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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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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12.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13.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 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이영란‧박혜정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시장 제출)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3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입니다.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 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이영란‧박혜정 의원 발의)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시장 제출)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시장 제출)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사업규모 등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1항 제3호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 중 소, 말은 200m를, 한‧육우, 말은 200m로 하고 그 외 내용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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