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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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문규준, 정홍준 의원 이상 2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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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화가 심화되고 첫째 아이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둘째 아이 갖기를 위한 혁신적인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치료 직업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시의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는 농가 및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젖소, 사슴, 양, 염소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과 축사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위반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휴·폐업, 실직, 경제적 위기에 놓인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나 취득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건립 반대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가족친화적인 스포츠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문화형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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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책 읽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각종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순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 위원회가 대행하는 내용으로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이 완공됨에 따라 관람 및 매표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시설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부지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관련하여 인근 부지에 건축해놓은 스포츠문화센터, 유소년 다목적 수영장,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건축허가요건 진입로 동선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인접부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축조코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판로 확보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상생과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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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항과 범죄시설 등의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범시설 정의의 추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명시, 방범시설 설치지원대상자 선정 및 재정 지원안, 지원협의체 구성안 및 평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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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개정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10건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주었던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강세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과 모든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우리시의 대형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대형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올 봄 이상기온에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보완과 방제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원인 제공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변화 등 모든 사회적 원인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방치해왔던 이러한 위기상황들에 눈을 뜨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시민답게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시민 모두가 순천의 힘입니다. 
  순천시의회는 항상 시민들 곁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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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심사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2020. 4. 10. 이영란ㆍ김미연 의원 발의)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2020. 4. 9. 장숙희ㆍ이영란ㆍ박혜정 의원 발의)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2019. 11. 20.)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2019. 11. 14.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보류)
이상 13건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2020. 4. 9. 정홍준ㆍ이복남ㆍ박계수 의원 발의)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4월 22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2020. 4. 9. 김미연ㆍ남정옥 의원 발의)
(이상 1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020. 4. 10.)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2020. 4. 9. 이명옥ㆍ김미연ㆍ이복남ㆍ박계수ㆍ장숙희ㆍ허유인ㆍ이현재ㆍ이영란ㆍ박혜정ㆍ정홍준 의원 발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2020. 4. 10. 이영란ㆍ김미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보류)
이상 4건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