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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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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6.  5.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14.  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5.  14. 현장방문의 건
  16.  ○연향육교 구조개선 공사, 연향동 유니클로 뒤편 오수 처리 현황, 연향동 송보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동천 출렁다리 설치공사,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신축 공사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3.  2.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4.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5.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계속)(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6.  ○연향육교 구조개선 공사, 연향동 유니클로 뒤편 오수 처리 현황, 연향동 송보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동천 출렁다리 설치공사,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신축 공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2.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계속)(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지금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럼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5년으로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해 토의하실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개정)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향육교 구조개선 공사 등 5곳을 현장방문코자 하겠습니다. 

1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5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으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다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김미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에 대한 내용을 재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먼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건위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까지 온 과정들이 다 도건위의 덕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상정해놓은 조례안은 그동안에 2023 했던 부분을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첫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이기정 과장이 설명했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놔두고 추가로 오늘 제가 드린 자료를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A3로 접어놓은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이기정 국가정원운영과장이 소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법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별법 안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지금 국회 법제관하고 가서 지금 협의를 완료하고 어느 정도 최대한 우리 시의 뜻과 2023 국제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축적인 내용, 또 지원적인 체계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하고 지금 순천으로 오고 있다는 내용을 방금 접했고요. 또 거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2023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라는 부분들도 국회의 법제관실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는 내용을 주고 나눴단 얘기 있습니다. 최대한 또한 산림청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분, 도하고 저희 순천시하고는 공동 개최를 해서 같이 추진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관심이 저희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원이고 때마침 소병철 의원님께서 거기에 요하는 특별법까지 하는 과정에서 2023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7월 27일 날 기재부에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내용이 기재부에 용역결과가 제출이 돼서 7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실사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주고 받은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심의·의결로 가결로 될 걸로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행정적인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의 첫 단추가 지원조례라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나머지 행사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원조례안도 생략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안에 대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안이 진행하는 과정에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 목표는 21년 1월 달부터 조직위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구성방법과 구성방안은 전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설립을 목표로 하고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1억을 두고 도에 5000, 시에 5000 이런 부분은 도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돼 있고 도에서도 우리 지금 2023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하고 같이 지금 맞췄습니다. 내용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는 상태이고요. 
  구성인원은 70명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임원은 한 20명 내외로, 이사회와 간사, 감사, 고문 등이고 자문이 한 50명 내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무국입니다. 여러 가지 2013년도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이번에는 규모도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이것도 한시적 승인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는 100명 내외로 잡고 크게는 산림청에 파견, 그리고 전남도에 파견, 또 조직위에 꾸려졌을 때 우리 전남도의 시군에 파견, 시·군의 공무원들 파견을 받아가지고 한 100여 명 내외로 하고 사무국도 일단 내년에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는 1국 4부 13팀 한 60명 정도로 출범을 하고 사무국장은 한 4급 정도로 하고, 2단계 본격적으로 박람회가 시작되는 2022년 7월경부터는 사무국 격상을 시켜서 201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나승병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무처장을 하셨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1처 3본부 10개부로 이렇게 나누고 3단계는 행사가 끝난 청산 시까지 그 단계로 나눕니다. 
  설립절차 부분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급하게 꼭 올리고 의회에 동의를 얻고 싶은 이유가 1년의 상황을 보면 저희들 준비해야 될 발기인데, 그 다음에 시의 출연금 확보 부분, 그 다음 창립총회 개최,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면 법인등록허가부분 절차, 법인설립등기내는 과정, 법인신고, 조직위원회 출범하는 과정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조정이라든지 파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 일정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건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거고 이거하고 아울러서 시설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2023의 기본 콘셉트는 도시에 전체적으로 오는 과정에 둔 기본 콘셉트를 잡기는 잡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줬고 그 내용에서 공론이나 토론의 장도 있을 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콘셉트에 맞춰가지고 확정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지원조례가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충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잠깐만요, 그러면 산회를 하고 나서, 이거 정리를 제가 하고 나서. 
  산회를 선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하였고 내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내일 원래 쉬는 날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정 다 끝났죠? 일정은 다 끝났으면 우리가 내일 뭔 날이 있어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폐회중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국회 특별법 제정, 예산 시급성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되면 위원장, 부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면 충분하게 논의하여 내일 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일정을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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