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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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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
  19.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  19.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시장 제출)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시장 제출)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19.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18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입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3.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시장 제출) 
6.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시장 제출)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시장 제출)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1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시장 제출) 
19.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임대료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도시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여수‧광양‧순천 3개 시와 공동 추진할 것,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특화거리 조성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제7조 ‘위원회의 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8조 제2항 제6호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23조 제2항을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에 따른다.’로 동조 제3항을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중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현행 조례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취득계획안 중 풍덕동 864-6번지 매입은 제외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안의 수정부분이 변경되어 새로운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발의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위해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중에 864-6번지 대지는 원래는 계획에 있었지만 삭제한 대신 나머지 부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또 주차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입체식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한대로 입체식 주차장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불러서 간단히 질의,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예, 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관련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지금 이 공유재산 처분이 31필지에 4003㎡잖아요? 그러면 남은 부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얼마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약 573평에 1891㎡입니다. 
○위원 허유인  1800요? 그니까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는 시라든지 정부라든지 도에 전통시장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 범위가 적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도 어쨌든 우리 순천에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잖아요? 면 단위에 있는 괴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과 권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시기, 사업추진 적정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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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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