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1시 03분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병배, 박혜정 의원)
- 1.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병배, 박혜정 의원)
- 1.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회의에 앞서 유영갑 의원님의 배우자께서 오늘 새벽 투병 중에 향년 39세에 영면에 드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영갑 의원님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힘들었던 봄이 지나고 신록이 이는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힘겨웠던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까지 실시했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오늘 본회의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전체 의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집행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 재차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와 집행부 공무원 및 시의회의 해외연수 등을 삭감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그 중요성과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긴급 현안질문을 포함하여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목소리가 방역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 이러한 모습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을 위한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정책과 예산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내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순천시의회가 있습니다.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더위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 고성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또한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참사 같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한 만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시민을 지키겠다는 엄중한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스스로 죄고 생활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힘든 시기였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가족과 시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 할 것 없이 동료직원, 동료의원, 주변의 이웃 분들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는 행복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힘들었던 봄이 지나고 신록이 이는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힘겨웠던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까지 실시했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오늘 본회의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전체 의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집행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 재차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와 집행부 공무원 및 시의회의 해외연수 등을 삭감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그 중요성과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긴급 현안질문을 포함하여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목소리가 방역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 이러한 모습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을 위한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정책과 예산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내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순천시의회가 있습니다.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더위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 고성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또한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참사 같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한 만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시민을 지키겠다는 엄중한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스스로 죄고 생활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힘든 시기였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가족과 시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 할 것 없이 동료직원, 동료의원, 주변의 이웃 분들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는 행복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9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9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병배 의원, 박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병배 의원, 박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 시의원 최병배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000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추진 기원과 아울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개최되었던 2013 정원박람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5대 의회에서 시작해서 6대 의회 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관리되어 운영되다 다음 의회인 2023년에 다시 한 번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8대 의회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종합계획 입안 및 실행단계를 마련 중입니다. 2023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 8대 의회가 있습니다. 2013박람회가 준비되고 열렸던 지난 2013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 상당수가 당시 평범한 순천시민으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천시민의 한 사람이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냉철하게 준비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2013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의 발전, 즉 순천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모든 방점이 찍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3000억 원이 넘게 소요되었던 정원박람회의 평가가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대규모 공원과 정원이라는 자산취득과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의 문제를 넘어 그 당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연관 산업 및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달성 여부에 대해선 순천시의 공식적인 평가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3년에 추진되는 박람회 또한 상당수 재산취득으로 인한 양적 팽창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느낌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때가 되면 추진되는 수많은 행사 중에 하나로 전락하여 방문객 수에 매몰되어 순천시가 본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냉철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대 때부터 추진돼왔던 박람회가 다시 의회에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8대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6대 의회는 특위구성을 의회의 본질적 업무인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순천시와 손잡고 전국 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박람회의 성공적 기원과 홍보를 위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8대 의회 특위 구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고민했던 모든 지혜와 역량들이 다시 한 번 집결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반목을 줄여나가는 것 또한 순천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순천시의회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는 특위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박람회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고 순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순천시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 시의원 최병배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000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추진 기원과 아울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개최되었던 2013 정원박람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5대 의회에서 시작해서 6대 의회 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관리되어 운영되다 다음 의회인 2023년에 다시 한 번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8대 의회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종합계획 입안 및 실행단계를 마련 중입니다. 2023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 8대 의회가 있습니다. 2013박람회가 준비되고 열렸던 지난 2013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 상당수가 당시 평범한 순천시민으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천시민의 한 사람이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냉철하게 준비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2013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의 발전, 즉 순천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모든 방점이 찍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3000억 원이 넘게 소요되었던 정원박람회의 평가가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대규모 공원과 정원이라는 자산취득과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의 문제를 넘어 그 당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연관 산업 및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달성 여부에 대해선 순천시의 공식적인 평가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3년에 추진되는 박람회 또한 상당수 재산취득으로 인한 양적 팽창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느낌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때가 되면 추진되는 수많은 행사 중에 하나로 전락하여 방문객 수에 매몰되어 순천시가 본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냉철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대 때부터 추진돼왔던 박람회가 다시 의회에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8대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6대 의회는 특위구성을 의회의 본질적 업무인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순천시와 손잡고 전국 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박람회의 성공적 기원과 홍보를 위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8대 의회 특위 구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고민했던 모든 지혜와 역량들이 다시 한 번 집결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반목을 줄여나가는 것 또한 순천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순천시의회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는 특위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박람회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고 순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순천시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연이어 개회된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쌀 4kg, 잡곡 1kg, 감자 3개, 햇양파 3개, 미나리 1단, 두부 1모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하나를 배달받았습니다. 제가 장 볼 시간이 없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농산물을 혹시 배달받았냐고요? 아닙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 눈치 챘을 겁니다. 네, 바로 전남의 학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받으셨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가 협업해 도내 모든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한 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였습니다. 영상 수업 진행으로 매일 집에 있는 세 아이들 때문에 끼니때마다 메뉴를 고민하고 챙겨야 하는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이 꾸러미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몸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엄마가 요리해준 음식을 먹게 돼서 좋았고, 장볼 시간도 없이 바빴던 저에게는 시간절약, 생활비 절약이 되어 좋았고, 급식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1석 3조의 정책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비롯한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칭찬의 글과 꾸러미를 받은 학부모님들이 만족해하는 댓글반응들을 보면서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이란 제 현 직업의 특성상 그 예산의 출처와 규모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해당 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로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에서 2만 4000원, 무상급식비에서 1만 6000원이 지원되어 꾸러미 한 상자 당 4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로 구성되었으며 순천시 소재 초·중·고 학생 3만 4577명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3만 3300여 명에게 이미 배송을 완료하였고 기존에 미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최종 마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번 친환경꾸러미 사업에는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도와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단지 학생들의 명단제출과 학부모 동의절차를 받아 주는 것에 협조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국의 모범사례가 된 이 정책에서 저는 정말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은 대상자 속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91명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 279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발언 때 언급했던 것처럼 제도권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정형편으로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부터 기술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이 제도권 밖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그들을 케어하거나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도 폐쇄되고, 각종 기술학원을 다니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나 기관들도 부분적인 운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이 찾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경영난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들고 보살핌이 필요했던 이들이 바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니었을지?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케어받지 못한 그들과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록 도지사님, 전남의 1363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런 재난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장석웅 도교육감님,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이 아이들이 밖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석 시장님, 이길훈 교육장님, 순천의 279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과연 누가 챙겨줘야 합니까? 애초 순천시 초·중·고 학생 3만 4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이 5월 8일에 마감되면 꾸러미를 받길 원치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꾸러미 신청이 되지 않은 잔여 인원수는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옛말에 음식 끝에 정나고 음식 끝에 맘 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먹는 걸로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학교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입니다. 누구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순천시민입니다. 그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청소년이란 바운더리 내에서 늘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도 아직 우리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연이어 개회된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쌀 4kg, 잡곡 1kg, 감자 3개, 햇양파 3개, 미나리 1단, 두부 1모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하나를 배달받았습니다. 제가 장 볼 시간이 없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농산물을 혹시 배달받았냐고요? 아닙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 눈치 챘을 겁니다. 네, 바로 전남의 학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받으셨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가 협업해 도내 모든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한 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였습니다. 영상 수업 진행으로 매일 집에 있는 세 아이들 때문에 끼니때마다 메뉴를 고민하고 챙겨야 하는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이 꾸러미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몸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엄마가 요리해준 음식을 먹게 돼서 좋았고, 장볼 시간도 없이 바빴던 저에게는 시간절약, 생활비 절약이 되어 좋았고, 급식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1석 3조의 정책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비롯한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칭찬의 글과 꾸러미를 받은 학부모님들이 만족해하는 댓글반응들을 보면서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이란 제 현 직업의 특성상 그 예산의 출처와 규모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해당 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로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에서 2만 4000원, 무상급식비에서 1만 6000원이 지원되어 꾸러미 한 상자 당 4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로 구성되었으며 순천시 소재 초·중·고 학생 3만 4577명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3만 3300여 명에게 이미 배송을 완료하였고 기존에 미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최종 마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번 친환경꾸러미 사업에는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도와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단지 학생들의 명단제출과 학부모 동의절차를 받아 주는 것에 협조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국의 모범사례가 된 이 정책에서 저는 정말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은 대상자 속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91명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 279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발언 때 언급했던 것처럼 제도권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정형편으로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부터 기술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이 제도권 밖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그들을 케어하거나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도 폐쇄되고, 각종 기술학원을 다니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나 기관들도 부분적인 운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이 찾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경영난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들고 보살핌이 필요했던 이들이 바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니었을지?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케어받지 못한 그들과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록 도지사님, 전남의 1363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런 재난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장석웅 도교육감님,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이 아이들이 밖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석 시장님, 이길훈 교육장님, 순천의 279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과연 누가 챙겨줘야 합니까? 애초 순천시 초·중·고 학생 3만 4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이 5월 8일에 마감되면 꾸러미를 받길 원치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꾸러미 신청이 되지 않은 잔여 인원수는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옛말에 음식 끝에 정나고 음식 끝에 맘 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먹는 걸로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학교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입니다. 누구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순천시민입니다. 그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청소년이란 바운더리 내에서 늘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도 아직 우리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병배 의원, 오행숙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병배 의원, 오행숙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일이 넘도록 우리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순천형 나눔과 배려 실천운동인 ‘권분운동’에 동참해주신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불편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 지역 환자들이 순천의료원에 입원할 때에도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생활필수품까지 지원해주신 포용의 도시 순천시민의 품격 높은 배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시는 2월 28일 이후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 순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 세계적인 의료수준은 물론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기에 실시된 4.15 총선도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치러냄으로써 세계의 감탄을 자아내는 데 충분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한국형 진단키트 등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 한류’, ‘K-방역’이라는 신조어는 세계 언론에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또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내 확진자는 거의 없고, 국외확진자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의 주된 불길은 잡혔지만,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 등 여전히 잔불이 살아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앞둔 5월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순천을 찾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세계경제 또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닥쳐올 사회적 재해를 더 촘촘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1회 추경에 순천형 긴급생활안정비 25억 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이자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 택시종사자와 화물트럭 및 전세버스 종사자 긴급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긴급생활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취소 및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예산 87억 원을 감액·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경에 신속 대응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493억 원으로 1회 추경 1조 3058억 원보다 4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435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된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책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매칭비 65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안정 대책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6억 원, 별량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된 권분운동은 이제 순천시민 나눔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전국적 기부 문화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일이 넘도록 우리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순천형 나눔과 배려 실천운동인 ‘권분운동’에 동참해주신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불편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 지역 환자들이 순천의료원에 입원할 때에도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생활필수품까지 지원해주신 포용의 도시 순천시민의 품격 높은 배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시는 2월 28일 이후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 순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 세계적인 의료수준은 물론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기에 실시된 4.15 총선도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치러냄으로써 세계의 감탄을 자아내는 데 충분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한국형 진단키트 등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 한류’, ‘K-방역’이라는 신조어는 세계 언론에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또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내 확진자는 거의 없고, 국외확진자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의 주된 불길은 잡혔지만,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 등 여전히 잔불이 살아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앞둔 5월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순천을 찾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세계경제 또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닥쳐올 사회적 재해를 더 촘촘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1회 추경에 순천형 긴급생활안정비 25억 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이자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 택시종사자와 화물트럭 및 전세버스 종사자 긴급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긴급생활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취소 및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예산 87억 원을 감액·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경에 신속 대응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493억 원으로 1회 추경 1조 3058억 원보다 4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435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된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책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매칭비 65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안정 대책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6억 원, 별량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된 권분운동은 이제 순천시민 나눔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전국적 기부 문화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제2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집회 사항
일 시 2020년 5월 6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이 유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
요 구 자 허유인 의원 외 7인
집회공고 2020. 4. 24.
◯의안발의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020. 4. 29. 허유인ㆍ정홍준 의원 발의)
이상 1건 5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2020. 5. 1. 최병배ㆍ오광묵 의원 발의)
이상 1건 5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4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3건 4월 28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보고사항】
◯제2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집회 사항
일 시 2020년 5월 6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이 유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
요 구 자 허유인 의원 외 7인
집회공고 2020. 4. 24.
◯의안발의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020. 4. 29. 허유인ㆍ정홍준 의원 발의)
이상 1건 5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2020. 5. 1. 최병배ㆍ오광묵 의원 발의)
이상 1건 5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4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3건 4월 28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