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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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초저출산이 국가전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될 만큼 본 의원은 첫째 아이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둘째 아이 갖기를 위한 혁신적인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다자녀개념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 가정부터 순천시가 기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혜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다자녀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고, 안 제7조, 제9조 3자녀이상을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 다자녀세대증 발급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서식을 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칙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으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구 3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혜택을 규정한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 외 21개 조례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다자녀기준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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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20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규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8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9조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자치혁신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숙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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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원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피해를 범죄피해를 입고 손실복구를 하는데 그냥 피해를 보고 이게 지금 뒤에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오고? 

○위원 박혜정  수사결과가 종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재심도 들어갈 수 있고 항소도 들어갈. 

○위원 박혜정  최종 판결 이후.  

○위원 박혜정  그러면 굉장히 시점이 더뎌질 수도 있겠네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당장 뭔가 피해를 입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뭔가 판결이 달라졌을 때 그 반환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그 기관의 어떤 비용은 그러면 누가 지불하는 거죠?  

○위원 박혜정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요? 

○위원 박혜정  시설의 격리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만 하고 개별적인 지원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원 박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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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월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용에 대한 지표를 우리 시에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왜냐면 큰 건물의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들어갈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50만 원이 매달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시민들이 보시기에 과다지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인테리어 공사가 보통 들어갈까요?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되는 1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져서 우리가 콜센터를 신청사 내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니면 1억을 이번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소모품이요?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지금 5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는 비품구매 같은 경우는 비품을 저희가 다시 사용할, 재사용할 수 있겠지요?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왜 올리셨어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위원 박재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도 듣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도 허가민원과에서 줬고 자치혁신과에서 또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게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현행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때 의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올리셨죠? 지금 본,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 박재원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용역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그때 통계로 보는 게 세금이 가장 많았잖아요? 지방세 관련 업무 그리고 관광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위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업무는 개인납세정보들까지 충분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또 인원 두세 명만 어떻게 보충이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약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물론 전화 한 통화를 받아서 뭘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효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부서나 여러 가지 의견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위원 박재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위원 박재원  지금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서 2가지 이제, 누군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그 사전업무를, 앞단의 업무를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행 하는 방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냐? 또는 그 현행 하는 방식에서 조금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게 주요 업무를 다 가능하다면 그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게 불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갖춰놔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은 항상 효율성 맞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집행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걸 질문을 드리고 그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당장에 효율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 그냥 용역의 내용은 저희가 듣기로는 효율성은 봤지만 그래도 현 형편에서는 주요 업무부서에 해결하는 그런 내용, 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보충만 되면 이렇게 큰 조직을 꾸리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도 비용추계에서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차료는 6개월로 책정이 돼 있고 인건비는 4개월로 돼 있는데 인테리어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 몇 월부터 임대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6개월과 임차료는 6개월로 돼 있고, 인건비는 4개월로 돼 있어서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위원 박혜정  근데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동안도 빨리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리고 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게 그냥 여유롭게 책정을 하기 위한 건지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170여 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근무시간이 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 급여면 일반 9급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임금 아닌가요?  

○위원 박혜정  2021년, 2022년 계획에도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잡혀있어서 굉장히 고임금의 인력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박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기준이 어떠냐에 하는 것에 대한 문의전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무 자체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리는 어떤 홍보책이 없을까요?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게 통과가 돼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위원 박혜정  아,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혜정  지금 순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위원 박혜정  4만 5000가구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2만 2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국가도 있고 도 지원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준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중복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포함관계가? 국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순천에서 지급한 거 외에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면 7만 원 더?  

○위원 박재원  아, 10만 원. 

○위원 박재원  중복이면 중복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의 상충관계는 없어요? 

○위원 박재원  우리가 동일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없냐 이 말이에요. 모순되는 조항이 없냐 이 말이죠. 

○위원 박재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게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한 거하고는 상충되지 않는 조항이다. 그 말인가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건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돼요?  

○위원 박재원  시는 없고. 

○위원 박재원  국가가 더 넓은 거죠, 그러면? 

○위원 박재원  하여튼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이 치매 주야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용당복지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니까 용당복지관하고 인근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런데 원래 서면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넣으려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위치에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내지 아니면 용당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바가 있으신가요?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용도라고 볼 순 없겠지만 기존의 복지관 자체는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성격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계층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치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 가능성에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유사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인접해도 좋다는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이죠? 왕복 2차선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차선에 대한 구분이. 그냥 교행을 할 때 되게 비좁은데 이렇게 교행을 하는 편입니다, 차량들이. 혹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물론 인력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시고 보호, 관리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치매라는 게 제정신이 있는 상태라면 인근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위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치매질환이 앓고 있는다는 것은 본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명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길이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길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혹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위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위원 박재원  그런 위치는 어떻게 검색해서 찾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 홈피에 보면 이게 시 소유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는 이 땅이 더 전 부지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시 소유 땅이 어디 있다라고 해서 이 땅을 해봐야 되겠다고 어떤 프로세스로 찾아내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를 못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안 보셨다는 이야기인가?  

○위원 박재원  어쨌거나 대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애당초 행정의 생각하고 당초 위치는요. 시민들하고 생각이 틀렸나 봐요?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로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공유재산 취득이 있는데 이 주민들의 건립반대 기준은 뭡니까? 
  아니, 지금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뭐 투표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위원 박재원  반대의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렇게 옮기고 이런가요?  

○위원 박재원  몇 번 했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기준점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을 찾아오면 바뀌는 건가? 우리 과장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요. 그런 것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찾아와 가지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의제기가 된 거예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을에 조직화된 단체? 그런 데인가요? 어느 어느 데라고 보면 압니까?

○위원 박재원  개발위원회?  
  그러면 용당동 여기는 그런 소지는 없어요?  

○위원 박재원  아니 지난번 선평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 여기도 그런 우려가 좀……. 없어요, 확실히? 

○위원 박재원  이것도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위원 박재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취득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가결했는데 변경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권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때 유동마을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어렵게 2번에 옮겨서 해줬잖아요? 그때는 이제 투표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옮겼어? 그러면 여기 와서 저항이 더 쎄져.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권. 공권에 대해서 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축조시간에 또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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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우선 2건을 같이 설명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터미널 앞에 뭐죠? 책문화센터? 

○위원 박재원  여기는 지상에 건물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 2개를 철거하는 겁니까? 

○위원 박재원  3동?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위원 박재원  그럼 건물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위원 박재원  아, 매입을 했어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위원 박재원  지금 두 번째 안도 역세권 뉴딜 생태비즈니스센터도 우리가 그러면?  

○위원 박재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네요? 

○위원 박재원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생태 뭐죠?  

○위원 박재원  비즈니스 센터?

○위원 박재원  비즈니스센터고, 하나는 책문화센터라고 크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박재원  제가 직관적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우선 창업센터나 생태비즈니스 센터는 어쨌거나 터미널 일원과 가까우면 좋지 않아요?  

○위원 박재원  그렇게 걸어가는, 조금만 걸어가도 요즘 플랫폼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가장 가까워야지 최적화되거든요. 그런데 생태비즈니스 센터는 2개 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고. 도서관 책문화센터는 오히려 동천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터미널 옆에 가있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어떤 개별 콘셉트 설명은 들었겠지만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제가 직관적으로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혀 콘셉트가 저는 이렇고 다가오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무 생뚱맞다. 또 터미널 일원에 주민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책문화센터를 한다는 것도 누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전혀 다가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 박재원  맞아요. 저도 그런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지 말고 우리 순천만정원 들어가면 예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놓은 게 더 낫겠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냥 잔디밭으로 그렇게만 해놔도 될 공간인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2가지 안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지금 공모야 어떻게 했겠지만 바뀌어야 된다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세입추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적은 돈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45억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얼마죠, 지금?  

○위원장 나안수  93억. 

○위원 박재원  예, 93억. 그리고 93억이 들어가고 45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률이 하나는 50%고 하나는 43%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하고 세입은 세입 원래 추계하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 박재원  그 안에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 박재원  46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이 45억이에요. 국비 시비 절반씩. 

○위원 박재원  그리고 47페이지 건물현황은 42억 이렇게, 시설비 42억이면 이거 3억 원 철거비라는 이야기잖아요? 

○위원 박재원  맞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철거비하고 건물 시설비 42억을 해가지고 매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위원 박재원  매년 1억씩 든다?  

○위원 박재원  그럼 1억씩 들면 또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해서 1억 정도 든다라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들어온 건 얼마나 돼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추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매년 1억이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다음연도는 1억 1000 그다음에는 1억 2000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원 박재원  원래 조례에 비용추계 하도록 돼 있어요. 세입추계도. 

○위원 박재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20년 지나면 운영비만 한 30억 들어갑니다. 건물 22억 시에서 들여서 짓고 운영비 한 20년 최소 내용연수 하니까 30억 들어가면 우리 세입은 얼마나 들어오나?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게 돼 있잖아요? 세입추계를 좀. 

○위원 박재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이건 93억이나 들어가요. 시비가 40억인데 도시재생하고 시비부담률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위원 박재원  그래요?  

○위원 박재원  지금 역세권은 93억 아닌가?  
  93억에 시비가 40억인데?  
  시비부담률이 43%. 

○위원 박재원  전체로 봤을 때는 5대5로 들어가는데? 

○위원 박재원  왜냐면 지금 장천동 책문화센터는 5대5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 뉴딜은 5대5가 아니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는 문제가 없고 개별사업에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위원 박재원  이것은 이제 우리 시비 한 53억 들어가서 40억 들어가서 얼마나 매년 나갈까요? 운영비가? 

○위원 박재원  아니요. 비용추계는 해놨을 테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간다고 해놨어요? 인원하고?  

○위원 박재원  매년? 

○위원 박재원  여기도 맥스로 한 3억 정도 나간다면 3억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 사업비 안에서 운영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주는 거예요?  

○위원 박재원  별도로 지원받는 게 아니네요? 

○위원 박재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전체 아까 300? 

○위원 박재원  340억 안에 운영비까지 거기서 다 나가야 되네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네? 
  그렇죠? 한 2개 합쳐서 3억에서 4억 되면…….  

○위원 박재원  운영, 운영비 쓸 돈이 없네? 

○위원 박재원  일단 그런 추계는 원래 첨부하도록 돼있으니까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재원 위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느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연계해서 저 또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다 이건 것 같아요. 핵심의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것을 믹스해가지고 한 공간에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VR체험관 저는 앞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생태비즈니스 센터에 VR체험관이라든지 VR창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굳이 들어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춘창고 옆에 있는 제2청춘창고에 VR체험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과 관련된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이라든지 기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생태비즈니스 센터가 인근에 있는 청춘창고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상호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브루웍스라든지 밀림슈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년 창업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창업의 어떤 특별구역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를 띄자고 한다면 물론 한강변에 위치한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는 변두리에 있지만 그게 하나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했을 때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천변은 강폭이라든지 천 폭, 동천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키더라도 건물의 미관성을 잘 살리게 된다면 순천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더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천역하고의 거리는 도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생태비즈니스 센터 너무 스마트시티의 창고로써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오고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VR 체험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따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도시재생을 제대로 시키려면 거기 청년창업 특별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내려면 거기에 좀 더 청년과 관련된 시설들로 더 넣어줬으면 차라리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었는데 기존에 청춘창고가 있으면 거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창업을 하는 사례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1, 2년 정도 장사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지를 판단한 다음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들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에 청년창업지역으로 한다면 오히려 엔티크한 느낌을 살리면서 예전 청춘창고라든지 브루웍스라든지 오래된 창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청년들로 하여금 가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 자체를 그렇게 청년창업의 공간, 포스트 청춘창고의 개념으로 또 많이 가꾸게 된다면 오히려 기차를 통해서 여행을 온 청년계층들이 그 인근에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소를 잡고 이용을 하고 그 주변에서 밤에 놀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건 도시재생과의 큰 틀에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비즈니스 하니까 이게 과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센터는 오히려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미널 옆에 있을 경우에 훨씬 비즈니스 센터 저희 해보면 거기서 세미나를 열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의견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근처에 있을 경우에 훨씬 이용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규모를 위해서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은 과연 이것이 도시재생에 어떤 중요 역할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건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인근 상권, 장천동 터미널 주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옥상정원은 요즘 웬만한 건축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유공간, 휴식공간, 휴게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을 정원화 시키는 작업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 순천이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후에도 옥상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출판 그다음에 책. 이게 지금 장천동 활성화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확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어떠한 출판체험 존이라고 했고 오디오체험 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서 출판체험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태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역세권 순천역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에 하나의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공간으로써 재탄생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역으로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굳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는지가 궁금했는데 어떤 구상으로써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 박종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을.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천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이 상권활성화가 진짜 목적이 되는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터미널 이용객의 측면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물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당초.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이 지역, 이 구역에 머무르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닥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여기 터미널 옆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행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출장을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거나 이 근처를 왔을 때 잠깐 여기에 들려보고 싶은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상권도 이용이 가능한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책하고 어떻게 닿아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해주였을 때 진입이 어려워요. 차량이용률이 굉장히 적고 정말 버스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려면 인근 주차장을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방안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겸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접근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고 정말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우리가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명확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도서관의 도시다, 책의 도시다 이런 부분들로써의 접근보다는 정말 이 구역을 머무르게 하면서 이 장천동의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는 고민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축조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보고 고민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을 앞에서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을 잘해주셔 가지고 그 질문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순천터미널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터미널 노후라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위원 김미애  그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거나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저희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이 건물 2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가 얼마만큼 재생이 될 건지 또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요. 

○위원 김미애  예,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의 여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협의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굳이 이런 사업을 해도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새로 지어지게 되면 정말 VR은 필요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옆에 청소자원과 옆에. 

○위원 김미애  아니요. 저쪽 옆쪽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저쪽 생태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과연 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뭔가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도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뭘 뉴딜을 하고 뭘 어떤 걸 재생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계획이 뭔지. 
  이 뉴딜이 먼저가 아니고 만약에 이 필요가 정말 그 뭐죠? 터미널이 만약에 노후가 돼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아니면 같이 해결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저희 재산은 아니지만 충분히 토론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논의 없이 이것만 덜렁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 김미애  협의를 진행하고 계셔요?  

○위원 김미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는 걸 제외하고는 좀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 김미애  저는 앞서서 야시장 건도 그랬지만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그만 걸 건드려서 될 문제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고 뭘 하나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시장 근처지 않습니까? 아랫시장이 여는 날은 아시죠?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교통의 혼잡의 의미가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지하도 걸어다니시고. 정말 계속적으로 장이 서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잘 갔으면 합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고려는 하시고 검토도 계속하시는 걸 알고 있지마는 방향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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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알고 있는 장소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갔다 왔던 저수지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수지에 어떤 아래쪽으로 물 흐르는 부분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을 혹시 더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파악을 하셨을까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거기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파보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바로 저수지가 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평상시 흡수돼서 올라오는 그런 물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저수지의 뚝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선정이 정말 괜찮은 위치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지역민들이, 9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장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문화센터 자체가 낙안에 건립돼야 되고 낙안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장소 선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시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 취득하고 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거는 조금 순서적으로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 박혜정  지금 건축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하를 둘 건가요? 지하공간을?  

○위원 박혜정  지하는? 지하는 없습니까? 

○위원 박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습지가 아니어도 지하를 건립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 동일한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습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물의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용도 의 제한이 된다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위원 박재원  일단 안전의 문제나 건축의 문제는 그건 다 비용의 문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음한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떤 거 같아요? 

○위원 박재원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저수지 밑에 이런 게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표를 전 낙안읍, 전체가 투표를 한 건가요?  

○위원 박재원  전 인원이 투표를 한 건가요?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앞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의제기가 있어서 장소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위원 박재원  거기도 위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옮겼어요. 
  자, 이 건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민의견이 어떻게 보면 반과 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해도 문제, 추진 안 해도 문제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박재원  전체 낙안주민 투표를 해서 여기 자리를 선정을 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기를 만일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겠죠, 그러면?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시민들 건강에 이만한 게 없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면도 있기는 한데 제가 꾸준히 하나 질문드렸던 게 있어요. 신대에서도 했을 때 25레인이 됐고 지금 순천에도 수영장이 25레인이잖아요?

○위원 김미애  게다가 레인 자체의 깊이도 굉장히 수영하기에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혹시 레인 정도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 김미애  그렇죠. 

○위원 김미애  분명히 과장님 저번에 저랑, 저희랑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이 50m 레인에 대한 여러 동부권의 생활체육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50m 레인이 광양에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위원 김미애  근데 왜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일반 SOC 생활체육으로 하면 레인의 길이가 짧아지나요?  

○위원 김미애  규제가 좀 있나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50m 레인은 다른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뭐? 

○위원 김미애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의 활용라든가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올해 또 했잖아요? 

○위원 김미애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위원 김미애  말씀하시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신대에 생활지원센터 진행했던 때랑 분명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때는. 

○위원 김미애  왜 달라졌나요?  

○위원 김미애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지만 지금 순대 앞 쪽에도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거기는 아무래도 연령 있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걸어 다니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요. 사실 수영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수영장은 아니에요. 노인 분들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만한 곳을 한번 마련해보겠다 그러고 이 장소로 추진하겠다.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여기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기금은 딱 정해진 겁니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나중에 늘어나는 거하고 공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위원 박재원  56억 3000. 

○위원 박재원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 박재원  3대 했잖아요?  

○위원 박재원  지금 평당, 평으로 따지면 230만 원도 했을 텐데. 

○위원 박재원  훨씬 더 할 것 같은데요? 

○위원 박재원  위치문제는 제가 따지진 않겠고요. 예산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거라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기금은 30억에서 매칭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란 얘기죠? 

○위원 박재원  전액이라는 얘기죠? 

○위원 박재원  시비로 한다는 거죠?  

○위원 박재원  연향 거기도 30억 받았습니까? 기금? 

○위원 박재원  50억 받았어요?  

○위원 박재원  면적이 큽니까? 

○위원 박재원  여기 지금 대강 잡고 있는 거보다? 

○위원 박재원  3층 규모? 

○위원 박재원  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앞서네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토지매입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라고 한다면 건폐율을 1000㎡ 잡으신 거죠?  

○위원 박종호  20% 적용요? 

○위원 박종호  그래서 지금 이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80%를 이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나머지 80%는 주로 다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할 겁니까?   

○위원 박종호  2700이요?  

○위원 박종호  아니 근데 이거 1동만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2700㎡가 나올 수 있을 까요?  

○위원 박종호  예, 2층인데 그러니까 연면적 3000㎡ 했으면 총 규모 지하까지 포함했을 때 3층 규모 아닙니까? 

○위원 박종호  2층이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2층이라고 하면 1500㎡잖아요?  

○위원 박종호  실제 건폐율에서 한 3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 박종호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8000㎡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산정해봤을 때 지상 2층 해봤자 1500㎡더라고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팔마체육관 연면적이 1608㎡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 박종호  그니까 지금 건물.  

○위원 박종호  실내체육관,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정도의 건물 하나 달랑 들어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남아있는 꼴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추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 다른 테니스코트가 됐으면 테니스코트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위원 박종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 휑한 느낌이라든지?  

○위원 박종호  그니까 3000㎡면 한 8분의3 정도는 아무튼 이 시설로 메꿔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 용도별 지금 소요되는 면적들 방금 데이터 말씀해주셨잖아요?  

○위원 박종호  다시 한 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가 지금 제2 로컬푸드장이 있는 거기죠? 

○위원 허유인  그쪽이잖아요?  

○위원 허유인  조례동이 거기 말고 다른 데 비어있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위원 허유인  그쪽은 좀 외진데?  

○위원 허유인  왕조2동은 신대가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길이 뚫리면 남양 휴튼 길이 아직 안 뚫려, 뚫리면 좀. 

○위원 허유인  그래도 뭐 바로 옆에가 신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요. 
  지금 평방미터당 한 평당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매입가로 보면 공시지가의 3배니까? 

○위원 허유인  한? 

○위원 허유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잡으면 3.3이니까 한 평당 60,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위원 허유인  그런데 3배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 되고만요. 한 평당 평균 나눠보니까. 이거 갖고 230만 원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이 있어서 왜 그냐면.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걸 하고 나서 갑자기 토지매입비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니까 이 금액 갖고는 이 땅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쳐주고 나면 할 수 없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받아보고 나서 매입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부르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정도. 그래서 로컬푸드가 거기에 들어서려다가 500만 원 정도 불러서 할 수 없이 시유지 있는 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2호점이. 그래서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해서 로컬푸드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면 갑자기 이 토지가 2배로 뛰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더 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500을 주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큰길 가에. 그때 로컬푸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500에서 600이면 지금 230만 원보다 2배 이상 뛰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해주고 나서 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해주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갑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먼저가 사업이라도 할지라도 최소한 감정평가라든지 그 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팔겠다 이 정도의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거 변경안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려가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조례지구나 서면지구를 위해서 SOC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돈을 줘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사실은 왕조1지구 지금 현재 운곡지구라든지 왕조2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아파트여서 아파트 내부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쪽은 왕조1지구 못사는 아, 죄송합니다. 못산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사시는 그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 쪽으로 아니면 저 서면 쪽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저는 가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쯤 그렇게 하고요.
  아까 25는 25레인이 아니라 25m 수영장이란 뜻이죠. 

○위원 허유인  나는 25레인이라 해서 레인을 25레인을 만든다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50m인데. 

○위원 허유인  그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놓고 나면 광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운영비가 엄청 들잖아요?  광양도 50m 레인하고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50m를 하면 공인. 

○위원 허유인  경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하기는 50m나 25m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SOC나 생활체육으로는 25m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위원 허유인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하신 거잖아요? 

○위원 허유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안을 해줘도 과연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변경안이라든지 만일 이것이 돈이 2, 3배 뛰면 변경안 올리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비의 30%기는 하지만. 어? 

○위원 허유인  사업비는 안 돼서 그냥 돈만 해서 이미 공유재산 취득했으니까 우리 예산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위원 허유인  56억인데 한 100억 잡으면 30% 들어가네요? 하여튼간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의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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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전 귀를 다치셔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 관계로 천천히 또박또박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이 아니고 제출. 

○위원장 나안수  이렇게 정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반려문화 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 안에서 혹시 반려인들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미애  혹시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때 혹시 간담회에서 나왔다거나 계획 중에 이 반려동물 센터에 꼭 필요하다고 들어온 내용들의 취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오늘 안에 가능하실까요?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 김미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재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제가 지난 번 질의했던 게 3가지였죠?  

○위원 박재원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재산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올 때 공시가로 가져오면 안 된다.  

○위원 박재원  대장가격이 이걸 그때 그 땅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몇 억 주고 샀어요.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자르고 남은 필지를 가져오는데 그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가져오면? 

○위원 박재원  근데 그럼 예산은 왜 5억 3100이 돼 있어요. 토지는?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보상가액이에요? 

○위원 박재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수도재산에서 용도폐기가 된 거예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거기서 용도폐기가 돼야 이관을 해올 수 있으니까.  

○위원 박재원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확실한지. 
    (담당팀장을 가리키며)
  확실해요? 
  맞아요?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용도폐기 되지 않은 옆의 땅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주차 면으로? 

○위원 박재원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특별회계 땅을 써도 거기에 보험만 가입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도 다 배상책임이 된다 이 말이죠? 

○위원 박재원  주차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돼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게 동일한 주차장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다 배상이 된다 이 말이죠?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입추계는 자료로 제출해주실 거죠?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4월 19일 전라남도 뉴스에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순천시20억 지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돼 있는데 지금 여기 도비에 28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미리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 박혜정  그니까 지금 여기에 전라남도 뉴스에 지금 발표돼 있는 내용에 20억은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위원 박혜정  예, 예산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까?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를 하느라고 허유인 위원입니다. 
  하여튼간 늦게라도 들어설 땅인 조곡동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업무추진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몇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료용 문제 이런 것 목욕 문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위원 허유인  그런 걸 기본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아까 20억 추경에 가내시된 거 말고 작년 추경으로 하면 국비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도비 확보는 문제없는 거죠?  

○위원 허유인  아, 그러면 도비가 10억 이번에 가내시돼서 추경하고 내년에 18억을 확보해야지 되고만요?  

○위원 허유인  그러면 국비 균특자금은 이상 없고?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해주셔서 반려산업이 저는 오히려 잘하면 동물영화제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 순천에 반려산업 쪽에 동물 쪽에 메카를 만드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여튼간 주민들도 거의 반대 없이 한두 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방음이라든지 흡입, 음압 이런 걸 잘 설치해서 냄새라든지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