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겸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겸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위생과장 겸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징수결정액 14억 4000만 원 중 실수납액은 14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1건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6건, 지난연도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4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8400만 원이며 집행은 29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 집행했으며 3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360만 원 중 195만 원을 집행하고 1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시기 및 사전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총 예산액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결핵전담 간호사 육아휴직으로 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입결산은 2019년 총 징수결정액은 5억 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및 과징금 5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3300만 원입니다.
524페이지 세출결산은 집행액은 5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등 용품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 유통식품 수거를 위해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3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8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 4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3개, 성과지표수는 5개 사업으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주요성과로 만65세 이상 노인 결핵검진 치료성공을 96% 달성하여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2만 7145명 실시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식중독 발생은 없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원등록 수 목표 300명 대비 315명 달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도심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뷰티 페스티벌입니다. 4월과 6월, 2회에 걸친 페스티벌 개최로 뷰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뷰티테라피 인증업소를 25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예산액은 2800만 원 수납액은 2억 6500만 원으로 차액 2억 3700만 원은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예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환급금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예탁금 집행잔액이 반영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63억 1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용으로는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를 완료하였으나 세외수입 착오부과에 따라 미수납액 금액입니다.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121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6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9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가 하반기에 개소되어 물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좋은 물품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입니다.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후견인의 후견거부나 가족들의 후견거부 등으로 후견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으며, 참고로 전국적으로 5건에 그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치매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비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총 예산액 4억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800만 원이며 인선요양원 개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3자녀이상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는 3자녀 이상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한방첩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00만 원이며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으로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4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50만 원으로 육아휴직 및 사직에 따른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수 3개 사업으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선진형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환자 유병률 또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정신요양, 재활시설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생활 유지입니다. 주요성과로 전 시민 대상 우울 선별검사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징수결정액 14억 4000만 원 중 실수납액은 14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1건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6건, 지난연도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4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8400만 원이며 집행은 29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 집행했으며 3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360만 원 중 195만 원을 집행하고 1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사업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시기 및 사전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총 예산액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결핵전담 간호사 육아휴직으로 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입결산은 2019년 총 징수결정액은 5억 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및 과징금 5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3300만 원입니다.
524페이지 세출결산은 집행액은 5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등 용품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 유통식품 수거를 위해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3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8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 4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3개, 성과지표수는 5개 사업으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주요성과로 만65세 이상 노인 결핵검진 치료성공을 96% 달성하여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2만 7145명 실시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식중독 발생은 없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원등록 수 목표 300명 대비 315명 달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도심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뷰티 페스티벌입니다. 4월과 6월, 2회에 걸친 페스티벌 개최로 뷰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뷰티테라피 인증업소를 25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예산액은 2800만 원 수납액은 2억 6500만 원으로 차액 2억 3700만 원은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예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환급금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예탁금 집행잔액이 반영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63억 1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용으로는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를 완료하였으나 세외수입 착오부과에 따라 미수납액 금액입니다.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121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6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9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가 하반기에 개소되어 물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좋은 물품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입니다.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후견인의 후견거부나 가족들의 후견거부 등으로 후견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으며, 참고로 전국적으로 5건에 그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치매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비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총 예산액 4억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800만 원이며 인선요양원 개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3자녀이상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는 3자녀 이상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한방첩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00만 원이며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으로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4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50만 원으로 육아휴직 및 사직에 따른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수 3개 사업으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선진형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환자 유병률 또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책사업목표는 정신요양, 재활시설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생활 유지입니다. 주요성과로 전 시민 대상 우울 선별검사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보고도 잘 하셨습니다.
지금 2개 과인데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놔두고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과인데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놔두고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아직까지도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지가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굉장한 노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그래도 한분 정도가 혜택을 보셨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그래도 한분 정도가 혜택을 보셨나요?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해남으로 가셨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한분 정도가 해남으로 가셨어요?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종호 연고가 있으셔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친정이 그쪽이어가지고.
○위원 박종호 친정이 그쪽에 계신다고 해서 가신 거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종호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받나요?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매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전년도에는 1명도 없었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없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만 도에 공문요청을 해가지고 차라리 갈음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운영하게끔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리상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남에 연고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순천시민들의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자체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이쪽에 동부권에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이런 사업의 혜택, 수혜를 볼 수 있는 시민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할 경우에는 물론 예산목을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편성비율을 줄여서라도 해남이라든지 전남 서부권 일부 아니면 서남권에 치우쳐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들은 두되, 동부권에 출산율, 출산 이후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구성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새로 꾸리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2년째 이 결산목록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여러모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그런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동부권에 해당되는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이분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또 혹시 친정이 그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두면 또 혜택보실 분들이 못 보면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도지사님의 의중이 있을 수도 있고 전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하나 있습니까?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해남, 완도, 강진.
○위원 박종호 해남, 완도, 강진이 이렇게 있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수혜를 사실 아이를 두고 있는데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 영역에서 산후조리원 시설이 넉넉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천시 안에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향후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여건들은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라 여수시,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남 서부권에서도 목표도 해남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각 22개 시군에다가 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주면서, 만약에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광역에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차라리 이런 산후조리와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신규로 꾸리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도지사님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 동부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규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한번 요청해보고 이야기한다고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바쁘실 것 같은데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과장님 제가 전에 이거 관심 있게 봤던 사항인데요. 이 제도 말고 우리 순천시에서 산모가 분만했을 때 조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다른 사업이 또 있었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산후도우미.
○위원 이영란 그렇죠. 산후도우미 사업이랄지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부분에 조리원을 이쪽 지역에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서 제가 알아봤던 부분인데 위탁도우미가 있었고 민간조리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그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하다가 나름대로 이쪽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짚으셨던 것 도에서 그런 실질적인 걸 파악하고 예산을 차라리 이 부분으로 더 내려주시고 공공 그것을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걸 재분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무원으로서 다 완수를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아마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맺은 인연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아마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맺은 인연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건강증진과 결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5억 9000만 원, 총 징수결정액 46억 1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6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2건 2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가 암검진 부당이익 환수금 3건 240만 원, 금연구역 과태료 33건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89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억 2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반납 및 예산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은 총 예산 5억 5700만 원 중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물리치료 확대사업 확정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이 2개월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303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9400만 원 중 유료 B형간염 접종률 감소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39억 6100만 원 중 의료기관의 접종비용 상환금액이 줄어 5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1억 400만 원 중 대상포진 백신구입 시 같은 효능의 저가백신 계약, 구입 등의 사유로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8100만 원 중 금연교육행사 및 각종 물품구입 낙찰차액으로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 1억 2800만 원 중 예산절감 및 의료기자재 잔여분 등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는 19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도시 구축 1개와 걷기실천율 등 성과지표수 3개 사업입니다. 걷기실천율, 비만율, 성인남성 흡연율 등 성과목표 100% 달성을 위해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걷기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바일앱인 워크온 운영, 성인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시민의 건강수명을 늘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건강증진과 결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5억 9000만 원, 총 징수결정액 46억 1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6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2건 2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가 암검진 부당이익 환수금 3건 240만 원, 금연구역 과태료 33건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89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억 2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반납 및 예산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은 총 예산 5억 5700만 원 중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물리치료 확대사업 확정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이 2개월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303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9400만 원 중 유료 B형간염 접종률 감소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39억 6100만 원 중 의료기관의 접종비용 상환금액이 줄어 5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1억 400만 원 중 대상포진 백신구입 시 같은 효능의 저가백신 계약, 구입 등의 사유로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8100만 원 중 금연교육행사 및 각종 물품구입 낙찰차액으로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 1억 2800만 원 중 예산절감 및 의료기자재 잔여분 등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는 19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도시 구축 1개와 걷기실천율 등 성과지표수 3개 사업입니다. 걷기실천율, 비만율, 성인남성 흡연율 등 성과목표 100% 달성을 위해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걷기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바일앱인 워크온 운영, 성인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시민의 건강수명을 늘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그냥 간단한 부분인데요. 지표 성과 보면 달성성과 변동가능이라는 게 뭡니까? 변동가능이라고 괄호치고 써져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몇 페이지?
○위원 박종호 예, 성과보고서 19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192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변동가능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예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직 결과가, 9월경에 나옵니다.
○위원 박종호 아, 9월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표를 갖다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9월 정도 나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적달성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건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위원 박종호 하겠다라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최종 결과는 9월 달이 돼야 나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률을 체크를 해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 9월 달에 나온다라고 시스템 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결산시점 전까지라도 어떤 수치화된 부분들이 좀 있으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약간 변동가능이라고 지표가 이렇게 딱 되어있으니까 이 성과지표 자체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률을 체크를 해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 9월 달에 나온다라고 시스템 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결산시점 전까지라도 어떤 수치화된 부분들이 좀 있으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약간 변동가능이라고 지표가 이렇게 딱 되어있으니까 이 성과지표 자체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전국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건강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보통 결산은 지방의회는 지금 대체로,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을 지금 시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좀씩, 몇 개월씩 늦어집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은 목표치를 두셨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100% 완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시스템 상은 뭔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서는 계속 하십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기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서는 계속 하십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기십니까?
○보건소장 정영고 새로운 분이 오시겠죠.
○위원장 나안수 예. 승진해서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