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 과 소관 176쪽부터 185쪽까지 지적사항 총 10건 중 10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가 5건, 기업지원 분야가 1건, 청춘창고하고 웃장 분야가 2건, 대학지원이 1건, 청년일자리가 1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다 완결 됐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완결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다 완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완결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선 신대지구 외국인교육기관 유치 분야에서는 산자부 외국기관 관련 용역을 산자부에서 추진했고, 저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맞춤형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기금 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이 현재 사용내역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이렇게 4월18일 날 이렇게 해주셔서 현재 작성기준일은 현재입니다, 7월 현재까지는 9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제조업이 총 12개 기업으로 1400억 원, 그 다음에 투자규모는 고용창출이 한 3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문화 사업을 5개 유치했습니다.
178쪽 관내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관내 기업들이 계룡시에 공장을 증설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부지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아닌 기업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 분할상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재정 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고가 19년 1월 9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방식을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0쪽, 해룡산단, 율촌산단 분양률의 제고는 현재까지 이 부분도 역시 투자유치 조례 개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작성기준 시점의 54%인데 현재 58%까지 달성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181쪽, 투자유치 전문 외부인력 영입 개방형 인사도입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개방형 인사도입 장단점을 비교해서 인사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청춘창고 매입 불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간의 추진사항들은 너무 잘 아시고 계셔서 올해 저희들이 본부장님과의 면담,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면담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면담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안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어야 가능한부분이고 아직도 계약기간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매입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춘창고 입점자 모집에 있어서 29세까지의 하여야 함에도 그 모집을 29세 이상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년지원 조례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적용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습니다.
183쪽, 형평성 있는 대학지원, 순천대하고 제일대하고 그 다음에 폴드하고 있는데 청암대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암대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일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가 안 들어와서 하여간 만들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청암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에 정부 교육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공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웃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춘웃장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한테 이관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개소가 되었고 현재 안에 있는 모집 방문객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별도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널리 홍보해서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창업지원 이 부분은 청년 도전 역량 강화사업은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월 10만원씩 7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실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료되고, 그니까 진행되어 있는데 지적한 부분은 완료이고 이 사업이 일몰은 아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기금 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이 현재 사용내역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이렇게 4월18일 날 이렇게 해주셔서 현재 작성기준일은 현재입니다, 7월 현재까지는 9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제조업이 총 12개 기업으로 1400억 원, 그 다음에 투자규모는 고용창출이 한 3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문화 사업을 5개 유치했습니다.
178쪽 관내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관내 기업들이 계룡시에 공장을 증설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부지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아닌 기업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 분할상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재정 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고가 19년 1월 9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방식을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0쪽, 해룡산단, 율촌산단 분양률의 제고는 현재까지 이 부분도 역시 투자유치 조례 개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작성기준 시점의 54%인데 현재 58%까지 달성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181쪽, 투자유치 전문 외부인력 영입 개방형 인사도입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개방형 인사도입 장단점을 비교해서 인사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청춘창고 매입 불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간의 추진사항들은 너무 잘 아시고 계셔서 올해 저희들이 본부장님과의 면담,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면담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면담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안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어야 가능한부분이고 아직도 계약기간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매입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춘창고 입점자 모집에 있어서 29세까지의 하여야 함에도 그 모집을 29세 이상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년지원 조례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적용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습니다.
183쪽, 형평성 있는 대학지원, 순천대하고 제일대하고 그 다음에 폴드하고 있는데 청암대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암대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일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가 안 들어와서 하여간 만들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청암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에 정부 교육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공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웃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춘웃장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한테 이관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개소가 되었고 현재 안에 있는 모집 방문객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별도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널리 홍보해서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창업지원 이 부분은 청년 도전 역량 강화사업은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월 10만원씩 7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실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료되고, 그니까 진행되어 있는데 지적한 부분은 완료이고 이 사업이 일몰은 아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완결된 사항에 대한, 혹시 올해 감사내용하고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완결된 사항에 대한, 혹시 올해 감사내용하고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 시정요구는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건가요? 시정요구는 지금 누가 한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이 부분들은.
○위원 장숙희 지적은 누가 한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정리해서 와 가지고 저희가 한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진 않고요. 한번 1차해서 4월엔가 3월엔가 한번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또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오면 저희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 장숙희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죠? 글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처리결과는 누가 어떤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지금 했는지? 완결여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까 그 완결에 대한 부분은 이를테면 표현상 완결, 추진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왜 완결로 기록을 했냐면 이게 사업에 대한 완료가 아니고요, 거기 그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 유치라는 게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노력도 포함이 돼있고 또 완결돼 있는 것은 정량적인 걸 가미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희망사항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위원 장숙희 알겠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청춘창고를 봤어요,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것을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는데 예나 이제나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적극적인 제시해서 유도할 계획이고 농협 측은 매도할 의사가 없지만 재임대를 요청하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묻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매입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매입을 할 거예요? 언제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언제까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 장숙희 거기서는 꿈쩍도 안하는데 매입을 하실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좀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하고의 관계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어서.
○위원 장숙희 과장님 말씀 두리두리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 안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전혀 팔 의사가 없어요, 의사들이. 전혀 팔 의사가 없다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지금 어디까지 저희들이 믿어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실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1월까지 현재 세 차례 미팅을 했고요.
○위원 장숙희 저희들도 미팅해봤어요. 개인적으로든 어쩌든 했는데 팔 의사가 없어요, 이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남의 집에다가 사글세 집에다가 계속 리모델링만 할 겁니까? 집만 고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집만 고치면 뭐할 겁니까? 내 집도 아닌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농협에서도 우리 시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 장숙희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안하는 거예요, 매입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도 대안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끝쪽에 있는 공무원 매점을 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철도청에 있는 매점으로 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이런 대안 제시를 했는데 또 공무원 매점은 철도청에서 주차장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위원님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농협 측에서도 현재 결정은 농협 측에 있다고 던져놨습니다. 좀 기다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떠한 안을 좋은 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을, 저희가 노력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과제를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이거 참 답답한 일인데, 팔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살 사람은 사겠다라고 하면 그리고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돼요, 실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번에 실제로 별도로 이를 테면 경상적 경비라든가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 당초에 워낙 시설이 낙후돼서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고 했지만 기본 경비 외에는 청춘창고 같은, 지금 현재는 별도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입점하는 우리 청년들도 뭔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할 거 아닌가요, 실은. 자꾸 언제 어떻게 이런 걱정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가서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니까 행정 대학 지원을 하는데 이건 잘 되고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제일대 같은 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의가 장학금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청암대도 이번에도 안 했드만, 내년 예산에도 공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대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해서 하여튼 지역인재들이 많이 또 발굴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암대에서도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항상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업무보고도 그러고 행감도 그러고 항상 처음에 하셔가지고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성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고요.
열 번째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감사가 있었어요. 처리결과를 쭉 보니까 처리결과가 계속 사업입니까?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열 번째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감사가 있었어요. 처리결과를 쭉 보니까 처리결과가 계속 사업입니까?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올해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18년도 행정사무감사고요, 19년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이 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18년도나 그 이전부터 해왔던 지속적인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년 관련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기존에 있던 계속 사업이 보통 2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로 들어오면 거기도 신규.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순천시의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역량강화 맨 윗줄에 보면 청년 도전 역량강화 사업은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7개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6000만 원의 교부사업으로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순천 청년 희망 통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00만 원으로 청년과.
○위원 이현재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천형, 순천형 많이 했어요. 일자리도 순천형, 창업도 순천형, 다른 것도 순천형 이런 것은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그거예요. 순천시가 순천시의 입장이나 상황만 가지고 이 청년일자리나 창업에 기여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긴 완료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을 지금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현재 창업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일자리로 이 앞전에도 한번 저희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현재 저희가 몇 명 모집을 해가지고.
○위원 이현재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 매칭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에는.
○위원 이현재 물론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어떤 생활이라든지 여건을 통해서 여건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순천시가 전혀 재원을 능력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몇 천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몇 억, 몇 천 만원 이 정도예요, 청년들을 위한.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청년지원이 이점몇 %인가 일점몇 %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 거기서부터 손을 대서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순천시 자체만으로 주도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땡겨서 일자리도 지원을 해주고 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창업을 해서 망하지 않게끔, 즉 이 친구들이 이 창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과 순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처리결과로 나와야 돼요. 근데 2019년도 사업이 2018년도 이맘때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럼 19년도 예산은 아마 편성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추경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로 충분히 추경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들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10번 부분에 있어서 완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냥 그래 따라가야지, 도가 지원해주니 그래 우리도 매칭해서 가야지, 너무 소극적이에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적 화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의 시대적 화두는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순천시가 발 맞춰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2020년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2020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될 거 같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가, 위원님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은 대분류로 하면 우선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매칭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청년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가 있냐면 저희들 적은 거지만 이를 테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0만 원씩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했던 거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들은 그거 이외에 이걸 제외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자료 작성을 했던 것들은 순천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빠진 것이 실제로 지방비를 좀 세워서라도 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 대신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가 청춘창고라든지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춘웃장이라든지 기타 현재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가고 있는 그런 단계 내에서 예를 든 건데 그 개개인의 어떤 세세한 창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순천형 청년 지원 정책사업들을 전체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형 청년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현재까지 청년 인구수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선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적은 비율일 수는 있는데 타 지역에 현재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게 청년 인구가 단 0.1%만 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는, 왜냐면 다른 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그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완결된 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완결이 아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 이현재 그래요. 아니 제가 과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10번의 지적사항 자체가 상당히 너무 커요, 광범위해요.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이 안에서 이걸 전체를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18년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순천형이라는 또는 순천 자체적인 것을 많이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청춘창고나 청춘웃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이란다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영유하다가 중간에 도태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행정에서 못 한다면 용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MOU를 취하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주면 거기가 지금도 빈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완결이란 단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년도 처리결과하고 이번 사무감사 범위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첫 지금 이제 감사 대상 과인데 제가 왜 완결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이거를 짚었냐면 청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결이 아닙니다, 추진 중으로 이거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부분은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번 감사 때 진행되는 사항들은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주실 때에 분명하게 완결인지 또 추진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처리결과하고 이번 사무감사 범위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첫 지금 이제 감사 대상 과인데 제가 왜 완결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이거를 짚었냐면 청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결이 아닙니다, 추진 중으로 이거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부분은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번 감사 때 진행되는 사항들은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주실 때에 분명하게 완결인지 또 추진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또 현장조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먼저 위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위원회, 저희 소관에는 3개 지금.
○위원 정홍준 3개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근데 책자에는 3개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순천시 국내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2018년 12월 17일 날 만든 게 있어요. 2007년에 만들었는데 개정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그거 압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처음에 잘 안 들려가지고요.
○위원 정홍준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 투자유치 진흥 기금 위원회, 지금 나와 있는 청년 위원회 3개로 이번에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 정홍준 3개를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상으로는 위원회가 몇 개 있냐 그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과 소관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투자유치 진흥 기금 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투자일자리과 소관 법정 위원회가 3개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게 조례를 다시 보시고 몇 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조례를 한번 봐 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투자유치 및 기금운영 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게 투자유치하고 따로 따로 분리돼 있던 것이 투자 유치 및 기금 운영 위원회로.
○위원 정홍준 근데 그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조례상 그렇게 지금 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했을 때.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전체 투자일자리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복남 투자일자리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인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자료 제출돼 있는 것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상으로는 3개지만 조례상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위원회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순천시 청년일자리 촉진 위원회 지금 나와 있는 것 하고요, 진흥기금위원회, 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이게 지금 오늘 제출된 게 3건이고요.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순천시 노사민정 협의회, 순천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이게 변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실제로 우리가 3개를 항상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는 조례상으로는 위원회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는 설치돼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조례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봐 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조례에 빠져있는 위원회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원회, 아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투자유치 관련 조례들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사실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게 11개가 있어요, 11개. 11개를 지금 조례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지금 보니까 3개 올라왔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지금 했는데 2019년 전 한 번도 조례만, 위원회만 만들어 놨지 더군다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슈가 청년 아닙니까, 청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이반해서 뭔가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2019년도 보면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합니까, 지금 청년정책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년정책위원회를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으로 개최했는데 그걸로 좀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요.
○위원 정홍준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 2019년도 한 번도 안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1개 정도 돼 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전체 한번 정비해서.
○위원 정홍준 지금 요새 말하는 이슈에 있는 그런 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일자리과에선, 기타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 내지는 일자리창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회를 정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8, 19페이지 보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보조금 있어요.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기준점이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있는 청년 도전 사업 중에서 18년도 사업.
○위원 정홍준 아니 18년 사업이 아니라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보면.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잠시만 자료를 좀 받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확보는 의무 부담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자기가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구상을 할 때 내가 이 사업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이 금액가지고 못하니 나는 내가 자부담을 더 하겠다 한 데는 자부담을 인정하고요. 현재 있는 우리 시비 부담금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부담을 내면 되고 안 내도 된다 그 말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년 도전 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비율을 부담해야 하고요. 그니까 내가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52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부담 없이 그 지원비율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업을 수행해나가고 이 돈 갖고 좀 부족하니 내가 내 돈 내야 되겠다고 자부담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자부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보조금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지부를 운영해 봤어요, 보조금 사업을 해봤는데 자부담이 딱 규정돼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부담이 당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좀 다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의 응모라든가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초기단계부터 자부담을 얼마를 내라 하는 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를 테면 편의를 봐주기 위한 청년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것은 본인들이 저희들이 자부담 의무비율을 넣지 않고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금액을 떠나서 어느 기준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면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 그렇게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기예산이 7200만 원이에요. 근데 4867만 원을 불용액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돼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년들이 이제 시정활동을 함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18년 모집인원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한 613명 정도가 청년들을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가입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시정활동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48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귀찮아서 청년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청년들이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저희는 계속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 각종 활동에 참석하고 포인트로 적립해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2억 2300만 원, 근데 1억 1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겁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18년 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용역부서를 도시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전문기술 용역으로 추진하기에 좀 부족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불용하고 현재 그 예산을 도시과에서 4억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4억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명시이월 돼서 도시과로 갔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큰 금액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도시과로 이것이 갔다 그 말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아니 이 책자 말고 성인지 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책자가 잘못 나왔나, 그건 놔두세요. 성인지 책자를 보면 성인지 책자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구축에 대해서 2018년도를 보니까 양성평등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수혜자 구분을 보니까 너무나 비율이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1페이지, 아니 이 책자 말고 성인지 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책자가 잘못 나왔나, 그건 놔두세요. 성인지 책자를 보면 성인지 책자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구축에 대해서 2018년도를 보니까 양성평등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수혜자 구분을 보니까 너무나 비율이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의 부분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그 성인지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육성 산업은 주관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 건축설계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쪽에 대한 직원 채용 관계는 건물이 아직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저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수출형 기계부품산업 육성을 TP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직원채용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건축설계 중에 있거든요. 아직 착공단계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인지에 대한 앞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아직 개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원된 부분은 건축비하고 장비하고 사업화 지원 이거였거든요. 저희 시에서 지금 308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건축 장비 사업자 지원이었고요. 아까 인건비 관계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위원 정홍준 그 4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성인지 예산. 그 하단부에 보면 수혜대상자가 나와요, 수혜분석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가지고 TP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그 부분은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지금 감사 내용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이 부분은 TP에서 지금 채용도 거기서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TP에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시하고 막 몇 명 뽑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사업상 그렇게 남자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여자가 좀 적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양성평등을 해서 이 부분을 양성평등을 위해서 조금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있죠, 순천대학교? 지금 출자기간이 몇 년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내년까지입니다. 10년 하면 내년.
○위원 정홍준 10년간이죠. 우리 시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시에서 10억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보면 의약품, 그 전에 벤치마킹을 갔잖아요.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많은 제품이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실제 볼 수가 없어요, 그 제품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제품은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요.
○위원 정홍준 어디서 판매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주문해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마 학교 거기 재단에서 이를 테면 제작하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재단에서 유통구조를 갖기에는 어려우므로 현재 의뢰해서 만드는 공장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매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그것을 만드는 데는 사용 수익에 있어서 세출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여러 차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약개발 ㈜하나제약하고 신약개발 해가지고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아마 곧 출시가 된다고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뭘 출시한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하나제약하고 지금 현재 천연물센터하고 협약을 12년 12월 5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출시된 날 5년간 0.1%에서 센터에서 로얄티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제품들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곧 출시가 되는 걸로.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나 또 이렇게 업체에서 만들고 하는 건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어디다가 그 제품을 놓는 걸 못 봤다니까, 홍보 쪽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재단에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시의 현재 정원박람회장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품이 안 보여요, 가 보면. 그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을 널리 또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쨌든 간에 이 천연물을 잘 활용해서 물론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완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47페이지 한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 실적입니다. 구직자 수 대비해서 취업인 수 비율이 2018년도 56%, 2019년 33%예요. 2019년보다 18년도가 더 나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8년도가 더 안 좋다는.
○위원 정홍준 예, 이유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직업상담사가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고 하는 것들은 물론 취업을 하고 구인하는 그 의지도 있겠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 거기에다가 권경애 팀장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병행해서, 사실 어찌 보면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옛날처럼 오지 않아도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이력서 해주고 보내주고 이런 과정들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두 명의 상담사가 상당히 우리 구인구직의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상담사가 또 열심히 하겠지만 또 투자일자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많은 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소득이 복지인데 일자리 증가 수치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64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명옥 64쪽.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64쪽에 현재 지금 전체 15세 이상 인구, 전체 중에서 지금 고용률은 60.6%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게 된 원인이 3D현상이 있잖아요. 3D 현상이 말하자면 힘들고 어렵고 조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페이를 조금 후하게 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은 어렵고 힘들고 몸 상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지를 못하니까 다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좀 충분하게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월급 많이 주고 사람 대우해주고 그러면 왜 떠납니까?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힘들고 해가지고 기계 손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피현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이 맡는 기업의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일단 농공단지이긴 하지만 그런 데도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를 테면 어떤 산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청년들의 컨셉에 맞는 그런 복합 문화타운 조성 이런 것들을 폭넓게 구상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각 대학도 기업에도 우리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청년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분야에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 어렵지마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갖다 배제를 해버리고 일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도로 나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마는 페이를 더 주고 이런 대우를 우대해주고 하면 틀림없이 이것은 아마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간파를 하시고 관계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랍니다.
여기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들이 쭉 있어요, 청년들 관련한. 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우리 시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이 보조금을 잘 썼는지 또는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체크는 하시나요?
여기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들이 쭉 있어요, 청년들 관련한. 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우리 시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이 보조금을 잘 썼는지 또는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체크는 하시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합니다. 정산 받고 있고요.
○위원 이현재 아니 정산말고 체크 이런 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결과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성과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평가와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이라든지 향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해서 기대 효과, 성과 결과해서 또 중앙부처 출자하거나 또 다른 과제 같은 것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또 다른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
○위원 이현재 아니, 이런 대안이나 향후 나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토론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 이현재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한번 주시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도 하고, 수제맥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다방면해요. 이 사업들을 이 보조금이 끝난 이후에 지속율이 한 몇 %나 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의 없죠, 사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의 없지는 않고요, 거의 없지는 않을 건데 그게 전체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위원님 있고요.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은 아니고 아까 특화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한번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위원 이현재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도움을 줘서 기회를 제공한 사례잖아요. 이런 기회제공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또는 제가 봤을 때는 창업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사실 이게 성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하면 아무래도 순천이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천이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요. 순천이라는 지역만 가지고 보면, 창업하기에는 괜찮은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일자리로 이어지는 게, 창업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초기단계로 좀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쭉 보면 내용들을 보니까. 일자리는 좀 힘들더라도 얘네들이 얘네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또는 합자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뭔가 또 기업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연계될 수 있게끔 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거 얘기하면서도 했던 내용하고 연계선상에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게 시가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토론이라든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또 조언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또 시가 받아들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은 엄청 바쁘시겠지마는 다른 팀장님도 계시고 또 해당 주무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팀장님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진짜로 아니 제가 팀장님이 뒤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작은 것 하나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소통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 이후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볼 사항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주말에도 청년시간이 저희 공무원시간하고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퇴근하고서도 사실 팀장님이 청년들이 참석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우리 행감 책자 38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이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38쪽.
○위원 이현재 38쪽이요. 여기 보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써 놓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팜 농업, 그 다음에 한식, 단체급식조리사,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또는 이게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분야만 하신 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하고 순천 여성 인력개발센터인데요, 이것은 사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산업현장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를 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 만든 인력양성이 핵심입니다. 아까 스마트팜, 그 다음에 한식이나 단체 급식 조리사, 수요가 많은 부분들을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강생이 많은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수행기간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보니까 순천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수행기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도 늘려나가고 취업도 연계시켜나가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순천만 단독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부권의 어떤 전체적인 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순천시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제조공장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20분만 가면 여천산단이 있고 20분만 가면 광양제철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플랜트가 됐건 전기가 됐건 용접이 됐건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실상 인력을 못 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가 사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금 일도 좀 어렵고, 힘들고 좀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아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금방 얘기하신 폴리텍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하고 같이 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하시되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나가서 순천에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플랜트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설기관들이. 이런 데하고도 손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기억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수행하는 기관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를 테면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내용도 전달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용접이라든지 현재 이런 것들인데 그건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두 개의 수행기관에서 최적의 제안서를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직업학교라든지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취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강생 대비 몇% 이상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포상도 주고 관심도 좀 가져주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도 좀 확인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투자일자리과는 성과가 높아져요. 그럼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다만 순천 시내 안에서만 못하는 거지, 인근에 광양이 됐든 여수가 됐든 이런 데로 우리 순천시의 노동력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력이 가지만 사실 주관은 또 순천에서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순천시의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서 어떤 특정기관들이 아마 사무적인 여건이라든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설기관에 비해서 아마 편리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연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립기관들하고도 조금 많이 연계를 해서 사립기관이 살아야 순천 경제도 살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순천 안에서 소비하고 순천 안에서 사업을 계속 영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기가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습니다. 4층, 4층.
○위원 이현재 4층까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4층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기 1층에 원래 뭐가 있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장난감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도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은 챌린지숍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들에 대한 기회적인 공간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이것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근로자 복지센터에 2층하고 3층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대로 지금 우리 민노하고 한노총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 이현재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죠? 1층에 어떤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 혹시 협의한 경우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협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그걸로 해서 저희 시에서 창업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여기가 명칭이 정확하게 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창업연당으로.
○위원 이현재 아니 아니, 이 건물의 명칭이 정확히 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순천 근로복지회관.
○위원 이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이에요. 근로자 복지회관이에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에 근로자의 복지를 지향하는 시설이 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2층, 3층이랑은 다 4층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복지하고 관련된 게 있냐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호에 대한 명칭이지 복지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지금 그동안의 1층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물론 폭넓게 얘기하면 그 근로자의 자녀의 장난감을 대여하면 그것도 복지에 해당되기는 하지마는 당초에 거기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어떤 심신에 지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주라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미팅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러 이러한 우리 시의 건물이고 또 이를 테면 이러 이러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하고 그래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해가 다 됐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때는 이해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좀 어떻게, 저희는 그때는 다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위원 이현재 순천시하고 노동단체 대표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3자가 간담회를 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내용 설명하고 우리 공모사업.
○위원 이현재 같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같이 모이지는 않았고요. 우리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렇게 창업 공간이 10개 정도 들어와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게 들어오면 그 건물 전체도 저희들 개념입니다,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들어가지 그 센터까지도 같이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았다는 저희들만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그 건물 가 보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갔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기가 주차여건이라든지 어떤 도로적인 여건이 좋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안 좋습니다.
○위원 이현재 많이 안 좋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건물이 오래 되었고요, 당초에.
○위원 이현재 그리고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출이 상당히 안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안 되고요.
○위원 이현재 홍보성도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여기에 있는 게 맞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둘째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1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 회관 자체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보니 일반 근로자들은 많이 오잖아요,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상담이나 그 외의 단체 협상이나 이런 굵직한 사안들이 있을 때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더라고. 그 외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사실. 그래서 거기 1층에다가 보편적인 어떤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면 훨씬 더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또는 노동자 전체에 대한 방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좀 더 뭐랄까요,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창업 관련한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설계가 다 들어갔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설계가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다 완성이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직 준공까진 안됐고요.
○위원 이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율촌산단의 문화센터 구축 계획은 현재는 그쪽에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위원 이현재 어디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율촌산단에요.
○위원 이현재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계획은 지금 하여튼 올해도 저희가 아까 있던 종합 복합 문화공간 센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장소 관계 때문에 부지 관계 때문에 조금 도하고 TP하고 이렇게 안 맞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특히 운영상에 있어서 그거에 준하는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을 구축할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 이상의 훨씬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50억 정도의 되는 규모를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그게 우리 시하고 TP하고 거기에 말하면 복지 시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 TP나 일단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노하고 민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센터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본위원은 센터에 들어오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관련한 일을 한 몇 년간 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에서 1층에다 그걸 집어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2022년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초기 단계 내에서 저희들도.
○위원 이현재 거기다가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그 노동단체를 해룡산단이 됐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좀 더 윤택한 노동자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은 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기업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사후조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명 저기다 취업 시켰어, 우리 과 실적이야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 10명이 제대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지속해나가는 지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님들이 가지마라 하면 그 다음 날 나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 이현재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그 부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 이현재 그건 개인사정이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개인사정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근로자 복지센터 지적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그런 개인적인 여건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시에다가 제가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런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외면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어떤 부분이 외면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금방 일자리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업들하고 미팅을 얼마나 하시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수시로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해룡에 있는 이런, 뭐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산단 협의회하고 자주 접촉하고 애로사항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제일 많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로 관계에 있어서 시끄럽다는 부분들, 과속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복합 문화센터 공간도 공개적으로 저희가 해서 내년에 구상해볼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계속 이렇게 얘기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시간만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근로자 복지회관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답변하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그 사업비를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사업비,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위원장 이복남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의회의 보고 있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당연히 예산에 있는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이복남 사업비가 지금 어디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국비.
○위원장 이복남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동안에 노동단체하고 간담회 했었던 사안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번에 감사받는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하고 다 연동되는 사항들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명확하게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이것에 대한 성과가 없더라고요, 성과 나온 게?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신중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사업은 저희 목표량 대비해가지고 한 명 정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명 정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목표량에 비해. 중도 하차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요.
○위원 이현재 하나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명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18명하고 취업은 5명으로 연계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18명 중에 5명 취업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그 5명은 어떤 분야에 취업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보건의료 현장실습 그런 유형으로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현장실습이요? 취업이 아니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해서 취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현재 5명 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보건의료 쪽에 국한됐나요, 원래 이 사업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양성을 할 때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양성을 할 때,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 번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사업에 양성과정이 신중년 일자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수해서 이를 테면 지식을 습득을 해서.
○위원 이현재 아, 이 신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보건의료 쪽에 국한된 사업이다 이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비로.
○위원 이현재 아, 도비지원사업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사실 사업을 좀 22개 시군에서 꺼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실현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저희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하지 않도록 사업을 내년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제가 봤을 때 신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필요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40대, 50대에 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 다 4, 50대예요.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초반 이런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인생이모작 교육도 있고 뭐 이러긴 하데요마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신중장년 관련한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내년 사업비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현재는 그러지 않습니까? 도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 이현재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재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풍부한 사회경험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창업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땐 좀만 손을 보고 좀만 더 옆에서 도와주면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에서 사업비 배정되는 것에 저희가 또.
○위원 이현재 먼저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거를 권유를 해도 되잖아요, 그 사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 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정말 일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일자리과만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너무 일이 많다라는 부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들어오신 주무관님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가 나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정말 일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일자리과만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너무 일이 많다라는 부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들어오신 주무관님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가 나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선 국가경제, 저가 언론 매체나 이런 거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 보면 국가경제에나 이런 게 현재,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제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순천시 경제도 좋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도 귀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들려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해야할 역할이 정말 막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우리 청년들에 대한 취업 관련 또는 실업률 이런 건 통계를 내고 계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여기 보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또 통계를.
○위원 문규준 아니면 중앙에 통계를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인용하고요.
○위원 문규준 인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통계를 잡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통계청 자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번 통계를 우리 순천시 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 전에 냈던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에 냈던 건 몇 년도에 냈습니까?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전에 17년도에 냈습니다.
○위원 문규준 17년도에. 그때 평가가 좀 좋게 나왔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때도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늦게 발언권을 얻다 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부분들하고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게 청년 일자리가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양질의 어떤 그런 진로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경우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교수님들이나 취업 담당하는 산학 이런 관계에 들어 보면 아까 어느 누구를 핑계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좋은 일자리에 있어서 청년은 가고 싶어 해도 부모들이 가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해룡산단의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280만원의 승용차까지 제공되는 데도 우리 아들이 왜 이런 데 다녀야 되냐고 부모들이 빠꾸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보고 가가지고 건물 안 좋으니까 부모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양질의 여건만을 찾다 보니까 지금 좀 해서 힘든 직업은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직장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졸업을 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해가지고 우리 팀에 오거나 저한테 직접 오는 사례들은 일단 고용노동부에다 먼저 자료를 줍니다. 이력서 먼저, 일단 답안지 제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크게 주고, 각 대학에서는 대학취업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기에 위원으로 나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하기 전에 사전에 또 면접을 포트폴리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자기가 원해서 취업을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를 테면 다른 외부효과때문에 안하고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급여를 저희들처럼 월급, 연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 3, 4일 벌어가지고 그냥 쓰는 이런 습관들이 있고 해서 참 고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청년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중앙통계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전남에 있는 여타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순천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청년들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순천의 이 비율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남이라든가 전국적인 비교 사항이 봤을 때는 우리 순천의 그런 것들이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전체 고용률로 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나주, 전남의 5개의 시에 대한 그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장 높은 데가 광양이 고용률이 좀 높고요, 광양이. 광양이 62.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9% 되고 여수가 0.5%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같은 데는 한전 영향으로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문규준 우리 순천도 분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위원 문규준 여건이 안좋은 건 사실입니다. 순천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게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알짜배기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런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을 저감시키는 정책들은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고요, 저희들의 한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국비라든가 아까 청년회사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약하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취약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국비사업에 해서 사업비를 많이 와서 어찌 보면 자구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투자일자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저가 서두에 왜 물었냐면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토로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한 명의 일자리라도 놓치지 않고 양질의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문규준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은 기계 사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갖추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 옛날에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몇 년 전에만 가서 봐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스크나 만들어 놓고 있고 화장품, 이게 우리가 대학에 10억씩 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천연물 의약소재개발 연구센터입니다. 의약이 들어가요, 천연물을 이용해서 의약을 개발했었을 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물론 그런 신약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옥동자 하나를 놓으면 어찌 보면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개발 하나로? 근데 그게 어려우면 사실인데 이제 보니까 우리 순천의, 지금 이게 내년까지 지원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끊기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신약개발이라 해가지고 UKC 개발, 이게 지금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제약하고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 이 신기술은, 이 개발약품은 순천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고 공동으로 한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공동입니다. 왜냐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위원 문규준 아, 서로 해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12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체결했죠? 그럼 출시를 여기 보니까 원래 9월 달에 한다 그랬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게 다시 어제 확인했는데 11월 달에 하는 걸로, 11월 이 달로 마지막 단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입니까? 일반의약품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은 지금 하나제약에서 나는 YJP-40 시럽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호흡기질환 치료제고요.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이라 하면 우리가 그 종합감기약처럼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약국에서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약품인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왜냐면 그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매, 우리가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또 영양제고 의사처방을 해서 나오는 약품인데 확인을 못해보셨습니까? 왜냐면 그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매 우리가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또 사장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제약을 매개로해서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점이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죠? 우리가 이 쉽게 말해서 호흡기 질환도 감기 아닙니까? 이런 질환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라 합니까,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그런 류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액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시돼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수입 부분까지 아직은, 왜냐면 출시 전 단계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까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고요. 자료에 보시면 일단 전문의약품으로 그 위원님들 자료에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의약품으로 비고란에 명기가 돼 있네요, 명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그럼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만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판매 앞으로 매출계획에 500여 이상을 잡아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용, 저희가.
○위원 문규준 왜냐면 의료질서 그렇게 약물 시장 나오면 판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사들의 처방은 어떤 그런 타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너무 하나만 기대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아마 제약회사에서 500으로 잡아놓은 것에다가 그쪽에서도 아마 자료를.
○위원 문규준 그런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약회사 하나에서 아마 자료를 그 정도 예상하겠다 이렇게.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약이 개발돼서 하나제약하고 판매를 앞두고 있고 이왕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순천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로열티를 받기로 됐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0.1 로열티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0.1%입니다.
○위원 문규준 이게 옥동자가 돼야 됩니다.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순천천연물의약센터에 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꼭 성공적인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자생력은 좀 길러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이나 출시 이런 것들은 생산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아까 약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 경영진단을 내년에 한번 실시할 것입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대한 존속여부하고 또 20년 이후에는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마련을 이렇게 하고자 내년에는 경영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경영진단을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내년에 해서 그것이 나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년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문규준 준비를 해서 그런 앞으로의 그 자체를 자생력이라든가 앞으로 존속여부라든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바로 1월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어때요? 투자가 된 액수에 비해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매출이 돼서 어때, 좀 이익도 남기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20년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입이 29억 9600만 원이고요,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부분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판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한 6가지 품목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세출표를 미리 각 계상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30억 정도.
○위원 문규준 수입이 그 정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니까 저희가 10억 주니까 나머지 한 20억 정도, 그렇죠.
○위원 문규준 아, 제품판매라든가 그런 수입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세부적으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이월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출연금이 있고 기술이전도 있고 시험분석비, 여러 가지 것들로 세입으로 잡아놨고 그래서 저희가 10억 준 것 빼고 나서 전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판매수입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좀 자생력이 같아 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금액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단의 옥동자를 낳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혈세를 100억을 투자해줬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투자했던 그런 성과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마스크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그런 건 하고 있고 제품으로 나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약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100억이 줬던 게 헛되지 않고 기본이 돼서 자생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그러면 더 연장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년에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고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고요. 조심스럽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거에는 블루 이코노믹 전략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연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아까 경영진단 이런 거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우리가 죽어있는 천연물의약센터하고 했다 이 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문규준 그리고 보조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그 GMP 인증 공장 타당성 용역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안 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GMP 공장 인증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왜 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GMP 공장에 대한, 아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산 문제, GMP 공장을 하게 되면 GMP 공장을 산단이나 이런 데 투자유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GMP 공장 설립은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진단 쪽으로 해서 정책이 바뀐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정부나 도가 바뀌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문규준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GMP 용역 예산 안 세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 예산 안 세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문규준 그래서 그 용역은 물론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GMP 인증 공장 그런 부분도 포기한 거고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GMP 인증 공장은, 예.
○위원 문규준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GMP 그때는 그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 경영진단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까 있던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앞으로 실제로 또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의 구상력을 가지고 생산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은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영진단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개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참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작년엔가 현장 방문했을 때인가는 그때 곧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만 생산가공이 일어나서 실질적인 이익이 추구될 것처럼 말씀하더니 1년도 안돼서 벌써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전하는 기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원자재를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연구하는 R&D 기업들도 오겠다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영진단을 해 나가면서 또 GMP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산을 이런 게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잡으실 때는 조금 좀 심사숙고해서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약개발 UKC 호흡기 질환 치료제 나온 게 정말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100억 준 것은 실패다, 참 헛 돈 썼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매진해서 꼭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그러한 약물이 되어서 우리 순천에도 이익을 남겨주는 옥동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거 아니면 진짜 우리 100억 날려버린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일단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괜찮습니다.
○위원 장숙희 괜찮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장숙희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질문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런 거는 좀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드리고 갈 랍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올해 지금 한 번도 안했던 것,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대회 이런 걸, 그 다음에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보니까 14분 중에서 여성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여성이 1명인지, 이건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질문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런 거는 좀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드리고 갈 랍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올해 지금 한 번도 안했던 것,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대회 이런 걸, 그 다음에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보니까 14분 중에서 여성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여성이 1명인지, 이건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문 보내고 했을 때, 그때 그 공문을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공문을 한번 보고요. 대신 희망했던 분들하고 우선 대상이 될 만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고 그쪽에서 이렇게 오케이하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일단은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안 하고 여성이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나중에 더.
○위원 장숙희 비율 맞춰주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비율 맞춰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중요한 청년 정책,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론 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상식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33쪽을 잠깐 보니깐요, 제2회 추경 때 보니까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33쪽입니까?
○위원 장숙희 예. 됐습니까? 보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장숙희 33쪽인데, 제2회 추경 거기 보면 다른 사업은 전부 공정률이 다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은 공정률이 기재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현재 시점 100%입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왜 안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성 기준일 때 그게 누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년센터운영사업 공모사업하고 청년디딤돌사업 87명인데요, 현재 3년간 720만원씩 현재까지는 100% 지금 진행중이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100%인가요? 그런데 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성 상 저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료 작성 미흡이죠? 앞으로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47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글로벌웹툰센터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게 지금 개관이 되는 거예요?
47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글로벌웹툰센터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게 지금 개관이 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년 4월 목표로, 내년 4월에 개관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해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같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현장방문이 좋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냐면 거기서 어제 다 해버려 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죠? 오늘 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제 다 해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어제 감사일보 잘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일일이 나열하진 않지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잠깐 보면 해룡산업단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충분하게 또설명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가 어제 그쪽에 좋게 지어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양이 아직 다 안 되죠? 작년에도 이건 지적사항이었죠, 감사 때?
그리고 59쪽을 잠깐 보면 해룡산업단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충분하게 또설명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가 어제 그쪽에 좋게 지어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양이 아직 다 안 되죠? 작년에도 이건 지적사항이었죠, 감사 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작년에 초기에 해룡산단이 그때 당시에 20%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60%정도 되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이번에 자료 작성 기준 시점에 54%, 지금 이번에까지 58%, 이것은 계속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조금씩 분양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지만 큰 것 하나 들어와버리면 100% 끝나버리는데 지금 비율상으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산단을 개발해서 제2산단 개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률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양률이 높아서 지역 청년 우리 학생들 고용이 좀 되고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채용관계에 대해서 어제 멘토링을 했습니다.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서 100%에서 30, 50, 50까지 하면 지나칠 거고 고민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비율까지, 우리 지방공무원도 이를 테면 거주지라든가 전남에 거주, 공고일 개시 전까지 지역에 주소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는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분명하게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부탁했던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순천의 학생들과 순천대 학생들이 많이 또 고용이 되데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역청년들과 학생들의 어떤 그런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65쪽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춘창고, 그리고 또 청춘웃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청춘창고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은 어느 정도 유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춘창고는 지금 현재 관광객 유치가 실제로 저희가 매주 금요일까지 주말에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날 국장님께 항상 일보형태로, 주보형태로 보고하고 있고요, 청춘웃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것 때문에 늘어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춘창고는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청춘창고 관련해서 주위에 프리마켓이라든지 브루윅스라든가 또 책을 심다, 청춘창고 주위로 이렇게 청년들의 창업공간인 유익한 상점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현재 개점이 됐습니다, 일반주택이랑 옛날 상회 이런 것들로 해서.
○위원 장숙희 저희들은 이런 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평생직장을 과연, 이게 지금 평생직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평생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업종으로 지금 이거를 계속 끌어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실은, 어른들의 입장으로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뭐냐면 청춘창고의 핵심 역할이 인큐베이팅 2년 그것이어서 저희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위원 장숙희 지금 중도 이탈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하다가 또 자기가 중도이탈이라는 게 자기가 다른 업종을 해보고 싶어서 나간 경우도 있고.
○위원 장숙희 그런 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창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위원 장숙희 저희들은 예전에는 직장생활할 때는 천직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 가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이렇게 우선 급하니까 들어갔다가 또 자기하고 맞지를 않아서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의 진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쩐가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여러 가지 창업 마인드가 부족하든 어쩌든 중도 이탈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아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잘해서 그게 또 밖에 나가서 다시 또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더욱 더 청년 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웃장은 어떤가요, 웃장은? 웃장은 그게 지금 누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던데 어쩐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웃장은 거기가 청춘창고 하고는 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준비를 우리 청춘창고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보면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전국단위 행사나 이런 데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또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매실적을 방문객 수나, 그 외적으로 좀 수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그분들이 만족해하시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그분들은 만족해하고 또 뭐였냐면 열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그래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 장숙희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한 달의 수입은 거의 얼마 정도 될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한 달 수입은 매점별로 좀 달라서 저희는 전체 총괄금액은 가지고 있거든요. 주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데도 만족해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만족도라기보다는 현재 초기단계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보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빨리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상담해서 애로사항들을 한번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혹시 청춘창고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건 아닌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도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늦게 된 거지 않습니까, 현재 청춘창고보다는? 창업 시기도 늦었고 아시지만 도에서 TP에서 수행했던 기관을 저희 시가 이관 받아서 한 거여서 스타트부터 조금 애로사항은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느 곳이든 중복사업은 잘 안 돼요. 우리 지금 아랫장 야시장하고 또 야시장을 또 만든다고 하는 이런 중복사업,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봤을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한 군데로 확 살려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청춘창고하고도 무슨 관계가 이게 혹시 웃시장하고의 거리가 모든 것들이 틀립니다마는 이런 게 또 중복돼서 이렇게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앞으로 중복사업 지양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접어놓은 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71쪽을 좀 보니깐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창업경진대회 했죠?
71쪽을 좀 보니깐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창업경진대회 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수상 팀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수상 팀은 현재 9개 팀을 선정을 했고요. 12월 7일 날 데모 데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아직 수상은 최종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12월 7일 데모 데이, 14일 패자부활전을 전체 다 거친 다음에 아직은 리그가 진행 중에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순천에 거주할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법인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아마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그거 그렇게 하셔야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런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공정성 있게 잘 하십시오. 조금 전에 뒤쪽에 보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창업아이디어, 아까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경진대회를, 방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감사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또 잘해야, 투자를 잘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투자 잘못하면 쫄딱입니다 실은. 앞으로 우리 투자일자리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잘 인식해서 내년에 잘 반영이 돼서 살만한 그런 일자리가 좀 생기고 또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이익이 있고 좋은 투자자들을 많이 또 모집을 해서 순천의 발전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제가 질문할게 많아가지고 밥 먹고 와서 할까요?
○위원장 이복남 감사 사항이 많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냥 할게요.
○위원장 이복남 그래도 준비하신 부분들은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배고픈 위원님들 생각해서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 이복남 시간을 더 투자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성.
○위원 박계수 기업인이나 경제인이라고 하는, 여성기업인, 경제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성 경제인, 경제인협회.
○위원 박계수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투자일자리과가 소관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남 뒤에 팀장님들 자료 찾아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여성기업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과장님이 여성 조례에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과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어찌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쩐가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숙지만 못한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안 됐어요, 조례가 뭡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회 얘기도 나왔지마는 위원회는 조례를 뒷받침해주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아니라 위원회예요, 조례를 뒷받침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라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장숙희 위원님이랑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위원회 세 군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했다 진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럼 제가 여성 기업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던 것도 답변이 거의 안 나오겠네요. 우리 여성 기업 확인이 안 됐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성 기업은 161개 정도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오늘 여성기업 조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한번도 업무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없어서 기안을 제가 한 번이나 결재를 해보거나,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결재를 안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기업지원은 여성기업이나 일반.
○위원 박계수 그리고 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됐다는 거예요. 그거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이것은 업무 직무유기입니다. 여성기업인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시책이 전혀 안 나와 버리겠네요. 안 나왔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지원에서 이렇습니다, 이걸 제외한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에 해당되는 여성기업이든, 저희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범위를 여성 기업이 아니고 이를 테면.
○위원 박계수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답은 다 나와버렸어요. 조례조차도 오늘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기업지원은 제외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결재를 안 했으면 전혀 지원 자체가 안 됐다는 건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성기업에 대한 것만 분리해서 결재는 아니고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 공통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도 자체도 안하고 세 군데만 해가지고 조서에 올려놓고 이런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진짜 잘못됐다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요, 신대지구 외국인교육기관 건립사업에서 시기 미도래라고 나왔어요, 사유에서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외국인교육기관 유치와 여러 가지로 많이 중복돼 있어요. 시기 미도래가 뭡니까? 2억 7500만 원입니까, 예산? 이것을 지금 2018년도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명시이월 됐는데 시기 미도래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를 테면 그때 당시 협약했던 광양청, 중흥 같이 해가지고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아직 설계단계가 안 있어서 설계부분에 대한 공사시작 부분에 대한, 맨 먼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담금이 그렇게 돼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 박계수 어떻게 설계비를 세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원 박계수 그냥 던져놓은 겁니까? 한번 해보자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업무협약서에서 같이 부담금에 대한 설계비.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가요? 명시이월로 계속 넘길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유치나 대상이 없으면 현재는.
○위원 박계수 일몰되는 거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지금 신대지구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한 얘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도 다 하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부지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최근에 지금 재산관리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일자리과에서 신대 의료부지나 외국교육기관 부지 사용 이런 협약서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협약서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 박계수 그럼 뭘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관리를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잡초제거라든지 아까 그.
○위원 박계수 그거 관리만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재산관리를 한다 그랬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부지관리도 합니다. 관리부스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청.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일자리플랫폼.
○위원 박계수 아니 일자리플랫폼이 아니고 지금 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동부통합청사.
○위원 박계수 동부통합청사,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또 신청사 이전팀이.
○위원 박계수 얘기는 뭐냐면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거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건 저희가 추진을 안했고요.
○위원 박계수 재산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전략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가요? 재산관리라는 게 땅 관리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만 부여 받았지, 아무 법적인 효력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 전혀 관여를 못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렇습니다. 관여를 안 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을.
○위원 박계수 전혀 모르시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전체 도하고 업무협약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했더라도 재산관리는 투자일자리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전략기획실에서 하면 그냥 주면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업무 자체는 투자일자리과고 그러잖아요, 그 협약은 전략기획실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협약 외에는 우리 문경위 와서 이런 보고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있고 전남신용보증기금 들어오는 거 그 자체까지도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말썽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통합청사 이전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위원 박계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셨네, 이게 사무분장표인데 사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광양, 여수, 순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게 업무하는 단계에서.
○위원 박계수 그게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그 본연의 업무는 투자일자리과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하고 지금 제가 저번에 요청했던 자료가 의료기관 유치, 의료기관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최근에 뭐 들어온 지 아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외국인 의료기관 시설을 갖춘.
○위원 박계수 시설에 뭐가 들어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그전에 쭉 했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도서관이.
○위원 박계수 그러죠? 도서관하고는 같은 시지마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서관 들어오는 부분들은.
○위원 박계수 아니, 같은 시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까 외국인 학교 부지나 그러잖아요, 의료부지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최소한의 보고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것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거기 지적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유치업무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유치라든가 교육기관 유치가 전혀 누가 했다 어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자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직접 우리가 유치 업무를 맡아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지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경자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경자청에서 저희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직접 유치 업무는 누가 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유치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누가 직접 하셨냐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접근해본 학교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최근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있는데.
○위원 박계수 있는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잖아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 내용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안됐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어디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잘못 됐는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싱가포르 인터컬쳐라든지.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접근을 하셨습니까? 누구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누가 접촉을 했고 그쪽은 누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전임 과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을 해왔고요.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바뀌었는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월 2일자로.
○위원 박계수 1년 동안은 접근한 사실은 없네요. 유치를 하거나 노력한 사실은 없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가시화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지금 가시화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접촉해서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에서 직접 투자유치팀장님하고 저하고 하고 있고요. 왜 좀 잠깐 공백 기간이 있었냐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국내로 왔어요, 아니면 직접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분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서 만나 뵀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어디서 만나 뵀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났고요.
○위원 박계수 아, 직접 오셔가지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가 만난 것은 외국인.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경자청하고 산업통상부께서 용역을 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경자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들을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맞춤형에 있는 것들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 박계수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대 외국교육기관은 뭐가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큰 애로사항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외국기관.
○위원 박계수 유치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 말이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나온 결과는 대학교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학생의 비율의 문제, 운영상에 있어서 나중에 유치됐을 때 학생비율이 외국 7 대 3 이거든요, 외국이 7.
○위원 박계수 비율 때문에 안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일단 운영상으로 들어갔었을 때 하는 경우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결과들이 이 앞전에 추진이 돼서.
○위원 박계수 제가 53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면 설립주체 밑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법인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리를 목적하지 않고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만한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어쩝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적하신 대로.
○위원 박계수 근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 정확하게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와서 손님 오니까 그 정도 인사만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외국교육기관이 와서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나라가 뭔데 우리나라 와 가지고 하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외국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뭘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이 100%인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런 교육법 관련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산통부에서도 중앙부처 별로고민하고 있는 걸로.
○위원 박계수 내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100% 안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달러를 못 보내니까.
○위원 박계수 근데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건성이에요. 업무를 정말 그냥 생각없이 하신 거여라. 이것 때문에 되지를 않는데 유치업무를 누가 하고 다닙니까? 시간만 버리고 사실상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알고 있고 투자가들도 이걸 알고 들어옵니다. 투자가들도 저희들 접근해 오신 분들은 이런 것, 왜냐면 그분들이 모르고 돈 갖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위원 박계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또 있어요. 의료부지, 그러잖아요. 외국교육기관은 이런다고 쳐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걸림돌이 돼서 어렵지마는 의료기관은 또 그런 책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국내 의료기관 한다고 우리 시에서 MOU까지 했어요. 공짜로 부지를 준다고 까지도 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전번에 7대 땐가. 예를 들어서 정말 투자유치를 하고 다니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요구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한 걸로 보이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인정할 건 얼른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외국인 의료시설 관련해서 외국인 의료시설은 국내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시설만 갖추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태만으로 좀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순천시에 특성화고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특성화 고등학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몇 군데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덟 개가, 우리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효천고부터 해가지고요, 전자고해서.
○위원 박계수 거기가 전부 다 특성화고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아, 효천고도 특성화고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요, 효산 효산.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 효산이죠? 효천고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효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취업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는 학교에다가 인재양성이나 그 부분은 취업특강 제도를 저희가 하고 거기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왜냐면 또 거기는 강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선정하거든요, 강사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원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는 특성화고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일일 5시간 정도 주 25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이게 순천시민,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잖아요, 직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 개선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중소기업.
○위원 박계수 애로사항이 있다고 혹시 우리 순천시에 의뢰한 기업이나 이런 게 있었냐 그 말이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는 저희들한테 제도 개선해주라 한 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투자유치 분야에서 기업지원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를 테면.
○위원 박계수 규제 애로하고 지원하고는 좀 틀려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다릅니다. 그 업종을 좀 확대해주라는 그런 부분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옴부즈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거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기업 쪽에서 문의 안 해오면 우리 시에서는 거의,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산단 활성화, 산단 저희가 회의 개최할 때 제가 가가지고 실제로 애로사항도 듣고 또 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기업인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간담회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기업 간담회를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애로사항도 듣고.
○위원 박계수 몇 번이나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올해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5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전체 산단협의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 박계수 농공단지랑.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농공단지도 포함이 되고요.
○위원 박계수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갈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래도 업체가 중소기업을 도와줄만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저희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지금 해룡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국민임대산단과 해룡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지금 해룡 국민임대산단은 지금 몇 % 가동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전체 100% 거의.
○위원 박계수 100%는 아닌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좀 다 차있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의 다 찼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임대산단인데 1필지가 남았을까, 임댄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연구입니다, 연구.
○위원 박계수 부지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연구개발, 부지가 다 부여돼 있습니까, 어떤 업종이 하게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아까 국민임대산단이 2차가 58%?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는 58% 예.
○위원 박계수 58%인데 벌써 2차 또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큰 것 들어와 버리면 하나 들어와 버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 정도 발전적으로 가시면 좋은데 지금 사실 거기도 해룡산단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하고 대우하고 지금 관계에 있어서 진작 회수했어야 될 시기잖아요. 지났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대우에서 계속 지금 현재 분양.
○위원 박계수 될 때 까지 그냥 마냥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놔둘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아직 현재 분양.
○위원 박계수 구체적인 임대산단, 구체적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개발해서 분양까지 책임이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근데 원래 우리하고 대우하고 협약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업무 일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한정 없이 마지막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거냐 그 말이야, 몇 년이 걸려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위원 박계수 대우가 한 대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 조치도 없고 어떤 대책이 없어요. 과연 업무가 잘 된 것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분양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좀 하든지 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58% 오는 기간이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 자랑은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몇 년 걸려가지고 58%인데 제 자랑이다 그래 버리면 어찌 됩니까? 물론 어떤 업체가 저것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년에 20%이상, 그 기간에는 길었지만 1년에 저희가 30%는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요, 개개인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유치하고 대우하고도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고 가면 대우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만 할 거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시 생각하고 대우 개발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들어올 업종에 맞게 잘 선별해서 또 대우가 그렇게 자기 업종만 취향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입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네,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하시는 김에 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장님께서 투자유치라든지 또 창업보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장님께서 투자유치라든지 또 창업보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지금 이쪽에서 일하신지 오래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위원회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여성기업에 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우리 어제 글로벌웹툰센터 현장 다녀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숙희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한 지적과 또 제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선 청춘창고는 세 꼭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IIE STAR 협약 내용.
○위원장 이복남 아니 아니요, 글로벌웹툰센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니까 웹툰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복남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협약관계, 그 다음에 그 공사건물이 너무 관공서 냄새가 나니 이를 테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웹툰 형태 그런 것들로 좀 꾸미자.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제가 일단 예산부분이랑 얘기가 안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한번 보고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보를.
○위원장 이복남 예, 그 부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한지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유니버셜 디자인관계에서 계단 너무 높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오른쪽, 저희들 잠정적으로 들어간 오른쪽에다가 하나 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지금 제출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줘야 될 자료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에서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과 구성, 그리고 개최현황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의 창업 공간 지원시설의 추진사항과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일자리과는 근로복지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신대지구에 있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소관하는 재산 관련,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의 그 나름대로의 사용목적을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있고 또 소관부서에 업무 관련해서 전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와 협조해야 될 부서간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복지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이 센터의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고유목적이 있는데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센터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에서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과 구성, 그리고 개최현황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의 창업 공간 지원시설의 추진사항과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일자리과는 근로복지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신대지구에 있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소관하는 재산 관련,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의 그 나름대로의 사용목적을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있고 또 소관부서에 업무 관련해서 전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와 협조해야 될 부서간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복지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이 센터의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고유목적이 있는데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센터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투자일자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투자일자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186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완결여부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아랫장 주차타워 진입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작용 시에는 주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차량정체 발생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조치로서 장날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전시장과 웃장 주차장에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요구하셨습니다. 역전시장과 웃장 주차시설에 이번에 2020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두 번째, 농촌지역 도시가스 시설 개선에 대해서 최소 읍면지역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가스시설 개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원사업을 국비확보LPG 주입식 탱크로리 설치 지원사업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기 바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결여부에선 현재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동 지역의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읍면소재지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으며 세 번째 주민 부담금 및 탱크부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반기 국비 지원 사업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완결여부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몰대상 사업으로 우리시도 종결할 예정이며 기피, 혐오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완료 이후에는 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읍면시장 시장현대화 추진 및 별량시장 편의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승주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용역보고서를 따라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20년 특별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암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건물 신축을 2017년에 완공하였고 세 번째 괴목시장 아케이드 사업 및 노후시설물 등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별량시장 시설물 옥상 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씨내몰 활성화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서 상가에 보고를 하였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을 여러 가지 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역량 개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확정하여서 19년 9월부터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상점활성화 첫걸음시장 공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6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분할상환 도입입니다. 완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서 2년에 일시상환하였던 제도를 2년의 일시상환과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확대 및 국비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충하였고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LPG가스 용량 속임 사례 조사하였습니다.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LPG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충전소에서 전자식 저울을 이용하여 판매소의 차량에 있는 용기까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이 일치하였고 향후 점검 시에도 용량 일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 독려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업체 7개소가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사항을 상하반기 점검하였고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방안 지속 협의하고 상반기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19년 7월 23일 점검하였으며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였습니다.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전라남도의 구매목표치가 약 4%인데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는 약 9.73%로 전라남도 목표치의 두 배의 실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홍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도덕적 해이의 방지였습니다. 완결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기간 중 불시로 점검하여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정기점검, 합동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8개소를 실시하였고 2019년 상반기 합동 점검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3인1조로하여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186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완결여부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아랫장 주차타워 진입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작용 시에는 주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차량정체 발생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조치로서 장날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전시장과 웃장 주차장에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요구하셨습니다. 역전시장과 웃장 주차시설에 이번에 2020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두 번째, 농촌지역 도시가스 시설 개선에 대해서 최소 읍면지역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가스시설 개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원사업을 국비확보LPG 주입식 탱크로리 설치 지원사업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기 바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결여부에선 현재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동 지역의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읍면소재지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으며 세 번째 주민 부담금 및 탱크부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반기 국비 지원 사업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완결여부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몰대상 사업으로 우리시도 종결할 예정이며 기피, 혐오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완료 이후에는 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읍면시장 시장현대화 추진 및 별량시장 편의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승주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용역보고서를 따라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20년 특별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암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건물 신축을 2017년에 완공하였고 세 번째 괴목시장 아케이드 사업 및 노후시설물 등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별량시장 시설물 옥상 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씨내몰 활성화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서 상가에 보고를 하였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을 여러 가지 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역량 개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확정하여서 19년 9월부터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상점활성화 첫걸음시장 공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6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분할상환 도입입니다. 완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서 2년에 일시상환하였던 제도를 2년의 일시상환과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확대 및 국비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충하였고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LPG가스 용량 속임 사례 조사하였습니다.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LPG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충전소에서 전자식 저울을 이용하여 판매소의 차량에 있는 용기까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이 일치하였고 향후 점검 시에도 용량 일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 독려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업체 7개소가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사항을 상하반기 점검하였고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방안 지속 협의하고 상반기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19년 7월 23일 점검하였으며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였습니다.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전라남도의 구매목표치가 약 4%인데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는 약 9.73%로 전라남도 목표치의 두 배의 실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홍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도덕적 해이의 방지였습니다. 완결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기간 중 불시로 점검하여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정기점검, 합동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8개소를 실시하였고 2019년 상반기 합동 점검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3인1조로하여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내용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감사 현장방문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1번 있잖아요. 주차 대책 마련에서 아랫장 주차타워 진입로 변경 건 안 있었습니까? 근데 길 있는 대로 그쪽으로 지금 하자 그랬는데 거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아랫장날 특히 주차장 입구를 찾으려면 삥삥 돌다가 안 들어가고 그냥 갔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요구를 했냐면 거기다가 주차장 표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동선을 안내표지를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길가에서 하면 바로 가기가 좋아요. 그러나 시장에는 더군다나 상인들이 앉다 보니까 입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길래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랬습니까?
2-1번 있잖아요. 주차 대책 마련에서 아랫장 주차타워 진입로 변경 건 안 있었습니까? 근데 길 있는 대로 그쪽으로 지금 하자 그랬는데 거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아랫장날 특히 주차장 입구를 찾으려면 삥삥 돌다가 안 들어가고 그냥 갔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요구를 했냐면 거기다가 주차장 표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동선을 안내표지를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길가에서 하면 바로 가기가 좋아요. 그러나 시장에는 더군다나 상인들이 앉다 보니까 입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길래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표지판을 발주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랫장 내에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굽어지는 코너해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표지판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쪽 입구하고 밖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를 표지를 해야 되지 안에다가 하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바깥쪽까지 해가지고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빨리 서두를 건데. 위원님 저희들이 늦게 하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 정홍준 언제 했습니까? 언제 그 표지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앞주에 저희가 결재를 했거든요. 제가 좀 정확히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위치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날마다 가는데 안 보이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바로 이 앞주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감사 진행되니까 발주이제 하신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1년이 지나서 조치를 늦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조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2-5에 보면 씨내몰 있죠, 씨내몰. 씨내몰 활성화 대책을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들 해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쩐가요? 장사가 잘 된가요?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형편없던데,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잘 되지는 않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현재 노력하고 있고 올해 2019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상인들 생각이 아니라 한 번씩 가끔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없거든요, 상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안에 자체 내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무슨 행사들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숙희 많이 오나요? 외부인들 아무도 없던데 보니까. 아니 이건 진짜 뭔가를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위원 장숙희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이 아직 사람이 많이 끌지 못하는 데도 있고 지하상가라는 위치가 위에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도로 통행로를 만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하상가가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2020년에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문제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도 굉장히 공실이 좀 많았습니다. 공실율도 거의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께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점포가 몇 개라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89개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89개요? 89개인데 그 분들은 지금 세나 나오려나?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가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나름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20년부터는 흑자전환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장숙희 어떤 식으로 흑자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활성화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읍성 쪽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고, 교통도 약간 개선이 되고, 주차장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20년이면 환경이 많이 여건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위원 장숙희 위에 인도가 생겨서 횡단보도가 생기고 인도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 손님이 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무래도 그 요인도 있다는 쪽으로.
○위원 장숙희 엘리베이터 생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엘리베이터 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확정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통로가 됩니다. 화월당 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쪽으로, 건너편에.
○위원 장숙희 아니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거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현재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20년에는 희망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위원 장숙희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바랐던 것을 이렇게 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숙희 엘리베이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엘리베이터는 화월당 건너편으로 쪽으로 해서 부읍성 현재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위원 장숙희 예전에 에스컬레이터도 만들라 했는데 누가 상가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이번에는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에스컬레이터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생겨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하고 저쪽 주차장하고 연결시키는 통로를 바로 저희 쪽에서 바로 연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1층에 안생기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부읍성이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지하 2층?
○위원 장숙희 1층에 생겨야 되는 게 맞을 듯한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상층까지는 못 올라가고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해서 엘리베이터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1층은 안생기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상.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좀 이루어지게 해주라 했는데.
○위원 장숙희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엘리베이터는 수직이라서 위원님.
○위원 장숙희 어르신들이 가면 그래서 못가요. 구도심이 특성이 어르신들이 살잖아요, 많이. 학생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려면 겁나게 힘들어서 저희들도 한 번씩 가려면 에이하고 안 간다 말입니다. 1층에서부터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결정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상가하고 연결되는 것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그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 안 가요. 1층에서부터 생길 수 있도록 요구 좀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런데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비 관계도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님 저희가 그걸 검토를 안했던 건 아니었고.
○위원 장숙희 1층에서부터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시재생과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협의를 했었거든요.
○위원 장숙희 일반 시민들 생각했을 때, 왜 씨내몰이 안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 첫째도 둘째도 이 계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단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부터 편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나중에 사갖고 올라올 때 거기서부터 1층까지 끙끙거리고 갖고 올라올 건가요, 그거를? 그건 설계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우리 팀장님께서도 주신 자료가 국제공모디자인을 저희 도시과하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국제공모디자인으로 해서 변경불가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선 답을 내려가지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쪽에 통로 트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통보터주는 거는 되는데 지상으로 올리고 그런 것은 좀 어렵게 답이 나왔습니다, 서로.
○위원 장숙희 깔끔하니 1층에서부터 했으면 될 건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상반기에도 협의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튼 최고 좋은 방향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해주라, 지상까지의 문제는 차후에 또 한 번 해보자 이랬는데 거기서는 지상까지 연결은 어렵지만 지하에 있는 주차장과 지하상가와는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상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위원 장숙희 나중에 몽땅 사갖고 올라올 때는 어떡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주차장을 이용하는 쪽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위원 장숙희 차 없는 분들이 거기를,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러죠. 그것까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위원 장숙희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시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강력하게 한번 재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순천 부읍성 사업이 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디자인 공모사업에는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걸로 돼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읍성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원도심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문화재 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연계선상에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후에 도시재생과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상1층에 있는 것과 지하1층에 있는 것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그 원도심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빛을 보는 겁니다. 이 한 사업이 공모제 때문에 그런다. 그럼 그 공모를 한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것만 좀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변경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면 저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한번 도시재생과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04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진행하십시오, 위원님.
○위원 이명옥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이 가맹률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상품권보다는 오히려 국가화폐를 선호해서 가입을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맹점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현장인력을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가맹점의 스티커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되지 않은 업체는 독려를 하고 해서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요원들도 선발을 해가지고 투입하는 방법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렇게 해서 이자도 감면하고 그래 가지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환전하는 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 쓰고 난 다음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유통을 시켜가지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입을 해놓고도 붙여놓은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용은 안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안한다고, 가입을 해놓고도. 이것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면 이자율도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를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사용하겠다고 원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시고, 116페이지 스마트에너지시티.
○위원장 이복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 이명옥 예,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3번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명옥 11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3번 항목 말씀하시죠?
○위원 이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통상자원부의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남제·도사동 일원에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구축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6억 8300으로. 사업량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동일한 장소에 두 가지 이상의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주택, 어떤 상업 건물에 특정 지역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응모계획은 18년에 세웠었고요. 응모 및 선정은 6월에서 10월이었고 사업관련 절차협의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협약체결을 19년 1월 달에 해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자재발주 및 착공이 시작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문제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태양광이랑 태양열 사업이 지역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별량 같은 경우에는 하네, 하지마네 29일 날 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아마 오후2시에 설명회를 갖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원활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자꾸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서로 간의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생각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시는 사업은 일반사업자가 일단의 야산이라든가 개발행위가 필요한 쪽에 대규모 단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씀하신 것,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좀 올렸습니다마는 남제·도사동 일원에 시내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규모로 발전 사업을 한 데는 지금 주민 갈등이 좀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조례로도 많이 강화를 했고 아마 주민 갈등이 있으면 그 사업은 어려운 걸로, 주민여론 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아마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다가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해줘버리고, 허가를 내줘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정하게 이렇게 정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민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반이 돼버려요. 이런 현상이 면 단위에선, 아마 다른 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허가민원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허가낼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감사를 할까 합니다. 75페이지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회 역할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다룰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못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76페이지도 보면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18년도, 올해 말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8년도는 개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19년도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좋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19년도에는 지금 한 번 돼있어요. 그럼 79페이지를 보면 순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 보면 시의원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돼있어요. 근데 조례에 의해 이번에 추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3분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현재 위원님과 장숙희 위원님이셨는데 저희들 그 전에 추천을 받았던 위원님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위촉이 된 걸로 제가, 죄송합니다. 위촉된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우리가 위원회 했잖아요. 이제서야 장본인이 알았어요. 한 번도 위촉됐다는 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이것도 18년에 아마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때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시급성이 좀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과 기타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위원회를.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조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위촉을 시키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마는 18년 8월 달에 이게 위촉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위원님, 의회에 위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역전시장 100% 완료 이렇게 돼있어요,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역전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다 끝나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금 현재 아케이드는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지금 아케이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바닥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환기가 좀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환기. 또 소방시설 이런 부분,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부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아케이드는 됐고 도로과에 바닥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해주기로 했고요. 소방도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소방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소방공사도 잘 할 것이고.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장님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상인들이 거기가 개인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하게 불만이 좀 많아요. 시장은 잘해주는데 역전시장은 왜 그렇게 협조를 잘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매일 시장으로는 역전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17페이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전통시장.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웃장, 아랫장, 주암시장 그래가지고 5억 19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다 12월 31일까지예요, 집행기간은.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저희 직원도 신경써가지고 작성한 것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상한 게 저희들도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이 어떻게 됐냐면 표 위에 기간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총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가 5억 1900이 10월 이전까지 약 9300만 원, 역전 옥상방수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10월 이전에 약 6900 정도가 되고 11월부터 1억 2900 정도의 직영 유지관리가 되고, 2억 8300이 19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 박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올리겠습니다. 11월 이전의 사업들은 서식 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게 7억 6300, 예산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18년도 2억 8300이 이월이 됐고요. 본예산에 4억8000이 서가지고 아랫장 포장 공사가 12월 이번에 마치 지출이 됩니다마는 2억8300이고 도시가스가 1억 2400, 직영 유지관리 1억 3400하고 이 금액이 서너 가지 사업으로 엊그저께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억20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책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자료상으로는 말씀한 대로 제가 별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전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원 정홍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다른 웃장, 또 공설시장 이렇게 보면 아케이드 사업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돼 있는 데가 아랫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원으로 가는 관문인데 아직도 보면 포장이 지저분하게 길가에 도로에서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도 아직 예산이 수반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부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아랫장이 순천시의 제1의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노상적치를 저희들이 아무리 계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아케이드를 해줘버리면 이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아케이드가 내 땅이다 생각하고 거까지 물건을 내놓고 거기에 또 차양을 설치를 하면 그 앞에까지 물건을 또 적치를 하면서, 이게 노상적치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서 어찌된 거냐 이거 빨리 해주면 좋지 않냐라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있을 때 상인회와 시 간의 그걸 해결을 못하고 오랫동안 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해주겠다고 해도 잘 문제를 못 해결했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적극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번 추경에라도 저희가 꼭 올려서 방금 노상적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서를 받든 정확하게 받고 만약에 정리만 해주시면 환경정비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전적으로 해서 곡물동까지 돌리는 것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그쪽에 점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추경에 그 각서, 환경정비만 해준다면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정원박람회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환경적인 부분하고 경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보고 드린 대로 연 초에 상인회하고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119페이지, 아랫장 야시장 있어요. 야시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현재까지 대강 월 별로 방문객수 대강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가을 돼가지고는 2000명 선을 왔다 갔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지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한 달에 몇 번씩은 가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가보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 사실 감사를 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풍덕동 야시장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원을 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랫장 야시장이. 그런데 그동안 예산도 많이 쏟아 붓고 그랬는데 자칫하면 한국 최고의 야시장으로 인해서 소멸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국 최고의 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오천택지 상인들께서 민원이 발생되었죠? 최근에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플랜카드 게첨은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생각에는 오천 그 부근에 상인들만 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지금 강봉연 오천지구 임시 상인회 회장님하고 2번 정도 설명회를 가졌고요.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이전에 그때는 임원진만 설명회를 참석하셨다가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19일 날 오천지구 바닷가횟집에서 25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상인회 위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인들께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상당히 낙수효과가 있고 저희들도 효과를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끌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오천지구도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라,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라고 부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생하기로.
○위원 정홍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오천상가에서 플랜카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알기로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이 오천택지 상인들 뭐 하냐, 최고 야시장이 생긴다는데.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천상가 상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모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강봉연 상인회 회장님이 그러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동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뭘 나오지 않냐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뭐 그런 것이 있느냐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상생방안에 대해서 요구할 것을 요구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오천택지 상인들한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또 원도심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19억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19억이면 아마 거기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9억에 저희가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긴 것은 다시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 시 예산은 19억으로 가고 저희 혹시 나중에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나 있을 때는 우리가 문경위의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저희가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앞으로 푸드트럭은 몇 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50대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사업설명에 보니까 40대 이하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50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트럭은 개인이 가져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트럭은 저희가 개인이 1t 트럭으로 해가지고 3년 미만의 중고차량까지는 포함을 해서 차 갖고 오면, 저희가 래핑도 이렇게 해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탑차 개조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탑차 제조비는 어느 정도, 한 대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약 150에서 한 16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그걸 몇 십억 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죄송합니다. 1500에서 1600 정도,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1500이요? 한 대당?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500. 예.
○위원 정홍준 화물차 1년에서, 그럼 1t 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2t 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t 트럭입니다.
○위원 정홍준 1t 트럭 기준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보통 1t 트럭 새 차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새 차가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 1년에서 3년 된 중고차는 1000만 원도 안 갈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낮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상당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야시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그것도 아직 용역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할 때까지 해가지고 4시 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원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조금 더 순천에 스테이시킬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푸드트럭을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푸드트럭을 어느 쪽을 보고 할 겁니까? 동쪽을 보고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하단에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를 저희들이 그쪽을 보면서 푸드트럭은 동천을 등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동천을 등지고 습지센터를 본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조명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숲조성 사업비로 국비 40억짜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천저류지가 공원화사업이 되고요. 야간조명도 상당히 예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작품을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위원 정홍준 어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한번 봤어요. 딱 교통사고나기 좋을 만 해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로타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이지 않는 면이 많아요. 그러한 미세먼지, 환경적 범위,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매연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황사가 현재 심하게 최근 들어서 환경기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비닐류라든가 좀 더 청결을 비닐로 해서 커버를 반 정도 이상을 커버를 한다든지 해서 청결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철저하게 하고 그때 말씀올린 대로 안전시설 요원들이 또 배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안전과 환경과 위생,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수도에 맞춰서 그 콘셉트에 맞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생태수도란 말이 좀 안 어울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노플라스틱 존으로 해가지고 순천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재활용하지 않는, 노플라스틱 존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내가 보기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공이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아마 교통체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냐면 거기를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오천택지에서 우회도를 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포차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쪽하고 저희들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답을 내린 게 유채밭 쪽으로 해가지고 동천 쪽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 정홍준 잠깐, 유채밭이면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쪽 동천 건너편 쪽으로요.
○위원 정홍준 건너편 쪽, 그 밑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토끼굴이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밑에 통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 쪽으로 해서 저류지가 물이 넘어오는 쪽으로 해서 낮게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포켓주차장 식으로 차선을 저쪽으로 늘려가지고 버스가, 일반승용차가 주정차는 할 수 있을 정도의 하고, 여기서 손님을 내려주고 반대편 주차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푸드트럭이 성공할 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위치가 거기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수밤바다라든가 여의도 밤도깨비 시장이라든가, 밤도깨비 시장. 지금 푸드트럭 그 위치가 경관이 좋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봐서는 여수밤바다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가지고 다리 밑으로 넣어놨습니다. 바다가 안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순천 동천 저류지 쪽이 훨씬 더 개방성 있고 좀 더 멋있는 장소고요. 서울 한강변에 방금 말씀하신 반포하고 여의도 쪽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가지고 상당히 야경이 좋습니다.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끔 저희 동천저류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올린 여수 야시장은, 기존에 있는 야시장은 바다를 끼고 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옮겨 가지고는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서 어느 위치에 앉아있어도 바다가 안 보입니다. 순천 쪽에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여수에는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다리 밑으로 간 건 실패했다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다가 안 보입니다, 위원님.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 시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원 정홍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리 밑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광이란 게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철저히 음식입니다. 또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들을 거리, 볼거리 또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갖출라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말씀에는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19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고 상인들이 돌면 거기에 대한 입점료와 수익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다시 선순환 시켜가지고 문화공연이라든가 볼거리, 놀 거리를 더 재투자하는,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수익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게끔 해서 야시장의 아무튼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 한번 해보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음식 먹다가 비가 왔어요. 어디로 대피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우천 시에 저희들이 황사하고 우천 시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우비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산까지나, 저희들이 간단하게 우천 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접이식이나 고정형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와 우천 시 대책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하루에 몇 백 개씩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비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가지고 헛발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강우량의 20%가 안 된다든지 20%가 넘는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정도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이번에 최고의 야시장이 잘됐다고 생각하게요. 그러면 지금 아랫장도 보면, 아랫장 야시장도 거의 외부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은 안와요. 젊은 층이에요. 그러면 순천 시내 분들이 사실은 안 옵니다. 그러면 만약 야시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한번 생기니까 순천시민들도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올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럼 거기가 계속 잘되다 보면 지금 국가정원도 올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렇게 1000만 명을 동원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작년에 비교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씩은 다 왔다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올해 1000만 명 왔다 가면 한번 가버리면 또 오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푸드트럭으로 뭔가 새로운 걸 콘텐츠를 한다 합시다. 만약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순천 시민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오천동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연향동, 특히 각각 인근 시민들이 올 것인데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오는 고객은 수평이동된 것 아니겠어요? 그 뒤에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아랫장을 보면 그동안의 몇 년 동안 수없이 민원이 생겼어요, 옆에 상인들이 야시장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고.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저희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올렸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특히 전라지역의 관광 트렌드, 또 순천의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냐, 야시장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하다는 수익성과 예를 들어 관광객의 창출은 굉장히 적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천시민의 내수를 저희가 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 10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순천만 관광객,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체류하지 않고 경유를 한다는 것에 변화를 줘보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히 자신하건데 2, 3년 이상은 이 트렌드가 저희 남도관광에, 음식에 이 트렌드가 저희가 선도할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충고를 주시면 저희가 또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또 한 가지 염려된 부분이 지금 아랫장 야시장을 끝나면 술병, 이런 등등 휴지, 뭐 쓰레기가 엄청 쌓여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치우는 데도 한 삼사십 분 걸려요, 그 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 50대를 한번 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술도 엎질러 버릴 것이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습지센터에 가게 되면 습지센터, 결국 동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 드릴까요?
○위원 정홍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에 상하수 설비까지 저희가 갖춰가지고 방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 부분하고 위생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아무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질문한 부분은 앞으로 돈을 들여서 다 만들겠다는, 시설을. 아니 돈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 왜 못 만듭니까? 과연 야시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 보고서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익성과 타당성 보고서에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은 걸로 해서 적정 타당하게 나와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도 저희 실무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순천시가 국가정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비가 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다 정원부터 해서 전부다 밖에 있어요. 실내에 비가 오면 구경할 만한 관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푸드트럭보다는 좀 실내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것, 비가 오면 우천 시나 동절기에 그런 걸 좀 개발하고 창출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걸 저희가 야시장으로 접해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야시장 한다는, 방금 말씀한 대로 동천에다가 저희가 개방형인 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랫장 야시장이 어떨 거냐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가장 강점이 사시 사철할 수 있는 데입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고 여름에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 틀고 겨울에는 저희가 난방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제 말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비가 오면 우천 시에는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구경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폭염 있을 때는 푸드트럭 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고 한 말이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왕하려면 그런 걸 개발해서 창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어떤 영업장이라도 태풍이 분다 그러면.
○위원 정홍준 과장님, 너무나 설명이 좋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인회별 운영비 있죠. 운영비하고 행사비 지원했네요, 보니까. 근데 올해는 어떻게 씨내몰하고 금당 여기 지금 지원 안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원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씨내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비슷한 성격의 활성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저희들이 먼저 공모했을 때 저희하고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가 그 사이에 선정이 됐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래서 그쪽에서 똑같은 성격이니까 포기를 했고요. 금당도 똑같이 공모의 성격에 맞지 않고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탈락된 겁니다.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 한 거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 장숙희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됐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태양광을 하겠다라는 곳이 시골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넘기고 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잘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그렇게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족들이 알게 되고 친척들이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번 또 허가 내줘버리고 나면 어차피 내줄 수 있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야기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잘 좀 설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야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랫장 야시장이 있는데 좋아요, 아랫장 야시장 이거 이렇게 조금 성황리에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한 3년차에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3년 걸려서 겨우 안정적으로, 순천에 아랫장 야시장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그랬는데 지금 행정구역상 오천지구, 거기가 뭡니까? 어디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사도 좀 포함돼있고.
○위원 장숙희 도사요? 풍덕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풍덕도 일부 포함되고 도사도 좀 포함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덕지구, 그쪽으로나.
○위원 장숙희 푸드트럭 그 위에 인도 있는데 아닙니까? 난 저기 밑엔 줄 알았더니 위에드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풍덕 저류지로.
○위원 장숙희 풍덕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밑에 있는 데만 짓는 줄 알았어. 자, 이 야시장은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이게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보고 더 확실하게 알았냐면 TV를 보고 알았어요. TV에 나왔죠, 야시장한다고 나왔죠? 나왔고, 시장님이 근사하게 나오셨어요, 하겠다고. 통과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숙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통과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현장.
○위원 장숙희 뭔가가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위원님. (웃음)
○위원 장숙희 왜냐하면 아직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이렇게 자 우리 순천은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벌써 홍보 아닌 홍보부터 해버리고 하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봐라라는 용역에 방점을 주셨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소와의 협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로만 검토하던 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과 이해가 좀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리였지, 감히 위원님들 압박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시민들이 전화들이 왔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크게 아랫장에 야시장이 생긴 댄다. 아랫장이랜다, 거기가 지금 포차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랫장 야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 왜냐면 이걸 지금 벌써 언제까지 모집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요. 왜냐면 TV에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가 더 활성화돼버리면 여기는 죽어버릴 건데,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동향도 아랫장에 박광수, 지금 아랫장 야시장 매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대에서 계신 분들은 이탈하지 않고 현재 계신다고 제가 정확하게.
○위원 장숙희 상인 일부고, 다른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 저희 시장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째서 갑자기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전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째서 갑자기 관심을 가졌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무래도 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위원 장숙희 TV를 보고 그랬을까요? 그걸 유도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 쪽에서.
○위원 장숙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시장이 생긴다고 아주 그냥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찬성과 반대가, 과연 찬성은 몇 분이나 됩, 제가 보고 듣고 하는 시민들의 소리는 절대 아닌데 과장님과 집행부는 이게 대단히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시행착오는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문가하고 간담회 협의를 했어요, 19년 1월부터 2월.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119쪽을 지금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간담회 협의가 있어요,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군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우리 용역사 지금 현재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용역사요? 그 용역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타당성이 있냐는 것을.
○위원 장숙희 야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용역에 대한 전문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타당성.
○위원 장숙희 좋습니다. 그럼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시민 편입니까? 행정 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용역결과는 공표가 되면 전부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아무나 보는데, 그 용역사도 타당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출 기법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아주 미니멈으로, 거기에 대한.
○위원 장숙희 좋습니다. 그 전문가는 용역사, 그 다음에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8월 중에 저희가 한 달간 실시를 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국가정원에서 일부, 거의 시행을 많이 했고 용역사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도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회수율은 740명이 회수가 돼서 74% 회수율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대상자 주로 어디, 전국?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전국입니다. 대상자 분포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좋습니다. 그럼 몇 % 나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한 대로 회수율이 74%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순천의 경제를 알고 지역을 사랑할까요? 그 분들은 누가 봐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간다 할지라도 보면 아, 야시장도 있네 도깨비 시장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네 이런 것 다 봐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 분들은 어쩌다 만들어 놓으면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지 과연 우리 순천의 경제를 또 우리 순천의 환경, 생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말씀올린 대로 그 분들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경제타당성까지 설문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보고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고 어떤 영향이 있겠냐를 저희들 보고서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마는 고용창출 효과와 여러 가지 산업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관광객들이 응답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관광객이라면 순천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할 때 네가 숙박을 하겠냐, 여수로 넘어가겠냐, 하루 더 하겠냐 어떤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야시장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냐 그 질문지들도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빼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답변을 유도를 하고 만들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 포차를 만들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분석표, 지금 보고서에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유발효과, 예.
○위원 장숙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차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최종적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 장숙희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포차가 잘 되면 포차 잘 된 것에 따르는 낙수효과가 여러 가지가 생기죠,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위원 장숙희 얼마나 좋은가요. 뭔가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효과가 정말 이렇게 크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과장님도 그거는 원하는 바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돈이 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그리고 거기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여기를 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위원 장숙희 순천만 정원에 놀러오신 분들이 볼 게 없으니까 여수로 넘어간다 그런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간단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관광트렌드를 분석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관광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관광을 하느냐를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게 음식이고, 지금 현재 2020년에 떠오르는 관광트렌드가 음식,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90년생에서 2000년생까지 그런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춘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위원 장숙희 관광객하고 2, 30대 젊은이들 겨냥 한다 그랬어요. 2, 30대 젊은이들 어떤 젊은이들인가요? 관광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관광객입니다.
○위원 장숙희 관광객 2, 30대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주타겟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님. 1000만 바라보고 있지만 제일 아쉬운 게 킬러 콘텐츠의 부재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게 만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 낙수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 관광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작품 한 번 내볼 랍니다.
○위원 장숙희 자, 보십시오, 과장님. 자 이제 아침에 먼 곳에서 왔어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순천만 정원을 멋지게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 오후가 됐어요. 어중간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저기 뭔 푸드트럭이 쫙 생겨가지고 뭘 한다네, 그럼 몇 시부터 한다냐 하니까 4시 반부터 해요.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어요. 앞에 왜 인도에다가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어제 그 현장을 가서 더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곳에 한다냐 그랬더니 동천변이 보이려고 그런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인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 장숙희 인도는 아니지만 인도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안전시설은 전부 다 저희가 맞출 겁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게 되면 물이 보인다면서요, 동천변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동천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위원 장숙희 밤에 푸드트럭에 비치는 불빛 때문에 동천변이 보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쪽으로 저희가 불빛을 비출 건 아닙니다마는 출렁다리도.
○위원 장숙희 자, 그 다음에 여수는 왜 우리 순천에 와서 구경만하고 돈은 여수서 쓴다, 우리도 무지하게 속이 상해요, 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체류형으로 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먹거리가 거기가 있다고 해서 올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보십시오. 아까 같이 구경하고, 그리고 여수는 그 자연경관이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바다가 있고 밤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차라는 것은 낭만 플러스 포차 한잔의 술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음, 이런 건데. 이게 결국은 밤바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잘못돼서 안 좋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순천은 이게 과연 기다렸다가 여기서 잠자기 위해서 포차를 찾는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되는데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관광객이 안 오면 누가 올 것이냐, 우리 순천시민들도 와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순천시민들도 와서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돈은 돼야죠. 맨날 50대가 가만히 서있고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사서 먹고 이 집에 가서 먹고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순천시민이 누가 올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산가요? 주로 신대나 왕조, 조례동 이런 곳에서 삽니다. 요즘 술 한 잔만 먹어도 어쩝니까? 새벽에도 단속을 합니다, 음주단속을. 그래서 어떤 모임도 20병이 팔렸던 술이 6병밖에 안 나간대요, 의례적으로 나갔던 어떤 모임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 친구들이 오면 늘 이렇게 많이 팔렸던 게 이거밖에 안 팔린다.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멈춰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들여 가지고 몇 만 원씩 들여서 택시비를 들여서 오고 갈 겁니까? 거기도 다 먹거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술 한 잔 먹고 그러자고 여기를 오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뒷날 아침에 차 끌고 갈 것도 염려되고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요즘은 다들 한잔씩하고, 약하게 한잔씩 약주하고 그리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데 포차를 이용할 사람들은 젊은인데 과연 여기서 오천 쪽에 그분들 몇 분이 오실 건가요, 풍덕동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 오실 건가요?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치선정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랫시장에 보십시오. 야시장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아랫장 야시장을 그렇게 이걸 뭐하러 만드냐, 어쩌냐 예산을 이렇게 들여도 되냐 어쩌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야심차게 고집을 했어요. 그랬으면 한 군데라도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지, 이거하고 또 다른 데가 인근에 어디가 잘 되니까 우리도 이것하면 잘 될 것 같아, 해서 이거를 만들고 전국에 최초, 또 어디에 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한 100대를 만들어야죠. 100대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아까 같이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태와 환경, 위생을 우리 순천은 가장 으뜸을 합니다. 저희들 순천만 정원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30대 부부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 어른들은 가서 꽃을 보고 자연을 보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게 해요. 도시락 못 싸고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탈 것도 하나도 없어, 애들이. 뭐 동물 볼 것도 하나도 없어, 생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젊은이들이? 결국은 주말마다 어디로 갔냐, 전주동물원, 전주, 광주 그렇게 갔어요. 순천에 아무도, 이 젊은 친구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이 꽃을 좋아할 겁니까? 사내 애들, 이제 6, 7살짜리, 아무 이게 도저히 우리는 이게 안 된다, 볼 게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주말이면 전주로, 광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생태며 환경을 생각했던 곳이에요, 순천에. 그런데 이런 곳에 술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만큼 올려가지고 무슨 포차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런 점에서도 포차는 절대 맞지 않다, 생태와 환경을 부르짖는 우리 순천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래서 그런 걸 안 만든다요, 그랬거든요? 애들도 좀 놀고,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절대 자연환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순천을 어떻게 보냐, 교육도시까지 다 나왔어.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의 돈은 전부 다 광주에다 쏟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무슨 포차가 어쩌고 50대가 어쩌고 지역경제가 살 것이다 이런 거는 과장님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큰 안목으로 보자고요, 이거는. 우리 순천과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포차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반대를 하는 곳은 자기들의 자유고 저의 자유고 뭐 또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아랫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세요. 지금 거기는 아랫시장하고 그 오천지구 가기 전에 거기까지는 버스가 안 다니죠, 전혀? 버스가 안 다니는 유일한 거리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버스 하나를 신대에서인가.
○위원 장숙희 아랫시장쪽은 안 가는데. 그런 곳에 차라리 벼룩시장처럼 전부 다 밖에다 내놓고,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실은 시민들이. 차라리 거기를 밤에 야시장처럼 뭣도 사고,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키면 어쩌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거를 저희 저류지에다가 작품을 만들어 볼라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 장숙희 저류지는 어제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만들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기역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별량, 또는 해룡, 도사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중앙동 쪽으로 가려고 도로를 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천지구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빛 때문에? 교통사고율은 분명히 많습니다,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 아니 물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바리케이드도 치고 뭣도 치고 하겠죠. 그것 갖고 안 돼요. 어찌 아니, 우리가 어린이들을 봐도, 어린이들이 갑자기 불쑥 뒤로 돌아갈지 옆으로 뛸지 그냥 걸어갈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술 한 잔씩 약주 한 잔씩 했어요. 기분도 좋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명도 그렇지만, 교통사고 위험률은 저 그쪽에 매일 다니거든요, 실은 다니는데. 이건 꺾여졌을 때 절대로 안 보여요, 오천지구 돌아갈 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곳에 와,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쩝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시민설명회 하면서도 똑같은 의견과 더 심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모든 게 가정입니다. 저희들도 잘 될 거라는 것도 가정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콘텐츠의 개발이 지금 현재 아쉬운 점이고. 국가정원의 재방문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순천시가 1000만 관광객을 누린다 한들 지금 상당히 고착상태에 현재 경제가 죽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위원 장숙희 1000만 명이나 왔는데 왜 경제가 죽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에 말씀드리는 게.
○위원 장숙희 1000만 명이 왔으면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왜 경제가 죽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순천에 쓰고 가는 것이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즐길 거리를 주고 놀 거리를 주고.
○위원 장숙희 과장님, 어제 기획실하고 우리가 그쪽하고는 좀 틀리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이왕 말 나온 김에, 자 1000만 명을 돌파를 하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오나요? 뭐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바라고 저희가 1000만을 지금 현재 찍는 건 아니고요. 직원 뭐를 강구하고 또 위상을 달리하라는 걸로.
○위원 장숙희 물론 어떤 상징적인데, 그런 것은 있다고 봐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전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아시죠?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입장료도 그렇고. 1000만 명은 왔는데 1000만 명은 아직 못 왔지만 많은 숫자들이 왔으면 그만큼의 이익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게 투자와 이익이 전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1000만 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제가 물어보길래 나도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실은. 1000만 명이 와서 우리가 숫자가 많이 오면. 아니, 식당을 하나 개업을 했는데 그 식당에 공짜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와서 진짜 돈을 많이 받아서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고 애쓰고 또 저희들도 뿌듯하죠, 실은. 순천에 사는 자긍심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순천시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와볼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와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가 저는 그게 과연 궁금해요. 근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 그렇게들 많이 오긴 오는데 자지도 않고 하니까 뭔가 남는 게 없다, 그거 말씀 아니신가요. 와서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19억이 든다 그랬어요, 그 19억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19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하니까 또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몇 십 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 제가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 듣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별도로 또 위원님 제가 부족한 자료랑 부족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드리는 자리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여수 같은 데는 그거 봤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봤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임대료 받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임대료 받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은 어쩐가요? 임대료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입점료를 받는데 거기에 재투자, 방금 말씀한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안 잡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재투자로 해서 저희들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와주시면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작품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가 설명할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순천시 전체의 어떤 그림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광 트렌드와 젊은 층의 유튜브 홍보, SNS,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의 능력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위원 장숙희 아니, 과장님 설명은 저는 안하셔도 충분하게 알아들었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설명을 하는 자리를 주시면.
○위원 장숙희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도 알고,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순천과 맞지를 않고 그리고 거기는 불 보듯이 딱 정해진 손님들이 올 건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물론 이제 갑자기 와, 순천이 야시장에 푸드트럭이 생겨가지고 멋지다 해가지고 떼거리로 몽땅씩 와가지고 정말 효과를 본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라고 제가 분명하게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너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에 의하면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은, 그럴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건 아니고. ○위원 장숙희 저도 사견이 아닙니다. 저도 순천시민의 소리를, 용역비 드려서는 못했어요, 실은. 저는 용역비는 못 드렸지만 순천시민의 소리 소리들을 듣고 여기 와서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죠,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먼 훗날 답이 나오겠죠. 아 그때 할 걸,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진정성 있고 최선을 다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시민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이나 다른 분들은 그거 하나 생기면 어쩌다 가봐야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순천시민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설명회를 한번 들으시든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언제라도 제가.
○위원 장숙희 그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와주십시오. 성공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제 생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열기를 식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경제 상당히 어렵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저는 이제 지역구가 그래도 옛날에는 신도시였죠,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연향동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걸어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보면 맨날 임대고 인테리어하고 있고 이런 것이 눈에 띌 뿐이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막 장사가 잘되고 이런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더욱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헌신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문규준 거의 끝났습니까, 모든 단계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8월 달에.
○위원 문규준 끝나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어떤 자금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 창업, 폐업, 경영, 교육 등 또는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지원기간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애로사항, 원스톱 종합처리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 달부터 이런 많은 소상공인들을 접하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에 사무실을 개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들 씨내몰의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 행사할 때 같이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가 뭔 일을 할 것이다는, 예를 들어 리플렛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본 사무실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아서.
○위원 문규준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런 센터들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현장이고? 그러니만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가능하면 조금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어떤 사무실 위치가 제대로 확립이 되면 그 역할에 맞게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문규준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전문직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로는 전문적인 두 분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요. 그 일을 해봤던 분들이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업해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하여간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하여간 초점이 야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정말 상당히 의욕이 넘치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다보면 환상에 너무 치우쳐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자꾸 말씀올린 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이 보고 드리면 어떤 것도 약할 것 같습니다. 용역 보고에 의한 PT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아주 미니멈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타당성과 사업성공의 적합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로드맵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힘을 얻고 그게 어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성공할 것이고 관광객의 어떤 트렌드가 바뀔 것이며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저도 가까운 연향3지구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문이 와요. 지금 이게 뭐 확정된 거냐 또는 됐을 때 우리 상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걱정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기대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걱정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보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좀 해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연향3지구에 박구윤 회장님 모시고도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푸드트럭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상생방안에 대해서 상인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고. 결국에 연향3지구도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 결국에는 같이 낙수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설명과, 거기에서 또 요구하시면 많은 홍보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과장님은 그런 용역의 결과물을 두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위원들이 접촉하고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우려반 기대반이라 할까요? 너무 자신감을 갖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당히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긴가민가한 그런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살짝 했습니다마는 언론과 함께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푸드트럭 하나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다른 실과소와의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과와 공원녹지사업소와 건설과와 여러 실과가 협업해야 됩니다. 협업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사무실에서 회의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합의점이 조금 다른 방향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기획실에서 난상토론으로 한번 잡았던 적이 있고요. 그거였던 거였지, 저희가 어떤 언론플레이 개념에서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아니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실과소간의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 현장에서 보지 않으니까 서로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게 언론을 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게 확정된 것인 냥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무튼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좀 심사숙고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하는 걸로 저 이야기는 끝내고 감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 잠깐 10분간하고 감사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 잠깐 10분간하고 감사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역전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완료가 다 됐어요. 완료가 다 됐는데 민원은 혹시 없는가요? 아케이드관련해서만 바닥말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아까 말씀한 대로 환기문제.
○위원 이현재 환기문제. 환기 문제 어떤 부분 민원이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당초에는 저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빗물이 치면 비가 떨어진다 해서 받쳐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아주니까 환기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역전수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전쪽 수산물이 많다 보니까 바닥에 습기가 자주 고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환기부분을 민원제시한 상인들이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환기문제를 얘기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건 아니고 환기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 외에는 도로포장, 그 다음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터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현재 예, 밑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닫히고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전시장 수산물 코너 들어오는 입구만 돼 있어요, 입구 쪽만. 3분의 1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를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 뒤쪽에 계신 상인들께서 환기에 관련한 민원을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사다리도 없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여기서부터 쭉 열릴 것 아닙니까? 이 열리는 과정에서 자주 탈선을 하나 봐요, 이 레일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장 접수를 많이 한가봐,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걸 다시 끼워 넣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 4분의 1정도까지는 이 시설이 다 돼있어요, 돼있지마는 열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장들이 지금 발견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은 제가 여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잘 못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현장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 이후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 사진 밑에 잠깐만요, 이 밑에 이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아시겠죠? 그 밑에 부분이 여기예요. 근데 이 마감처리가 잘 안됐는가 봐요, 마감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제가 뒤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뒤편이 기존에 있던 건물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간격이 좀 띄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이 바깥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서 내리는 시설을 이렇게 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옛날에 했던 거구나 여기에 끝으로 가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끝에. 이 처마 끝으로 돼있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틈에서 이 빗물들이 계속 샌가 봐요. 근데 이거를 공사할 때 이 감독자나 공사 시설자들한테 무수히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콸콸 쏟아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빗물이 쭉 쏟아지나 봐요, 빗물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전기선도 같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간판하고도 연결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빗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처음 혹시 들으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이 부분까지는 못 들었고요. 환기 부분은 들었었는데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를 공사 도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공사하는 데 24시간 계속 거기 지켜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공사들이 보면 대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귀를 기울여서 또 다시 지금 돈이 들어가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이제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PPT는 끝났습니다. 일단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가맹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천사랑상품권 많이 안쓴다라는 게 문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이제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PPT는 끝났습니다. 일단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가맹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천사랑상품권 많이 안쓴다라는 게 문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 그것 때문에 올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할인율을 지금 확대를 했고요. 할인율 확대를 하면서 그 효과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맹점도 조금 더 늘렸고요. 그래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 70억을 지금 현재 발행을 했습니다. 판매를 해가지고 나름 활성화됐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정책발행이라든가 내년에 지금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에도 저희들이 통합입장권도 같이 판매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순천사랑상품권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가맹점이 스스로 와서 가맹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대행기관 확대 얘기도 104쪽에 보면 표기를 해주셨어요.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48개소, 대행기관하고 있잖아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하고 미팅을 못했고요. 2020년에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판매환전 대행기관은 큰 문제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말고 이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사랑머니라고 얘기합시다. 이 머니를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에 일반 신용카드처럼 여러 가지 제로페이도 나오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용카드를 이길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맹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걸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순천머니를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류뿐만 아니고 온라인이라 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이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카드형으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여기에 보니까 순천사랑상품권뿐 만 아니고 순천시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대여카드, 그 다음에 무슨 카드라 그러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여기에다 집어넣는다 하더라고, 이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아니 제가 한두 달 전에 1층에 내려갔는데 설문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저희가 사실 모바일가지고 한 것은 조폐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류하고 조폐공사에서 모바일까지 하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폐공사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폐공사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실을 수 있는가 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한번 알아봐가지고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거 모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웃음) 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보니까 도서대출권하고 입장권, 이런 것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 순천사랑상품권 모바일에다 담아가지고 함께 이용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죠, 자체적으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사용하기 좀 편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대형할인점을 가면 요새는 상품권을 사는 게 아니고 상품권 카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할인도 물론 들어가요. 선물로도 많이 사실은 하거든요, 선물로도.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쓰기 편리하니까, 어차피 장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순천사랑상품권도 어찌 됐든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가맹점에 다 쓸 수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충전형 카드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소비가 촉진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모바일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까지도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에너지생산복지도시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연중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얘기했는가, 잘 기억은 안나는 데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주택하고 공동주택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에너지자립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제가 그때 뭔 말씀을 드렸냐면 순천이 소비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러지, 좋아졌단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럼 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상인들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겠지마는 전기세 같은 부분도 고정비용들 당연히 부담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자영업건물에 옥상에다가 설치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봤으면 어쩌냐 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걸 자영업자까지는 저희가 그때 말씀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거까지는 좀 주의 깊게 못 들었던 것 같고요. 한번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심권 내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사업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상가 쪽으론 저희가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상가를 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폭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면 검토를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점가도 같이.
○위원 이현재 상점가들 조금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신청하라 하면 꽤 많은 업소에서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참고로 상가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간에.
○위원 이현재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반아케이드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요, 어닝인가요? 어닝 형태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위원 이현재 이런 기술력도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한번 찾아보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유념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말이 좋아요, 활성화. 근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우리 과장님 먼저 생각이 들기에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순천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반적인 경기침체기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현재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사업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잘된다고 하면 그 옆 블록에 하나 또 생기고 그 옆에 하나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인구는 한정이 돼있고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이 돼있어요, 또 할 수 있는 돈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는데 상가가 너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도태되는 상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신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소상공인들 숫자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순천이.
○위원 이현재 그러죠. 그러면 야시장이 지금 하나 있어요. 새로운 야시장을 또 하나 또 생겨요. 그러면 경쟁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웃음)
○위원 이현재 그러면 나중에 장사가 별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저희가 차별화를 둔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종류를.
○위원 이현재 차별화를 두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콘셉트와.
○위원 이현재 우리가 흔히 절대 망할 수 없는 직종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세탁소, 중국집, 치킨집, 이런 것은 절대 안 망한다 그랬어요. 요새는 많이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야시장이 아무리 두 개를 각각 특성에 맞춰서 한다 해도 사실은 한 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규모가 적은 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랫장 야시장을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게끔 만드는 과정이 약 3년 여 과정이 들었죠. 3년동안 되게 많이 고생도 했어요. 상인들의 반발도 엄청 많았고, 거기에 오는 민원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시작단계에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랫장 야시장을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많이 활성화하는데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많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실상 많이 또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잘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되는데, 이 잘되는 야시장을 놔두고 또 다른 야시장을 그것도 인근 거리에 있는 곳에다가 또 만든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원점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물론 제가 또 그 지역구에 있어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구 안에 있더라고요. 행정구역 상 오천 저류지가 풍덕동이 대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걱정하신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아랫장 야시장에 상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설명을 그쪽에서 많이 했었고요. 설명하면서 드린 이유가 똑같은, 걱정스러운 것이 향후에는, 윈윈 어떤 효과의 상생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게 당초에 아랫장 야시장이 생겼을 때 걱정했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쪽이 풍선효과로 줄어들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는 자원을 잡아주면서 그 자원이 3지구, 역전, 아랫장, 장평로, 오천으로 흘러가는.
○위원 이현재 그 윈윈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랫장 야시장에 물론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라든지 청년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동천에 야시장이 하나 더 개장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랫장 야시장은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또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못 넘고 도태돼요. 그리고 나서 동천 야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동천 야시장이 조감도 보면 와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야시장에 오면 여기서 밤문화를 즐기고 숙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야시장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이동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야시장이 생기면 오천지구에 있는 상가지역도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천지역에서 상가지역까지 거리가 한 12, 3분에서 15분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중심 상권까지 가는 데에. 이 정도 걸리는데, 사람들은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순천만 정원 걸어다니는데 또 걸어서 거기까지 가겠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많이 떴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뜨고, 잘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거기에 입점해서 장사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좀 희망을 갖고 하고 있을 건데, 사실 시에서 한다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고 저기 생기게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평로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있는 곳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 동천 야시장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좀 더 콘텐츠를 추가해서 집어넣는다면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야시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랫장은 일단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서너 발자국만 나가면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하신다 그랬잖아요, 80억 들여서. 그러면 역전하고 또 연계가 돼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리고 지금 역전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뉴딜사업도 하고 있어요. 장천동뉴딜사업하고 있어요.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관광축이 생겨요, 경제축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에 저류지가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해볼라 그럽니다, 위원님.
○위원 이현재 저류지 부분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천지구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류지 맞은편에 풍덕지구가 개발이 될 거라 말입니다.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오천저류지는 힐링의 공간이 돼야 돼요. 원래 당초에 목적도 그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를 저류지로 하되 산책도 하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어떤 도심안의 힐링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힐링공간에 저녁마다 왁자지껄 이렇게 하면 그 또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웃음)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야시장이라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원 이현재 야시장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순천만정원도 되게 정적이에요. 조용해요, 그죠? 야시장도 정적이여, 그럼 야시장 안 만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더라도 하드락보다는 조용한 통기타식이나,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아무튼 젊은 사람들 층에도 맞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셉트로 추진토록 한번 해볼랍니다.
○위원 이현재 젊은 사람들은 통기타 안 좋아해요. 차라리 DJ파티를 더 좋아하지, DJ 맥주파티를 더 좋아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도 한번 깜짝쇼를 할 때는 하고 할로윈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하고 그런데, 아무튼 조용한 콘셉트도 있고 여러 가지 콘셉트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십시오. 잘 해볼 랍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진짜 야시장에 대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야시장을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이현재 그러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럼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언어유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금 설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순천 부읍성의 엘리베이터 그 부분, 그게 1층에서 올라오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층도 검토하고 있다고, 위원님.
○위원 이현재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저 문자 받았습니다. 1층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올리겠답니다, 위원님께 좀 이따.
○위원 이현재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그것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저는 그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씨내몰도 살리고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은 어찌 됐든 그 야시장 하나에만 꽂히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다른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전반적인 것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여기까지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6페이지요, 진정서, 건의서 이렇게 민원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우리 과장님도 아는 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되지는 않았어요. 표기는 안 됐고만, 연향동, 그때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가스공급, 모르세요? 잊어버리셨는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지금 조은프라자 뒤쪽.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건 민원으로 직접 들어오신 건 아니셨고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결과를 계속 알려드렸고 향후에.
○위원 박계수 그런 건 민원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민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제 민원으로 접수가 되거나 서류가 접수가 되거나 진정서가 있는데 반려된 서류요.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은 SK도시가스하고 잘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안내를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기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시점이 조금만 더 미뤄지면 자기 부담금이 좀 낮춰지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면.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내용들, 저도 들었고 과장님도 들었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좀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안 맞다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왜 철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당초에 관로가 없었대요. 도시가스에.
○위원 박계수 그럼 관로 자체를 안 깔았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왜 거기만 안 깔았을까요? 깔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요. 그때 택지 개발이 되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안 쓴다라고 했어서 그쪽에 도시가스를.
○위원 박계수 아, 그 내용이 그렇게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향쪽에 보시면 택지개발한 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상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골목골목으로 보시면.
○위원 박계수 우리 지역구, 문규준 위원님도 계신데 그때 당시에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연향택지에 도시가스 관로 포설된 것을 언제,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골목들은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출현황도 많이 떨어졌네요, 매출이.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홈플러스가 회사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삼성에서 관리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주식회사로 분리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금 홀로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져서 우리 농산물도 매출이 떨어졌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저는 순천사랑상품권, 아까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이랑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이 혹시 문제는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은 목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깡이 한번 있었습니다. 깡이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자신할 순 없습니다, 100% 하지만.
○위원 박계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숙지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내지는 못했고요. 그걸 잡아냈으면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하거나.
○위원 박계수 지금 온라인상품권하고 순천사랑상품권 같이 취급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온누리는 저희가 취급 안합니다.
○위원 박계수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온누리는 저희 것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그래도 관리업무는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요, 저희가 관리는 안했습니다. 온누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순천사랑상품권만.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시에서 관리는.
○위원장 이복남 소관부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소관 부서는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온누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권입니다.
○위원 박계수 전통시장상품권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위원장 이복남 관리하십니다.
○위원 박계수 왜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 한다 그래요? 업무파악이 안되셨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큰일 났네,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나. 그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저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판매를 하거나 저희가 그걸 안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 올렸고요.
○위원 박계수 판매를 않는, 제가 관리하는 거 물어봤지 제가 판매 관계를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판매소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가맹점.
○위원 박계수 제가 봤던 부분을 얘기해보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언제 이런 현상이 나왔냐, 이번 추석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잖아요, 그럼 가맹점이 당장 50만원 어치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10%하면 5만원이잖아요. 가맹점이니까 바로 갖다 은행에 넣어버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가맹점이니까 바로 은행에다 넣으면 바로 5만원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가까운 사람들 쪽으로 깡 아까 했던, 이런 우려성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간이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바로 5만 원 생겨버리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5%,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나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10%로 올렸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와요. 기본 지금 5% 되잖아요, 일반 때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 이용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해, 5%지만. 그래도 50만원 투자하면 2만5천원 생겨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가맹점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됐어. 근데 이제 상품권이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이 그걸로 이득을 취해버리면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잘못됐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본다는 게 지류하고 모바일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카드형까지.
○위원 박계수 카드,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정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류로 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저희들이 추적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추적하기도 힘들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분증을 주고 넘버링을 달아가지고 굳이 잡는다면 못 잡을 순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가맹점,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지마는 영수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살 때 신분증을 주고 넘버링을.
○위원 박계수 그래서 50만 원 어치 팔았어요. 그것을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영수증도 같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10%하면 어쩐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불편하기는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거 좋으신 아이디어긴 하고요.
○위원 박계수 불편하기는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모바일 도입을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고 그런 불법유통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 박계수 모바일이 되면 정확히 뭐가 사는 거, 이런 것도 추적이 되니까 지류는 현금과 똑같아서 그냥.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게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냥 이렇게 옮겨버려도 아무 추적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래서 내년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바로 모바일하고 카드형까지도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추진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돈만 지출이 돼버리더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 추진계획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 박계수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바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온누리도 10%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누리는 그 대신에 가맹점이 좀 적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주택 단지가 없다고 했어요.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던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주택 단지가 없다고 했어요.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첫째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시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브랜드화를 중시하시는데, 아파트가 브랜드가 네이밍이 좀 있을수록 바깥쪽에다가 거치를 하거나 소형태양광을 붙이거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금액을 아껴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보다 내 아파트가 깨끗한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위원 박계수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해줘도 크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아파트 깨끗하게 가고 싶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두 번을 공모를 냈고요.
○위원 박계수 사업을 공모를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조사나 이런 걸 안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업체를 예를 들어서 이용해가지고도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갖고 와라라고 하고 공모에서 한번 들어 와라라고, 컨소시엄으로. 그런데도 이게 아파트 쪽에서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쪽이라, 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해서 일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복지 쪽에.
○위원 박계수 에너지자립마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는 잘 되고요.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싶은 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풍덕하고 낙안 이곡이 두 개 선정돼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낙안 이곡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풍덕마을하고.
○위원 박계수 풍덕? 어디 풍덕?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정확한 위치는 여기 우리 풍덕동, 풍덕마을.
○위원 박계수 풍덕동 풍덕인가요, 해룡 풍덕인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팔마체육관 쪽의. 해룡 풍덕이네, 죄송합니다. 해룡 풍덕. 낙안 이곡하고.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마을 기업 연간 매출액이 통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앞의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어, 부기가. 그래서 왜 이런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마을 기업 연간 매출액이 통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앞의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어, 부기가. 그래서 왜 이런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것은 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신규로 들어오셔 가지고 아직 매출이 안 되신 분들로.
○위원 박계수 협동조합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부 신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협동조합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전혀 안 돼 있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협동조합 관리를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계수 이렇게 많은데 전혀 안 돼 있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쪽에 지금 현재 조합도 이 분들의 전체조합이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협의체도 없고 이게 지금 개별로 지금 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더 신경써가지고 협동조합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제, 뭡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이신지 알죠, 야시장.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이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서울.
○위원 박계수 규모.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규모 면에서 최고의 야시장.
○위원 박계수 규모입니까, 아니면 매출입니까, 아니면 콘텐츠입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말씀드려도, 콘셉트로 지금 현재 최대의 야시장입니다.
○위원 박계수 콘셉트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45대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여의도하고 반포 쪽에 저희가 대수로 해가지고 50대 정도로 해서 규모 면에 최고의 야시장을 조성해볼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야시장이 우리 순천시에 2개 있으면 2개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보고를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콘셉트를 좀.
○위원 박계수 좀 전에 아까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랑 장숙희 위원님이랑 다 질문하셨는데 지금 아랫장은 아랫장 대로 발전을 시키고 지금 새로 조성하려는 야시장은 야시장 대로 지금 발전시킨다고 하셨어요. 어찌 두 개 다 성공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성공 가능성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돼요, 결과가. 이게 지금 다 최선을 다하지, 최선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한쪽 야시장은 무너지고 한쪽 야시장만 잘 된다 이럴 때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마 지역경제과장 자리에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위원 박계수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책임을 지고 자리를.
○위원 박계수 그니까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다른 데로 제가 좌천이 돼야 겠죠, 그런 일을 못하면.
○위원 박계수 제가 과장님 좌천시키려고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근거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근거.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거 보고를 드리는 게 아까 말씀 올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권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선동형 시장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내년 6월에 끝나면 저희 관 지원이 끝납니다. 그러면 임대가 지금 현재 어떤 동력이 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장에 공모사업을, 르네상스라는 벤처기업부의 5년에 80억 짜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사업꼭지를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야시장 그 꼭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희가 야시장다운.
○위원 박계수 아까 르네상스 뭐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상권 르네상스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랫시장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아랫시장은 자연스럽게 야시장이 폐쇄가 되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그걸 계속 승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걸 계속 승계해서 발전시킨다 그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야시장이 추구하는 저기는 관광객이나 시민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6 대 4 정도, 7 대 3, 6 대 4,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5 대 5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위원 박계수 관광객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관광객이 뭘로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래요? 우리 아직 1000만 명도 못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요? 야시장 직원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관광객이 1000만 명도 아직 안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푸드트럭을 말씀하십니까? 아랫장 야시장을?
○위원 박계수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아니 나는 왜 그냐면 아까부터 말씀하신 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랬어요. 이게 푸드트럭 45대 하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50대.
○위원 박계수 50대 하면 지역경제 지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금 현재 저희 결과보고를 위원님.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그 순천시민이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지표를 잡아야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지표를 잡을 때 저희 순천시민이다 아니다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몇 명이 방문할 거냐는 그런 자료를 제일 뒤쪽에 보시면 수익 분석에 나와 있거든요. 경제 타당성 분석 및 지역 파급효과에 타당성 분석하고 보시면.
○위원 박계수 여기 보면 10페이지 보면 야시장 운영 문제점 분석해가지고 먹거리 중심 운영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운영주체의 부재 및 운영주체의 경영 미숙, 또 예산지원 종료 후에 야시장 자생력 부족,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 문제점이냐면요, 야시장 그 위에를 보시면 여수 바이킹이나 부산 초량, 청주 서문, 대구 교동 이런 데가.
○위원 박계수 아니 저는 순천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래서 이 사례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완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를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겁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다 야시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야시장 두 개 다 성공하신다 그랬어요, 두 개 다 성공하신다 그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야시장 생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가 될 것 같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더우면 덥다고 햇빛가리개 해주라 그러고 또 겨울에 추우면 춥다고 바람막이 해주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비가 많이, 거기가 저류지라 혹시 물이라도 차면 그것도 해주라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진행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차후에 예산 요구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최고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말씀올린 대로.
○위원 박계수 지금 조성할 것도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푸드트럭에도 아까 8억인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조성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햇빛 가리개, 바람, 하여튼 앞으로 무수하게 많아요. 무대 또 해줘야 되고, 그 손님들 예를 들어서 유인하려면 공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공연비랑 그런 것들도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점료와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투자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
○위원 박계수 어제 가서 위치를 딱 보고 뭘 느꼈냐면, 거기에 출렁다리를 하는 이유가 왜 거기다 출렁다리를 할까, 왜 그냐면 거기가 지금 과장님 사람 많이 다닌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출렁다리를 거기 위치에다 왜 할까 그랬는데 이 야시장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거하고는 위원님.
○위원 박계수 어쩐가요? 제가 너무 많이 가버렸는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그거하고는 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출렁다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 위치.
○위원 박계수 아니,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진짜로 그걸 협의했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게 당초부터 동천.
○위원 박계수 자연스럽게 위치가 맞아버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진짜그대로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렇구나. (웃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위원님 공원녹지과하고 여쭤보시면 알지만 지역경제과하고는 그런 협의도 없었고.
○위원 박계수 아니, 생각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렁다리가 왜 필요한가, 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위원 박계수 다리는, 기본적으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당초에 야시장을 떠나서 저류지가 공원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화 사업이 원도심에서, 건너편에서 오신 분들이 다리를 건너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거나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 밑에 토끼굴이 있고.
○위원 박계수 저도 왜 출렁다리를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당초에 건설과에 현재 거기를 공원 녹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야시장 때문에 거기 가고 그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야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라 그래요? 보면 야시장, 1안 해가지고 나오고 2안 나오고 그러는데 운영사, 대행사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 박계수 혹시 운영사가 정해져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을 주시면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 박계수 지금 아랫시장은 운영대행사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요, 아랫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상인회니까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여기는 뜬금없는, 그 아까 지적 많이 하시던데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 박계수 우리가, 과장님은 엄청 큰 소리로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교통문제라든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환경, 위생 이런 부분들은.
○위원 박계수 그니까, 그 안전요원까지 배치한다 그래요, 돈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전요원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왜 그냐면 주치의도 있을 수 있고.
○위원 박계수 그거는 그러면 공짜로 합니까?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그건 운영대행사에서 저희가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거죠.
○위원 박계수 아니, 운영대행사가 자기 돈, 호주머니 내 갖고 그렇게 하겠냐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저희가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한다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위탁 운영사에 전혀 우리가 다 투자해주고 운영을 마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게 나는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현재 점주들 말하자면 점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생겨가지고 더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적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전부 부정을 해 버려, 우리 과장님은. 이거 지금 하나 하기 위해서 아니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오천동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아따 거기 생겨갖고 죽겠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가 설명을 제가 오천지구도 갔었다고 말씀 올렸고요.
○위원 박계수 오천지구에서 바로 민원 들어오고 난리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 박계수 우리가 보통 설명회를 하면 그 당시에는 와 닿지를 않아, 직접 부딪히면 그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게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지마는 그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은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조금만 하루만 안 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아랫장할 때도 굉장히 민원 많았어요, 아시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많은데 만약에 아랫장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번, 더 많지 않을까요, 민원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는 반대로.
○위원 박계수 반대로? 더 좋아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반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때 당시 어려울 거다고 했는데 야시장이 지금 성공을 한 시점으로 와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나 야시장이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게 윈윈할 수 있는, 저희 시의 전략대로 간다면 제가 분명히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새로 생긴 야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은 다 그리 몰리게 되어 있어요. 순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성공을 하고 여기도 성공을 하고 이럴 정도로 붐비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어제 위치도, 차라리 지금 서문 쪽으로 도로 옆으로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거기다가 하면 낮에도 접근성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걸 생각했고요. 지금 야시장도 야시장이지마는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대형차로 오면 사실 쇼핑할 데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여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오히려 더 많이 갑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대형차로 오시고 이러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와서 봤을 때는 여기에 와서 정말 아랫장이나 역전시장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둘러보고 사갖고 갈 거 있으면 사갖고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주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왜 이것이 우리 순천 경제 활성화의 푸드트럭이 다인 냥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일부분, 일부분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활성화, 이게 되면 돼 버린다면서요, 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활성화가 제 목표다 그랬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의 목표가 경제 활성화라고.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0일이면 우리가 장이 네 갭니다. 웃장 5일, 10일, 아랫장 2일, 7일 이런 데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시장을 돌아볼 수 있게 해서 그 분들이 상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 그 유인책을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역전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와, 정말 시민들이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해버리면 순천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사람 죽이는 사업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오픈이 되면 그때 오픈이 될 때.
○위원 박계수 예, 시에서 하는 거 아무리 홍보해봤자 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불경기가 그러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독박 다 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그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홍보를 지금 현재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아랫장, 역전, 장평로, 오천지구, 연향3지구까지.
○위원 박계수 아무리 홍보가 좋아도 손님을 뺏아 간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새로 생긴 야시장에서 손님을 뺏어가서 우리 가게가 안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푸드트럭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위원 박계수 왜 홍보로 되겠냐고요. 먹고 사는 것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게 홍보로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이제 상인회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위원님, 자주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상인회만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회 안들어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쪽에 계신 분들 의견도 제가.
○위원 박계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푸드트럭이랑 다 먹고 마시는 건데 그 음식점들 상인회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분들도 지금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위원 박계수 먹고 사는 문제라, 당장 매출이 안 오르면 다시 욕하고 달려들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말대꾸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 아무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오후에 장시간 하고 계시는데요. 주 감사내용이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때문에 용역문제로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좀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다시 제가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국 최고의 순천 야시장 조성 의견조사 설문지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용역명이 뭡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오후에 장시간 하고 계시는데요. 주 감사내용이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때문에 용역문제로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좀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다시 제가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국 최고의 순천 야시장 조성 의견조사 설문지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용역명이 뭡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용역명이요?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수익이 나고 과연 이 사업이 오픈을 했을 때 영향이 있겠는가, 정말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한다는 걸 전제로 한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면 이 사업은 저희 위원님이나 상인들, 그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현재 타당하다고 나와야지만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도 이 사업을 가능성있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방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문의견 조사를 몇몇 질문안을 보면 우리가 순천에서 최고의 야시장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푸드트럭은 몇 개가 적정하겠냐, 뭘 좀 더넣 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겠는지, 어떤 브랜드를 갖고 가면 좋겠는지, 이게 타당성조사에 관한 의견조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타당성을 이 설문으로 해서 잡아낸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복남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들을 지금 쭉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의견을 받는 기본 자료에 우리가 야시장 하겠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니까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용역을 추진을 했지만 이거는 야시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하셨고, 타당성에 이거 타당하다라고 보고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의향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지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이 타당성은 기법이 있어요. 수익분석하는 기법이 이걸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복남 제가 그 말씀을 수익분석이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서 의견조사를 어디 범위까지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설문조사요?
○위원장 이복남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관광지로 해가지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복남 그니까 순천도 받고 외지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분포도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복남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비율은 정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이복남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 정해져 있었잖아요. 순천 관내 몇 %, 외지 몇 % 해서 비율 정해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받아가지고, 회수해가지고 그것을 지역별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위원장 이복남 그렇죠. 그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민들만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당성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야시장을 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모든 용역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랫장의 야시장과 지금 이 야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순천시민도 참여를 할 것이고 외지 방문객도 참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외지방문객이 순천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순천시민도 참여를 할 것이고 외지 방문객도 참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외지방문객이 순천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위원장 이복남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정확하게 조사가 됐든 리서치를 했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사실은 관광객과 관련된 사항과 연동돼 있어요. 그럼 우리 관광과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천에 오는 시민들은 물론,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뭔가가 조성이 되면 호기심에 다 간단 말이에요. 홍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누가 호기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 가요. 그러나 외지 방문객들이 여수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순천에 왔을 때 1박을 여기서 하면서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면 기존에 국가정원이나 습지라든지 특히 인근에 있는 이런 관광지를 방문을 했을 때 외지방문객이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가 되고 얼마가 빠져나가는 데 이 방문객들을 이거 해서 잡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그것이 전부다 비용편익비하고 뒤페이지에 다 나왔다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복남 총, 예를 들어서 3년간 총 관광객이 몇 만이 방문을 했다, 그렇게 치면 순천방문객은 얼마입니까? 외지방문객이 얼마고, 외지방문객이 순천에서 숙박을 몇%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위원장 이복남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과업지시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남 그럼 과업지시를 해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석법이 있다고요.
○위원장 이복남 아니 제가 분석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법을 하기 전에 그 분석을 하려면 기초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야죠. 그럼 기초자료 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남 기초자료를, 지금 분석을 해놓은 기초자료, 지금 몇 년간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3년입니까, 1년입니까, 2018년도 방문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3년치 정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분석이 돼 있단 말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관광객은 전부 다 공포돼있는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복남 그러니까 자료들도 다 틀려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 우리 관광협회에서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가장 낮은 자료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남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순천시민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하느냐, 외지방문객을 순천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관광객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다 돼있습니다. 분석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타당한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위원장 이복남 지금 이 결과보고서에는 분석의 결과만 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분석의 결과를 제출해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용역결과보고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남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이 한번 제가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제출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남 분명히 지난 10월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중간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4분이 다녀오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주문을 2가지를 했어요, 인근 상가라든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설명회를 좀 하고 의견을 수렴을 좀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종 보고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동안의 추진했던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아직 결과보고서가 최종 작성이 안됐거든요?
○위원장 이복남 최종 보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보고에는 PT보고고.
○위원장 이복남 PT보고 말고 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위원장 이복남 아, 그러면 최종용역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저희 위원님들 의견 반영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보고 주시면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한번 의견주시라 했잖아요. 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전에 저희 의회의 의견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최종보고회 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중간보고 때 저희가 하도,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종보고회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몇 번을 했어요, 그때. 근데 22일 날 최종보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때는 PT보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남 최종보고회가 PT보고 말고 또 있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거예요, 19억을 가지고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조성하겠다. 그러면서 민원과 의구심과 기대들이 일정 부분은, 그쪽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요구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방금 우리 감사하면서 다 얘기 나왔는데 반영하실 거죠? 반영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위원장님 나오는데, 하지마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복남 용역업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지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들의 의견, 위원장님이랑.
○위원장 이복남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감사지적을 하시고 또 설명회와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봤을 때 또는 우려사항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동등하게 최종보고서에 담아주는 게 원칙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분석법대로 해가지고 타당성의 적합성과 그것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복남 장시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며, 첫 번째로 연향1지구 주차타워 건립 대체부지 선정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신도심 공동체 해소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뉴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향1지구에 대한 슬럼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공동화가 심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혼부부에게 공동화 해소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연향1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3개 권역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진행 중이고, 도시재생특별법 상 대상지역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신도심에 대한 도시재생과 활력에 대한 사업은 시 전반적으로 부처 사업을 협업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98쪽입니다. 읍면지역 재생방안 마련입니다. 역시 도시재생 사업은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순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또한 후순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암 행정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향1지구 주차타워 건립 대체부지 선정 검토입니다. 지하복개 구조물의 노후화와 연약지반 문제로 해당 부지를 대체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오병원 뒤쪽 부지로 확정을 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철거공사 진행 중입니다. 12월에 본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쪽,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제외필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순천부읍성 지하주차장 면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에 당초 100면으로 계획이 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확대에 대한 건의로 163면으로 확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원 상인이 없어서 추가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3월에 상인을 포함해서 위촉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입니다. 읍면지역 재생방안 마련입니다. 역시 도시재생 사업은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순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또한 후순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암 행정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향1지구 주차타워 건립 대체부지 선정 검토입니다. 지하복개 구조물의 노후화와 연약지반 문제로 해당 부지를 대체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오병원 뒤쪽 부지로 확정을 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철거공사 진행 중입니다. 12월에 본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쪽,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제외필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순천부읍성 지하주차장 면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에 당초 100면으로 계획이 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확대에 대한 건의로 163면으로 확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원 상인이 없어서 추가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3월에 상인을 포함해서 위촉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또 인사가 나가지고 없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생활문화센터 설치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별도로 생활문화 설치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조례는 있는 줄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18년 12월 28일 날 조례가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위원회를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 것 같네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으면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단체에 장천동 주민자치협의회, 저전동 주민자치협의회, 청수골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 역할이 뭡니까?
130페이지에 보면 단체에 장천동 주민자치협의회, 저전동 주민자치협의회, 청수골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 역할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돼있는 내용이고요. 주민 3인 이상이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건의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정홍준 협의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번에 역세권 추가로 됐죠? 340억. 그리고 장천동, 저전동, 이렇게 3개 구역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오팀장님 또 현장실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통해갖고 뭔가 새롭게 좀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시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역세권 추가로 됐죠? 340억. 그리고 장천동, 저전동, 이렇게 3개 구역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오팀장님 또 현장실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통해갖고 뭔가 새롭게 좀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시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열심히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구간 안에 저전동하고 장천동 지역이 매입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물들에 대해서? 이 매입한 건물들이 사후 아직 매입건물에 대해서 공유공간이라든지 거점공간으로 다 만들지 못했잖아요. 지금 매입만 해놓은 상태죠. 지금 매입만 해놓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안에 간단한 청소작업이나 이런 정도의 진행을 했었고요. 저전동 일부 지역은 소규모로 필요한 시설들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현재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놓고 여기에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의 위험률이 있다거나 우리가 이걸 매입하기 전에 사실상 지장물 조사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인제동 C지구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매입을 했는데 주택을 매입을 했더라고, 근데 바닥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닥에 깔아놨었던 하얀색 흙이 있었다네요? 그 흙이 몸에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파갖고 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건물을 사서 바닥공사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를 나간 사람들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거기서 뭐 범죄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뭐랄까,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장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물에 대해서 아마 대금을 지급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분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고요 거점공간으로 매입한 부지들에 대해서 일부는 조성 공사 전에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활용을 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보안장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때 그 과장님이랑 같이 갈 때도 샷시를 누가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샷시가 아주 오래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시비를 들여서 샷시를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자본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 근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맨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발생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업공모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업비에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따로는 아니어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죠. 그런 것 같아, 현수막은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집을 헌집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저전동하고 장천동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 무엇 있다라는 부분을 탑차에다 광고 띄워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홍보하는 것처럼, 그거 한번 운영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업권역 내에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그 지역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민원은 줄어들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홍보는 1대1로 가구별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면 홍보 서포터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위원 이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자 다니면 좀 그러니까 2, 3명 짝을 지어서 어깨띠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여러 가지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대부분 저전동이나 장천동은 외부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골목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래도 이런 민원은 줄어들지 않겠냐, 사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참 지나고 나면 되게 안타까워요. 솔직히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맨날 지적만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앙동을, 얼마 전은 아닌데 좀 몇 달 전에 중앙동을 한번 갔었는데 되게 잘 된 사례가 하나있어서 칭찬을 하나 해드리려고, 뒤를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순천 부읍성의 역사자원화사업에 대한 상황판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눈으로 보는 사업과정들을 사진으로써, 누가 봐도 어떤 것을 하는 구나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과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공사내역, 이게 몇 월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과에서도 이걸 같이 좀 본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지금까지 해 온 공사추진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 연도 별로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처럼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습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된 사례인 것 같아서, 국장님도 보고 계시니까 다른 과나 이런 데에도 혹시나 공사장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순천 부읍성의 역사자원화사업에 대한 상황판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눈으로 보는 사업과정들을 사진으로써, 누가 봐도 어떤 것을 하는 구나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과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공사내역, 이게 몇 월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과에서도 이걸 같이 좀 본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지금까지 해 온 공사추진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 연도 별로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처럼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습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된 사례인 것 같아서, 국장님도 보고 계시니까 다른 과나 이런 데에도 혹시나 공사장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문규준 하여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기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기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한 거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3일간 한 8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위원 문규준 실제 사례를 공유한 최초의 어떤 박람회 형태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기존에는 컨벤션 같은 데서 실내에서 운영했던 박람회였다면 이번에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다른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했다는 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저도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하면 순천이 먼저 떠오르는 메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람회 이전에도 순천으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긴 했는데요. 박람회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거기서 마을을 안내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쪽으로 문의하고 찾아오는 인원들이 급증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앞으로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적응해주시고 또 우려는 아니지만 너무 자만심 갖지 마시고 조금 더 힘써주셔 가지고 역할을 탄탄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향동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모든 단계가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죠,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아까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 보고 드렸는데요.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어떻습니까? 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행정절차가 그동안의 도 경관 심의나 공공디자인 심의 같은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철거중입니다.
○위원 문규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도시재생과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항상 늘 생각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참 멋져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과 항상 그런 협의를 거쳐서 모든 중지를 모아서 가면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훨씬.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과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좀 한번 빠진 것 같아요. 몇 개월에 걸쳐서라도 그런 차질이 생겼으면 그런 과정도 우리 협의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최종 디자인 심의나 이런 거 가기 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좀 경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문규준 앞으로 지금 철거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라도 우리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연향1지구가 아시다시피 교통문제에 학을 떼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생기면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 주무관, 팀장님이라도 좀 가셔서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그 지역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덕연 신화 새뜰마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이라서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지금 보니까 이 덕연동 신화마을의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대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청수골 그런 사업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험으로 축적돼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의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수골 같은 경우에 성공과 실패의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실패를 줄여가면서 신화마을 쪽은 또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잘 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그런 주민들과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항상 대화하면서 그런 협의체들을 잘 진행을 하면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항상 저희 지역구 어떤 관계된 부분만 나와서 미안한데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역세권 이제 지금 시작이 됐죠,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부지매입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어디를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주민협의체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모아가면서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막상 돈이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는 곳이라든가 우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민원과 갈등이.
○위원 문규준 들어오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에요.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파출소 앞에 그쪽 지역도 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찾아봐 달라 하는 내용도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도시재생과에 항상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왔지마는 그런 것 같아요, 민원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주 만나고 대화와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늦더라도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그쪽 주민들하고도 최근에도 미팅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이제 역세권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들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입장에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추가로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순천 부읍성 자원화 사업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존에는 지하1층에서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게 1층으로 올라옵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있었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설계했던 측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걸 변경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까지 올라오도록 변경요구를 해놓고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현재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 이현재 거의 확정적이에요? 속기록에 다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감사할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마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원도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새뜰사업으로 연향동하고 주암을 하고 있어서 아마 범위가 지금 조금 한정돼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1차 선도 지역을 진행하고 2차, 3차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도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2차, 3차 지역에서 발생되는 시설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들이 지금 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위탁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2차, 3차에서 생기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상황과 또 이후에 2차가 완료됐을 때에도 3차, 4차가 진행이 될 때 연동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선도 지역을 완료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이게 계속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저희도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선도 지역에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어디가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시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과 일단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주체를 결정할 건지를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뉴딜사업 지역 내 공간들은 아직 기능상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고민을 공감대들이 형성돼있는 지역이 있어서 다른 지역 사례랑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의회랑 소통해가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방만하게 늘어나는 우려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2차, 3차 준비하시면서 발생되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향후의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추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같이 연동해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좋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과 자료들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선도 지역에서도 사실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교육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선도 지역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 자료들이 사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발자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공시설물들 중에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도시재생 초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곳들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해서 역사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자취를 담은 기록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준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같이 연동해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좋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과 자료들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선도 지역에서도 사실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교육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선도 지역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 자료들이 사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발자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공시설물들 중에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도시재생 초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곳들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해서 역사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자취를 담은 기록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준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 선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정 공간에 상시적으로 전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개인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시를 한다거나 지금 문화의 거리 10년사라는 제목으로 개인공간에서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전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공간을 상시적으로 거점 공간 중에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딜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중에서도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방금 제가 주문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공사장 주변에 어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후에 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세심하게 공사 추진과정들을 표시하면서 상황판을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10월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한마당을 선도 지역에서 2박3일간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전국에서 좀 많이 방문한 도시재생 관계자들의 많은, 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지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한마당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저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