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생태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한 옥상 벽면 조경 기준을 신설하며, 상위법 위임 및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을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명문화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옥상 조경을 의무화함으로써 생태도시 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의 도로의 폭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2.5m이상으로 규정된 기준을 삭제함이 혼선을 없애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공개 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 공지, 점검 방법, 안내표지 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토록 지침이 통보되고, 건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07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45페이지입니다. 제18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사무실 및 소독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제21조는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했으며,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이상 공영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기준에 의한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이나 벽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7조는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폭 2.5m이상의 도로폭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3조의2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공개 공지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공개 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보조 기준액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 설비 분야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사업 범위에 노후된 가스 공급시설의 교체를 포함한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보조 기준액을 산정·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단체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07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성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신설된 개정 조례안 제5조의2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7조는 지원 대상에 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유 부분의 가스 공급시설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 과장 백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김병권 의원 외 2명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수도법과 관련돼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 내용으로는, 개정안입니다. 21조1항4호에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도 별표5, 그다음에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도 별표5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옆에 저희들의 주관 과 의견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와 같이 별표5 산정 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합류식 정화조 설치비용은 함께 그렇게 공고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나,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이 소요되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보다 정화조 설치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정화조 설치비용을 일부 차감으로써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82페이지 의안번호 3054호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적극행정 유도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에 대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사력”을 “자갈”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에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반환 내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반환한다.”로 변경하여 반환 사유 및 반환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등 어려운 한자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글 중심으로 행정용어를 바꿔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요금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점용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반환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취소, 단축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3항 반환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은 제1항으로 한정되어 제2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90페이지 의안번호 3055호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92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제8조는 감사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정원하고, 제9조는 외부 감사반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제11조는 감사결과 보고는 15일 이내에 청구 당사자 등에게 결과 통지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해서 상세한 법률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감사 결과 공개는 시에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다음은 300페이지 의안번호 3056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안부의 규제 체계 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이 돼서 한옥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순천시 한옥 조례에서 한옥의 정의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현재는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의안번호 3070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나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안정과 유입 인구의 증가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까지 장천동 351번지 일원 23필지 5,812㎡에 150에서 180여 세대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약계층 등이며, 사업비는 총374억 원으로 우리 시는 토지보상,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영업보상비 등으로 약1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LH공사에는 건축공사비 등으로 약2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뒤쪽에 첨부된 업무협약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의 분담은 LH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추진,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등 계획 단계. 즉, 허가에서부터 공사 관리까지. 우리 시는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LH공사에 용지 매각, 기반시설인 상하수 등 업무 협의, 입주자 선정·지원 등의 업무가 되겠으며. 제5조 사업비 분담은 LH공사는 주택의 건립 및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필요에 따른 추가 시설 비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LH행복주택 부지 매입 등은 우리 시가 소유자로부터 편입토지를 매입한 다음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하고 나면 LH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착공 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협약 변경 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고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서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서 후보지로 동외동지구, 인제C지구, 금곡지구 등 총11개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의나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적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장천 지역을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정한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빈집 증가와 국유지, 국유지가 약32% 정도 됩니다. 국유지에 고물상이 영업 중에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부지 5,812㎡ 중 약44%인 2,538㎡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편입필지 23필지 중에서 22필지가 매매에 동의하므로 행복주택을 추진해 주도록 건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에 의뢰해서 LH공사 내부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입주 수요에 충족하고 인근에는 학교나 터미널, 행정기관, 의료기관, 공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과 맞아 생활환경이 우수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후보지로 확정이 돼서 국토부로부터 지난 9월 19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무주택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LH공사와 우리 시가 본 협약를 통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반 운영 및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반 인원 확대, 감사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한옥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한옥의 정의를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규정이 한옥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가 120억 원을 부담하여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등을 실시한 다음 사업 부지를 다시 LH에 매각한 후 최종적으로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공동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선미.

○건축과장 신영수  대광.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신대지구나 철도 옆에 방음 소음 문제라든지 대광4차 소음 문제하고는 여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동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철길 옆이어서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LH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방음벽이라든지 수림대 같은 걸 조성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방음벽 전체 높이가. 아니, 고가도로 전체 높이가 약12m 정도.

○건축과장 신영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 배치를 측면 측벽이 그쪽으로 가도록 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소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후면 뒷면으로 배치했을 때. 

○건축과장 신영수  환경과로.

○건축과장 신영수  약44% 정도. 

○건축과장 신영수  거기는 수변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영구, 영구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건축과장 신영수  중흥 측에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LH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입주자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사회초년생,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 해서 모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62년.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장 신영수  잠깐 설명을 좀.

○건축과장 신영수  사실은 인제C지구라든지 동외동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아니,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복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LH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동외동지구 같은 경우는 50%가 넘지를 못하고 인제C지구도 한.

○건축과장 신영수  우선 분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대하고. 왜 그러냐면 그 집을 팔고 입주했을 때는 그 재산이 다 어디 날라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C지구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또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 고가차도가 철거될 것에도 대비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도, 이 앞전에도 하여튼 그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했었는데 안 돼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인제C지구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외동지구라든지 금곡지구라든지 인제C지구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까 그런 동의가 없어서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일각에서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축과장 신영수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180세대 정도.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뭐 특혜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특혜성이 있었다고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추진하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조경을 충분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에 공기정화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다 반영토록 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318쪽 의안번호 3057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일반, 용달, 개별 이 3개종의 운송사업이 일반, 개인화물 2종으로 개편되면서 용달화물 운송사업이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중에서도 차고지 면제가 가능한 세부 기준을 1.5t 이하 화물자동차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차고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일치시켰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하위 법령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해서 제14조의 내용은 3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보면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3개 항이 나와 있고요. 326쪽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4조는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세 가지로 전부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 이렇게 해석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고.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신설 급수 시에 신설 급수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후에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례로 개선 과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수입금 마련 지출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안에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14조는 그……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21조같이 이렇게 <삭제>로 해 가지고 돼 있고, 내용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괄호 해 가지고 <삭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차후에 그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 전부 조례로 해 가지고 전부 조별로 전부 당겨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비할 때 그 부분만 할 수는 없고. 전부 당겨서 하게 되면 개정도 전부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을 전부 할 때 그럴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예산,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넣어도 될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령으로 이렇게 하위법령에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행안부의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지금까지 한 번 시행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신설 급수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 가지고 어떤 개발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신설 급수가 폭주해서 늘어났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시급한 경우에 그 비용으로 신설 급수가 폭증하는 수요만큼 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사례로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없었고, 사실상 이것도 3가지로 한정해서 상위법령을 해석해서 규정하는 게 안 맞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위법을 한정을 하는 어떤 조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329페이지 의안번호 제3061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국가정원의 MICE 시설인 회의실 등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와, 그리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용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13조의 사용료의 면제는 현재 면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하고 순천시로만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용료 반환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30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순천시로 명확화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요청한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의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시로 명확화하였고,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법률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기 쉽게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맞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예를 들자면 여수시라든가 강원도 영월군에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견학을 옵니다, 한 30명. 이분들이 와서 견학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 난 다음에 아, 앞으로는 국가하고 우리 순천시 외에는 타 자치단체가 와서 회의를 하면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매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되면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수익사업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무료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순천시로 한정하면 타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시로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맞습니다.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러니까 운영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면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국가 또는 순천시로만 딱 한정해 버리면 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그렇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냥 순천시로 명확화하는, 괄호 하는 것보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 조례의 명칭은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년에 한 10건 정도 했을 경우에 300에서 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큰 틀에서 보시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김병권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뭐냐하면 지방정부가 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해 놓은 게 있어서 의아해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회의실을 사용하면 뭐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각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당을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 13조에 시장이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래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도 국가에 광역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라든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할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아니 뭐 지금까지 회의실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과연 민간하고 지방정부 이렇게 동시에 됐을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뭐냐하면 저희들이 유료화한 부분이 먼저 되면 저희들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이 조항을 바꾸더라도 또 4항에 시장님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입니다. 
  페이지338쪽 의안번호 3062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반환업 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습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39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사용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의 1호에서 4호는 똑같습니다. 개정안으로는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19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법률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기 쉽게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