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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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명옥  참 시기가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순천시 별량·낙안·외서·송광면 나선거구 출신 이명옥 의원입니다.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의정 목표로 한 제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도사동 일원 순천만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조기 착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만 도시첨단산업은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천시 야흥동 일원에 3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에 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으로 계획된 본 사업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표방하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사업이 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 패러다임에 부응한 R&D·지식·문화가 융합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호남권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청암대·순천대 등 지역 청년 인력들의 잠재력이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과제만큼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지향한 사업의 본질은 우리 시로서는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라 하지만, 행정적 절차가 수반된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 협조하고 처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극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일상을 힘들게 지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없는 사업도 만들어 시행해야 할 판국에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 착공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가치가 조기에 실현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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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 개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풍덕·저전·장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이현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립학교 개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은 일제강점기와 전후시대의 피폐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부정, 인사채용 비리, 법인 사유화 등 잇따른 비리로 사학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과정부터 사립학교 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사학비리 근절을 국정 핵심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립학교가 더 이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라는 원칙 아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 성숙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학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지역 청암대학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린다. 해당 학교는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대학의 사유화, 배임, 횡령, 성추문, 교직원 탄압 등 수년간 불미스러운 일들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어왔다. 
  해당 대학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간호보건 인력 양성을 이끌어 온 직업전문대학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해당 대학이 전남 동부권의 거점대학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부분은 시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대학 내부의 깊은 사정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당 대학이 수년간 여러 이슈로 세간의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시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대학의 위상 추락은 곧 지역 시민들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대학의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학생수 감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여 종국에는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듯 막대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귀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부터 사립학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2017년 11월 발표한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에서 사학비리 근절을 핵심 과제로 천명하였다. 
  특정 학교를 떠나 회계부정, 인사채용 비리, 법인 사유화 등 사학의 부정·비리 실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며, 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일제강점기와 전후시대의 피폐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한 사립학교의 공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사립학교의 특성상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에서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며 사법인이라는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은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사적 자치권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의 형성이나 공법적 규제는 사학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며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선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은 그저 몇몇 사학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사립학교가 더 이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구조적 틀을 새롭게 고민해 나가야 한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 임원의 구성 및 총장의 임명과 관련 친인척 참여의 최소화 및 결격사유 강화, 임시이사 선임 조건의 완화 등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의 이사회 소집 시 사전예고제 시행 및 회의록 공시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의 총장 및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예·결산자료 공시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정례화를 통한 법인 운영 전반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 및 징계 등과 관련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라.
  2020년 7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 개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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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완성, 순천시 문화예술·체육 발전 진흥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 문화예술인·체육인들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향유 증진 및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고자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202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중 문화예술·체육 부분,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자료조사, 지역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의견 청취 토론회,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우수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순천시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기한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1년이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나안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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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갑 의원, 김영진 의원, 박재원 의원, 문규준 의원, 나안수 의원, 이현재 의원, 김병권 의원, 장숙희 의원, 정홍준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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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영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방안’에 따라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의 사전 공개 및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시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순천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과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순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혈액관리법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시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순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의 토지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해당 부지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하나은행에서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를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준공 후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VR전망대 건립 예정지 인근 해룡천 악취 저감 대책과 함께 건축 설계 시 국가정원 이미지에 걸맞게 설계할 것을 권고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 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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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잡월드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잡월드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잡월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잡월드 운영 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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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자어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부담금을 경감·면제·인상하는 내용으로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실시 일수에 따른 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유발 정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면제 항목 신설,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금액을 상향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중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된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조직위원회의 재산 및 수익사업, 조직위원회의 결산 및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홍보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모범적인 박람회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에 투명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부담금 집행 기준을 지자체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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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한 24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회기에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이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과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해서 총1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처럼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동일한 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러온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 내용이 시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재원이 부족하여 제3차 추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깊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0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천 출렁다리 시공 참여 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과 관련 진정이 의회에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일단 순천시에 감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만약 순천시에서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런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영세 업체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이 제정된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헌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슴에 새겨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이라크에서 입국한 한 분이 확진자로 판명되었지만 다행히 바로 격리되어 접촉자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휴가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철저히 지켜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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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구 분  위 원 장
성 명   박계수
연월일  2020. 7. 13.
구 분  부위원장
성 명  이영란
연월일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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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보임
구  분  보  임
성 명  박계수
연월일  2020. 7. 15.
구  분  사  임
성 명  장숙희
연월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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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발의
문화예술․체육진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안수 의원 발의)
(2020. 7. 10.)
사립학교 개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현재 의원 발의)
(2020. 7. 16.)
이상 2건 7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심사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 발의)
(2020. 7. 2. 이영란ㆍ김미애ㆍ이복남ㆍ장숙희ㆍ김미연ㆍ박혜정 의원 발의)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 발의)
(2020. 7. 2. 박혜정ㆍ박재원ㆍ최병배ㆍ정홍준ㆍ이현재ㆍ김미애ㆍ장숙희ㆍ문규준ㆍ이복남 의원 발의)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동의안(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동의안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보류)
이상 8건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만잡월드 운영 위탁 동의안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건 7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7. 2.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7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