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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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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224억 2600만 원으로 국비 6억 200만 원, 균특 13억 원, 기금 3600만 원, 도비 49억 1700만 원, 시비 155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145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어업인 혁신센터 건립 공모와 농어업인 수당 도입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929쪽∼932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농업인 교육관 운영 등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여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32쪽 중단부입니다. 현 덕월동 농업교육관은 31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ICT첨단기술교육 및 혁신농업인 육성을 위해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순천시 농업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하단부∼933쪽 중단부입니다. 농업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 정책실현을 위해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운영 및 농업보조금 정책 진단 연구 용역 등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을 위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하단∼934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1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934쪽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우리시 부담액 4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 정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농번기 일손부족 및 고령농가 농작업 지원단 운영, 공동 작업현장 간식 및 반찬배달, SNS 활용 농산물 판매 및 홍보마케팅 교육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적 기회 제공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비 9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에는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사어린이집 운영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3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에 필요한 각종 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농정신문 3200만 원, 한국농어민신문 5400만 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지원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하단∼94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사업 관리 평가,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정보화 농업인 육성,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한 사업비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하단∼947쪽 중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청년농업인육성, 농업박람회 참가, 농업경영인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네덜란드 등 유럽의 사례와 같이 농촌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사업 1억 원,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중단부입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무장 채용지원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하단부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체험휴양시설 개선 및 홍보 등 활성화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관광 체험비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 지원 5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자체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노후시설 개선 및 치유농업 시범육성을 위해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1쪽∼953쪽 상단부입니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장터 운영비, 체험농장 운영비, 역량강화 교육, 귀농인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 40대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농지 임대료, 이사비용,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 우수 청년귀농인 소득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사업비 총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중단부∼958쪽입니다.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장 관리 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도시 텃밭 유지관리비,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대 도시농업 이설공사비 등 총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하단부입니다. 신대·조례·남제 등 공영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 3000만 원, 도심 공유공간 속 상자텃밭 보급을 위한 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59쪽 하단부∼96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비 지원,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 등 총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하단부∼962쪽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락 시 최저 생산비보장을 통해 지역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순천시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7개 분야 13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기금 없습니까, 과장님? 기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기금. 
○위원장 이복남  예. 농업정책과에 기금은 없는가요? 기금 제안설명도 좀 같이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가격안정기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따로 보고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이복남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79억에서 올해가 224억이에요. 한 145억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보니까 농업인혁신센터 건립하고 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어업인공익수당입니다. 
○위원 정홍준  공익수당. 지금 공익수당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국도비 합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국도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9억이. 
○위원 정홍준  예, 109억. 혁신센터 짓는 데 한 20억?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28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28억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 외에도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932페이지 순천시 혁신 농업인 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국비 15억, 시비 15억 그렇게 돼있죠. 근데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보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15억,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13억, 시비가 15억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내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15억, 시비 15억 그렇게 됩니다. 근데 2021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저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총 30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총 30억이란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아직 국비 2억 원 확보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935페이지 보면 행복바우처 있잖아요. 지금 20만원씩 해가지고 5172명에서 90%를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9억 3000을 예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5172명이 어떤 숫자인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사무 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농협CGV에 와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지만 금년에는 직접 우리가 읍면동에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럼 90% 목적을 하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90%가 좀, 여성농업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대상자되신 분은 빼고 거의 95%정도는 지금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엔 100%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랍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죠?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현재 읍면하고 도사동 농업인이 해당되는데 20명 이상 참여농가가 해당됩니다. 
○위원 정홍준  20명 이상.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 
○위원 정홍준  그럼 그 급식장이 지금 어떻게 거기가 개설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급식장 한 게 아니고 보통 마을회관, 경로당 그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자료 있죠? 2019년도 자료 좀 해주세요,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959페이지 보면 상자텃밭보급 해가지고 지금 한 80% 성과를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된가요, 어쩐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좀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랄지 어린이집, 특히 치매병원 같은 데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하고 성과를 봐보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대상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을 주로 대상을 해서 상자텃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을.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일반 개인도 해당되는데 보니까 일반 개인보다는 공공기관단체랄지 특히 유치원 그런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개인도 포함은 되지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해당됩니다. 
○위원 정홍준  개인전은 별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이게 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는 지정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농업예산이 기존대비해서 한 180억 정도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189억 정도. 예. 
○위원 이현재  한 16.5%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약 9.5%였는데 올해는 10.5%정도 1% 이상 상승을 했네요. 어찌됐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셨지마는 농업예산 관련해서 15%까지 올리겠다라는 부분에 점점 근접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은 지금 더 이렇게 최종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해서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실 예산이 갑자기 좀 올라간게 농어민수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한 1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른 건데 실제로 농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농촌생활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많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냐, 또 그러한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대적 화두는 시골에서 살아보기, 시골에서 창업하기, 시골에서 기업하기 이게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이랄지 그쪽에 농사만 지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도시에서 했던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서 살면서 현장실습하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정착한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기업을 할 수 있고 시골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경진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걸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해보면 좀 괜찮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직원들이 11월 달에 팀장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타자치단체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공모전도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현재  워낙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땅값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인근이 됐든 시골이 됐든 이런 데로 젊은 청년들이 조금 깨어있는 청년들이 시선을 많이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 청년들을 잡아서 우리 순천도 그런 기업가들 조금만 활성화를 시키면 훨씬 더 농촌 활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하나만 여쭤볼 랍니다. 드론전문교육양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한 명당 150만 원이에요. 1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현재 벌써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강소농이랄지 집단화돼있는 데를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타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10명이 지금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걸 선착순으로 받으실 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현재  공모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공개모집해가지고. 
○위원 이현재  예, 공모를 해서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위원 이현재  아직 기준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타자치단체 하고 있는 거 검토하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분들 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추경에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농어업인 예산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드론을 움직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으로 못하거든요? 3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렇게 많이 낮춰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가격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15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니까요, 어찌 됐든 무인항공, 드론 관련해서 농업에서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자격증을 따서 농촌에 소득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대학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몇 페이지? 
○위원 이명옥  지금 930쪽 하단부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현재 농업 전문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우리 농업교육과는 덕월동 농업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아, 덕월동 거기예요? 여기가 그러면 수료를 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수료증을 주고 각종 보조사업할 때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게 지금 활성화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보면 지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럼 농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 몇 차 정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농업, 말하자면 정보 같은 것을 빨리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아마 좋은 교육 같으니까 하여튼 이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농업인 신문 있잖아요. 발간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우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 이명옥  그러면 농협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명옥  왜냐면 농협은 농업인 신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나는 자주 보는데 아주 유익하게 정보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가끔 그걸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도 지금 그 신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타자치단체 사례랄지 배울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명옥  예.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 관련 공모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935페이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5172명 그러잖아요. 이것은 몇 살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5172명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75세까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75세까지? 왜 75세까지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안그래도 장숙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80세 이상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70세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75세로 지금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 같은 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더 연령을 상향해주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마는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바우처 사업도 좀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노인분들 물론 늘상 다 나오고 그러지마는 75세도 다 노인수당 나오잖아요. 그렇지마는 농촌에 살고 계시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해주는데 좀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완전히 지금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계수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농가도우미는 왜 여성분만 합니까? 임신, 그게 이제 출산예정인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출산하신 분들하고 예정인 분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금년에도 3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니까, 아니 좀 더 확대하면 안돼요? 꼭 출산만 농가지원이 되냐 그 말이죠, 여자 출산 쪽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도비 지원사업이 돼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기준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냥 예산서 보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할 랍니다. 내년도까지 200억 목표로 해서 조성이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보니까 목표달성은 다 하시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금년까지 170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내년 30억까지 하면 200억 좀 넘게 조성이 되네요. 기금연장 부분은 내년에 또 우리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도별로 발생한 이자하고 중간에 지원했던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해서, 그거 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입니다. 
  먼저 967쪽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국비 292억 8000만 원으로 142억500만 원, 균특 1100만 원, 기금 2500만 원, 도비 17억 3600만 원, 시비 13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으로 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등 행정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8쪽 친환경 단지 농자재 지원 1억 3000만 원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4억 77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4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7억 1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9쪽입니다. 조기햅쌀 품질 고급화 단지 조성 2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2500만 원과 친환경 벼안정성 검사비 지원 4400만 원,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지원 1억 7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6억 45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태양광 해충포획기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해룡친환경농업단지 시설지원 3000만 원, 한국 농업신문 보급 11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8억 4700만 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 2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66억 2000만 원, 기간제 보수 등 행정비 지원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17억 960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비에 250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친환경직불금 15억 4800만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금 5억 83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1억 5100만 원과 유기농 종합보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억 3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1억 5000만 원, 2018년산 벼 보급종 차액지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및 농토배양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3억 9500만 원, 유기질 비료 공급 3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5억, 맞춤형 NK비료 공급 6억 6000만 원, 유기농업자재지원 44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400만 원, 영농안전장비 공급 5800만 원, 개량물꼬 지원 38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17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에 5300만 원, 다목적 간이 육묘장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고소득 전략 작목 육성으로 1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9쪽입니다.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 사업에 500만 원, 순천명품 복숭아 체험행사에 4000만 원, 친환경과수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1억 36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에 1억 1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에 1400만 원,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지원에 2500만 원, 인삼재배 생산단지조성에 4000만 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400만 원,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56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4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에 1억 62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33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실산업육성입니다. 매실 선별시설 낙후지역 공동출하지원에 1000만 원, 매실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 원, 매실 시 대표품목 육성으로 해 1억 600만 원, 순천매실 상생마케팅 및 광고 홍보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5쪽입니다. 매실품종 표시제 시범사업에 1000만 원, 매실가공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성인지예산은 저비용 무 제초제 농법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벼 수매 현황하고 등급 같은 게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죄송합니다. 그것 유통과에서.  
○위원 이명옥  유통과에서? 유통과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983쪽에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983쪽 영세농 소형하우스요. 
○위원 이명옥  예, 83쪽.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거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30% 자부담, 70% 지원으로 50평 이상 100평 이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 농가가 이 앞번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던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선호도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선호도, 고령농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명옥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잘 살펴서 조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전부 소농들이 지금 하우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농가하우스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노인들이 운영하고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조그마한 평수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순천에 인삼재배단지가 옛날에는 주암에 있던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도 주암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도 주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가요,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요, 인삼재배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거의 유지 상태로. 
○위원 문규준  그 유지 상태고. 그 판로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괜찮은 가요, 수입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주로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계약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순천에서 지금 어떤 약용작물이 생산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강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저희가 씨앗하고 모종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룡택사도 같이 내년부턴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 문규준  택사도 포함되고 또 강황 있고 또 어떤 몇 품목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작약, 강황, 우슬, 당귀, 백수오, 지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상당히 많은, 왜냐면 이제 약용작물이 중국에서 아마 많이 수입이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일반 한의원에서 원장들이 쓸 때는 우리 국산 약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국산 약재를 쓰는 한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좀 우리 지역에서 날 수 있는 약용작물을 특화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도 주시고 기술개발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농촌 소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 사람들이 하여간 소득이 되어서 우리나라 약용작물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977페이지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동물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동물자원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동물자원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 박계수  그 포획 시설 설친데 어떤 시설 설치, 포획 시설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틀 같은 겁니다. 저희는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6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6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동물자원과하고 중복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포획틀이 별로 효과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근데 저희가 올해 6개했는데 그 멧돼지도 6마리 잡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6개 했는데 6마리 잡았어요? 이것이 상당히 비싼 건데 그게 있고 나는 그래서 동물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985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순천 매실 다중이용시설 및 TV 홍보 광고인데 이것을 TV홍보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매실이란 것이 우리 순천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 TV 홍보하는 게 이게 조금 맞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쪽에. 
○위원 박계수  서울 쪽인데 맞아요, 맞는데 그런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TV홍보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서울 ITTV 해가지고 서울·경기 쪽에 방송되는데 한 달간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위원 박계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한가요, 이걸 홍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하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주로 시기는 어느 때 합니까? 매실 수확.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매실이 생산된 시기에, 5월·6월 그 때 합니다. 
○위원 박계수  어느 정도, 한 두 달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한 달합니다. 
○위원 박계수  한 달 동안? 판촉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고 좀 더 지원이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TV홍보는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보면 학교 음식점 매실가공품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음식점 뭐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학교급식하고 음식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 박계수  신청을? 그럼 식당에서 무조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일부 자부담하고 일부지원하고 이렇게.  
○위원 박계수  식당에서 매실 가공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위원 박계수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학교는 학교 급식에. 
○위원 박계수  학교 급식도 지원이 필요하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요, 학교 급식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  
○위원 박계수  의무적으로 100% 지원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올해 과장님 신규사업이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는 신규사업은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신청,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놓은 거 친환경 프로그램 또 이렇게 지원사업 공모해서 됐거든요, 주암관광마을이 친환경프로그램이라고 마을민이 전체가 참여해서 5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요. 
○위원장 이복남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렇습니까? 내년도 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19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27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9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다중홍보매체와 지역농산물 다중집합장소 홍보, 대도시 지역 농산물 홍보, 홍보부스 임차료 등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합포장재 3억 원과 특화포장재 3억 원, 중대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촉 홍보 행사용 물품 구입 재료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지원비 1400만 원을 소가족 확대로 대도시 지역 택배량 증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제작비 400만 원과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3900만 원과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체험활동 버스임차와 판매부스 임차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N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에 690만 원과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참고 개보수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보상금에 200만 원을,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절감형 기자재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에 9100만 원을, GNP 토양용수 안정성 분석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업에 68억 8200만 원과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업에 15억 1700만 원 등 학교급식 지원에 8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한 천막 임차료 등 3000만 원을, 로컬푸드 육성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페이지 하단부∼995페이지 상단부,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을 위해 실습재료 구입비, 교육 강사비 등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 안정성 검사 수수료,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을, 소비자 팸투어, 인증시스템 구축, 유기농가 육성,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2500만 원, 직매장 기획 상품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6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순회수집 지원에 5000만 원을, 농자재 지원사업비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 하단부∼997페이지 상단부, 수제맥주 트렌드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에 1억 3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장 품질인증제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페이지 하단부∼998페이지 상단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래종 야생차 활성화 4년차 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10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출산업박람회 부스 임차료에 1000만 원을, 해외판촉행사 여비 등에 4400만 원, 수출 보조금 재료 구입비에 1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와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수출촉진비와 기자재 지원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120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7600만 원을, 전기 사용료 등 운영비에 3억 9900만 원을, 도매시장 시설 장비 유지비에 5억 원, 총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특산품관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6600만 원을, 마케팅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10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재료구입에 1200만 원을, 교육강사비에 2200만 원을, 가공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고들빼기 홍보물 제작 및 시제품 홍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8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1006페이지는 농식품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성인지 예산은 5개 사업에 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에 10억 4600만 원으로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임차,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와 여성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판행사 운영비와 농수산물 택배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3억 48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출하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여성 소비자 확대를 위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장품질인증제 지원은 5400만 원으로 순천시장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여성 소비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선 19억 정도 삭감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직매당 3호점 30억짜리가 올해는 편성이 안됐고요. 그리고 ABC 옆에 증축공사하고 있는 48억짜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빼면 78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2개가 빠졌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있죠? 이번에 보니까 농식품유통과 신규 사업을 한 아홉 개 정도 신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로컬푸드 식문화 교육강사 양성비로 해놨는데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양성교육치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원래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성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려고 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좀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확보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1000만 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정홍준  지금 로컬푸드 1호점, 2호점 지금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정홍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지금 10월말까지 한 76억 정도 올렸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어 할인마트들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교육강사도 양성시키고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러나 로컬푸드가 지금 1호점은 정원에 있는 것 있잖아요. 2호점은 조례동 있는데 아마 1호점은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호점을 가보면 그렇게 활발하지를 않아요,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2호점도 저희들이 팸투어랄지 소비자 회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런 교육강사를 양성을 시켜서 활성화시킨다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주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2000만 원해서 이번에 또 본예산을 1억 350만 원을 세워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천에 수제맥주가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수제맥주 시장이 봤을 때 세계적으로는 5% 정도, 맥주시장이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제맥주 시장이 한 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한 4%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제맥주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제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수제맥주가 양성화가 된 줄 알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식가예요. 술도 하나맞으면 그것만 먹잖아요, 예를 들면 맥주 그러면 카스, 그 외에는 잘 안 먹잖아요. 다른 회사가 지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수제맥주가 양성이 될 것인가 좀 의문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보시면 순천만이나 우리 국가정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수제맥주는 한자리에서 많이 먹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한잔씩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수제맥주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보리나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랄지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우리 순천시만의 독특한 그런 수제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잘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한 서너 개가 지나가면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줬는데 금년 벼농사의 뭡니까, 등급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특등하고 1등 비율이 한 98% 이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 8%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90% 정도 특등하고 1등 비율 정도가 90%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이명옥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벼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수발아 현상 나오고 그 품위가 낮은 등급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한 1462t을 별도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매를 해서 지금 저희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수발아 현상 때문에 지어진 작물은 아마 가공을 해가지고 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쌀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수발아 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비에 대해서는 1462t 수매된 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일반으로 풀리지는 않고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럼 정부로부터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것도 농민들이 애써 가꾼 벼가 수발아가 본의 아니게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한 가지는 외서에서 아열대 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백향과 있죠? 거기가 혹시 시설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없었던가요, 농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거는 저희 유통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백향과는 지금. 
○위원 이명옥  아시는 대로 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쪽은 잘 모릅니다. 
○위원 이명옥  전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한 가지만, 991쪽에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소비촉진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어디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자매결연도시 꼭 국한은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산시, 양천구, 강서구, 진주시가 저희들 자매도시입니다마는 주로 강서구하고 양천구쪽에를 많이 소비자들하고 팸투어를 합니다. 
○위원 장숙희  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소비자 농촌체험활동 버스 임차가 있어요. 오고가는 건가요? 여기서 간다 그 말인가요, 거기를? 그쪽 도시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대부분 저희들이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다, 버스를. 여기차하고 순천차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계약을 맺어주면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부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150만 원씩을 5개소를, 지금 여기서 물건을 팔러간 가요? 순천서 팔러갔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추석·구정 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길거리장터를 넣을 테니까 몇 개 업체가 와서 참여를 해주라고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1월 중순 경에 설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앞주에 양천구나 강서구나 오산시나 용산구 같은 경우 다 직거래장터를 넣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농가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 장숙희  추석하고 구정 때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우리 차가 가서 홍보하고 그 부스다 그 말인가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갖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한다 그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장숙희  저는 이게 혹시 11월 달에 이루어지는 양천구하고 관계가 있나 무슨 임차료가 있나 싶어서, 다른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시고 저희들은. 
○위원 장숙희  추진해도 여기서도 또 같이 해주잖아요, 전혀 관계없나요 거기하고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전에는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락이 안 오셨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임차료가 있나, 그랬구나. 이거는 그쪽에서도 좋아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좋아합니다. 
○위원 장숙희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때는 또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기네들 팔 건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좀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 괜찮은가 보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근데 그 민원은 어차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도?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옆의 주변에 상가에서는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7, 8개 시·군 아니면 15개 시·군 이정도 다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크게 작용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예산은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혹시 예산에 대비해서 이게 좀 그냥 헛된 돈은 아닌가 또는 어떤 큰 효과를 보고 있는가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또 꾸준히 오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기다리는 고객이 있군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기다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또 요청도 옵니다. 이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옵니다. 
○위원 장숙희  완전한 홍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992페이지요, 인력 절감형 농산물 기자재 보급 이거 50% 지원사업 같은 데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랄지 팔레트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위원 박계수  팔레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럼 지게차가 하려면, 지게차로 움직이려면 밑에 팔레트가 안 있습니까? 그럼 농산물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지게차가 들고. 
○위원 박계수  그럼 지게차 지원사업에 저거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게차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 팔레트랄지 그 다음에 우리 수확상자 안 있습니까? 수확상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그럼 이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어떤 것이 정해져있지 않고 아무거나 신청하면 해준다는 겁니까? 상자나 팔레트나 뭐 필요한 것 이렇게 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7페이지요, 품질인증제에서 두 번째 보면 시장인증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봤고 저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떠어떤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시장품질인증 중에 우리 시의 44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위원 박계수  인증받은 거, 아니 두 번째는 시장인증 등 가공식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개 상표등록비나 이런 것은 다 돼있는 거고 원래,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증가공식품 포장재지원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비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신규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품목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가, 아니 왜 그러냐면 행감 때도 뭡니까, 즙 짜고 이런 것 있잖아요. 가공식품 그런 쪽에 지원이 안 되냐고, 거기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포함은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순수한 농산물로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순수한 농산물이고 순천시장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지금 말해서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 순천시장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게 해놨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인증 등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999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원래 작년까지 4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깎여버렸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재료비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기는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박계수  남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남아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급격하게 너무 많이 깎여서, 그 뒷장 보시면 지금 위에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또 중국 시장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위에 해외시장 개최를 위한 판촉행사는 처음 세워지는 겁니까?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이건 진행을 제가 계속.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이 돼서 물어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해외 판촉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7000만 원을 이번에.
○위원 박계수  중국 시장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걸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걸 신규로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밑에 보시면 수출촉진지원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수출 촉진 지원사업비는 뭐냐면 농가들이 배나 단감이나 참다래 등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수출물류비로 저희들이 kg당 8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것도 기존에 안했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만 수입이 돼서 추경에 또 2억 2000만 원을 더 수립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추경 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작년에 추경 때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그래서 급격하게 예산이 좀 올라서 특별하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1005페이지요. 전통식문화계승 지원으로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배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관광과하고 저거된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명목이 향토음식 이렇게 돼있는데 고들빼기 홍보하고 신제품 개발해서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고들빼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또 과장님께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해주셔 가지고. (웃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2020년도 동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91억 4200만 원으로 국비 11억 3700만 원, 기금 16억 600만 원, 도비 10억 3400만 원, 시비 5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기반 개선을 위해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900만 원, 한우자동목걸림 장치 지원 1900만 원, 조사료 구입비 등 축산 농가 위기대응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양봉 농가의 채밀기 등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축산환경조성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천적이용 해충구제 3000만 원, 해충퇴치 지원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비하여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100만 원과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토종벌 등 양봉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7100만 원을, 축산농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헬프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제고를 위해 HACCP 컨설팅 1900만 원과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칼슘첨가제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 3700만 원, 시설과 장비 지원 3500만 원, 축사시설 자동화를 위해 자동화 사업 5000만 원과 말벌 퇴치를 위해 퇴치장비 지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유기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등 행정비 2800만 원과 경관작물 재배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처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하고자 조사료 생산장비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6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억 7800만 원,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승마체험지원에 2억 12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육성 지원 4800만 원,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 1900만 원, 양돈과 염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6500만 원을,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우유급식지원으로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8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유효 미생물제 지원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 재원사업비로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5800만 원, 액비살포비 1억 6000만 원, 악취저감시설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9쪽 하단부∼1020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1억 5000만 원과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수도 측정이 도입됨에 따라 완숙퇴비 살포 등이 의무화되어 가축분뇨 부수도 장비 및 실험실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0쪽 하단부∼1021쪽 중간은 자체재원 추진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청정지역 유지 등을 위해 가축 약품구입, 예방접종 시술비 등으로 자체재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하단부∼1022쪽 중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돼지 호흡기 예방 백신,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등 재료비 1억 600만 원, 가축방역 활동 지원 7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 아래∼1023쪽 중간은 국비지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 등 재료비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신접종비, 채혈보전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업규모 축산농가 구제역 접종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 공급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아래쪽입니다. 축산차량 이동상황 정보수집을 위해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감염축과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나 유산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비를 위해 보상비 2억 원, AI차단을 위해 방역취약농가 휴업지원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전업규모의 가급농가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방역 수준별로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축산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닭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아래쪽∼1026쪽 중간부분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사업비로 인건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아래∼1026쪽 중단부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 중간∼1028쪽 상단부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유기동물 구조관리 및 입양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1029쪽 상단부, 반려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매개 치유 전문가 양성과 치유교실 운영, 반려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에 2300만 원, 반려동물 교감캠프 등 운영강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조례 제정된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후속조치로 내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로 1000만 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중간∼1033쪽 중간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의사 등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71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약품, 먹이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1억 400만 원은 1036쪽에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중간∼1035쪽 중간부는 멧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렵엽사에 대한 지원은 1033쪽 위에 야생동물 포획 민간인 실비 보상으로 7200만 원, 1035쪽에 보험료와 포획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멧돼지 포획틀 구입 지원으로 자체와 도비, 국비 이전재원 총 전년 8000에 금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이전재원 사업비 1억 1200만 원, 자체재원사업비는 전년보다 5000만 원을 추가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보상비는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2019년도 피해보상 잔액에 대해서는 어제 전라남도 건의를 거쳐 수렵장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비로 지원하도록 어제 건의하여서 어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출연을 알리기 위한 무인 안내방송 장비 설치비 4400만 원, 야생동물센터 격리실 내 음압시설 설치공사비 6000만 원과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1038쪽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야생동물 무기계약제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1037쪽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이며 1038쪽은 기본경비에 따라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동물자원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9100만 원이며 찾아가는 반려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운영과 반려동물의 매개치유전문가 육성 및 활용을 목표로 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13쪽에 보니까요, 1013쪽, 축사시설 자동화 사업이 있네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장숙희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참고적으로 전년에 41농가가 공급되었는데 자동화 시설이라 하면 전년도에는 저희들 환풍기를 235대 공급을 하였고 폭염저감시설 3농가에 3개소를 공급하였고 자동목걸림장치 196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축사시설 자동화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 4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4종, 여기 4종이라고 써져있는 말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전년도에는 3종이었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더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자동목걸림하고 폭염저감시설, 환풍기 3종을 공급을 하였는데 저희들 추가하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1016쪽에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학생승마체험 지원, 이거 지금 승마가 어디인가요, 장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원 장숙희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더라, 이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낙안에 순천승마장이 있고 서면에 국제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같은, 2019년 같은 데는 서면 같은 경우 502명 정도 학생이 갔고 낙안 같은 경우는 32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승마체험을 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학생들 체험한가요, 전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장숙희  학생, 대상자가 학생이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위원 장숙희  호응도는 어쩐가요, 좋아하나요? 애들이 좋아하는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저희들이 한 850명 정도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거 말 키우는데 별 문제나 어려움은 없어요? 어쩐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 부분은 승마장에서. 
○위원 장숙희  알아서 하겠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7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키잖아요. 강아지는 안하나요? 고양이만 했나요? 고양이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길고양이만, 예. 
○위원 장숙희  지금 216두를 했는데, 어떻게 한가요, 그러면 고양이를 보는 즉시 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오면 한가요? 어떻게 된가요, 이 중성화 대상은 어떻게 하는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이제 동물보호 감시원이 인터넷 캣맘들과 연계가 돼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수술일정을 받고 일정에 맞춰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포획된 장소에 다시 그렇게 방사를 하는 그렇게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15만 원이네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암컷이 16만 원이고 수컷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예산편성은 1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길 유기견들도 좀 많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것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는데 금년 2019년도 조례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강아지 중성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도입을 하고자 저희들 1029페이지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금년 100두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위원 장숙희  이거 일반인들이 중성화 수술 시키려면 한 6, 70만 원씩 든다 그러던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근데 15만 원이네 해서 가능한가. 한 6, 70만 원씩 주라 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시키겠다고 막 하고 그러던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5kg 미만 같은 경우는 암컷이 한 12만 원, 수컷이 한 8만 원 정도 되고 5kg이하요. 그 다음에 한 10kg이상 정도의 경우는 암컷이 20만 원, 수컷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더 크게 되면 70만 원까지는 다른 거 포함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 장숙희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그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거 하겠던가요, 솔직히? 15만 원 정도로 해서 아무튼 우선은 지금 216두로 되어 있지만 이제 더 많은 지원들을 하시겠네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해보고 성과를 봐서 의회와 공유해서 추경에 일반 읍면이라든지 일부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것도 검토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말벌퇴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퇴치실적을, 구체적으로 사실 몇 마리 잡았다고까지는 어렵고. 
○위원 이명옥  몇 번 이렇게 출동을 했다든가 그런 마리수까지는 산정하기는 어렵고 몇 번이나 출동을 해서. 주로 성묘나 풀 작업을 할 때 제초제 작업을 할 때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통계는 나와 있을 텐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말벌퇴치 출동은 아니고 양봉농가에 공급하는 말벌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9년도에 한 255농가 정도 공급을 하였는데 저희들 한번 어느 정도 말벌퇴치가 됐는지 마리수는 알 수 없겠지마는 효과랑 그런 부분은 다시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 농가에서 제초제 작업을 한다거나 이게 했을 때 아마 틀림없이 성묘 때나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있죠? 조사료 지금 현재 어느 나라로부터 조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조사료, 수입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조사료 수입국은. 
○위원 이명옥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주로 미국, 캐나다 그렇게. 저희들 관내는 수입이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은 못했습니다. 관내수입은. 
○위원 이명옥  우리 관내에서는 수입이 없다고요?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조달을 한다 그 말이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아마 계통을 통해서 수입 조사료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마는 직접 수입을 하지 안하다보니 저희들 어느 국가라든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호응도.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이명옥  호응도, 잘 되고 있는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호응도는 저희들 총 학생 대비 한 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  
○위원 이명옥  10% 정도 같으면 저조한 편인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호응도가 많아서 신청량이 많은데 도 배정사업비가 적어서 일부 학생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명옥  그럼 학생도 하고 일반인도 할 것 아닙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일반인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학생만, 예.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살처분 있죠? 동물살처분. 어디어디 이 앞번에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어디 어디에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2014년도에 낙안에 양계농가가 살처분 두 농가돼서 이후에 다시 렌더링 처리를 하고 검사까지 완전 재처리가 끝났고요. 2019년도에는 브루셀라로 황전에 한우농가를 78두인가 살처분을 하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 관내 매몰처리를 하지는 않고 외주업체에 렌더링 처리, 소각 처리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매립돼있는 매몰 처리된 저희들 살처분 가축은 없습니다, 현재 순천은. 
○위원 이명옥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물화장장 얘기가 이 앞번에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태를 조금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소를 혹시 지정된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동물화장장.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부서로 들어와서 공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명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별량 개랭이 마을 위에 거기에 설치하려다가 너무 길가에 인접해가지고 안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별량에서 나갔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어느 지점에 지금 현재 동물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경축자원화 밑에서 하는데 저희들 아직 협의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마는 저희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보고 아직까지 처음에 경축자원화 밑에 별량 들어왔을 때부터도 협의가 안 들어와서 전혀 내용은 지금 숙지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허가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맹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면 위쪽지방에서는 그 사례가 가끔 발생을 해가지고 매체에서 통해서 봤는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직은 피해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피해발생이 없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103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해가지고 200만 원×20개, 그 아래 내려오면 자산취득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해가지고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400만 원×10대, 103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200×10대, 이게 지금 야생동물 포획틀만 해서 여기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년도에 2019년도는 8000만 원이었는데.  
○위원 박계수  근데 이제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똑같은 사업인데 아마 예산 부기를 다시 수정해서.  
○위원 박계수  이게 친환경농업과에도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여기는 165만 원 x 6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전부 각각 돼가지고 이것 설명좀 듣고 싶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실제 공급할 때는 아마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말씀하신 165만 원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2019년도에도 165만 원씩 해서 42댄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은 국비재원사업, 도비재원사업, 자체재원사업 그러다 보니까 3개로 분리가 돼있는데 실제 공급할 때는 동일 단가로 해서 공급하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 밑에 400만 원짜리는 무슨 얘긴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 예산편성 부기를 다시 수정해서.  
○위원 박계수  이건 400만 원짜리 뭔 야생동물 포획틀인가 싶어가지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아마 그렇게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밑에 그러면 우리 시에 곰이 출연합니까? 곰 출연 무인 안내방송 장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나타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황전하고 서면, 계족산까지 사실 와서 저희들이 안내. 
○위원 박계수  그럼 안내방송 장비는 마을에다가 하는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마을에 하는 걸로.  
○위원 박계수  접근하지 말라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마을에 일제 방송 장비도 저희들 1개 마을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위원 박계수  곰 출연이 지리산 쪽에서 이렇게, 옛날에 지리산 쪽에서 방사했잖아요.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한 개체가 계족산, 그 다음에 광양 백운산 그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저희들 전부 GPS 추적 장치가 부착이 돼있어서.  
○위원 박계수  섬진강으로 건너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 우리 한봉 있지 않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한봉요, 예. 
○위원 문규준  옛날에 굉장히 한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거의 씨가 말릴 뻔 했다고 들었는데 요즘 한봉 농가가 좀 어떻습니까? 살아났습니까? 한봉이 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한봉 농가를 교육받고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문규준  지금 한봉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금년 2019년도에도 50군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SD, 봉아낭충병이라 그래서 벌 기생충인데 진드기종인데 그 저항성 있는 벌을 지금 현재 토종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걸 좀 많이 공급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항성 있는 벌을 좀 공급을 해야 되고 한봉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우리 순천에 한봉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한봉 농가수는 저희들이 따로, 현재 저희들 한봉 농가수가 15농가. 
○위원 문규준  15농가, 여기는 60농가 정도 거석을 한다고 써져있어서, 잘못 봤나? 한 15농가가.  
○담당팀장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가 15농가인데 원하는 농가는 60농가가.  
○위원 문규준  60농가가 좀. 하여간 한봉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5농가에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2020년도 예산안 6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1쪽 농업기술보급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들의 현장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2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1쪽 맨 아래부분입니다. 조기 재배비에 포함하는 벼 신품종 도입과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시범사업 등을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3쪽 플럼코트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도입하여 대체작목으로 육성중인 플럼코트를 지금까지는 묘목식재지원에서 내년부터는 우수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통해 고품질 플럼코트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소비자맞춤형 미니채소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변화에 맞추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던 소비자맞춤형 미니채소재배 시범농가육성 사업을 올해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고들빼기 연중생산 재배기술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장의 특색 있는 고들빼기의 연중생산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설하우스 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양계오리농가 사육장 LED 시범 설치입니다. 양계오리농가의 계사에 LED조명을 설치해서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전기료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체리 스마트 컨테이너 양액재배 사업입니다. 노지에서만 그동안 재배하고 있던 체리를 시설사업설치를 통해서 양액재배를 통해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유기농 원예 특용단지 조성입니다.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400만 원입니다. 
  1044쪽 최고 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고급 과실 생산을 위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044쪽 단동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보급형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연소자재 이용 기상피해 경감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의 개화기에 불규칙한 기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리피해 상습지에 연소자재를 지원하여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이며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배 저온피해 상습지 안정결실 품종전환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배재배 농가들에게 배꽃 개화기에 많이 발생하는 상습 저온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배의 수분수 품종을 일정 이상 식재토록 하여 안정결실을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500만 원이며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1045쪽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 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아열대 작목 육성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이를 추가로도 확대해보고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045쪽∼1046쪽 중간은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비용입니다. 1800만 원이며 국비입니다. 
  다음 1046쪽 중간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외래 돌발 병해충 방지를 통한 안정생산 및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국비이며 8800만 원입니다. 
  1046쪽 ICT 첨단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첨단 농업기술의 보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산지원예현장에 ICT 첨단스마트팜 영농교육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의 ICT 첨단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실습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국비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47쪽 토양검정실 토양검정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토양종합검정실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047쪽∼1050쪽 중간 부분 토양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 1050쪽 미생물센터 시설개선입니다. 미생물센터의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은 2012년도부터 가동된 것으로 농업인들의 생균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이에 따른 노후시설의 교체를 통해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1050쪽 하단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생산라인에 대한 공정설비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1052쪽 하단부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농작의 편의증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3억 7625만 원이며 도비사업입니다. 1052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농작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이며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1053쪽 순천형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작업이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원이며 시비입니다. 
  다음 1054쪽 매실홍보관 보수 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산지원예체험장에는 매실홍보관 건물이 낡아 벽면에 누수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어 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4쪽∼1055쪽은 시가지 꽃 관리와 꽃 육묘장 운영 재료비와 기술보급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8쪽 성인지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이며 9억 8536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술보급과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미생물배양실, 꽃 육묘장 운영 등 시가지 꽃 가꾸기에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업미생물운영 3억 5055만 원, 농기계 교육을 위한 600만 원, 시가지 꽃 가꾸기에 6억 288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혹시 자료, 그거 농촌기반 46쪽 있지 않습니까, 1046쪽, ICT 첨단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조성사업, 이 자료하고 우리 미생물센터 시설개선 있죠? 50쪽, 이 자료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자료료, 예. 추진계획, 예.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 축조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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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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