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에 대한 검토부분이므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영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고, 또 1인가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결과 이상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4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개소입니다. 무안하고 목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거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좋은 사업이고 해서 자기들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긍정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긍정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내년에는 1차 1억 5천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5천만 원은 전산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다음에는 의료비로써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자료 34쪽 의안번호 제3000호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112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19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고 전남 5개시 중 여수, 목포,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한 세대 및 순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전입세대는 전입신고 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를 1인 20매씩 최대 200매까지 지원하고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는 세대 당 10만 원 상당의 이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입신고 시에 20만 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만 원, 2년 이상 두고 있는 경우 20만 원. 1인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된 3개 시의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전입신고 6개월 후에 20만 원, 1년 후에 30만 원 총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목포시는 전입신고 시에 20만 원, 전입신고 1년 후에 10만 원, 2년 후에 10만 원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입신고 6개월 후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시의 2018년도 전입대학생 지원실적은 전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목포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전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20만 원 지원하고 1년 단위로 총2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와 전입대학생 지원은 중복지원하지 않고 1회 한해서 지원합니다. 본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추계액은 3억 5천만 원이고 2020년도 추계액은 5억 5,300만 원, 2021년도부터는 평균 5억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영란 위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고 2인 이상 세대로 했다는 부분과 신청서 작성이 너무 복잡하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신청서 작성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심의과정에서 수정해주시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부착문제도 개인이 정보동의를 해주면 공무원들 확인으로 해서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 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인 세대가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인근 도시로 갔다 다시 전입했다 이런 세대들이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당시에 1인 세대는 제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런 인근도시로 왔다갔다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 그때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전산 상으로 찾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바로 전산 상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어려워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세대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지금 1인 세대를 했을 때 지나치게 예산에 확대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참고로 현황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관외 전입자 현황이 1만 3,879세대에 1만 8천 명 정도가 전입을 왔습니다, 관외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1인 세대가 1만 1,309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만 3천 중에서 1만 1천 세대가 1인가구여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입세대의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이사비용 1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2가지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스크린이 돼서 다시 재지원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고 그래서 효과가 나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다. 저희들은 거꾸로 그 부분은 제한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제약하면서도 효과를 드리는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 부분도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은 대학생들이 효과가 좀 많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목포나 익산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목포의 경우에 1년에 한 500명, 익산이 가장 많았는데 익산이 한 2천 명 정도가 전입신고를 이런 정책을 썼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순천시 대학생 중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대학생들이 6,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계로 산정을 한 퍼센트는 15%로 산정을 했습니다. 목포와 익산의 중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우선은 대학생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사용품비가 10만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살림하시는 분들은 또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나 여러 분들이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만큼 순천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습니다마는 돈으로 과연 올 수 있냐에 대해서 대학생들 토론회도 직접 참여해서 해봤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인근 도시하고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두 번째 인구도시로써 이번 기회에 이런 정책들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이따 오후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6월부터,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연말에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건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전국 포상금, 인구정책 추진하는 전국 포상금을 작년에 타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함께 해서 시민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체 시책노력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데이터로 받도록 공문을 시행해놨거든요. 그게 읍면동 직원들의 지나친 업무부화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같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시책, 그런 부분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말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처음에 조례안을 할 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요구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걸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상품권보다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 조례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2가지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2가지를 중복해서 사용하겠다는 문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할 때 첫 안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히려 현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을 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에다 2가지를 담고 있고 시행은 우선 상품권을 시행해보고 현금으로 지급해야지 되겠다고 판단이 들 때는 그 지침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조사를 시민들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쓰고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하고 지방정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력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세는 아니지만 인구증가로써 오는 교부세 확충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교부세만 놓고 보면 교부세만 놓고 보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러니까 아까 교부세 말씀만 드리면 지금 2018년도에 재정학회에서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약 43만 원 정도. 25만일 경우는 1인당 48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단순비용추계 방금 위원님께서 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늘고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아까 인구가 1위의 도시가 되는 문제가 단순 전시행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시가 시민들이 또 다른 품격 그리고 전국에서도 전남 제1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5억 6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부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천 명 정도면 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데 인구가 앞으로 저희가 매년 1천 명에서 1천 500명, 2천 명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또 그 1천 명 정도의 증가요인이 생긴다면 방금 현미경으로 바라본 그 정도의 예산 세출대세입의 관점,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분석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런 정책을 쓰기 전에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가 살기 좋아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 그 수준이 아니고 40대 이상에서는 단순 순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오고, 또 어느 정도 학교를 보내는 안정적인 가정들이 순천으로 이사 오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의 전입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꾸준하게 지금 이런 정책을 안 썼을 때는 그 전입하는 학교를 다니지만 대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효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대학교라든가 지역 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에 주소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이 농촌문제의 어떤 경쟁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문제도 여러 가지 창업리그라든가 도시 첨단사업단지의 어떤 그런 문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다음에 마그네슘 관련해서 상용화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장담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정책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정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감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감하지만 이거를 일시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 보고 세출에 대한 세입의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살고 있으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칙적으로 시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상은 시민이 아닌데 부조화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주민등록을 기초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준법준수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통계에서 빠져있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 한다면 지난해에 1만 8천 명 정도가 관외에서 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단순비교를 하자면 한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이. 쓰레기봉투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고 읍면동에 미리부터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내용을 미리 먼저 홍보를 하고요.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직후에 계약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총학생회와 총장님들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두 분 위원님 지적말씀을 듣고 생각난 게 저희가 단순히 인구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최대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다음에 취업했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홍보하는 게 합리적,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못한 부분인데 홍보할 때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팸플릿이라든가 해서 대학생들이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연계되는 부분까지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서 55쪽 의안번호 3013호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가 공개모집하여 우리 시와 인근 자치단체가 응모해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가 지난 6월 11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신청대상 토지는 토지소재지는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일원이고 지목은 현재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3만 8,596㎡ 중에서 3만 3,574㎡가 해당되고 소유자는 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보면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 가능하도록 사용료 면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면적은 3만 3,574㎡ 중에서 전라남도가 2만 3,981㎡, 전남신보가 9,593㎡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만 4천㎡ 중에서 전라남도가 1만㎡ 전남신보가 4천㎡. 비고에 보면 전라남도는 건축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3층을, 전남신보는 지하1층에 지상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전남도는 설계비 포함해서 325억 원, 전남신보는 설계비 포함해서 134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사동은 사무실, 민원실, 상황실, 연구실험실 등이 해당되고 주민복지동은 문화강좌실이라든가 열린회의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시 소유토지 위에 직접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가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전남신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써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신보는 5년마다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는 제한조건이 없고 전남신보에 관해서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로 무상사용을 허가하여서 순천시 발전과 전남동부권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동의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보기보다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불합치. 처음에 전라남도에 도청 동부청사를 인근 3개시가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2개시가 최종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 시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청과 다른 출연기관인 전남신보가 동시에 협약서 안이 협의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가 공모라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도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전남신보가 거기 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포함이 돼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2가지가 쟁점으로 봅니다. 무상사용이 가능하냐 문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보면 전남도가 될 거냐, 전남신보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는데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단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무상사용동의안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도와 추가협상에 나서야 될 부분들이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신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상사용동의안을 올리는 것처럼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면 밑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던 점은 아니고요. 신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서 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를 도하고 할 부분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느끼고 있고, 구두로 도와는 그동안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여러 차례 유선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면 위에 이 부분을 올리지 못하고 예를 들면 유치결정이 될 때까지 그걸 왜 오픈 안 했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성으로 부각이 되거나 그전에 협의조건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순천이 가장 사통팔달이고 동부권의 중심이고 해서 동부권 통합청사가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개 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도가 중재를 나섬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시에 공모에 응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행정을 하는 저희들로써는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냐면 부지와 직원들의 복지혜택까지 걸고 나온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가 예를 들면 공모조건을 달리 걸나 하면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일부 있었고요. 다행히도 인근 도시에서 그런 조건을 거는 것보다는 도민들 편의에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좀 오픈하지 그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통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숨기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잘못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장님한테 결재권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쨌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있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왜냐면 공모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된다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모의 특성상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교육생태문화원, 생태교육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과장이 미리 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위반하려고 해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공모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모는 미리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응모해야 되는 그런 절차라든가 아까처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9조에서 정하는 내용 보면 사전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모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반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집행부에서 위반을 하려고 위반한 것하고 또 그 특성상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여러 가지 공모의 특성상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공모가 있었을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 의결을 받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내용이 의결을 사전에 받았을 때 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이 설사 10% 범위 이내라도 설사 안 됐을 때 이게 또 폐기돼야 되는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의 특성상 비밀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리고 공모를 요청하는 곳에 기관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할 충족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이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도 치열했지만 담당하는 제가 우선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까처럼 상임위원회라든가 미리 와서 보고를 드렸다면 오늘같이 이런 지적이 덜 했을 건데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도가 2월부터 3월에 나왔지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전남 동부본부, 동물 관련 이 전남도의 산하기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도지사가 책임져서 그걸 풀어낼 수가 있지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도의 출연기관이고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별도로 재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달리하는 재단의 특성상,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정적인 내용을 담아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상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면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영 또는 공공형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남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4조에서 1항 4호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에 의회가 동의하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에 비영리 공공법인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수반되는, 거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 방금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 해당돼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앞에 주어가 그렇게 됐는데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등’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써 정해놓은 내용에 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의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뽑아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이 경우가 지금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서 연관을 지었습니다.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사용료 감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 사용료 감면에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실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당초부터 3만 3천㎡를 도가 제시할 때 외국인학교 부지에 필요한 부지를 먼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랑 광양 경자청이랑 협의해본 결과 현재 그 면적이 남아있는 면적으로도 충분히 외국인학교 교육부지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면적을 잡을 때 외국인 학교 부지에 정확히 거기다가 부지를 정확히 학교부지로 섹터를 정하기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좀 넓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 8천㎡를 분리해놓은 것은 차후에라도 외국인학교 부지용도로써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반대로 이쪽 지금 남아있는 신대1차 주변에 병원부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인병원 부지도 외국인병원 부지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병원 부지를 유치하려면 이 정도 터를 잡아놓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과하게 잡았다기보다는 필요한 면적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먼저는 법을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등록돼 있는, 신용재단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재단소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유권해석을 받은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단에 확인도 됐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전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비영리공공법인이 확실하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에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첫 번째 보류했을 때는 저희들이 더 협상여지를 두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 같은 경우는 도에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가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들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확인전화도 오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 도에서 그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9월부터 도는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공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의 계획은 이번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9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부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기관과의 약속도 처음에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가 바라는 바도 있고 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가 도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협업하고 잘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3001호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의 날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자치혁신과로 이관이 돼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했고요.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을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를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삽입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 과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6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릴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68쪽에 3002호입니다.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을 저희 자치혁신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 대상 추천기한을 기존에 6월 30일까지인데 이 내용을 폐지를 하고, 시민의상 추천 심사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사항은 없고요. 
  71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날짜를 6월 30일 삭제하는 이유는 순천시민의 날하고 6월 30일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또는 그걸 운영해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기일은 별도로 순천시장이 정한 기일로 정해서 더욱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4쪽 의안번호 3003호입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출범한 우리 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문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 제17조7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2항은 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운영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팔마문화제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특히 지난해까지 보면 너무 축제행사가 문화예술과에 치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너무 힘들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이 어려워서 분산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 될까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순천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을 자치혁신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시민의날 행사를 대부분 총무과나 자치혁신과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면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만큼은 자치혁신과에서, 또 자치혁신과는 읍면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저희 과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라든지 읍면동 주민들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 공동체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많다기보다는 어차피 2개 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어떤 행사는 죽어있는 행사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 6조 위원회 구성안이 있거든요.. 
  6조 위원회의 구성.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16조 이해하시려면 제6조 위원회 구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대상자가 어떻고 쭉 여기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도 올해 1월 달에 출범했거든요. 조례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회 업무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제약을 하고 강제하게 되면 참여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역량을 키워서 그 역량을 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5조에 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역량, 역할. 또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도록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나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기능과 또 참여예산제 별도로 운영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중복기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안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사전에 공지했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도 누락됨이 없고 특히 자치회라는 것은 읍면 쪽에 보면 80명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 그분이 포함되거든요.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팔마정신이 맞죠. 그런데 이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사내용,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본 어떤 방향이나 목적은 비슷합니다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행사가 물론 지난해까진 같은 시기 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요. 다르고 또 추가로 행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날 행사하면 팔마정신만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마정신을 포함하는 시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 의지를 다지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고 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만 해도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도 기간이나 장소가 다르거든요. 물론 한 부서에서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팔마문화제가 어쩌면 중요한 행사인데 특정행사들 때문에 다른 행사가 죽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그 정신!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 방향, 철학을 분명히 삼고 촘촘하게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여러 가지 중복이나 낭비위험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른 협의체는 의원님들이 포함 안 됐는데 그 협의체만큼은 포함시켜드렸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았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것을 걸러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주민도 주민이고 의원님도 주민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5년 전,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다 했는데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참여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협의나 토론회나 마을계획수립이나 등등할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왔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은 우리 시군통합이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제가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따로따로 하다가 중간에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거는 이제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의 기능이 약간 유사하고 또 1개 부서가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제3004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타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9항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규정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변경이나 폐지 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 제2항 제4호의 심의의 생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이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안 제32조6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 제1항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기간 납부기간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4조의2에 공유재산 운영사항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개정안과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사실상 저희들이 서면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긴급한 사안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한번 했습니다.
  좀 뭐랄까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니면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예를 든다고 하면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재난. 

○회계과장 장홍상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비용으로 산출 안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4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극히 드문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그 내용 별도 서면으로.

○회계과장 장홍상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부료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인 경우를 갖다가 최초연도 그리고 다음에 1년 이상인 경우 2차연도. 이렇게 문구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사용개시일로 해서 그렇게. 

○회계과장 장홍상  5월 31일. 

○회계과장 장홍상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타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한 내용인데 1년 이하인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최초연도라고 그렇게 명기를, 명확하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최초연도라고 하면 지금 6월 1일부터 개시를 하면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최초연도의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이게 1년 이하라고 본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이 내용으로 저희들은.  

○회계과장 장홍상  89페이지에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1년 이하인 경우를 최초연도.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이것을 별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 복지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거점기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나 건축물 면적증가 및 예산액 증가로 재심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계획은 연면적 1,200㎡에서 1,600㎡로 변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억에서 43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현 사업부지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에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세부내역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등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20년 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복지관 주변에 샌드위치 패널로 추가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증축을 통해 무허가건물인 샌드위치 패널 프로그램실을 철거하고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웝,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했는데 계단, 화장실, 복도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지으면서 너무 좁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그렇게 없고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현재 거기 임대료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현재 2천? 3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에서 옮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그 금액이 필요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더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야지만이 되는 사항이라서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고 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없고요. 도지사님 재량사업으로 가능한 가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내년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 아마 조율과정에서 넣고 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된다. 라고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했고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국비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됐으면 그걸 확보한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 것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만 안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선7기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동점검 관련하여 순천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통보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방안 마련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 2019년 6월 4일 감사원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조치계획을 정리한 후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2019년 6월 19일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견책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후, 사문감경에 따라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2019년 7월 22일까지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집행계획 등이 마련되는 대로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15페이지 이후의 보고서는 자치혁신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업무집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 20일자로 징계처분이 완료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감사원에 이미 회부한 상태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문제점으로 보는 부분은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된 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채용공고에 채용응시자로부터 어떤 다툼이나 이의제기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채용공고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일부 업무연찬 미흡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써 책임을 물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라든지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채용 관계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법률검토와 대안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7페이지부터 감사처분의 종류 및 법적의무에 대해서 부연해서 참고자료로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징계요구나 시정요구나 개선요구 등이 있는 반면에 권고와 통보의 경우에는 당회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강행적인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사자가 있는 문제다. 특히,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성을 특별한 근로자, 당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서 정상적으로 응시 또 면접심사 등을 걸쳐서 채용된 경우에는 당회 근로자에게도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칫 또 잘못하면 부당해고 등의 책임은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 취소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공무원들 임용 같은 경우 철두철미한 법규성을 가지고 채용자격, 기준 같은 것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자치운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엄격성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신분을 검토해볼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 사업부서에서 검토라든지 명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는 감사를 받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대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시정결과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오면 사업부서의 그 이행방안이든 이행여부 등을 판단해서 저희 감사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이행결과 내지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받아서 감사원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 국한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집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아, 그건 감사원에서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당회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민선7기 기동점검에 대한 전체 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고요. 저희 순천시 이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2일날 사전감사를 1일 동안 자료수집 차원에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 동안 현지 실질감사를 감사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총괄 개요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순천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기동감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1일 동안 자료수집만 1차적으로 해 갔습니다. 채용 관계된 서류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사전적으로 대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공공, 

○감사실장 김지식  사전적으로 이 부분이 채용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감사원에서 7월 30일자로 채용이 됐었고, 불과 한 달, 보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감사원에 접수돼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서별로 각 현안마다 매 건건이 사업단위 건건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관별로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랬으면 사전에 스크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외부기관에 노출되기 전에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일상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장 개인이 평가하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 감사실에 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결과 2건으로 처분사항이 왔습니다. 하나는 징계요구의 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나 권고사항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거나 조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결과가 이행되는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다르고 처리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2일로.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로 봐서 이렇게 권고나 통보사항 온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8일 한국행정법학회에서 감사결과의 처리권한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에서 권고 통보했던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처분사항 이행결과를 살펴보니까 5년 동안 평균 86.2%이고 1년 이내의 이행률을 보니까 63.4%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권고 통보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입장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취소방안은 제 개인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인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가 아니라 9월 12일 이전에 이미 민원이 접수돼서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 현지감사를 오겠다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껏, 

○감사실장 김지식  9월 12일 전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때 당시에 문서에 표시 안 된 부분 유선으로 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감사실에서 채용이 각 부서별로 1년에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또 특히 민원도 각 부서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자세히 내부사정들을 보시면 채용공고 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감사원과 감사원에서 관련된 채용절차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조금은 사업부서에서는 간과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깊이 새겨서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 중 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리 채용공고문에는 자원봉사 센터장의 어떤 채용 자격요건 중에, 

○감사실장 김지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봉사단체로서 10년 이상의 임원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자원봉사센터 관계법에 명확히 자치단체의 범위를 한정해서 명시를 했으면 해석의 다툼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이 없고 지침에 명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은 담당공무원들에겐 내부지침이지만 채용공고할 때는 명확히 명시를 해서 응시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기초자치단체로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공무원이 사전에 채용공고를 할 때 해석의 다툼이 없이, 해석의 다툼이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응시지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요건 그대로만 명시해놓고 하다보니까 그 법령에 대한 해석다툼에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처분요구로 와야 되는데 통보나 권고로 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지지 않겠다, 감사원은.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행을 해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장 김지식  원 통보사항이 차라리 취소요구, 징계요구처럼 오는 게 아니고 권고나 통보사항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원 처분결과 내용에 대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 개인으로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 내부의 또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전체적으로 하여간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저희 부서와 사업부서 입장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어떤 이행방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 

○감사실장 김지식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채용공고라든지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것은 당사자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채용되신 분은 순천시의 채용공고에 따라서 응시해서 채용됐다는 이런 측면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또 직원들은 관계규정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문제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사업부서에서 감사원 통보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건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통보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적 성격이 없고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강제력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원만한 이행방안 내지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채용공고 내지는 입찰공고를 이런 것들을 보면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 마감기일이 지나기 전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요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다시 반려를 해서 재접수하게 하든 아니면 보완을 해서 접수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친절여부를 떠나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또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미 처분이 감사원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8월달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언론모니터링이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처분여부, 

○감사실장 김지식  처분여부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과정 중에 감사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처분여부는 또 한 번 달리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가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취지고,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 마치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되짚듯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뒤 순서나 논리적인 부분에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견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실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맞지가 않고 우리 조직 내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및 감사결과 이행계획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용경위입니다. 지난 7월 11일날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수립했었고, 그에 따라서 당일날 채용공고를 6일간 했고 또 17일날은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기간은 이틀간에 해서 응시인원은 1명, 대표 선순례 씨가 응시를 했었고, 응시자격이나 주요경력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23일날은 순천시 교정협의회 단체등록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4일날 다음날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 때는 서류심사결과를 보통 과장 전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당일날 과장이 출장관계로 담당팀장이 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7월 27일날 면접심사를 해서 민간인 5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심사를 해서 7월 30일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7월 31일날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해서 8월 1일부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지금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 센터장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으로 통보로, 통보사항으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서 왔었고 처리기한은 보통 감사원 지침을 보면 2개월 내로 돼서 2개월 내에 하고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 시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금년 6월 10일날 감사결과 통보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요청을 했었고요. 6월 10일날 처분요구 관련 유사사례나 수집을 해서 검토를 했었고 6월 21일날은 해당 공무원이 센터장 면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론동향을 본인에게 직접 알려줬었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여러 가지 조문이라든지 내용, 통보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인 법률자문과 조치방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채용기간의 정상적 응시절차를 거쳐서 채용자에 대한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해고에 대한 행정소송, 무효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해석, 시각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 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고 참고적으로 자격요건 등 시행령과 그러니까 시행령은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을 말하겠습니다. 또는 행안부 지침 상 충돌이라든지 법률적인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서 합리적인 해석보다는 자진사퇴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통보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등 전체적인 종합 법률적 자문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자문결과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센터의 시 직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센터를 시 직영이 아닌 재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관련 동향입니다. 우선에 7월 5일날 시청 앞에서 순천시 행정의정모니터연대 주관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날 당일 내용으로 센터장 채용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채용비리로 의심된다. 엄정한 사안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당한 채용과정을 거친 센터장 해임이 마땅하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불법사항이 있을 시 법적 책임 및 향후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했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 이행시에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8일날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메일이나 SNS을 통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센터장의 주요 경력단체 등록여부를 떠나서 실질적 봉사활동기간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는 내용과 단체 등록여부로 논란 삼지 말고 자원봉사 순수성과 현실성을 논의했으면 좋다는 내용하고 자원봉사 순수성 해석은 중단하고 시정발전 적극 협조를 당부하라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쪽부터 나머지 자료는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순천시 관련 조례, 행안부 지침 내용을 발췌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간은 두 달쯤 남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두 달 더 남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도 내용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이 내용은 크게 법률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시 공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채용대상자가 빨리 채용되지 않으면 그 조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하여간 저는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반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용과정이거든요. 채용과정.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심사 결과는 공람차원이거든요. 정책의 결정차원이 아니고 서류심사 결과를 공람하는데 대부분 공람할 때는 부서장 전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담당과장이 관외출장을 가서 담당팀장이 전결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결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팀장 대결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결을 하고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서류심사 결과는 어떤 결재가 아니고 공람차원이거든요. 이게 최종합격, 최종면접결과, 최종합격 그 결재는 당연히 최종 결정권자가 하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서류심사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체적으로 보면 중대한 사항이죠. 그러나 이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는 과장 전결사항을 팀장이 대결했으면 팀장이 과장한테 구두라도 보고를 해야 맞죠. 
  맞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그때 담당자, 팀장이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처분도 아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확실하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퇴직했습니다. 공로연수 중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꼭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경력이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접수기간에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교도소에 봉사활동의 경력을 넣어놨는데 우리 자원봉사 담당하는 팀장이 그 등록여부를 확인해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을 해라고 전화를 했는지 처음부터서 그 서류가 안 들어왔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경력을 냈는데 교도소에 자원봉사활동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내놨는데 담당팀장이 확인해보니까 그게 순천시나 어디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붙였냐? 빨리 등록을 해라. 이렇게 전화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인사 채용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팀장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그분에 대해서 징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과 같이 그 팀장이 채용과정에서 적법한 대처를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거죠. 그 절차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원시적으로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 기간제 임명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 자원봉사자센터장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담당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서 채용이 됐잖아요? 본인은 정당하게 채용이 된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대방이나 감사원에서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변호사나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보완이 안 됐으면 그때 합격자로 결정이 안 됐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임센터장을 채용할 때도 도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순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사람이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자들이 전임자들 했던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대부분 도의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것이 아니라 순천에 등록돼 있는 단체에다 등록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 깊은 연찬을 안 하고 과거 서류를 보고 그런 식으로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에서 결정을 해주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저희들 입장은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자원봉사센터장이 전임 때는 많이 접수가 되고 이번에는 1명이 접수했다.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신청하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권장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것은 그 당시에 소통과에서 생각할 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긴박성이라든가 자원봉사 인원수가 순천에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센터장이 와서 빨리 와서 취임을 해서 이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고 또 그 사람만 접수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인 동장과 면장을 모집할 때도 그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공고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류적인 문제는 감사원에서 제기해서 담당직원이 팀장이나 주무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내려왔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잘못 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와서 징계조치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내용은 뒤에 감사원에서 처분 온 거 제가 읽어보고 물어봤더니 9월 며칟날인가 탈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거기도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등록만 안 돼 있지. 꼭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등록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크게 봉사에서는 무게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교대 안 나오고 양성소 나와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제가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봉사라는 개념에서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등록이 됐고 안 되고가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당신은 열심히 봉사활동 했는데 등록이 안 됐으니까 당신은 봉사자로서 인정을 못해줘.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러니까 원칙, 지금 보면 면접시험 볼 때는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탈퇴를 했지. 그 면접시험 볼 당시에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등록이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알려줬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천시 봉사단체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면접시험 볼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등록이 돼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좋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는 부분. 다른 부분은 아니고 내가 하는 부분에는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감사원 내부규정상 22일까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봉사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법인체로 넘기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