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읍면동 현안업무보고 결과 권고사항 처리계획 보고
- ○기획예산실⇒총무과⇒자치혁신과
- 2.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순천시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사항(지역경제과)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안)(국가정원운영과)
- 부의된 안건
- 1. 읍면동 현안업무보고 결과 권고사항 처리계획 보고
- ○기획예산실⇒총무과⇒자치혁신과
- 2.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순천시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사항(지역경제과)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안)(국가정원운영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5회 순천시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읍면동 현안업무보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계획과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5회 순천시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읍면동 현안업무보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계획과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 현안업무보고 결과 권고사항 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2019 읍면동 현안보고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도시재생하라는 근본목적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인구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재생지역 인구유입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지역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지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빈집뱅크제 운영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빈집 11개소를 대상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지원공모와 빈집뱅크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형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저전동 지역에 입주자 4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해서 2022년까지는 2동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 저전, 장천, 남제동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옥상방수나 샷시, 외벽 도색, 지붕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도심 내 장천행복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천동 351번지 일원에 대해서 180세대를 목표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시공, 분양, 관리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부지매입비 120억 원, LH에서 건축비 2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와 관리계획 및 투자심사를 10월까지 해서 10월 중에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20년 1월부터는 토지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22년 5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읍면지역 관련 만능기술자를 파견하는 맥가이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집수리라든가 보수 등 농촌재생형 추진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2019 읍면동 현안보고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도시재생하라는 근본목적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인구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재생지역 인구유입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지역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지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빈집뱅크제 운영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빈집 11개소를 대상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지원공모와 빈집뱅크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형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저전동 지역에 입주자 4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해서 2022년까지는 2동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 저전, 장천, 남제동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옥상방수나 샷시, 외벽 도색, 지붕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도심 내 장천행복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천동 351번지 일원에 대해서 180세대를 목표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시공, 분양, 관리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부지매입비 120억 원, LH에서 건축비 2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와 관리계획 및 투자심사를 10월까지 해서 10월 중에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20년 1월부터는 토지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22년 5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읍면지역 관련 만능기술자를 파견하는 맥가이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집수리라든가 보수 등 농촌재생형 추진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 읍면동장은 재량사업비를 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겠다 랄지 현행대로 한다들지 그런 관점에서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난번에 폐회중 읍면동 보고와 관련부서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자치혁신과로 2018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를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원님들 소외부분이 일정 부분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이, 사후에라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과정과 참여과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의원들 소외가 된다. 이건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배정사업을 그동안에는 관련부서에서 전체가 관리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을 해 줬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정사업을 읍면동에다 직접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조금 더 부족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저희 시가 충분히 앞으로도 읍면동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배정사업을 그동안에는 관련부서에서 전체가 관리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을 해 줬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정사업을 읍면동에다 직접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조금 더 부족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저희 시가 충분히 앞으로도 읍면동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다음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확대는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량사업비 확대에 대해서 위원장님, 방금 제가 보고 드렸는데 2017년까지는 읍면동에 예산들이 재량사업비가 지금 읍면지역은 5,000만 원, 동지역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외에 재배정사업을 실과소에다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부터는 과소편성과 읍면동편성을 조금 더 강화해오다가 2019년도에는 재배정사업을 거의 거기에서 편성할 수 없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큰 사업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다 읍면동에다 재배정사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재량사업들이 대폭 확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걸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의안번호 1번하고 5번, 6번 같이 연동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협의된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안번호 1번하고 5번, 6번 같이 연동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협의된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결정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이영란 아까 1번, 의안번호 1번에서 노후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에서 쓰는 겁니까? 그 주택,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 예산에서 쓰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예산은 현재 도시재생에서 확정된 예산,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말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 도시재생에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의안번호 5번에 주민참여예산 배분기준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뭘 따로 숙지하시거나 그거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분기준을 저희가 연번 5번으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여기서 발견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혹시라도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배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제가 다시 논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이영란 다음 기회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영갑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핵심이 저는 예산문제라고 보거든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자치라는 게 결국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예산액수는 안 늘어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자치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재배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돼 버려요. 재배정사업은 대부분.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늘려라. 재배정사업을 줄여라. 여기에서 큰 틀에서 의원들도 개입하지 않겠다. 이건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의원들이 예산을 참여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런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의원들이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였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다 결정한 재배정사업을 표방한 직접 다 결정하는 구조로 가버리면 의원들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요. 핵심취지는. 우리가 기득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지는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추구해나가는 과정에 그런 방법도 있다. 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라. 그런 측면에서 의원재량사업비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거보다도 객관적인 게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다 결정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의원들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게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득이 될 게 없어요.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면장 재량사업비를 늘려라는 건 무슨 취지였냐? 5,000만 원이 3천, 2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2천으로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재배정을 신청하기도 그렇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내외 이런 것들에 대한 재량권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사업으로는 성안하기에 좀 애매한 액수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면장을 포함해서 면 직원들, 주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건 면장 재량사업비로 좀 더 늘려서 그런 측면에서 또한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논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돼 버려요. 재배정사업은 대부분.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늘려라. 재배정사업을 줄여라. 여기에서 큰 틀에서 의원들도 개입하지 않겠다. 이건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의원들이 예산을 참여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런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의원들이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였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다 결정한 재배정사업을 표방한 직접 다 결정하는 구조로 가버리면 의원들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요. 핵심취지는. 우리가 기득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지는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추구해나가는 과정에 그런 방법도 있다. 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라. 그런 측면에서 의원재량사업비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거보다도 객관적인 게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다 결정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의원들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게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득이 될 게 없어요.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면장 재량사업비를 늘려라는 건 무슨 취지였냐? 5,000만 원이 3천, 2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2천으로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재배정을 신청하기도 그렇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내외 이런 것들에 대한 재량권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사업으로는 성안하기에 좀 애매한 액수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면장을 포함해서 면 직원들, 주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건 면장 재량사업비로 좀 더 늘려서 그런 측면에서 또한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논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읍면동에 5,000만 원, 읍면에 5,000만 원, 동에 3,000만 원 하는 부분도 2017년도보다는 읍면 지역은 1,000만 원을 상향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저희들은 재배정사업도 읍면동에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주민참여예산을 더 늘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재배정사업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재배정사업이 최대한 더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테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80건이 접수가 됐어요. 80건이 추적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30건이 선책이 됐어요. 나머지 50건이 폐기돼 버려요. 재배정사업에 나머지 50건, 31번부터 재배정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이 의미도 퇴색되고 재배정사업이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퇴색되는 거예요.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폐단을 없애고자 어떤 게 객관적이냐? 이것은 집행부가 보는 입장,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전제했어요. 그런데 그 두 시각을 기각하고 그거보다 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걸 하자. 저는 그 대안이 재배정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적관리가 다 돼버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다른 주민여예산하고 있는 자치단체 상황들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다른 도시보다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한 게 급격하게 많이 올린 게 중요한 거냐? 그리고 이게 더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다른 선진사례들도 좀 자치단체에 비교도 하겠고요. 그리고 읍면동의 방금 재배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꿨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이라는 것은 공익이 모두 해소되고 나서 사익의 범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읍면동에 농로를 포장하고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공익이 해소되고 사익의 범위로 접근하는 과정에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거냐의 문제에요. 예산이 순증하는 측면은 옳은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인데 지금까지 추적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익의 개념에 많이 더 확대 적용됐어요, 예산이. 확대배분됐어요. 이것은 어떤 객관성을 담보해서 공익이 다 해소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익의 범위로 나갈 거냐? 이 측면이 고민돼야 해요. 그걸 시스템화시키자, 제도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정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인 거니까 재배정사업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보자는 거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예.
가만 있어봐, 여기 굉장히 예산부서 하실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곧 있을 업무보고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순광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금 가서 영접하고 시장님들 환담, 전체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기획예산실 질의ㆍ답변은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 굉장히 예산부서 하실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곧 있을 업무보고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순광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금 가서 영접하고 시장님들 환담, 전체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기획예산실 질의ㆍ답변은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전체로 총무과, 자치혁신과, 도시과, 동물자원과, 청소자원과 그러는데 14, 15, 16 이것은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읍면동장 전보제한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 권고사항이 있어서요. 원래 전보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게 국의 장들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기간을 못 지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전보제한기한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읍면동 결원충원 및 성별균형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원발생이 현원이 모자란 결원보다도 먼저 선 조직상 정원을 증원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후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원이 중앙부처에서 불요불급하게 내려오는 새로운 업무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충원이 되게 하게끔 하면 우리가 현원이 있는 상태보다 먼저 증원을 시켜놓고 다음연도에 가서 인력을 도에다가 신규자원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뽑아서 내려온 기간이 한 1년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성비 관계는 과거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더 우수한 자원이 많아서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 6대4나 7대3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남성 직원이 그래도 1명씩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읍면동장 전보제한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 권고사항이 있어서요. 원래 전보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게 국의 장들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기간을 못 지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전보제한기한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읍면동 결원충원 및 성별균형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원발생이 현원이 모자란 결원보다도 먼저 선 조직상 정원을 증원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후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원이 중앙부처에서 불요불급하게 내려오는 새로운 업무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충원이 되게 하게끔 하면 우리가 현원이 있는 상태보다 먼저 증원을 시켜놓고 다음연도에 가서 인력을 도에다가 신규자원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뽑아서 내려온 기간이 한 1년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성비 관계는 과거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더 우수한 자원이 많아서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 6대4나 7대3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남성 직원이 그래도 1명씩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 전보제한을 두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전보제한 이 관계는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원활하게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겠다 해서 아마 2년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간도 안 되고 너무 단기간도 안 돼서 최소한이 아마 2년으로 우리 법규정에 정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 지역구가 황전ㆍ월등ㆍ승주ㆍ주암인데요. 기존에 면장님들 계속 자주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대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 대행정서비스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때 당시에는 보면 5급 사무관 승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서 5개월이나 6개월 됐더라도 7명 내지 10여 명 이상이 사무관 승진되고 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차액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면 5급 사무관 승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서 5개월이나 6개월 됐더라도 7명 내지 10여 명 이상이 사무관 승진되고 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차액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다음에 성비불균형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상대적 업무, 절대남성이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체역량으로써 가장 효율적일 거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건 분명히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소수직렬, 어떤 직렬은 보면 남성직원은 1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전부 여성들만 합격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요.
○위원 유영갑 아무튼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절대남성이 이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 업무에 어떤 직원이 가는 게,
○총무과장 정영고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위원 유영갑 효율적인 거냐 이런 문제가 존재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걸 봐서 하여튼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연번 3번에 읍면동 결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31명 결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원이 없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이번에 내일 날짜로 다 지금 충원이 100% 다 됩니다.
○위원 박재원 31명이 다 충원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오늘 발령을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114명이 충원이 되면 결원인원을 다 충원하고 31명은 충원대로 가고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전부 다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31명 중에 114명을 빼면 나머지는 본사, 우리 본청이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본청, 사업소에 다 수습시켜서 전부 다 배치를 합니다, 전부 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거기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박재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이게 정원 상 우리가 먼저 정원을 시켜놨거든요. 올 조직개편을 하면서 올해 작년에 2019년도에 내년에 새로운 어떤 업무가 늘어나니까 중앙부처에서 몇 명, 어떤 직렬에 무엇을 몇 명을 증원시켜라, 사회복지직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걸 갖다가 작년에 해서 올해 충원을 해서 1월 달부터 했던 것이 합격해서 9월 달에 와서 수습을 시키면서 발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원이 되고 그 나머지 인력은 뭐냐면 올 연말 내년 또 상반기 이렇게 나갈 자연감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한 60몇 명 돼요. 그러면 그 인력까지 해서 수습완료는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수습을 시켜서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죠.
이게 정원 상 우리가 먼저 정원을 시켜놨거든요. 올 조직개편을 하면서 올해 작년에 2019년도에 내년에 새로운 어떤 업무가 늘어나니까 중앙부처에서 몇 명, 어떤 직렬에 무엇을 몇 명을 증원시켜라, 사회복지직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걸 갖다가 작년에 해서 올해 충원을 해서 1월 달부터 했던 것이 합격해서 9월 달에 와서 수습을 시키면서 발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원이 되고 그 나머지 인력은 뭐냐면 올 연말 내년 또 상반기 이렇게 나갈 자연감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한 60몇 명 돼요. 그러면 그 인력까지 해서 수습완료는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수습을 시켜서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죠.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와서 31명을 보충을 다 하고 나머지는 다 보충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결원 생길 요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내년 예측을 해서 또 요구를 하죠. 우리가 올해 연말에 가서 도에 공채요구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공채를 해서 내년 9월달에 또 옵니다. 그럼 그렇게 연차적으로 쭉 나갑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연도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도별로 갈 때 지금 결원인원이 상대적으로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올해같이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내년에 늘리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정원 상에는 늘려놨는데 현원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원이 발생한 상태고 이제 평상시 자연감소가 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연차적으로 거기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보다 앞으로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정원이 늘려놔서 결원이 생긴 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건 늘어날거다고 하면 그만큼의 업무량이 늘어날 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때 결원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3군데, 어떤 데는 없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는 평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정영고 그 결원이 돼 있지만 그 업무가 지금 당장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안 되겠죠. 중앙부처에서 그 업무를 내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그만큼의 예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충분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따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31명은 이렇게 다 보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 하나만.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이 읍면동 31명 결원 중에서 우리 1국이 신설돼서 순증인원이 몇 명이었죠?
○총무과장 정영고 어디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조직개편하면서 1국이 늘어나서 순증이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 조직개편하면서 순증인원은 밑에 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서 우리가 있던 상태에서 국만 과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한마디로 분과를 해 나간 거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행자부에서 추가증원 준 거.
○총무과장 정영고 아, 그건 위에 사무관하고 그것만.
○위원 유영갑 그, 그거 말씀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사무관하고, 그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사무관 이상 증가한,
○총무과장 정영고 사무관이 그때 5명인가 우리 증 해줬죠. 사무관을.
○위원 유영갑 그 사무관 TO만 순증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조직개편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사무관만 있으면 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이제 행자부에서 그때 승인을,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우리가 일반,
○위원 유영갑 그게 83명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세무과를 하나 더 쪼개고 이렇게 나가고 그때 당시 나간 거, 사회복지직과 아까 읍면동에 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31명 중에서 추가로 사업이 실시돼서 결원이었던 우리가 먼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거다, 이 인원은 몇 명이에요?
미리 정원 늘려놓은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미리 정원 늘려놓은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일반 우리 사업부서에서 본청을 포함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원은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 결원은, 그 당시 결원은……, 전체가 61명이었는데요. 아까 그 27명이 빠져나가고 하면 24명.
○위원 유영갑 그래서 다시 여쭤볼게요. 1개국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몇 명,
○총무과장 정영고 그게 결원 자체는 우리가 나가고,
○위원 유영갑 쪼개서 5개,
○총무과장 정영고 나가고 하는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유영갑 이후에 조직은 이렇게 확대됐거나 10월 1일자로 다 충원이 되는데 그게 61명이라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 당시에,
○위원 유영갑 뭘 여쭤보고 싶냐면 기존 업무의 결원을 읍면동을 많이 뒀냐 아니면 실과에 많이 뒀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실과에는 원래 결원이 있었고요. 읍면동에는 결원이 원래 발생한 게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 업무나 이런 덴데,
○위원 유영갑 27명이,
○총무과장 정영고 늘려놓고 보니까 그게,
○위원 유영갑 그래서 기존 업무결원이 4명이었다는 거잖아요? 읍면동은?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실과에는 그런 기존 업무결원이 몇 명이었냐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실과소는 아까 그 61명에서 27명 빼면 나머지는 실과소 결원들이죠. 전부 다.
○위원 유영갑 기존 업무결원들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우리가 그때 당시에 61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61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61명 결원이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해서 아직 배정,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결원이었어요?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서 증원을 시킨,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상시의 결원이 자연감소해서 나갔다든가 우리가 충원이 안 됐다든가 외부로 전출을 갔다든가 아니면 출산해서 들어가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결원으로 잡아버립니다. 6개월 이상만 쉬어버리면.
○위원 유영갑 사람은 있는데 지금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직자로 임용은 돼 있는데 순천시청 공무원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58명이고요, 질병휴직이 12명, 군대가 있는 사람이 1명, 가사휴직이 3명, 배우자 동반휴직이 1명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 61명은 뭐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여기서 61명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죠.
○위원 유영갑 자자, 이제 다시 정리해서 잘 알아들어보세요. 국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미래인원까지 예측을 해서 결원보고를 의회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인원까지 예측을 해서 그 중에 현재 순천시청에 임용돼가지고, 채용돼가지고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결원 빼고, 그 결원을 빼고요. 추가로 발생할 업무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놨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결원이, 이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이해하시겠죠?
미래인원까지 예측을 해서 그 중에 현재 순천시청에 임용돼가지고, 채용돼가지고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결원 빼고, 그 결원을 빼고요. 추가로 발생할 업무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놨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결원이, 이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61명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아니요. 그때는 읍면동에 있는 그 27명이 이 인원이죠.
○위원 유영갑 그 인원 외에는 다 있었던 건가? 그러면 다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결원?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 나머지는 그쪽 결원들이죠.
○위원 유영갑 퇴직하거나 이런 결원들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61명 중에서 27명 뺀 나머지는 채용은 돼 있으나 결원이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읍면동 결원이 상대적으로 읍면동을 소홀히 한 게 아니다. 이 결론을 내도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 읍면동만 우리가 인원을 적게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원래 인원도 적은데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죠.
○위원 유영갑 업무가 새로 생겨서 결원이 있는데 새로 생길 업무에 대해서 미래인원을 예측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결원을 읍면동 업무특성이기 때문에 읍면동 27명만 발생한 건지 아니면 총 한 100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도 고루 배치가 됐던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되도록이면 우리 읍면동은 다 채워주고 실과소에다 결원을 한두 개씩 남겨뒀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더 심도있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곧 돌아올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나눠주신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더 심도있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곧 돌아올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나눠주신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유영갑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까 기획예산실 보셨죠? 모니터 안 하셨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획예산실 연번 5번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라 그 취지는 핵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을 7억을 배정을 하고 그냥 단순화시킨 수치입니다. 이 10억을 배정을 하고 재배정사업을 10억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100건이 접수가 됐어요. 50번까지 10억 범위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51번부터 100번까지가 대기순번이 돼야 되는데 재배정사업의 10억은 이건 무시되고 새롭게 발굴된 사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재배정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20억을 해서 100번까지 해소를 시켜버려라. 그리고 기존에 접수되는 재배정을 다시 해주라고 접수되는 것은 추적관리를 통해서 다음 주민참여예산 늘어난 액수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저희들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기획예산실장님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치혁신과장님은 어쩌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내부 아마 서류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 인구수 전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절차에 따라서 산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배정해주고 만약에 말씀대로 후순위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다른 과 소관 포함돼 있거든요. 건설과, 도로과 같은데. 그래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아예 누락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서 다른 사업이 또 있을 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게 해야지 서로 통합관리되고,
○위원 유영갑 그것이 핵심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면장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5천이 됐든 3천이 됐든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재배정사업으로도 신청하기가 난해하고 본예산에 신청하기도 난해한 것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2,0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잘 해소돼야지만 현장민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한다. 이렇게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기획예산실장님은 피력하셨는데 자치혁신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으로 하다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친하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예산편성 기준에 못을 박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준도 절차를 거치고 주민자치라든지 마을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아까 안건번호 5번에 주민참여예산 기준배분안 보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 못 하셨어요? 거기가 우리가 보면 역량사업 부분하고 소규모사업 이렇게 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배분기준에 어떤 거에 의해서 배분기준을 정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소규모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을 별도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선정, 배분 기준이 뭐냐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9쪽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9쪽에. 8쪽부터 9쪽까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소규모시설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나눠서 하는데 단위사업 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되 배분기준은 인구수라든지 면적, 마을수 등을 반영해서 기존 공식을 산정을 해서 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인구수, 면적,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면적, 마을수 등.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불균형이던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택지개발 등으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내년도 배분할 때 그걸 감안해서 다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다음 회기 때 자세히 짚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서 소규모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그 개념의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사업에서 도로과, 건축과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마을안길의 개념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공동주택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반주택, 공동주택수 거주수가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짚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의 불균형이 있고 이 배분안에 대해서 뭔가 다시 개념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애당초 그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어떤 개념으로 내리셨는지는 저는, 나름대로 있으셨겠지만 제 지역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자치예산의 배분기준이 예산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부분에서 항상 이게 단서가 있어요. 사유, 그러니까 시 재산일 경우에는 보수랄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단서가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항상 대두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예산은 어떤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도서관과에서도 도서관의 어떤 리모델링을 요구했을 때도 공동주택 지분은 제외가 되고 있어요. 순천시 재산일 때만 된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게 전부 다 예외조항에서 비껴나 있더라고요. 저희 공동주택단지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내년에 5억을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자치예산 자체에서도 보면 건설과, 도로과에서 포함되는 부분이 정말 그 항목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구기준, 면적 등등에서 다 제외된 거 같고 제가 저희 지역구라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왕조2동 인구 대비 제일 1억 9,500인가 8,000에 잡혔더라고요. 그것도 역량사업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이,
○위원 이영란 그렇지 않으면 그 불균형을 깨려면 역량사업에서 더 집중을 해주시든지 뭔가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꼭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이 자치혁신과 끝나면 더 없는 가요?
○위원장 나안수 예예,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물자원과 안 들어오나요?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유영갑 청소자원과도 안 들어오고요?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유영갑 자치혁신과까지 이 생활민원 대비 4번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4번요?
○위원 유영갑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저희들은 생활민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일반민원에 대한 생활민원대장은 현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관리카드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까지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읍면동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은 기존 민원시스템 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구축이 어렵다라는 답이 와서 저희 과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가 됐든 읍면이 됐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처리대장을 관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본청에서 시스템을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각 개별하게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읍면동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본청하고 호환이 되게끔 한다는 그 말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서로 공유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서로 공유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황전 신기마을에 조태훈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200m를 해주라 접수를 했어요, 오늘 일자로. 그런데 이게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유영갑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스템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 시스템구축 용역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 유영갑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지만,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들한테 요구한다든지 해서 내용도 공유하고 그 의사 읍면동 전체를 모아서 공유는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배분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걸 내부적으로 갖춰서 하겠단 얘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2019년 예를 들어서 9월 30일날 했어요. 신기마을 사시는 분이. 그러면 이걸 그 뒷날 보면 접수된 걸 누구 다 이 사람이 황전면에서 며칠날 사업목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의 몇 번째 순번으로 접수가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전산화가 필요하거든요. 전산화되려면 별도로 구축해서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 어떤 마을에서 사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황전에서도 내용 알 수 있고 지역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어서 그런 정도는 서로 공유하고 알아서,
○위원 유영갑 지역 의원이 알고 누가 알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관리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관리가 되죠, 당연히. 관리가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9월 30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현장방문을 누가 며칟날 하고 이런 추적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리고 민원인 최초 제기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건 내년 본예산에 이런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대기순번 몇 번으로 올라가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그래서,
○위원 유영갑 최초 제기자한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민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민원사무처리대장 관리를 할 겁니다. 언제 며칟날 어떤 사업이 접수됐고 민원인이 누구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한 건지 전체 서식을 만들어서 관리할 테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처리과정을 다시 보고싶다 그러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방금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한번 제출해달고 할 때 일괄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관리대장현황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우리 주민자치, 주민총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연번 7번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하고 이러면 대표성이나 이런 게 여러 시민들이 와서 참석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공공성을 확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이 주민총회 관련해서 참여율이 어떤 데는 30%가 있는 데가 있고 1.9%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이 올해 순천시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봤거든요. 주민자치조례도 올해 처음 제정 됐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보완할 사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적은 면은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높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외서나 주암같은 데는 20% 넘게 나왔거든요. 워낙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참여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런 것들하고 일맥이 같은 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성이 있냐? 없냐? 또는 주민총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면 상관없는데 물론 처음 했다고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공간에서 예산결정을 결국은 거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를 해서 특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정의 효력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공정하게 관리되냐가 굉장히 의원들한테도 중요하고 의회에서 사업승인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이게 있습니다. 주민총회도 있고 마을계획도 있지만 그와 별도로 예산 부분은 마을이 예를 들어서 황전이다 하면 황전에 마을이 52개가 있어요. 52개 마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마을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마을에서 사업을 10개를 발굴했다 하면 52개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마을 면의 단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읍면동 단위 심의예산 참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기능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예산 부분 큰 불만이라든지 민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여기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투표참여인원이라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여해서 투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체 거주주민 대비 참여율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계에 예를 들면 주암이라 그러면 1,069명은 어떤 의미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주암 같은 경우는 1,069명은 참여인원입니다. 투표참여인원.
○위원 박재원 참여인원에 현장하고 사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왜냐하면 의견수렴할 때 2개 나눠서 합니다. 주민총회 때 투표한 사람 있고, 그 현장입니다. 주민투표하기 전에 미리 공개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부분을 투표해주십시오. 라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이고요. 사전과 현장이 포함된 것이 전체 투표참여인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투표인원이고, 이 참여율은 전체주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비 참여인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대비 투표한 인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덕연동은 제일 낮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덕연동은 인구가 가장, 4만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이게 다른 도시에 보면 우리 순천이 월등히 높습니다. 참여율이. 지금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 전남 2군데하고 다른 시도 보면 기껏해야 2%대거든요, 참여율이. 2%, 3%대인데 순천은 24%, 30%니까 깜짝 놀라요. 거짓말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나마도 순천시민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가.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질문.
○위원장 나안수 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자치혁신과가 참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순천시 전체 주요업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가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혹시 특히 주민자치예산 조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된다면서요?
제가 볼 때 순천시 전체 주요업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가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혹시 특히 주민자치예산 조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된다면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걸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주시고, 행정복지센터 확장이랄지 이전 이런 공론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에서 제도하셨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라든지 규모면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은 자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등등 해서 그 지역주민과 하반기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공론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 공론화테이블에 올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논의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예산에도 편성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객관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우선 선정하면 안 되니까 그 전체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과 토론을 거치고 2단계로는 전문가의뢰를 해서 자문을 얻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논의가 되면 그걸 자치혁신과로 제출하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별도로 함께 토론을 할 겁니다. 지역 돌아다니면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 필요로 합니다. 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을 때 어디다가 우리가 전달을 하면 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 이영란 아, 우리 자치혁신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주시면 따로 저희 과하고 하다못해 회계과라든지 기획예산실도 협의를 해서 별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동을 거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오늘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다소 미흡했던 점은 돌아오는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 있게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전에 양해를 구한대로 도시과, 동물자원과, 청소자원과 답변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오늘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다소 미흡했던 점은 돌아오는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 있게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전에 양해를 구한대로 도시과, 동물자원과, 청소자원과 답변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부서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외연수에 동행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의회 소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국외연수에 동행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의회 소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국외연수 테마와 관련있는 지역경제과,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인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원 국외연수 테마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국외연수 테마와 관련있는 지역경제과,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인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캐나다는 잘 하고 있는가 촘촘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사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연수 갔을 때 이렇게 해당부서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받는 순서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순천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박종호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자료검토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설명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짧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막 봤는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듣고 운영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러면 우리 박종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짧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들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입니다. 크게 한 여섯꼭지로 정부에서는 금융, 판로, 전문인력 지원체계,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에 방향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단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3단계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서 12년까지 도입기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법적 제도, 인식의 확산을 노력했습니다. 성장기는 13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재이고 규모, 매출, 수익모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숙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역량제고와 자생력 확보, 민관의 상생협력이 정착되도록 하는 추진입니다. 저희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입니다.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네트워크와 합쳐서 중간조직으로 가운데 박스에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8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는 저희 순천시 지역경제과와 순천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분류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참여자로 보시면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으로 다문화라든가 경력단절자, 고령자 등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주로 두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빨간 박스로 저희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수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수가 19년 7월 현재 18개소, 18개소 해서 약 36개소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박스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수입니다. 전라남도 1,077개에서 순천시가 약 186개로 17.3%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15년에는 인프라구축, 16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 17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본격 추진하였고, 18년부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 우수상이든가 이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하였고, 19년도에는 지원체계를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네 꼭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번 사회적경제 기업 확대입니다. 2019년 현재 18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0년까지 약 202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여섯 꼭지로 기반조성, 조직육성, 시장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생태계 인식확산, 민간 거버넌스 강화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꼭지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두 꼭지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시하여 지금 국비 공모확정이 되었고, 국비 4억과 도비, 지방비 해서 7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아랫장에 2동, 아랫장 G4, 5동에 2동에 약 198㎡의 상설판매장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지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꼭지,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지원 강화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여섯 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들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입니다. 크게 한 여섯꼭지로 정부에서는 금융, 판로, 전문인력 지원체계,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에 방향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단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3단계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서 12년까지 도입기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법적 제도, 인식의 확산을 노력했습니다. 성장기는 13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재이고 규모, 매출, 수익모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숙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역량제고와 자생력 확보, 민관의 상생협력이 정착되도록 하는 추진입니다. 저희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입니다.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네트워크와 합쳐서 중간조직으로 가운데 박스에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8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는 저희 순천시 지역경제과와 순천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분류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참여자로 보시면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으로 다문화라든가 경력단절자, 고령자 등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주로 두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빨간 박스로 저희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수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수가 19년 7월 현재 18개소, 18개소 해서 약 36개소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박스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수입니다. 전라남도 1,077개에서 순천시가 약 186개로 17.3%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15년에는 인프라구축, 16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 17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본격 추진하였고, 18년부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 우수상이든가 이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하였고, 19년도에는 지원체계를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네 꼭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번 사회적경제 기업 확대입니다. 2019년 현재 18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0년까지 약 202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여섯 꼭지로 기반조성, 조직육성, 시장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생태계 인식확산, 민간 거버넌스 강화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꼭지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두 꼭지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시하여 지금 국비 공모확정이 되었고, 국비 4억과 도비, 지방비 해서 7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아랫장에 2동, 아랫장 G4, 5동에 2동에 약 198㎡의 상설판매장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지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꼭지,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지원 강화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여섯 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도 전문위원님과 통화를 이 앞주에, 그 앞주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봤습니다. 캐나다라든가 그런 데가 굉장히 선진지로 사회적경제가 아주 안착화 되어있는,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선진지로써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연수를 갔다왔을 경우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거나 어떤 지원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것이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 쪽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요소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것이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 쪽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요소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집행부에서도 캐나다로 선진지 견학을 동일 내용으로 한번 가봤던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장거리고, 금액이 많이 들고 부담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갔다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특히나 저희 4, 5일차 일정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연합체나 사회적기업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교류센터, 청년 사회적기업 다양한곳과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자료는 제가…….
○위원 박종호 없으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 프로그램자체가 저희 순천시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로 해서 사실은 연수테마로 가신 사례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현재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회적경제라 하면 공산주의야 뭐야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많이 저희들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경제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선진지를 견학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점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 일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타당하고 좋은 연수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공통적인 의견이 플러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죄송한데 제가 이 일정을 못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성장기 단계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순천은 굉장히 초창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순천은 전남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위원 박재원 우수한데 이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총 금액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이 약 370억 정도가 되거든요. 순천시 관공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만 해서 약 112억 정도 구매했습니다.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 현재로는 159억 정도. 순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업수와 이런 것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도 뒤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나 특별시, 인천까지 비교대상은 안 됩니마는 지금 동급, 한 30만에서 50만 도시에서는 저희 순천시시가 결코 뒤지지 않고 아주 잘 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어떤 숫자 말고 기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회계과와 충돌되는 내용이 있었죠? 우선구매나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나.
그런데 행정적인 어떤 숫자 말고 기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회계과와 충돌되는 내용이 있었죠? 우선구매나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회계과 공동구매하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것 하고. 그런데 충돌은 없었고요. 실제 저희들 실적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18년 현재 112억 정도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59억 정도? 예.
○위원 박재원 수의계약할 때 우선권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총량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우선품목은 아닙니다. 그 중에 기업이 만약에 농공단지에 있다거나 여성기업이라거나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에 타당 되면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포인트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농공단지나 이런 것만 있지, 사회적기업은 그런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계약계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만 하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 중에 도건위원님들이 가시는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일정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듣고, 연수를 준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 중에 도건위원님들이 가시는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일정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듣고, 연수를 준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현재 시민 속으로 확산됐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일상 속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까지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10년 주기의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IGA박람회를 10년마다 유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정원, 도시정원, 마을정원, 식용정원 등 공동체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정원을 메인으로 하고 지금 현재 봉화산, 조례호수공원, 신대 옥녀봉, 도심재생지역까지 확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로 등록될 순천만습지 그리고 화포, 와온 포함해서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해양관광특구존까지 해서 시공간이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리뉴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박람회 이후에 지금 현재 멕시코정원이 추가로 조성돼 있고요. 러시아정원, 탄자니아 정원이 대사관 측에서 저희들이 건립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하학정원, 미래정원 약간의 현재 정원에 나무와 꽃에서 기하학정원 4차산업 관련 컬러콘텐츠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부지확정은 방금 말씀드린 도심권까지 포함해서 인근의 해룡산성 탐방로조성이라든가 주변지역의 숙박 공간 조성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생활권 조성에 있어서 동천변 원도심, 신도심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밑으로는 순천만까지 그리고 위로는 봉화산 주변, 조례호수공원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류지 공원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심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추진로드맵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부처 협의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북경에서 개최되는 AIPH 총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국가정원 상황과 202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산림청과는 사전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남도 산림청과 공동으로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마 AIPH 총회 승인은 내년 3월 2일에 있는 미국 마이애미총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박람회 2013년도에 순천 개최이후에 2014년도에는 중국 칭다오 개최했고, 지금 현재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최국 없습니다마는 2021년에는 3개국, 2022년도에는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아마 국내 울산에서는 2023년, 2025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신안도 2029년도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현재 시민 속으로 확산됐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일상 속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까지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10년 주기의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IGA박람회를 10년마다 유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정원, 도시정원, 마을정원, 식용정원 등 공동체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정원을 메인으로 하고 지금 현재 봉화산, 조례호수공원, 신대 옥녀봉, 도심재생지역까지 확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로 등록될 순천만습지 그리고 화포, 와온 포함해서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해양관광특구존까지 해서 시공간이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리뉴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박람회 이후에 지금 현재 멕시코정원이 추가로 조성돼 있고요. 러시아정원, 탄자니아 정원이 대사관 측에서 저희들이 건립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하학정원, 미래정원 약간의 현재 정원에 나무와 꽃에서 기하학정원 4차산업 관련 컬러콘텐츠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부지확정은 방금 말씀드린 도심권까지 포함해서 인근의 해룡산성 탐방로조성이라든가 주변지역의 숙박 공간 조성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생활권 조성에 있어서 동천변 원도심, 신도심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밑으로는 순천만까지 그리고 위로는 봉화산 주변, 조례호수공원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류지 공원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심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추진로드맵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부처 협의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북경에서 개최되는 AIPH 총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국가정원 상황과 202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산림청과는 사전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남도 산림청과 공동으로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마 AIPH 총회 승인은 내년 3월 2일에 있는 미국 마이애미총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박람회 2013년도에 순천 개최이후에 2014년도에는 중국 칭다오 개최했고, 지금 현재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최국 없습니다마는 2021년에는 3개국, 2022년도에는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아마 국내 울산에서는 2023년, 2025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신안도 2029년도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이 2023년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제2호 국가정원이 신설이 됐는데요. 유치전에서 저희가 이미 기 실시됐다는 부분 때문에 2023년 유치가 좀 불투명한 게 아닐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9월 2일날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제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이렇게 한국AIPH를 통해서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울산은 언론에서만 2023년, 2025년 나왔고 구체적으로 실행로드맵은 못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저희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신청을, 가신청, 그러니까 저희들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10년 주기가 됐건 이미 기 박람회를 개최했었던 도시에서 다시 재개최한 사례가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유럽에서는 정원박람회를 국내박람회는 2년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는 10년마다 개최해서 점차 도심 속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지금 AIPH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지금 2번 실시된 곳이 있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여러 나라, 여러 도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두 번째 한 도시에서 두 번째 신청했고요, 유럽에서는 한 70, 8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개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갖다가 보고 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부차트 가든(Butchart Gardens)을 이미 제1회, 그러니까 2013 국제정원박람회 했을 때 부차트 가든 자체를 모티브로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연수일정에서 그곳을 다녀오는 것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도 부차트 가든 방문했습니다. 부차트 가든 가시면 선큰 가든(Sunken Garden)이라고 해서 내려 보는 가든, 꽃이 많은 이렇게 꽃, 화훼 쪽에 많은 경쟁력이 있고요. 갈수록 화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년생식물로 해서 화훼 부담비용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가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미연 2페이지 보면 박람회장 부지확장에서 해룡산성이 지금 이게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해룡산성은 공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분은 산림청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혹시 사유지면 이게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와온 지금 이게 어촌뉴딜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화포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의원 김미연 화포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와온 쪽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의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이거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전에 2013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기재부에 신청합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기본계획만 수립해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순천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 손익계산서 말고 현재 박람회장이 뭐가 부족하다라든지 왜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 손익계산서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아마 11월에는 나올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하는 걸 전제 하에 기본계획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2013년도에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전체 조성하다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23년도는 추산입니다만 한 18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많은 돈을 투입한다기보다도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봉화산 주변이라든가 시가 여러 가지 공원 관련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큰 사업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박람회 규모는 큰 사업입니다만 그 규모에 비해 사업비는 상당히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 시민적 참여가 불가피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누가 기안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과에서만 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유영갑 과에서만 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지금 기획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이제,
○위원 유영갑 이렇게 해버리면 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 버려,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라니까요. 그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상임위에는, 저희 상임위에는 2차례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하신 공청회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만 많은 분들한테, 관계 전문가들한테, 국내에 있는 과거에 정원박람회 개최했던 전문가들한테는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상당히 계획이 구체적인 거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유영갑 이렇게까지 성안이 돼 버리면 다음에 이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돼버린다니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설득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공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유영갑 공감해서 한꺼번에 팍 추진하면 얼마나 동력을 받겠습니까? 탄력을 받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협의의 공감과정을,
○위원 유영갑 승인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을 거쳐서 성안이 된 거라 시민적 열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승인조건도 철저하게 갖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이 조건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내기 전에 시민설문조사, 참여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위원 유영갑 그 정원박람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부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접근이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기존에 문제점을 전부 노출을 시키고 가감 없는 토론이 있어야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유영갑 거기에 토대로 해서 부흥 계획안이 나와야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원박람회 이후에 여러 차례 평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 이후에 정원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평가용역이라든가 전문가 절차를 받아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람회 끝내고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위원 유영갑 전문가들은 긍정적 시각이죠. 왜? 기 마련된 시설이고, 시설의 객관적 실사만 하게 되면 긍정적 시설이라니까요.
부정적 평가라는 것은 시민들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정적 평가라는 것은 시민들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문학적 가치의 평가말고요, 현재 재산의 유무형의 가치평가영역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야만 본 게 아니라 이 국가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필요하면 하는 거라고 봐요. 정원박람회는 부흥이 필요한 거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절차는 이렇게 하면 크게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절차는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단은 뭐냐면 위원님들한테,
○위원 유영갑 위원, 위원은 그렇게, 시민들이 알면 위원들이 당연하게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거고 위원한테 알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의회에 먼저 보고한 이후에 후속절차로 시민들한테,
○위원 유영갑 시민이 아는데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그 위원이 바보인 거예요. 시민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시민 참여조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항상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경험치도 없어서 궁금한데요. 정확히 국제정원박람회입니까? 국제원예박람회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AIPH 정식명칭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런데 여기서 3가지 박람회를 합니다. 원예박람회, 화훼박람회, 정원박람회 3가지 분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독일, 유럽 쪽은 정원박람회로 많이 개최하고요. 이번에 북경에서 하는 건 원예박람회, 대만 쪽은 화훼박람회. 그래서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3가지 분야로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3개 분야를 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은 정원박람회. 크게 정원박람회 안에 화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은, 주골자는 정원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이영란 정원박람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일단 승인받을 땐 제가 이 참고자료를 보면 국제원예박람회 개최현황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께 치렀던 균형발전박람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균형발전박람회.
○위원 이영란 참 대단했어요, 타이틀은. 그런데 다른 시민이나 참가하신 관계기관 분들은 어떻게 그걸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좀 실망했거든요. 저희한테 줬던 기대치랄지 어떤 행사규모를 갖다가 하신 거였는데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에도 원예박람회 국제라는 거에 걸맞지 않게 참석하는 국가랄지 행사규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하였다고 그때도 듣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행사등급에 있어서도 10개국 이상 참여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정원박람회하고 여기서 심의를 받는 원예박람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행사진행할 때는 시민들한테는 마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일단은 우리가 나갈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국제적으로 행사를 치를 때는 원예 부분에서 국제 부분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참가를?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것이 국제원예박람회 행사등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네덜란드 코이켄호프는 옆에 전체가 튤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훼박람회를 해서 튤립을 판매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원예 쪽은 원예,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화훼박람회라든가 이 부분은 화훼박람회를 한다면 단기성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정원박람회로 2013년도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원박람회로 갈 겁니다. 아까 10개국 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B1급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개국 이상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정원에 기 2013년도에 10개 정원이, 11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현재 13개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탄자니아라든가 러시아정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행정편의상 우리 시민들한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내지만 사실 이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은 원예 부분을 국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국가정원 운영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시민들은 눈치를 못 채지만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순천만습지하고 국가정원하고 입장권을 갖다가 비교를 합시다. 단일쿠폰으로 해서 순천만정원에서 들어갈 때는 주차비가 무료에요. 습지 쪽에서 들어올 때는 주차비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같은 티켓을 갖고 순천만습지에서는 주차비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오지 않게끔 유도하려고 했다랄지 또는 스카이큐브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국가정원이라고 거대한 담론을 제시해놓고 사실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원예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현재 국가정원에 오시면 원예보다는 정원에 더 강점이 있고요. 정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원예박람회라고 하기에는 정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여하튼 시간관계상,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담당부서에서 짚으실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가장 큰 목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장 이 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한 후에 정원의 도시 순천시 격이 달라지고 만약에 아니,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 70주년 이후에 올해 방문의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 이미지가 한 단계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2023년도는 이 정원문화가 시민 속으로 확산되기 위한 2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서 굳이 제가 답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충분히 순천시하면 정원박람회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 더 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럽에 가시면 영국 같은 데를 가면 베란다에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정원박람회 성공했지만 우리 도심 속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걸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건 굳이 박람회 안 해도 가능한 일 아닌가요?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행정에서 박람회 개최와 집안에 순천시 전반에 가정 내에 정원을 만드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 심도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고, 제가 주 하고자 하는 요지가 순천을 더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는지, 그냥 개발이 목적인지 여러 가지 그걸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 선이어서 제가 대충 어떤 목적인지 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미연 지금 과장님, 저희들 사업예산이 180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국비지원이나 이런 건 없죠? 시비로 전체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마는 180억은 추산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에 포함됩니다. 현재 국비, 시비 나누지 않지만 국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의원 김미연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국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시 예산 갖고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의원 김미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의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의원 남정옥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원 남정옥 또 여기서 보고를 받으니까 색다른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기 언제 신청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정원박람회 정식신청은 안 했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에 북경에서 제71차 AIPH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천 사례를 홍보하면서 2023년도에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의원 남정옥 아니,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왔다가 우리 이기정 과장님이 오 시니까 이 사건이 터져요. 실제 2023년이 10주년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 B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죠? 기간이 A+1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짧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A1급, B1급인데요.
○의원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B급으로 해도 저희들은,
○의원 남정옥 2013 원예박람회할 때는 뭐였습니까? A+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의원 남정옥 아니, 대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때도 B급이었습니다. A2 B1급이었습니다.
○의원 남정옥 그러니까 A2 B1급, 지금은 바로 B로 들어가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A2 B1이 A, B로 2014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당초에 29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정옥 최종 보고는 얼마? 최종 마무리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천,
○의원 남정옥 한 4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355억이었습니다.
○의원 남정옥 2,045억인가 들었죠? 2,445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2,445억입니다.
○의원 남정옥 그러면 지금 180억이면 그 계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몇 배입니까? 299억에 대한 2,445억은 몇 배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제,
○의원 남정옥 자, 180억 갖고 우리 정원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언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가, 의원들이 정원박람회 예산 따지고 축소시키고 싫은 소리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홍보해서 의원들 매도시키고.
이게 승인도 안 나있는 상태이고, 예산도 아직 불투명한 단계에서 2024년까지 순천시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또 들어요.
이게 승인도 안 나있는 상태이고, 예산도 아직 불투명한 단계에서 2024년까지 순천시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또 들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남정옥 이런 부분들을 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5억에서 토지매입비가 760억이 듭니다.
○의원 남정옥 토지매입비를, 토지매입비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헌수 기증한 나무들 따지면요? 똑같아요. 그렇게 말 하시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의원 남정옥 아니, 헌수해서 스스로 헌수해서 그걸 예를 들어 돈으로 샀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자세히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해주시고,
○의원 남정옥 하여튼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혈세고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런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아직 여러 가지 계획도 안 돼 있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도있게 기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부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원 국외연수 테마 관련부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