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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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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장숙희, 김병권 의원)
  3.  1.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장숙희, 김병권 의원)
  3.  1.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서정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석 시장님과 문용휴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 문화부장관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맹위를 떨쳤던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특히, 광복 74주년인 지난 8월 15일은 근래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ㆍ경제 등 대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100년 전 독립선열들의 강인하고 뜨거운 정신을 이어받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는 이번 광복 74주년을 기념하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함께 대전 현충원에 순천출신 유공자 묘역을 참배하여 나라사랑과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30일에는 지난 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 대해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순천시의회 차원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공영방송인 KBS가 사업손실을 보전하고 손익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KBS순천방송국의 주요 기능을 구조조정하여 광주방송총국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 KBS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위원장, KBS이사회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폐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쟁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반 업무와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 물빛축제를 비롯한 순천 문화재 야행, 시승격 70주년 뮤직페스티벌,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 등의 문화행사와 읍면동 지역에서 추진한 주암 다슬기 축제,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조례 호수공원 물총축제, 상사 미드리 반딧불축제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칠 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순천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의원 발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읍면동 특화사업 및 주민자치 운영 등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35회 임시회에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서인지 아침저녁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호랑이와 같은 냉철한 눈빛을 띤 채 소처럼 나아간다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숙희 의원, 김병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숙희, 김병권 의원) 

(11시07분)

○의원 장숙희  안녕하십니까? 서면ㆍ왕조1동, 그리고 왕조1동ㆍ서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장숙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면 구상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과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순천시에 요청하였고, 순천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며 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및 신청사업자에게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한 순천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서면 구상리 용계산에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 및 휴양 등 자연과의 교류공간인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치유와 휴양을 위한 청정공간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될 곳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생태자원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자연과 더불어 숨쉬기를 염원하는 우리 순천시의 시대정신과 생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도시브랜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침출수 유출,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굴뚝이 높이 치솟게 되면 조례동 법원 앞 아파트 단지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서면만이 아닌 순천시 전체와 인근 광양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3.5톤으로 인근 여수, 광양을 합쳐도 약 7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와 전라남ㆍ북도에서 하루 배출되고 있는 71톤의 의료폐기물은 일일 8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장흥과 광주에 현재 소각시설로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천시의 일일 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부적정 결정 통보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은 물론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생태와 환경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생태도시 순천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그리웠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정겨운 시간 나누시고 우리 고향소식을 많이 자랑하고 홍보하는 귀한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 또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과 관련 현황, 향후 절차,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는 1979년에 증축된 청사로써 부지면적 3690평에 연면적 3180평 규모의 청사입니다. 새롭게 건립될 청사는 현 청사의 동측부지 약 4180평을 매입하고, 공유면적 포함 총 8093평에 연면적 1만 5000평 내외의 청사를 건립하고 이후에 현 청사는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절차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에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치고 이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2022년 초에 착공하여서 2024년 6월 준공 후 입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배경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입니다. 우선 공직자의 수가 430여 명에서 1300여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청사의 협소화와 분산화를 불러왔고 이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원스톱행정이 어렵다는 점과 현 청사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이 추진배경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사건립 관련 보고를 토대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환경 변화와 청사의 협소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건강문화센터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는 건강과 문화에 대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고 한편으로는 청사의 협소화에 대비해왔던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670억 원을 들여서 부지면적 7980평에 연면적 5120평 규모의 건강센터는 앞으로 건립될 청사에 비해서 부지면적은 대등하고 연면적은 100분의3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현 청사와 비교한다면 부지면적은 2.2배, 연면적은 1.6배의 규모에 달하는 청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청사의 분산화가 갖는 업무행정의 비효율성과 원스톱행정에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반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총 8개의 청사로 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청사가 건립될지라도 건강문화센터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보건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은 현 청사의 위치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장중심의 행정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사가 건립될지라도 안전도시국과 생태환경국, 도시재생동 등의 부서만이 현 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대다수의 청사가, 분산화 되어 있는 청사가 현 청사로 집적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주차장 건립과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이 건설될 신청사는 부지면적과 연면적을 포함해서 최소 500대 이상의 주차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 청사는 약 210여 대의 주차면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면 한 면을 건립하는데 약 8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집행부의 보고를 토대로 환산해보면 신청사 건립 시 주차 1면 당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 지상으로 건립했을 때 이렇게 되고, 지상에는 시민편의시설과 정원동으로 가꾸어서 지하2층으로 500대 규모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약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주차 1면당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청사를 건립할 때 신청사와 관련해서 집적화와 분산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려마지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 건립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야지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순천을 일으켜 세웠던 과거와 현재의 세대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주고 다가오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시는 순천의 미래를 전망해내고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에 맞는 최적의 개발방식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약 4100여 평의 부지에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이는 한 평당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던 것은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여망을 담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연 이 부지에 신청사만 건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반값 임대아파트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없는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시민 편의시설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안들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들이 기본계획에 수립된다면 과연 1800억 전액을 시비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도시재생과 청년 주거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방식을 택할 것인지, 민관협력 개발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최적의 개발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천 우수저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는 재난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가롤로병원 부지 1510평을 매입하고, 국도비 포함 총 140억 원을 들여서 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에는 재난시설이 들어올지라도 지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서 이곳에 청사가 필요하면 청사를 짓고 미술관이 필요하면 미술관을 짓고 그리고 주차시설이 필요하면 주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주시고 또한 이와 동일한 우리 시 총 7개의 저류시설 1만 500여 평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용,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해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건전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조속한 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렇지 않고 중복예산과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절감해냄으로써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방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했던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와 3번의 도시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 2위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도시 1위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인구 50만 미만 도시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1위에, 올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는 저력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 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힘이 되어 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희생과 헌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순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형구 의원, 이명옥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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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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