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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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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1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19.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  19.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2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4.  23.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
  26.  2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29.  2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33.  32. 2021 아시아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
  34.  33.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  3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19.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  19.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문규준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23.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
  26.  2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7.  2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8.  27.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30.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1.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시장 제출)
  33.  32.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4.  33.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3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  3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순천시 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허유인·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의원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의원 정책개발비 등 정의 규정, 제3조 의원 연구모임 가입을 ‘2개 이내’에서 ‘1개 이상 2개 이하’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6조의2 정책연구용역의 지원 근거규정 신설, 제9조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 정비,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3.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시장 제출)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시장 제출)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상 일부 용어를 혼용하여 있어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6호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상징물 신규 개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이 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휴가 부담완화 등 가정친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규정 중 임신 중 출산휴가, 무급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의 사무 중 농지원부 작성 발급업무 등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구분하여 사망자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하고 수상대상자 추천을 현행 기관단체장, 읍면동장,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상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되어 제도운영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영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을 유인하고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에 역전시장 제1주차장에 인접한 7개 필지를  매입 후 주차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정방향 주차장 조성이 불필요한 풍덕동 864-6필지는 제외하고 주차장 건립계획을 입체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에 웃장 주차장에 인접한 6개 필지를 매입 후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1961년 시장 개설 전후에 시장상인들이 주거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26가구의 부지를 주택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왜성 인근 (구)충무초 부지에 동아시아 3국 7년 전쟁사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평화증진에 메카로 개발하고 한‧중‧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유적보전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및 홍매화단지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근거 및 이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문규준 의원 발의) 
20.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2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사편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사편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농업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농업인의 피해가 심각한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의 현행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운영 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시비 매칭사업비 출연의 건으로 향후 출연금의 예산편성 이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의회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순천시 금속가공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10월 완공된 창업지원시설 창업연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등록업체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자산의 관리부서 또한 2020년 2월 8일자로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순천시 출연기관인 재산법인 순천문화재단에 관리 위탁하고 무상사용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7.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개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 소관인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질환의 영향으로 각종 지역행사 취소 및 단체행사 자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제11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0조제8호를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앞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 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도시 및 정원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해 옥상벽면 조경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물 녹화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경시설 설치대상건축물 중 공용건축물은 옥상 바닥면적의 30% 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건축물은 조경면적 중 50% 이상을 옥상벽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녹화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와 정원의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과태료 규정 중 준용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법령 불부합과제로 선정된 내용과 2019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의무까지 부과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정원과 생태 속 인간의 역할과 미래비전을 보여줄 선도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분재산업에 위상제고와 해외수출 확대, 선진분재 기술보급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국내 산림레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개최에 대한 사항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개최를 통해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이미지상승과 대회 선수, 관광객 등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대 유아숲체험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산림교육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건과 심사보고한 7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 안 하고 들어가세요? 인사는 합시다. 
  (일동 웃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웃음) 예.
○의장 서정진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개최 협약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5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인 50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도로과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공사 외 3건에 대하여 20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 김미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는 뭐 특별하게 토론하실 생각? 
○의원 김미애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설명이라는 게 어떤 설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미애  이의제기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의원 김병권  의장! 의장!  
  질의토론은 종결했기 때문에 이의에 대해서는 바로 가부에. 
○의장 서정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서부터 수정동의안을 낸다, 5분 발언을 한다, 번안동의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이 초선이다 보니 그 타이밍을 놓치신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제가 종결했기 때문에. 그러나 질의를 하게 되면 박혜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되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애 의원님께서 그 점 놓친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잠깐 듣고, 양해해주시지 않는다라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바로 표결 들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원 김미애  의장님 이의제기했을 때는? 
○의장 서정진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주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미애  이의제기를 해도 의견을 토로할 수 없다고요? 
○의장 서정진  예.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2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통과한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은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끝났나요?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외치는 의원들 있음)
  찬성표가 너무 많다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2명입니다.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금, 휴‧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등 추경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관례대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시민의 수요에 맞게 변화해가야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이제 명실공히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명품공원입니다. 지난 2009년 호수면적 7만 8419㎡ 중 2만 433㎡를 순천시가 20억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5만 7986㎡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을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9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조례호수는 법원 등 신도심 형성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변 생태경관 및 사회기반시설과 어우러져 시민 휴식을 위한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농어촌의 사회, 경제, 환경적 발전과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조례호수를 기부채납하여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부채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례호수가 순천시에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으로는 코로나19로 각종 지역행사 취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등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스 로슬링의 ‘사실충실성’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다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세계적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을 지목했습니다. 그 중 ‘세계적 유행병’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4년간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스페인독감이라는 세계적 대유행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고 그 어떤 방어막도 간단히 무시해 버리는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우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전과 혹시 모를 감염증 대유행을 대비하여 좀 더 다양한 상황, 장소, 상황별로 구체화된 지침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생활방역과 일상생활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2020년 업무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무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 영농철에 대비한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생명의 하나이기에 따뜻한 봄이 되면 활동하고픈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코로나19로 봄을 누릴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련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의 불씨를 보고 희망을 현실화시킬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돌파해 낼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시민들과 물리적 거리는 있어도 마음만은 더 시민들께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보고사항】
◯의안 발의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3. 20. 이현재ㆍ허유인ㆍ장숙희ㆍ정홍준ㆍ최병배ㆍ김미연ㆍ김영진ㆍ박종호 의원 발의)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의안 제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3. 2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3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1건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3. 20. 이현재ㆍ허유인ㆍ장숙희ㆍ정홍준ㆍ최병배ㆍ김미연ㆍ김영진ㆍ박종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이상 1건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1. 31.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3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2020. 3. 1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보류)
  이상 18건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2020. 3. 17. 이복남ㆍ문규준 의원 발의)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3. 17. 박계수ㆍ장숙희ㆍ이현재 의원 발의)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3월 26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3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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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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