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은 중앙부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에 반영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지정되어서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권고대상으로 중앙부처 명칭 정비는 4개 조례에 5개 조문, 일본식 한자어 정비는 6개 조례에 9개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5호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 제정요구가 있었고, 순천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순천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였고 둘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위원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책자 18페이지부터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6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과 둘째, 2020년 1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그리고 셋째 연구직 중 연구관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현재 총 정원은 1,478명에서 2명이 증원된 1,480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증원된 미세먼지 전담 직원 2명은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둘째,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연구관직 신설로 본청 5급 정원이 31명에서 32명, 그리고 사업소 5급 정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고 사업소 연구관 정원이 1명 신설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7,600만 원 가량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책자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304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 이후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규업무 추가와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 추가 등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업무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조정되고, 시민복지국 업무 중 방문보건과 행복24시 통합보건서비스 운영 업무가 삭제되고,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추가되겠습니다. 둘째,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자치행정국 산하에 신설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책자 39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3048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의 촉진보다 관리에 중점을 뒀고, 위탁사무‧재위탁‧재계약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과 의회동의 및 의회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비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평가, 재계약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책자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6조요? 

○총무과장 정영고  재위탁 관계는 저쪽 뒤에 있습니다. 재위탁, 재계약 관계. 
  23조에 재계약 관계가 있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산서가 첨부가 돼야 결산서가 만들어지겠죠. 

○총무과장 정영고  정산서 관계는 우리는 갖고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네, 협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평상시 우리 순천시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집행은 거의가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그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서 그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이 돼서 그 민원인한테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민원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원만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될 때는 안 해주면 소극행정이 되겠죠? 소극행정을 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규정조항을 두고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대개 허가민원부서에 거기에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가 옆에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하면 그거 때문에 직원들이 주춤하고 있죠, 항상.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실과나 국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선례나 사례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적극행정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총무과장 정영고  네,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총무과장 정영고  두고 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과를 두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기한을 정해서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안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만듭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건 도시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실에 간부님들 각 실과, 국장님들하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걸 안전도시국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투자일자리과에 지금 현재 기술직렬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에서 이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투자일자리과로 넘기면 거기서는 관리,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서 처음에 의견을 낼 때요, 이 앞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 시설직하고 2,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그걸 갖다가 관리운영하는 목적으로 뒀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 조성하는 업무까지 하라는 걸로 잘못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성업무는 안전도시국의 도시과로 그 업무를 주는 걸로 다시 정리를,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예. 있습니다, 그대로. 

○총무과장 정영고  관계없습니다. 
  업무만 저쪽으로, 조성업무만 도시과로 넘기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도시과에서 의견을 낼 때 애매모호하게 내서 거기다가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 복무관계나 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분장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총무과가 전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여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공모사업을 따서 와가지고 그다음 결과예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극행정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범위 내의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규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규제에 얽매여 있고 그 조항에 딱 한정돼있으니까 이걸 못하겠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을,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적극행정을 못하고 소극행정을 했을 때 그 관계를,  

○총무과장 정영고  페널티를 주고 할 경우에 지원위원회라는 걸 따로 또 두면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걸 대신해서.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조례에 적극행정 관련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건데 소극행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적극행정이라는 조례가 있기 전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인사위원회에서 다 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없지.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안 두고 인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가 그걸 맡아서 대행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안 둡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총무과장 정영고  정원은 2명만 늘어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나머지 있는 것은 우리 정원 범위, 있는 거기에서 그대로 조정만 해서 쓰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저기……, 본청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1명이 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쪽에 있는 사무관 자리가, 5급 자리가 하나, 시설직이 하나, 시설직이나 어떤 그쪽에서 하나 줄고 우리가 지금 연구관이라고 있어요. 연구직, 연구사. 거기가 조례상 19대81%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정원에 맞춰가지고. 

○총무과장 정영고  사업소는 저쪽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총무과장 정영고  예, 맑은물관리센터. 

○총무과장 정영고  상수도.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과. 아니, 상수도과.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일반직이 연구관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일반직이 연구관으로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기존에 연구관이 정원이 7명이 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연구사가 7명이 있는데 19대8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조례상에. 

○총무과장 정영고  19% 대 81%. 연구관이 19%. 그러니까 7명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연구관이 1.33명에서 1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그리고 지도 옆에 보면 지도사, 지도관 거기는 현재 29명인데 지도관이 2명이 현재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돼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만약에 인사발령하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쪽에다가 두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차이나는 거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봉급은 차이가 나죠. 연구사는 6급 기준으로, 처음부터 들어올 때 6급 기준이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다음에 연구관은 4급기준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5급. 

○총무과장 정영고  봉급기준은, 

○총무과장 정영고  예. 봉급기준은 좀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5급보다는 많고, 4급보다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9급은 4호봉 관계로 이렇게 했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게 우리 6급이나 5급이 보면 거의 30호봉 다 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예,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옛날에 채용했던 게 아니라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무직 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공모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우리 직원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특정인은 없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 과는 그쪽에 상수도 쪽에 환경연구 관련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한다면 그렇게 나중에 조직을 규칙을 그때에 복수직렬으로 그쪽에다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이게 지금 지도관 관계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옛날에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들이 이렇게 있을 때 조례상 비율이 정해진 게 관례대로 쭉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연구사, 연구관 직렬은 우리 지자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없었습니다. 원래가 없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부터 그런 직렬이 필요하고 그래서 채용을 해서 쓰고 하면서 각 분야에 연구사 인력들을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 단위로 가면 지금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하는 기관이 안에 많기 때문에 연구사,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도사처럼 인력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직하고 연구직, 지도직. 이렇게 행정에 보면 우리 조직에 대규모 크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직류를 가지고 규칙상으로 5급이라든가 이런 게 뿌리이고 하지마는 여기는 딱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범위가 되면 1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주려고. 

○총무과장 정영고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아, 조례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총무과장 정영고  비슷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해주면 좋은데 소수의 분들이 소극행정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영고  그거 때문에 적극 행정하라고.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49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나 또는 누적 자원봉사기간 10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순천시 자원봉사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환산금을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공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이상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1쪽 의안번호 3050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주민참여 사업 위탁근거를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사업선정이나 지원원칙을 하고 다만, 민간운영 시 활성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행은 지난 2016년도에 센터가 처음 발족될 때 기능을 넣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것을 빼고 개정안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시면 기능이 마을공동체 기초조사라든지 마을계획 수립 또는 마을계획에 대한 수립‧실행 지원, 그리고 공동체 교육부터 자원관리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협력공간  관리 등의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안 28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을 대비해서 위탁 가능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대상은 현행 조례에는 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법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비했었고요. 위탁기간을,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이 많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72쪽에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74쪽부터 75쪽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및은 앤드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기본교육 및,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는, 또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는 입니다. 또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8조? 
  이것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18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증 발급에 보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수를 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시간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앤드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앤드입니다. 앤드.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못 보고 그래서 앤드가 맞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없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적 관리하는 분들이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봉사다. 내가 활동한 것을 환산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것 자체도 봉사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통상 보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를 보면 대부분 시간당 500원 환산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금액은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그래도 500원이 가장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해남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순천시는 2016년에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분권화 됐든 지방자치화가 됐든 간에 이 센터기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치도 언제까지는 시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이 되고 다양한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안부 지침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순천시도 어떤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범위도 확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양한 단체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일부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자격과 능력만 되면 어느 단체든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다양한 계층들과 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 직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 직영이 되다보면 경직이 돼 있고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민간에다 위탁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정비한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위탁운영해서 지자체들을 보면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다 컨트롤타워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 직영보다는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이나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높이지 않냐라고 판단이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관내에는 몇 개 단체가,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를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단체가 됐든 또는 관련된 법인 됐든 왜냐하면 앞으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법인이, 새로운 법인이 많이 발현이 되면 그 법인에게도 다양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순천시에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라든지 부서를 보면 대부분 3년입니다. 3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단절되지 않고, 그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도 자긍심을 갖고 더 지속가능성 있게 일을 하지 않냐 싶어서 3년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번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신구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전제가 아니고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범위를 확대해놓은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체가 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기 보다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올해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전체 공모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좋았는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지 전체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의무사항이냐? 그러는데 사업 주체를 지정하는, 사전에 지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사업 주체가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사업 주체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마다. 그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주체를 지정,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사업주체를 반드시 지정,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사업 주체를 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센터가 현재 조직은 센터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장만 있고, 현재. 그리고 만약에 센터장이 없을 때 그러면 센터장 기능은 누가 할 것인지 그게 논란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지정해놓은 건 맞고요. 그다음 28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시 직영이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조례에다 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놓은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위탁. 이거 아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거는 법인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 사항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삭제한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다른 조항에 있으면 모르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부, 기부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본인이 순천시에다 기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1365포털로 확인해서 몇 시간인지 환산해서 저희 시에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환산금은 순천시에서 기부단체에다 계좌입금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관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단체에다가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고 시에서 판단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본인이 희망하면 그 사항을 갖다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결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매번은 안 되지만 일정 주기별로 건이 많다 했을 때 회의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 단체에다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개인한테는 힘들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환산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나중에 기부심사위원회할 때 기부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를 전체를 나열해줍니다. 나열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본인이 그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싶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해당 기부단체에다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1365포털 시스템이 됐든 다른 채널이 됐든 간에 기부처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공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기부단체에 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리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우리 어차피 1365포털 시스템을 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부단체를 명시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그런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기존의 법인이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돼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간에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의미하고 몇 인의 단체로 한다라고 명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통 단체라 하면 5인 이상의 단체를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5인 이상으로 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단체라 하면 2인 이상인데 보통 조례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단체는 5인 이상으로 많이 간주를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게 소멸시점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한 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년 단위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전년도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 정도 되는 분이 순천시에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처, 기부처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 해당 기부처를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규칙이 됐든 정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센터에서 다 연락을 하고, 다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일괄 기본교육도 있고 분야별 교육도 있고 교육채널이 다양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팀장석을 향해) 4시간인가? 
  2시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2시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대신 성과평가를 정확히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돼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각 부서별로 사무명에 따라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부서별로 사무명에 따라서 운영위 플러스 평가위원회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운영위하고 평가가 따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여건마다 다르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 업무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되면 별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왜냐하면 아직 현재 시 직영 아닙니까? 언제 법인화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법인화되려면 예산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이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죠. 혹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혹시 법인이나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한 것보다는 규칙에다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어떻게 주기로 하고 뭘 할 것인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물론 조례가 돼야 다음 후속타로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순서상.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운영위원회 구성,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구성,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보다는 세부규칙에다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더 촘촘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못 봤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이해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봉사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봉사증, 봉사활동시간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내력에서만 삭제되지, 증은 그대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증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시간만 기부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내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겠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 순천시나 도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동안에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있어요. 행안부 지침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뭔가 조례에다 정확히 정비를 해서 명시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제306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1982년 준공, 37년 경과되어 노후 되고 안전에도 취약하여 이용하는 주민과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거 후에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동일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1동 250㎡를 처분하고 본 부지에 연면적 336㎡ 규모의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철거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원이며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의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어르신들의 여가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현 부지 내에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6㎡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지상1층에는 경로당,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내년 6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 2월 경에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제가 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용역이 좀 늦춰져가지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경로당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당 차원에서도,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좀 별개로,  

○회계과장 장홍상  좀 별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60, 70%가 노인인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D등급이 제일 나쁘다고 볼 순 있습니다만 C등급도 위험요소가 포함되고 벌써 한 38년 정도나 돼버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 30년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회계과장 장홍상  리모델링을 해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면적이 또 작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네.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회계과장 장홍상  예. 
  또 의외로 경로당이 다른 데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46분 정도면 참 많이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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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제3052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의 여성형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양성평등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양성평등 실현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으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한 기금관련 전문가의 3분의1 이상 참여내용 추가와 제2항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은 양성평등기금 신설에 따라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제2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복지증진입니다. 최근 여성의 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로 보건위생 필수물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근거마련과 지원의 규모, 방법 등을 3항과 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설치, 용도, 심의위원회 설치 관리, 운영, 결산보고, 결정 취소 등을 제34조에서 4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부분법에 의거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절차를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시 관련 공공기관이나 순천역,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관광지, 주요 관광지 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무상제공입니다. 
  그래서 법에 다른 시군도 조례에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 내응으로 해서 법령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자판기 형태로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검토해보니 비용적인, 무상으로 지급을 하면 조례에 근거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조례랑 여성가족부 기본법이랑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저희는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위생용품 자판기는 시가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기초로 해서 보급하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완전 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처음에 저도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100원이면 100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자판기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자판기로 들어오면. 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위생용품을 또 내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기준을 마련해서 그 세부적인 규정이나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 화장실에 안내문을 붙이더라도 관리사무소 내에 자판기를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 향후에 좋은 의도로만 급할 때만 필요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는 위생용품의 부분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기금사업으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용품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거를 정말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 부분으로 이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사업을 공모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부분으로 했지, 여기에서 저희가 위생용품을 이 기금 내에서 계속 지급해서 물품을 배치하겠다. 그 기준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매년 2억 원 출연금 중 80% 적립 및 20%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지원, 우수사업 공모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해 나갈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기금사업의 내용이고 위생용품사업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단체 중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생용품, 이 물품에 대한 사가지고 비치하고 이런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과 그거와 별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추가내용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양성평등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위생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하고 향후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이 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2개가 별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남성들한테는 지급하는 기준은 여기에서 위생용품이나 보건의료법에 해당되는 용품은 없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기본법 34조에 의해서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을 위한 도시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여성이 정책과 수립, 실행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는 도시로 가기 위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명이 됩니다. 보통 아동이나 장애인, 취약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자, 이자수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들도 기금 조성에 따른 장단점을 처음에 굉장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금리 기조로 해서 지자체의 기금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전국의 한 153개 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례도 있고 기금도 있고 전남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한 10년 전부터 이런 기금을,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성평등실현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매년 할 수 있었고, 또 여성의 인재육성이랄지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굉장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저희 시가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솔직히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한 부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지역의 여성의 안전과 성장에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었고 저희 과가 주관부서이지만 사실상은 주관부서 상으로 이렇다 할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사업비조차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1년 재지정을 앞두고 물론 여러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같이 하지만 이러한 지속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나 양성평등실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금조성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의견도 충분하게 존중을 합니다. 지금 전남 세부현황 중에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영암이 거의 8년에서 10년, 15년씩 기금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역량강화라든지 앞으로 시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의지표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이런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무원이 누가 있고 가고를 떠나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여성인재의 개발과 역량강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도 전국에서 정말 앞서 가는 시군인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조성이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재원은 이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매년 2억 원 출연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아, 비용추계를 저희가 법무계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빠져버렸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2억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기금연장할 것인가를 해서 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20% 이내로 여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성의 인권보호나 복지증진사업, 국내외 교류증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우수사업 공모지원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과 사업에 대해서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자생단체나 일반적인 단체들, 작은 단체들이 2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저도 처음에 와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16년도에 지정이 됐다는데 우리 시는 어떤 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정계획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한 부서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부서에서의 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잘 해서 이 친화도시가 지정된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의 정책과 정책실행과 수립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앞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목표로 해서 전 부서가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합돼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21년 재지정을 앞두고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은 주관부서로써 뭔가 확고한 사업들을 눈에 띄게 몇 개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고 인력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겠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부터 21년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빠는 뭘 해야 되고 엄마는 뭘 해야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친화도시가 된다고 해서 여성만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도 도시 어느 곳에 나가서도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시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유연비율도 차츰적으로 올해 40%까지 됐는데 좀 더 계속해서 확산해나가서 여성들이 좀 더 지역의 리더로 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순천시 전역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사업비 추경에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자생단체 육성하고 뭐 하라고 해서 보조사업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업시작을 했고요. 안심택배함하고 안심지도 설치하는 시설비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쉽게도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성가족부가 공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성친화도시로의 그냥 명예랄지? 그런 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공모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경기도 여주?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비상?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의 복지증진 목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100쪽 의안번호 3053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말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휴관일을 명시하였으며 저출산 대처와 의사상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면제대상자 범위를 확대,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자를 당초 청소년에서 해당 법 적용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면제대상에 추가된 것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소지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사항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106쪽 의안번호 제3065호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례동 봉화2길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부근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조례동 1114번지 외 4필지며 면적은 2,177㎡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주차 환경개선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7억 원 중 50% 인 18억 5,000만 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비 30억 2,000만 원, 주차장 시설비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토지는 5개 필지로 협의매수 후 취득예정이며 현재 공터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중 토지 취득예정이며 6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대상부지는 속칭 조례동 먹자골목 주변이며 인근에 주차 혼잡지역이며 소방로 확보차원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조기에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117쪽 의안번호 제3066호 상삼 제2공영주차창 조성방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당지구 택지개발 당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최우선 주차공급지역에 해당되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626-4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423㎡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원으로 시설비 2억, 보상비 13억이 되겠습니다. 118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 토지는 2층 조적조 건물과 1층 가건물들이 있는 건축 등 2개 필지로 취득 시기는 2020년 5월이 예정돼 있으며 1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사업지 주변 주거지역은 주차 확보율이 40% 미만이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 시 주변도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기대됩니다. 121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여기 장소는 지금 민원도 많이 있지만 바로 주차장 옆에 봉화2길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끝나가지고 내년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몇 해 전 대형사우나 관련해서 화재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상삼? 조례?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균특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2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야로 먹자골목하고 저녁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수급률은 1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67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도 되고 또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데 수산시장 골목하고 거기는 바로 인근이거든요. 걸어서 1, 2분 거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사유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수급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율주차장 내지는 쌈지, 포켓 이런 면으로 많이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차이나는 부분은 조례동 쪽은 택지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요, 상삼지역은 택지개발된 주거, 대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단가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네. 

○교통과장 허국진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율주차장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쪽 지역에 1개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토지가 매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렇게 해서. 

○교통과장 허국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주차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를 저희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주민자율주차장 운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아까 갖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웃음소리)

○교통과장 허국진  금당지역에 주민자율주차장은 지금 1군데로 파악되는데 그쪽 토지 주인께서 아예 빌려주지를 않고 그렇게 재산세 감면해준다고 접근해도 이렇게,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저희들이, 그쪽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은 사항인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한 분하고 조율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아예 의사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잠시 접어뒀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려놓은 2필지가 나와서 한○음교회하고 가설건물이 있는 2필지가 16면이라도 확보해주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차확보율이 40%도 안 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율주차장 빈 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조례동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유료화 방침을 정했고요. 방금 상삼지구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주차수급 확보율이 40% 이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16면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16면에 대해서는 관리 인건비 측면도 있습니다. 67면과 16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기준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넘어갈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상주차장은 온비드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로 가고요. 나머지 노상이 아닌 노외 15군데 중에 4개소는 지금 유료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도 공단까지 생각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통과장 허국진  67면 대비 16면은 운영 인건비 차원에서도 수지도 안 맞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유료화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16면 주차난도, 어려운 지역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는 큰 시책의 효과도 안 나올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해서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번, 2018년에 한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나눠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물론 12%지마는 그 전에 대형화재 관련해서 소방도로측면에서 인명피해가 한 40명 정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방도로 확보측면에서 수급 순위를 벗어나서라도 이곳 구간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잠깐만요. 

○교통과장 허국진  폴리텍대학 있는 데 말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56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상가조직에 줘서 1시간 무료, 그다음에 30분 당 500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30분당 500원.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  관리인원은 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인건비만 위탁해서 저희들이,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이 아닌 위탁으로 해서,  

○교통과장 허국진  예, 회전율이 1시간당 75% 이내로 해서 아주 수급이 모범적으로 잘 되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현재 한○음교회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맞은 편 상호까지는 제가…….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3067호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덕월동 농업교육관은 준공된 지 31년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미래혁신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사이버교육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순천시 덕월동 377번지에 위치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기능을 대체 보완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하여 ICT에 기반한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를 육성하고, 첨단농업을 대비한 기술교육과 차세대 영농인재를 육성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은 순천시 소유로 현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590㎡ 3층 규모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신규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이며 금년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국비 13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확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 농업교육관 부지 내에 연면적 1,590㎡, 3층 규모로 농업인 정보화실, 교육장, 대강당, 농업인단체사무실, 귀농‧귀촌인 센터, 품앗이 센터, 농식품 라이브 방송실 등 ICT에 기반한 최신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내년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