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5일 (수)    10시    08분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이랑염려하시는게,우리박용운위원님이랑염려하는것들이그런것같습니다.또혹시또옥상옥이런것들이생각이돼서자꾸이렇게자유롭게분과위원회에서막논의해주고있는내용들을또운영위원회한다고거쳐서이게또좀제대로반영이되지않나.이런생각,염려이런것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죠?그래서이걸운영위원회에속해지는분들은아까분과위원회에서충분하게자격이되신분을운영위원으로도두겠다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아마 중간책을 둬서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또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럴 듯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기존에 없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희망소통위원회가 아까 사십.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45명으로.

○위원 정홍준

ㆍ4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통위원회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희망 농정 소통위원회가 있고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의원님들 포함해서 그 소통위원회 구축해서 뭐 공무원 포함해서 소통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어디로 속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3개 분과로 우리 위원님들이 3명이 지금.

○위원 정홍준

ㆍ아니나눠놨는데 지금 저 기존에는 의결 어떤 축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공무원들 또 대표자들 해서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열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총 인원은 45명이고 3개 분과에 14명씩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14명인데 그 소통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운영협의회 같은 운영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아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여기 조례개정안 설명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소통위원회에서 했었던 회의내용이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사전설명을 좀 드리셨나요?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우리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이게 협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된 내용들을 전체 위원님들이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분과위원회에서 2분3분 정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분과위원회에서 나눴던 얘기를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우려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운영협의회에서 했었던 내용이 분과위원회라든지 전체에 다시 공유가 안 되고 바로 행정이나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활발하게 협의를 했던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라든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래서 여기에서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유돼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주시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재산목록변동)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문화예술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과 부서장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재산목록변동) 동의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234페이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보유도시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규약을 보면 협의회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도시별로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에 회장단이 소집합니다. 아랫부분에 제13조를 보시면 수입부분에서협의회의 회비는 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회원도시별로 균등하게 부담하게끔 돼있습니다. 14조 지출부분에서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 또 회장도시가 변동할 때는 회비 등 그 집행 잔액을 차기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규약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아랫부분에 협의회 구성은 2010년 11월 29일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선암사가 작년 6월 30일에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서 금년 4월 10일에 협의회 잠정가입이 되었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협의회회원도시는 1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올해 회장도시는 공주시이고요. 부회장도시는 익산시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하반기 정기회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순천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으로 242페이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해서 작년 10월 22일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목록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관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0월에 의회동의를 받을 때 재산목록이 기본재산 2억 원하고 운영재산 2억 6천을 포함해서 4억 6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출연예산액이 10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251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기 지금 현 회장은 아마 어디? 공주?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 오래된 도시들이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순천은 처음으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작년.

○위원 장숙희

ㆍ처음으로. 예. 작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겠다.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것 같습니다마는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협의회 가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회장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순천시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제 금년도 4월에 가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회장도시도 하고 그렇게.

○위원 장숙희

ㆍ10월에 순천으로 또 회의를 다들 오시나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분들은 다 얼마나 오래 됐을까요? 다들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들이어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아까 그 뒤에 보시면.

○위원 장숙희

ㆍ공주 그리고 익산.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아까 자료에 보시면.

○위원 장숙희

ㆍ총 몇 군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2010년 11월 29일에 처음 조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9년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9년째. 올해 저희들이 가입하겠다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분담금으로 이미 15백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분담금에서 120만 원을 올해 회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본예산에는 올려놨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안보여서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그 당연히 규약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걸 받기까지는 고통이 많이 감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순천 선암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예산 수반을 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암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순천의 이 좋은 보물들.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알리고 이렇게 규약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 예산 수반을 해서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암사하고 조계종하고 분쟁 중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선암사 세계유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될 경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제 그 세계유산앞으로 관리를 조계종에서는.

○위원 박계수

ㆍ조계종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조계종에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조계종이 이렇게 특정하게 자기 종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관리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추진중이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분쟁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문화재단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출연금이 원래 2018년도에는 4억 6천?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10억.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1천만 원.

○위원 박계수

ㆍ예. 1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매년 출연금이 나올 때마다 또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 그런가요? 이걸로 마무리를 짓나요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당초에 출연동의안을 5년간 48억여 원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에 출연당시 재산금액이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4억 6천.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출연금이 자꾸 될 때마다 동의를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될 부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아닙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은 정관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출연당시의처음 출연당시의.

○위원 박계수

ㆍ재산목록하고 출연금. 출연금이 재산목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첨부된.

○위원 박계수

ㆍ5년 동안 아까 48억?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8억여 원이 이미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48억이지마는 그걸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러면 이게 10억을 받은 이유는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런데 회의자료 250페이지를 보시면. 아니250페이지가 아니고 재산목록이 정관에 첨부된 것이 돼 있는데요. 247페이지에 23조 마지막에 보시면 설립당시 재산목록이 이렇게 정관에 첨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이 작년에 이제 4억 6천.

○위원 박계수

ㆍ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이 4억 6천인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돼 있는데 재단설립이 지연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재단이 설립되면 올해 출연금에 맞춰서 10억 1천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 박계수

ㆍ아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억 1천만 원으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맞추나요? 출연금이? 5년 동안 48억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2020년도에는 얼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연차별로 그 출연금액이 당초 출연동의를.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출연금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또 최종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관련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한번만 더.

○위원장 이복남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처음에 설립하기 때문에 설립금액과 맞지 않아서 동의를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음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 5년간 출연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장숙희

ㆍ처음에 46억 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48억.

○위원 장숙희

ㆍ예예. 46억 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받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예. 이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해서 올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음에는 하지 않아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흔쾌히 말씀 안 해주셔서 이게 뭔가 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있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또 한번 확인하셨는데 예산에 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산이 그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15백만 원이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분담금하고 여기 지금 회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분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장 이복남

ㆍ분담금 안에서 회비를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받으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분담금 납부는 지금 안 하셨죠? 그렇죠? 분담금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동의안을 받고 회비를 거기 안에서 동의를 받고나서 회비 지출하고 분담금도 지출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그렇게.

○위원장 이복남

ㆍ분담금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현재 분담금은 15백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15백만 원은 우리 협의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얼마 얼마 지출한다는 사업계획이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될 때 그 현재 지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듣고 나서 분담금이 15백이 이미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15백이기 때문에 분담금 15백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회비는 120만 원이면 이 분담금 15백에서 120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담금 15백이 아니란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당초에 분담금 15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15백만 원을.

○위원장 이복남

ㆍ아추정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15백에 준하는 분담금을 납부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 정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법률검토는 받으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번에 그.

○위원장 이복남

ㆍ이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린 혹시 조례의 근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근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247페이지에 23조2항에 보시면 설립당시 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했는데 작년에 4억 6천만 원으로 그렇게 별지1이 첨부가 돼서 의회 정관동의를 받았는데 재단설립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4억 6천만 원이 작년에 이렇게 재단으로 출연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곧 5월에 창립총회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78월 중에는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인데 그때가 설립당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출연금 예산 10억 1천만 원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남

ㆍ그거는 실무적인 얘기이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조례에 5조에 정관에서 포함하고 있어야 될 자산 및 회계 관련 사항이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주관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관수정 동의안을 올린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이후의 이 정관의 내용에 자산과 회계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이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정관23조 내용에 현재 설립당시 재산목록이 별지1과 같다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2차 년도3차 년도에 출연금이 이렇게 출연이 돼 가지고 전체재단의 재산목록이 증가가 될지라도 당초의 의회에서 48억 원이라는 출연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로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립당시 재산목록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 변호사라든지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5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에 의거 규약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서 순천시가 초대부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순천시의 독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동 시행령 제 95조입니다.

ㆍ협의회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협의회 사업입니다.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교육 연수 사업공동 협력 사업공동 사업연구 및 홍보 사업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고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잠정 가입돼 있습니다. 임원총회 및 의결의결정족수사무국 설치 조직은 서류로써 보고 드립니다. 재원은 책 읽는 도시 회비 및 특별회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입니다. 우리 시는 연 협의회 2백만 원입니다. 첨부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비용 추계서관계법령은 서류로써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이 책 읽는 도시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되는 겁니다. 선정이 아니고요. 자율가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자체가 전국 지자체에서 29개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만 현재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공모로 가입이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해서 지금 얻어지는 효과나 기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사업내용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순천시 도서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뿐만 아니라 또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독서문화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진행할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가 초대부회장 도시? 이게 무슨 뜻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잠정가입을 해서 총회에서 부회장 도시로 잠정 가입된 상태입니다. 선출이 돼서요.

○위원 장숙희

ㆍ아주 잘 하고 있다. 이런 것 같네요? 벌써 부회장. 아직 가입도 안 했는데도 부회장 도시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주 순천시 잘 하고 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동의안을 먼저 구하고 가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회비 1백만 원이죠? 1백만 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회비는 2백만 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2백만 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회장까지 이미 해놓으셨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책을 읽는 그런 성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책을 읽는 그러한 성향이 조금 뭐라 그럴까 다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전국적으로 독서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죠? 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래서 약 한 9.2권에서 8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 그렇지만 순천시는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 운동이나 독서 확산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독서율은 12권에서 13권정도시민 1인당. 이렇게 봤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래도 열 몇 권 정도면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한두 권도 터치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물론 강제로 책을 읽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다시 또 도서관위원이 됐더라고요. 또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협의회가 몇 년 됐어요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올해 처음.

○위원 이현재

ㆍ아니이 협의회 자체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올해 처음으로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처음 결성된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이현재

ㆍ처음 결성됐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원래 있던 데 우리가 이번에 가입을 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전국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서 총회거치고 의회 거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위원 이현재

ㆍ재원에 보니까 특별회비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수익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는 독서정책이겠죠이런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범국민적인 그러니까 대국민적인 대정부적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확산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또 순천시가 부회장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이나 많이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생긴 것이 이 협의회입니다. 정부지원금도 물론 있고요.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것 받으면 우리가 도서관 짓거나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부에서 이렇게 그 뭐죠.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정보선점에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정보선점에서. 그러면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유리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정보나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단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정식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총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총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총회 한번하고 정식적인 안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거할 때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다 나옵니다.

○위원 이현재

ㆍ나와요? 다음 번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내년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년에 한번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1년 에 한번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내년 몇 월 정도에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내년 한 3월내지 4월에 진행될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상반기 때 있구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부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건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

ㆍ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입니다.

ㆍ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경제국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소관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텐데요.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투자일자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렵니다. 먼저 우리 예산에 263페이지에 보면 전남청년내일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청년에게 공공일자리 경험을 시켜준다 그러라고요? 그러면 이 공공일자리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우리 공공기관에 30명 정도의 청년활동가를 저희가 모아서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하는 일들을 사전에 경험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계획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러한 일자리 경험을 해라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전남 청년이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공공에서 경험을 우리가 시켜가지고 그런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이를 테면 사전경험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공공일자리 경험을 하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올 18년 9월부터 1차 했고요.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2월까지.

○위원 이현재

ㆍ9월부터 2월까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한 6개월 가까이 되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아니20년까지니까 더 되죠. 18년부터.

○위원 이현재

ㆍ아니아니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공공일자리 경험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본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한 10개월 정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차에 18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2차에 이번에 새로 또 공모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1차에 했던 청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 진행중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직 취업을 한 친구들은 없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통 몇 살 정도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우리 대상은 청년 우리 청년활동가입니다사업대상은. 우리 청년 연령이 되겠습니다. 39세 미만.

○위원 이현재

ㆍ39세 미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게 뭐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좀 쎈가요? 아니면 선호하지 않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신청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신청한 데에서 그렇게 해서 배치 이렇게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다른 분야들도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희망하면 거의 저희가 어차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구제가 되고요. 또 중복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이렇게 확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이분들이이 청년들이 공공일자리 경험을 해서 다른 데 진출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사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의 틀에 저희도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차이점들을 좀 최소화해서 청년형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보니까 요 근래 우리 투자일자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정부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지역현상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공모자체가 처음부터 사전에 그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현재

ㆍ예. 그런 것을 뭐랄까요. 유도리 있게 조금 변형해서 지역실정에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건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번에 하시잖아요. 이게 265페이지네요? 예산설명서는 19페이지고. 창업기회 제공하고 붐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쉽게 이야기하면 슈퍼스타 케이팝 형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방식은 그렇고요.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9월 중에 2억 9천 정도의 예산을 이게 지금 단순한 창업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것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부흥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추진대상 공모를 저희가 했고요. 했고 경기 창업리그 인 순천 추진계획을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순천관내일원에 할 계획이고 참여분야는 VRAR전자상거래 하고 한류. 한류는 음식을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VR 하고 AR전자상거래한류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우수 아이디어 발굴자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 시가 세무에서부터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상세하게 한번 그 자료를 드리고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추진사항들은 그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리그방식은 그렇습니다. 사업공고하고 서류를 심사를 해서 네트워크하고 사업계획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이제 해커톤 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탈락된 팀도 한 번에 탈락시키지 않고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서로 한번 주시면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RAR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음식. 음식은 조금 저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창업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선정이 몇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 데 1억을 지원해준다 상금으로? 이게 맞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1등에 한해서. 딱 한 사람만.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1등만 두고 2등3등은 안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나머지 2등3등은 조금 주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주 우수한 한 사람만을 발굴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4개월 동안 대회를 치러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4개월 이상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4개월 동안 우리 시에 여기 머물면서 우리 순천시의 우수한 자연에코 강점들도 느끼고 그 아이디어로 탈락시켜도 바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방식을 또 채택을 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여기서 선정된 사람은 순천에다 창업을 해야지만 그걸 주는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 개선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262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ㆍ예. 지금 보면 그 옆에 사업목록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의원님죄송합니다. 제가 262쪽에.

○위원 정홍준

ㆍ그 옆에 보면 그 지원 사업 목록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란 게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산설명자료.

○위원 정홍준

ㆍ그 예산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 무료통근버스 운영 해룡산단에요?

○위원 정홍준

ㆍ해룡산단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해룡산단에 무료 통근버스 운영은 현재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해왔고요. 그것은 김부겸 장관님께서 저희 청춘창고 작년에 방문했을 때 우수아주 가장 잘 된 사례다 해가지고 청년들이라든가 그쪽 해룡산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자의 환경개선하고 출퇴근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통근버스를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시행주체로 정해서 그쪽에 사업대행을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근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업체를몇 개 업체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룡산단을 이렇게 경유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로 하는가요몇 대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4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리고 그 사업 시행주체의 통근버스 계약관계는 사업시행주체 저희가 공모사업자체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할 수가 없고 업체 지정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계약관계는 그 버스회사에서 이를 테면 직접 소유자의 버스사업등록증이 임대해서도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철저한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이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보면 268페이지 전남도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공모사업이네요보니까? 지금 보면 1인당 적립금을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1인당 적립금 10만 원 씩.

○위원 정홍준

ㆍ예. 그러니까 본인 10만 원 부담하고 도에서 5만 원시에서 5만 원 하는데 지금 3년간 하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지금 19년 5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청년 87명을 대상으로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36개월. 만기 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에는 69백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기 도비가 현재 도시시비 각 해가지고 3480만 원348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96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아까 금방 과장님은 아까 몇 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87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87명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사업대상은 현재 87명입니다. 올해 책정된 게.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현재 보면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예산하고 맞지 않잖아요87명이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축기간은 3년간 36개월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대상은 올해 87명에 도비하고 해가지고 69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사업대상은 86명인데 그게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위원 정홍준

ㆍ아니3년간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나몇 명이나 되나.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예산대비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기 한번 잠깐만계산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핵심은 그렇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희가 올 사업 계획은 86명을 대상으로 36개월간3년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월 1인당 적립금은 20만 원. 본인 10만 원저희가 10만 원 이렇게.

○위원 정홍준

ㆍ그건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그 인원수하고 현재 액수하고 안 맞아요. 이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산출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일일이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청년센터 운영사업을 지금 센터비로 1억 5천을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

ㆍ87명 곱하기 8월 곱하기 10만 원하면 6960만 원 나오잖아. 5월부터 주니까 8개월. 87명 곱하기 10.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게 이렇습니다. 부기 상 예산서를 일일이 추경예산에서 부기를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기의원님 이게 8개월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87명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 상에 안 나타나니까.

○위원 정홍준

ㆍ8개월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사업시작연도가 5월입니다. 5월부터 3년간.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267페이지. 1억 5천 예산이 세워 있어요보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267페이지 보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입니까?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청년센터 운영비는 저기 전체 운영비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좀 땄습니다. 국비를 따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공모사업이 올 3월 12일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청년정책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역량강화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번에 신규로 된 것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현재.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신규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영동생활센터 안에 있는 그 것이 맞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시비는 한 3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네요? 보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 차 문화 사업창업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번에 순천만국가정원 차 문화 산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차 문화 산업 축제 관련해서 지난달에 했었는데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만의 있는 차 문화 산업을 특성화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순천만 방문의 해인데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한 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대체작목 이런 것들도 일자리창출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차가 뭐가 있나요? 우리 순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우리 순천 주로 녹차.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 앞전에는 보성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국가정원에 있는 정원 내에 지금 차 연구명원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차원에서도 퀄리티가 있고 앞으로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려천태 국제 선차 연구 보존회가 뭐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게 차 문화 연구회의 현재 명원정을 운영하는 연구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존회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거기서 연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서 뭘 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거기서 우리 전통차라든지 오는 방문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 문화 관련된 강의 또 순천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지금 그럼 녹차나 이런 것을 보성이나 하동 이런 데서 가져다가 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건 아니고 직접 거기서 제작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에 녹차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순천 녹차가 생산이 되는 데가 주암에서도 알고 있고 승주에서도 그런 재료들을 직접 해서 직접 가공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그게 지금 보성이나 하동 그쪽에 밀려서 선암사 녹차가 이렇게 천년이 됐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만 하지 이게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도에서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일자리 창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니냐. 우리 걸 만들어야 돼요이거 하려면. 그렇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 순천만의 독특한 앞으로 퀄리티가 있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순천 글로벌 웹툰센터 운영 거기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완전히 준공이 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10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사업에 올릴 때도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올리면서 작년에 준공이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엊그제 거기 근방을 지나다보니까 엊그제도 망치소리가 탕탕탕 나던데 가능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가능합니다. 왜 지연이 됐냐면요. 웹툰 공사건물 리모델링 내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이제 안전검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건물덩어리 내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걸 전문가의 의견을 일일이 하나씩 다 듣고 100%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그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또. 그래서 그것은.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본예산에 다 운영비 깎겠습니다. 일반운영.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냐. 과장님이 틀림없이 된다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4월 개소를 목표로 된다 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월 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OX 여부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도 망치질 소리가 난다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지금 안전결과가 나와안전진단 끝나서 공사 시작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시작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안 되죠그러면. 10월에 어떻게 완공을 해서 합니까? 이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 공정으로는 전체.

○위원 박용운

ㆍ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는 지금 한공정률로 정확하게 보면 몇 퍼센트는 좀 그렇고.

○위원 박용운

ㆍ대충.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까지는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0월에 어렵겠는데요.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면 4개월 기준으로 전부 예산을 짜놨어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12월이면 8월부터는 사전에 인원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바로 저희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운영 안 하고.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기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들은 사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이 개소가 되면 한 2달 전부터는 인건비나 이런 걸 편성을 해야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입주작가 심사수당이나 자문수당 이런 건 뭐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입주작가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각종 전문가들이나 웹툰관련 해서 자문위원 심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당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운영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아운영위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운영위원회 직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뭐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직영을 하지만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위원회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긴 한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시정관광투자 홍보 웹툰 제작에 2천만 원투자유치제도 및 기업지원 시책홍보 웹툰 제작에 2천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당초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는 이 내용을 위원님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직영 아니고 그 했을 때는 안 세웠는데요. 이걸 세우게 된 것은 그때 당초는 민간경상보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면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으로 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각종 웹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웹툰 관련해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예산을 이런 것들을사실 홍보나 이런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

○위원 박용운

ㆍ아니그러니까 누가 제작을 하냐고. 공무원들이 제작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전문가들을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줘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탁 줘서 운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입주작가들이 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입주작가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이게 비단 올해 추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나온 이야기들이라 조금 서둘러서 정리를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번 이렇게 예산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통과를 해서 꼭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꼭 좀 세워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세워주면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세워 달라 해놓고 안 세웠는데 안 하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번에 왜 세워줘야 되냐면 왜냐하면 사실 웹툰 과정이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그러니까 공정이 지금 70%밖에 안 되는데 10월 개관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개관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에 대한 로드맵을 일정별로.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도 그 일정 보여줬어요. 그때 안 됐다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작년하고 올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준 시점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진단결과가 왜 그러냐면 저희 솔직히 말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사가 진행되다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글로벌 웹툰센터 지나가다보니까 아직까지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철골 돼 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 세울 때마다 또 시정질문까지 하시면서 글로벌 웹툰센터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안전진단이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자료제출해주신 것에 보면 지금 2명을 공모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6급하고 공무직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임기제는 공모가 끝나서 했고요. 공무직은 저희가 공무파트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총무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 인사에 받으면 되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완료가 됐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기 그 임기제는 완료됐고 공무직은 저희가 의뢰해놓은 상태저희만 뽑지 않고 전체 풀컨트롤타워 전체에서 총무과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정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전체적으로 해서.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운영위 회의 참석비가 있어요과장님. 혹시 이거 근거는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참석위원수당 근거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장 이복남

ㆍ위원회 참석수당.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순천시위원회조례 수당 참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순천시 그건 총괄적인 위원회 관련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글로벌 웹툰센터운영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 우리.

○위원장 이복남

ㆍ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정관하고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조례가 있는데 지금 조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 조례에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아마 과장님 말씀은 그걸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조례.

○위원장 이복남

ㆍ이게 글로벌 웹툰센터 관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어쨌든 센터운영하려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포함시켜서. 예.

○위원장 이복남

ㆍ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조례도 저희가 또 앞으로 이렇게 개정.

○위원장 이복남

ㆍ조례를 한번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저는 조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제 박용운 위원님께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 문화 산업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국가정원에서 했었던 차 문화 행사에 우리 순천에서 어느 정도나 참여를 했습니까? 비율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7개 업체 정도? 참여했습니다. 7개.

○위원장 이복남

ㆍ네. 이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완전히 저희.

○위원장 이복남

ㆍ자료상으로는 그렇게 7개 업체라고 하는데 실제 차를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시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도 좀 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우리 국가정원에서 우리 시비가 7천저희가 투자된 사업인데 순천 관련된 차 관련 어쨌든 단체든 또 차인이든 참여가 그렇게 없이 보성전남 위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문제제기들을 저뿐만 아니고 오신 분들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아마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나 이번에 우리 지역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우리 지역 중심으로 하고요. 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우리 또 그 행사기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참여해가지고 우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박재원 의원님이 중관촌이번에 초청강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지금 올라온 예산과 지난번에 초청강연했었던 예산과 인가관계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어디 예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완전히 인과관계는 관계가 없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에 중관촌 초청협의 관계는 총무과에 있는 경상적인 행사 외빈초청 여비로 거기가 풀로 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월에 다녀오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돼서 예산은 적법하다는 말씀. 먼저 총무과에 정식으로 합의를 맡아 시장 결재를 맡고 추진했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차후에 필요할 때 우리 문경위에서도 중관촌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뭐 있냐면 그 분들이 이번에 따이지앤이라는 사회적인 연합회 비서장이 이번에 두세 분 오셨잖아요. 그런데 진시준 회장님이나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 일회성에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여러 차례 와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별도의 또 앞으로 오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상해서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 지난 번 것은 총무과 초청 경비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총무과예.

○위원장 이복남

ㆍ이미 지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걸로 지출했습니다. 그 몫으로.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이거는 차후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들.

○위원장 이복남

ㆍ앞으로 미래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겠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 예산인 건 확실하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확실합니다. 제가 그 결재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지출했던.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거는 저희가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후 과들은 오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배석해주셨는데 점심 드시고 오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서 27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여기 보면 연평균 317억 정도가 대출된다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그렇습니다. 올해 나갈 돈이 317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이 사업은 저희들이 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홍보가 덜되고 접수가 덜 됐지마는 약 150억 정도가 대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홍보가 굉장히 잘돼가지고 303억 52백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만 해도 벌써 한 7억이 넘는 돈이 나가있고요. 아70억 돈이요. 이 돈들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17억 정도가 평균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317억을 3%로 계산하니까 9억 51백만 원이 나오던데 1백만 원이 비더라고 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백만 원은 어디서 하시려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이것은 정확한 돈이 아니고 추정치아까 말씀올린대로 추정치거든요? 저희들이 약 317억을 계상하여예상하여서 3%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나올 때마다 사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뭐냐면 이게 2년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일시상환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연장은 하되 사실 자기 신용도의 범주 안에서 이자를 또 내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할상환 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분도 줄어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이왕해주시는 김에 하면 참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자료가 정리되면 저희가 한번 모신 자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래서 내년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항상 소상인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안 돼. 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잘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경기가 좋아진단 얘기를. 그러면 내년에도 더 안 좋아질 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 275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2천만 원씩 해가지고 7개소 해가지고 1억 4천을 용역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6개월인데 물론 예산 추경내용이 7개소를 딱딱딱 나눠서 해가지고 아마 1억 4천이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전통시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저희들이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7개소에 2천해서 7개소를 했고요. 이 용역은 통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승주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2천만 원짜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담아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1건의 단독발주를 하겠습니다분리발주가 아니고.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6개월 동안에 하는 용역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사실은 개소당 따지면 2천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도 있는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정도 용역비는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산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7개소를 합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1개소 하다보면 승주읍 같은 경우도 22백 짜리 지금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실질적으로 제가 용역 끝나고라도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아. 다른 지자체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고민을 여기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 그때그때 시장에 대처를 하다보니까 어떤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그게 큰 맹점이고 엊그저께 아십니다마는 재향 저희들 순천향우회에서 오셨을 때 아랫장 하나가 상품이었거든요. 관광상품화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용역비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건당 따지면 적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일부러 건당으로 잘라놓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건 아닙니다. 통으로 가겠습니다. 산출 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역전시장 화장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역세권 재생사업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지마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 계획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들이 계속 연초에사실 오래전부터 지금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급하고 역전웃장 우선도에서 밀려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는데 올해 노후된 설비가 관이 작습니다. 공영화장실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해드리자. 그런데 역세권 이 사업이 가더라도 아마 화장실을 빠른 시간 안에 손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용하시는데 불편.

○위원 이현재

ㆍ아니제 말의 의도는 이 역세권 사업에다가 플러스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뭐냐면 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구간이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과에서 이거를 다 이쪽에 몰려 그러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도시재생과에.

○위원 이현재

ㆍ예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무슨 말인지.

○위원 이현재

ㆍ그 예산으로만 다 쓰려 그래.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조금은 미약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279페이지에 이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렵니다. 에너지자립을 위한 빅데이터기반 통합분석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해룡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들이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닙니다. 이것은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국비시비민간 투자금이 자부담입니다. 민간기업체가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주관사가 자부담을 내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LP가스 사용 주택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디를어떻게전체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사업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약 36백 개소라고 했거든요?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전수조사 하시는 데 지금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누구를 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청년인턴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국비사업으로.

○위원 장숙희

ㆍ6월부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이틀 전에 어떤 젊은이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래요우리 순천시. 그래서 혹시 시내 일반상가에 예산을 좀 주고 화장실을 개방을 해주면 안 될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이 갑자기 쉬 마렵다거나 하면 아마 굉장히 곤욕을 치를 듯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게대답 올려도 될까요?

○위원 장숙희

ㆍ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하수과에가 오수관리계에서 개방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있긴 한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게 간단한 화장지와 화장실 용품들 지원해주면서 상가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2백 개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 장숙희

ㆍ아그래요? 왜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간판이 다 거치돼 있는데 약간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일반상가에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일반상가를 지정돼 있는 상가가 오픈해주라 해가지고 일정의소정의 소모품들을 대주고 있는 사업을 하수과 오수관리계에서 하고 개방화장실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런데 그분은그러면 그런 걸 좀 알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정말 순천시가 좀 그런 거를 해주지 불만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마 홍보를 더 하게끔 제가 전화를.

○위원 장숙희

ㆍ홍보를 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하수과에도 한번 전화말씀 나왔다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까 그 아랫시장 그 승강기 굉장히 잘해놨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예.

○위원 장숙희

ㆍ그랬는데 거기에 타는 곳 그다음에 또 밖에서도 타는 곳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제가 거기까지는불편함을 아직 그.

○위원 장숙희

ㆍ제가 그래서 한 2번은 하도 신기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위에도 옥상에다 차를 파킹시키고 그냥 걸어내려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해놨다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라고 조그맣게 붙여놨어도 됐고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내리면 또 상인들이 또 옆에가 야채장사 우리 엄마들이 앉아계셔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타는지 내리는 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올라가는 곳.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위치표시를 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아니 뭐 예산보다는 우리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지금 이번에 소상공인 8월부터 바로 저희들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8월부터요. 그러면 근무자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에 장천동에 저희들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그러니까 위치는 아는데 근무자는 2명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업무분야가 광대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업무를 봐야 되죠대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들 뭐 전체적인 업무 다 입니다. 소상공인에 관련된 업무를.

○위원 문규준

ㆍ창업에서 세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뭐 법률상담 예.

○위원 문규준

ㆍ전체적으로 논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방금 우리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어렵다 하다 보니까 만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 무관심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봤을 때 이게 업무를 개시한 것 보면 상당히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당연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되면 이런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어떻게 어디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직접 하기는 곤란할 것 아니에요. 2분이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이제 저희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별도의 상인기구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연계시켜드릴 것은 연계시켜드리고 또 법률세무상담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 어려운 일 있으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어려운 점을 또 보고 드리면서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은 이렇게 할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대되고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조심스럽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우리 그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정말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지금 승주읍 시장은 용역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용역이 완료이 앞주 금요일날 완료토요일까지가 완료일자여가지고요. 완료계는 받아가지고 최종보고를 현재 승주시장에서 읍장님하고 우리 관계되신 의원님들 모시고 마지막 보고회를 가지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보고회 계획중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1억 4천을 올리셨는데 혹시 용역과제심의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과제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 이제 심의대상 제외용역이 있거든요? 개별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저희 전통시장 및 생존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 규정에 의거 저희 심의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일단 여기 1억 4천으로 7개 전통시장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시골에 있는 장이 한 2개가 포함이 같이 됩니까? 중앙시장도 포함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랫장웃장 뭐 전체적인 순천시의.

○위원장 이복남

ㆍ직영뿐만 아니고 그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그렇습니다. 역전까지 전부 다아우르는.

○위원장 이복남

ㆍ그 용역을 해서 혹시물론 이제 제목이 활성화추진계획이지만 혹시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까 말씀올린대로 재향 순천향우회에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아랫장 작품이 나왔거든요? 아랫장이 저희들도 사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게 무슨 관광상품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 자체가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난개발식으로 가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공모사업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가지고 플랜을 짜가지고 흐름도를 작성해서 아무튼 다음에 시장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거 하나 용역을 보고서 23년4년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순천 대학로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 이게 관련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의견이 올라온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순천대 상가번영회에서 약 37명에서 한 40~50명 가까이 되는 상인회에서 좀 너무 신도심 쪽으로만 간다. 저희들도 도와주십사 조형물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저희가 자리를 자주 만들었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279페이지 지금 에너지자립 빅데이터 통합분석센터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올해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IOT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공공청사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을 도시에너지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기반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산재해있는데 아직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한눈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든 핸드폰 모바일로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게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적으로 이렇게 중심적인 센터를 구축해보자는 내용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으로서 국비 한 15억민간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억30억 가까이 되고 저희 시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 국비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연일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 요. 주말도 다 반납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 어제도 저전동 설명회 또 갔다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선도사업이 끝났습니다. 향동중앙동.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일정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하고 체험만 했다면 저희 시는 도시재생에 4년 동안 했던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체험도 하고.

○위원 이현재

ㆍ4년 동안 했던 과정을 뭐 영상으로 보여.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영상도 보여주고 현직 공간에서도 보여주고 또 책자해서 보여주고.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식행사도 있고 부대행사도 있고자료 보셨습니다마는 드린 자료에 보시면 10월 마지막 주에 하되 행사는 주요 포럼이나 세미나국제포럼 같은 것 또 공식행사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각종 사회경제단체가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접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그날 전시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지역인이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다 오거든요. 국토부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미 공간들은 시설사업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사기간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제 중앙부처 말고 다른 시군에서 되게 순천을 우수사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데 다른 시군이 얼마나 올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거의 전 지자체가 다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아니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도시재생박람회를 통해서 이게 또 보니까 10월 말 정도에 하더라고요? 10월 말 정도면 저희 순천만에 또 갈대도 예쁘게 나오는 계절이어서 또 순천의 관광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냐그래서 지역경제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시비가 4억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소요예산확보에는 6억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비가 2억시비가 4억 그럽니다. 국비가 4억.

○위원 이현재

ㆍ아그래서 국비를 뺀 나머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국비사업은 국토부 직접 집행을 하고 이미 도비는 2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만 4억만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사업비 10억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산 관련한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장천동이나 저전동의 도시재생사업구간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다고 말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 시행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게 우리 지역의 실정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음 주에 국토부 올라가서 해당 관련 국장님 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약간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설명회만 하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든 시민들의 어떤 입맛을 다 충족을 못 시키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사업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조금 빠르게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그럽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성공하려면 천천히 함께 가야 오래갈 수 있거든요. 서두른다고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늦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지역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이미 생활SOC는 발전을 해놨거든요? 주차는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맨션도 이미 끝난 부분도 있고 다만 거리특화부분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 되면 우리 위원님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도시재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보면 저희 왕조1동이랑 2동이랑 굉장히 힘이 없어집니다실은. 그래가지고 재미가 정말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열띠고 희망이 차고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저희들은 계속 멍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쪽에만 주는 어떤 시정의 혜택이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혹시? 그래서 저희 왕조1동이나 또는 덕연동은 하고 있죠? 지난번에 어디 덕연동 일부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신화마을.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러듯이 저희 왕조1동에도 뭔가를 찾아서라도 저희들 재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하여간 왕조1동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사업이 됐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저도 도시재생과하면 눈이 번쩍 띄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가 덕연동인데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여러 번 우리 지역에서도 맞부닥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이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 주도형의 어떤 일처리이런 것을 좀 타파하면서 시민어떤 토론문화 즉 말해서 시민의 의견을 개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 생각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가야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덕연동 쪽에 사설주차장이라든가 포켓주차장이라든가 대우아파트 문제라든가 우리 또 그 외에도 우리 공모사업의 신화마을이라든가 또 역세권 또 순천역역세권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취득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좀 해왔던 것처럼 하여간 더디 가더라도 이 시민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주민과 함께.

○위원 문규준

ㆍ주민과 함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의견을 개진해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제도 그렇고 시정질의에서 아파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순천시가 도시재생하고 아파트하고 어떤 관계일지는 모르지마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구는 그대로인데 그 무작위적으로 늘어난 아파트가 도시재생의 어떤 역할에 좀 뭐라 합니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인구는 정체물론 크게 늘지 않는 상태이고 물론 일부는 이렇게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앞으로 도시는 압축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지금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은 도시재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안 계십니까?

ㆍ우리 문규준 위원님 역세권 사업도시재생사업 선정됐는데 여기 역세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질의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매입을 더해야 된다라든지 기초공사를 빨리 진행을 된다든지 하셔야지요.

○위원 문규준

ㆍ시민과 함께 잘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복남

ㆍ방금 지금 역세권 선정되고 바로 공유재산취득계획이 행자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빨리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아있는데 지금 시기가 매입해야 하는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부지나 공간매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과 갈등만 생기고 집값만 오르고 여러 가지 고생이기 때문에 선점과 동시에 빨리 매입해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지난번에 승인받았던 계획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여기 제출하시면서 그래도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취득계획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필지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심의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뭐 세부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거 이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몇 프로 삭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미 이건 국토부 활성화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거를 변경을 해버리면.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필지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저희가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2단계 저전장천 쪽에 공유재산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쭉 둘러봤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요 몇 개소를 현장에서 봤을 때 사업방향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이런 공유재산취득일 수 있다라고 그때 저희가 현장 가서 판단해서 일부 제외시킨 필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뒤에 주민조직에서 협의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곳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협의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심의가 되어야지 이걸 심의해놓고 나서 이후에 주민조직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지별로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땅이 됐든 빈 건물이 됐든 간에 위치부지선정도 주민이 결정한 것이거든요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매입하는 데라든지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필지는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도시재생박람회 진행을 하시는데 총 예산이 1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이복남

ㆍ10억에서 국비에서 분담하는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저희가 참고할 텐데 개막식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4억을 집행을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개막식국제심포지엄외부초청. 그런 것 이제 국토부에 직접 집행을 합니다. 4억 나눠서.

○위원장 이복남

ㆍ국제심포지엄도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여기에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나머지 포럼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국제심포지엄.

○위원장 이복남

ㆍ국제심포지엄 1억 말씀하시죠? 1억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여기 총예산 올려놓은 건 6억 올려놓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합해서 6억이고.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국비로 전체 개막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에가 개폐막식이 같이 들어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비는 폐막식만 있고.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막식폐막식을 같이 포함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도하고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능부담해야 되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국토부 올라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능분담이라든지 예산분담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 나머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능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 이복남

ㆍ국토부하고 몇 차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2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2번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예산심의단계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으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도하고 시에 나눠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큰 행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러면 다시 국토부하고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시면 협의된 내용들은 다시 상임위에 보고해주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미래산업과장 이기정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미래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e-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2018년도에 최초로 올림픽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위를 해가지고 아마 e-스포츠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게임이라든가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발굴까지 해서 그래서 최초로 올해 3월에4월에 해가지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부산광주가 선정이 되고요. 저희들은.

○위원 장숙희

ㆍ안 됐다면서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내년도에 공모를 앞두고 이번에 실시설계 그래서 건축하고 4차 산업 관련 클러스터단지에다가 건축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아마 콘텐츠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공모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올해 공모가 안 됐죠?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e-스포츠 한마음 축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e-스포츠 전국 축제는 실제 상임위에서도 한 두 차례 이렇게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대회를 하려면 거의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5천만 원만저희들이 2억 세워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순천자체로 하는 것은 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전남도청하고 전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그래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국대회를 올해 전남도에서 유치합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되니까 아마 1억 5천 정도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5천만 원을 추가를 해서 개최는 순천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에코에듀체험센터라든가 국가정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0월에 순천에서 할 거라 그 말씀이죠?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시정질의 할 때 보니까 뭐가 안 됐네공모가 안 됐네어쩌네 해서. 거기에 따른 무슨 부작용이나 그런 건 없는지. 계획에 또.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오전에 행자위에서 저희들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이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e-스포츠에 있어서 경기장을 건립해가지고 흑자냐 적자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저희들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갖다가 보충자료를 갖다가 어제 시장님과의 시정질의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려서 아마 이렇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 자료를 행자위만 드린 모양이에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아니같이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어제해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 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저기 전통민속문화학술대회 개최안이 있어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위원 정홍준

ㆍ지금 보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유치를 위한 하나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국립민속박물관을 저희 과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3가지 분야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CBM 분석AHP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쳐가지고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현재 아마 문화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485억? 국가가 건립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서 도하고 저희들이 순천에서 지금 현재 민속문화 관련된 회장이 목포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경복궁에 국립민속박물관에 관련된 위원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붐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2천만 원 들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저는 저기 민속박물관을 미래산업과에서 유치한다니까 아마 학술대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문화예술과 소속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궁금해서.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고 전에 투자유치과때부터 이 관련해서 미래산업과 오면서 이 업무는 저희 과로 하고 앞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당연히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단계까지는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초경량마그네슘 부품 소재 산업에 있어서 이게 마그네슘부품산업이 그전에 캔슬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올라오고 있네?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지금 마그네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를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관련해가지고 포스코가 순천에 판재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운영했는데 아마 신규신소재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만 하고 아마 수익적자를 갖다가 매년 100억에서 150억 가까이 적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의 주된 요인이 뭐냐면 지금 마그네슘가지고 의료기구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고가의 상품에 있어서는 사용이 많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나 항공 이쪽에는 적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사업변경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장님께서는 그다음에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 마그네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남테크노파크에 마그네슘 생산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판재는 나오기 때문에 R&D분야로 해서 산자부가 최근에 전라도와 순천시가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R&D센터로 가자. 그래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약간 변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마그네슘 판재공장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2천 억3천 억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번에 걸쳐서 기술성 평가에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아마 마그네슘 판재산업에 대해서 시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 때문에 됐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마는 포스코가 마그네슘 판재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하는 기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접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명옥

ㆍ혹시 스카이큐브 그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혹시 잡음이 있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저도 이렇게 몇 분 기자님한테는 그랬지마는 전혀 아닙니다이 부분은. 전혀 별개고 기업이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한 22개 산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 마그네슘 사업도 약간의 적자사업을 하다보니까 현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에 뿐만 아니라 광양 제출소 안이라든가 포항에 있는데도 몇 천 억1조까지 투자된 사업도 접을 정도로 아마 경영전략차원에서 그런 거지 전혀 그 부분 연관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아우리 순천시하고의 관계에서.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예. 그 부분은.

○위원 이명옥

ㆍ그것은 전혀 관계없다.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e-스포츠 경기를 올 하반기에 한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를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남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상대로 해가지고 아마추어대회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아닙니다. 전국대회 겸할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전국대회로?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는 군산에서 개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전체세트를 해가지고 만일 개최하려면 거의 5억 가까이 아마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아마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5천만 원은 시에서 대는 거고 그다음에 전남영상문화원인가? 거기에서.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예. 한 1억 5천 정도.

○위원 이현재

ㆍ아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예정이에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그가 운영주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장소는 순천에서 하고 다음에 이 앞에도 설명드렸지마는 e-스포츠 있잖아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100% 출연해서 만든 영상진흥원입니다. 이 진흥원이 문화부라든가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하고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이 게임종목은 정해졌습니까? 대충 뭘로 할 건지?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예. 지금 이렇게 아마 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e-스포츠 같이 공모해가지고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아마 지사님이 지시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다음 주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5월 말까지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속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개최도 함께 논의될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제 저번에 응모했는데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경기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 이게 담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산업과 이기정

ㆍ맞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은 벡스코에다 해가지고 한 4백석 그다음에 대전도 이미 대전에 이렇게 단지 안 있습니까? 과학단지 그 안에 건물을 활용했고 광주는 마지막에 어떤 전략을 써버렸냐면 건물이 없다 보니까 조선대학교 내에 건물 그래가지고 했고요. 저희들도 뭐냐 하면 그래서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마는 팔마체육관을 리뉴얼을 생각했었는데 팔마체육관을 리뉴얼하기에는 상당히 그래서 그건 너무 안 맞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작지만 전용구장으로 해서 한 3백석 규모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건물이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카메라라든가 콘텐츠 비용에 국비가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뜻은 아는데 건물이 없다는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큰 약점저희들하고 창원하고는 그 약점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아까 그 행자위에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해하세요. 생소하고 이 사업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제 사실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뉘앙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마음축제 이 부분도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번외경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국가대표들이 있어요프로게이머들 중에. 얘네들의 어떤 경기나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게임가지고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뭐  몇 만 뷰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애들뭐랄까 번외경기인데 뭐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축하공연같이 경기를 하면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얘네들이 거의 아이돌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치를 하면 한 두건이라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대한 건립에도 상당히 힘이 좀 붙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까 위원님께서 아마추어대회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전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e-스포츠에 약할 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추어 전국대회 3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이 프로축구가 지역을 연고하듯이 e-스포츠도 지역 연고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도 전라남도 e-스포츠 구단이 또 설립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 전남과학기술대학이 곡성에 있는데요. 거기도 특성화학과를 설립 한 것이 뭐냐면 e-스포츠학과를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 30명50명 정도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서울이나 각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흑자나 적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고 보면 잡월드나 목재체험관이나 에코에듀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집적화 시켜주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문서가 됐든 아니면 구두로 설명을 하시든 좀 설명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자료책자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설명을 그분들께서 알아먹기 쉽게끔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시민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사행성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그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e-스포츠에 관련해서 악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전국에서 와요그 경기를 보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쓰고 또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를 꼬셔서 부모한테 졸라가지고 부모를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게 지역경제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줄 것 같아요.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이번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실시설계비 올리셨잖아요? 2억 7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실시설계비를 심의를 하는데 적어도 공유재산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소관 위원회가 문화경제위원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이 그동안에 4차 산업 혁명 저기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부지 거기 안에다 지금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변경계획을 올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지금 여기다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공유재산이 변경이 되는 건지다른 데다가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위원장 이복남

ㆍ지난번에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디 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변경 관련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요. 소관 위원회에서는 뭐 설계비만 해주면 됩니까? 이게 재산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도 모르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과정에서 실패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마 행자위에도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건축물이 이렇게 공모했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건축물이 있어야 만이 이렇게 국비콘텐츠비용이 이렇게 하는이번에 심사를 받다보니까 오를 해 3월에 공모해가지고 저희도 늦게 알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협의충분히 앞으로는 더 잘 협조해서 하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공모준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사업이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따오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강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또 공모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설물이 부족해서 우리 시가 뭐 기반시설 때문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또 이해를 도와서 그러면 시설물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보면서 e-스포츠경기를 활성화를 해보자라고 또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농업기술센터사업소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명(이복남, 정홍준, 이명옥, 박계수, 문규준, 박용운, 장숙희, 이현재)

○출석공무원 : 11명(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동물자원과장 이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