줘도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동안 적절치 않은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죠. 누가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년 전 신라시대 때에도 성벽을 쌓을 때 그 기왓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서 올려졌는가 전부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왜적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가장 먼저 무너진 데는 공동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면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와 책임지는 것은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저는 사실은 시장되고 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10억을 벌었으면 한 5억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억 줘도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동안 적절치 않은 정책들이 많이 되어 있죠. 누가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년 전 신라시대 때에도 성벽을 쌓을 때 그 기왓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서 올려졌는가 전부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왜적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가장 먼저 무너진 데는 공동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면 책임지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와 책임지는 것은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ㆍ시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ㆍ시장님, 공무원이 인사나 성과의 보상이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올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예산액이 600만 원입니다. 순천시 전체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ㆍ시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ㆍ시장님, 공무원이 인사나 성과의 보상이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올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예산액이 600만 원입니다. 순천시 전체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허석
ㆍ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ㆍ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시장 허석
ㆍ법률적인, 제도적인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5억을, 만일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5억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푼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제도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법률적인, 제도적인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5억을, 만일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5억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푼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제도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 역시나 우리 시가 짜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의하든지 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은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ㆍ그 부분 역시나 우리 시가 짜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의하든지 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은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시장 허석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시 공무원 가운데요?
ㆍ시 공무원 가운데요?
○시장 허석
ㆍ죄송하지만 그건 못했습니다. 장애인단체와는 했는데.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죄송하지만 그건 못했습니다. 장애인단체와는 했는데.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고충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고충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ㆍ제가 마지막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는 의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책도 의회와 같이 하고 나쁜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은 우리 순천시에서 같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다시 한 번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시는 집행기관이라서 같이 가는 공동체고 상생기관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마지막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는 의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책도 의회와 같이 하고 나쁜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은 우리 순천시에서 같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다시 한 번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시는 집행기관이라서 같이 가는 공동체고 상생기관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ㆍ네, 오전에 박재원 의원님께서 테이블 높이를 높여 놓으셨는데 항상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내려놓으셔서 (웃음소리) 제가 수고스러움을 줄였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원팀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강형구 부의장님, 4선의 문규준, 김병권 의원님, 감동 행자위를 이끌어 가시는 나안수 의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과 시정질문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직자들과 최신철 전문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ㆍ시장님! 시장님은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62.7% 높은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 11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시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74.5%의 득표율로 순천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왜 작년 선거얘기를 하냐고 생각되시겠지요? 그건 바로 시장님과 본 의원은 입사동기이자 순천시 전체가 지역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시장님처럼 순천시 전반에 관한 시 정책을 살피며 특정지역만의 의원이 아닌 28만 순천시민 전체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각종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시장님의 답변과 시설건립 약속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1개월 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일반시민일 때 존재 자체도 몰랐고, 한 번도 이용해본 적도 없는 공공시설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시설에 수반되는 운영비들이 2014년 기준 386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순천시민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기회와 의결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모선정 결과물로 시설건립을 하기 위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시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국비 공모사업들을 살펴보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설립이 되면 과연 순천시에 플러스요인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름조차 낯선 업사이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정원지원센터 등 같은 특수목적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되는 센터들의 운영목적, 추진현황,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시장님께 설명듣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시설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바, 순천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 관리운영 방안과 경상수지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해소노력 등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오전에 박재원 의원님께서 테이블 높이를 높여 놓으셨는데 항상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내려놓으셔서 (웃음소리) 제가 수고스러움을 줄였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원팀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강형구 부의장님, 4선의 문규준, 김병권 의원님, 감동 행자위를 이끌어 가시는 나안수 의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과 시정질문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직자들과 최신철 전문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ㆍ시장님! 시장님은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62.7% 높은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 11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시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74.5%의 득표율로 순천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왜 작년 선거얘기를 하냐고 생각되시겠지요? 그건 바로 시장님과 본 의원은 입사동기이자 순천시 전체가 지역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시장님처럼 순천시 전반에 관한 시 정책을 살피며 특정지역만의 의원이 아닌 28만 순천시민 전체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각종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시장님의 답변과 시설건립 약속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1개월 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일반시민일 때 존재 자체도 몰랐고, 한 번도 이용해본 적도 없는 공공시설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시설에 수반되는 운영비들이 2014년 기준 386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순천시민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기회와 의결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모선정 결과물로 시설건립을 하기 위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시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국비 공모사업들을 살펴보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설립이 되면 과연 순천시에 플러스요인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름조차 낯선 업사이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정원지원센터 등 같은 특수목적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되는 센터들의 운영목적, 추진현황,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시장님께 설명듣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시설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바, 순천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 관리운영 방안과 경상수지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해소노력 등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진
ㆍ여기 서셔요,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ㆍ여기 의장석에도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 서셔요,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ㆍ여기 의장석에도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박혜정 의원님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역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순천시 전체를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ㆍ먼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폐자원의 재사용과 새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및 의식 함양을 위하여 2016년 환경부 시범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향3지구에 건립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직영운영방식으로 확정하여 2019년 1월 청소자원과에 업무담당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운영위원회 구성, 공방 및 생산동 입주자 모집, 프로그램 강사모집 등 5월 개소를 목표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순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어린이 교육부터 성인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업사이클 문화확산과 더불어 공방운영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업사이클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 촉진 및 시민들의 새활용 문화확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ㆍ다음 정원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정원산업 육성, 진흥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작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원 관련 자료조사, 수집, 보존, 학술연구와 정원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원 관련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정원과 정원북카페를 운영하고 가든샵, 디자인샵을 임대하여 수익창출과 정원문화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대관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가든 디자이너 상담프로그램과 전문가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정원문화와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원산업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 정원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마지막으로 자전거문화센터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2014년 3월 개관하여 시민공용 자전거 온누리 자전거 통제실, 자전거 전시실, 실내외 교육장, 수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천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온누리 통제실은 터미널 42개소, 자전거보관대 718대, 자전거 48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온누리 자전거 대여 및 반납상태를 파악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측면에서는 만 65세 이하의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자전거교실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주도용 자전거 이용과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자전거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 이용자 및 대기오염 감소와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 관리에는 직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이 있습니다. 직영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일원화 되지 못하고 중복인력 발생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방식은 계약에 의해 의무는 적고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공시설의 중장기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전문경영기법,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대(對) 시민서비스 질 향상 등 안정적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비용 9,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등 사업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초기시설관리를 시작하여 향후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상수지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이 쉬고 여가활동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이 편히 쉬는 공익시설에 해당합니다. 시에서는 효율성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놓치지 않고 균형있게 시정 전반을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유사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박혜정 의원님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역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순천시 전체를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ㆍ먼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폐자원의 재사용과 새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및 의식 함양을 위하여 2016년 환경부 시범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연향3지구에 건립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직영운영방식으로 확정하여 2019년 1월 청소자원과에 업무담당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운영위원회 구성, 공방 및 생산동 입주자 모집, 프로그램 강사모집 등 5월 개소를 목표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순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어린이 교육부터 성인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업사이클 문화확산과 더불어 공방운영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업사이클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 촉진 및 시민들의 새활용 문화확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ㆍ다음 정원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정원산업 육성, 진흥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작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원 관련 자료조사, 수집, 보존, 학술연구와 정원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원 관련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정원과 정원북카페를 운영하고 가든샵, 디자인샵을 임대하여 수익창출과 정원문화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대관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가든 디자이너 상담프로그램과 전문가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정원문화와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원산업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 정원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마지막으로 자전거문화센터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2014년 3월 개관하여 시민공용 자전거 온누리 자전거 통제실, 자전거 전시실, 실내외 교육장, 수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천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온누리 통제실은 터미널 42개소, 자전거보관대 718대, 자전거 48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온누리 자전거 대여 및 반납상태를 파악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측면에서는 만 65세 이하의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자전거교실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주도용 자전거 이용과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자전거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 이용자 및 대기오염 감소와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 관리에는 직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이 있습니다. 직영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일원화 되지 못하고 중복인력 발생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방식은 계약에 의해 의무는 적고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공시설의 중장기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전문경영기법,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대(對) 시민서비스 질 향상 등 안정적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비용 9,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등 사업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초기시설관리를 시작하여 향후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상수지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이 쉬고 여가활동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이 편히 쉬는 공익시설에 해당합니다. 시에서는 효율성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놓치지 않고 균형있게 시정 전반을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유사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 네, 동의합니다.
ㆍ 네, 동의합니다.
○의원 박혜정
ㆍ예,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장님, 제가 질의 드린 3곳의 어떤 특수목적성 시설물, 특히 업사이클링센터에 대한 질문에서 혹시 업사이클링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ㆍ예,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장님, 제가 질의 드린 3곳의 어떤 특수목적성 시설물, 특히 업사이클링센터에 대한 질문에서 혹시 업사이클링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연향3지구에 있습니다.
ㆍ연향3지구에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학교 반대편? 뭐……
ㆍ학교 반대편? 뭐……
○시장 허석
ㆍ네, 가봤습니다.
ㆍ네, 가봤습니다.
○시장 허석
ㆍ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ㆍ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장 허석
ㆍ네.
ㆍ네.
○의원 박혜정
ㆍ저도 작년까지는 매일 출근하는 길, 청암대 가는 길목 직전 서문주차장 바로 끝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ㆍ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ㆍ저도 작년까지는 매일 출근하는 길, 청암대 가는 길목 직전 서문주차장 바로 끝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ㆍ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시장 허석
ㆍ거기는 뭐 자주 가니까요.
ㆍ거기는 뭐 자주 가니까요.
○의원 박혜정
ㆍ자주 가는데 아마 이것도 동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주차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장하는 동문입구 쪽과는 거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가보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자전거센터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또 위치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 업사이클링센터를 처음으로 방문을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노출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지나가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있다 라고 하는, 풍덕초 앞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곤란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가봤더니 시설도 잘 돼 있고 특히 이렇게 앞쪽에 실내에 어린이 놀이공간도 마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ㆍ시장님 혹시 업사이클센터가 국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ㆍ자주 가는데 아마 이것도 동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주차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장하는 동문입구 쪽과는 거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가보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자전거센터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또 위치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 업사이클링센터를 처음으로 방문을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노출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지나가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있다 라고 하는, 풍덕초 앞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곤란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가봤더니 시설도 잘 돼 있고 특히 이렇게 앞쪽에 실내에 어린이 놀이공간도 마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ㆍ시장님 혹시 업사이클센터가 국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ㆍ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화면을 띄우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해서 5곳에 업사이클센터가 이름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같은 목적의 시설물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의 추진상황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보시면서 차이점이나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ㆍ(화면을 띄우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해서 5곳에 업사이클센터가 이름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같은 목적의 시설물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의 추진상황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보시면서 차이점이나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ㆍ(화면을 보며)저기는 내용이 많고, 저쪽은 내용이 좀 적네요.
(웃음소리)
ㆍ(화면을 보며)저기는 내용이 많고, 저쪽은 내용이 좀 적네요.
(웃음소리)
○시장 허석
ㆍ아니, 제가 정확하게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저 앞에가 좀 빠진 게 아닌가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ㆍ아니, 제가 정확하게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저 앞에가 좀 빠진 게 아닌가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시장 허석
ㆍ여기,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경기도는 만든 다음에 과정만 있는 것 같은데?
ㆍ여기,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경기도는 만든 다음에 과정만 있는 것 같은데?
○의원 박혜정
ㆍ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업사이클링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9월에 나누리센터라는 이름으로 국비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7년 8월달에 센터의 본관이 착공되었고요, 2018년 5월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9월달에 2018년 9월달에 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및 입주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식개관을 하지 못한, 5월 31일이 개관예정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 중에서 추진과정 중에서 처음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공모를 했었습니다. 모집공고를 2차례 냈었는데 수탁자가 없어서 마지막 공고취소 공고까지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준공이 다시 한 번 보시면 준공이 2018년 7월입니다. 근 11개월 만에 5월 31일에 정식개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체제가 결정이 되고 담당팀장님께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시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그냥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부터 업사이클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입주공방 모집광고에 들어갔고 2018년 9월에 공모전이나 시상식, 페스티벌을 통해서 업사이클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019년 3월에 개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ㆍ(화면을 보며)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업사이클링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켓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광장이나 공원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업사이클이 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세미나도 열고요, 여러 번의 플리마켓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공방 모집도 사전에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 공모전도 다 실시를 했었습니다. 입주자기업에 대한 공모도 진작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7년 9월달에도 이런 플라자가 열렸고 2018년에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나붙고, 이런 광고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2017년, 2018년 업사이클페스티벌, 플리마켓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이라든가 또는 의식개선 또 용어의 친숙함, 아마 저희들은 업사이클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센터 괄호해서 더새로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새로움 이라는 말 자체도 어른들께는 친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업사이클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의 친숙함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번의 페스티벌과 플라자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참여인구가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장성이 어떤지 과연 이걸 시장에 내놓았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사이클센터, 생산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님, 순천의 업사이클링 센터와 함께 본관과 생산동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ㆍ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업사이클링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9월에 나누리센터라는 이름으로 국비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7년 8월달에 센터의 본관이 착공되었고요, 2018년 5월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9월달에 2018년 9월달에 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및 입주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식개관을 하지 못한, 5월 31일이 개관예정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 중에서 추진과정 중에서 처음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공모를 했었습니다. 모집공고를 2차례 냈었는데 수탁자가 없어서 마지막 공고취소 공고까지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준공이 다시 한 번 보시면 준공이 2018년 7월입니다. 근 11개월 만에 5월 31일에 정식개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체제가 결정이 되고 담당팀장님께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시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그냥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부터 업사이클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입주공방 모집광고에 들어갔고 2018년 9월에 공모전이나 시상식, 페스티벌을 통해서 업사이클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019년 3월에 개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ㆍ(화면을 보며)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업사이클링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켓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광장이나 공원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업사이클이 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세미나도 열고요, 여러 번의 플리마켓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공방 모집도 사전에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 공모전도 다 실시를 했었습니다. 입주자기업에 대한 공모도 진작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7년 9월달에도 이런 플라자가 열렸고 2018년에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나붙고, 이런 광고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2017년, 2018년 업사이클페스티벌, 플리마켓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이라든가 또는 의식개선 또 용어의 친숙함, 아마 저희들은 업사이클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센터 괄호해서 더새로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새로움 이라는 말 자체도 어른들께는 친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업사이클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의 친숙함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번의 페스티벌과 플라자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참여인구가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장성이 어떤지 과연 이걸 시장에 내놓았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사이클센터, 생산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님, 순천의 업사이클링 센터와 함께 본관과 생산동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거 위치를 제가…… 찾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ㆍ그거 위치를 제가…… 찾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의원 박혜정
ㆍ자, 왕지매립장 옆에 하단부에 업사이클센터(더새로움)해서 생산동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옷이 걸러져 있고, 여기 아마 안에 세면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탈의하는 탈의실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재료실이었습니다, 재료실, 업사이클센터의 제품으로, 소재로 사용돼야 할 제품들이 분리수거가 되어서 여기에 저장돼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업사이클센터에 와서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5월 31일이 개관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수강자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시, 오후 4시 타임으로 10시, 2시 타임은 일반 주부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4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사이클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여기서 가져와야 할 재료가 지금은 본인들이 지참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으시고 추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자, 왕지매립장 옆에 하단부에 업사이클센터(더새로움)해서 생산동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옷이 걸러져 있고, 여기 아마 안에 세면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탈의하는 탈의실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재료실이었습니다, 재료실, 업사이클센터의 제품으로, 소재로 사용돼야 할 제품들이 분리수거가 되어서 여기에 저장돼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업사이클센터에 와서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5월 31일이 개관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수강자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시, 오후 4시 타임으로 10시, 2시 타임은 일반 주부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4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사이클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여기서 가져와야 할 재료가 지금은 본인들이 지참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으시고 추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실감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 업사이클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를 제가 자세히 알지 못, 언제쯤 준공됐던가요?
ㆍ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실감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 업사이클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를 제가 자세히 알지 못, 언제쯤 준공됐던가요?
○시장 허석
ㆍ준공하자마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참 여기서 말하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준공을 하더라도 저는 일정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하자마자 바로 그다음날부터 개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센터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아까 앞에 경기 업사이클센터는 앞에 부분 준공과정까지는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립과정을 앞에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았던 것이고, 준공 이후에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개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준공하기 전부터 공사들어가기 전부터도 업사이클이 무엇인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민홍보, 행사 이게 부족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준공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워밍업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 부족점, 이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후에 보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런 개관하는 준비를 해왔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난 시기에 부족하기 하지만 2월, 3월 중 에 그러한 시범운영이라든지 SNS개설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긴 했는데 의원님의 그 양에는 차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ㆍ준공하자마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참 여기서 말하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준공을 하더라도 저는 일정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하자마자 바로 그다음날부터 개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센터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아까 앞에 경기 업사이클센터는 앞에 부분 준공과정까지는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립과정을 앞에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았던 것이고, 준공 이후에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개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준공하기 전부터 공사들어가기 전부터도 업사이클이 무엇인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민홍보, 행사 이게 부족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준공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워밍업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 부족점, 이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후에 보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런 개관하는 준비를 해왔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난 시기에 부족하기 하지만 2월, 3월 중 에 그러한 시범운영이라든지 SNS개설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긴 했는데 의원님의 그 양에는 차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박혜정
ㆍ시장님 5월 31일이 개관예정인데요, 준공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시장님이 취임한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공모에 응하고 그 시설이 순천시에 어떻게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떻게 보면 허송세월로 보낸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혹시 시장님 그동안 업무파악에 바쁘셨기도 하겠지만 혹시 전임시장님이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ㆍ시장님 5월 31일이 개관예정인데요, 준공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시장님이 취임한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공모에 응하고 그 시설이 순천시에 어떻게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떻게 보면 허송세월로 보낸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혹시 시장님 그동안 업무파악에 바쁘셨기도 하겠지만 혹시 전임시장님이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시장 허석
ㆍ그러면 제가 순천시에 관심을 안 가져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ㆍ전임시장님이 순천시 전역에 다 정책을 펼쳤는데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시각은 없다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전임시장이 했다고 안 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ㆍ그러면 제가 순천시에 관심을 안 가져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ㆍ전임시장님이 순천시 전역에 다 정책을 펼쳤는데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시각은 없다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전임시장이 했다고 안 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장 허석
ㆍ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바꾼 것이죠. 왜냐면 이것이 돈 버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평가해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은 검토하자 이런 방침은 결정한 적 있습니다.
ㆍ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바꾼 것이죠. 왜냐면 이것이 돈 버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평가해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은 검토하자 이런 방침은 결정한 적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네, 애초에 추진을 할 때 위탁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진 상의 문제점들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층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자이너들도 많고 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그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업사이클 센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장님은 어떤 공공성을 말씀하셨지만 본래 기본적인 취지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좀 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족이 분명했고, 실제 위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응모가, 딱 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탁업체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두 번째로는 경기도 업사이클링플라자처럼 사전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업사이클링 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 업사이클센터(더새로움) 간판을 보더라도 저게 뭐지? 라고 실제로 노출도가 좋지 못해서 그부분이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어떤 문구를 보고도 저게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본관과 생산동과의 비효율적인 거리입니다. 공모사업 도전에 사전의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도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영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이상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나 대관, 체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레지던시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거주를 하면서 작업실 공간으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서 작품전시도 하고 공간 작업실로 사용하게끔 해서 ‘순천의 한달 살아보기’같은 사업들과 연계를 하고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로 만든, 버려진 자원으로 만든 작품들을 국가정원 내에 설치해서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상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순천학생들은 주로 문화의거리에 있는 공방에 가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강진에 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이런 형태로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유일의 시설인 만큼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업사이클센터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의 재원을 시 업사이클링센터 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ㆍ또 시장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답변주신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벼룩시장이나 토요시장, 호수공의 아나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업사이클센터가 순천에 존재한다 라는 자체도 홍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으로 보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인식전환에도, 또 재활용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센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버린 PT병이 깨끗이 씻어서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체험을 한다면 앞으로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생산제품에 있어서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 특히 순천을 상징하는 꾸리ㆍ꾸미 같은 것들을 직접 재활용제품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 숍에서 판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님 이거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본관과 생산동과의 거리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광명시에서 하는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입니다. 실제 이 건물이 광명시의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이고 이 건물은 외관상 나름 유명작가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던데요, 이 부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ㆍ네, 애초에 추진을 할 때 위탁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진 상의 문제점들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층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자이너들도 많고 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그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업사이클 센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장님은 어떤 공공성을 말씀하셨지만 본래 기본적인 취지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좀 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족이 분명했고, 실제 위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응모가, 딱 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탁업체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두 번째로는 경기도 업사이클링플라자처럼 사전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업사이클링 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 업사이클센터(더새로움) 간판을 보더라도 저게 뭐지? 라고 실제로 노출도가 좋지 못해서 그부분이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어떤 문구를 보고도 저게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본관과 생산동과의 비효율적인 거리입니다. 공모사업 도전에 사전의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도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영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이상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나 대관, 체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레지던시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거주를 하면서 작업실 공간으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서 작품전시도 하고 공간 작업실로 사용하게끔 해서 ‘순천의 한달 살아보기’같은 사업들과 연계를 하고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로 만든, 버려진 자원으로 만든 작품들을 국가정원 내에 설치해서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상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순천학생들은 주로 문화의거리에 있는 공방에 가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강진에 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이런 형태로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유일의 시설인 만큼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업사이클센터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의 재원을 시 업사이클링센터 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ㆍ또 시장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답변주신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벼룩시장이나 토요시장, 호수공의 아나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업사이클센터가 순천에 존재한다 라는 자체도 홍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으로 보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인식전환에도, 또 재활용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센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버린 PT병이 깨끗이 씻어서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체험을 한다면 앞으로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생산제품에 있어서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 특히 순천을 상징하는 꾸리ㆍ꾸미 같은 것들을 직접 재활용제품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 숍에서 판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님 이거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본관과 생산동과의 거리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광명시에서 하는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입니다. 실제 이 건물이 광명시의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이고 이 건물은 외관상 나름 유명작가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던데요, 이 부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아,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ㆍ아,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시장 허석
ㆍ우리 박혜정 의원님은 답을 알고 있는, 저는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ㆍ우리 박혜정 의원님은 답을 알고 있는, 저는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예,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어떤 좋은 사례를 살펴 보다보니까 이 광명시에 대한 부분이나 나와서 제가 관심있게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자원 회수시설입니다. 일명 소각장이죠, 소각장. 소각장과 업사이클링센터, 그다음에 생산동 이것이 하나의 공간 내에 다 존재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 이 부분이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각장이죠.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장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공간들이 한 공간에서 특히 광명시의 산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뒤쪽에 광명동굴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방법을 통해서 시설이 들어와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시설을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은 장소에, 게다가 노출도도 좋지 않은 장소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ㆍ좀 더 사진이, 여기서 인터넷연결이 안 돼서 제가 쭉 전체적인 면의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광명시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속에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순천시도 지금 쓰레기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씀, 제안을 해준 것처럼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순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광명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광명시의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이 소각열을 이용해서 인근지역 난방공사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시에서는 이 소각열을 이용해서 온실재배라든가 농업의 비닐하우스 재배에도 이용될 수 있고 공단의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장소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자, 다음은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 노출도가 별로 좋지 못해서 굉장히 사실 우려를 하고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우려와는 다르게 10여 명의 수강자들이 열심히 자전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중반 이후의 주부들이 수강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안전보호장구를 다 장착한 상태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수범사례가 될 만한 센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 교육장 외에 온누리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가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다지 큰 적자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자전거 타십니까?
ㆍ예,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어떤 좋은 사례를 살펴 보다보니까 이 광명시에 대한 부분이나 나와서 제가 관심있게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자원 회수시설입니다. 일명 소각장이죠, 소각장. 소각장과 업사이클링센터, 그다음에 생산동 이것이 하나의 공간 내에 다 존재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 이 부분이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각장이죠.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장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공간들이 한 공간에서 특히 광명시의 산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뒤쪽에 광명동굴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방법을 통해서 시설이 들어와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시설을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은 장소에, 게다가 노출도도 좋지 않은 장소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ㆍ좀 더 사진이, 여기서 인터넷연결이 안 돼서 제가 쭉 전체적인 면의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광명시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속에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순천시도 지금 쓰레기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씀, 제안을 해준 것처럼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순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광명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광명시의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이 소각열을 이용해서 인근지역 난방공사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시에서는 이 소각열을 이용해서 온실재배라든가 농업의 비닐하우스 재배에도 이용될 수 있고 공단의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장소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자, 다음은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 노출도가 별로 좋지 못해서 굉장히 사실 우려를 하고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우려와는 다르게 10여 명의 수강자들이 열심히 자전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중반 이후의 주부들이 수강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안전보호장구를 다 장착한 상태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수범사례가 될 만한 센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 교육장 외에 온누리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가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다지 큰 적자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자전거 타십니까?
○시장 허석
ㆍ타고는 싶은데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타고 있습니다.
ㆍ타고는 싶은데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타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저는 아직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앞으로 저도 자전거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에 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좋은 시설로 또 앞으로 순천시에서 친환경도시와 어울리게 생태수도 순천과 어울리는 자전거의 이용률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사고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순천시의 도로에 대한 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더 체크를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또 생태수도다운 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ㆍ자, 특수목적의 시설 중에서 정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혹시,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정원북카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북카페 이용해보셨습니까?
ㆍ저는 아직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앞으로 저도 자전거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에 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좋은 시설로 또 앞으로 순천시에서 친환경도시와 어울리게 생태수도 순천과 어울리는 자전거의 이용률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사고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순천시의 도로에 대한 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더 체크를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또 생태수도다운 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ㆍ자, 특수목적의 시설 중에서 정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혹시,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정원북카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북카페 이용해보셨습니까?
○시장 허석
ㆍ네, 행사 때 몇 번 가본 적 있습니다.
ㆍ네, 행사 때 몇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북카페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책 몇 권 꽂아놓고 셀프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지금 정원북카페 자체는 이렇게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북카페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책 몇 권 꽂아놓고 셀프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지금 정원북카페 자체는 이렇게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정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정원 앞으로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이 설립 예정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ㆍ정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정원 앞으로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이 설립 예정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허석
ㆍ네.
ㆍ네.
○시장 허석
ㆍ모든 기관과 단체는 중복된 부분이 1%든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원수 공판장하고 정원지원센터가 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까 북카페 말고 가든샵이나 정원디자인샵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 부분이 만약 중복성이 있다면 배제될 것이고요. 모든 기관,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중복성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모든 기관과 단체는 중복된 부분이 1%든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원수 공판장하고 정원지원센터가 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까 북카페 말고 가든샵이나 정원디자인샵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 부분이 만약 중복성이 있다면 배제될 것이고요. 모든 기관,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중복성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지금 용품점과 가든샵이 2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입구 매표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서도 좀더 더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빠져나가면 그 장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ㆍ지금 용품점과 가든샵이 2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입구 매표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서도 좀더 더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빠져나가면 그 장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허석
ㆍ연구 중에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ㆍ연구 중에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허석
ㆍ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만약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ㆍ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만약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의원 박혜정
ㆍ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 3명이 연구하는 어떤 식물의 관련된, 종묘에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원의 업무들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 3명이 연구하는 어떤 식물의 관련된, 종묘에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원의 업무들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그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관, 단체간에도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 순천은 국 편제가 조금은 기형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2가지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인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정원 내지는 설치에 파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효율적 관리에 의해서 고민하다가 독립적으로 뽑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된다고 보면 중복이지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독립적으로 본다 라면 중복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오히려 순천의 관련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했지만 그 3명인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붙박이 형태로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하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ㆍ그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관, 단체간에도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 순천은 국 편제가 조금은 기형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2가지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인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정원 내지는 설치에 파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효율적 관리에 의해서 고민하다가 독립적으로 뽑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된다고 보면 중복이지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독립적으로 본다 라면 중복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오히려 순천의 관련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했지만 그 3명인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붙박이 형태로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하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의원 박혜정
ㆍ시장님께서는 계속 중복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순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생길 때마다 또는 시설이 생길 때마다 계속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직원을 늘려 가실 계획이신가요?
ㆍ시장님께서는 계속 중복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순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생길 때마다 또는 시설이 생길 때마다 계속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직원을 늘려 가실 계획이신가요?
○시장 허석
ㆍ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늘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늘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요청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겠는데요. 저는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 게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 민간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어느 게 적절하다라고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ㆍ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늘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늘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요청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겠는데요. 저는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 게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 민간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어느 게 적절하다라고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혜정
ㆍ그래서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모사업 도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앞의 센터들 3개 이외에도 공모사업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업체나 참여 시민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없이 도전하는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공모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갑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만큼의 시장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업무에 대한 어떤 점검 없이 즉흥적으로 도전하는 면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설건립비에 대한 국비와 시비 비율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70% 이런 형태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공모사업들에 도전을 하면 시설이 설립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 운영비에 대한 감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로운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됐을 때 또 이 새로운 공모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혹시 시장님, 인사고과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팀의 어떤 뭐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ㆍ그래서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모사업 도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앞의 센터들 3개 이외에도 공모사업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업체나 참여 시민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없이 도전하는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공모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갑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만큼의 시장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업무에 대한 어떤 점검 없이 즉흥적으로 도전하는 면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설건립비에 대한 국비와 시비 비율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70% 이런 형태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공모사업들에 도전을 하면 시설이 설립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 운영비에 대한 감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로운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됐을 때 또 이 새로운 공모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혹시 시장님, 인사고과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팀의 어떤 뭐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시장 허석
ㆍ영향을 안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모에 응모해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한다거나 혹은 됐다고 해서 아주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떨어진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발상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자하는데 그것을 필요하다면.
ㆍ영향을 안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모에 응모해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한다거나 혹은 됐다고 해서 아주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떨어진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발상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자하는데 그것을 필요하다면.
○시장 허석
ㆍ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냈기 때문에 응모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이라고 서두른 경우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 수요와 공급에 관한 명확한 분석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도시에 밀려서 안 된 것이 있고요. 저는 상암쪽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분 경기장이라도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가 있고요. 국가정원에 오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압니까? 구경 안합니다. 전부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대한, 물론 수요조사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했는가에 대한 것은 평가에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ㆍ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냈기 때문에 응모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이라고 서두른 경우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 수요와 공급에 관한 명확한 분석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도시에 밀려서 안 된 것이 있고요. 저는 상암쪽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분 경기장이라도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가 있고요. 국가정원에 오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압니까? 구경 안합니다. 전부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대한, 물론 수요조사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했는가에 대한 것은 평가에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이미 다 갔다 왔습니다.
ㆍ이미 다 갔다 왔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할 때 정부에서 정할 때는 이번에 선정된 데가 대부분은 다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수요 인구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필요성 자체는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순천에 그러면 규모 작으면 극장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자하는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극장이 필요한 것이죠. 군 단위라 해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할 때 정부에서 정할 때는 이번에 선정된 데가 대부분은 다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수요 인구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필요성 자체는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순천에 그러면 규모 작으면 극장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자하는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극장이 필요한 것이죠. 군 단위라 해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국가정원도 오는데 그 아이들이 잡월드에서도 체험하고 국가정원도 구경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이쪽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으로 오는 아이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엮어지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나 어떤 부모가 한 군데만 딱 점을 찍고 와서 가겠습니까? 우리 순천을 그런 전체적인 습지와 낙안읍성 그리고 연향뜰, 국가정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의 테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국가정원도 오는데 그 아이들이 잡월드에서도 체험하고 국가정원도 구경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이쪽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으로 오는 아이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엮어지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나 어떤 부모가 한 군데만 딱 점을 찍고 와서 가겠습니까? 우리 순천을 그런 전체적인 습지와 낙안읍성 그리고 연향뜰, 국가정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의 테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혜정
ㆍ무엇보다도 급속하게 변하는 게 컴퓨터 산업입니다. e스포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LTE급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ㆍ무엇보다도 급속하게 변하는 게 컴퓨터 산업입니다. e스포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LTE급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허석
ㆍ조그만 식당 하나해도 한 1, 2년 지나면 안에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리 내가 2년, 3년, 4년 후에 리모델링을 얼마 하겠다는 것을 계산하고 식당을 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이 식당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3년 후에 리모델링 하는데 만약에 5천만 원 들고, 10년 후에 어쩌고. 물론 생각은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선수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축구장 만든 거 하고 똑같습니다.
ㆍ조그만 식당 하나해도 한 1, 2년 지나면 안에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리 내가 2년, 3년, 4년 후에 리모델링을 얼마 하겠다는 것을 계산하고 식당을 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이 식당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3년 후에 리모델링 하는데 만약에 5천만 원 들고, 10년 후에 어쩌고. 물론 생각은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선수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축구장 만든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그런데 제 생각은 e스포츠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놀거리가 많은 곳에 가서 e스포츠 경기를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와서 e스포츠 경기를 즐기겠습니까?
ㆍ그런데 제 생각은 e스포츠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놀거리가 많은 곳에 가서 e스포츠 경기를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와서 e스포츠 경기를 즐기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우리 순천이 시골은 아니지요. 순천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이왕이면 젊은이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ㆍ우리 순천이 시골은 아니지요. 순천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이왕이면 젊은이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시장 허석
ㆍ1년에 몇 번이 되든지 간에 필요로 하다면 만드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요? 만약에 어떤 시설이 1년에 반밖에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면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내겠습니까? 저는.
ㆍ1년에 몇 번이 되든지 간에 필요로 하다면 만드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요? 만약에 어떤 시설이 1년에 반밖에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면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내겠습니까? 저는.
○시장 허석
ㆍ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시설이든지 순천에가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순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었고요. 또 그 공약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70 몇 프로 하시는데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지지하니까 다수가 절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ㆍ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시설이든지 순천에가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순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었고요. 또 그 공약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70 몇 프로 하시는데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지지하니까 다수가 절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박혜정
ㆍ시장님,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시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이나 유지관리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것이며 이게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어떤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어떤 시장님의 어떤 기자회견이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을, 순천만정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기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3백억의 매년 3백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라는 질문을 하자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적자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ㆍ시장님,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시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이나 유지관리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것이며 이게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어떤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어떤 시장님의 어떤 기자회견이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을, 순천만정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기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3백억의 매년 3백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라는 질문을 하자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적자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시장 허석
ㆍ제가 어디.
ㆍ제가 어디.
○의원 박혜정
ㆍ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부분을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시장님도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또 이게 과연 게임을 유치했을 때 그만한 청년들이 이 도시를 찾을 것인가 하는 시범적인 어떤 축제나 또는 경기를 한번 치러보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e스포츠 자체 공모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견제의 역할을 전혀 못하겠네요?
ㆍ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부분을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시장님도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또 이게 과연 게임을 유치했을 때 그만한 청년들이 이 도시를 찾을 것인가 하는 시범적인 어떤 축제나 또는 경기를 한번 치러보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e스포츠 자체 공모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견제의 역할을 전혀 못하겠네요?
○시장 허석
ㆍ그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박혜정 의원님께서 수요조사를 충실히는 해라는 기본취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까 그 표현에 있어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마치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자칫 우리 시민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내가 치킨집을 열었을 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ㆍ그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박혜정 의원님께서 수요조사를 충실히는 해라는 기본취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까 그 표현에 있어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마치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자칫 우리 시민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내가 치킨집을 열었을 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원 박혜정
ㆍ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골목식당에 백종원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준비 없이 개업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따르는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골목식당에 백종원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준비 없이 개업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따르는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제가 업사이클링 센터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또 시민들의 수요조사 없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뜨면 무조건 도전을 하고 그 사업을 따내고 난 이후에 뒷감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형태의 집행부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e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ㆍ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ㆍ제가 관련 공무원분들께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예산과 건립비 그다음에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해서 한 50여 곳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수익과 지출 그다음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총무과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립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곳, 9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들이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잘 안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거의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ㆍ일례로 순천시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가 674억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을 비교해보면 16, 17, 18년 매년 19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적자의 폭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6천만 원 정도의 건립비로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도 매년 3억에서 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의 규모가 상승을 했다가 다운된 부분은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에서 14억 정도의 적자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상승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금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수입에는 후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빼면 적자의 폭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매년 3, 4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통합운영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형미생물생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천에서 2억 정도의 적자를 매년 보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2억에서 4억 5천, 순천시 꽃 육묘장 같은 경우에도 6억에서 8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23억에서 28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제 생각은 음식물 자원화라고 했습니다, 자원화. 그래서 버려진 음식을 뭔가 자원화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충분히 사료나 비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3억에서 28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업사이클링 센터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또 시민들의 수요조사 없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뜨면 무조건 도전을 하고 그 사업을 따내고 난 이후에 뒷감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형태의 집행부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e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ㆍ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ㆍ제가 관련 공무원분들께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예산과 건립비 그다음에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해서 한 50여 곳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수익과 지출 그다음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총무과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립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곳, 9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들이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잘 안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거의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ㆍ일례로 순천시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가 674억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을 비교해보면 16, 17, 18년 매년 19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적자의 폭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6천만 원 정도의 건립비로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도 매년 3억에서 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의 규모가 상승을 했다가 다운된 부분은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에서 14억 정도의 적자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상승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금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수입에는 후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빼면 적자의 폭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매년 3, 4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통합운영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형미생물생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천에서 2억 정도의 적자를 매년 보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2억에서 4억 5천, 순천시 꽃 육묘장 같은 경우에도 6억에서 8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23억에서 28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제 생각은 음식물 자원화라고 했습니다, 자원화. 그래서 버려진 음식을 뭔가 자원화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충분히 사료나 비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3억에서 28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지금 퇴비로 일부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 큰돈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순천관내에만 해도 별량에 경축자원화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팔마비료를 퇴비를 생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염분을 아무리 짜낸다 해도 아무래도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한 퇴비를 퇴비선호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래가지고 지렁이를 활용한 방법도 쓰고 했는데 그중에 낫다고 해서 저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에 저 설립될 때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방만한 운영이 혹시 되고 있다, 라면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ㆍ지금 퇴비로 일부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 큰돈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순천관내에만 해도 별량에 경축자원화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팔마비료를 퇴비를 생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염분을 아무리 짜낸다 해도 아무래도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한 퇴비를 퇴비선호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래가지고 지렁이를 활용한 방법도 쓰고 했는데 그중에 낫다고 해서 저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에 저 설립될 때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방만한 운영이 혹시 되고 있다, 라면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무상공급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도에서 떨어지니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익구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무상공급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도에서 떨어지니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익구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런 것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게 음식물쓰레기를 땅에다 그대로 매립할 수도 없고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해라 한 것이고요. 처리하는 데 비용이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ㆍ그런 것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게 음식물쓰레기를 땅에다 그대로 매립할 수도 없고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해라 한 것이고요. 처리하는 데 비용이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2,45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고요. 계획안에 9곳의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건립하기로 계획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겠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차후 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1억 19백만 원이라고 하는 흑자가 났는데 2018년도에는 또 다시 22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적자경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고 어떻게 해서 또 적자폭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요.
ㆍ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2,45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고요. 계획안에 9곳의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건립하기로 계획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겠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차후 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1억 19백만 원이라고 하는 흑자가 났는데 2018년도에는 또 다시 22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적자경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고 어떻게 해서 또 적자폭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요.
○시장 허석
ㆍ저게 지난번 선거 때 MBC에서 보도되고 했던,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원이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대해서 MBC에서 특집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당시 MBC보도에 따르면 적자다, 라는 뭐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백억인가? 적자가 누적됐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었죠. 2018년에는 경관 조성하는 데 예산이 추가투입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차이점을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 역으로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처음에 투자됐던 가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8년은 경관조성에 추가 투입된 예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저게 지난번 선거 때 MBC에서 보도되고 했던,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원이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대해서 MBC에서 특집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당시 MBC보도에 따르면 적자다, 라는 뭐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백억인가? 적자가 누적됐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었죠. 2018년에는 경관 조성하는 데 예산이 추가투입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차이점을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 역으로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처음에 투자됐던 가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8년은 경관조성에 추가 투입된 예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애초에 저도 일반시민일 때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무니까 뭐 화초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 우거지고 하면 투자비용이 점점 줄지 않겠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녹지공간이 마련이 될 것이고 정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사업이나 이런 화초류 종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매년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의 화초들로 꾸며진다면 이 비용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또 관리하는 어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ㆍ애초에 저도 일반시민일 때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무니까 뭐 화초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 우거지고 하면 투자비용이 점점 줄지 않겠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녹지공간이 마련이 될 것이고 정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사업이나 이런 화초류 종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매년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의 화초들로 꾸며진다면 이 비용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또 관리하는 어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허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정원에 3년 연속 5백만 명이 왔는데요. 이 5백만 명이 순천에서 그냥 바람처럼 스쳐지나가지 않고서야 잠은 설령 안 잤을지라도 일부가 숙박을 할 것이고 일부가 식사를 할 것이고 이런 계산들을 해본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와 지출운영비만 가지고 또는 가치의 상승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한번 종합적으로 순천시민, 제가 좋아하는 광장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정원에 3년 연속 5백만 명이 왔는데요. 이 5백만 명이 순천에서 그냥 바람처럼 스쳐지나가지 않고서야 잠은 설령 안 잤을지라도 일부가 숙박을 할 것이고 일부가 식사를 할 것이고 이런 계산들을 해본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와 지출운영비만 가지고 또는 가치의 상승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한번 종합적으로 순천시민, 제가 좋아하는 광장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공이, 준공이 된지가 93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폭이 39억에서 47억의 적자. 매년 4억씩 이렇게 적자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ㆍ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공이, 준공이 된지가 93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폭이 39억에서 47억의 적자. 매년 4억씩 이렇게 적자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ㆍ과거의 이 근처에 순천시민회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그때 시민회관 있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93년에 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회관의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용공간이 아니고 행사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원도심에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으로는 신도심 쪽이 문화적으로는 소외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심 어딘가에 문화예술의 전당. 이게 저는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이면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계속 적자폭이 누적됐을 때 이것을 10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적자와 새롭게 어떻게 했을 때 계산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과거의 이 근처에 순천시민회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그때 시민회관 있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93년에 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회관의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용공간이 아니고 행사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원도심에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으로는 신도심 쪽이 문화적으로는 소외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심 어딘가에 문화예술의 전당. 이게 저는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이면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계속 적자폭이 누적됐을 때 이것을 10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적자와 새롭게 어떻게 했을 때 계산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혜정
ㆍ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39억에서 매년 47억 정도의 어떤 적자가 난다라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폭이 3억에서 4억.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센터 수영장의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적자운영이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후에 집행부 쪽에서 올라온 자료로 보면 흑자를 내고 있다, 라는 어떤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9군데 중에서 문화건강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지금 처음으로 포함시킬 어떤 시설들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농기계임대사업장 이 두 곳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수지가 50%이상이 되는 그런 곳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타당성 검토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ㆍ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39억에서 매년 47억 정도의 어떤 적자가 난다라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폭이 3억에서 4억.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센터 수영장의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적자운영이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후에 집행부 쪽에서 올라온 자료로 보면 흑자를 내고 있다, 라는 어떤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9군데 중에서 문화건강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지금 처음으로 포함시킬 어떤 시설들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농기계임대사업장 이 두 곳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수지가 50%이상이 되는 그런 곳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타당성 검토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기본,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것은 법률적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50%이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기본,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것은 법률적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50%이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혜정
ㆍ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첫 번째,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이어야 되고요. 특히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리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률조정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에 관한 부분. 정말 그 시에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시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타당성. 경상수지율이 50%이상 되는 시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 굉장히 지금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시설물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이 두 곳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시점이 꼭 시점이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ㆍ먼저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에 914석의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 대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극장, 전시실, 1, 2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오픈예정인 에코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홀에 3천여석의 홀이 있고 공연장도 446석이 마련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에도 다목적홀이 있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순천만습지센터에도 컨퍼런스홀이 있고 소회의실, 입체영상관, 야외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에코에듀센터나 건강문화센터나 순천만습지센터 이런 곳들이 문화예술회관보다는 훨씬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의 이용률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고 아까 매년 4억 정도의 적자폭이 상승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자비율도 훨씬 더 높아지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순천시의 어떤 공공시설물 운영현황들을 살펴봤더니 대내외적인 인건비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주요재정지출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 지출금액이 3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떤 재정비용절감과 고객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유사시설물에 대한 분류작업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시설물별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영관리의 어떤 전문성이 제고가 돼야 될 것이며 특히 아까 공모사업과 같이 어떤 성과관리체계의 어떤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의 성과를 더 보는 그런 공무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측면에서 경영관리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 있는 그다음에 효과성 있는 제고가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의 어떤 다양한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을 관리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어떤 시설관리공단 계획에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고 추후 좀 더 많은 큰 어떤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포함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효과 중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 감축에 대한 계획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ㆍ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첫 번째,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이어야 되고요. 특히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리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률조정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에 관한 부분. 정말 그 시에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시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타당성. 경상수지율이 50%이상 되는 시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 굉장히 지금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시설물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이 두 곳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시점이 꼭 시점이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ㆍ먼저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에 914석의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 대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극장, 전시실, 1, 2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오픈예정인 에코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홀에 3천여석의 홀이 있고 공연장도 446석이 마련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에도 다목적홀이 있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순천만습지센터에도 컨퍼런스홀이 있고 소회의실, 입체영상관, 야외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에코에듀센터나 건강문화센터나 순천만습지센터 이런 곳들이 문화예술회관보다는 훨씬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의 이용률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고 아까 매년 4억 정도의 적자폭이 상승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자비율도 훨씬 더 높아지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순천시의 어떤 공공시설물 운영현황들을 살펴봤더니 대내외적인 인건비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주요재정지출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 지출금액이 3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떤 재정비용절감과 고객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유사시설물에 대한 분류작업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시설물별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영관리의 어떤 전문성이 제고가 돼야 될 것이며 특히 아까 공모사업과 같이 어떤 성과관리체계의 어떤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의 성과를 더 보는 그런 공무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측면에서 경영관리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 있는 그다음에 효과성 있는 제고가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의 어떤 다양한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을 관리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어떤 시설관리공단 계획에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고 추후 좀 더 많은 큰 어떤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포함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효과 중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 감축에 대한 계획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허석
ㆍ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정리해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보면 각 부서별로 인원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 인원을 늘려 주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제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공무원 TO는 뭐 격무부서라든지 또 인원 정말 태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가급적 약간의 직렬별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ㆍ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정리해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보면 각 부서별로 인원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 인원을 늘려 주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제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공무원 TO는 뭐 격무부서라든지 또 인원 정말 태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가급적 약간의 직렬별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 박혜정
ㆍ또 하나의 어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농기계임대사업장과 그다음에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타당성 기준에 50%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시설들을 포함시킬 계획이십니까?
ㆍ또 하나의 어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농기계임대사업장과 그다음에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타당성 기준에 50%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시설들을 포함시킬 계획이십니까?
○시장 허석
ㆍ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접수가 안됐는데요. 적자를 보면 안 되는가요?
ㆍ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접수가 안됐는데요. 적자를 보면 안 되는가요?
○시장 허석
ㆍ그러니까요. 경상 그게 경상경비의 50%이상을 자체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곳, 즉 적자폭이 50%미만인 곳입니다. 적자폭이 50%미만인 곳이 대상인 것이고요. 적자폭이 51%넘어선다면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ㆍ그러니까요. 경상 그게 경상경비의 50%이상을 자체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곳, 즉 적자폭이 50%미만인 곳입니다. 적자폭이 50%미만인 곳이 대상인 것이고요. 적자폭이 51%넘어선다면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시장 허석
ㆍ그런가요? 제가 선정한 건 아닌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그 경상경비 충당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제가 지난번에 표를 다 봤는데 거의 다 충족하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ㆍ그런가요? 제가 선정한 건 아닌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그 경상경비 충당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제가 지난번에 표를 다 봤는데 거의 다 충족하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시장 허석
ㆍ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자료가 혹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ㆍ아무튼 지난번에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혹시 의원님이 보신 게 맞다면 용역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ㆍ용역과정에서 인건비가 약간 변동이 있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아무튼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수치로 분석이 되는데 70%를 30으로 바꿔서 하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의 변동에 의해서 50%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ㆍ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자료가 혹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ㆍ아무튼 지난번에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혹시 의원님이 보신 게 맞다면 용역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ㆍ용역과정에서 인건비가 약간 변동이 있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아무튼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수치로 분석이 되는데 70%를 30으로 바꿔서 하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의 변동에 의해서 50%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석
ㆍ10%이하대면 당연히, 아, 충당률이 10%이하라고요?
ㆍ10%이하대면 당연히, 아, 충당률이 10%이하라고요?
○시장 허석
ㆍ경상 경비의 50%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50%이상을 충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적자라 해도. 50%밑돌면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ㆍ경상 경비의 50%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50%이상을 충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적자라 해도. 50%밑돌면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ㆍ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당연히 해당 안 되면 뺄 것입니다. 현재 들어 갔냐 안 들어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종용역결과 나오면 예를 들면 다른 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지만 그 절차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ㆍ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당연히 해당 안 되면 뺄 것입니다. 현재 들어 갔냐 안 들어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종용역결과 나오면 예를 들면 다른 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지만 그 절차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의원 박혜정
ㆍ예.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이렇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적자비율이 경상수지가 50%이상이 되는 곳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경상수지비율이 50%이하대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이번 용역과제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님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있던 시설물들에 대한 한번 최종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치 않은가, 라는 차원에서 이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들 같은 경우에 대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30분 이상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사실 순천서면에서부터 순천 저기 끝까지 간다고 해도 자가용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범위로 좀 더 여러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앞으로 사업관리 차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공모사업이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봐주십사,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되짚어봤습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ㆍ예.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이렇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적자비율이 경상수지가 50%이상이 되는 곳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경상수지비율이 50%이하대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이번 용역과제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님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있던 시설물들에 대한 한번 최종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치 않은가, 라는 차원에서 이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들 같은 경우에 대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30분 이상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사실 순천서면에서부터 순천 저기 끝까지 간다고 해도 자가용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범위로 좀 더 여러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앞으로 사업관리 차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공모사업이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봐주십사,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되짚어봤습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ㆍ아무튼 좋은 의견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걸어서 5분 이내에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몇 백억 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앞에 마을회관 앞에 조그맣게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SOC차원에서 우리 시의 민선7기 접근방식은 모든 게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혹시 대형시설물이 아니고 작은 시설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좋은 의견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걸어서 5분 이내에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몇 백억 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앞에 마을회관 앞에 조그맣게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SOC차원에서 우리 시의 민선7기 접근방식은 모든 게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혹시 대형시설물이 아니고 작은 시설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ㆍ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봉사자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라면 시설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런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시민의 어떤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민의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봉사자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라면 시설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런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시민의 어떤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민의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일꾼으로 뽑아주신 덕연동 그리고 조곡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을 시정 기조로 삼고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힘차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1위로 국가브랜드 2관왕을 수상한 점,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에서만 주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우리 순천에서 유치하여 한반도 끝단 남도의 작은 도시가 비록 크기나 인구는 작지만 큰 브랜드 파워를 전국에 알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순천에 와서 정착한 분들의 수기를 모아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란 책이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본 사례들이 다 감동적이었고 외지인들이 보면 순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순천에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큰 틀에서 순천시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과 저의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제가 준비한 큰 질문은 최종적으로 7개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새롭게 질문하게 된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과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질문한 추진 상황이 미비한 점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한 연향동 팔마스포츠타운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버브리지 설치 제안과 도로 건설 및 개선 사항으로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 로터리의 개설 공사와, 또 추진 중인 연향동 상부 4차선을 6차선 확장과, 하부 급격히 굽어진 연향로 선향 개선사업, 그리고 일부 추진한 이마트 연향2지구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이마트에서 구암마을로 가는 철도 아래 도로박스 확장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보도가 없어 걸어서 통행하기 불편하며 사고 위험마저 있는 죽도봉 길에 우거진 숲 사이로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는 제안, 그리고 철도마을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길 동측 중간 부분에 조성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리하고 일부 확장공사를 추진한 제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이후 계획, 또 신도심 공동화 관련 주택보급률과 공가율 현황 질문 등 시장께 드리는 9개의 질문은 본 의원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출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대신 속기록에 남기며, 다른 질문의 보충질문 때 필요하다면 시장께 보충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통해서 수장이 바뀌면 그 비전이나 미션 등 정책이 또 같이 바뀝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허석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기적의 놀이터나 명성을 변경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기적의 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시 계획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6년 5월 7일 연향2지구 호반3공원에 문을 연 기적의 놀이터 1호인 엉뚱발뚱 놀이터를 시작으로 서면 수변공원에 조성한 3호인 시가모노 놀이터까지 1놀이터 1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개장한 업동호수공원 일원의 4호 올라올라 놀이터가 개장됐는데 여기에는 놀이터활동가가 없습니다. 또, 근무 형태도 1활동가가 두 개의 놀이터를 순회하며 근무하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고가는 시간과 관리의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활동가가 없는 놀이터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시가 추진하는 놀이터 인원 운영 계획 및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개장한 4호를 비롯하여 기적의 놀이터는 자유와 창의성, 모험심과 자립심을 배양하기 위한 기적의 놀이터 콘셉트 특성상 기존의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비해 안전에 취약합니다. 이에, 강력한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현재 기적의 놀이터 점검 결과 파악한 안전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ㆍ두 번째 질문은 2020년 7월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간이 2020년 7월 1일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2014년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3차례나 시정질문을 하였고, 특히 이번 시정질문 바로 전 시정질문인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대비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 데도 대비책 강구가 늦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무엇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 내역과 편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세 번째는 신도심 공동화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최근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일어나고 주변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등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더욱 도심공동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어보면 주택보급률이 현재 104.8%로 2030년 115%의 계획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 빅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2010년부터 순천시 주택보급률과 이 주택보급률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연도별 주택공가율은 얼마입니까?
ㆍ네 번째는 스포츠, 특히 걷기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성비 대비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는 걷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행복 삶 영위를 위해서 걷기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2009년부터 남도삼백리길 등 걷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도보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알리기 위해서 2010년부터 순천만 11년부터 ECO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9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와 함께 걷기대회의 아시안게임과 같은 아시안피아드 국제걷기대회 1회를 순천에 유치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순천시가 조성한 도보 길의 종류, 투입 예산 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11년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제걷기대회를 치르면서 아울러 시민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가 추진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다섯 번째 연향동 팔마스포츠 간 접근 개선을 위해서 오버브리지 건설 추진 내역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연향동 주변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는 도로 건설 및 개선에 대한,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일꾼으로 뽑아주신 덕연동 그리고 조곡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을 시정 기조로 삼고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힘차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1위로 국가브랜드 2관왕을 수상한 점,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에서만 주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우리 순천에서 유치하여 한반도 끝단 남도의 작은 도시가 비록 크기나 인구는 작지만 큰 브랜드 파워를 전국에 알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순천에 와서 정착한 분들의 수기를 모아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란 책이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본 사례들이 다 감동적이었고 외지인들이 보면 순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순천에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큰 틀에서 순천시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과 저의 제안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제가 준비한 큰 질문은 최종적으로 7개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새롭게 질문하게 된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과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질문한 추진 상황이 미비한 점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한 연향동 팔마스포츠타운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버브리지 설치 제안과 도로 건설 및 개선 사항으로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 로터리의 개설 공사와, 또 추진 중인 연향동 상부 4차선을 6차선 확장과, 하부 급격히 굽어진 연향로 선향 개선사업, 그리고 일부 추진한 이마트 연향2지구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이마트에서 구암마을로 가는 철도 아래 도로박스 확장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보도가 없어 걸어서 통행하기 불편하며 사고 위험마저 있는 죽도봉 길에 우거진 숲 사이로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는 제안, 그리고 철도마을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길 동측 중간 부분에 조성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리하고 일부 확장공사를 추진한 제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이후 계획, 또 신도심 공동화 관련 주택보급률과 공가율 현황 질문 등 시장께 드리는 9개의 질문은 본 의원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출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대신 속기록에 남기며, 다른 질문의 보충질문 때 필요하다면 시장께 보충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통해서 수장이 바뀌면 그 비전이나 미션 등 정책이 또 같이 바뀝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허석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기적의 놀이터나 명성을 변경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기적의 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시 계획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6년 5월 7일 연향2지구 호반3공원에 문을 연 기적의 놀이터 1호인 엉뚱발뚱 놀이터를 시작으로 서면 수변공원에 조성한 3호인 시가모노 놀이터까지 1놀이터 1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개장한 업동호수공원 일원의 4호 올라올라 놀이터가 개장됐는데 여기에는 놀이터활동가가 없습니다. 또, 근무 형태도 1활동가가 두 개의 놀이터를 순회하며 근무하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고가는 시간과 관리의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활동가가 없는 놀이터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시가 추진하는 놀이터 인원 운영 계획 및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개장한 4호를 비롯하여 기적의 놀이터는 자유와 창의성, 모험심과 자립심을 배양하기 위한 기적의 놀이터 콘셉트 특성상 기존의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비해 안전에 취약합니다. 이에, 강력한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현재 기적의 놀이터 점검 결과 파악한 안전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ㆍ두 번째 질문은 2020년 7월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간이 2020년 7월 1일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2014년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3차례나 시정질문을 하였고, 특히 이번 시정질문 바로 전 시정질문인 작년 10월 19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대비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 데도 대비책 강구가 늦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무엇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 내역과 편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세 번째는 신도심 공동화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최근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일어나고 주변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등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더욱 도심공동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어보면 주택보급률이 현재 104.8%로 2030년 115%의 계획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 빅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2010년부터 순천시 주택보급률과 이 주택보급률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연도별 주택공가율은 얼마입니까?
ㆍ네 번째는 스포츠, 특히 걷기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성비 대비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는 걷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행복 삶 영위를 위해서 걷기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2009년부터 남도삼백리길 등 걷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도보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알리기 위해서 2010년부터 순천만 11년부터 ECO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9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와 함께 걷기대회의 아시안게임과 같은 아시안피아드 국제걷기대회 1회를 순천에 유치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순천시가 조성한 도보 길의 종류, 투입 예산 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011년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제걷기대회를 치르면서 아울러 시민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가 추진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다섯 번째 연향동 팔마스포츠 간 접근 개선을 위해서 오버브리지 건설 추진 내역 및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연향동 주변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는 도로 건설 및 개선에 대한,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2016년 연향동에 조성된 제1호점 얼뚱발뚱을 시작으로 신대지구 강청수변공원, 최근 용당동 올라올라까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5호는 연향동 부영1공원에, 제6호는 오천동 어린이공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10호점까지 공모를 통해 장소를 선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의 특성과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5월 개장된 제4호 놀이터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의해 6월 중에 현장 배치하여 놀이터 1개소당 1인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매월 1회 이상 놀이터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놀이활동가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전문 지원기관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매일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꿈과 창의력을 키워가는 놀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및 공원 등을 포함하여 도로는 총44km이며 공원 및 기타시설은 총472만㎡로 약143만 평입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과 녹지시설은 21개소 457만㎡로 1,6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 등 단계별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효대상 시설 중 봉화산공원과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3개소를 우선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관리 3개 시설을 제외한 실효대상 시설 중 자연적 보전 가치가 큰 향림공원, 명말공원 등 7개 공원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관 및 경사도 등 개발 여건을 분석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녹지를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관리 대상인 봉화산공원, 백강로와 지봉로 완충녹지에 투입될 재정은 850억 원이며 현재까지 13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90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연차적 투자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로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102개 노선 44km로 2,1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우선집행 노선으로 분류된 28개 노선 15km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49개 노선 20km는 현황에 맞게 폭원 및 연장을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로서 존치토록 하겠으며 실효되는 25개 노선 9km는 향후 골목길 또는 마을안길 확장 정비 등 대체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존치 시설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기 위한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 예정 도로 28개 노선 15km에 대한 사업비는 총1,370억 원이 추정되며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장 허석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2016년 연향동에 조성된 제1호점 얼뚱발뚱을 시작으로 신대지구 강청수변공원, 최근 용당동 올라올라까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5호는 연향동 부영1공원에, 제6호는 오천동 어린이공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10호점까지 공모를 통해 장소를 선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의 특성과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5월 개장된 제4호 놀이터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의해 6월 중에 현장 배치하여 놀이터 1개소당 1인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매월 1회 이상 놀이터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놀이활동가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전문 지원기관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매일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꿈과 창의력을 키워가는 놀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및 공원 등을 포함하여 도로는 총44km이며 공원 및 기타시설은 총472만㎡로 약143만 평입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과 녹지시설은 21개소 457만㎡로 1,6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 등 단계별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효대상 시설 중 봉화산공원과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3개소를 우선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관리 3개 시설을 제외한 실효대상 시설 중 자연적 보전 가치가 큰 향림공원, 명말공원 등 7개 공원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관 및 경사도 등 개발 여건을 분석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녹지를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관리 대상인 봉화산공원, 백강로와 지봉로 완충녹지에 투입될 재정은 850억 원이며 현재까지 13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90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연차적 투자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로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102개 노선 44km로 2,1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우선집행 노선으로 분류된 28개 노선 15km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49개 노선 20km는 현황에 맞게 폭원 및 연장을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로서 존치토록 하겠으며 실효되는 25개 노선 9km는 향후 골목길 또는 마을안길 확장 정비 등 대체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존치 시설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기 위한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 예정 도로 28개 노선 15km에 대한 사업비는 총1,370억 원이 추정되며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제가 살았고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갱본 지금 현재로는 강청수변공원에 제4호죠? 기적의 놀이터 4호에 설치돼 있는 시가모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약속이라는 간판입니다. 시장님, 기적의 놀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ㆍ먼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제가 살았고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갱본 지금 현재로는 강청수변공원에 제4호죠? 기적의 놀이터 4호에 설치돼 있는 시가모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약속이라는 간판입니다. 시장님, 기적의 놀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평균적으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평균적으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거의 매일 오늘도 아마 벤치마킹 왔고, 이렇게 홍보로써 수십억 이상의 가치를 홍보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ㆍ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거의 매일 오늘도 아마 벤치마킹 왔고, 이렇게 홍보로써 수십억 이상의 가치를 홍보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마을기업, 그리고 나중에는 뭐 외국의 엔지니어까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를 다녀간 어떤 지역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운전사를 타 가지고 기적의 놀이터 1호를 가자고 하니까 장소를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보고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들은 기적의 놀이터의 가치를 아는데, 순천 사람들만 기적의 놀이터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기적의 놀이터를 하면서 한 약속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계속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은 오늘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위에 또 하나의 정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몸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땅입니다. 하나,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듭니다. 셋,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장애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넷,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소재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섯,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두겠습니다. 29만 순천시민 모두가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시민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저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답변에는 1놀이터 1활동가 다섯 번째 약속했던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후에 온 데이터에서 6월 달까지 놀이활동가를 뽑아서 배치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ㆍ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마을기업, 그리고 나중에는 뭐 외국의 엔지니어까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를 다녀간 어떤 지역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운전사를 타 가지고 기적의 놀이터 1호를 가자고 하니까 장소를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보고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들은 기적의 놀이터의 가치를 아는데, 순천 사람들만 기적의 놀이터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기적의 놀이터를 하면서 한 약속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계속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은 오늘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위에 또 하나의 정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몸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땅입니다. 하나,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듭니다. 셋,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장애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넷,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소재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섯,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두겠습니다. 29만 순천시민 모두가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시민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저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답변에는 1놀이터 1활동가 다섯 번째 약속했던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후에 온 데이터에서 6월 달까지 놀이활동가를 뽑아서 배치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잠깐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집행부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공무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 있죠? 기적의 놀이터 1호, 2호, 3호는 지금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4호부터 10호까지도 공무직으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순천시는 다섯에서 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두겠습니다 했지 뭐 한 군데당 한 명씩이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혜정 의원님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걸 어떤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을 놓고 수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고민이 사실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1호, 2호, 3호는 공무직이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고 4호는 기간제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호, 6호 계속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다 공무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럼 이쪽이 기간제니까 다시 기간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안전하게 하자는 데는 뭐 이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가 조금 고민됩니다.
ㆍ그 부분은 잠깐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집행부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공무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 있죠? 기적의 놀이터 1호, 2호, 3호는 지금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4호부터 10호까지도 공무직으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순천시는 다섯에서 공원놀이터 활동가를 두겠습니다 했지 뭐 한 군데당 한 명씩이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혜정 의원님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걸 어떤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을 놓고 수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고민이 사실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1호, 2호, 3호는 공무직이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고 4호는 기간제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호, 6호 계속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다 공무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럼 이쪽이 기간제니까 다시 기간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안전하게 하자는 데는 뭐 이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가 조금 고민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저희들이 공무직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면서 많은 공무직을 기간제 근무자를 소위 예전에 말하던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여기서 했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의 놀이터 특성상 독일의 빈트라는 편해문 씨의 스승이라는 분이 이걸 처음 할 때 2014년에 만들었을 때 놀이터는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러운 걸 좋아한다는 특성은 세계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아까 말한 상상력이라든지 자립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존의 놀이터와 다르게 좀 위험스럽게 이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도 상당히 잘못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들은 도저히 저희들이 안 돼서 했습니다. 또, 긴트 할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는 화장실도 만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똥 싸고 거기에 흙 묻혀 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가져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유럽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원에 화장실세계협회가 있듯이 깨끗한 화장실을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 대응 전략이 대응하는 모습이 유럽 사람들은 그건 자기 아이가 위험한 걸 해서 그냥 당연하게 자기 아이 잘못이라고 수긍하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잘못해서 뺨 한 대 때려도 뭐가 다치면 바로 특히 공공이나 시에다 책임을 묻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환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호 갔다가 3호 가려면 한 25분에서 30분 자기 차를 끌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이쪽에 1호에는 놀이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방치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시장님은 뭐 여러 가지 인력 관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기적의 놀이터만큼은 공무직으로 해서 1명 배치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길러주고, 특히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의 놀이터 1호의 활동가가 아주 열심히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더 압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실을 만들지 않을 때 또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과감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1호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에서 단순히 잣대를 재고 순환보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동안 5년, 6년 쳐다본 사람,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인력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시장님, 저희들이 공무직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면서 많은 공무직을 기간제 근무자를 소위 예전에 말하던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여기서 했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의 놀이터 특성상 독일의 빈트라는 편해문 씨의 스승이라는 분이 이걸 처음 할 때 2014년에 만들었을 때 놀이터는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러운 걸 좋아한다는 특성은 세계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아까 말한 상상력이라든지 자립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존의 놀이터와 다르게 좀 위험스럽게 이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도 상당히 잘못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들은 도저히 저희들이 안 돼서 했습니다. 또, 긴트 할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는 화장실도 만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똥 싸고 거기에 흙 묻혀 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가져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유럽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원에 화장실세계협회가 있듯이 깨끗한 화장실을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 대응 전략이 대응하는 모습이 유럽 사람들은 그건 자기 아이가 위험한 걸 해서 그냥 당연하게 자기 아이 잘못이라고 수긍하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잘못해서 뺨 한 대 때려도 뭐가 다치면 바로 특히 공공이나 시에다 책임을 묻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환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호 갔다가 3호 가려면 한 25분에서 30분 자기 차를 끌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이쪽에 1호에는 놀이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방치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시장님은 뭐 여러 가지 인력 관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기적의 놀이터만큼은 공무직으로 해서 1명 배치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길러주고, 특히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의 놀이터 1호의 활동가가 아주 열심히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더 압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실을 만들지 않을 때 또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과감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1호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에서 단순히 잣대를 재고 순환보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동안 5년, 6년 쳐다본 사람,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인력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석
ㆍ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20년 전에 작은도서관을 주창하면서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엄청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물론 공무직 만들고 정규직화하면 좋겠지만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자원봉사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스스로 꾸려 나가는 작은도서관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데, 20년 뒤에 보니까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이제는 생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물론 예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놀이터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어머니들로 좀 구성된.
ㆍ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20년 전에 작은도서관을 주창하면서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엄청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물론 공무직 만들고 정규직화하면 좋겠지만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자원봉사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스스로 꾸려 나가는 작은도서관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데, 20년 뒤에 보니까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이제는 생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물론 예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놀이터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어머니들로 좀 구성된.
○의원 허유인
ㆍ근데 사고가, 시장님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14년 기적의 놀이터를 하고 나서 시장 당시 조충훈 시장께서 아주 불안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에서 누군가 하나가 뭐 손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바로 시장님한테 쫓아와서 삿대질하며 욕할 것 같다. 그래서 보험 철저히 들어놔라,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ㆍ근데 사고가, 시장님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14년 기적의 놀이터를 하고 나서 시장 당시 조충훈 시장께서 아주 불안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에서 누군가 하나가 뭐 손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바로 시장님한테 쫓아와서 삿대질하며 욕할 것 같다. 그래서 보험 철저히 들어놔라,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허석
ㆍ이번에 4호 올라올라에도 제가 현장에 가보고 미끄럼틀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가지고.
ㆍ이번에 4호 올라올라에도 제가 현장에 가보고 미끄럼틀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가지고.
○시장 허석
ㆍ예. 뜨거워서 지금 차단막을 친다든지 CCTV를 2개 추가로 설치하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뭐 아파트 놀이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려고 하면 활동가가 있다고 해서 꼭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에 정말 확실한 활동가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1호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호에 정말 유능한 활동가가 있다면 이분이 돌아가면서 지도도 하고 관리하면 좋겠고, 고정적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시간대별로 좀 돌봐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저는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박이로 1명씩을 박아놓으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되면 그 직함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그 놀이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기는 쉽지만 그다음에 번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예. 뜨거워서 지금 차단막을 친다든지 CCTV를 2개 추가로 설치하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뭐 아파트 놀이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려고 하면 활동가가 있다고 해서 꼭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에 정말 확실한 활동가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1호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호에 정말 유능한 활동가가 있다면 이분이 돌아가면서 지도도 하고 관리하면 좋겠고, 고정적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시간대별로 좀 돌봐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저는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박이로 1명씩을 박아놓으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되면 그 직함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그 놀이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기는 쉽지만 그다음에 번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허석
ㆍ3호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4호, 5호 하면서.
ㆍ3호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4호, 5호 하면서.
○의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그중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면 나중에 전체적인 기적의 놀이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휴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휴가를 간 사람 대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차로 예를 들어서 1호에서 4호까지 갔다 온다든가 3호까지 갔다 온다든가 왔다 갔다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활동 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커피라도 한잔 대접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1호 활동가를 같이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기간제근무자 할 때는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로 듣기로는 200만 원 훨씬 넘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일에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했을 때 1.5배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공무직으로 되면서부터 휴일 날 근무를 해도 1.5배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근무로 대체휴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50만 원? 자기가 좀 많이 받는 것도 150만 원 정도밖에 오히려 급여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예전에 기간제근무자 할 때는 직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3개월이나 6개월의 계약을 계속 해야지 되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게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뒀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지만, 됐기 때문에 그만두라 할 수 없는 직업의 안정성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그분들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예산의 경직성은 좀 있다 할지라도 활동가와 관련된 어떤 예산들은 좀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아니, 왜 그러냐면 그중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면 나중에 전체적인 기적의 놀이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휴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휴가를 간 사람 대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차로 예를 들어서 1호에서 4호까지 갔다 온다든가 3호까지 갔다 온다든가 왔다 갔다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활동 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커피라도 한잔 대접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1호 활동가를 같이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기간제근무자 할 때는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로 듣기로는 200만 원 훨씬 넘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일에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했을 때 1.5배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공무직으로 되면서부터 휴일 날 근무를 해도 1.5배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근무로 대체휴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50만 원? 자기가 좀 많이 받는 것도 150만 원 정도밖에 오히려 급여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예전에 기간제근무자 할 때는 직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3개월이나 6개월의 계약을 계속 해야지 되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게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뒀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지만, 됐기 때문에 그만두라 할 수 없는 직업의 안정성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그분들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예산의 경직성은 좀 있다 할지라도 활동가와 관련된 어떤 예산들은 좀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석
ㆍ좋은 생각입니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아까 우리 박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적의 놀이터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호, 2호, 3호는 공무직이고 4호는 기간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10호까지 만들 때를 대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좋은 생각입니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아까 우리 박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적의 놀이터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호, 2호, 3호는 공무직이고 4호는 기간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10호까지 만들 때를 대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비록 10호까지 하기로 전임 시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6호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7호, 8호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개를 만들어 놓고.
ㆍ예. 그래서 비록 10호까지 하기로 전임 시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6호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7호, 8호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개를 만들어 놓고.
○시장 허석
ㆍ그것도 안 하면 또 시정의 연속성이 또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ㆍ그것도 안 하면 또 시정의 연속성이 또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은 하고. 저는 노동문제연구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더 나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간제근무자일 때는 휴일에 할 때는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기업에서는 2.0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하는 사람이 관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인데 제일 밑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연봉이 한 3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좋았지 월급은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했지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되면서부터 대체휴무로 되다 보니까 월급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초과근무 수당도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의원이 되면서 일관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에는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10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지 되니까 3월 달에 뽑아서 12월 달에 자르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2월 며칠 날 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김중곤 과장님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서 퇴직금을 주게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저번에 도시공원계처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법에 걸려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다른 시장님과 다르게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했고 그런 부분의 노동자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공무직, 특히 공무직과 관련해서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게. 하루 평일 날 근무한 것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근무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휴일은 쉬고 싶겠죠. 그럼에도 나오는데 그것 대신 대체, 평일 날 대체휴무로 해 버리고 끝내 버린다는 것은 제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하고. 저는 노동문제연구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더 나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간제근무자일 때는 휴일에 할 때는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기업에서는 2.0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하는 사람이 관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인데 제일 밑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연봉이 한 3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좋았지 월급은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했지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되면서부터 대체휴무로 되다 보니까 월급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초과근무 수당도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의원이 되면서 일관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에는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10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지 되니까 3월 달에 뽑아서 12월 달에 자르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2월 며칠 날 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김중곤 과장님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서 퇴직금을 주게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저번에 도시공원계처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법에 걸려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다른 시장님과 다르게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했고 그런 부분의 노동자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공무직, 특히 공무직과 관련해서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게. 하루 평일 날 근무한 것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근무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휴일은 쉬고 싶겠죠. 그럼에도 나오는데 그것 대신 대체, 평일 날 대체휴무로 해 버리고 끝내 버린다는 것은 제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순천시 주요 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 결과입니다. 뭐 지금도 문제가 되는 PRT 스카이큐브,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그리고 화물차고지. 두 개 1번, 2번은 큰 문제가 되고 3번도 지금 계획 대비 효과가 미비해서 제2의 화물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간곡히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 쓰레기대란, 허유인 의원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는 오해까지 사가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방향을 틀거나 다르게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7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우리 순천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돈이 많다면 매수하면 되겠죠? 시장님?
ㆍ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순천시 주요 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 결과입니다. 뭐 지금도 문제가 되는 PRT 스카이큐브,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그리고 화물차고지. 두 개 1번, 2번은 큰 문제가 되고 3번도 지금 계획 대비 효과가 미비해서 제2의 화물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간곡히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 쓰레기대란, 허유인 의원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는 오해까지 사가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방향을 틀거나 다르게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7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우리 순천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돈이 많다면 매수하면 되겠죠? 시장님?
○시장 허석
ㆍ뭐 그러면 좋겠지만 또 안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ㆍ뭐 그러면 좋겠지만 또 안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또 보상가의 문제라든지. 두 번째는 실효 전에 보전녹지 지정이라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전녹지를 지정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처리는 용역 중에 있고 실효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인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관리토록 하겠다. 그래서 보전녹지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또 보상가의 문제라든지. 두 번째는 실효 전에 보전녹지 지정이라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전녹지를 지정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처리는 용역 중에 있고 실효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인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관리토록 하겠다. 그래서 보전녹지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재산세를 50%감면받았는데 감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와 도시자연공원 구역인 경우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반면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 반면에 도시자연공원은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개발 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일 때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공원은 이번에 헌법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제도가 20년 이상 되면 실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도시자연공원은 실효 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도 매우 강합니다. 또 출입제한 규정에 있어서 공원은 출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재산세 50%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50%감면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감면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ㆍ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재산세를 50%감면받았는데 감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와 도시자연공원 구역인 경우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반면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 반면에 도시자연공원은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개발 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일 때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공원은 이번에 헌법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제도가 20년 이상 되면 실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도시자연공원은 실효 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도 매우 강합니다. 또 출입제한 규정에 있어서 공원은 출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재산세 50%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50%감면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감면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우리 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 파트를 보면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일인당 공원 결정 면적은 37.4㎡이나 조성 면적은 17.5㎡로 조성률이 4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시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자연 구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기 결정된 도시공원의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해서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효 전 보전녹지 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이용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민간과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ㆍ예. 우리 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 파트를 보면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일인당 공원 결정 면적은 37.4㎡이나 조성 면적은 17.5㎡로 조성률이 4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시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자연 구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기 결정된 도시공원의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해서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효 전 보전녹지 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이용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민간과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실효 문제 사항을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2조2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2009년도 제정하고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의정부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약 지금 현재 120개소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권에서 우리 순천시가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 현재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ㆍ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실효 문제 사항을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2조2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2009년도 제정하고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의정부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약 지금 현재 120개소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권에서 우리 순천시가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 현재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시장 허석
ㆍ3군데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ㆍ3군데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예. 조례하고 3군데.
ㆍ예예. 조례하고 3군데.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도시에 공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려들이 있고 많은 공청회라든지 하고 있고 이번에 경실련에서 그와 관련된 공청회 등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개념을 알고 또 의회와 협조하고 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까처럼 감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적 제한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원부지는 뭐 저희는 저도 명말마을에 공원부지 있는 분들하고 많이 민원을 접하지만 40년, 50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던 걸 해서 2020년 7월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무조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실효 전에 보전녹지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말로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도시에 공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려들이 있고 많은 공청회라든지 하고 있고 이번에 경실련에서 그와 관련된 공청회 등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개념을 알고 또 의회와 협조하고 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까처럼 감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적 제한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원부지는 뭐 저희는 저도 명말마을에 공원부지 있는 분들하고 많이 민원을 접하지만 40년, 50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던 걸 해서 2020년 7월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무조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실효 전에 보전녹지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말로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특히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효가 7월 1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6월 말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서두르셔 갖고 이제 5월 달이니까 아직도 7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으로 좀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뭐 내일모레 버스도 멈춘다고 하는데 좀 기간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 민원들에 의원들이 괴롭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특히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효가 7월 1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6월 말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서두르셔 갖고 이제 5월 달이니까 아직도 7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으로 좀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뭐 내일모레 버스도 멈춘다고 하는데 좀 기간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 민원들에 의원들이 괴롭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올바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데이터값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계자료에 대해서 우리 뭐 외국은 좀 믿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좀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잘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ㆍ예. 올바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데이터값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계자료에 대해서 우리 뭐 외국은 좀 믿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좀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잘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시장 허석
ㆍ여론조사보다 통계는 저는 믿습니다.
ㆍ여론조사보다 통계는 저는 믿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공부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아시겠지만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분의 주택수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분모인 일반가구수가 늘어 가면 주택보급률은 다운되고 일반가구수가 줄어들면 주택보급률은 올라갑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주택보급률은 올라가고 주택수가 줄어들면 주택보급률은 내려갑니다. 일반가구수하고는 반비례 관계고요. 주택수와는 비례 관계입니다. 2015년 주택보급률 언론보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도 떠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 언론보도를 제가 카피하기 힘들어서 합니다. 그중에 순천시가 콤팩트시티로 도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과감하게 전임 시장님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택보급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7.9%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ㆍ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공부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아시겠지만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분의 주택수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분모인 일반가구수가 늘어 가면 주택보급률은 다운되고 일반가구수가 줄어들면 주택보급률은 올라갑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주택보급률은 올라가고 주택수가 줄어들면 주택보급률은 내려갑니다. 일반가구수하고는 반비례 관계고요. 주택수와는 비례 관계입니다. 2015년 주택보급률 언론보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도 떠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 언론보도를 제가 카피하기 힘들어서 합니다. 그중에 순천시가 콤팩트시티로 도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과감하게 전임 시장님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택보급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7.9%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 허석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찾아냈습니다. 제가 10년치 자료가 있어서 잘 못 찾는데. 순천시의회 자료요구에 따르면 우리 시 주택보급률, 주택공가율 현황 제가 물어봤을 때 주택보급율 우리 시는 107.9%다. 아까 그 자료하고 같죠? 거기를 근거해서 했습니다. 2015년 기준하고. 다만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는 거냐면 107.9%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천시 주택보급률을 이복남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현재 2018년 현재 아까 2015년이 107.몇 %다 그러고 계속 지금 아파트 내지는 그런 걸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우리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을 물어보면 104.8%입니다. 언론 발표에는 2015년 107.9%였는데 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 102.8%로 갑자기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와 시가 채택한 2015년 주택보급률은 5.1%급격한 차이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은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시 곳곳에서 빈 주택이 늘어나 공가율이 증가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아파트 건설의 허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은 공동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시에다 물어봤습니다. 주택보급률의 변동 이유가 뭐냐? 이유는 2008년도에 신주택보급률 도입에 따른 겁니다. 내용은 뭐냐하면요.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그러니까 하숙·자취하는 사람도 한 가구수로 치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라 거기에 딸이 저기 가서 하숙하고 있으면 그것도 한 가구로 쳐서, 그 결과 가구수가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낮아집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103.8%에서 2015년 102.8%로 낮아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수가 가구수가 증가하면 주택보급률은 낮아지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2008년도에 도입하고 2009년도부터는 도입된 겁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이후의 데이터는 다 2008년도 신주택보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정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15년에 107.9%였는데 2018년 현재 많은 아파트를 짓고 콤팩트시티를 위해서 14,000대 이상까지를 2020년까지 짓는 것을 막겠다고 했던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떨어져서 104.8%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에 걸쳐서 데이터 검증을 좀 했습니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 여기 주택수 중에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본 거 단독 아파트 보이시죠?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를 보시면 언론 발표는 3만 6,979채입니다. 여기 단독 아파트요. 옆에 있는 단독아파트가 36,979입니다. 근데 2015년 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그래서 2015년 언론 발표는 107.9%인데 시 통계자료는 102.77%로 떨어집니다. 5.19%가 떨어지는데 5.2%나 1%나 그런데, 갑자기 2015년 단독 아파트가 32,496%로 4,483채가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가 한 것도 아닌데 단독주택이 1년 사이에 4,483채가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시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ㆍ한 가지 더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찾아냈습니다. 제가 10년치 자료가 있어서 잘 못 찾는데. 순천시의회 자료요구에 따르면 우리 시 주택보급률, 주택공가율 현황 제가 물어봤을 때 주택보급율 우리 시는 107.9%다. 아까 그 자료하고 같죠? 거기를 근거해서 했습니다. 2015년 기준하고. 다만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는 거냐면 107.9%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천시 주택보급률을 이복남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현재 2018년 현재 아까 2015년이 107.몇 %다 그러고 계속 지금 아파트 내지는 그런 걸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우리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을 물어보면 104.8%입니다. 언론 발표에는 2015년 107.9%였는데 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 102.8%로 갑자기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와 시가 채택한 2015년 주택보급률은 5.1%급격한 차이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은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시 곳곳에서 빈 주택이 늘어나 공가율이 증가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아파트 건설의 허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은 공동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시에다 물어봤습니다. 주택보급률의 변동 이유가 뭐냐? 이유는 2008년도에 신주택보급률 도입에 따른 겁니다. 내용은 뭐냐하면요.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그러니까 하숙·자취하는 사람도 한 가구수로 치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라 거기에 딸이 저기 가서 하숙하고 있으면 그것도 한 가구로 쳐서, 그 결과 가구수가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낮아집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103.8%에서 2015년 102.8%로 낮아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수가 가구수가 증가하면 주택보급률은 낮아지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2008년도에 도입하고 2009년도부터는 도입된 겁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이후의 데이터는 다 2008년도 신주택보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정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15년에 107.9%였는데 2018년 현재 많은 아파트를 짓고 콤팩트시티를 위해서 14,000대 이상까지를 2020년까지 짓는 것을 막겠다고 했던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떨어져서 104.8%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에 걸쳐서 데이터 검증을 좀 했습니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 여기 주택수 중에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본 거 단독 아파트 보이시죠?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를 보시면 언론 발표는 3만 6,979채입니다. 여기 단독 아파트요. 옆에 있는 단독아파트가 36,979입니다. 근데 2015년 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그래서 2015년 언론 발표는 107.9%인데 시 통계자료는 102.77%로 떨어집니다. 5.19%가 떨어지는데 5.2%나 1%나 그런데, 갑자기 2015년 단독 아파트가 32,496%로 4,483채가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가 한 것도 아닌데 단독주택이 1년 사이에 4,483채가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시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해가 된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는데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 센서스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하고 있고, 해마다 할 때 인구 센서스처럼 전수조사를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에 터잡아서 주택을 건축을 하고 또는 뭐 폐가를 하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수치를 인입하기 때문에 기존 지난해의 통계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가다가 5년 단위로 정부에서.
ㆍ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해가 된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는데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 센서스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하고 있고, 해마다 할 때 인구 센서스처럼 전수조사를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에 터잡아서 주택을 건축을 하고 또는 뭐 폐가를 하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수치를 인입하기 때문에 기존 지난해의 통계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가다가 5년 단위로 정부에서.
○시장 허석
ㆍ아니.
ㆍ아니.
○시장 허석
ㆍ2015년 센서스를 통해서 인구 센서스.
ㆍ2015년 센서스를 통해서 인구 센서스.
○시장 허석
ㆍ그래서 그다음 해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다음 해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 데이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통계연보의 데이터인데 통계연보의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한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여기 적용하지 않은데 갑자기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통계자료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ㆍ그 데이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통계연보의 데이터인데 통계연보의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한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여기 적용하지 않은데 갑자기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통계자료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래서 다른 통계 자료를 한번 우리 어젯밤 새벽 4시까지 한번 전부 다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도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데이터를 보다가 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입니다. 엉터리 데이터. 2012년도 11년 차이가 무려 93,890 아까 말한 뭐 2015년은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2012년은 11년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9,389채가 없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07.1%, 2011년은 112.5%인데 갑자기 2012년에 104.8%로 5%로 갑자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인구 센서스를 맞춰 가지고 데이터값을 맞춘 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모든 우리 순천시 30만 명의 경제 모든 허가 건축의 데이터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도대체 지금 시에서는 104.8%의 건축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몇 %정도 건축보급률을 가질까, 제가 한번 어젯밤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근거가 있는가 좀 타당성이 있는가 봐주십시오. 2015년 언론 발표가 107.9%입니다. 시 통계자료는 주택보급률이 2%차이가 납니다. 104.8%에서 102.8%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2018년 추정 보급률이 2015년 107.9%에서 우리 순천시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통계연보의 주택보급률 차이 2.0%를 보태 보니까 109.9%정도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좀 믿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근거가 수긍이 가십니까? 한번? 예, 그리고 더. (컴퓨터 화면이 꺼짐) 아이 너무 흥분했는가 보네.
(웃음소리)
ㆍ제가 그래서 다른 통계 자료를 한번 우리 어젯밤 새벽 4시까지 한번 전부 다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도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데이터를 보다가 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입니다. 엉터리 데이터. 2012년도 11년 차이가 무려 93,890 아까 말한 뭐 2015년은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2012년은 11년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9,389채가 없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07.1%, 2011년은 112.5%인데 갑자기 2012년에 104.8%로 5%로 갑자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인구 센서스를 맞춰 가지고 데이터값을 맞춘 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모든 우리 순천시 30만 명의 경제 모든 허가 건축의 데이터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도대체 지금 시에서는 104.8%의 건축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몇 %정도 건축보급률을 가질까, 제가 한번 어젯밤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근거가 있는가 좀 타당성이 있는가 봐주십시오. 2015년 언론 발표가 107.9%입니다. 시 통계자료는 주택보급률이 2%차이가 납니다. 104.8%에서 102.8%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2018년 추정 보급률이 2015년 107.9%에서 우리 순천시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통계연보의 주택보급률 차이 2.0%를 보태 보니까 109.9%정도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좀 믿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근거가 수긍이 가십니까? 한번? 예, 그리고 더. (컴퓨터 화면이 꺼짐) 아이 너무 흥분했는가 보네.
(웃음소리)
○시장 허석
ㆍ우리 저,
ㆍ우리 저,
○의원 허유인
ㆍ예,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는 좀만 더 제가 시간을 5시로 딱 맞추겠습니다.
(웃음소리)
ㆍ2020년도까지 순천시 보급계획이, 2030 순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111페이지에 보면 108%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15%입니다. 그런데 2018년 추정주택보급률 제가 판단한 걸로 따져보면 109.9%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1.1%이미 주택보급률을 계획 대비 상이했다고 봐야지 됩니다. 과잉공급했다고 봐야지 됩니다. 인구대비.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과잉공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데이터와 상관없이 피부로 순천시에 아파트가 계속 많이 들어서고 이로 인해서 공동화현상 오고 나중에 적은 아파트는 더 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띄우며) 데이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원장일 때부터 그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여수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수시는 2030년까지 우리 시는 115%를 주택보급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제가 108%라고 안 했는데 정확히는 107.5%입니다. 시장님!
ㆍ예,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는 좀만 더 제가 시간을 5시로 딱 맞추겠습니다.
(웃음소리)
ㆍ2020년도까지 순천시 보급계획이, 2030 순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111페이지에 보면 108%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15%입니다. 그런데 2018년 추정주택보급률 제가 판단한 걸로 따져보면 109.9%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1.1%이미 주택보급률을 계획 대비 상이했다고 봐야지 됩니다. 과잉공급했다고 봐야지 됩니다. 인구대비.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과잉공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데이터와 상관없이 피부로 순천시에 아파트가 계속 많이 들어서고 이로 인해서 공동화현상 오고 나중에 적은 아파트는 더 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띄우며) 데이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원장일 때부터 그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여수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수시는 2030년까지 우리 시는 115%를 주택보급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제가 108%라고 안 했는데 정확히는 107.5%입니다. 시장님!
○시장 허석
ㆍ네.
ㆍ네.
○의원 허유인
ㆍ여수시의 기본계획은 115%가 아니라 107.5%입니다. 그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언한 대로 의견을 낸 대로 인구는 낮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9만에서 35만인가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까지도 낮추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115%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여수시는 107.5%, 108%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우리하고 다른 겁니까? 물론 특성들은 있겠죠. 그래서 무려 여수시와 순천시의 주택보급률 차이는 7.5%나 나고 이로 인해서 그때 “왜 너희들은 108%했냐? 107.5%로 했냐?”하니까 데이터 값이 너무 많으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8%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정책제안의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2018년 계획은 108%입니다. 추정은 제가 추정한 거니까 이건 데이터 값을 믿을 수도 없지만 109.9%입니다. 시는 현재 104.8%라고 주장합니다. 차이는 5.1%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3개월 만에 인공위성으로 이미 불법건축물을 위에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읍면동 같은 건 이장님을 통하면 숟가락 하나까지도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국가나 다른 단체에 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 도시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주택보급률과 관련 가구 수라든지 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여수시의 기본계획은 115%가 아니라 107.5%입니다. 그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언한 대로 의견을 낸 대로 인구는 낮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9만에서 35만인가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까지도 낮추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115%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여수시는 107.5%, 108%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우리하고 다른 겁니까? 물론 특성들은 있겠죠. 그래서 무려 여수시와 순천시의 주택보급률 차이는 7.5%나 나고 이로 인해서 그때 “왜 너희들은 108%했냐? 107.5%로 했냐?”하니까 데이터 값이 너무 많으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8%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정책제안의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2018년 계획은 108%입니다. 추정은 제가 추정한 거니까 이건 데이터 값을 믿을 수도 없지만 109.9%입니다. 시는 현재 104.8%라고 주장합니다. 차이는 5.1%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3개월 만에 인공위성으로 이미 불법건축물을 위에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읍면동 같은 건 이장님을 통하면 숟가락 하나까지도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국가나 다른 단체에 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 도시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주택보급률과 관련 가구 수라든지 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전수조사에 관한 예산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의 107,5%는 여수만을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여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늘고 있는데요. 가까운 광양시는 115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왜 100이면 되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100이면 되지 115냐 110이냐 107.5냐 할 수 있겠는데 100이면 이사를 못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향동 부영1, 2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을 해야 한다했을 때 기본여유가 없으면,
ㆍ전수조사에 관한 예산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의 107,5%는 여수만을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여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늘고 있는데요. 가까운 광양시는 115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왜 100이면 되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100이면 되지 115냐 110이냐 107.5냐 할 수 있겠는데 100이면 이사를 못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향동 부영1, 2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을 해야 한다했을 때 기본여유가 없으면,
○시장 허석
ㆍ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아파트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잡는데 이것이 115이냐 110이냐 107.5냐 이것은 그 지자체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ㆍ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아파트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잡는데 이것이 115이냐 110이냐 107.5냐 이것은 그 지자체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ㆍ그 통계 부분은 제가 전수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ㆍ그 통계 부분은 제가 전수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시장 허석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한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한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68%인가요?
ㆍ68%인가요?
○의원 허유인
ㆍ네네, 그 정도 됩니다.
ㆍ2019년 지방세 세입계획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1,28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2015년 공동주택거주자가 지방세 납부할 예정 외 뭐 이리저리 한 것은 약 87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도에 5억 원부터 4년부터 출발했습니다. 5억 원부터 출발해서 2014년 10억 원. 제가 도시건설의원장하면서 자랑 좀 하렵니다. 열심히 5억을 더해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3,000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소한 50억은 내놔라 그랬습니다. 68%가는데 870의 0.5%만 해도 44억입니다. 증액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거기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조례 주택조례에 있는 하수도, 상수도. 특히 상수도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 내지는 예산확보에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공부분에, 아파트 수조까지 가는 공공부분에 노후된 관, 20년 이상 노후된 관에 대해서는 시가 갖고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과장,
ㆍ네네, 그 정도 됩니다.
ㆍ2019년 지방세 세입계획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1,28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2015년 공동주택거주자가 지방세 납부할 예정 외 뭐 이리저리 한 것은 약 87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도에 5억 원부터 4년부터 출발했습니다. 5억 원부터 출발해서 2014년 10억 원. 제가 도시건설의원장하면서 자랑 좀 하렵니다. 열심히 5억을 더해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3,000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소한 50억은 내놔라 그랬습니다. 68%가는데 870의 0.5%만 해도 44억입니다. 증액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거기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조례 주택조례에 있는 하수도, 상수도. 특히 상수도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 내지는 예산확보에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공부분에, 아파트 수조까지 가는 공공부분에 노후된 관, 20년 이상 노후된 관에 대해서는 시가 갖고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과장,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정부나 우리 시가 아,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왜 지원을 해줘야지 되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3년 째 부영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2차에 살면서 바퀴벌레와도 많이 싸우고 요즘은 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 중의 하나는 국민주택규모인 24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혹 대형기업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시장님.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정부나 우리 시가 아,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왜 지원을 해줘야지 되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3년 째 부영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2차에 살면서 바퀴벌레와도 많이 싸우고 요즘은 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 중의 하나는 국민주택규모인 24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혹 대형기업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한 3분 남았네요.
ㆍ스포츠를 통한 시민걷기대회 관련에 돼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년이 10회 대회입니다. 10회 대회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예산이라든지 도비 확보라든지 예산증액을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고, 또 우리 순천시의회뿐만 아니라 걷기동호회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순천시에 걷기문화가 활성화되는 일상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ㆍ한 3분 남았네요.
ㆍ스포츠를 통한 시민걷기대회 관련에 돼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년이 10회 대회입니다. 10회 대회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예산이라든지 도비 확보라든지 예산증액을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고, 또 우리 순천시의회뿐만 아니라 걷기동호회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순천시에 걷기문화가 활성화되는 일상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접근성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의원 오버브릿지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김미연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2분이나. 그다음에 서동욱 도의원까지도 이 부분을 합치해서 꼭 실시하자고 우리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립을 찬성하기 때문에 빨리 시일 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접근성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의원 오버브릿지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김미연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2분이나. 그다음에 서동욱 도의원까지도 이 부분을 합치해서 꼭 실시하자고 우리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립을 찬성하기 때문에 빨리 시일 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그건 처음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웃음소리)
ㆍ그건 처음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웃음소리)
○시장 허석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 서면답변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해 오셔서 이마트 구암마을 철도 아래 도로 박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셨다는데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ㆍ그리고 이 서면답변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해 오셔서 이마트 구암마을 철도 아래 도로 박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셨다는데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시장 허석
ㆍ협의도 협의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
ㆍ협의도 협의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
○시장 허석
ㆍ30억이 많죠.
ㆍ30억이 많죠.
○시장 허석
ㆍ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이용률이라든지 적합성을 따지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그런,
ㆍ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이용률이라든지 적합성을 따지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그런,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100억 중에 70억을 해주고 우리가 30억하면 지금 그 지역에는 너무너무 많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신대지구에서 굴 뚫린 신대터널보다 이쪽 지역을 훨씬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ㆍ아니,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100억 중에 70억을 해주고 우리가 30억하면 지금 그 지역에는 너무너무 많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신대지구에서 굴 뚫린 신대터널보다 이쪽 지역을 훨씬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ㆍ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죽도봉 활성화 공원과 관련된 것 중에 창작정원은 주차장을 평면으로 할지 입체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준비할 때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위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래서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입체적으로 해야지,
ㆍ죽도봉 활성화 공원과 관련된 것 중에 창작정원은 주차장을 평면으로 할지 입체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준비할 때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위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래서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입체적으로 해야지,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주차장 면을 활용하는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화면이 없어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쪽 28면 밖에 안 돼 있는데 이쪽 면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봉화산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데크길을 추진하겠다 해주셨고, 부영 1, 2차 아파트 노력하셔서 경로당을 아래로 내리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연향동에 최초의 신도심 택지개발이었는데 단 하나의 공영주차장이 없던 연향동에 그래도 포켓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충효로의 완충녹지를 잘라서 정말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런 주차장 면들을 만들어 주신 부분 전임시장부터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또 주차장 건립문제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차장 면을 활용하는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화면이 없어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쪽 28면 밖에 안 돼 있는데 이쪽 면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봉화산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데크길을 추진하겠다 해주셨고, 부영 1, 2차 아파트 노력하셔서 경로당을 아래로 내리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연향동에 최초의 신도심 택지개발이었는데 단 하나의 공영주차장이 없던 연향동에 그래도 포켓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충효로의 완충녹지를 잘라서 정말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런 주차장 면들을 만들어 주신 부분 전임시장부터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또 주차장 건립문제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서면답변이 충실하다고 말씀하셔놓고 서면답변 받은 내용을 질문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하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역구 사업과 관계된 것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과거의 농촌상수도 보급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7대 의회 때도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부결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정책 즉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곳이라 이렇게 판단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서면답변이 충실하다고 말씀하셔놓고 서면답변 받은 내용을 질문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하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역구 사업과 관계된 것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과거의 농촌상수도 보급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7대 의회 때도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부결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정책 즉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곳이라 이렇게 판단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진
ㆍ아니, 주택보급률 5.1%허유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5.1%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보충질문 끝나신 거죠?
ㆍ아니, 주택보급률 5.1%허유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5.1%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보충질문 끝나신 거죠?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유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유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