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25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25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예,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2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중에 편성된 주요 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월정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2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중에 편성된 주요 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월정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1억 6012만 8000원이 감소한 5734억 644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92억 299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450만 9000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1억 6012만 8000원이 감소한 5734억 644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92억 299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450만 9000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6.78% 증가한 2434억 626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한국 최고의 야시장 사업에 대하여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안내소 및 의료시설 대형게이트 경관조명, 데크 및 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8억 5000만 원, 푸드트럭 개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8억 원, 이상 5건 총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600만 원, 야시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이상 2건 6100만 원은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야시장 사업에 대하여 표결 과정까지 거치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미흡,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타당성 용역 결과로 나타난 후속조치 미흡,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 적정성 검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6.78% 증가한 2434억 626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한국 최고의 야시장 사업에 대하여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안내소 및 의료시설 대형게이트 경관조명, 데크 및 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8억 5000만 원, 푸드트럭 개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8억 원, 이상 5건 총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600만 원, 야시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이상 2건 6100만 원은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야시장 사업에 대하여 표결 과정까지 거치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미흡,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타당성 용역 결과로 나타난 후속조치 미흡,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 적정성 검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44%가 증가한 총 4689억 196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45억 139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4억 57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공사 2억, 화포~와온 구간 항로 신설 용역 3000, 친환경 생태체험선 설계 용역 1억, 총 3건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44%가 증가한 총 4689억 196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45억 139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4억 57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공사 2억, 화포~와온 구간 항로 신설 용역 3000, 친환경 생태체험선 설계 용역 1억, 총 3건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에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에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과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0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최종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삭감액은 재난예비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키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과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0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최종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삭감액은 재난예비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키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