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이번 시정 질문은 박혜정 의원, 오광묵 의원, 박재원 의원, 허유인 의원, 남정옥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관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로 인해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 시민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시켜왔으며 코로나로부터 청정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니 확진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개인위생과 생활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선배 의원이신 장숙희 의원님과 유영갑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해당 상임위 소속 부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장평로(아랫시장 가로수 이식사업과 보행자 중심 도로로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었던 시민로를 왜 다시 개선하겠다고 공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또 2020년은 순천이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해를 맞아 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나가는 원년이자, 평화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생태라는 천혜의 토양 위에 문화라는 꽃을 피워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확신하시는 시장님의 문화 관광 중점 정책과 문화 관광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문화재 및 문화 관광의 현안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이 순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및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 대처 방법에 따라 확진자 수에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천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초기대응을 잘함으로 인해 그나마 안전 지역으로 유지돼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 대응훈련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있는 관계로 순천시의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현안문제에 대해서 KBS 관계자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순천시 회의규칙 제9조2에 따라서 지금부터 강형구 부의장님께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서정진 의장, 강형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박혜정  예.

○의원 박혜정  시장님의 성실과 답변 자료 준비를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최근 3월말 경에 아랫시장 중앙분리대 가로수 이식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이식 전의 모습입니다. 시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모습일 테고요. 이 아랫시장 도로 가로수 식재는 전임시장인 조충훈 시장님 때 식재를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추진 상황을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에 순천만정원에서 오천택지지구를 통해 원도심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과 오천택지 입주민들을 아랫장으로 유인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2억 4,000여만 원의 도비 또는 관급 공사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4년 8월에 가로수 식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행정에서 나무식재를 계획을 한 거죠.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풍덕, 남제동장님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고, 그 이후에 시의회에 어떤 설명을, 4분의 시의원님들께 이 의견에 대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번영회에 설명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바로 했죠. 그런데 공사착공이 되자마자 바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 착공을 한 시기는 이미 중앙분리대의 아스콘을 절단하고 아스콘을 파헤친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공사 중단과 그다음에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심지어 폐회 중, 12월 29일 3시에 도시건설위원회가 폐회 중 회의를 거쳐 이 내용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시민들과 다시 논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의 중재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27표, 반대 8표로 결국 행정이 원하는 대로 실시하는 걸로. 그다음에 상가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 시 이중주차 및 유턴이 불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상가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처음의 중앙분리대가 긴 형태의 하단 형태에서 중간 중간 나무 간격을 벌리고, 단목 형태로 심고, 그 간격을 많이 벌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저도 시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상인들과 또 행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식재가 되고 공사과정 중에 이런 중앙분리대 형태에서 원형의 화단으로 바뀌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이서 많은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제기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1월에는 이를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행정에서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자료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식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장평로 침수 예방 사업과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심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 저촉되기 때문에 중앙 가로수 이식해서 아랫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3,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 가로수 27주 느티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고, 볼라드 30개도 제거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이식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상황을 보면 1월에 도심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도시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을 통해서 바로 3월 23일 중앙 가로수 굴취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식되고 난 후에 중앙분리대에 있던 가로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거가 되고 다시 처음 5년 전의 상황으로 원상 복귀된 모습입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시원하시죠. 

○의원 박혜정  혹시 그 공사 마무리된 현장 가 보셨습니까? 아직. 

○의원 박혜정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도 많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갑자기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몇 번 장날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시장상인들은 대부분 만족해했습니다. ‘후련하다.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거가 돼서 잘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잘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 3,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일이 아니냐.’ 불과 5년 전에 시민들의 어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무시를 하고 결국 상인들의 어떤 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찬성의 의견이 많아서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훨씬 더 상인이 아닌 다른 시민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되었던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시민은 굉장히 공무원들의 어떤 탁상행정에 대한 부분을 질타를 하시면서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가로수 이식으로 인해서 아랫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5년 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정원박람회에서부터 아랫시장까지 오는 데 녹색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차 제, 중앙분리대 이중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로수를 이식하는 이걸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 박혜정  아랫시장이 가지고 있는, 아랫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 특히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의원 박혜정  뭐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은 또 금액 대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랫시장은 장평로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평로를 통과하는 여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이 불법 주차를 비롯해서 유턴을 함부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처음에 중앙분리대를 전체적인 어떤 하단 형태에서 둥근 원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중간 중간에 또 유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주차나 유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으십니까? 

○의원 박혜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어느 한 단편적인 부분,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여서 충분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아랫시장 같은 경우에 야시장에 그 나무와 연계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야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방안으로 그 부분도 실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무 식재되었던 것이 이식이 되면서 이제 겨울철 아랫장 야시장에 대한 어떤 연계는 그럼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어떤 연관성으로 시민들을, 관광객들을 유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추진로드맵을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 조성 및 도심권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추진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과 콘텐츠, 시민의 어떤 생산을 강조를 하면서 도심 내의 나무 심기에 대한 부분, 이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공약사항으로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는 천 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을 때 도심으로 처음 이 가로수가 만들어질 때 왜 처음에 녹지축을 형성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2023년에 또 급조된 나무 화분 같은 것들을 또 중앙분리대에 놓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녹지 형성은 어떻게 그 부분의 대책을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박혜정  옮겼는데요. 그 자리에는 일단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고. 

○의원 박혜정  새로운 어떤 녹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그루라도 더 심고 지금 5년의 어떤 기간이 지난 나무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혜정  저는 충분히 여러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은 너무 관이 주도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논의하고 상인들의 어떤 주민투표를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과정에 어떤 심도 있는, 그 시장님이 늘상 좋아하시는 어떤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이 진행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무를 이식하는, 나무를 하루 만에 뽑아내는 그 과정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의회에도 보고가 없었고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도 보고가 없었고 그냥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거치고 버스회사하고 버스에 대한 부분 논의를 거치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과연 사업의 어떤 사업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시장은 장평로 쪽의 상인만의 어떤 시장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천 시민 전체가 이 아랫시장의 활성화와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면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또 뽑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반복해서 해야 될까 하는 게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의원 박혜정  시장님, 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녹지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의원 박혜정  애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축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천만정원에서부터 아랫시장까지 관광객들을 유인을 하여. 

○의원 박혜정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하는 방침이었어요. 시장님. 

○의원 박혜정  시장님,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랫시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큰 안목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본 어떤 안으로는 우리가 아랫시장이 2일과 7일입니다, 그렇죠. 일부구간을, 어차피 사실은 그 아랫시장이 그 장평로는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은 왼쪽 편에 있는 여기 시청에서 가면 시장은 지금 지붕이 덮어져 있는 형태의 그 부분이 시장이고 지금 장평로는 시장이 아니라 원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점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장날이면 그걸 시장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과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도 그늘이 지고 상인들이 여름에 그늘이 지고 했을 때 굉장히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해소가 되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장날이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통해서 지금 옛날 보건소 자리 지금은 복지관 자리 쪽 왼쪽 편으로 통행을 하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천지구 쪽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면 쪽으로 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4개의 차선 중에서 가장자리 2개의 차선은 노점상들이 점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해 주고, 장날이면. 나머지 한 차선은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아랫시장이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시장, 시장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만정원에서부터 아랫시장까지를 연계를 해서 장날이면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영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류지 시설에 대한 어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긴 안목과, 조금 큰 안목으로 아랫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어떤 주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장님은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설계를 하면서 그 나무식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023년에 도심으로 온 정원까지 연계를 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기에 편했고 또 시원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 몇몇 상인들을 제가 직접 상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은 다 ‘속이 후련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사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을 했을 때도 여기에 불법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법유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애초에 지금 시장님께서 자꾸 뭐 숫자 나무 27주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 나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행정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전체를 다 중앙분리대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중간 중간에 나무 사이, 사이의 간격도 더 촘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그 간격을 띄워라, 어쩌라. 이런지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업이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나무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든 어떤 행정이든 간에 수요자가 ‘아, 이 여기를 지나다녀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을 다녀보니까 너무 그늘이 없어서 불편해요. 여름에 뜨거워서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런 많은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또 큰 나무도 식재를 하고 이렇게 행정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인 행정은 먼저 본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그냥 강행을 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행정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평로 나무 이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장님의 옮긴 상황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애초에 그걸 무리하게 강행했던 어떤 공무원들이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요자가 중심이 돼서,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의견수렴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할 테니까 어떻습니까?’라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이걸 개선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듣고 행정을 펼쳐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박혜정  다음 사항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제가 첫 번째 질문과 이어서 시민로 S자형 녹색 도로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참 저는 그다지 불편함 없이 정말 그 거리를 그냥 잘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만 제가, 동영상이 안 되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노관규 시장 시절에 이 시민로 S자형 녹색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또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준공식 때 정말 시민들이 기뻐하면서 시장님의 어떤 축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녹화장면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아쉽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때 언론에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공공디자인으로 조성된 순천 시민로 발길이 이어져.’ 이 공공디자인으로 인한 시민로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광받고 또 이런 뭐 행정안전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을 비롯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라고 해서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시흥시와 13개 주민자치 대학생과 전주시청까지 공무원들이 방문했다고 하는 굉장히 모범된 사례였던 도로라고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 사업목적을 보시면 차량 중심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로 조성하여 도시의 질 향상 및 한전주 지중화로 도시 미관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조성을 하셨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로 개선공사 UD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존 차량 통행로 S자는 속도 저감 효과는 있으나 보행자가 불편 초래함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기 편한 구조로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인데, 또 여기에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공사전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자 형태의 차량자체가, 보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고 또 보행자들은 여기 있는 보도블록을 통해서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화강석이라고 하는 재질의 블록을 이용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기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전의 어떤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전신주가 들어가면서 여기 변압기 형태로 갖춰져 있는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이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똑같은 높이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와 사람이 여기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이 2개의 시설물들이 굉장히 방해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S자형으로 갈 때 이게 인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차에는 또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특히 중앙로 쪽, 시민로 쪽을 많이 지나다니는 젊은 친구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머리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이어폰을 끼고 가다가 갑자기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의원 박혜정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UD사업,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누구나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통행에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편안한 통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의 협의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시간적인 조율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그냥 강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정말. 

○의원 박혜정  이 도로가 통행에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도로였습니까? 

○의원 박혜정  좋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 도로를 보시면, 보시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젊은 친구들 이어폰 꽂고 우리가 일반도로를 통행하고 인도를 통행하고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보면 뒤에서 차 오는지 이어폰 끼고 있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려야만 겨우 이렇게 뒤돌아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민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심 또는 말 그대로 불편한 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어폰을 꽂고 가는 젊은 친구들이 계속 차량 운행자들과 계속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데 유모차나 또는 휠체어 같은 것들이 여기 다니기에 턱이 있어서 불편하다, 단차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만 하면 될 일이지, 이 부분이 16억이나 들여서 다 뒤집어야 될 사항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 언론보도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화강석 판석 자체가 한때 3년에서 5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방사능물질 라돈의 검출이라든가 또는 보행자가 비 왔을 때 미끄러운 현상 등이라든가 그리고 겨울철과 여름철에 기온차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했던 공사들도 다시 다 뒤집어엎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화강석 판을 이용해서 지금 이 단차를 없애고 이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언론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화강석 판으로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도시경관이 살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중요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UD사업으로 이걸 진행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냥 예뻐보이기 위해서 도로를 까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이 주변상인들은 또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들이, 주변상가들이 고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만 했어도 될 일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였고 그때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였던 칭송받던 것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촌스러운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인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형태처럼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 이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의 많이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라 차도와 인도가 같이 공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차가 오면 사람이 안 피해줍니까?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를 통해서 시설물 주변에 이렇게 벤치도 놓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부분이 계속 미끄러움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비오는 날에 대한 부분 누군가가 넘어지고 또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이 부분을 또 다시 뒤집어엎을 것입니까?  

○의원 박혜정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3년에서 5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유행을 하던 소재였는데 그것을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불편함을 호소해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곳이 많다라는 취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저도 저 부분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걸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장담은 아직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지금 방사능물질 라돈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 소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가? 너무 시장님이 UD사업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빠른 결과, 빠른 뭔가 공약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행정은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또 저 공법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하수도관이라든가 또는 한전 선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 부분을 다시 뒤집어엎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공사가 굉장히 또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집어엎고 다시 또 재공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저 부분이 그다지 긍정적인 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곳에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UD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이 거리는 UD거리다라고 지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좀 적절하지 않게 쓰이진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S자형 도로가 UD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위한 것이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도시 순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배경에 대한 설명도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7가지 원칙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세히 잘 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가장 공약사항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순천시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아주 피부에 닿을 정도로 뭔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는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마무리 단계에 가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안전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제가 우리 행정감사 때 노인장애인과의 행정감사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각 상임위의 행정감사를 시장님이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고 또 대부분이 자기가 칭찬받은 거는 누구한테 자랑을 하지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이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UD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오인하는 불법주차가 빈발하고 있고 또 원거리 야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에 대한 식별수단으로 이 UD볼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주차구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및 불법주차를 예방하겠다. 이게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시장님! 이 표식 자체가 눈에 잘 안 띄는 표식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표식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표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UD볼의 설치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뭔가 주차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인을 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빈발하기 때문에 UD볼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이거 보고 장애인주차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은 인식의 문제이고 그분의 양심의 문제이지, 이게 인식이 안 돼서 여기가 장애인주차장인지 몰라서. 

○의원 박혜정  근데 시장님. 대부분의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건물의 가장 가까운 곳 그다음에 주차장의 출입구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의 표식뿐만 아니라 뒤쪽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IOT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UD볼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표시까지.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도로 그다음에 교통,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하던가? 노인장애 여러 부서가 여기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배경에 보시면 원거리와 야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에 대한 식별수단이 필요하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간에 이 UD볼 인지 안 돼요. 오히려 밑에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 야광이, 더 눈에 띄고요. 이 부분은 IOT기계에서 나오는 불빛 그다음에 여기서 UD볼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밤에는 인지가 안 됩니다. 

○의원 박혜정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의원 박혜정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2020년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하겠다고 했었는데 강하게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진은 하시되, 야간에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세요.”라는 권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박혜정  자, 보십시오. 야간식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호수공원에 제가 집 가깝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 본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지금 UD볼이 이렇게 설치돼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최근에 봤더니 UD볼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여쭤봤더니 이게 지금 아직 1년도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바래서 색깔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이걸 다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 확연하게 보이시죠? 지금 순천시청에 설치돼 있는 UD볼 2개가 색깔이 바래져있고 이거는 최근에 다시 한 UD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건 찐하고 이건 흐립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야간에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2019년도 사업에 1차에서 241개, 2차에 53개 해서 총 294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4000만 원의 예산 약 5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원래 또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지금 여기에서는 294개의 UD볼을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치한 효과성 미비하니까 설치하지 않으면 좋지 않냐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개소에 273면의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인식이 잘 안돼서 애초에 UD볼 자체가 인식이 안 돼서 시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기둥까지 빨간 색깔로 할 것이며 중앙에 차량 룸미러 높이에 고위도의 반사시트를 붙이기 위해서 이 2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되다보니까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에 대한 부분이나 장애인주차 야간의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그다지 UD볼 자체가 장애인주차에, 제가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냐? 좀 더 금액이 줄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문의를 드렸는데 별로 그 부분에 대한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몇 분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애인 UD볼 설치 이후에 장애인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다지 효과에 대한 부분은 못 느끼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과 사업으로 한 이 IOT기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차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등록된 차량이 아닙니다.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안내 목소리가 나오면서 음성이 나오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시범사례 형태로 2019년에 3억 5000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근데 순천시청에만 해도 흡연실 옆에 이 하나, 개당 기계값으로는 한 300정도 되고 여기에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까지 깔게 되면 1대당 500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장소에 흡연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자, 정말 진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저는 이 주차,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이 내리면 이 공원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가 여기서 올라갈 때 편하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장애인주차구역이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바로 쉽게 휠체어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턱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쭉 연결 돼서 이 부분까지 쭉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이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즐비해있어서 휠체어를 탄 분이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호수공원에 진입 자체를 하려면 한참 돌아와서 이만큼 가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UD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맞습니까? 

○의원 박혜정  시장님 사전식별이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안 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박혜정  지금 대부분의 불법주차에 대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분들의 단속상황을 보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일반인들인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의원 박혜정  가족, 그니까 가족이 지금 타고 있는 경우, 가족이 장애인가족을 태우고 운행을 했을 때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가족 중에 주차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그런 장애인단체 사람들이 본인들의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자기네 차량에 표식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불법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불법주차대상이고 정말 사용을 하고자 장애인들이 갔을 때 이미 주차돼있는, 그 위치에 차량이 대어져있는 경우들이 주로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 표식을 보고 장애인주차장인 걸 알면서 댄 거 아닙니까? 

○의원 박혜정  그니까 시장님. 

○의원 박혜정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의원 박혜정  그래서 장애인주차장 하나를 위해서 바닥에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IOT기계를 설치하고 뒤에 또 범칙금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또 UD볼을 설치하고 그 예산이면 장애인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들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책 자체가 그걸 계속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애인주차구역이 정말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표식이 두드러지게 되어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그쪽은 안 대고 우리 한국사람은 시민의식이 안 좋아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장애인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굉장한 과태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 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3개, 4개 하나의 장애인주차시설에 3개, 4개의 어떤 시설물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박혜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을 자꾸 채워나가려는 부분과 그다음에 정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정말 시장이 바뀌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생활이 달라졌네, 편해졌네. 이런 것도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UD볼을 설치하고 여기는 도로과 쪽이고 이거는 뭐 공원녹지 쪽이고 여기는 또 어떤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도와 도로 사이의 단차를 없애기 위한 시설이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거라면 저는 전체적인 협업이 필요한, 어떤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어떤 팀이 꾸려져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소통이 잘 돼야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실현이 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화면전환)
  제가 최근에 선암사를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정말 이번 연휴 때 하루 5000명 이상의 외부관광객들이 방문한 우리 순천의 자랑인 선암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사실 시정질문 준비 때문에 자료를 구할 게 있어서 편한 복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우리 요즘 흔히 유행하는 플랫슈즈라고 해서 바닥이 굉장히 얇고 얄팍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올라가는 길 자체에 보시면 시장님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갈이 쭉 깔려져 있습니다. 자갈이 쭉 깔려져있는데 여기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는 외부관광객들이 정말 순천의 순천만정원이나 다른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선암사의 쌍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옷차림이 다 편한 복장이 아니었어요. 등산복 외에도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이힐을 신고 플랫슈즈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적인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에요. 연인. 제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계속 이 두 사람 뒤를 쫓아갔는데 아마 이 여자 분이 플랫슈즈를 신었거든요. 굉장히 얄팍한 플랫슈즈를 신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 왔는데 남자가 눈치 없이 이런 길을 걷자고 하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싸우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경들이 목격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리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민로, 이 구간에 16억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입니다. 라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 불편한 이런 거리들을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특히 여기 선암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한 복장으로 왔을 때도 산사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안에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님의,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까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의원 박혜정  아니. 저는 여기에 포장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장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의원 박혜정  시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기계적으로라도 저는 다지는 작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당분간이라도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저 자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저는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내려오다가 뾰족한 자갈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며칠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의원 박혜정  시장님. 

○의원 박혜정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도로포장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자갈로 성의 없게 쫙 뿌려놓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흙으로 잘 다져져 있고 짚으로 엮어진 길을 놔서 저희들이 산책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느끼면서.  

○의원 박혜정  이것도 자연에 맡긴 거라곤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거 하수도관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흙먼지가 나니까 보완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냥 와가지고 자갈 쭉 뿌려놓고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원 박혜정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내까지 올라가는 길이 다 이렇습니다. 

○의원 박혜정  제가 시장님께서 사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실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암사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세계가 자랑스러운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찾는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또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모차 끌고 가는데 엄마들이 이게 끌고 가기 힘드니까 아빠가 애를 안고 빈 유모차를 덜컥컬컥거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요. 

○의원 박혜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선암사 이 부분을 개선을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UD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이 됐든 시민들이 걷기 편하고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시장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곳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UD도시의 어떤 표방에 맡게끔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지. 누가 어디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로 이 구간에 16억을 들여서 도로편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가 UD거리입니다. 

○의원 박혜정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UD 그러면 그것만 조성하면 UD도시가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습니까? 

○의원 박혜정  저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UD,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 제가 그렇게, 시장님이 조급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UD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제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갈돌을 좀 더 확대해서 본 자갈입니다. 굉장히 뾰족하고 걷기에 불편한 형태의 자갈들이고요. 
    (화면전환)
  그다음에 도심 속에 이런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인도입니까? 뭡니까? 지금? 
  도로 옆에 인도에 나무가 중앙에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휠체어 타는 사람, 유모차 끄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일반 아무 짐도 없이 걸어가는 일반보행자도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누구도 통행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그 지역주민, 이용하는 지역주민 외에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하지 않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시민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박혜정  시장님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시장님이 다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님의 UD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안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에 준비를 했고요. 

○의원 박혜정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볼라드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걸 턱을 낮춰놓고 이런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같은 위치인데 저쪽이 보이십니까? 제가 가까이서 찍은 거, 멀리서 찍은 겁니다. 한쪽은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서 2개가 있고 반대쪽은 3개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제가 발로 재보니까 제 보폭 하나 정도의 거리라서 한 1m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자전거라든가 유모차라든가 또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UD디자인에 대한 도시설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시장님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시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들 특히, 모범사례로 서울시가 앞서서 이 부분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차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차량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오히려 여기는 보십시오. 지그재그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로 지그재그로 돼 있었던 걸 우리는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그재그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에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부분 보행구역과 안전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주차장 설비 같은 것들도 마련을 하고, 보도에 대한 부분 평탄하게 길을 만들고, 길을 찾는 사람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이 안내판이 좀 더 눈에 잘 띄는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주고, 경사로가 있으니까 미리 경사가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으면 다른 길로 우회를 하세요라고 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색깔을 도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도인 느낌을 줘서 속도를 못 내도록 만들어주고, 공원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차를 없애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나 주출입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또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이 부분도 저는 옛날에 우리 순천시에서 간판을 지원해주면서 전체가 통일화해서 또 굉장히 모범사례로 타 도시의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옛날 건물, 새로운 건물 짓는 건물은 대부분이 장애인의 출입이 편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 중에서 계단높이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이나마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문도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남성화장실에도 요즘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시청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높낮이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 곳곳에서 하나하나 작지만 변화를 해나간다면 시민들이 뭔가 정말 편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시장이 바뀌니 우리가 이런 부분도 편하게 달라졌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큰 공사보다는 생활 속 하나하나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부서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마련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두루일꾼이라고 해서 말을 그대로 의미를 아시겠죠? 두루두루. 여러 부서에 두루두루 일을 살핀다라고 해서 두루일꾼이라고 하는 부서가 마련이 돼서 부서 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부서 간에 협업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해결방안.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시설물을 자꾸 해서 여기에 대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처음부터 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애인주차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제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한다든가 계속 어르신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지만 또 그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일반인들이 주차가 돼 있을 때 찍어서 했을 때 포상을 해준다라든가 또는 선진국처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상가 주변에 장애인주차장에 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면? 

○의원 박혜정  예, 그러면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또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충분한데 보충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7개의 사찰,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이렇게 7개의 사찰이 열세 번째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님도 저희도 의회에 입성하고 시장님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낭보가 전해져서 굉장히 기뻤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6월 30일 날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 시장님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암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혹시 해오셨을까요?  

○의원 박혜정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의원 박혜정  저도 종교 내의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갈등을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금 지정됐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암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자는 건데 먼저 우리가 한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선암사가 유네스코 문화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첫 행사로 10월 달에 그것도 호수공원에서, 제가 호수공원에서 하게 된 이유는 들었습니다. 직접 종교갈등이 있다 보니까 선암사 경내에서 할 수 없고 그냥 호수공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축하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축제를 하면서 기분 좋다. 그걸로 끝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7개의 사찰이 같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등재가 됐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봉정사 같은 경우에 봉정사를 네이버에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요. 이런 판석까지도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부분이 표식이 되어있습니다. 법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주사 같은 경우에 검색하고 법주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지정을 알리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순천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안내하는 메인화면이 있고 여기에 송광사와 선암사가 조그맣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죠. 선암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암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어디에서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라고 하는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순천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자랑스럽지가 않은가 봅니다. 

○의원 박혜정  예. 제가 주지스님하고도. 

○의원 박혜정  만나봤습니다. 주지스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의원 박혜정  그러면 시장님. 그 종교와 관계없이 순천시에서의 선암사 부분은 왜 아무런 안내가 없을까요? 

○의원 박혜정  선암사 자체 내의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안내라든가 자랑이라든가 홍보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도로를 따라서 3번 방문을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우리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승주를 지나가게 되면 저는 외지인들이 영남 쪽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를 가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그냥 선암사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이렇게 돼있으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다음에는 ‘저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있네, 한번 다시 와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의 안내이정표에도 전혀 선암사에 대한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올라가면서 승주입구에서부터 선암사 경내까지 올라가면서 어떠한 표지판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순천만 전체가 순천시 전체가 순천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안내 하나 정도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도 외부인들을 여러 명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커플들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등재된 걸 아셨으면 어땠을까요?”, “아우, 더 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도 있었고요. 순천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 등재된 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우리는 매표소 여기 창구에서 표를 끊고 하는데, 맨 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거 조금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사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표를 끊으면 표에 이렇게 유네스코 티켓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6월 30일 날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축하행사 한 번 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이 유네스코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뭘 했을까요?

○의원 박혜정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곳이고, 순천 선암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절별로 정말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사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정말 순천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도 순천만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하고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정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원이 순천만 국제박람회 장소뿐만 아니라 선암사도 또 하나의 저는 산속 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주변에 홍보를 하고. 
  또, 굉장히 최근에 어떤 사진작가가 본인 비용을 들여서 선암사를 찍은 사진들을 5월 초에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진을 보고 봄부터 겨울까지 선암사의 풍경 하나하나를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하고 가면서 눈에 담고 가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거 뭐 사진 찍어 놓은 책자 없습니까?”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진작가들이 순천을 알리기 위해서 선암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을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그 사진첩을 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첩을 먼저 접한 사람은 ‘어! 순천 이거 진짜 아름답네? 한번 가봐야지.’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어떤 문화예술 작가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통해서 순천시의 자연 문화유산을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박혜정  제가 듣기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의원 박혜정  작품에 대한 댕글…… 뭐라고 하죠? 그것만 빌려준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박혜정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고 계시는 뭐 시민들 책 발간에 대한 부분, 도서 발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로서 어떤 문화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순천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여기 와서 살고 싶고, 그냥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뭔가 작품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은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문화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에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링크는 안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하나의 어떤 블로그에 이렇게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문화재유산 현황부터 시작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수록이 돼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문화재이고 우리가 관광지로 가봐야 될 곳이고 앞으로 보전해야 될 곳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만큼 홈페이지 내용 안에 관심도를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님의 문화에 대한 것, 문화유산에 대한 것, 문화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동안 없었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순천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자료 내용에 들어가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화유산만 따로 이렇게 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 박혜정  예,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암사 얘기 나오면 종교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미리 사찰과 협의가 됐다면 이런 길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황토길로 보여지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그냥 황토색깔로 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방문하는 자연 그대로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이게 좋게 보여질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더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자연길처럼 보여지는 형태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동안 시장님이 선암사와의 어떤 교류가 종교 문제로 인해서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화해, 시하고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중재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찰 자체를 뭔가 개발을 하고 돈을 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암사까지 가는 데 여러 가지의 어떤 홍보라든가 편한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좋은 유산,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이 유산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특히 또 시장님께 기대되는 부분이 2020년 4월 달 유네스코 한국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사랑이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더 클 거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순천시에 피부로 느껴질 수 있고, 외부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박혜정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리·운영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금 뭐 임기 끝날 때까지는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장님께,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플랜과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공연, 전시에 대한 부분이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참여하시오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행사에 대해서 향유하는 행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부 가수들을 초대해서 뭔가 그냥 듣고 마는 일회성 형태의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라, 순천에 살고 있는 문화인들이 직접 만들어 낸 행사, 전시, 작품활동,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판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순천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여기에 계시는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뭔가 순천을 소재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박혜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은 연말에 그다음 해의 예산을 세울 때 관에서 주도한 어떤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참여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인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순천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전시나 공연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보시오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받으셔서 그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은 뭔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나가야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의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형태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 아동청소년과의 담당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권분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혜택을 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오늘도 지역아동센터 47개, 그다음에 18일인가에도 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또 해보셨고, 또 청소년들과 많이 접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 특히 발굴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번 여가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이정옥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던데 앞으로 학교 안과 밖의 구분은 없다. 그냥 청소년인 거지, 학교 안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통일을 해서 똑같은 청소년의 연령이 어디에 가서나 똑같은 혜택과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특히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른 부서의 사업 내용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여만 원 이내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청소년들이 타 도시로 가지 않고 순천에 머물고 순천에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분운동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 최고의 정책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말 그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행정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장 인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재정적 손실은 물론 지역에서 두고두고 이게 어떤 우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계획보다 주민의 어떤 바람을 찾아내서 긴 안목으로 우직하게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도사동·남제동·상사면 지역구 오광묵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허석 시장님과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저 개인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와의 의견 절충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는 보충질문이 필요하고, 통천마을에서 교량교까지 도로개선 계획 분야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순 10.19항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여순항쟁은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 민주화의 첫 번째 운동이 여순항쟁으로,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반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워 우리들의 가슴에 멍에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잡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시가 여순 10.19항쟁에 주된 관련지 6개 시군의 중심지로서 여수항쟁의 나침반이 되고 여순항쟁의 지향점인 평화를 그려내는 구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법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고취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념관을 설치하여 시민의 삶 속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현충정원이 있는데 여순정원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19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추모 사이렌을 송출하며, 당일에는 각종 축제성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시 관련 시설물의 사용 신청을 받을 시 사용 목적을 세심히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족 중심이 아닌 유족을 포함한 사실을 찾아 제3자의 시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순항쟁 관련 교육 실시 등입니다. 여순항쟁 해설사 및 강사단 양성교육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해설사에게 양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업체 부도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5년 추진되었던 팔마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개보수 공사 중 조경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공사 준공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순천시와 도급사 간 계약과 동시에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압류가 있었음에도 하도급 계약 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9월 20일경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자인 도급사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공사 및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급사는 단 1%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100% 하도급업체의 대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 이후 하도급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순천시의 업무처리 미숙 및 관리 소홀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부도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천마을에서 교량교까지의 도로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천마을에서 교량교까지 도로의 현 상태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순천만습지 이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2차로 그리고 인도, 농기계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가로수 및 주변 환경은 순천만습지로 가는 관광지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질문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 본선 수상곡 7곡을 전국에 홍보하고, 오는 10월 시민의 날에는 본선 수상곡에 대해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본 의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는 성공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1회 창작가요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묵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상록수밴드’의 ‘여순은 항쟁이다’를 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CD가 차에 있어서 자주 듣는 편인데 다른 사람이 탑승했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반감이 없는 것은 상당히 여러 장르의 훌륭한 창작가요제였다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의원 오광묵  그리고 또 듣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참여도가 많은데 갈수록 참여도가 낮아졌다. 왜 참여도가 낮아진 겁니까?

○의원 오광묵  예. 

○의원 오광묵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해 주십시오. 

○의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 가겠습니다. 
  소작 농가의 소작료를 국유지의 소작료를 3할에서 5할로 인상하고, 일반 소작자의 소작료를 5할에서 6할로 인상하였고, 1920년에는 산미증식계획 실시에 따라 수리조합이 비료 등 일체의 부담을 소작인에게 전가시켜 결국 7할에서 8할의 소작료를 수탈을 당했습니다. 수탈을 일제강점기에는 했겠죠. 부당한 수탈에 항쟁·저항한 것이 소작쟁의입니다. 맞습니까? 

○의원 오광묵  소작쟁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곳이 순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맞습니다. 저도 여수의 역사학자님한테 들을 때는 해룡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누군가의 자문을 구했더니 서면의 박병두 선생님이라 그러고. 우리 순천의 박병서 선생님께도 한번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서면이 가장 활발했고 그 중심에는 박병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작쟁의가 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순천이 항쟁 그리고 저항의 피가 끓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운동한 것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항쟁·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여순항쟁은 해방 이후 첫 번째로 보여준 항쟁·저항의 표본이라고 역사학자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의원 오광묵  먼저 발단은 되었지만 한 사건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하죠?

○의원 오광묵  우리 순천, 여순이 있으니까? 

○의원 오광묵  예. 얼마나 이게 좋은 역사입니까.

○의원 오광묵  왜곡돼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사실을 이렇게 제대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항쟁·저항정신이 빛난 곳입니다. 그 정신이 여순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선조들이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반공방첩의 교육으로 훌륭한 역사를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해야 합니다. 허석 시장님과 순천시의회가 순천시민의 자부심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만들어주실 겁니까, 자랑스럽게? 

○의원 오광묵  맞습니다. 

○의원 오광묵  예. 

○의원 오광묵  예. 동학혁명은 여순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순항쟁도 다음에 좋게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 후에는 전남 동부권 관련 시군 협의하에 평화공원과 기념관이 설립될 걸로 생각됩니다. 규모도 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묵  예. 저는 조금 거기 생각에 다른 부분인데 차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부터 여순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순천시민부터. 
  전문가에 따르면 70평 정도의 기념관이면 교육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평화공원과 기념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자부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시민이 아닌 타 도시에서 여순을 알기 위해서 연 80차례, 5일에 한 번 꼴입니다. 여순을 알기 위해 찾아오고 있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장소가 없어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이 있다면 현장을 보고 기념관에서 설명하게 되면 훨씬 좋다고 그렇게 역사학자,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80차례 하셨다는 분은 주철희 박사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면 그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평화공원·기념관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우리 시에 맞게끔 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규모도 크고 그러지 않을까. 제주 4.3 평화공원이 저는 우리 여순공원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방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 오광묵  예.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은 정말 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나 또 이후에 특별법 제정 이후에 관련된 도시에서 하게 됐을 때 중복이라는 그런 부분도 예상돼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예. 그리고 국가정원 내에 현충정원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에도 여순항쟁 정원이 있으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에서 여순항쟁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묵  예. 그러려면 우리 해설사분들 우리 순천시에 해설사 소속되어 있는 분들 있죠? 다들 해설사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묵  예. 그래서 여순 해설사분이 순천만습지나 국가정원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그걸 해설하면서 잠깐 여순항쟁을 설명해 주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순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자연스럽게 순천을 소개하면서 여순을 잠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은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문화는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문화는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의원 오광묵  예. 그래서 우리 ‘순천의 문화’, 우리 ‘순천의 문화’ 그러면 팔마비를 항상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꼭 팔마비 나오고 청렴. 
  이제는 뭔가 생각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국민은 어떠했습니까? 대접받지 못한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봤을 때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강점기에 그렇게 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순천의 문화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순천의 문화를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 문화를 다시 한 번 뭔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순항쟁의 끝으로 이제는 관이 주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단체가 주도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묵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역으로 보면 다음에 특별법 제정 이후에 뭔가 진실 규명이랄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자료가 신뢰를 받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래서 더욱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반 사회단체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절차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광묵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물론 지금 한 분의 공직자가 담당을 하지만 추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오광묵  예. 하여튼 여순항쟁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순항쟁은 이만 마치고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재판 중이어서 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곤란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금액의 70%까지만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30%는 원도급사가 책임을 지고 하도급사를 이끌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70%인데 공사는 100% 하도급에서 했습니다. 왜 하도급에서 다 했을까요?

○의원 오광묵  예. 

○의원 오광묵  예. 하여튼 원도급사가 공사할 능력이 없어서 하도급에서 100%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약 당시 우리 시가 꼼꼼하게 체크를 했더라면 100% 하도급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원도급사는 30%를 할 수 없는 회사여서 이것은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의 결론을 보고 말하니까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안 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의원 오광묵  예. 9월 20일 경 이게 아마 공사가 7월 22일인가 아마 계약해서 23일부터 착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20일 경 우리 시의 감독관은 원도급사, 하도급사를 한 자리에 불러 놓고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왜 공사를 지시했을까요, 9월 20일 경에. 무언가가 불안했겠죠? 

○의원 오광묵  15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의 날 행사만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참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의 날 행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공사하다 보니까 담당 감독관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도급 사장님도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로 인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도급사는 채권단 압류가, 10억여 원의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이 돼 있었습니다. 원도급사가 30% 공사해야지만 원활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판단해서 아마 감독관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감독관이 하도급에게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 가봐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감독관이 하도급사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의원 오광묵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좀 전달해주십시오. 
    (자료를 건네주며)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자세히는 안보일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시 감독관이 하도급 수풀조경 현장 대리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서 하도급 수풀조경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 견경된 건을 메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감독관이 수풀조경에 의무를 그래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오광묵  예.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하도 받은 공사를 마무리한 하도급 회사 대표 두 사람 다 순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2015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 이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법적 다툼에 이르렀습니다. 법의 최종결정이 나오면 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시장님 안타깝죠?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원도급사가 그렇게 부도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담당 부서나 감독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하도 받은 회사는 내가 70% 하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돈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공로패는 못줄망정, 지금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두 사람이 그렇게 법적다툼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중재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가 안 보고 중재를 하게 되면 저는 피해가 최소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판단 나오기 전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중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중요한 맥락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원고 수풀조경과 피고 순천시 사이의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하여 원고 측 소송 수행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2번, 3번이 있고 4번에 읽어보겠습니다. 피고 순천시는 항소심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소송 대리인은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승소하였는데 조정을 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된 자문을 하여 피고 측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피고 측 원고 측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마음만 있다면 재판부를 통한 조정을 하더라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조정기일까지 잡혔으나 피고 측이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조정 불회부결정을 하였으므로 조정을 하려면 피고 측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 시장님 답변 이게 곤란한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은 너무 분명히 우리 시는 그런데 돈도 안 주고 행사 다 해 버리고, 공사 다해버린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놨는데 두 사람이 법정 다툼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판결나게 되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님이나 우리 순천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종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중재해서 두 분 다 열심히 일했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어찌됐든지 저는 우리 시쪽의 그런 의견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고 측의 소송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문구가 적어져 있으니,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재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 중재가 가능한지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의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이게 불편한 사안이고 어려운 질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석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광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면서 피고와 원고 측 법적 대리인분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 저도 많이 느끼고, 혹시라도 조정 신청 요구가 가능하다면 물론 단서 조항 조금 붙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오광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고, 피고 법정 소송 대리인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도 참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순서인 박재원 의원님께서 순천형 창업정책 진행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관하여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다른 이의 없으시죠?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웃음) 안 웃으려 그랬는데 웃게 되네요. 횟수로는 19번이고 하기로는 18번인 것 같은데 올 때마다 긴장되고 했는데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 웃어주셔서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평소 주신 과분한 사랑과 성원 덕분으로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곡동, 덕암동, 생목동, 연향동의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강형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휴일도 잊은 채 밤낮 철저한 방역 등 재난 예방으로 청정 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서도 순천시가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로 선정되었고 또 최근에 국회 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 대상 수상을,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정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혹시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께 질문하려는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해바라며 다시 한 번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있어 고생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향동 812-10번지 국가정원 옆에 인접한 연향뜰은 순천 시민이 하나 되어서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가치가 급상승시킨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최근에 연향뜰 서쪽에는 국가정원 외에도 순천만 생태교육문화원, 그리고 국가정원 스포츠센터가 조성되었으며 동쪽에는 잡월드와 목재체험장이 조성 중이며, 내년 2021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열리고 2023년에는 2023 순천정원박람회가 열려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금싸라기와 같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연향뜰이야말로 순천시의 국가정원 외에 또 다시 또 다른 백년의 먹거리를 제공할 장소이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가치 있는 땅과 이로 발생한 이익들이 소수의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천 시민의 발전과 행복과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순천시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구상 등 남은 임기 2년 동안 힘을 쏟을 국정 과제를 제시한 특별연설을 하셨습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문제는 경제문제로, 100년 전 세계 대공황과 비교될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며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위축된 지역 규제를 부양하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문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천시 문제입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나서 순천 지역 경제가 부양되게 순천시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며 그 효과적인 부양 대책을 펼칠 중요한 중심지가 본의원은 연향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보통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착수한 연향뜰 도시개발 기본 및 개발계획은 그동안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려는 주목적과, 어떻게 하면 택지를 잘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까하는 속셈을 가진 보통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의 기본 및 개발 계획과는 차별화돼야 됩니다. 민선7기 허석 시장의 새로운 순천, 생태 경제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한 3E 프로젝트 마지막 종결점인 이코노미.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비대면 사업 등 신 성장 사업과 생태 산업을 육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경제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착수하여 2020년 9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기본 및 개발 계획 타당성 안을 잠시 검토하였습니다. 그때의 느낀 점과 평소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소견 및 그리고 전문가들과 나눈 내용을 공유하고자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연향뜰 도시개발 구상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토지이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따른 상단 부분 전체 면적은 얼마이며, 세부토지이용계획은 얼마입니까? 끝으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따른 상단 부분을 공원이나 광장, 상가, 유희시설,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도시개발 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의 신성장 동력지가 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으로서는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 이를 개선하거나 복안할 의향 내지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특히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도 이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연향동 백강로 주변 완충녹지가 있는 1999년까지 조성된 금당2지구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요완충녹지를 보면 먼저 백강로 조례동 지역 완충녹지는 폭 18m의 높이가 거의 평지 수준으로 수목이 잘 식재돼 있습니다. 또 팔마로 연향3지구 완충녹지는 폭 12m, 최고 1.5m 높이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정원로 오천택지 완충녹지는 폭 10m, 최고 높이 1.5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강로 금당2지구 금당공원에서 순천우편집중국 앞 완충녹지는 높이가 최고 2.5m 정도로 과도하게 높게 조성되어 있어서 상가들의 가게의 간판을 가리고 특히 무질서하게 매식된 수목과 그리고 수목의 지하고 정리를 제때 하지 않아 큰 차단막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소음이나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다른 완충녹지 높이처럼 최고 약 1.5m로 높이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낮추고, 지하고 정리 및 연향 웰빙도로 숲길처럼 정비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요즘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추진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칭찬받는 사업이 연향1지구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충효로 사선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84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약 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당2지구 백강로 완충녹지에도 사선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충효로 사선주차장은 완충녹지를 약 최고 2m 정도 셋백(setback), 잘라서 썼습니다. 그러나 금당지구 백강로 완충녹지는 약 1m 정도만 셋백(setback) 하면 될 것 같아서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왕지동 899번지, 영진한의원 옆길이 42m 보행자 전용도로를 폐지한 후 백강로와 연결되는 2차선도로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수용해서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원래는 보행자 도로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례인 백강로 연향 2지구 현재 일비어선 앞 보행자 도로도 차량 진출입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또 순천역 주변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관기본계획변경 및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중심 시가 가로구역 건축제한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의해서 순천시 최초의 신도심인 연향1택지구마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은 저밀도 확산형이 아니라 고밀도 집중형 도시개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순천시는 2020년까지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순천시는 도시지역보다 월등한 땅값이 싼 생산이나 자연 녹지를 개발하는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슬림화된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생하는 고밀도 집중형 도시개발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대세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을 중심하는 개발이죠. 특히 잘하고 있는 데가 물론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일본이었고 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역세권, 영등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이나 지역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집중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경관계획입니다. 따라서 순천역 주변 역세권 지역의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경관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시가지 경관지구 내의 중심시가 가로구역 건축제한 폭원이 20m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힘들어서 덕암동 이마트 지역 주변 토지들이수년간 방치되어있어 완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10m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의 시정 질문 중에 생태환경센터소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질문은 본의원의 사전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제출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대신에 서면 답변에 명시한대로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유영갑 그리고 장숙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이태원 클럽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실시하여서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예. 

○의장 서정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먼저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연향뜰 부지를 보다 보니까요. 한번 뒤집어 보니까 꼭 주전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생수를 담은 주전자 같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금싸라기 땅이며 이후에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땅이라고 생각 드리면서 특히 이 땅과 관련해서 저한테 시정질문이라든지 예전에 투자가 아닌 투기 같은 1200의 투자 유치를 막아냈던 경험들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용역 완료예정이라서, 그리고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의견 청취, 자문, 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거 용역안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의원 허유인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11억, 한 13억 되고요. 계약 금액은 10억 정도 되는 큰 용역 프로젝트입니다. 기간만 한 1년 6개월? 1년, 5월이니까요. 한 1년 6개월 정도하는 큰 계약인데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 이 책에 연향동 도시개발 사업 검토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순천시가 보냈습니다. 그중에. 
    (자료화면을 보며)
  페이지 120페이지, 이거 121페이지를 보면 데이터의 오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에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를 보면 숙박시설 필요 개수에서 펜션이 제일 위에 있는 화면에 보면 829실, 그리고 호텔이 553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1페이지에 숙박시설 부지 면적을 산정하는 객실 수는 펜션이 553실, 그리고 호텔은 829실로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의원 허유인  거기에 따라서 부지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 계획 이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있는 필요 객실 산정 숫자로 맞춰 가지고 제가 해 보니까, 이 숙박 시설 부지 면적은 수정안을 해 보니까요. 약 8280㎡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44만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엄청난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그 이것 작성할 때 오타로 나왔는지, 아니면. 

○의원 허유인  예. 그래서 결국 이걸 바로 잡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연향뜰 지주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시지가 인상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잘 추진해서 평가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2020년에는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지가를 인상토록 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돼서 부지 매입비가 더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1211억 정도 되는데 그전에 나중에 보니까 1255억이라고 또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시행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려운 점이 부지 매입입니다. 그러시죠?  

○의원 허유인  예. 아무리 좋은 사업도 부지 매입에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고 하면 중토위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걸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연향뜰을 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다시 산정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그리고 이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이 책자에 의하면, 사업 수지에 있어서 2651억 원의 사업비에 분양 수입이 3913억입니다. 그래서 1262억 원의 사업 수지, 그러니까 흑자를 내겠다고 이 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향뜰 토지의 가치는 물가 상승 보다 몇 배나 높게 상승합니다. 2015년 기준 순천만랜드에서 1200을 투자하면서 땅값을 공시지가의 1.5배인 40만 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실적으로는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잡아도 지금 불과 5년 만에 약,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이번에 했는데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정도로 높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전에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을 떠나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이 없다면 하루 빨리 시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개발 후 분양에 따른 수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일자리 창출 등 순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또는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체류형 관광에 도움이 되는 호텔이나 콘도 등 대단위 숙박시설유치에 도움이 되게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과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땅은 우리가 사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업 수지 1262억 원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분양을 하지 않아도 돈이, 뭐 적자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장기 임대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허유인  예.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를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신대지구에서 중흥이 택지개발로 1000억, 그리고 오천에서 650억을, 우리 공영 650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면적을 대비해 보면 신대지구에 비해서 오천택지가 7배 적습니다, 오천택지가. 그런데 650억을 벌었다면 그 계산으로 하면 한 5000억을 신대지구 벌었어야지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오천택지가 상당히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가 공영개발에서 택지 개발을 해서 돈을 남기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장님 또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로 100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개발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 가치들은 우리 순천시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제 부분별 구상 변경에 대해서. 그냥 제안이니까요.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금방 이야기 들으니까 시장님이 좋은 구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수변공원 해서 2군데가 있거나 이러는데 옆에 우리 순천만정원도 있고 물론 공원이 있어야 되고, 광장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분의 도시전문가들이 차라리 이렇게 하남의 미사택지 개발처럼 전체 그 지구의 가 쪽으로 해서 신대의 생태회랑처럼 연결 녹지축을 만들어서 누구나 걷고, 아침에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걸 수 있고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그 연결녹지의 수종은 보통 우리가 요즘에 먼나무라든지 사계절 푸른 나무보다는 원래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은 가로수가 속성수로 녹음이 져서, 그늘이 져서 도시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겨울에는 잎이 져서 겨울의 그 햇빛들이 도시 안쪽으로 깊숙이, 도로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서 빙판길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품종을 물어보니까 아마 익산에서 가로수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팝나무하고 벚나무 느티나무 정도가 가로수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조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이야기한 것 중에 광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사실은 제대로 된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 호수공원에 한 1000㎡ 되는 광장, 작은 과장. 그리고 조만간 원도심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썬큰광장이라고 해서 지하를 위에를 파고 하는 것이 1400㎡의 광장이 조성됩니다. 근데 전문가에 따르면 조례 호수공원 광장처럼 광장을 조성하려면 배후에는 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단지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 토지 이용타당성 검토에 보면, 구상도에 보면 광장이 예를 들어 연향3지구 아파트 사이에도 멀고 또 남승룡길이 가로막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의도광장을 여의도공원으로 만든 것처럼 대세는 광장이 아니라 대경목이라든지 잔디를 구성해서 공간이 탁 트이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그 탁 트인 공간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서 광장역할을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깔고 이런 광장보다는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그것도 광장이 지금 현재로는 2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공원으로 분리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굳이 광장이 필요하다면 분산효과보다는 집중해서 광장을 크게, 통합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보고요. 위치는 광장 중앙이든 어쨌든 많은 지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디블록을 이용해서 생태광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그러니까요. 1만 8000. 

○의원 허유인  지금 풍덕뜰 조성하고 있고 거기는 주택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예. 그래도 저희들이 사서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그쪽도, 그쪽에 광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기도 있어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순천만랜드 사업을 하면서 놀이공원이냐 아니면 식물원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순천에 어린이놀이공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허유인 의원이 반대하냐. 이런 소리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대단위 어린이가 갈 수 있는, 어린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그러한 놀이시설을 유치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유희시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1만 8981㎡로 아까 한 6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00평 좀 못돼서 입지 총 면적에 3.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여행트렌드는 먹을 거와 가족여행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바라고 그쪽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아이들이 가고 싶은 도시로 순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을 다른 지역을 좀 줄여서 구간을 줄여서 토지이용을 줄여서 유희시설을 확대해가지고 최소한 광주패밀리랜드보다 좀 더 크고 요즘에 인기가 있는 여수 유월드라는 루지 테마파크라고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유희공간들을 유치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싸게 지방채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이것을 한 20년이면 20년 장기임대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 여수밤바다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경관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수밤바다에 밀려서 체류형 관광 아니면 스쳐가는 관광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케팅전략에 보면 포지셔닝 전략이란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은 한강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이고 그다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두세 개밖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섬진강을 포지셔닝하려면 아무리 그 강을 크게 하거나 뭘 해도 한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생태적으로 깨끗한 강, 대한민국에서 섬진강 이렇게 기억의 사다리에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여수밤바다를 한번쯤은 가지만 두 번은 잘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수밤바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남중권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의 사다리로 순천시를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유희시설 관련된 유희공간들을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유치할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예, 그리고 관광과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이야기해보니까 투자유치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순천이 가장 머무는 관광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대단위 숙박시설 부재입니다. 호텔이나 콘도를 가진 사람이 돈이 돼야지 순천에다가 그걸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부지는 물론 계획은 잡았지만 그분들이 300석의 콘도라든지 300석의 호텔을 짓고 나서 자기들의 수익을 아주 높은 건 아니죠? 한 10% 이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공모한다면 그 공모사업도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에 보면 지금 있는 부분이 호텔 부지지 않습니까? 이쪽에 바로 옆이 해룡천이고 그다음이 정원박람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보도로 브릿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브릿지 같은 걸 설치해서 호텔이나 콘도에 계신 분들 또는 오토캠핑장에 계신 분들이랄지 여기에 숙박하신 분들이 키만 갖고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아침에 국가정원을 산책할 수 있거나 또 아까 말한 생태회랑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좀 해서 나아가 어찌 생각하면 순천시 관광지 전체를 무료화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서 대단위 숙박시설을 유치하게끔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의원 허유인  하여튼간 그런 쪽으로 되지 않으면 대단위 300석 이상 된 그런 호텔이 오지 않는다고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 연향뜰이 순천의 경제를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침체될 수 있는 경제에 생수를,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주전자와 같은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있는 도시개발이 그냥 보통의 도시개발 물론 아주 10억을 들여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봐도 그 누가보다,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들. 그렇게 준비하고는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이걸 해서 정말로 민선7기 허석 시장의 큰 업적으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아까 했던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에게 한 그 사업들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곧 주인이고 시민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행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시민의 마인드로 검토해서 추진할 건 추진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오래간만에 허유인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회계상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안 벌겠다고 하시고 또 인센티브는 주자고 하고 그 돈 어디서 나올지 고민스럽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서 보상할 계획인 모양인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원 허유인  의장! 

○의장 서정진  마지막 순서인 남정옥 의원. 

○의원 허유인  의장님 의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시정질문 끝났으니까 이제. 

○의원 허유인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아니. 

○의원 허유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서정진  오해의 소지 없어요. 그냥 평상시 의원님들 하신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의원 허유인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사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하는 평가사님께서 현실을 반영해서 그대로 하겠다. 근데 공시지가는 보상가와 관련됨이 없으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공시지가를 올릴 건가 안올릴 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의장 서정진  예, 의장이. 

○의원 허유인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의장이 염려하는 거는 본회의장이고 또 시민들이 다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국한시킨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공영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액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 한 것이지. 

○의원 허유인  아니, 평가액이 아니라 그 평가사님이. 

○의장 서정진  그만, 그만하세요. 이제. 

○의원 허유인  공시지가가 보상가하고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서정진  예, 그만하시죠. 다 알아먹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남정옥 의원님께서는 첫째, 전남 동남권 의대 및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관하여, 둘째 순천시 교통체증 대책에 관하여, 셋째 순천교도소 이전계획에 관하여, 넷째 서면공단 이전 대책에 관하여, 다섯째 순천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여섯째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정옥 의원님의 질문한 답변은 시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중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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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