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순천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5.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 5.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국가정원운영과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국가정원운영과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회의서류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상시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과 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1호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3호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에 홍보·보도 등을 위한 자격요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불분명한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현행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30명 내외로 확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4항에서 4항1호에 보면 민간단체 대표로했습니다마는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NGO 등 시민단체 대표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3호에서는,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재난 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 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을 추가를 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1호, 3호, 6호에 보면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운영 조례에서는 1호에 평상시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안전문화 운동 등 생활안전 시민 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을 보강을 해서 안전문화 시민운동을 확산코자 문구를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제3031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2007년 4월 30일 조례 제924호로 제정이 돼서 12년이 경과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을 하여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규정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의 해임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항, 9항, 10항에서는 여비 지급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원재해대책법 제6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조항별로 간략히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조직에서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단장 1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 임원 및 임무 등 3조3항에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이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150쪽 제6항에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조정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해임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단장 해임안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 운영 등에 151쪽, 제8조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은 이번에 새로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152쪽 제10항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한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154쪽 제15조 재해보상 관련 조문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조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03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전체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서류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상시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과 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1호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3호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에 홍보·보도 등을 위한 자격요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불분명한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현행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30명 내외로 확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4항에서 4항1호에 보면 민간단체 대표로했습니다마는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NGO 등 시민단체 대표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3호에서는,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재난 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 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을 추가를 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1호, 3호, 6호에 보면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운영 조례에서는 1호에 평상시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안전문화 운동 등 생활안전 시민 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을 보강을 해서 안전문화 시민운동을 확산코자 문구를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제3031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2007년 4월 30일 조례 제924호로 제정이 돼서 12년이 경과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을 하여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규정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의 해임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항, 9항, 10항에서는 여비 지급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원재해대책법 제6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조항별로 간략히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조직에서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단장 1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 임원 및 임무 등 3조3항에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이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150쪽 제6항에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조정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해임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단장 해임안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 운영 등에 151쪽, 제8조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은 이번에 새로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152쪽 제10항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한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154쪽 제15조 재해보상 관련 조문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조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03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전체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구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구성원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인을 추가로 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나, 안 제3조3호의 내용, 연결 문구, “및”을 “또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연결 문구로 적정한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방재단원의 재해보상금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 내용 중 안 제2조7항의 원 명칭, 읍면동 방재단 대표와 약칭 대표가 조례에 혼용되어 있으므로 명칭 독립이 필요하고, 안 제5조2항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에서 “및”으로 앞에 나열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안 제2조2항은 “단원이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반면, 안 별지 1호의 서식은 임명장이 아닌 위촉장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5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30일 지자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를 요청한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해영향성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업무에 해당되는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구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구성원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인을 추가로 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나, 안 제3조3호의 내용, 연결 문구, “및”을 “또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연결 문구로 적정한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방재단원의 재해보상금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 내용 중 안 제2조7항의 원 명칭, 읍면동 방재단 대표와 약칭 대표가 조례에 혼용되어 있으므로 명칭 독립이 필요하고, 안 제5조2항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에서 “및”으로 앞에 나열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안 제2조2항은 “단원이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반면, 안 별지 1호의 서식은 임명장이 아닌 위촉장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5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30일 지자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를 요청한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해영향성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업무에 해당되는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쪽 회의서류를 보시면 여기서 뒤쪽으로 우리 심의위원 숫자가 구성원 수가 20명으로 30명으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심의위원 자체가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페이지 141쪽 회의서류를 보시면 여기서 뒤쪽으로 우리 심의위원 숫자가 구성원 수가 20명으로 30명으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심의위원 자체가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근데 20명 안에 특별히 이렇게 더 10명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언론인만 10명을 추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각 분야별 사람들을 더 10명을 채용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구성 요건을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확대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좀 확대해서 위촉을 하고요. 특히 언론 부분을 적극, 언론 홍보활동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언론인도 전문가에 포함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기존에 20명 중에는 언론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저희들이 한 20명 이내라 그러면 충분히 언론인도 대표성을 가지고 1명 참여할 수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충분한데 10명을 늘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위원회가 지금 위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회의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시에서 남발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우리 순천시의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7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30명이라고 할지라도 분과 위원회별로 위원을 이렇게 또 구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세분화되기 때문에 30명으로 위촉을 해서 분과별로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 우리 시 위원회에서는 두 번을 겸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한 위원회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근데 혹시 우리 시에서 몇 군데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살펴 가지고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사실 30명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저희들이 7대 안전지수, 행안부에서 7대 안전지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교통부터 생활안전, 뭐 감염병, 이런 뭐 자살 부분, 이런 7대 안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과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세분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이런 걸. 자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30명 인원이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과 위원회로 구분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활동을 하되 그 사람들이 그냥 회의에 참석만 해가지고 그냥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의해서 자살 방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변의 또 정신 질환자들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신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순천시 안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질문했던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력위원회에서 20명 그분들이 민관 관리,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면서 성과가 과연 그분들이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성과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순천시 안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질문했던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력위원회에서 20명 그분들이 민관 관리,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면서 성과가 과연 그분들이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성과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과 위원회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순천시는 2018년 작년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 지역 공동체로서 안전도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시를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활동을 강화하도록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국제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 집 앞 눈 쓸기부터 해서 올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안전위원회가 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국제안전도시 지속적인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안전위원회가 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국제안전도시 지속적인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20명이 활동을 했어도 형식적이었다. 근데 30명이 했을 때는 과연 인원을 30명 이내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 조례에 맞게끔 우리 순천시의 안전을 민관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얼마나 활동적일 건가. 그만한 교육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가. 자긍심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려봤자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지만 한 번 회의 나와 가지고 거기서 끝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그만큼 자긍심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로서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언론인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그것이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시민들의 활동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히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을 포함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시는 건 단지 홍보. 홍보 쪽에서 언론인을 포섭하는 거죠? 보도·홍보·언론 그쪽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을 언론인을 포함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홍보보다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 주시는 것이 더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명에서 30명의 이렇게 인원 확대를 했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교육적이고 우리 그분들이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순천시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올라오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예산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24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단장들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조직에 보면 단장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 24개 읍면동에 과연 단장님들이 이 조례에 맞게끔 단장님들이 선임돼 있었을까요? 지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읍면동 전체 읍면 방재단이 180명 정도? 그리고 동 방재단이 220명 해 가지고 전체 4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장, 부단장, 간사로 돼 있고 그러는데 주로 자율방재단의 단원들은 이통장님들이 맡고 있고, 주변 마을 단위 이런 실정을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재해 각종 사고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자율방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을 보다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보면 24개 읍면동에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기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분들의 활동 뭐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여러 가지 뭐 호우나 태풍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활동에 비해서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그분들의 활동 역량에 상응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내용이 보강이 됐고,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험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자율방재단이 생겼을 때는 재정 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후유장해 이런 보험도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재정 지원과 이렇게 상해·재해 그런 보상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민관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 민관단체, 민관협력위원회처럼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교육을 시켜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방재단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의용소방대는 아, 불나면 가서 불끈다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의용소방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는 또 방범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어느 정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지 월례회 한 번 해도 식사대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해체하고, 무슨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단체로 교육하기 때문에 가서 사인만 하고 와버리는 그런 자율방재단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이런 조례도 전부조례도 개정됐으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24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확실한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리말.
○위원장 남정옥 예, 한글. 우리 문규준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도 법무팀장을 또 맡아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치입법에 ‘알기 쉬운 법령 조례 만들기’ 뭐 이런 사항도 법제처에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손쉽게 각 과에 전파를 하고 있지만 잘 그것이 또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나 규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알기 쉬운 법령’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가. 이런 부분은 아마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NGO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NGO는 정부기관이나 정부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기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비정부기관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NGO.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순수히 민간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아마 NGO를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NGO가 정확하게 어떤 명칭으로 한 얘기죠? 비정부기관이면 무조건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단체하고 비정부기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 가지고 NGO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지역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순수한 민간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비정부기구.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비정부기구면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굳이 NGO로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담당 팀장을 향해) 문구가 위에서 내려온 건가? NGO로 넣도록 되어 있었어?
○위원장 남정옥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읍면동 단위로요? 읍면동 단장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협의위원회 구성에서 말입니다. 우리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가 위원회를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정확하게 제가 좀.
○위원장 남정옥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읍면동대표가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위원으로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20명이,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24개 읍면동에서 24명이 참여하면 30명 이내면, 그다음에 아까 언론인 전문가 이렇게 하면 그 30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저희들이 전문성을 검증을 해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30명 이내에 이렇게 딱 한정돼 있어서. 제가 읍면동이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언론인,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실질적인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아까 우리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냥 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협력위원회를 읍면동 단장인지 대표인지 이것도 잘 안 돼 있고. 단장은 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부 지금 뭡니까? 위촉? 위촉하고 임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임명은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남정옥 조례에는 임명으로 돼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또. 임명을 위촉장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요? 임명장이 맞습니까? 위촉장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외부 위원들은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기업인, 학계, 유관기관, 순천시, 이렇게 해서 구성 요건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안이 지금 당장 필요한 안입니까? 조례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예. 바로.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전남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197쪽 규약안 별표와 같이 전남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현재 4개 시와 12개 군으로 총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193쪽 제8조와 같이 어촌 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지역의 현황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완도군에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실무위원회에 참가하여 협의회 규약안 의결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9월 중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9월 26일 완도군에서 제2차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거쳐 10월 중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 분담금은 196쪽 제1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전남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197쪽 규약안 별표와 같이 전남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현재 4개 시와 12개 군으로 총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193쪽 제8조와 같이 어촌 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지역의 현황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완도군에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실무위원회에 참가하여 협의회 규약안 의결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9월 중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9월 26일 완도군에서 제2차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거쳐 10월 중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 분담금은 196쪽 제1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기구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 사항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총23개의 조항으로 목적·명칭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어촌의 발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기구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 사항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총23개의 조항으로 목적·명칭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어촌의 발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1호 브랜드의 파워에 부합된 품격과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정책 여건 및 환경을 보시면 지난 7월 12일 날 울산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을 비롯해서 담양, 인천, 부산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쯤에 보시면 내년에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여수에서 세계섬박람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국립 섬문화엑스포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2026년도에 신안이나 부산, 인천, 울산 등이 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10년 주기로 국제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선진 해외 사례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박람회 이후에 10년 주기로 IGA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사 개요에서는 2023년도에 6개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연향들 도심 일원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을 것이고, AIPH 승인을 B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확정되겠지만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180억 내외로 잠정적으로 추산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성격은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붐이고 이벤트였다면 도심까지 일상 속으로 침투되는 삶의 질, 문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시민 주도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정원산업이라든가 도시정원, 식용정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융복합시키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국가정원은 생태경제교육존, 그리고 원도심·신도심은 생태문화예술존, 순천만습지, 화포·와온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정원은 꽃이라든가 나무에 매년 전시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정원 리뉴얼은 기하학정원, 그래서 우주의 사색을 표현하고 정원과 과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정원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킬러콘텐츠를 개발해서 홀로그램, AR·VR을 정원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갤러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정원과 문화가, 그리고 예술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박람회장 부지 확장에 있어서도 해룡산성도 국가정원과 연결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복원사업으로 별도 프로젝트로 국비를 건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어서 현재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숙박 공간 연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순천의 기업, 그리고 연향들에 주변 지역과 국가정원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로드맵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월 중순부터 수립해서 11월까지 연말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추진단 운영이나 시설사업 추진을 2023년 4월까지 하고, 2023년 4월 달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중국 북경에서 국제원예박람회가 6개월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12일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경에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AIPH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그동안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만국가정원의 모습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23년도에 박람회 개최하는 걸 협의할 계획입니다. 밑의 진행사항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개최는 A2/B1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B급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건립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제가 7월 1일 자로 국가정원 발령 이후에 VR전망대 관련해서 많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보고가 안 드려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수목원 전망대 부지에 50억을 해서 지상 52m 정도에서 전망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여러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아, 올 지난 말부터 올 초에 변경된 주요사항이 VR전망대 체험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동측 구 정원박람회들 검역소 부지, 그리고 사업비는 60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부 방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에서 VR전망대를 건립한 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4단계로 해서 제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때 전망대 건립 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때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포스코라든가 GS칼텍스와 협의했지만 유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로 추진하려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아마 2015년 7월 정도에 하나은행하고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2015년 9월 5일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날 아마 KEB하나은행하고 호반건설에서 순천시에 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증서 전달 이후에 디자인 작가 멘디니를 초청해서 전망대 디자인 콘셉트라든가 디자인 철학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땅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드렸고, 상임위에서도 한 7차례 정도 현장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실행 단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후 기부채납 계획서를 하나은행에서 순천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순천시의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50억에서 60억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멘디니가 설계한 작품을 가지고 전망대 건립 입찰 공고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마는 기준 가격 60억을 했는데 그 설계대로 하게 되면 3개의 참여 시공사가 75억부터 90억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초과 투찰되었습니다. 이후에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약간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전망대 건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대 50m 올라가는 부분과 의견이 있어서 하나은행하고 재협의가 들어간 이후에 전망대 건립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VR체험관 건립 방식으로 변경을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장소도 3층 규모의 VR·AR 전문체험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측 부지에 연향들에 잡월드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교육원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아마 장소를 동측 구 검역소 부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에서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은행 기부 변경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은행과 순천시가 VR체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업무를 용역을 짧게 해 가지고 3층 규모로 AR·VR체험관으로 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부 업체인 하나은행에서 VR전망대 건립 기부채납 계획서를 우리 순천시에 아마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 부지에서 변경 승인을 시 자체에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상임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현재 VR전망대는 기본설계를 지금 하나은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11월에서 12월 우리 행정절차가 끝나면 12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순천시에 기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의 사계와 전 세계의 명소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관을 전망대를 잡월드, 생태교육,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함께 체험 특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1호 브랜드의 파워에 부합된 품격과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정책 여건 및 환경을 보시면 지난 7월 12일 날 울산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을 비롯해서 담양, 인천, 부산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쯤에 보시면 내년에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여수에서 세계섬박람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국립 섬문화엑스포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2026년도에 신안이나 부산, 인천, 울산 등이 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10년 주기로 국제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선진 해외 사례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박람회 이후에 10년 주기로 IGA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사 개요에서는 2023년도에 6개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연향들 도심 일원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을 것이고, AIPH 승인을 B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확정되겠지만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180억 내외로 잠정적으로 추산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성격은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붐이고 이벤트였다면 도심까지 일상 속으로 침투되는 삶의 질, 문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시민 주도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정원산업이라든가 도시정원, 식용정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융복합시키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국가정원은 생태경제교육존, 그리고 원도심·신도심은 생태문화예술존, 순천만습지, 화포·와온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정원은 꽃이라든가 나무에 매년 전시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정원 리뉴얼은 기하학정원, 그래서 우주의 사색을 표현하고 정원과 과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정원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킬러콘텐츠를 개발해서 홀로그램, AR·VR을 정원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갤러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정원과 문화가, 그리고 예술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박람회장 부지 확장에 있어서도 해룡산성도 국가정원과 연결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복원사업으로 별도 프로젝트로 국비를 건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어서 현재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숙박 공간 연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순천의 기업, 그리고 연향들에 주변 지역과 국가정원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로드맵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월 중순부터 수립해서 11월까지 연말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추진단 운영이나 시설사업 추진을 2023년 4월까지 하고, 2023년 4월 달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중국 북경에서 국제원예박람회가 6개월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12일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경에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AIPH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그동안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만국가정원의 모습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23년도에 박람회 개최하는 걸 협의할 계획입니다. 밑의 진행사항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개최는 A2/B1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B급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건립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제가 7월 1일 자로 국가정원 발령 이후에 VR전망대 관련해서 많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보고가 안 드려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수목원 전망대 부지에 50억을 해서 지상 52m 정도에서 전망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여러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아, 올 지난 말부터 올 초에 변경된 주요사항이 VR전망대 체험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동측 구 정원박람회들 검역소 부지, 그리고 사업비는 60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부 방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에서 VR전망대를 건립한 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4단계로 해서 제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때 전망대 건립 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때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포스코라든가 GS칼텍스와 협의했지만 유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로 추진하려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아마 2015년 7월 정도에 하나은행하고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2015년 9월 5일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날 아마 KEB하나은행하고 호반건설에서 순천시에 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증서 전달 이후에 디자인 작가 멘디니를 초청해서 전망대 디자인 콘셉트라든가 디자인 철학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땅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드렸고, 상임위에서도 한 7차례 정도 현장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실행 단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후 기부채납 계획서를 하나은행에서 순천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순천시의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50억에서 60억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멘디니가 설계한 작품을 가지고 전망대 건립 입찰 공고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마는 기준 가격 60억을 했는데 그 설계대로 하게 되면 3개의 참여 시공사가 75억부터 90억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초과 투찰되었습니다. 이후에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약간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전망대 건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대 50m 올라가는 부분과 의견이 있어서 하나은행하고 재협의가 들어간 이후에 전망대 건립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VR체험관 건립 방식으로 변경을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장소도 3층 규모의 VR·AR 전문체험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측 부지에 연향들에 잡월드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교육원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아마 장소를 동측 구 검역소 부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에서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은행 기부 변경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은행과 순천시가 VR체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업무를 용역을 짧게 해 가지고 3층 규모로 AR·VR체험관으로 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부 업체인 하나은행에서 VR전망대 건립 기부채납 계획서를 우리 순천시에 아마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 부지에서 변경 승인을 시 자체에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상임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현재 VR전망대는 기본설계를 지금 하나은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11월에서 12월 우리 행정절차가 끝나면 12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순천시에 기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의 사계와 전 세계의 명소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관을 전망대를 잡월드, 생태교육,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함께 체험 특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과 2차 사업계획 2023순천만 국제정워박람회 추진계획안, 이거 보면 거의 로드맵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차 거의 멈춰 있는 그런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이 생기면 과연 우리가 울산을 경쟁력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과 2차 사업계획 2023순천만 국제정워박람회 추진계획안, 이거 보면 거의 로드맵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차 거의 멈춰 있는 그런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이 생기면 과연 우리가 울산을 경쟁력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장님 같이 이렇게 발령받자마자 가장 먼저 지난 6년 동안을 분석, 관람객 방문객은 비슷하게 오지만 앞으로 6년 차인 지금 현재 기존에 심어 놓은 나무와 그다음에 꽃의 연출에 따라서 매년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이 시민 속으로 확대되지 않고서는 아마 성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고, 두 번째 업무보고했던 데 보면 공간, 도심 전역 박람회장으로 조성한다. 그런 업무보고가 좀 삽입이 되고, 시민 주도의 ‘made in 순천’ 이런 것도 그대로 돼 있는데. 도심 전역 박람회장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도심 전역 박람회장으로 어떻게 만든 실 추진계획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이 보고에서는 짧게 드렸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전문가들과 해서 만들 것입니다. 다만, 국가정원과 그리고 해룡산성, 연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정원과 도시재생 지역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태숲을 도심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또한 봉화산 일원이라든가 순천의 자원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전체 점·선·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9월 8일부터 소장님께서 가서 정원에 대한 국가정원의 브리핑과 2023년도의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상임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기존의 업무보고보다도 이제 2023을 준비하는 국가정원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영진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몇 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도심 전역을 박람회장으로 만든다고 몇 개월 남겨놓고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갑자기 뭐 3개월 남겨놓고 4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화훼단지에 가서 꽃 사 갖고 와 가지고 도로에다 막 꽃 놔두고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미리 로드맵을 정하셔 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꽃들이 자랄 수 있어서 해년마다 필 수 있는 꽃길을 우리 구도심이나 신도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좀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국가정원하고 저기 순천만습지하고 어떻게 연결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차로, 그다음에 큐브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용산까지 똑같이 걸어서 그렇게 가는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순천만하고 습지 관계는 저희들이 5.6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스카이큐브가 4.6km 연결되지만 이 부분도 단 1km가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 동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낭트 순천만문학관 그러니까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정원역에서 문학관역.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로 가는 동선에 있어서는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국가 돈으로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주민들이 해서 생태탐사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동 동선에 있어서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큰 범위의 이동 동선을 그리고, 순천만 내에서의 이동 동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할 때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해 가지고 팀원들과 해 가지고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을 갈 수 있는 동선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업무보고에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보면 국가정원에서 큐브를 타고 가다 보면, 과는 다르지만 흉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뭐 흉물이라기보다도 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3개가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관광객들이 과연 그 큐브를 타고 가면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국가정원에서 주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국가정원을 홍보하고 순천만습지하고 연결하려면 우리 국가정원과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뭐 저해 시설이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또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것이 민간 부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개선해 왔지만 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에 있어서 5.6km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켜야만이, 이 연결시키는 전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머물다 가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여부는 그동안 수차례 연차별로 해 왔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항상 그쪽에 가면 맑은물센터, 도축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약간 불쾌감을 갖는 우리 관광객도 많이 있고 시민들도 있으니까 좀 고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국가정원 원도심·신도심, 순천만습지, 와온·화포 그거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 보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로 융합되지 아니하고 분리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업무보고 올라왔으면 국가정원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로 종이에 나온 글씨로 끝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렇게 업무보고로 끝나지 않는 우리 국가정원이 됐으면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은 침체된 정원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먼저 준비 단계에서 선행돼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원을 찾을 때 우리 전에도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웃는 얼굴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안 받으셔 갖고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과장님,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은 침체된 정원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먼저 준비 단계에서 선행돼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원을 찾을 때 우리 전에도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웃는 얼굴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안 받으셔 갖고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협력업체 청소 용역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보고받으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일부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도 중간층의 관리자들이 갑질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민간 협력업체를 어떻게 해서 집행부보다, 집행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에 우리 주무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가 이렇게, 주관 대행사, 그다음에 2개의 협력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순천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관 대행사, 협력 대행사, 이렇게 인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매·검표,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실제로 정원에 이렇게 뭐 6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해 나가서 국가정원에 이분들이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냐하면 사람이 같이 부대끼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갈등 요인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 회의, 그다음에 앞으로 교육에 반영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또 밑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중간층에서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중간관리자가 임의대로 밑에 하부에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은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동자가 대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갑질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 기쁜 모습으로, 또 청소가 더러우면 적극적으로 몸으로 자기 본인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에 중간층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다 보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사도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 버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편리한 데로 좀 쉬운 쪽의 구역을 주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소 구역이랄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매·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달에 이렇게 하든지, 서로가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라고 인정됐을 때 그 직장문화는 더 좋은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저희들이 박람회장이 두 군데로, 아니 정원이 두 군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끔 모두가 공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해서 안 됐다면 더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시스템을 정확히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누군가는 한 사람은 선택받고 있고, 한 사람은 저한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딱 정확히 날을 정해 가지고 시스템화시켜서 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스카이큐브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하나은행에서 호반건설과 함께 해 가지고.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스카이큐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스카이큐브요?
○위원 김미연 전망대 건이 아니고, 스카이큐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진행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도 지금 현재 스카이큐브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대한상사중재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리 이렇게 해서 중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6일 날 2차 심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는 10월 말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9월 중순에 아마 중재원에서 현장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이 팀장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지금 진행 과정만 저도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래도 전략기획과에서 그걸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예예.
○위원 김미연 또, 시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밖에서 포스코 자체가 외국인기업으로 51%가 넘어가고 나머지 49%가 공공의 그걸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월 달까지 가 가지고 결정이 나버린 상태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동원을 해서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했지만 판결보다는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먼저 해결된 것이 아마 우리 시로서나 포스코에서 양쪽 다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해 신청을 아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 이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결과물이 딱 나와 버렸을 때는 우리 순천시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따른다 그러면 우리 또 상당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방법이 있다면 총동원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시에도 소장님 포함해서 저 같이 현장방문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진행 과정도 저희들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공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굉장히 지금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상임위도 어떻게 하면 제안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한번 저희들 별도로 저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료 드릴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저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확실히 이사회에서 끝난 겁니까? 이 자리로? 아까 변경 후 현장 사진이 보이는데 이 자리로 지금 현재 끝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단은 저희 시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초에는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한 3년간을 수목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해 가지고 계속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마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증가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고민을 하다가 아마 하나은행하고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협의된 것이 VR체험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새로운 트렌드인 VR체험관 식으로 변경을 추진해서 그러면 위치가 현재 전망대보다는 연향들에 잡월드가 건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준공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클러스터 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나은행과 협의해서 아마 위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높이는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높이는 그전에 지금 현재 VR전망대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체험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상 3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상 3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약 그럼 10m 정도 되겠구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10m.
○위원 최병배 그럼 10m에서 예를 들어서 전망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VR전망대의 역할을 10m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존의 전망대는 높은 곳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는 전망대라면 VR전망대는 내가 봄에 정원을 왔지만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볼 수 있는 가상. 아니, 현실 정원을 가상으로. 아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을 가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정원이고. 만약에 내가 봄에 왔으면 봄 정원을 보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여름·가을·겨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물론 아까 우리 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원에서부터 우리 용산전망대까지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원에서부터 우리 용산전망대까지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용산은 해룡면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현재 대대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는 데가 시간이 제가 한번 가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해룡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용산전망대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가볼 수 있고 가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대대에서 갔을 때는 약 한 시간이지만 해룡에서 가게 되면 제가 보면 그 앞까지 길이 나게 되면 조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우리 순천만을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아까 제가 보니까 해룡산성을 지금 현재 우리 백제토성으로 인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안 그럴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만습지에 대한 용산전망대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순천만보전과에서도 보니까 내년 업무에 보니까 접근성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위원 최병배 아,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해룡면 쪽에서 순천만습지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길이라든가.
○위원 최병배 그렇죠.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룡면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만습지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용산의 접근성 이런 부분은 용산을 다녀가지 않고서는 순천만을 알지 못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의 지금 순천만습지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요. 용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2시간, 3시간 걸려야만이 순천에 머물다 가지, 빨리 왔다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의 편리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순천의 경제성이 더 중요하냐, 효율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순천만습지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종합적인 운영 이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은 아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최병배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순천의 경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연계 고리가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만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연계 고리가 잘돼 있으면 더 머물다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천에, 물론 그렇습니다. 말은 전부 다 뭐 먹거리가 없네? 아니면 숙박시설이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계를 했을 때 순천에서, 다른 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머물고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식당에서 기사분들한테 어느 정도 무엇을 제공한다.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방법을 해 가면서 상인회에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것이 다른 데는 단합이 잘되는데 그런 데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머물러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금부터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아까 제가 보면 오래 걷는다 해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제가 보니까 오래 걸려서 가다 보니까 혹시나 순천에서 밥을 안 먹고 벌교에 가서 조금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점심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된 다음에는 맛이 더 있게 느껴져 버립니다. 왜? 자기가 배가 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보다는 아까 그래도 편리성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도 옳으시겠지만 한번 제가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순천이 더 볼 것이 많고 더 옆의 것, 아까 해룡산성까지 연계가 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거냐.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효율적인 보전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이용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실제로 그것에 부합되도록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광묵 위원입니다.
먼저 해룡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20년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혹시 해룡산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혹시?
먼저 해룡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20년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혹시 해룡산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혹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빠르게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룡산성에 대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잘 아시다시피 해룡산성은 토성으로서 지금 현재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응을 잘하셔서 해제가 돼서 우리 해룡산성하고 맞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게 선행돼야지만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룡산성이 문화재청 복원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마을을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면 편입을 시켜야 되고, 차후 추진해서.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VR전망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원이 동측, 서측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연향들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현재는 동측과 서측이 있는데, 균형적으로 볼 때 VR전망대 체험관이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는 곳이 균형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스카이큐브가 향후 어디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스카이큐브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스카이큐브는 저희 과 담당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시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중재원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뭐 배상을 해라. 뭐 그렇게 나오게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약서상에서는 포스코가 에코트랜스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이 돼 있지, 중간에 기부채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은 20년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위원 오광묵 아,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20년. 협약서상에 이렇게.
○위원 오광묵 협약서상에는 그렇지만 지금 포스코에서는 빨리 우리 순천시에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는.
○위원 오광묵 그럴 때 주고 싶어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요청하면서, 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저거 100% 흑자 낼 자신이 있고 주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흑자 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흑자가 되지 않고 적자로, 그리고 일부러 포스코에서 일부러 적자로 운영하지 않는가. 제가 여기는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향후 스카이큐브를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라면 동측·서측·연향들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스카이큐브를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스카이큐브의 주변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서측은 동측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보는 시설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그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향후 스카이큐브를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라면 동측·서측·연향들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스카이큐브를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스카이큐브의 주변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서측은 동측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보는 시설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그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시기에는 서측에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동측·서측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동측이 주차장이 넓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향들에.
○위원 오광묵 예,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저류지 주차장이 저희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분산정책을 서측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서측에 킬러콘텐츠라든가 이 콘텐츠를 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광묵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해서 향후 VR전망대 결정할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국가정원 발전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카이큐브 역의 주변 부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셨죠? 과장님.
그리고 순천만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국가정원 발전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카이큐브 역의 주변 부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셨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근데 그러면 앞으로 스카이큐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 안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그러려면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혹시 용역에 의뢰를 했을까요? 용역하신 분들이 알아서 스카이큐브가 있으니까 또 거기도 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위원님 있잖아요. 스카이큐브 관련된 것은 현재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압니다.
○위원 오광묵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공간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올 연말 안에는 스카이큐브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년 초까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하려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용역을 딜레이시킨 부분이 방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미래의 사항까지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광묵 아, 그럼 지금 용역 딜레이해 놓은 상태이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준비만 하고, 계약이나 이 부분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 예예, 예.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묵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2023년에 우리 다시 한번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원박람회 전에 몇 가지를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습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모든 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하잖아요?
2023년에 우리 다시 한번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원박람회 전에 몇 가지를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습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모든 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가 뭐 청사가 짓든, 뭐 하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습지를 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 ㏊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습지보호구역 두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안습지, 내륙습지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순천만생태관에서 문학관역까지 다 습지보호구역으로 내륙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환경부의 예산이 되면 그 습지를 하우스나 하기 위해서는 그 습지를 100% 환경부가 매입을 해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자체가 부지 매입을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개벌 복원도 현재 70%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습지, 순천만 우리 예를 들어서 차 마시는 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낭트 쉼터까지요. 예예.
○위원 김병권 예. 한 6km가 조금 못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4.6km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4.6km?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직선거리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습지지구로 국가에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그걸 좀 빨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넓혀 가지고 국가정원 입구까지, 문학관역에서.
○위원 김병권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어차피 그것은 같은 습지의 연장선이라고 보니까. 갯벌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갈대가 있는 것은 매 일반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어떤 농사에도 사용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습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일단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단부 쪽에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천만 주변의 토지가 거의 70~80%가 외지분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쪽은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환경부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위쪽까지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해 주냐의 여부는.
○위원 김병권 그 부분은 자,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물론 기존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하에, 그렇지만 우리 시가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제주도의 에코테마파크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에코랜드. 영국의 기차, 뭐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곶자왈이라고 해서 걷고 혹시 안 가보셨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에코테마파크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에코랜드. 영국의 기차, 뭐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곶자왈이라고 해서 걷고 혹시 안 가보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위원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가면 1800년대 그런 영국의 기차를 지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이역이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총7대의 기차가 계속해서 그 레일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4군데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간이역에.
위원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가면 1800년대 그런 영국의 기차를 지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이역이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총7대의 기차가 계속해서 그 레일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4군데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간이역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그래 갖고 간이역에서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코스대로 도는 거예요. 그 4군데에서. 그게 한 35만 평 돼요, 그 제주도도. 그래서 순천만 같은 경우 우리는 국가정윈이 지금 한 36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김미연, 오광묵, 우리 최병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정리되면 스카이큐브에 대해서 저는 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스카이큐브로 가고 스카이큐브에서 우리 순천만 마지막 지점까지 종점까지는 그걸로 가고, 그 외곽을 통해 가지고 이쪽 국가정원 동문 쪽으로 해서 다시 도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그게 계획이 되면 스카이큐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시라는 것이 거기는 제주도 에코랜드는 입장료가 12,000원이에요. 제 기억으로 12,000원이고 열차를 레일을 그걸 타는 건 별도의 금액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별도의 금액이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열차가 계속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개장 시간이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열차를 타고 4개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도보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람객들은 체력 소모는 줄이고 보고 싶은 것을 훨씬 더 충분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우리 지금 과장님도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이든 경기도 안산이든 우리 시 규모보다 훨씬 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부산 같은 데는 정원뿐만 아니라 기타 유락시설까지 합쳐서 대단위로 하고, 경기도도 우리 순천보다는 순천이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순천보다는 큰 규모의 정원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천만하고 연결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은 조금 있으면 굉장히 큰 광역이나 큰 도시에 의해서 그런 정원 때문에 우리 도시는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하고 보전을 잘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그다음에 이 경제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쉬웠다가는 정말 힐링을 하고 1박이든 2박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우리가 문화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에서 순천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주도도 진짜 한번 이른 시간 내에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보다 관람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데도 엄청난 수익이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생태를 보전하는 데 환경을 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한 번 온 사람들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코스가 거기예요. 그래서 한번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언제 별도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시간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모시고 또 다른 우리 보전과랑 한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같이 한번 편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보시고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그랜드 디자인을 한번 해야지.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계속 끝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시도 저는 결단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 어떤 형태로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보전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하는 그런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가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한번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그랜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시 우리 지금 뭐냐,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로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국장님과 저 같이 이번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문객 수에서 이렇게 앞으로 여타 국가정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2013년도보다 더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만이 1호 국가정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2013 국가 우리 순천만, 아니 순천 우리 국가정원 만드는 데 최초에 몇 년도에 이걸 시작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00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2008년도면 5년 기간이죠. 우리가 지금 AIPH 이 기구에 우리가 10년 주기의 정원박람회 신청하는 시기가 A 플러스 1이 안 되니까 B로 지금 신청된 거죠? 기간이 짧아서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A2/B1으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년 주기에는 기간이, 5년 내지 10여 년 걸려야죠. 신청 기간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A1급으로 하면 AIPH 승인받은 후에 BIE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기간이 A 플러스 2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 시 입장에서는 B1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이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국가정원에 국가에서 우리 순천시 지원 1년에 얼마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40억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입이 얼마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1년 수입이 지난해에 보니까 한 110억 내외 정도.
○위원장 남정옥 130억 정도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130억.
○위원장 남정옥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유지비용은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마는 국가정원 내의 운영비용, 그다음에 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남정옥 총 해서 얼마입니까? 190억 정도 들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근데 그 190억 내에.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위원장 남정옥 아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아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한 60억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국가정원이. 지금 이거를 순천만국가정원을 다시 리모델링할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 VR이라든가 다른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전망대, 그다음에 그 부분이 하나은행하고 한창 추진하다 업무가 중단됐든지 취소됐든지 했어요. 근데 재 지금 이걸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에 실질적으로 전망대가 필요해서 이렇게.
○위원장 남정옥 옛날에는,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게 고도를 높였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우리가 상상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가진 이러한, 꼭 굳이 국가정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국가정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여름에 왔는데 가을·겨울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VR체험 전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가을·겨울을 상상, 실질적으로 실물을 봄·여름·가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육안으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보게 한다? 과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어떻게 보면 가상이 아니라 현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을 증강시켜 준 거죠. 더 아, 정말 가을에 오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증강현실을 시켜 주는 것이지, 가상현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봄에 와도 가을을 상상해서 볼 수 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한다니,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이 좀. 한번 이게 꼭 10주년을 해서…… 이게 국비 지원 됩니까? 안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기획재정.
○위원장 남정옥 안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예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세계원예박람회가 국가 지원이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AIPH에서 지원요?
○위원장 남정옥 예. 아니 아니, 국가에서. 우리 순천만정원 했을 때 국가 지원 받았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요?
○위원장 남정옥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비 한 690억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게 저류지 사업입니까? 정원박람회 사업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류지 사업은 별도입니다. 690억 원에 저류지 사업은 별도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600.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90억 정도.
○위원장 남정옥 90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다 그것이 뭐 지금 현재 정원에 한국정원뿐만 아니라 습지센터, 뭐 꿈의다리.
○위원장 남정옥 습지센터나 저류지 사업으로 그렇죠. 이게 정원박람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습지센터요?
○위원장 남정옥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도 정원박람회 메인 주제관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가는 것이죠? 그런가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그…… 혹시 과장님 편익비용 비율에 대해서 아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남정옥 편익비용에 대해서 아시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편익비용 분석. 예예.
○위원장 남정옥 내부수익률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우리 경제성 타당성이 얼마가 나와요? 이게?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그 부분은 정원박람회 때 IRR분석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0.71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5 이상이면 이렇게.
○위원장 남정옥 수익성 경제성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타당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현재 정원의 가치, 현재 만약에 수익성 분석하면 IRR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왜?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운영비용에서 있어서 있잖아요. 운영비용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 세입 대비 세출만 가지고 하면 단순비교하면 뭐 적자라고 보지만.
○위원장 남정옥 아니, 지금 우리 순천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재산적 가치를. 지금 이게 용역해 가지고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중간보고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위원장 남정옥 그 용역보고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전부 배부 한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최종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시고. 비록 저는 지금 또, 또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갤러리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쪽에는 저기 낙안읍성하고 같이 연결돼서 좀 그쪽의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낙안읍성도 오히려 아까 머무는, 순천에 머무를 수 있다면 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대로 예를 들어 순천만은 순천만대로, 낙안읍성은 낙안읍성대로. 낙안읍성은 한옥 그것만 보는 게 아닌, 어떤 이러한 문화와 예술을 곁들여서 관광객들을 좀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조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물론 낙안읍성도 있고 순만국가정원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위기감을 가진 것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언제까지 꽃과 나무 갖고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예술을 지금 접목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남정옥 꼭 화훼 쪽으로 해서 정원박람회 때 성공을 못 해요. 전부 적자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저기 수목원 같은 데는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화훼는 계속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몇 분 질의하시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수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년생도 있을 것이고 일년초도 있을 것인데, 일년초를 많이 심다 보면 계속 그게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해서 계절 따라 화훼를 심다 보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님 이번에 2020년 업무보고에 뭐 화훼·조경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원에 경영·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거는 우리 순천시민들의 여론도 한 번 더 고려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타당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우리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율들 좀 적용시켜서 타당성 있을 때 이걸 추진하셔야지. 이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될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최종보고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