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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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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4.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5.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3.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4.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5.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집중호우에 따른 각 지역별 현장방문 등으로 미루어진 202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국가정원운영과장 등 국회방문 일정이 있어 순천만관리센터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손정순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손명선 운영팀장입니다. 김순옥 수익팀장입니다. 구길림 정원시설팀장입니다. 전경종 조경팀장입니다. 김은선 화훼팀장입니다. 이원근 정원박람회TF팀장입니다. 김종길 스카이큐브인수TF팀장입니다. 
  985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카이큐브 관련해서는 지난 7월 6일자로 국가정원운영과로 TF팀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국가정원운영과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 말고 소형경전철 관련해가지고 A3로 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경전철 인수 추진 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큐브는 201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당초 2013년 4월 달에 정원박람회 때 운영키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 차질이 돼가지고 운영은 2014년 4월 20일 날 순천만정원으로 영구 개장할 때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건은 30년간 포스코가 운행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기부채납을 한 사항을 갖다가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중간에 시의 결격으로 인해서 소송을 했고 지난 6월 17일 날 화해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화해권고안은 보시면 10개월 이내에 권리제한 및 채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한 부분을 갖다가 전액 제로로 한 상태에서 순천시에 이전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운행보장이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인수하는 그날까지 PRT를 지속·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부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줘야 되고 포스코가 보유한 특허권 주장을 갖다가 불가하기로 했고 만약에 시가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주장은 똑같은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PRT운행에 따른 일체의 설계서, 기술자 공급처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차량수립이라든가 부품대금 7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에 있어서는 현재 PRT 사업종사자가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에 인수했을 경우는 근무 날까지 포스코에 퇴직금까지 정산해가지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가 근로자고용을 갖다가 유지·노력한다고 이렇게 화해권고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7월 6일자로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에 스카이큐브인수팀을 저희 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7월 6일 설치한 이후에 7월 9일 날 어렵습니다마는 대시민 경과보고를 50명을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당초에 있는 한 300명 정도 시민 전체를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 대표되신 분만 해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과는 범시민 기술위원회 구성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 운영방식 검토 및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시민설명회를 7월 9일 날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7월 28일 날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경영, 행정, 토목, 기술, 환경, 관광교통, 철도 궤도 분야 전문가,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현재 저희들 의회에 위원님 2명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내외로 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8일 날 1차위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이전 연구용역 시민참여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운영방식 검토 및 결정은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시민설명회를 9월, 12월, 3월 필요하다면, 시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보다 확대해가지고 인수초기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참여와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행정 제도적 정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운영행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설임대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 용역,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보좌해서 함께해 나갔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에코트랜스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 인수를 한다, 이렇게 10개월 안에 인수를 받기로 되었는데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10개월 이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제1호고, 2호가 지금 대구 그쪽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울산, 울산입니다. 
○위원 이명옥  울산, 죄송합니다. 울산 태화강 거기가 두 번째인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탐방을 가서 보았는데 우리 순천만정원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인위적으로 조성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딱딱한 감을 조금 해소를 시켜서 조금 자유스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태화강 같은 데는 완전히 자연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인 그런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순천하고 비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2023년에 하니까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태화강 그쪽에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조성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뭡니까 과장님 국가정원 내에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그거하고 또는 뭐랄까 좀 과자 같은 것은 조금 먹어도 되지 않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관광도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복잡한 햄버거라든가 그런 어려운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 또 청소도 해야할 부분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하더라도 경양식, 경양 음료 정도는 소지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너무 딱딱하다 분위기가,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우리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통합발매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순천만국가정원하고 태화강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가정원이 앞으로 계속 건립할 거를 대비해서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 국가정원 품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가정원의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국가정원진흥계획수립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입장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우리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습지, 그다음에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의 혜택을 드리는 방안, 그리고 외지관광객이 와서 티켓 하나 가지고 전체를 둘러보면서 또 저희들 상품권까지 받아가는 방안, 이걸 함께 고민해서 아마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아마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2차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도, 의식도 높아져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의 자랑거리죠, 우리 순천만정원 잘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이 나무 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실은 우리 아이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쌍둥이가 있는데 걔들이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우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놨었는데 이게 자꾸 정원이 뭔가가 바뀌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하고 틀리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데 굉장히 김○수, 김○자인데 하나는 튼튼한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다 죽어갔어요, 실은. 그때 제가 정원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좀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속이 상하던데 혹시 나무가 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죽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 해에 우연하게도 애가 아주 안 좋았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안 좋아서 큰일이 있을 뻔 했는데 그해 갔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연하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나무를 찾는데 있어서 아까 DB 구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데이터 구축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되어 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몇 바퀴를 돌았거든요, 실은? 그래서 DB를 구축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무기한 연장을 한다고 그리 됐네요, 연기한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된가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무 심는 거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정원 내에 아이나무 심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3차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류지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하고 합의해가지고 건설과 저류지공원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방안까지 해서 좀 도심 쪽으로 확장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사업이 과연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는 땅도 부족하고 하다보면 나무는 커지면 이게 또 이렇게 좀 나눠서 심어줘야 되잖아요, 간격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왕 심어진 나무 같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그 나무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실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예.  
○위원 장숙희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크게 상처를 입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잘 해서 즐거움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세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경전철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실은. PRT, 누가 인수를 하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걱정인데 계속해서 설명회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죠? 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인수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운영할 때는 원금 610억, 감가상각비 이자비용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년 적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수할 때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가정원 운영과 앞으로 2023 박람회를 대비해서 국가정원이 도심 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스카이큐브 활용방안, 도심 쪽으로 다양한 동선까지 같이 고민해서 시에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이었지마는 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약간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국가정원 우리 부서에서 2023년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니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입장객 수가 얼마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장객 수를 추이를 코리아리서치에 설문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800만까지도 잡았는데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실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좀 세밀히 보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높이는 것보다 시민참여 방안 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재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와 비슷하다는 것, 아니면 약간 높게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전문가들 용역과정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대강 관광객을 어느 정도는 잡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에는 잠정적으로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용역보고를 한번 들어본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기존에 수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정홍준  홍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하면 두 가지 됩니다. 왜냐면 운영 부분, 홍보 부분, 대외협력 부분, 여기서 대외협력 부분은 국외, 국내 이렇습니다. 홍보 부분은 가장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가정원에 전시 연출부터 해가지고 기획 연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원회 설립이 되면 가장 먼저 설립된 팀이 홍보팀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내년부터 본격하게 할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23년, 그러니까 아직도 기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원박람회를 관광객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다 와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오게끔 만들어서 좀 무엇을 볼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콘텐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좀 하셔서 이번 2023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정원박람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처음에 뭔가 홍보가 돼야만 이 앞전에 10년 전에 가볼 때보다도 이번에 가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이거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후에 보니까 너무나 잘돼있고 모든 부분이 또 성숙되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그런 23년 박람회는 우리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란가 어쩐가 잘 모르겠지마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다음주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심의가 최종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승인이 나면 그날이 공교롭게도 10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방금 저희 박람회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우리 순천 시민도 23년에 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기대치를 안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뭔가 그래도 2013년도에는 굉장히 시민들부터 국가정원에 대한 박람회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23년에 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전에 실행계획 잡기 전에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에 대응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마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승인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참여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23년 안에는 정리가 되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금년 상반기 안에 정리돼야 만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2023년 정원박람회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하여간 오늘도 아침 새벽에 5시 30분에 운동 들어오시는 분도 열체크라든가 QR코드라든가 전자서명이라든가 방명록 작성해서 국가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염려가 많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원박람회 찾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기이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정원박람회가 23년에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또 이런 국내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외에 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하려 그랬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이달에 올렸어요. 출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8월 달, 9월 달 많이 조례가 늦어지면 출연금도 동의안도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좀 했으면 쓰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23년도 정원박람회를 성공하려면 우리가 13년도 해보셨잖아요. 그때는 여수가 일일관광객이 많이 안돼서 인프라 구축이 우리 순천에서 안됐어도 숙박이 그쪽에서 가능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수 자체만으로도 인프라 구축이 된 것들이 숙박이나 기타 식당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자체 소화하기도 힘들어진 상태단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 숙박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권으로 정원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내일 국회에 갑니다만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특별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특별법에 담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시에서 노후된 옛날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해서라도 2년, 3년 정도는 웬만한 호텔들은 충분하니 몇 개 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봐줘요. 투자유치과하고 협업해서 인프라 구축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을 지금 800만을 계획했다 약간 수정해서 낮추는 걸로 지금 보였는데 당초 800만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순천이 몇 개월 동안 몸살을 앓아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괜히 행사 유치해놓고 욕먹은, 불평사항들이 많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정원박람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또다시 2단계로 격상돼있는 상태고 정원박람회 2023년하고 지금 스카이큐브 인수권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입장 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이큐브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그런 제2의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2023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2023이 정원 내에서만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건 아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순천시 거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은,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입니다. 
  정원산업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정원산업정책팀장입니다. 주용택 정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최미숙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김은숙 정원교육팀장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정원산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평정원 그러는데 그 의미가 조금 뭐라 그럴까, 애매해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평정원, 한평.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지금 한평 그러면 우리가 쉽게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평 정도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심권에 위치한 생활권에서 조그마한 자투리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니까 한 평도 되고 두 평도 되고 세 평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곳을 지금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거기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평 그러면 정원박람회 내에 한평을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민이 이렇게 정성을 쏟고 물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한 건 올라왔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신규 뉴딜사업이라고 보고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추가로 된 사업. 앞으로는 업무보고 책자에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꼭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것하고 지금 저희 정원산업과에서 정원자재 판매장하고 정원 공판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죠? 전 달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 지적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해서 우리 순천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지금 기반 성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건축 공사가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순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신임 발령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위원 정홍준  과장님이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과장님 누군지는 얼굴을 알아야 통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벗고라도 하시게요, 뭐 알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팀장 현동순, 순천만보전팀장 박강순, 해양지도팀장 황윤업, 해양수산팀장 류승민, 생태연구팀장 송미옥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순천만보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량 지역구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산 그쪽의 갯벌복원사업은 제대로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거의 다 완료되고 지금 현재 사후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사업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민원도 있고 사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안전인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또 지금 현재 순천만 이쪽에 철새가 날아와가지고 조류독감이 AI가 일어날 가능성이 해마다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해서 AI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양계장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시를 바라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지금 현재 화포, 이명 이쪽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업도 이게 뭐 사업이 들어온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소득창출도 되고 또 경관조성을 해가지고 많은 뭡니까, 관광객이 오고 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이명옥 위원님이 지역구 듯이 저도 지역구여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순천만 일원에 생태보호구역을 지정했죠, 몇 년도에 지정하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2009년도. 
○위원 강형구  2009년도? 그러면 지정 목적과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목적은 놔두고 면적 정도만.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현재 매입을 했다면 몇% 정도 매입이 됐는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거기는 매입계획은 지금. 
○위원 강형구  전혀 없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그러면 향후 복원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양계장이나 메추리농장 같은 데만. 
○위원 강형구  그런 데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환경부 생태복원. 
○위원 강형구  생태복원?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습지개선사업으로. 
○위원 강형구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기 미집행 사업을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이 지나면 지금 해지를 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해지를 안 한 경우 그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 우리가 생태보전하고 이렇게 또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먼저, 그런 부분은 해소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저희 시만 습지보호구역이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습지보호에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니 습지보호가 아니라 생태보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생태보호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우리가 상당히 방대한 면적을 해놓고 있거든요. 해룡하고 대대, 그다음에 별량 이쪽이 지금 해당된 지역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잦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같이 옆에 이명옥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화장실 하나만 수리를 하려 그래도 굉장히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전 과장님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생활 밀접한 부분에 창고나 화장실이나 이런 경미하게 재건축을 하긴 뭐하지만 수산하고 이런 정도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도 부임해서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순천만 지역이 있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 순천만보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위원 강형구  먼저 국가적으로 보전이 먼저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대단히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거기가 이번에 도시과에서 연향뜰 도시계획이 옛날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태환경유원지, 거기를 전체를 풀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풀어서 생태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해준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니까 전체를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이 관광객도 늘리고 환경을 파괴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지정을 해서 접근한 것도, 그러면 다른 데를 안 갈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와서 생태 우리가 지금 갯벌체험이라고. 어디죠, 거기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거차. 
○위원 강형구  거차 뻘체험을 하듯이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강형구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76페이지를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사업비가 35억으로 보고를 했고 세 척을 체험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는 두 척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내년에 한 척. 
○위원장 김미연  매년 이렇게 한 척씩 하는 걸로.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세 척을.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한 대당 12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이미 전반기 회기 중에 1억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혹시나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일단 한 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면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세 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채강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윤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안전총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제, 그제 집중호우로 아마 재난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어제, 그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어제 피해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만 큰 대형피해는 없고 일단 해룡면 남가천 이쪽 범람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준설, 거기 해룡면 지역이 그리고 해룡천 지역의 일부 토사가 유실돼서 제방에 약간 휩쓸려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가장 아마 크고요. 나머지 부분 조금 조금하게 농경기 침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작물 피해 조금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사유시설에 큰 피해가 있는 데 있어요, 사유시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사유시설에, 대부분 한 사유시설은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돌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토사가 위에서 휩쓸려 내려오거나 사유시설이 대부분 많이 피해가 발생했고요.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갑자기 호우가 내려가지고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그런 부분은 이번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피해가 발생된 곳은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향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볼만한 데가 있어요? 뭐 피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위원님들께서 가신다면 지금 조례동 아파트 연동 대주 3차 아파트에 옹벽 부분이 약간 흙이 좀 쏠려서 제방 보강토가 지금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신다면 그쪽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한번 카톡으로 넣어주시든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게 어떤 자룐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보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저희 위원들이 가볼만한 데가 있으면 같이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방금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 피해로 피해를 본 지역들은 좀 발 빠르게 복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잘 살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에서 보면 2019년까지는 국도비가 월등히 많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대폭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730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인증이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 받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유지보수하고 2023년도에 재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인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난취약지구 개선 급경사지 조기 추진에서 순천시에 이렇게 2개소네요. 황전하고 승주에 있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승주 남강지구하고. 
○위원 오행숙  황전은 제가 지역구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따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738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상황에서 현재까지 집행을 얼마나 했는가 예산 대비 몇 %나 집행이 되었는가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시장님까지 나오셔서, 모두 다 나오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죠? 저희 대주아파트가. 아무튼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금 70세 이상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진반납한 사람이, 과연 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 명이며 그리고 반납한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대충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반납자가 150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75%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한 42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2000만 원인데 앞으로 지금 도에서도 1100만 원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총 해서 310명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 장숙희  근데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나 10만 원을 해줍니다. 
○위원 장숙희  교통카드, 근데 누가 10만 원을 받고 그거를 반납을 왜 하죠? 사고가 났을 때 반납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로 80세 이상일까요, 몇 살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70세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70세 이상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반납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운전 안 했던 그런 분들일까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0만 원을 받고 반납을 할 수 있을는지 계속 운전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 불만이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10만 원을 받자고 그거를 안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 5년마다 새로 갱신하면서 이거를 평생 줄 수 있는 대중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이 없겠죠, 어쩌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연세가 많아서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겠죠? 기존에 운전을 하고 다니셨던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요. 당장에 차를 가지고 안 다녔을 때 이제 어떻게 운행을 할 겁니까? 어떤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다른 걸 좀 아끼고 반납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저희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추진을 해서. 아, 65세 이상 대중교통은 공짜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아, 무료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대중교통카드 10만 원은 왜 줍니까?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품권 말고 대중교통카드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반납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교통카드나 상품권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10만 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주는 그런 혜택이 뭐가 있는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있죠? 그것은 실은 도시에서는 이게 거리가 환하고 동선을 따라가면 범인을 잡기가 쉬워요. 하지만 읍·면 단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를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서, 곳곳에 설치를 해서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는 실질적으로 환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골은 컴컴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노령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컴컴한 밤길을 걷더라도 어렵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CCTV를 면 단위, 읍 단위 이곳에 설치를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이 설치를 해주셨으면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CCTV는 범죄위험지역이나 기타 이런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지역이 경찰서와 또 협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총 2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면 지역에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이명옥  지금 면이 우리 순천시가 11개 면인데 그거 9개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간 면단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도 범죄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도망가기가 쉽고 시내 쪽에는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돼가지고 동선을 따라가 버리면 바로 찾기가 쉬워요. 그 점을 감안해주셔서 조금 어려운 지역을 배려해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우리 시가 지금 무분별하게 국비를 따온다는 이유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유지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동부 거점, 서부 거점, 지금 광주에도 체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 1시간 이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큰 틀로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보면 광주에 지금 빛고을안전체험관이 내년 1월 달에 시범 운영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원 안 했고요. 그리고 전남 서부권은 몇 가지 학생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게 몇 군데,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위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순천만잡월드가 청소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과 연결해서 말 그대로 국민안전체험관은 안전을 관광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을 팔아먹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있는 곳이 임실에 119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우리도 말 그대로 안전이 우리 교육도시에 맞게 안전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잡월드하고 목재체험관하고 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많이 둘러보고 해서 다른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는 곳은 남해안 남중권, 9개 도시는 9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경남에 남해, 사천, 진주, 하동 여기 4군데하고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이렇게 총 9개의 시·군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 또 국가정원에 방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요. 큰틀로 바라봤을 때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런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홍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개 부서만 더하는 걸로 할게요, 도시과. 
  다음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경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조지구 도시개발민간사업, 왕조지구에 아파트 짓는다는 거죠? 보니까 롯데캐슬 뒤쪽인가요, 여기가? 
○도시과장 강병일  예, 뒤쪽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강병일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별도 자기들끼리 한번 협의도 했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또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할겁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지금 현재는 제안사항으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제안사항으로만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장숙희  이거 시끄럽거나 그러면 안 될 건데. 
○도시과장 강병일  공사 발파 중에 좀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겠죠, 지금? 
○도시과장 강병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정말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물론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 이거는 좀 잘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민원이 지금부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신경좀 써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세분고시해놨는데 농림지역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거는 조금 완화된 사업인가요, 어쩐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농림부에서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해지하고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하면 바꿔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관리지역에서 아까 이제 보전관리지역. 
○위원 장숙희  세분화됐는데. 
○도시과장 강병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도시계획은 수립할 수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도시계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천 야간경관 사업, 물론 이렇게 80%가 다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조명을 많이 하고 그러면 혹시 뭐 운영비나 전기료 유지보수 이런 것들 많이 안 듭니까? 아름다운 것은 좋은데, 그런 건 어때요?  
○도시과장 강병일  전기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정도 나온답니다. 
○위원 장숙희  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예술성과 상징성 있는 그런 야간경관을 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조명들이나 야간경관을 보면 고장나면 전기료, 유지보수료 이런 것 많이 들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유지관리 최대한 잘 할랍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민간사업에 보면 가곡지구에 40억 원에 가까운 공과금이 미납상태인데요. 관련부서에서는 손 놓고 이렇게 납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 94년부터 아까 이제 계획수립하고 어찌 해서 현재까지 거의 한 25년? 25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2억 정도 되고요. 아까 이제 상수도 분담금, 그다음에 세금 한 2억 정도 됐는데 자기들이 얼른 보면 조합에서 운영문제 상으로 지금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전 조합장하고 현재 조합장은 서로 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분들이 양우아파트에서 국민권익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민원을. 그래서 우리도 국민권익위에다가 해결방법 좀 찾아주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국토부, 전남도,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감사까지 다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법을 모색한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권익위한테 이런 방법 없으면 전국적으로 최초니까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한번 홍보도 해주고 추진 좀 해주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 앞에 또 같이 3개의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조합, 양우아파트, 그다음에 우리 시. 그래서 한번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되나 좀 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체납액을 징수해서, 또 토지를 분양받은 그 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림지역 환원 및 관리지역 세분고시에서 순천시 일원이라 했는데 해제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하나 더. 
○도시과장 강병일  읍면동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할랍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탁을 겸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 전문 건설업체가 그 지역에서 건설을 할 때 지금 재무제표가 단단한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말하자면 적은 단종을 가지고 있는 시골이나 군단위에 이런 업체들은 맛도 못 봐버려요. 그러니까 건설을 할 때 꼭 뭡니까, 적은 건설업체나 단종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조금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대형업체에서 다 해버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혀 경제가 안돌아가 버려요. 건설업체가 돌아가야만이 경제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업체가 큰 공사를 따왔을 때 지역에 작은 단종업체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위원 이명옥  하도급은 하도급에서 끝나야지 재하도급을 주면 부실공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지금 외곽으로 너무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들이 공동화현상으로 어려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압축도시 개념으로,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압축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시가 넓혀지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공동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니까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김미연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몰제 부분에 정확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안전도시국 도시과 보고에 이어 건설과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임 건설행정팀장, 오수길 기반조성팀장, 김성환 수자원팀장, 장창영 하천관리팀장, 조상옥 침수대응팀장.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건설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주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바둑테마거리 조성계획이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2017년에 공모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고요. 현재 그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시설하고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확충 시설로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수변공원 산책로, 그다음에 생태가로등 정비, 테마쉼터 이런 걸 조성을 하고요. 지역경관개선으로는 바둑테마공원이라든지 중심상가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는 교육이나 컨설팅, 마을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바둑테마 거리조성은 도교육청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이 사업도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많이 준비,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지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서 2021년도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10월에 하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매월 10월 정도에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농촌의 농로나 포장이나 재포장해야 될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러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지금 뒤에 추가경정예산 10억 요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소규모 펌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펌프장이 4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배수펌프장 관리를 해당 지역주민이 하는데, 맞죠? 
○건설과장 백종인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관리를 지역주민이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하천배수펌프장 말씀하신 것은 하천배수펌프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용수 어떤 그런 모터달린 소규모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행숙  맞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유지관리비를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농사를 어느 정도 몇 평을 짓냐에 따라서 각출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고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기세와 수선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주민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백종인  농업용 양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분 제가 와서 심도 있게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소규모 배수펌프장의 관리비도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내들 중앙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있잖아요, 홍내들. 지금 어느 부분인가요? 제가 현장을 이 앞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니까 그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배수펌프를.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는 공사고요. 전체 수로는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에 발주된 것이 현재 700m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어느 쪽, 횡단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횡단으로 돼있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펌프장 있는 데에서 중앙배수로입니다, 펌프장 있는 데에. 
○위원 정홍준  지금 도로 있잖아요. 도사 하우스 있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도축장 가는 도로. 
○위원 정홍준  예, 도로.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 아래쪽 부분으로. 
○위원 정홍준  아래쪽 부분으로? 제가 현장을 한번 가야. 
○건설과장 백종인  가장 중앙 중심이 되는 배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쪽이 일부 시멘트로 돼 있더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차된 부분에 있어서 배수가 잘 안되더라고, 일단 알았습니다. 언제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분 한번 위원님께 도면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건설과는 상당히 지금 농어촌을 많이 담당하는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수리 관리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수리 관리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수지가 있고 농지 정리가 돼있는 쪽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 시가 7500ha정도 되고 농어촌공사가 2500ha정도이니까 75%, 25%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답률이 한 74%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흙수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로 포장 같은 경우를 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한 지역이 아닌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돈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같이 수로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7억 정도, 한 3년간의 평균 정도가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7억 정도 줘가지고는 그걸 아주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주지 않고 자꾸 주민들이 우리 시가 전체 관리를 하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아마 그 농촌공사에 자기들의 어떤 사업비라든지 포지션 때문에 쉽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넘겨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 넘겨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주는데 7억이나 10억, 1년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어쩌냐는 얘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전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룡에 지원하다가 그것을 예산 삭감을 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사정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물세 해가지고 수입원이 있어서 그걸 자체 편성해가지고 많이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재원이 어려우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재원이 고갈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거의 사업이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사항으로 보면 구역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시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방금 관리 관계, 우리가 돈을 다시 양도해주는 관계, 이 관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시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농어촌관리지역이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노후 저수지·방조제 보수·보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낙안저수지 바로 밑에다가 낙안의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몇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와 관련된 저수지를 안전성검사를 매년 아니면 법적 사안에 따라서 그걸 할 건데 주민들이 그것을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백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저수지에 물이 새거나 저수지의 안정성 관계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짐작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이 누수로 인한 제방의 노후지요. 누수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또 감지는 가능하거든요, 밑에 저수지 제당 밑에 가보면. 어차피 물이 고인 현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제출되면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주민들한테 제가 이렇습니다, 방금 안전등급이 단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링 그라우팅이나 어떤 공법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보다는 주민들이 알아먹게끔 등급표시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그 시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저수지나 방조제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결과가 명확하게 C등급, D등급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예산도 짜고 보수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꼭 좀 그것을, 등급이 어떤 등급이 나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수지나 제방에다가 등급을 몇 등급, 몇 등급은 어떠어떠한 단계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도 농어촌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작년에 농어촌공사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7억 5000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건설과장 백종인  5억하고 배수로하고 1억 5000 잠관 설치하고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 
○위원 이명옥  7억 5000,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농어촌공사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갖다가 공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액수로 하고 7억 5000 이런 액수로 갖고는 우리 순천시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년에도 일부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그분들도 농촌공사구역이지마는 자세히 또 알고 보면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농촌공사 자금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국비가 자체에서 내려오는, 어떤 배당되는 것은 있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명옥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공사하고 그런 거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공사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저류지 있죠, 이번에 점검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현재 2개소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없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민원들은 계속 상존해 있지마는 이번 비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혹시 기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오천동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왔는데 어느 정도 물받이막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가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 
○건설과장 백종인  아, 그것은 공사 중인 것이 아니라 가동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가동 중이고 또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가동 중인 것은, 그러니까 꽤 많이 왔습니다, 비가 약간 좀 기간이 길게 와서 집중호우가 안 일어나서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마는 100mm가 넘는 비가 왔거든요. 이정도의 비가 왔을 때 순천시의 4개소의 배수펌프장에 1대씩이 가동됐습니다, 전체. 나머지 해룡천하고 2군데는 낮에까지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 정도 왔다 했을 경우에 펌프장이 4대도 있고 3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1대 정도가 돌았다는 걸 참고하시면 가늠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 정도 비는 충분히 커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제 기능을 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기능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호수공원을 매년 99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공원녹지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우리는 또 사업을 별도로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이렇게, 사업은 주면서 우리 또 줄 것은 준다. 그리고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소병철 위원님께 저희들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게요. 
○건설과장 백종인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영철, 공동주택허가팀장 이태문,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형식, 건축물관리팀장 박성희, 주거환경팀장 김철성, 광고물팀장 윤현기.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건축과


  이상 건축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안 있습니까? 지금 그거 행복주택인데 지금 기존에 장천동에 한다 그랬다가 또 저전동에다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조곡동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최종결정은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사전심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아서 국토부에 최종 심의를 하면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국유지고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에만 좀 있는데요. 철도는 방음시설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아마 거기가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 중간 지점이 돼서 구도심으로 해당됩니다마는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구 조곡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저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류지 공사를 하고 나머지 건널목 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저류지 건너편에 반려동물센터가 생긴. 
○건축과장 장순모  맞은편입니다.  
○위원 정홍준  맞은편인가요? 괜찮은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괜찮습니다. 부지가 전부 다 공유지고 해서 우리가 장천동 쪽은 개인 사유지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유지라서 사업추진을 원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에 보면 민원 때문에 행복주택을 실행을 못했거든요. 시 땅이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민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C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설계도 있죠, 계획서? 설계도? 
○건축과장 장순모  계획서요? 예. 
○위원 정홍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슬레이트제거 작업이 몇 %나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슬레이트제거사업이 정확히 모르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하고 생태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 이명옥  이따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4개 마을이 있는데 황전 수평, 주암 문성, 주암 둔대의 마을별 예산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되는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103.79입니다, 2020년 현재. 
○위원 오행숙  2020년 이후에 22단지 2만 1061세대를 공급한다는데 과잉공급이 아닙니까? 인구증가 비례에 과잉공급이라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공동주택 허가가능지역에서 저희들이 허가검토를 하는데요. 과잉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또 분양은 되고 그 대신 향후에 노후주택이 또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다른 타지역도 보통 한 11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선진국은 더 많고 하는데요. 현재 계속 노후건축물 철거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과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파트 공급에 딱지가 돌고 또 분양권에 많은 웃돈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문으로 어떻게는 외부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투기세력들과 부동산 업체들이 짜고 이렇게 웃돈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그러한 대처를 해서 규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만을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 이러한 투기세력들이 다시는 발붙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보면 승주, 주암, 별량, 해룡, 황전, 월등 있는데 승주, 주암, 황전, 월등의 구체적인 마을과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오행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이랑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입니다, 실은. 엊그제도 22년에 입주하는 모 입주자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어요, 요구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게 아파트만 계속만들어진다라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비싸요. 광주보다 더 비싸요, 순천이. 이런 것은 어떻게 저지를 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건축비랄지 토지비, 부대비 같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개인 일반 민간택지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좀.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한테 분양가 신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시행자들한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위원 장숙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예방을 위한 입주자교육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입주자 전체는 아닐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은 입주자대표들하고 관리소의 직원들 이런 분들. 
○위원 장숙희  입주자 대표들이 받고 이거를 그대로 전체 입주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건축과장 장순모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해서 다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 보셨나요? 우리 왕조1동, 연향동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갔더니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여학생들이 이만한 전단지를 확 뿌리고 가니까 이렇게 줍더니 호빠인가, 호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빵을 잘못 썼는지 나는 오빠를 잘못 썼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은 하되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랑이할아버지단에서 이것도 단속도 하고 있고 저쪽에서 또 청소환경? 
○건축과장 장순모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장숙희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아까 호랑이할아버지들 이용해서 조그마하게 수입을 주시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다치고 있고 그런 걸 보거든요. 한 사람 지금 누워서 병원에 지금 산재처리 했죠? 그러고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조○남씨. 
○위원 장숙희  예,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물론 보험처리해주고 어쩌고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물에 젖으면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게 물에 젖으면 거기에 딱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도로에. 그걸 뜯어서 긁어서 뜯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직업이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실은. 결국은 그것 뜯다가 또 줍다가 차 밑에 거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줍다가 결국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산재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이쪽 부서에서 그건 할 건 아니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제가 알기로는 청소자원과에서 산재처리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건데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왜 업자들을 잡을 수가 없나요? 이걸? 경찰과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한 일주일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한다 하면 분명하게 이거 뿌리지 않을 거예요. 간을 본 것 같아요. 간을 봤어.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 호빠나 이런 부분은 왕조1동에 보면 술집 많은 데. 
○위원 장숙희  왕조1동과 덕연동 쪽에 보면요, 진짜 심해요. 손님 없는 저기 시골에다가 뭐하러 뿌릴 겁니까? 근데 차가 다니면서 확 계획적으로 뿌리드만, 제가 봤어요. 근데 차 넘버를 적으려는데 싹 도망갔어요. 모텔골목인데, 한 주먹을 뿌려버리던데 우리 선거 때 마치 우리 뿌리듯이? 
○건축과장 장순모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협업해서 분명히 단속하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한번 단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같이 제가 비오는 날 젖어있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직업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정말 보기 안좋았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단속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돼,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급률이 아까 103.9%라 그랬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7정도. 
○위원장 김미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2018년도 말인데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말로 통계청에서 보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 말. 
○위원장 김미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건축과장 장순모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통계청하고 잘, 보급률이 숫자가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인구조사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3.9% 정도면 염려를 안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금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수방관하지마시고 좀 허가를 내줄 때 아무리 거기 사유재산이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도 너무 과잉공급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 원도심들이 공동화돼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제2의 돈들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 혈세로 막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공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민간주택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해에 똑같이 분양을 했는데 전주시나 순천시나 비슷한, 전주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1000만 원대 이하를 했는데 우리는 12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이 돼야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1300, 1400만 원대가 바로 도래합니다. 건축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후주택이 20년이 넘은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노후주택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희망이 없어요. 새 아파트를 갈 수는 없지만 정주여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주택 지금 10억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차츰 늘려서 엘리베이터 수리랄지 이런 것들에 많은 비중을 둬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허범행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녹색도로팀장 정종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도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천동 유니버설 도로 있잖아요? 지금 완공이 지금 다 됐죠? 
○도로과장 신길호  시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시민로. 
○도로과장 신길호  본선부는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습니까, 보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기는 과장님?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 수시로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차량을 통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당초 유디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할 때 광장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더 유디 관리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주차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할 부분은 아마 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도로시설하면서 물론 주정차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광장 개념으로 보행자가 더 편리한 도로를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또 교통과 부서에서 대책을 세울 거라 믿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전기탑 있죠? 전압기입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변압기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변압기, 그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걸어 봐도 그게 눈에 제일 많이 띄어요. 경관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뭔가 질서도 없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왜 그걸 놔두고 공사를 했는가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당초부터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변압기가 13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S자로 이렇게 길이 있는 상태에서 길 도로 양쪽에 차도 가에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다가 보면 S자 선형 자체가 없다보니까 군데군데 난장판으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로 개선계획을 할 때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저것이 한 30억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만이 지중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서 물론 돈을 많이 투입한다면 지중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30억 들여서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 아무튼 시비부담 부분은 조금 더 보류를 한 상태로 지금 있고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압기 차폐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가지고 조금 더 이미지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전에 S자 코스였을 땐 크게 눈에 거의 안 거슬렸어요. 그 길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운전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초보들은 원도로를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난해한 코스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대안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 상태에서 지금 디자인을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차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가다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현재 내포가 많이 돼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윙교 있죠, 과장님 잘 아시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 정홍준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 아시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왜 공사를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공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까지 다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공장에 제작을 하면 현장에서는 기초 양쪽에 놓고 설치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 지금 우기 철이어서 일단은 동천에 항상 수위가 변화의 소지가 있어서 중지했다가 제작만 해놓고 중지했다가 10월 중순경에나 설치를 사실은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공장이 가설을 만들고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초만 잡아가지고 거기다 딱 조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10월말까지는 됩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10월 중순경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현장 일이 다 제작은 해가지고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죠?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상당히 지연돼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를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풍덕지구가 예산이 빨리 돼서 그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이 빨리 돼야지 교통분산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대동마을 올라가는 데는 그쪽에는 사실상 시급성은 별로 없어요. 거기를 도로를 내놓고 나면 사실은 개발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동마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도로를 한번 시작하면 왜냐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전부 다 전체가 도로가 늦어져버리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도로를 하나 개통을 해준 것이 시민들에게 효과 있지 않냐, 그러죠?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점 좀 유념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양율교에서 해룡가는 도로 국도 승격을 지금 우리가 건의를 여러 번하고 있잖아요.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크게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1년에 한 5군데에서 많으면 6군데 정도 전국을 대상으로 국도승격이나 개설을 해주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10년 동안 불임정당이어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병철 의원님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인 박원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소속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접촉을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쩐가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금년 말까지는 일단 500억 미만 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어느 정도 고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강형구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그래놓고 국토승격을 바라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행해가면서 도움을 받을 걸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뒤떨어져 간다.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로 도로를 그쪽에 지정을 해놓고 만일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도로 안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시라도 해야 될 교통분산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승룡길, 정원박람회 앞 도로 옛날 아우토반이라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속도가 50km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러죠? 이제는 옛날에 속도를 내고 교통분산, 여수로 가고 어디로 고속도로 분산하고 IC쪽으로 분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못해버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걸 빨리 좀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간 죄송한데. 지금 용당교에서 조곡교까지 이번에 모 기업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기부채납한 도로 180억 정도 기부채납 한다 그랬고 그건 지금 설계하고 곧 시행될 거라고 봐집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인가·고시 곧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조곡교에서 정원박람회 방금 말한 아우토반 도로, 지금 사실은 거기에는 조곡교에서 우리 정원박람회까지는 사실은 제방이 있고 옛날에 풍덕교 밑으로는 뚝 주변에. 
○도로과장 신길호  그린웨이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걸 해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시유지가 충분하니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천을 보고 서쪽 측은 이미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한데 동측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동맥이 잘 흘러야지만이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동맥은 흐르지가 않는데 도로 부분 부분 나무 심고 뭐하고 조경하고 눈화장하고, 입술 그리고 코 예쁘게 세워봐야 보기는 예쁘나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먼저 우리 도로는 우리 몸의 동맥입니다, 하나의. 그것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교통순환도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신길호  방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조곡교에서 용당가는 어차피 개설이 될 것으로 확정은 됐고요. 다음에 조곡교에서 장대공원, 옛날 광양삼거리까지가 현재 일방통행로를 저희들도 양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양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설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약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부터 우리 제방뚝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국가정원까지 연결하는 데도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라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방금 위원님 큰 틀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큰 도시를 놓고 전체 봤을 때 도시계획차원에서 아마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그쪽으로 선이 그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가 원만한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 꼭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 혼자서는 이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도로과 여러 과가 협업해서 우리 순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우리 별량에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는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원야에서 지금 현재 뭡니까, 동화주유소 있는 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위로가 반이 아직 안 돼 있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화주유소에서 밑에 원창삼거리까지 있죠, 뜰에. 거기도 같이 공사를 할 거죠? 연이어서. 
○도로과장 신길호  중간 부분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함초공장 있는 데, 덕정 들어가면서 함초공장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측량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죠. 그러면 잘 되겠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말하자면 도로가 굽어져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 별량만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고들빼기축제 할 때에도 거기가 너무 굽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이루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지역은 우리 별량면에서 시로 올리면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이 도사리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별량뿐만이 아니고 주암도 그보다 더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습니까? 같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주암의 그런 데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연향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없이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시도 도시계획국비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전혀 안 되는 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예. 
○위원 오행숙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국도 이렇게 지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많은 분들이 풍전주유소 도로개설 운곡지구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늦어졌는데 올해 또 된다 그러더니 내년이네요, 보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내년까지.  
○위원 장숙희  이게 2013년도 사업이에요. 물론 주민들 남양휴튼 입주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길호  위원님들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왜냐면 이 도로는 정말로 순천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너무 늦어져서, 또 올해 끝난다더니 이제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두면 이게 지금 내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통체증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운곡지구 대동마을도 이것도 정말 15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시작은 했던데 굉장히 지금 울퉁불퉁하니 복잡합니다. 그 길도 실은 광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중요한 도로인데 이 두 가지는 정말 너무 오래 되었다고 봐요. 이렇게 길게 아마 공사하는 데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죠? 하루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산은 아마 강형구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실 걸로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30 제한속도를 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는 좀 줄어들었나요? 어쩐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식이법 적용받는 데서 사고가 나면 그냥 언론이 먼저 크게 대서특필합니다. 5030 하다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서는 자기 가게 앞에 왜 선을 두 줄로 그었냐고 그런 불만민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사고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떤 분들은 속도를 갑자기 줄이니까 화가 나서 또 뭐라 뭐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만큼 또 안전속도를 했을 때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은. 읍면지구는 보니까 진짜 시골길은 좀 복잡하거든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배수구도 없고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도 없고 막 그래요, 다녀보면. 그래서 지금도 별량길로 보면 가운데가 배수구가 없어서 가운데 수상스키 타듯이 쫙 가면 물이 쫙 이렇게 합니다. 그 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시내는 정말로 우리 한번 잘못되면 또 긋고 또 긋고 하는데 시골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무방비상태로 해놓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골길들이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지금 하수구공사를 하더라고요. 하수구공사를 하는데 도로 중심을 굴착하지 않습니까? 도로 중심을 굴착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가운데만 땜질하더라고요. 근데 3m정도 밖에 안돼, 시골길은. 그러면 한 1m정도를 해놓고 파서 가운데만 해놓고 나면 양쪽은 예전의 길이기 때문에 보면 전부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깨져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만 할 게 아니고 이왕 지사한 거 전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 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산은 그런데다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가운데만 딱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남기지 말고 돈이 없어가지고 남기고 그러더만, 그러지 마시고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인교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인교는 이건 왜 여기에 설치했습니까? 수인교는 어떤 공법입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우리 헬기장 옆에 보면 수인교 하나 있습니다. 헬기장 옆에 보면 그니까 홍수 시나 이렇게 통수량이 동천에 하천물이 내려가는 물이 많으면 양쪽으로 접어놓는, 그래서 수인교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인교 똑같은 형태로 풍덕교 아래에다가 한 군데 더 추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거기다가 꼭 수인교로 했어야 했었을까요? 왜냐면 특허공법으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특허가 들어갑니다. 
○위원 장숙희  대한민국 하나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지금 교통이 편하게 우리가 그쪽에 아파트 돌담이어서 혹시 비오거나 그러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 거기에 왜 이렇게 특허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다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길호  일반 보행교로 하게 되면 하천점용허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홍수 위 선보다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량이 제방과 제방을 연결해야 돼서 이렇게 연장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수인교는 양쪽에 둔치와 둔치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0m도 못된 88.5m가 됩니다. 그니까 물론 단가로 따지면 조금 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교량을 보행교를 하나 놓는 데 들어가는 돈이 18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일반다리로 하면 얼마나 들겠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지금 양쪽 제방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 약 30억이 좀 넘잖아요.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  
○위원 장숙희  출렁다리 비싸죠, 실은? 
○도로과장 신길호  수인교가 아니면 그렇게 연장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특허공법 여기는 지금 원래 특허를 우리가 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언제까지나 된가요? 한없이 주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내가 특허를 냈는데 내가 특허 낸 이거를 평생 30년, 50년 이렇게 보유하게 돼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장 신길호  그것은 아닌데 약 10여 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해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효력상실되는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만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조금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계약심사나 예를 들어 관급자재에 따른 조달청 저희들이 심의까지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과다계상이 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여기를 꼭 이렇게 특허공법이 필요한 설계를 이게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많이 흘러갈 때는 양쪽으로 펴고 물이 안 흘러갈 때는 평상시 때 물이 적을 때는 연결을 해서 교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인교 장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면?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부탁하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수의계약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는 가장 민원과 밀접한 과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관계 팀장님들 이하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안 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재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용자나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더라면 그런 민원들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주변의 이용자들 편의 위주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장기미집행계획도로가 7월 1일자로 자동 취소된 경우가 있죠?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도로가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정말 교통망이 심각한, 지금 덕연동 유니클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빨리 처리해주십시오. 너무 오래됐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위원님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야기하셔.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기석, 교통관리팀장 이군경, 교통시설팀장 박종원, 교통지도팀장 조경훈, 주차팀장 신동철, 차량등록팀장 조선희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교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이걸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말이 표현이 맞겠네. 우리 별량에 가면 여기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가지고 아주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해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딱 양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가지고는 한 면이 한 차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 면사무소 광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지금 면사무소 옆의 쪽에 보면 한 블록 공장이라고 있어, 블록 공장이. 근데 그 부지를 판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해서 원활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내일 바로 현장을 살펴본 후. 
○위원 이명옥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과장 허국진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우리 면장도 지금, 우성원 면장님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현재 교통대란입니다, 거기가.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전자시스템, 그거 해주셔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우산주유소라고 농협주유소가 있어요. 거기가 또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한 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또 주민들의 바람이 크네요. 주유를 하면서 시간표가 있으면 아주 긴요하게 쓰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내일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민원현장으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해결해주시는 모습에서 감동받았습니다. 저 지역구 유권자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도심지역 내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7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소자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네요. 조례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가중이 되고 또한 행정력 낭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와 같이 매립장 과다 사용, 잦은 가동 중지,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이는 민간자본투자로 민간위탁운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계약 시에 협약사항이 있지 않았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거는 민간위탁 운영자와의 협약도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위탁협약사항 불이행시에 그때그때 행정처분을 해주시고 또 고발조치를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도 많이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염려해서 저희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립의 기준이 되는 슬러지 몇 %, 그러한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매립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불법폐기물을 마구 이렇게 매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립시설을 파보면 아마 불법폐기물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왜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 시설이 폐기물을 연료화로 만든 시설인데요. 저 시설이 그동안 많은 검증된 시설이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됐을 건데 처음 도입한 시설이라 당초 계획설계도로 운영이 됐다면 다른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겠죠. 근데 그것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최대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정말 많으신 줄 아는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6대 의원 때 담당팀장님으로 계셨었죠? 또 업무를 잘 아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시간이 되시면 저와 함께 현장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점이랄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상황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주변 인근마을에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금곡마을 아시죠? 혹시 금곡마을에 가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가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랬는가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체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정말 파리, 모기도 많고 악취가 심해요. 금곡마을 주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눈에 띌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때도 체험을 하셨다그러지마는 저하고 같이 한번 1박 체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또 이렇게 1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사상생을 통한 포용적 조직문화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처우개선을 이제 보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그대로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상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체육대회도 원래 상반기에 했었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반기 때도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하반기 때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계획돼있는 거라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견학을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보려고는 합니다. 
○위원 장숙희  집행부에서도 서로 노사상생을 위해서 이런 문화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쉼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최근에 쉼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쉼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또 아마 자신감도 생기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좀 부실해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수시로 보는데 지난번에 막 지붕도 좀 떨어져있고 뭣도 떨어져있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산이 적어서 그랬을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께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현장을 못 봐서 그랬는데요. 
○위원 장숙희  저는 가서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마 부실공사라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보완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사측에서 해주겠죠? 업체측에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러죠, 하자보수해야죠.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설치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 장숙희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또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게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상생하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그쪽에 뭐가 필요한가도 좀 봐주시고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실은 지금 미화원이 병원에 입원해있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게 이제 아까 건축과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덕연동이나 연향동, 그다음에 우리 조례동 가게들이 많아요. 그 부근에 굉장히 많이 하여튼 뿌리고 다니거든요, 광고물을. 계획적으로 뿌리고 다니던데 그 광고물을 줍기 위해서 왜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너네들 뭐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하나라도 깨끗이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어요,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오는 날에 쓸고 닦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주우면서 본인도 느끼고, 보는 사람도 참 안타깝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명감을 갖고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거를 줍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분들의 계산은 어떻게 산재처리는 했나요? 잘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6주간 진단이 나와가지고요. 2주간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고 4주간은 이번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산재처리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도 챙겨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가정의 아빠고 한 가정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서러워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사가 서로 상생을 해야 기분 좋게 일하고 또 기분좋게 서로 더 큰일들을 해주고 발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근무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미화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과장님 오시기는 처음 오셨죠? 가장 시급한 현안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입지선정. 
○위원장 김미연  그죠. 지금 입지선정이 어느 수면 위에 올라오면 굉장히 다급함을 느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강 건너 물 보듯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추진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랄지 이렇게 추진위원들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 사업은 제가 솔직히 청소자원과와서요. 제일 시급한 건 입지선정인데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재밌게 일 해볼라 그럽니다, 입지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힘든 과정도 있겠지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더 힘 받아서 입지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그래요. 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실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다가 한 몇 년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다보면 일처리가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로운 팀장님 이하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입지선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들 청소대행업체가 4곳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4곳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지급할 때 인건비가 어느 몫이 정해져가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저한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민원이 들어온 곳이 1, 2군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특별한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계속 4개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한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관례대로 해온 것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요. 저도 4개 대행업체 막연하게 수의계약한 것만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도 4개에서 1개로 줄이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대폭 줄인다든가 평가해서 그런 걸 저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업무추진을 해야만이 대행업체가 평생 우리 순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먹는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도 또 다시 1년 뒤면 또 계약할건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그분들의 고용된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급료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생태환경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잔류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 내의 흙검사, 해저드, 둠벙, 물 채취검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그린하고 폰드별로 시료를 포집해서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직접 채집을 의뢰하는가요, 아니면 검사기관에 전부 다 의뢰하는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채집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저희들 직접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에서 반드시 직접 채집해서 의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사전에 골프장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주암을 예를 들자면 주암에 골프장이 2개가 있는데 주암에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다보면 농약성분이 나와서 친환경인증이 취소가 돼서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히 검사를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혹시 상반기에 잔류 농약검사를 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지금 검사결과는 나왔는데 전체 5개 골프장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순천시에서 있잖아요.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이랄지 이렇게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 대기오염, 그런 것들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올해도 전기차 예산이 지금 500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반기에 260여대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거의 다 소진될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코로나 많이 받고 있는. 
○위원장 김미연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럼 대수가 절반 정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입을 하더라도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좀 공공시설물에 많이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에 바로 바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산림보호팀장 윤덕준, 산림소득팀장 김효준, 도립공원팀장 신종섭, 휴양림팀장 박숙희입니다. 
  885페이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산림과


  이상으로 산림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조림은 조림이 아니라 산림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산림훼손을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조림지역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분별한 벌초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데 산재들이 희망한 곳을 찾아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조림사업을 하고 나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림의 목적달성은커녕 산림훼손만 되어서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조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이 우리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등산로 풀베기하고 우리 조림지 풀베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풀베기사업이 각 실과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용계산 그쪽이 큰 사업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산이 조성이 되면 아주 좋은, 말하자면 공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말하자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 이명옥  용계산을 보기 좋게 가꿔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힐링도 하고 또 하나는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겠죠? 
○산림과장 이강진  용계산은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알차게 순천시에서 대표가 되도록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안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계산 기적의 숲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용계산 기적의 숲에 제일 처음에 1500억, 그다음에 480억, 많은 도전을 하고 기재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하나 하나 단위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 플랜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7, 8년 종합계획 그렇게 잡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차분하게 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면에 땅밀림 있네요, 보니까 판교에. 어쩝니까? 이게 지금 용역중이다고 그러셨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가. 
○위원 장숙희  30년 전부터 그래요? 
○산림과장 이강진  아니요, 산림레포츠단지 내에 저희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고 저희들이 순찰과정에서 산에서 돌이 좀 떨어지기에 한번 봤는데 그쪽에서 땅이 1m 가량 벌어졌습니다, 한 40m가.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발견돼서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 이틀 후에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담당자, 지질조사단, 그리고 사방협회가 와가지고 조사결과 한 3, 40년 전부터 땅밀림 현상 지역이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임도를 내면서 지반을 건드렸다고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애당초 예를 들어 땅밀림 지역이 돼가지고 급히 산림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1억 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 때 다시 국비 100%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전문가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기에 한번 복구를 해보자 그래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모르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산림과장 이강진  거기는 지금 그 지역은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아래쪽에는 임도가 있고 주변의 산림레포츠단지가 돼가지고 아마 복구를 조기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숙희  없어야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해룡에 보니까 유아숲 체험 만들어지네요. 유아숲은 뭐예요? 어떻게 나무가 다 어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기 좋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어린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 장숙희  유아는 어차피 어른들이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어린이 지금 유치원생들 그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산림 속에서 숲체험도 하고 교통시설, 그런 안전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2, 3시간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군에서 굉장히 조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1개소, 옥녀봉에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하게 유아숲 해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가족숲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요즘에 도시숲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야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추경예산에 분재산업박람회 예산이 5억 올라왔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2020년 상반기 의회 보고 때 보고를 드렸으나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 총 6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그리고 자부담 1억 원 해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3억 원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개최시기는 당초 5월 29일에서 6월 3일 6일간 하기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코로나가 초창기 때 확산이 돼서 가을로 하자 그래서 가을로 미뤄놨는데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행사가 모두 취소돼가지고 지금 전남도하고 순천시하고 분재조합하고 연기를 할 것인가 취소를 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아마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결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보고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등산로 풀베기 사업 하신다 그랬죠? 지금 며칠 전에 봉화산을 이용한 시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관리가 미흡하다고, 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더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면 땅밀림,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화기획팀장 양영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재봉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추승안 팀장님은 지금 업무 차 관외출장 중으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화단팀장 김숙영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공원녹지과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주요 거점별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부근이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일단은 저희들 땅이 시유지된 지역은 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원이 한 200개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례동에 보면 대광로제비앙 있잖아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옛날 생목동 배수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장숙희  생목동에 배수지. 그 부분이 혹시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현장검토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그곳에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랑 여러 군데에서 와서 그곳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한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현장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실은 저는 조례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 옆에 지금 놀이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어린이놀이터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동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동에도 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그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서면게이트볼장이 지금 1억이 있어야 되네요, 당장에. 근데 추경이 없으면 못하나요? 비가림.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마쳤거든요. 근데 부분공사는 못합니다, 일체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처음에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땅이. 어쩐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처음에 좀, 시초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추경을 예상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죽도봉에 있는 사자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무슨 조사 들어갔다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냐, 존치냐, 부분철거냐 그런 3개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그거 용역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용역이요?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위원 장숙희  직원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 순천시민들이 그 사자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제가 도시과를 올라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바로 보이더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정면입니다. 
○위원 장숙희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사실 너무 심장병이 나서 혼났어요. 차라리 여기는 좀 멀지만 직접 그걸 날마다 보고 출근하는 사람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이 초창기에는 거기서 조명까지 비췄거든요, 실은. 사자가 입에서 물을 시원하게 뿜으면 빨간 물이 있을 때에는 완전히 피를 토해요, 사자가.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이고 파란물, 빨간색 이렇게 분수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동천변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완전히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큰 송곳니를 하고 그다음에 빨간물이 조명을 비추니까 피를 흘린 듯한, 이런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사자상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거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걸 싫어하는데 왜 그걸 없애지 아니한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니 예쁜 비너스상도 있고 애들 오줌싸개상도 있고 예를 들면, 또 물레방아도 만들어도 되고 우리 순천의 정서와 맞을 건데 하여튼 여론조사라도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를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순천시민들 다 싫어하는데 왜 놔두는지 그것부터 물어봐달라고 해서 실은 진즉부터 물었더니 항간에 이런 이상한 말까지 해요. 혹시 또 제거하면 재앙이, 이런 소리까지도 그니까 미신을, 미신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보기 싫어요. 과장님은 어떻든가요, 그거? 괜찮나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린가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느냐 그런 식으로. 
○위원 장숙희  저는 그거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안 예뻐, 너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사자상을 저대로 두냐, 사자가 또 부드럽게 하고 있으면 괜찮았을 건데 굉장히 무서워요, 실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서치를 이용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이거 꼭 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일단은 설문조사를.  
○위원 장숙희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답변은 끊임없이 듣겠습니다. 정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수용으로 해가지고 시에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근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을에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암컷이라 그런가요? 열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암나무.  
○위원 이명옥  암나무, 이게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수나무만 골라서 이렇게 식재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들리지도 않고 말이, 왜냐면 가을에 보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밟고 다녀요. 밟고 다니면 이게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아주 역해요. 그리고 도로도 아주 지저분해져버리고 그래서 그전에 아마 말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 그 암나무, 암컷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유야무야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제가 공원녹지과로 왔을 때는 이식관계나 제거관계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열매에 대한 냄새피해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가지고 올해 가을부터 직접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 일시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식이나 교체관계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밟고 가잖아요. 그럼 깨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주 역한 구린내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번에 모임 때 일반안건 다룰 때인가 작년엔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그 관계는 열매 냄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거 및 이식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몇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이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고 밟고 다니고 그러면 깨져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 이런 것들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더라면 왕의산 같은 경우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나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과장님 풀베기사업이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심 안에 완충녹지랄지 이런 부분의 공원도 마찬가지고 풀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풀들이 삐쭉삐쭉 올라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흉한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거점으로 풀베기를 하면 어쩌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일주일 단위로 연향동이면 연향동, 또 조례동이면 조례동, 이렇게 한꺼번에 싹쓸이 풀베기사업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우기철에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은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순차적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은 차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맑은물행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팀장 최광재, 상하수회계팀장 김종화, 상하수요금부과팀장 조은옥, 상하수요금징수팀장 이미숙, 지하수팀장 이세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맑은물행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020년 상수도 요금이 지금 인상이 되죠? 다음 달부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인상요금이요? 
○위원장 김미연  예.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 2월,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 2월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위원장 김미연  그럼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시민들이 인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홍보가 미흡해서 문제점을 발생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면에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체납요금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체납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시 관내업자들 골고루 사업을 나눠줘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 이영오 팀장입니다. 급수팀 서명석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 이영균 팀장입니다. 정수팀 안상선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윤한음 팀장입니다. 취수팀 김완수 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상수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 우리 상수도관 끝에 수돗물 틀면 황토물이 나온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 
○위원 장숙희  예, 상수도관 끝에.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관말 지역에 물을 안 쓰다가 적체가 돼 있어요, 이게. 시골지역은 대부분 물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쓸 때는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면 적체했던 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가요? 혹시 관이 오다가 찌꺼기가 몰려서 그러거나 그러진 않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관말 지역에 자동 이토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물질이 이렇게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제수변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오래도록 안 트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후에 틀어도 그런다고 그러던데? 
○상수도과장 이정수  혹시 그 지역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잠갔다가 제수변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수압이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위원 장숙희  그래요? 공사도 안하고, 예를 들면 공사도 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몇 시간 후에 트는 지역이고 그러는데도 관 끝에서 막 틀면 황토물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바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 이유.  
○상수도과장 이정수  황토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위원 장숙희  녹물같이.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런 지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질관리팀을 보내서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있어요, 별량에. 그래서 그것 꼭 좀 알아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가요? 뭐가 끼었나 이런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쪽 지역에 상수도 수돗물을 자주 안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적체했던 물이 갑자기 나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먹어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런 물이 나오면 먹으면 안 되죠. 
○위원 장숙희  식수로.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래서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넣어주라는 분이 많은데 사실상 어머니들이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물이 적체가 돼가지고, 갑자기 아들들이나 명절 때 그거를 확 쓰면 속에 있는 물이 유속에 의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갑자기 쓰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전문인 두 분이 또 대기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황전, 월등 지역 상수도 보급계획은 있는지, 또 있으면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황전, 월등지역은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80억 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한 1년 동안 내년도에 국비가 서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황전지역은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보좌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이 돼가지고 물이 또 변질될 수 있고 또 땅속에서 아무리 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 이 깨끗한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직결되니까 하여튼간 깨끗한 물 먹고 우리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공급이 지금 보급률이 몇 % 정도 된다 그랬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구분이 좀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동지역은 했고. 
○위원 강형구  저기 송광이 1단계, 2단계가 외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전, 월등은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설치를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낙안 같은 어느 마을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상수도가 공급이 됐는데도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간이 상수도를. 왜, 동네 어르신들이 이 말을, 이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마을 물은 아주 깨끗하다 그래.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농약도 방제도 하지 그다음에 낙엽에서 오염돼가지고 중금속이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을 꼭,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은 간이상수도들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차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물을 허드렛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 강형구  수도요금이 아까워서 그 물을 쓰고 계셔요. 사실은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광역 상수도로 해가지고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우리가 공급하는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급한 거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균 오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마을 상수도가 아직 상수도가 안 된 지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있는데 특히 장마철에 우기가 오게 되면 낙엽이 거기에 막혀가지고 상수도 막 청소를 하고 흙탕물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안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은 일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을 파주셔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공급해주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신청한 건 몇 군데 있었는데 아직 안 해주셨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관정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려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또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 강형구  제가 외서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또 관정을 파놓으면 사용을 안 해요, 이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곡수를 갖다가 먹고 이게 어차피 보면 상수도를 공급하더라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관정에 가면 마을에서 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그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다 해주라 하니까.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것은 어르신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에서 찬반이 있단 말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해라 그럴 때 우리 과에서 대응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오염된 물은 먹지 말고 몇 년간이라도 상수도가 공급되려면 외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정도 집집마다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송광 같으면 5년, 6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 안에라도 만일에 거기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대장균에 의한 어떤 배탈이 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 해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아까워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마을에서 요구할 때는 가서 직접 이러이러한 설명을 잘 드리셔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ISO22000 인증 받고 싶다 그랬죠? 신규 사업이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이걸 인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속에 들어올 때 오염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963쪽을 보면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왕조동이나 서면 일원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공사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돼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공사가 필요하니까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상수도 시설공사 시 자재선정이라는 것들이 KC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써야지만이 그 안에서 오염원이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민 건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장영용입니다.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입니다. 위생처리팀장 김범수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수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면단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별량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 되는가 했더니 굉장히 느리던데요, 그 공사가. 
○하수도과장 백한순  처음에 처리장 위치를 정할 때 주민들이 위치선정에 좀 서로 서로의 동네 애들끼리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데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됐어요? 그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사 중에 가운데 굴착을 했잖아요. 굴착을 하는 부분, 거기만 나중에 아스콘을 깔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골단위는 전부 다 도로폭이 좁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좁은데 딱 가운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가서 할 때는 거기만 깨지는 게 아니라 실은 양쪽에 다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왕 하면 그걸 어느 면이든 어느 동네든 간에 시골길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 하수도과는 전면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지금 가운데만 이렇게 해놨던데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지금 현재는 임시 포장입니다. 
○위원 장숙희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이네요. 전면포장해주시고 왜냐면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좀 흉해서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직 다 마치질 못해서 그랬구나. 아, 그래요? 너무 더디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실은. 하다가 중단하고 한 한 달 후에나 또 시작하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환경부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조금 적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농촌이라고 해서 적게 오면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웃음) 
  열심히 국비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이 정비사업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10월까지는 완전히 끝납니까, 준공? 
○하수도과장 백한순  2020년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아, 2020년 분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위원 장숙희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별량 학산이 29억인데요. 현재까지 19억을 저희들이 올해까지 투자를 합니다. 10억 남았는데 주요간선은 다 되고 앞으로는 개인 집 들어가는 배수설비,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내년까지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원래 계획도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아따, 하여튼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산확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노면포장을 할 때 굴곡이 지지 않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물이 안 고이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해놓은 게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니까 포장을 할 때 조금 업자한테 감독을 잘해가지고 물창이 안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계산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보리밥집 있는, 조계산. 거기에 우리 시에서 화장지를 지원을 해줬었습니까? 이 앞번에. 그 얘기를 하던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런 것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혹시 도립공원이라서 그쪽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저희 하수도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하수도과에서 화장실 문제기 때문에 혹시 지원을 해줬냐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런 지원은 설치 및 관리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중호우만 되면 맨날 전화하는 사람이 저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결론은 불명수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개인집에 있는 오수받이. 그런 것들이 도로 표면에 있으면 오수받이가 거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를 못 높이거든요,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우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부에 각종 개발공사라든가 사실상은 개인집들이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 현황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류 말단부분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그러면 공사가 처음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수가 넘어서 솔직히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똥덩어리들이 떠다닙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원인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상은 해봐야 됩니다. 파악하는데, 불명수를 파악한다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어제도 현장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너무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그리고 육안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빨리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최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잘못된, 공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공사를 했던 그 사업체에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장 김미연  잠깐만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제가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를 하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에 우리가 생활하다보니까 과정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 꼭 올려가지고 제대로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이 비치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형구.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하나 수범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연향동 지역에 우리 해룡천이 그동안에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들었고 이 앞에도 들었는데 오접합된 데를 발견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13군데. 
○위원 강형구  13군데를, 대단한 과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오염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방독면을 쓰고 거기를 들어가보고 했었는데 오접합을 13군데를 잡았단 것은 아주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서 해룡천이 그다음에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염원으로 비가 왔을 때 역류돼서 어떤 냄새가 역겨웠던 냄새들을 정말 시민들이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그 물을 밟고 걸어간 시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점에 역점을 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은 칭찬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하고 연향육교 구조개선 공사 등 5곳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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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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