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순천시 SNS 청년기자단 기자님들께서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행자위 활동을 잘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 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57억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501억 원이 증가한 1조 3057억 원입니다. 30쪽 지방교부세는 389억 원이 증액된 4394억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202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분 29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배정분 98억 원,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원입니다. 31쪽 국도비 보조금은 4285억 원으로 1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493억 원입니다.
  41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 교육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 환경 분야는 29억 원이 증가한 136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94억 원이 증가한 3782억 원, 보건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억 원이 증가한 14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억 원이 증가한 19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2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 예비비는 177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5억 원이 증가한 1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본예산 대비 예비비 감액분 177억 원을 포함하여 170억 원이 감액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도시 미래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인건비 단가상승분 7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만 자력도시 조성은 지난 해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시상금으로 스터디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인구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지원비로 쓰레기봉투 지원 1억 1440만 원,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1억 6000만 원, 전입대학생 지원비로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금자리 지원은 62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비에 따른 대출이자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9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는 2020년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청소년 창업‧청년 정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분야는 지난 해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 분야는 지난 해 정부합동평가 도 시상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시상금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를 1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07억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예비비로 45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로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기획예산실에 1개 팀이 신설되어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시간외수당 1007만 6000원, 기본 관내출장 여비 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박혜정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가 5억 9000 예산이 잡힌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작년 연말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 다시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매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해서 12월 말 대비 234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목표로 하는 전남 제1의 도시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하고 715명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 3월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보면 3월 말이 돼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3월 말요? 3월말 통계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전남 제1의 도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타이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희들이 목적을 타이틀로 잡은 건 아닌데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시민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30만 이상이 되면 자급도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8만 2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3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제1의 도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경제활동인구 외에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민활동이라든가 행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반드시 제1의 도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1의 도시 반드시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어떤 회기 중이니까 제가 심도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5억 9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인구증가시책에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28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두 사람을 배출할 수 있고, 그 국회의원 두 사람이 순천시의 예산확보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 선거구 획정이 5만 5000명의 해룡면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실제로 교묘하게 이름은 그렇게 순천갑, 을로 나눠졌지만 실질적인 순천의 국회의원은 1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 쪽이나 정부 쪽에 어떤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선거구획정 분야가 행정에서 어떻게 요청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천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선관위나 이런 부분에서 표기 잘못된 것에서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일부 바로 잡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마음이 순천시 행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인구증가시책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고요. 위원님 그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줘가지고 그 덕분에 사실은 연초에 보통 3월 무렵에는 신학기 돼가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여러 가지 지원 내용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례에서 대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 의견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저도 최근에 복지센터에 서류 떼러갔다가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진주에서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는 거 보고 참 흐뭇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입, 지금 정식 개강을 했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학생들 인구유입에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데이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인구지원시책을 조례를 통과하고 대학생 전입이 하반기에 179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현재 38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시책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을 기획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통상 포상이라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이런 포상금들을 받게 되면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오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세입으로 잡힌 포상금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시는 지? 그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총무과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전략지획실에서 쓰신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내리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무엇인가하고요.
두 번째는 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에서 1회 추경이 3억 4640입니다. 그렇죠? 1회 추경액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이 추경액을 세웠을 때 미칠 수 있는 예정 인구치 있잖아요? 예정치가 얼마큼 우리가 그걸 잡고 계시는지 목표치? 또 그다음에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에서 20여 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1억이면 인당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공모를 심의를 할 때 포인트를 뭐로 잡고 심의를 하실 건지 그거하고. 지금 도비 4000하고 시비 6000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걸 착수를 하시는지 아직 왜냐면 도 추경이 지금 이번 일정상 순천시가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3가지 질문 주셨는데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펭귄 사업 관련해서는 도 공모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저희 시가 한달 살기 관련해서 ‘하여튼간 마이웨이’라는 철도관사마을에 색다른 녀석들 협동조합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2000을 50% 집행을 해서 했는데 그때 2기로 나눠서 27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1기에 12명, 2기에 15명 그래서 올해에도 도에서 이와 같이 전남 한달 살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퍼스트펭귄을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2팀을 올렸는데 1팀은 도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안 되고, 1팀이 됐는데 올해 1억 예산으로 도비 4000, 시비 6000인데 도 추경이 4월 6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도비는 확정이 되면 내려올 계획입니다. 도비가 본예산에 됐고 3월 27일 날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영란 아, 본예산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3월 27일 날 교부신청을 했고 4월부터 교부결정이 되면 4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년 추산을 작년에 19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해봤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물품 소모량을 보면서 올 상반기까지를 예측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물품이 나왔을 때 추정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하반기 6월까지 되면 다 소모가 될 걸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분야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인구가 증가할거냐에 대해서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웃음)

○위원 이영란 천천히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작년에 7월 31일 자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 이후 전입자가 종량제 봉투를 세대별로 지급하는데 종량제봉투 지급이 1105세대에 1789명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했거든요. 대학생은 179명이 그 이후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는 대학생이 382명이 전입을 3월 15일 현재 와있고요. 종량제봉투는 4091세대에 5988명이 종량제봉투 지급대상이 됐었습니다. 3월 15일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종량제봉투는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인 20매 기준으로 하고 최대 200매까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사용품 구입비는 세대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로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상반기를 목표로 예산 세웠는데 8월 달에 추경이, 앞으로 더 2회 추경이 있을 걸로 보면 지금 하반기 것을 확보해놔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증가 추세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면 얼마 인구? 전입세대에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수치로 말씀해주시라고 지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 이영란 비용추계를 낼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내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2019년도에 관외전입자가 1만 9000명이었습니다. 관외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올해 목표를 그리고 관외전입자가 1만 9000명에서 2인 이상 전입세대가 2600세대였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지금 이번에 목표는 종량제봉투는 1만 3000명 그리고 이사용품은 1만 6000세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1만 6000세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잡을 때 지급한 것만 갖고 인구증가로 볼 수 없잖아요?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구추정치, 증가추정치가 나오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근데 가감을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데 작년도 숫자에 비해서 올해 3월까지 느는 기준이 있어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란 통계를 가지고 2019년 기본통계를 가지고 잡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인구증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그런 것들을 당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부서 제안설명 중에서 여러 가지로 포상금 받은 것을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인구 관련해서. 그런데 포상금은 그 해당 분야별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총괄 모이는 곳은 예산으로 다 모이지만 포상금을 활용하는 거는 자유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마다 포상금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분야가 각각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분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상금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다시 그 분야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또 복지에 맞는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세부 분야는 그렇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포상금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융통성이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포상을 받은 그 부서로 다시 이관을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액 다 그 부서로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도에서 그 해당부서로 내려가고요. 중앙에서 내려갈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부서로 내려가는데 그 포상금을 활용하는 것은 결재라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결재라인에 결재를 맡고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 페이지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분야는 또 해외연수 여비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길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유입되는 어떤 기획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궁금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존재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도시 미래발전 전략연구 용역 관련해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수, 이 순천만의 대기오염문제가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이 포괄적으로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필요성에 보면 3개 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겠다. 진단을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겠다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시만 2000만 원을 출자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변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여수와 광양에도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연구용역을 더 규모있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안이지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필요성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 지자체에도 이런 용역이 세워진바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주변 3개 도시의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환경에 관해서 3시 행정협의회에서 다뤘던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덜 됐고요. 참고로 위원님 질문에서 이 앞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나왔던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2000만 원 하면서 이 이상 여러 가지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용역비인데 하나를 확실하게 한 것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3개 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 3개 시가 협력하는 방안 위주로 하고 다음에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폭 줄이고 이 부분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요. 오늘 보고가 끝나면 3개 시 기획실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제 대기오염과 관련 기후환경변화랑 대기오염을 연결 지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증가요인이라든지 국가산단이 여수와 광양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순천이 대기오염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수나 광양,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산업시설이 유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순천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인근 지자체 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왜 순천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이 3개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이 예산을 보세요. 그 용역내용을 줄여가지고 지금 3개 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서 용역을 내서 하는 거예요. 3개 시 협력방안을 하려면 3개가 같이, 3개 지자체에서 같이 돈을 내가지고 더 공신력 있는 의뢰기관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을 더 잘 도출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시만 이렇게 2000만 원 선제적이고 이런 부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근 지자체에 대한 요청사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중요한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요. 3개 시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선은 방금 위원께서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규모 산업시설이 유치돼있는 광양, 여수는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근데 바로 붙어있는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3개 시가 협의하는 문제는 차제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최근에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순천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지만 3개 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거를 시민사회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이게 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광양에서 같이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3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해가지고 연구용역 출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서 이 한 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정책개발을 공동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구도가 돼야 이 공통의 인식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 일은 우리 일이니까 피해는 그런데 고스란히 순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순천은 오염발생원 자체가 비교적 여수나 광양산단에 비해서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단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이제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일단 청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달 살기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흩어졌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27명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기, 2기 나눠서 27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주로 전남 참여인은 2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부터 해가지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전입을 7명이 했습니다. 7명이 했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여행이라든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라든가 컨설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0여 명의 외지인들을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60일간의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외지인이라고 한다면 이 순천이라는 지역 자체도 정주여건도 괜찮고 하니까 한두 달 살아보겠다 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운영비부터 숙박비, 체류지원비를 각각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하고 나서 나는 두 달 살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른 준비를 할래.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 20명이 전부 만약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건 다 매몰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그런 효과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기존에는 30일 한달 살기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서 60일 이상으로 두달 살기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순 없지만 어떤 공모과정에서 이 정착했을 경우에 정착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착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만 이게 정책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달 살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올해도 공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부서장인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6000만 원을 내고 도에서도 4000만 원을 주지만 공공재가 투입됐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에 하고 있는 일보다도 꼭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이런 색다른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차원 아니지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 여기서 전입이 본인이 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순천 와서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 외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순천에 살아보겠다란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 순천이라는 곳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지원들이 따르는 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와서 여기서 창업을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구정책 유입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부분은 단순히 지원의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속 확인을 통해서 계속 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7명의 청년들이 작년에 전입인구로써 책정이 됐으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변에도 내가 순천에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점이 좋더라를 홍보할 수 있게끔 독려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총 이 연구용역비가 얼마로 잡혔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년도에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올해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1억 5000을 요청해서 2억이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2차 추경 때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현재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국비라든가 현안사업을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거기서 공모대응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예산 자체는, 총액 자체는 줄어드는 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연구용역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용역비를 투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치를 낼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셔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에 추경을 해야지 되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다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특히 요즘엔 더 빨리 했어야지 되겠지만 시장님 이하 분들이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돼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정순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빨리 예산적인 또 정책적인 보조를 해줘야지 된다 해서 지금 급하게 이번 임시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었지 않습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비비가 50억 재난예비비가 50억이었는데 70억으로 늘렸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현재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돈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코로나19 예비비는 현재 재난예비비 21억하고요. 재난관리기금 9억 9000만 원. 국도비 3억 2600해서 한 28억 정도 앞으로 지금 나는 거 계획까지 포함해서 28, 9억 됩니다.

○위원 허유인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한 35억 정도 쓸 것 같다. 오늘 예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50억 플러스 30억해서 80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35억에서 한 40억을 쓰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물론 하는데 일반예비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예비비를 50억에서 70억 밖에 안 올렸길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태가 점점 좋아져서 급격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걸로 인해서 6월 달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그 이후에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번 사태를 기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바꿀 수는 없지마는 일반예비비보다는 재난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바로 즉각즉각 쓸 수 있도록 그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예비비 아껴가지고 재난 잘못 돼서 청정순천이 뚫리면 그거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충분히 써서라도 청정순천을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브랜드효과라든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효과에 있어서 돈 가치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재난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를 70억밖에 안 늘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재난관리기금이 93억 있는데 정부에서 풀어서 거의 다 소모할 수 있는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재원 18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생태도시 미래전략 연구용역이요. 제가 그 용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 개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선 설명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광양이나 다른 쪽에서 특별한 일 빼놓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혜택은 그 두 도시가 받고 공해는 우리가 받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자 그래도 시정간섭 하냐 아니면 우리 기업 유치할 때 특히 목재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왜 순천에서 반대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라 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용역을 같이 하고 싶어도 광양이나 여수가 안 도와줬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행정협의회를 의원 돼서 10년, 11년 째 보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맞으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환경 관련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사실은 통합논의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통합보다는 3개 시 도시통합이 아니라 도시연합을 해야지 될 시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근데 그나마 제가 이게 정치적 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나마 우리가 이거 예산을 쳐준다 해도 4월 총선에 우리 신대지구가 가장, 광양과 순천에 공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신대 해룡면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해룡이 우리 순천에서 찢어지면서의 아픔도 있고 우리 순천의 시민들의 자존심을 갑자기 분구가 된 상황에서 하루만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찢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이 저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아픔을 생각하고 반성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대지구라든지 우리 순천에 있는 지역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1명을 광양과 포함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캐스팅보드를 하나 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이제는 바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예산이 성립되면 4월 15일 총선 이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우리 3개 시가 통합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냥 이 기획예산과장들만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큰 게 하나가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거나 알아야 될 정책들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우선 정부에서도 예산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짧게 간단 간단하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물품지원하는 것하고 취약계층에 생계안정 지원하는 분야, 세제지원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농업인 지원이라든가 관광업 지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세제지원 합쳐서 저희들 기준을 다 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 번 의회 시작할 때 실장님이 설명할 때 사실 우리 코로나 긴급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금 했던 것들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게 딱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도 풀패키지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제공도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다시 한 번? 자료제공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시에서 코로나해서 대응하는, 사업부서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요약집을 하나 줘야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제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행복주택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행복주택 하면 시비 얼마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억 원…….

○위원 박재원 100억 정도 들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몇 세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0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저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랄지 또는 자영업자랄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다자녀가정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100억 이상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신혼부부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자지원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더 확대를 하고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시비 1억 17000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127세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200세대를 해서 100억을 들여요. 행복주택 물론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전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돈이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이 지원사원을 물론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도 더 확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이런 것도 빠져있다. 이런 것들을 좀 대폭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좀 늦었 지만 도의 매칭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시비를 더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인 신혼부부 또는 자영업자인 다자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비상자금을 돈이 많든 적든 3개월 이상 쌓아두고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정도는 다 바닥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다른 땅 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데에 좀 대폭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에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5억 올린 분야를 도도 기준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합의에 있는 것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결정만 해주면 이번에 통과만 되면 바로 지원을 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매칭비를 뒤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기준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 앞에 처음의 기준보다도 80%까지를 늘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간 그거하고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나 다자녀뿐만 아니라 최하층이 지금 어려운 게 자영업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원제도를 정확히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다. 재산세 감면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실장님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하고 부서별로 한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생산적 감사 수행 관련입니다.
  감사실은 순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34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 중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종합감사 후 적극행정 등 우수 직원 격려를 위해 표창 등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14개 읍면동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에 감사유공자로 공무원 6명, 민간인 3명 총 9명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외하고 공무원 6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생산적 감사 수행 예산 중 포상금 60만 원의 편성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16억 3400만 원보다 4% 증가한 16억 94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순천시 제작 대중노래 홍보를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SNS 운영에 2018년 순천시 SNS 캐릭터로 제작된 루미&뚱이가 대표 마스코트로 선정되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SNS 캐릭터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영상제작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약간 좋은 부분들이긴 한데요. 제가 갖는 생각들에 대해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효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대중노래 홍보 관련된 부분들을 노래방 기계에 등록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종호 그런데 노래방을 가보면 요즘에 이렇게 책자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책자를 찾아보면서 시옷에 순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저희 노래가 어떤 것들이 있죠? ‘미드나잇순천’하고 ‘순천으로 가요’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만 사랑.

○위원 박종호 순천만 사랑. 다 순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책자를 확인하면 저희가 순천이라는 곳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모콘을 통해서 노래를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순천홍보 노래를 제작해놨는데 이것들을 어찌됐건 홍보를 해야겠고, 노래방 기계에다 넣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209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순천홍보노래를 만약에 정말 여수밤바다처럼 대중가요화 되지 않는 이상, 대중가요화 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이름이 수록되어있는 이 노래가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노래방 기계에 넣는다고 해서 나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들어가면 어떤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요즘 노래방 그렇게 많이 안 가고 또 요즘 더욱 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졌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사, 작곡가님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홍보해주겠다고 노래방 등록도 해주고 그러면 이효섭 작곡가나 이런 분들이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노래방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해주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작곡가께서 유명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노래교실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순천노래를 얼마나 틀어주실지 그런 생각이 들고 등록비가 550만 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어찌 됐건 그래서.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1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금영노래방.

○위원 박종호 그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과연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순천에 대한 노래를 책자에서 확인하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순천’이라고 해서 노래검색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리모콘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 외의 어떠한 정책효과가 있을까? 이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노래방 등록했으니까 많이 활용해주십시오 라고 홍보도 곁들여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적어도 저희 순천시민들한테라도 많이 불릴 수 있는 노래가 된다면 저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순천시민들 중에서도 노래방을 간다고 했을 때 순천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다. 이게 정말 또 쉽지가 많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가 그래서 관광버스나 읍면동 노래교실, 시내버스 이런 데를 통해서 CD도 순천만사랑은 김동찬 작곡가님이 순천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하셔요. 그래서 순천의 순천만정원이나 순천만습지를 왔다가셔가지고 정말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러면서 순천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본인이 직접 CD 거기서 한 1000매 정도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100매를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시내버스나 읍면동 노래교실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작곡가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러면서 노래방등록도 같이 하면 자기가 홍보도 많이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SNS 캐릭터 홍보. 이 홍보가 다 그런 시각이에요. 과연 이 홍보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잘못됐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만드는 캐릭터는 굉장히 상품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형이라든지 이런 구매들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걸 꼭 SNS 홍보 카카오톡에 루미와 뚱이의 캐릭터가 많이 퍼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루미와 뚱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대중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런 효과성까지는 지금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기업은 훨씬 더 많은 광고효과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리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들이 더 뛰어나고 아무래도 그 캐릭터들을 보다 많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 캐릭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는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으로 제작되었다라는 것이 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실장 위영애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SNS 팔로우가 있거든요. 팔로워들한테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모티콘을 제작함으로 해서 배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가 이모티콘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루미&뚱이가 대표 마스코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좀 더 높이고 활성화를 하려고 그동안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모티콘 아니고 캐릭터로 제작해서 굿즈나 이런 행사축제용 전단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 마스코트로 선정이 돼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하고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무료배포 차원에서 많이 쓰이게끔 하면 외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다란 생각을.

○홍보실장 위영애 예, 30일 간 무료 배포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요즘 펭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이모티콘화를 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들이나 홍보효과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아까 대중노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이번 선거를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후보자들한테 우리 요요미가 부른 순천홍보.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으로 가자.

○위원 박혜정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템포가 빠르고 해서 충분히 선거용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다 순천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 선거캠프에서 잘 이용하면 굉장히 계속 틀고 다니는 식이잖아요?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노래방에 대한 부분은 작사, 작곡가들이 노래교실에서 홍보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용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시 공무원들이 노래방에서 불러준다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가면 다 그거 부르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박종호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카카오톡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홍보를 한다든다 다른 거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카톡을 나눌 때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순천시에 이런 마스코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자체를 순천시민들 특히 공무원들 위주로 시작되면 그 파급효과는 클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캐릭터는 정원박람회의 어떤 판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상품.

○위원 박혜정 예, 선물판매대에서도 이용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형태로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캐릭터를 붙여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카톡친구가 2만 3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2만 3000명한테 배포하고 이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카톡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끝나셨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일단 대중노래는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캐릭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란 부분을? 우리 일반인이 틀면 등록 안 하고 틀면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뭐가 문제?

○위원 박재원 저작권 등록 안 하고 우리가 혹시 그 노래 틀면 문제되는 거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저작권 등록을 그거는 저작권 그분의 문제지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냥 틀었을 때 문제되는 게 있어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노래방을 등록해놓으면 이건 저작권하고 또 그건 틀리지만 우리가 가서.

○위원 박재원 등록하고 그걸 떠나서 일반인지?

○홍보실장 위영애 등록을 안 해도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한 것은 상관이 그거는……. 저작권에가 관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혹시라도 그 노래를 누가 어디서 틀었다. 또는 틀고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혹시 문제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위원 박재원 지금 시에서 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걸 가지고 누군가 이용을 해서 혹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 방법을, 대책은 뭐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노래 부른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

○위원 박재원 없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이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문제없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저작권 등록 없이도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상관없다?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을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근데 사실 이게 노래를 저는 이 3개 노래를 다 부르고 등록하고 이런 게 실제로 얼마나 부를까 싶어요. 솔직히.
우리 실장님도 흥이 났을 때 부르고 그러시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것을 어떻게 통계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실제로 감정이니까 그게, 노래는 흥이 나서 부르고 또 해야 되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방에도 등록이 돼있으니까 가서 불러라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위원 박재원 아니요. 저는 이 노래라는 것은 억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혹시라도 누가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되면 그거만 해주면 족하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노래를 가서 그냥 무료로 어디로 가서 부르고 그러면 그거는 위반이 되죠. 무료로 그냥 사용하면 그 노래를.

○위원 박재원 무슨 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노래를 무료로 우리가 어디 공연하는데 가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무료로 가서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니까 저작권 그 노래방에 등록이야 돼야지만 우리가 가서 무료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그 캐릭터 홍보는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캐릭터 제작.

○홍보실장 위영애 캐릭터 제작?

○위원 박재원 예.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이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라고 카톡 활용할 때, 메시지 보내고 그럴 때 활용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 박재원 아니 순서대로 생각해보십니다. 자, 시에서 만들었어요. 몇 가지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홍보실장 위영애 형태를 먼저, 우리가 업체에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으로 해주라고.

○위원 박재원 예, 제작을 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20종이면 20종이라고.

○위원 박재원 20종을 만들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의뢰를 하면 그것을 활용하죠. 납품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위원 박재원 어떻게 활용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20가지를.

○홍보실장 위영애 카톡에 우리가 지금 2만 3000명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카톡 친구가.

○위원 박재원 예, 거기다가 이제 뿌려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 2만 3000명에다가 20가지를 다 뿌립니다.

○위원 박재원 뿌리면 받은 사람은?

○홍보실장 위영애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위원 박재원 무제한 쓸 수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30일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30일 동안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30일 지나면요?

○홍보실장 위영애 30일 지나면 이 이모티콘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인기가 좋거나 그러면 유료로 할 수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유료로 등록하는 것은 까다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양이나 다른 시군에도 이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전부 무료로 30일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죠.

○위원 이영란 없어져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카톡을 활성화시키고 캐릭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하나 받으면 평생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홍보하면서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유료구입을 하면 그렇게 평생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제작하는 것은 무료로 30일간 배포, 30일간 사용.

○위원 박재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30일 동안 쓰고 내가 더 홍보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일?

○홍보실장 위영애 거기다가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30일 연장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유료등록은 힘든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유료등록은 그 기준에 맞아야죠.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뭐냐면 그 이후에 유료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대줄 건지? 보조를 해줄 건지? 그런데 그 보조를 해주면 얼마 인원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그거는 이제 아까 배포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배포하는 비용이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3300명이.

○위원 박재원 그 배포라는 것은 무료배포 끝나고 난 후에 배포를 말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번에 처음할 때 배포비용이 1500만 원 드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30일간 더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1500만 원이 무료로 뿌리는 30일간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지불할 비용인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500만 원에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포함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캐릭터를 만들고 개발비가?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1500만 원 뿌리는 비용이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자, 끝났어요. 30일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사장돼 버리네.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캐릭터를 갖다가 그만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제작해서 30일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끝나면?

○홍보실장 위영애 이것도 거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30일 간으로 한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 박재원 아니, 30일 지나면 혹시?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더 사용한다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30일을 더 연장을 하는 거죠.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지자체가 있었더냐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연장을 하더냐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광양 매돌이 그거는 연장.

○위원 박재원 그럼 연장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 박재원 똑같이 1500만 원만?

○홍보실장 위영애 아마 그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용한 사람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500만 원 드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요. 인원수에 조금 달라요. 우리가 3만 3000명 배포하는 걸로 해서 1500만 원 예상했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연장했을 때 또 1500만 원 또 30일을 연장하면 15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말로 인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료로 그 기준에 맞으면 유료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나 여러 가지 좋은 풀인데 소비자들이 계속 쓰려면 우리가 1년에 한 8500 정도를 매년 내줘야 무한대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30? 예, 그렇죠.

○위원 박재원 한 달씩 연장하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만일 그렇다면 예.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유튜브 뭘 모집했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3월 1일자로 당초 위촉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행 때문에 위촉장은 서면으로 보냈고요. 그래가지고 월별로 그 사람들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크리에이터는 두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기 위한 장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자체.
이번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상전문가도 채용했고 그래서 자체 사용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장비는 이게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려면 반드시 사야 되는 필수품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2가지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노래.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

○홍보실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노래는 노래방 등록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엘프기, 그 노래반주기 또 했거든요. 거기 등록하는 것이 220인가 됩니다. 노래방은 550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 세워주면 좋지만 안 되면 그 예산만이라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 박혜정 하나만 더.

○위원장 나안수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모티콘 제작이 얼마가 든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제작이 다 해서 1000만 원.

○위원 박혜정 1000만 원. 그 배포에는요?

○홍보실장 위영애 1500만 원.

○위원 박혜정 1500만 원. 이 배포가 등록과 함께 등록을 시키면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같이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별갠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유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별개입니다. 유료는.

○위원 박혜정 유료는 별개고, 지금 무료 30일에 대한 부분만.

○홍보실장 위영애 1500만 원.

○위원 박혜정 1500만 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대부분 이모티콘 들어가 보면 광고용으로 많이들 띄워주잖아요? 30일 짜리는 무슨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돼있다든가 보험회사의 광고물을 읽어주면 이 캐릭터를 30일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30일간 다운받아서 우리가 본인의 기분이나 여러 가지 표현을 그걸로 했다가 30일이 지나면 여기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30일 무료에 대한 부분은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대부분 보면 30일 무료가 그 광고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그 광고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배포를 한 거거든요. 광고회사에서.

○위원 박혜정 아, 그런 거예요? 부담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예.

○위원 박혜정 저는 아무튼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순천시에 대한 부분이 귀엽게 이모티콘으로 나온다 한다면 보통 적립금이나 실질적인 어떤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료로 등록을 한다 해도 일부는 저는 소비가 될 거라고 봐지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나 루미하고 뚱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캐릭터 자체가 귀엽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순천, 저 같으면 순천시의원이니까 순천시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순천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애향심을 가진 분들은 그걸 이용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등록절차에 대한 부분 좀 더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은 듭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저작권 문제가 나왔는데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아무런 계약서 없이 A의 작가의 그림을 순천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작가의?

○위원장 나안수 그림을. 작품을.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더 쉽게 말하자면 천경자 화백아시죠? 천경자?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유명한 고흥 출신 작가인데 그게 소송에 걸렸는데 누군가 이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판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그러면 그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작고했기 때문에 유족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이 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사용권한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작권 일체는 순천시에 귀속한다.” 캐릭터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 때 용역업체와 또 아니면 노래만드는 사람 작곡가들에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일체는 순천시에 귀속한다.” 이 계약서만 있으면 순천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도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저작권은 그 사람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죠.

○홍보실장 위영애 작곡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 저작권 자체를 돈을 주고 우리가 귀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작곡가님이 그것을 협의를 안 해주려고 하죠. 왜냐면 그건 내 고유권한인데 저작권까지, 대신 음원이나 음반판매권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저작권은 줄 수 없다.

○위원장 나안수 그거 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요. 저작 그 곡을?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아까 그 노래 얼마 주고 샀어요? 사용권을?

○홍보실장 위영애 음반제작비로 해가지고 ‘순천으로 가자’는 1900 그리고 ‘순천만사랑’은 1500.

○위원장 나안수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작권 자체를 귀속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주고 저작권까지 귀속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용권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금액하고 대비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작권법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게 되어있거든요. 저작권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활용은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마는 그 저작권은 본인이 가져가겠다고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 그거는 본인 자체가 자기가 저작권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은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저작권이 생산자에게 있다 그러면.

○홍보실장 위영애 네네.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작권과 사용권의 문제는 계약서상의 담아야 될 문제이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입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849억 원보다 4.73% 증가한 1조 1363억 원으로 5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증액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89억 원, 조정교부금 3000만 원, 보조금 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1억 원, 특별교부세 2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7억 원을 반영하여 3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암 오산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적용 등으로 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억 5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소통 프로그램 6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자치혁신과 예산은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현장평가 보상금 1500만 원, 읍면동 물품구입비 1700만 원, 황전면 산영마을 구거 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 순천사랑愛김장나눔대축제 8000만 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6100만 원, 서면 희망마을 만들기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37쪽 세정과는 예산 360만 원이 증액된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운영비 260만 원과 민원제도 우수사례금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41쪽 회계과 예산은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비 3억 6400만 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45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기기 구입비 4억 4000만 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터 교체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4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46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0년 1월 2일자로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부서운영비 또 우수제안 참여비 200만 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답변이 끝나더라도 퇴장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로도 질의할 내용도 있고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란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매년 건강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그러면 보통 일반회사 다니면 홀수년도, 짝수년도.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공직자 분들은 일단?

○총무과장 채금묵 일단 그 대상이 의무적으로 검진대상이 되고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 해당연도가 아니더라도 매년 본인이 희망하면 3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동별로 예산을 받을 때가 예를 들면 20년 같은 경우는 19년 몇 월에 받으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통 3월부터 6월 사이에 받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내년 것도 올해 지금 이미 공문이 발송됐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거 보면 본예산 때 편성된 주민참여사업안인 이런 것들을 다시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고 재배정하겠다고 추경 올리신 걸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4건.

○위원 이영란 4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연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몇 개월 전에 본예산에다 올리는 심의를 다 거치고 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본예산 심의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위치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일부가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이 되면 원래는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내용이 경미하고 해서 저희 과에다 편성해서 바로 읍면동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4건을 올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우리 과장님으로서 당연한 건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 지금은 회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혼용돼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이걸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거쳐서 올려야지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미리 받고 예산을 올리라고 한 건데 이렇게 읍면동에서 4군데나 다시 재배정했다는 것은 자치혁신과에서 또 다른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읍면동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전체 주민자치 예산이 건수가 한 400건이 넘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의할 때 정말로 촘촘히 살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니까 결국 이게 지금 지역에 보면 뭡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우선순위란 게 분명히 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문을 내려서 받으실 때 그걸 한 번 더 각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이 앞 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읍면동 마을에서 사업을 받아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우리 시로 올리면 시에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바꿨습니다, 내용을. 일단은 마을에서 사업이 발굴되면 바로 해당부서에다 검토를 하고 검토 끝나면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바꿨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을.

○위원 이영란 예, 그러고 나서 본예산에 올리겠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게 재배정하는 이런 일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없도록.

○위원 이영란 없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장나눔대축제를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개최를 했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개념을 축제로 제한하는 획기적 발상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봉사를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이름으로 강제할 수 있단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면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지근거리에 가까운 데서 단체별로 원래 통상적으로 김장나눔행사를 읍면동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천시 전체 규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점이 어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축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가까운 데 가서 김장나눔봉사 한다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지 동네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만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한꺼번에 김장하게 되면 재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톤을 담았는데 재료비 절임배추하고 양념 구입할 때 22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거든요. 그게 큽니다, 절감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양념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추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그날만큼은 어떤 어려운 이웃 그니까 공동구매를 통한 절감액 부분만큼은 김장을 해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한테 김장을 나누는 배려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어차피 어려운 이웃들한테 김장을 나눈다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량구매를 한다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또 이면에 이걸 결국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있어선 유류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고려한다면 물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실효성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좋은 후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이 피드백 김장대축제를 시 전체 단위행사로써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저희들도 별도로 사후평가회를 했고 또 모임을 했습니다. 또 물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올해는 극복할 것인지. 또 좋은 사례는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 박종호 예, 그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작년에 어떤 전화가 오냐면 순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도 “참여할 수 없냐?” 그런 전화가 엄청 많이 왔고. 또 참여하지 않은 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나도 가족과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담았으면 좋겠다.”란 전화가 많이 와서 올해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다만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국가정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소 부분은 거기서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순천시 외 지역에서도 많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외지에서도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효과로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수당지원하는 부분들 이게 원래 없었던 부분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게 신설됐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8군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16군데인데 현재 8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년일자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약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사들을 우리 공무원 봉급처럼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당만 주면서 그분들을 리더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순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좀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개선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딱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지금 시범사업 8곳이 선정돼 있는데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선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간사님들은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개념이고 주민자치회 간사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전문성으로써 담보할 수 있을지 어찌됐건 자치기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똑같은 기구인데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면 개편이 될 건데 주민자치회는 간사수당 지급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간사수당 지급이 안 되고 그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틀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한정돼 있어서 기능과 역할이 차이가 많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사 역할이 커서 이번에 수당을 좀.

○위원 박종호 본 위원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역할이 많이 확대된 부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읍면동에 배분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데에 차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거론할 순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형태로 운영되는 읍면동에서 일부 간사한테 그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이 부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들은 바를 전달하는 전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말 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간사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필요성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여타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저도 김장나눔대축제에 대한 부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엔 처음이다 보니까 일정이 미리 공지가 되거나 그렇지 못해서 각 봉사단체에서 중복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참여를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해서 이중 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원래는 일정을 미리 정확하게 잡으셔서 다른 각각의 봉사단체들이 중복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홀로그램 3D영상 콘텐츠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부분인지 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현관에 내외, 안쪽하고 바깥쪽에 설치돼 있는데 주로 시정보고랄지 우리 시 주요핵심 홍보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여기 앞에 현관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현관.

○위원 박종호 거기서 이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상시적으로 띄워야 될 때 이렇게 띄우겠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추가로 발생 시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박종호 180만 원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한 5회 정도를 변경하면 되겠다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시민복지국장 장일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53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670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9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특화거리 조성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억 3200만 원, 33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1억 830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향림실버빌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비 4800만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4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9쪽 장애인활동지원 전라남도 추가지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허가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등록업무 전용 PC구입비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천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형도면 고시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545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현충탑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호국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코로나19 관련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비 2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53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38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76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3쪽 2019년 지역복지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122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1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88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에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 1억 2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2쪽 용당대림아파트와 매곡서한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 등 1억 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당대림 공립어린이집과 매곡서한 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다함께돌봄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통학차량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제수당으로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5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으로 7700만 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전라남도 전출금 1억 5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42억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특화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그때 본예산 때는 못 올라갔다가 지금 추경에 포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문화의 거리나 시내몰 이용해가지고 지금 공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지하상가.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 특화거리 조성 예산이 3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될까요?
저는 이제, 저도 지역구에서 돈을 집행해봤잖아요. 근데 어느 선까지가 하시고자 하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명 대비 3000만 원? 관급공사로?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까? 예산범위가 너무 짧지 않나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일단은 1차로 기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 그다음에 안내, 쉼터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돼서 정말 잘 된다라고 한다면 더 요청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토론도 직원들이 하고 또 그게 더 옳은 방향이다. 처음부터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사업비가 갖고 있는 내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3000만 원을 책정하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하상가에부터 하기 때문에 의료원, 웃시장 가는 쪽으로 우리가 동선을 화살표 이렇게 해서 어르신 특화거리 지정을 하고 중간 중간 쉼터. 그다음에 그 구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방도 있고 영화상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상영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들을 해서 활성화 푯말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기본 투자를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이 어르신들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야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단순히 거리 자체를 우리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1차로 그렇게.

○위원 이영란 보행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쉼터 의자 놓는 그런 정도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향림실버빌 개보수 사업에 냉난방비 교체가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설립되고 난 다음에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도 없고 수리 일부는 정지되고 있어서 2006년 거기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한번도 교체를 안 해줘서.

○위원 박혜정 그러면 냉난방기 이렇게 관에서 교체해주는 어떤 주기에 대한 연한은 없습니까? 우리 공용차?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보통 저희들이 한 7, 8년, 10년 넘으면 대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보통 건물 지을 때 요즘은 내장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다 스탠드형으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거기도 내장형으로.

○위원 박혜정 내장형으로 지금 이번에 싹 하는 게 40대 정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341페이지 꿈을 키우는 세상 외부판넬 및 수로공사. 이 꿈을 키우는 세상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꿈을 키운 세상 사업부지하고 옆에 집이 한집이 있습니다. 근데 담이 없이 붙어져 있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계속 칸막이를 해달라고 민원을 한 2, 3차 제기를 해서 이번에 칸막이를 해드리고 물 배수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 박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에요? 여기가? 꿈을 키우는 세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저희들이 지어서 직업재활해서 거기가 현재 25명 정도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주로 소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소음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가 화장지공장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하고 먼지가 나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쳐다보니까 창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달라.

○위원 박혜정 그런데 수로는 또 뭔가요? 칸막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집하고 건물 사이에 물이, 비가 오면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정비하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은 흙으로 된 수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소음문제가 이 판넬공사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는 아닌데 그 부분, 그 정도만 해주면 양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어떤 창문이나 이런 데에 방음시설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낮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크게 피해가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노인부부 관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부부 개선사업이 황혼이혼율이 많아서요. 이게 도에서 복지관별로 특수시책을 하나씩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는 자서전 책 쓰기를 제출해서 됐고요. 남부는 부부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한 사업입니다. 부부개선사업.

○위원 박종호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부부가 계신 분들이.

○위원 박종호 프로그램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강의.

○위원 박종호 강의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글도 서로 쓰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황혼이혼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기존에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탈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율 자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개선을 위한다. 특히나 아이들까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 육아의 과정부터 교육시키는 과정까지가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어떤 부분이 되어오다가 실제로 은퇴시기와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약간 황혼이혼이라든지 졸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진짜 부부관계는 이 아이들까지 다 성장했을 때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올 수 있다란 생각도 들어요. 이미 현실이 되어버리고 이미 이런 관계들이 사랑보다는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에 더 책임감을 많이 부여해서 부부생활을 이어오다가 아이가 이렇게 독립을 했을 때 부부관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돼도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업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생각하신대로 그대로.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혹시 호응도가 만약에 좋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남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던 어르신특화거리 2월 달에 세부계획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거 있습니까? 자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위원 김미애 아, 저번에 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업무보고 때 넣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그때에는 제가 듣기론 화살표 이런 건 아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요. 동선하고 아까처럼 기초적인 이런 쉼터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저희들이 넣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제가 아까 금방 이야기를 듣다가 화살표 얘기가 나오길래 그게 뭔가 해가지고 그 화살표 얘기는 처음 들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동선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화살표가 아니라.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찾아보고.

○위원장 나안수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긴급 코로나 예산때문에 추경이 편성된 건 알고 있는데 보면 작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이외에 원래 했던 사회보장복지에 관련된 금액들이 조금씩 삭감된 것들이 보여요? 자활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마스크는 원래 됐던 게 왜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기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위원 김미애 변경이 왜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1억 2000 어치를 샀는데 올해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3억 8000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국도비 변경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전체가 다 그러면 청년계좌도 그렇고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구)현충탑 부지 메모리얼파크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 3000만 원이 지금 관련부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예산은 저희 쪽에만.

○위원 이영란 여기 쪽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반려나무.

○위원 이영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공원녹지과에서 반려나무숲 조성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여기를 메모리얼파크를 하면서 반려나무를 심겠다 이렇고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현충탑 철거 후에 같이 예산투입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리 철거하고 미니어처 하는 거고 파크 조성에는 공원녹지과 그런 공모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반려나무숲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이영란 거기서 들어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미니어처를 설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전을 전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충탑을 철거하고 한 1.2m 정도에 (구)현충탑이 있었던 자리이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공간하고 벤치하고 쉼터를 약간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언덕이어서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가 반려나무를 심어서 보훈회원들이 올라가서 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공원처럼 죽도봉 내에 있으니까.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러니까 미니어처가 1m 2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뭘로 만드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따가 따로 설명해 드리려고 1안, 2안, 3안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이 호국기념관이 연향동 정확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보훈회관, 지금 현재 보훈회관 뒤쪽.

○위원 이영란 보훈회관 뒤쪽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호국기념관. 보훈처 사업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훈처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뭐 질문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생활안정금.

○위원 박재원 의견을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생활안정금에 대해서요?
예, 그때 우리가 3월 3일 정도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으로는 순천형 긴급생활안정비가 필요해서 25억 정도 편성을 잡고 한 3100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엊그제께 3월 20일 날 또 국가법이 확대가 돼버렸어요. 긴급복지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형의 조그만 우산을 펼쳤는데 국가에서 더 큰 우산을 펼침으로써 우리 것이, 순천시만의 특색이 없어져서 좀 더 키우려고 어제 결재를 했는데 어제 전라남도에서 또 도 생활안정비를 주겠다고 뉴스가 나와서 도 것이 나오면 도가 제일 넓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없고 조사방법이 어떻게 나오려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27억 7000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순수한 코로나형은 25억이고요. 나머지가 다른 데 부분에서 들어서 총액이 27억이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2억 7000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초생활 아～. 이게 지금 비교증감에 25억이잖아요? 원래 2억 7000이 이쪽 과목으로 생활안정비가 2억 7000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해서 이번에 25억을 추가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쨌거나 조금 순서는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도 바뀌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또 도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었다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정기준에 있어서 중위소득을 100%로 잡고 거기서 30%가 생계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50%가 차상위까지 되는데 저희들은 50% 기준을 놓고 조사를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75%로 올라갔어요. 타 시군 전주나 강원도가 80%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은 그러면 중위소득 80%로 2차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도가 100%를 보겠다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서울형하고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4월 7일 정도 의회가 열리면 그때 확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순천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대상가구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상가구는 65%, 68% 정도가 경제활동인구더라고요. 저희 순천시가. 그래서 한 3.9%를 장사가 안 되니까 힘들 거라고 추정을 해서 3100세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중위소득 100% 놓고 보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국기초 분야는 약 47억이 또 국가에서 내려오거든요, 따로. 그래서 차상위 위에 차차상위까지 다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월 급여가 470만 원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거 의 들어온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50%가 아니라 100%까지 간다 이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중위소득이 10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것은 4월 7일 날 되면 거기서 또 바뀌는 겁니까?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도에서.

○위원 박재원 국가에서 바뀌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는 국기초 분야만 내려왔고 그다음에는 재난소득 분야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뉴스 보면 지방정부에서 먼저 하면 국가에서 보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빠르긴 빨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제일 먼저 빨랐죠. 서울 빼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거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언밸런스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까지, 의회가 오늘이어서 집행은 하나도 못하고 조사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 발표되면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미리미리 소통하시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직원 워크숍에 2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200만 원 갖고 뭐하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제 직원들 간에 여성 관련 워크숍이면 강사초청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성친화 관련 사업들의 진행과정 설명하고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토론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순수 공무원 직원, 해당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직원들.

○위원 박혜정 여성시민참여단의 어떤 참여인원들을 같이 교육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소속직원 소통입니다.

○위원 박혜정 소속직원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200만 원 주로 강사료 같은 걸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강사료 하면 야외 나가면 또 숙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구체적인 사업의 200만 원 소요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정예산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녁과 휴일을 반납하고 최일선의 현장에서 감동을 보여주신 정영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이 싸움에서 축적되는 피로와 체력소모 속에서 직원 분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건강 잃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시민들과 직원 여러분의 일상적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고  보건소장 정영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의 115억 1000만 원 대비 7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5200만 원입니다.
  181쪽부터 196쪽까지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3억 3300만 원 증액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00만 원 감액 또한 생물테러 대비 등 기금 2억 9000만 원 증액,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등 도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4300만 원 증액된 27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대비 6억 3200만 원 증액된 75억 9600만 원입니다. 441쪽과 442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 442쪽 및 설명자료 50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시비 추가분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4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립전예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로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본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 증액된 1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55쪽 및 설명자료 51쪽 치매안심관리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30명을 양성하여 주1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타보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56쪽부터 457쪽 및 설명자료 5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부담 해소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을 기존 50 내지 60%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3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6억 5500만 원 증액된 92억 4800만 원입니다. 463쪽입니다. 고위험군 A형감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에 따른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63쪽 및 설명자료 53쪽 자원봉사자 이야기집 발간입니다. 다년간 봉사를 이어온 약 50명의 자원봉사자 나눔과정을 기록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문이 또 막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462페이지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 못 보던 사업 같은데 신규인가요? 아니면 딱 중학교 1학년에 국한 돼있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번에 신규입니다.

○위원 박혜정 신규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혜정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초등까지는 원래 무료였고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쪽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중학교 1학년까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혜정 이거 순천 시비하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전국이 다 이렇게.

○위원 박혜정 전국이 다 1학년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일반병원에 가도 그냥 해당 연령에 해당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나안수박종호허유인이영란박혜정박재원김미애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최신철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지방속기서기보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보건소장 정영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위영애

총무과장 채금묵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세정과장 김왕성

회계과장 장홍상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나안수

순천시의회 회의록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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