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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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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6.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축조심사·의결 및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외 2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의 당연직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수를 늘려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내용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등 5명을 부시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등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연직인 공무원을 줄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에서 부시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으로 축소하여 위원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여기서. 
○위원장 남정옥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위원 김미연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의 당연직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수를 늘려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내용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등 5명을 부시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등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연직인 공무원을 줄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에서 부시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으로 축소하여 위원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여기서. 
○위원장 남정옥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위원 김미연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9.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대제철, GSDK플랜트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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